윤장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동찬·김보현·문상필 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 북구 운암동, 동림동 출신 김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에 첫눈이 내린 12월 1일 윤장현 시장님께서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광주 도시발전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건설 방향과 전문가 양성, 광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150만 광주 시민께 밝힌 바와 같이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한만큼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그 동안의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광주 발전과 시민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 출발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명품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건설기관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1호선 운영기관인 광주 도시철도공사와 2호선 건설 TF팀을 구성해 1호선 운영 및 2호선 건설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2호선 건설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1호선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안전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2호선을 건설할 수 있겠는지,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철도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도시철도 갤러리, 야외음악당, 청소년쉼터 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도시철도 전문가와 대중교통정책 전문가를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철도 전문위원 제도가 있고 대구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도시철도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심지어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서 선진기술을 터득하게 할뿐더러 인사에 있어서도 특정부서 요원으로 잦은 부서이동보다는 5년 이상, 심지어 10년 이상 근무하게 함으로써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도시철도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데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그 동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를 키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워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수단, 운영, 주체, 요금정책,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현재 진행 중인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2호선은 국내에서 최초 로 시행하는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됨으로 안전 확보 등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저심도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유관기관도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의 도심교통난 해소와 시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함께 광주의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호선 재검토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조사의 수요예측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수요예측을 뛰어넘는 많은 시민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개통 전에 미리 광주의 대중교통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광주의 미래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버스, 마을버스 간 연계 환승체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가시킨다면 녹색교통도시 광주에 걸맞은 명품 대중교통체계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쉽고 편리하게, 또 신속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이는 곧 도시철도와 버스의 승객 증가로 이어져 시민 편익은 높아지고 시 재정지원은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2호선 건설이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결정된 만큼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계획대로 착공하여 명품2호선이 건설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광주 미래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용자 중심의 종합적인 녹색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고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구 2선거구 김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수개월간 광주시정의 뜨거운 주제가 되었고 격렬한 찬반 여론을 불러 일으켰던 도시철도2호선 논쟁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일 윤장현 시장은 예정대로 도시철도2호선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논쟁이 왜 벌어졌고 행정력만 낭비한 이 논쟁이 광주시정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는 그 출발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기에 소모적 논쟁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공허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 논란은 애초부터 진행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는 찬반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주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온 2호선 건설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설득력 있는 계기와 어떠한 정치적 정당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상의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니고 시정에 중대한 변동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대의 전임 시장, 집행부가 10여년 이상 추진하여온 사업을 뒤집을 명분은 약했습니다. 윤장현 시장께서는 2호선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도시철도 중단의 유일한 정치적 수단은 주민투표 뿐이었습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만큼의 광범위한 시민 지지여론도 없는 사안이었고 도시철도 중단을 걸고 주민투표까지 감행할 집행부의 의사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 재검토가 2호선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와 일부 의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논란을 찬반논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직간접적으로 집행부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민선6기를 시작했던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시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주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2호선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한 것이지 시민적 합의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던 것인지 확인하겠다. 100년 이상 유효한 광주시 대중교통정책의 근간이고 1조 9천억이 소요되는 대역사의 삽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없는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철도 문제에 접근했어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1호선 실패가 2호선 추진논란의 근본적 이유이기에 1호선 추진과정에 대한 전면적 반성과 검토 위에서 2호선 건설은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칠팔십년대 버스노선을 따라 건설되어버린 1호선과 같은 참담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도시철도 추진은 찬반논란을 딛고 선 위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재정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은 기본이고 비용의 감축과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노선과 건설방식에 대한 최종검토가 필요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철도, 빚 투성이 도시철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사업이니 적자는 무조건 감수되어야 한다는 식의 사업추진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지금의 노선도 수차례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결정된 안입니다. 어려운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노선이라고 하지만 다수의 철도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호선이 건설되면 1호선의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환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의 노선을 인정한다 해도 1단계, 2단계, 지선의 건설순위가 변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밀집지역인 광산구와 북구주민들의 도심접근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 것인지, KTX 정차역 문제와 관련한 보완상황은 없는지 살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공법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저심도 공법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로 실행되는 공법입니다. 추진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인 공사비 절감 효과 등 장점을 부각시키지만 안전문제는 기본이고 도시전체를 순환하는 대형노선에 적합한 것인지, 운행차량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송분담률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도 필요합니다. 고가건설방식에서 저심도로 전환하는 과정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철도는 가장 친서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가 곧 지하철을 의미한다는 관념은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버스와 도시철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공사 중심의 전면적 대중교통시스템 재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심으로 토건사업의 논리가 아닌 시민 중심적이고 창조적 도시행정의 표본으로서의 도시철도 건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분 발언에서 제기한 정책실명제의 확대방안이 정책이력제의 모범사례로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기한 위와 같은 검토사항들이 그냥 묻히고 지나간다면 지난 수개월의 도시철도 논쟁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철저한 행정력 낭비사례로 밖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한해 연이은 비극적 사고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웃음과 희망을 잃었던 시민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금년 프로축구 최고의 반전 드라마라고 모든 언론이 격찬하는 광주FC 1부 리그 승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는 불굴의 광주정신, 그리고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광주의 저력을 확인시켜준 남기일 감독과 선수단 전원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북구의 문상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광주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그리고 5개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과 행정을 함께 논의하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에는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교육재정과 다섯 가지 안건을 가지고 머리를 한번 맞댄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협의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있었던 아홉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되거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되었고 2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문제와 누리과정의 문제가 전국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교육청은 한 번도 머리를 맞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과 후 공익재단 문제로 광주시하고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교육청이 진행하다가 광주시하고의 예산문제와 지역아동센터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은 향후 4년간 8개 분야 52개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략 6,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주시와 20개 정도의 예산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논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인건비 부담이 67%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지요. 활발하게 광주광역시와 시청이 논의를 했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시청과 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교육혁명문제를 자꾸 교육청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지요. 우리 광주시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타 지역의 사례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문제를 한 번 봐보시지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모두, 또는 일부를 무상급식으로 쓰는 것이지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0개 분야에 시장과 교육감이 혁신도시선언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문제를 교육청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지역 모두가 교육을 끌어 안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광주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아동정책에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광역행정교육협의회가 시장과 교육감이, 5개 구청장님과 양 교육장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과 행정을 함께 논의하는, 그래서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 환경, 그 전반적인 문제를 교육과 함께 논의하는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시장과 교육감이, 교육장과 구청장이, 광주시 전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활발한 활력 넘치는 광주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4년 12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제출된 2015년도 광주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500억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삭감액은 14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세출예산안의 삭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총 예산 규모도 그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90억 5,000만원으로 소셜라이브방송시스템구축 등 72건이며 증액은 여성친화지정 특화사업비 등 38건 35억 4,000만원과 예비비 40억 2,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 2건 5억 4,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 또한 5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923억원으로 2014년 대비 1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51억원으로 신규채용 법인지원금 등 9건이며 증액은 학교앱보수팀 증설·보안 등 31건 58억 9,000만원입니다. 증액규모가 삭감액을 초과함에 따라 예비비는 7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과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4회 정례회 회기 중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 등 총 58억 9,688만 1,000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광주 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201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발전적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통해 우리 광주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 교육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올 한 해 의정활동이 알찬 열매로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외 4인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철의 의원 외 4인 발의)

운영위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수준 금액을 연 5,212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지급체계를 현행 자문건당 지급방식에서 월정액 지급 등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김민종·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환경복지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김민종·조오섭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정부는 무등산 정상에 군부대를 즉각 이전하여 광주·전남의 진산인 무등산을 시ㆍ도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훼손된 무등산 정상을 원상 복원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반재신·임 택 의원 외 3인 발의) 8.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 의원 외 4인 발의) 9.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상필 의원 외 9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재신·임 택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주에게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로 주세입원이 소멸되었고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환급금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근거 규정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유와 상생, 나눔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 2014년도 제2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 지원금 등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사항 조정 및 지방교육채 차관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61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549억원 대비 1,06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창의인성교육지원 등 특별교부금 36억원과 효광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14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150억원, 시·도세 전입금 6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4억원, 하남초 증축부담금 등 기타 지원금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8억원을 감액하고 자산매각 및 임대료수입 36억원과 기타수입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수석교사 연수지원 및 지역 현안사업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 목적에 맞게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서 일부 반영된 어린이집 4세와 보육료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부의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채 720억원을 차환하고 나머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27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무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기 위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의 끝자락에서 끝까지 광주 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교육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