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노이업 의원 발언
정순
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기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기존했던 사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또 새롭게 한 49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보니까 사업들도 200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그래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내용이 많더라도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지원으로 7,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7,000만 원이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7,000만 원.
류희상위원
7,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각 개인의 집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신규 사업 같은데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시범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컨테이너 이런 데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을 좀 개선을 해주는, 이런 시범사업을 저희가 7개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 성과를 봐서 확대해서, 전 농가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각 개인 농가에서 주거가 다 됐는데,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서 할 거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할 것이고, 현장에 출장을 해서 현장 여건들을 감안을 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소규모마을축제지원 해서 올해 1,500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4,000만 원 했다가 2,5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축제가 많이,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왜 감액이 됐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소규모 축제 관계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마을에서 소규모축제를 매년 진행을 해 왔는데요. 작년에는 삼성전기의 날 행사가 세월호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축소가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반납이 있었고요.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250에서 500까지 지원해주던 것을 마을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개소마다 250만 원씩을 50%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안을 잡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마을에서 자부담이, 50% 대고서 하는 거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취지가 이제, 도시민을 유치해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에 일부 부담은 있습니다만 도시민을 유치해 거기서 끌어들이는 소득을 창출해서 치러지는 행사로,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논미리 농촌개발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이거는 논미리, 지금 산천어테마파크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농촌개발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한 것인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은 올해부터 편성된 예산인데요. 산천어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개입니다.
류희상위원
아, 이거는 별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화천토마토축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4년도에 토마토축제에 저도 참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저도 느껴본 사항들인데, 이번에 2014년도에 토마토축제는 다소 전에 했던 토마토축제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볼거리가 정말 없었고, 뭐 즐길 거리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번에 도심지에서는 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지역사람이 사회를 보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시켰고, 또 그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2014년도 할 때는 외부에서 또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래서 그전에 했던 분을 다시 등용해서라도 지역에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센터 소장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느끼셨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토마토축제는 몇 해를 거듭하면서 상당히 발전해 왔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농산물축제로서는 거의, 괜찮은 축제다. 이렇게 농림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축제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내 토마토 축제를 할 여건이 지역이, 장소를 문화마을에서 시내 면사무소 중심거리로 아니면 저쪽에 토마토축제장 공원 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사내면 면민들께서, 면밀한 합의하에 일정한 장소를 제대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장소의 미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짜임새 있게 축제장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좀 더 괜찮은 장소에서, 괜찮은, 지역의 상권도 보호하면서, 농민들, 그리고 사내면민 뿐만 아니라 화천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되도록 기획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예. 올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고, 장소도 만일에 밑에 토마토선별장 쪽으로 내려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건도 좋고 하니까, 이제는 주민과, 지금도 아직까지도 사고가, 토마토 농가 또 지역주민, 별개로 보고 있어요, 축제에 대해서. 그런데 다 같이 호응해서 같이, 해서 토마토축제가 정말 지역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지원 해서 7,500만 원이 농가에 70%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선정기준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저장고에 대한 얘기를 농민들한테 많이 듣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저장고인가, 혜택 보는 농가는 뭐 2개씩 현재 보유하는 농가는, 혜택 보는 농가는 2개씩도 갖고 있고, 또 농민은,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도 못 갖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왜 지원해주는 농가만 계속 해주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장고가 정말 농가를, 농산물을 위해서 저장고를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어떤 걸 열어보면 두 개씩 갖고 있는 농가는, 개인 냉장고로 활용이 되는, 개인 것 갖다 김치 갖다 넣어놓고, 다른 사람들 김치 담군 거 갖다 넣어놓고, 이런 데 용도로 활용을 하니깐 이 농민들 간에도 불만이 표시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장고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실태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돼서, 저장고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 신선도유지가 필요한 작물들, 예를 들면 고추라든가 가지, 호박, 시설채소, 과일 등 이런 것을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공급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밭작물 위주 아니면 논 위주의 농업인들에게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를 하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글쎄, 개인이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하나 이상은 저희가 지원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고를 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지 그런 사항들은 발견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예고를 하지 않고, 내년 산천어축제가 끝나면 바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제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어차피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거하라, 뭐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설치됐을 때, 정말 이 농업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불만표시가 그거거든요. 같이 농사짓는데 어느 사람만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창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이 창고를 뭐를 하겠다”“농작물을 위한 창고를 지어 달라.” 라고 하고 나중에 가보면 그 창고가 정말 농산물을 위한 창고가 아니고 그냥 개인 창고로 쓰는 이런 사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다시 한 번, 이거는 만약에 “버섯이다”아니면 “땅콩이다.” 이랬을 때 그 시설로다가 사용을 해서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는 그렇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개인 창고로 쓰는, 이런 용도도 제가 듣고 보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웰빙블루베리명품타운조성 해서 총사업비가 21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현장답사를 갔다 왔지마는, 그 거기 시설에다가 블루베리 체험관을 한 개, 농가에다가 지어서 통합으로 공동으로 하면 괜찮겠지만, 간동면에 가보니까 여러 분야의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그분에 대한 의견수렴은 한번 해보셨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웰빙블루베리명품타운 조성사업은 아직 설계도 다 안 된 거고요. 사업이, 이 설계가 돼서 주민의 의견을 첨부해서 이제 사업설계가 돼야 되는데, 사업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마을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이 꼭 소득에 연계가 되는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서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 없이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다.” 라고 그쪽, 같이 생산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에 반려동물등록제 지원 해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부터입니다.
류희상위원
올해부터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올해부터다 보니까 홍보가 아직 덜 된 상태고, 예를 들어서 사내면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등록제를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보호시설 울타리가, 이런 거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이 사업비로, 것 올해부터 한다는 거죠, 그것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등록제는 올해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등록돼 있는 건 미미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도비 5억과 군비 자체 예산을 별도로 더 투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이란, ‘3개월령 이상 된 개’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90% 이상 전부 등록하도록, “등록 안 해서 과태료 매긴다.” 이거는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못하는 데는 방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반려동물들이 전부 등록이 돼서, 광견병이라든가 기타 반려견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1년에 반려견이 10여 마리 이상 신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동물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상당히 호텔 급으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저희는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예. 그래서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뭐 혜택을 준다던가 해서 많이 등록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니까,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농가는 실제 과태료를 매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100% 반려동물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354페이지에 매몰지 사후관리 해서 4개소 2억 4,000만 원 했는데, 이게 그전에 구제역 걸렸던 그 매몰지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제가 보다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 수질 및 환경오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후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지 예산은, 올해까지 매몰지에 대한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매몰지 사후관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까봐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산천어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서 산천어는 물량이 다 확보가 됐겠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확보가 다 됐습니다.
류희상위원
관내 8군데 양식장에서도 다 산천어를 구입을 하는 거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산천어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 산천어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산천어를 최대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농업지원과로 넘어가서, 페이지 367페이지에, 아까 보고하신 데서 거례, 대이리 경관조성 운영 재료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심어놓은 눈개승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밑에, 해바라기 심었다든가, 거례리에 산국, 구절초, 라벤더 등 쭉 심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궁화 공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눈개승마하고 환경과에서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류희상위원
별개죠? 네, 알겠습니다. 밑에 있는 ‘강소농 육성선도’이거는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영농규모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이쪽에 보면 영농규모가 한 농가당 보통 150ha, 작게는 30ha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특히 화천군의 영농규모는 평균 1.5ha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영농규모는 작지만 작은 규모에서 소득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것을 ‘강소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사업들 중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들이 사내 토마토김을 여기서 공모를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서, 농가가 스스로 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러 사업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토마토김 관계를 지원한 결과 현재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전 속도도 빠르고, 앞으로 ‘대표 모델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소농 부분에서 도지사 표창도 받고, 강원도에서도 주목받는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을 키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농가별로 자율적으로 공모를 하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정한 아이템을 주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감액이 됐는데, 2억을 편성하셨다가 전년도에.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3년차 지원 사업인데요. 첫해 년도 2억, 두 번째 년도 1억, 세 번째 년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서면신대리가 선정이,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쌀 쿠키를 주목적으로 해서, 쿠키공장도 만들고, 쿠키체험장 등을 만들어서 도시민에게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궁금한 사항은 많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지원 해서, 이거는 도시민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지원사업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사업은 간동면에 지금 있는 귀농 귀촌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이 우리 화천군으로 연착륙해서 귀농 귀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가 되겠는데, 농림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이 사업이 이어집니다.
류희상위원
내년까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후년부터 새로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귀농 귀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저번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과가 있는데, 지금 사내면 광덕리에 연등하우스가 화재가 났는데, 이거는 농업 분야에서 기금으로 보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 분야에서 뭐 자재 분야에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사내면 광덕리 화재 건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가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도 가졌고, 솔직히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특별히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FTA 등 각종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있는데,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눈 피해로 상당히 피해를 입었던 그런 농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성실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요. 추경에 보시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하여튼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체도 많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소득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인들한테, 농업인으로서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농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센터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14억 정도 줄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약 58%, 전체 예산의 58%면 130억 정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관광인프라구축 사업에 36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행히 예산이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에 26억 7,500이 많은 예산이 편입이 돼서, 민간보조사업이라든가 농업인의 숙원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자원관리 사업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 같고, 농업기술개발, 미래농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전체 예산의 30%,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장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금액이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반면에 농기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보니까 농업인들 개개인 숙원사업에 많이 편성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항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4,000만 원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 농업정책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예산감액은 올해, 내년도에 신규 농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삼화리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올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용담2리가 올해 대상마을로 선정이 돼서, 신규마을을 하나 육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농촌부락이 한 56개 리 정도가 되는데, 현재 23개 리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다보니까, 추가신청마을이 없다보니까 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농어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사업에, 이건 전액이 다 교육비인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실비지급은 안 합니까? 해설이라든가 교육을, 만약에 관광객들에게 하게 되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체험지도자하고 마을해설사는 1년에 9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분들이 교육받는 데 전문기관에 가서 받을 때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받고 나면, 해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인건비 지급은 안 되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월 120만 원씩을 마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 예산은 여기는 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산림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마을해설사하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예.‘숲 해설사’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마을체험하고, 해설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1페이지에 논미리 농촌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거의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여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저, 웰빙마을 블루베리하고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2014년도에도 6억 2,500이……,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부터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진규
최진규위원
올해 6억 2,500도 집행이 안 됐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되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이 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 자료에 안 드린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올해도 사업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사업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도 좀… 좀 모순이 되지 않나 싶은데. 올해도 사업이 안 된 사업을, 내년에도 또 예산을 책정한다는 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진규
최진규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두 개 합쳐서 12억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보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거니까요.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일반 행사운영비가 있고, 민간보조금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은 주로 사업 용도가 뭐예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위원
예. 1억 5,000만 원.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일반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획이라든가, 행사기획, 그 다음에 무대설치, 인력운영, 그런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추진위원단한테 저희가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를 줘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344페이지, 농식품가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HACCP이 인증된 시설이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에 1개소에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어디에 있죠? 이 1개소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쌀 가공협회라고, 신북리에 올라가다 보면 그“뽀야네 보리밥집” 위에 떡 가공업체, 거기 한 군데만 HACCP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이 사업비 지금 된 거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7,000만 원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규라든가 기존의 가공업체의 개보수사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이거는 HACCP 시설을 해도 되고, 추가적으로 가공시설을 더 확대해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공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345페이지 유통체계 개선 물류장비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서화산터널을 선별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뭐 차량 한 대하고 지게차하고 파렛트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물류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선별장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품목은 어떤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별기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주작목이 호박, 오이가 대표적으로 나가는 주작목이 되는데, 두 가지 작목은 토마토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시장 논리에 민감한 품목으로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연 80억 정도를 저희 관내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장 등락폭에 따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확보 보장하는 그런 차원의 시책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50농가, 20ha 정도를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려는 시범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산지별로 공동선별조직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운영비에 총괄적으로 선별비라든가 물류비도 같이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약간 포함이 덜 됐습니다만 수정예산 때 가서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여기에는 선별기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선별비요?
진규
최진규위원
선별기, 기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애호박은 선별기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육안 선별로 한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게 저쪽 위에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11년도, 12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봤는데, 선별기를 4,000만 원 들여서 농협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선점별로, 육안 선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하면 이원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안정자립금지원이 1억 4,000만 원 조성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 해에 사용을 못하면 소멸되잖아요, 이 기금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를 쌓아둬 가지고 기금으로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면성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시작된 조례안이 되겠는데, 당초에 의원 발의하실 적에는 산지폐기에 따른 직접 보상 차원에서의 자조금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법률상 자조금은 힘들고, 자조금 조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립금으로 저희가 조례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매년 소멸되고, 또 농가, 이게 지금 생산원가기준은 지금 얼마에요? 애호박인 경우에....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올 7월 달 가격폭락 시에 최저생산비, 인건비를 제외한 최저생산비가 2,900원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2,900원대 밑으로 내려갈 때 폐기를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 ‘생산원가 하한가를 높여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도 많은데, 뭐 당연히 높이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금 조례를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 관계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애호박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불안정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이하고 애호박에 한정돼 있잖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든다면, 모든 품목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우~! 그 예산이,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사용을, 지금까지 화천에서 산지폐기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면 쌓이지가 않을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애호박만 한다면 기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폭락이 굳이 애호박에만 오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토마토는 지금 정부에서 하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자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자조금으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자립금 형식으로, 도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는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봐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웰빙블루베리, 아까 소장님께서도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진행이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판매홍보 실적을 보니까, 매년 3,000만 원에서 늘어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는 판매실적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판매금액이. 여기에 지금 그 농가들한테 원료를 받은 것은 한 50% 되나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직접 받은 원료 금액이. 농가들한테 직접 혜택이 간 게. 이건 이제, 와인이라든가 쿠키라든가 판매실적일 테고, 1억 5,000이라는 거는. 그리고 농가한테 직접 원품을 받아가지고 가공을 했을 거 아녜요? 이게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블루베리 생산 농가가 15농가에 5.7ha 정도 재배되고 있고, 2006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2009년도부터 농가관리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예상량은 올해도 20여 톤 정도를 생산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블루베리 농가들은 생과 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루베리 산업을 접목시키면서 생과와 가공을 접목해서 농가 부가가치까지 높이는 그런 실적으로 추진했는데, 가공사업은 다른 시군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에서 가공용으로 매치한 것은 2.7톤 정도, 나머지는 전부 생과로 판매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수확량이 한 30여 톤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톤에서 8톤 정도가 관내 가공용으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농가 자체적으로 전부 생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산으로 매치를 해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명확히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농업인, 그 블루베리 하는 농가의 소득이, 소득증대에 기여가 안 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를 못한다. 대다수가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아직까지 내년에도 특별하게 좀 사업이 안 나왔지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화천 관내에 2014년도에 수출실적이 좀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이 지금, 토마토는 간동농협에서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해서 유럽 쪽으로 해서, 내년도 간동농협에서 주관해서 토마토 수출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 2농가 백합, 그 정도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애호박 같은 거는 수출이…, 일본에서 뭐 애호박을 먹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곤란한가요? 이 애호박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애호박에 대해서는 수출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접근한 게 없고, 저희도 알아보니까 제일 가까운 시장이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위원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여간 좀… 공무원들이 출장을 한번 가셔서, 정말 한번 현지에서 확인해가지고 수출이 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됐을 때 그런 때에 대비해서, 아까 저기도 보면 유통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도 군정질문에 제가, 보신 적도 있겠지만,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도. 홈쇼핑도, 수수료가 워낙 비싸니까 30%씩 되니까, 그럴 때 대비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홈쇼핑 관계도 좀 접근을 하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홈쇼핑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수수료가 비싸요.
진규
최진규위원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 데는 40%까지 달라 그러는데.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도에서 지원을 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토김, 그게 이제, NS 홈쇼핑에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또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저희 관내 소득이 되려면 일단 1차 산업이 수출이 좀 돼야, 농가하고 소득이 직결이 되니까, 그런 유통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깎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거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건조비의 10%를 보조했는데, 올해는 건조비의 7%밖에 보조를 안 했더라고요. 작년도에는 건조비의 10%, 올해는 건조비의 7%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올해 한미FTA, 중국과도 FTA가 체결이 돼서, 농가들이 상당히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늘려줬으면…’싶을 때 깎았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예산이, 금액도 크게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신 10%, 7%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예산서 346페이지에 밑에 보면 고품질 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비 있잖아요. 7,000만 원 X 100분의 70이면 7%잖아요. 작년도 예산에는 100분의 100이에요, 이게. 10% 보조를 해줬다고.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이거는 7 X 7에 49, 4,900만 원 밖에 안 돼 있잖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관계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기의 관계인데요. ‘금액이 얼마’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작년에는,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 지원을 한 내역은, 같습니다. “100분의 70을 보조해주겠다”이 표기는…
진규
최진규위원
사업비를 책정을 할 때, 근거가 이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00분의 50인데, ‘100분의 50’표시가 안 돼 있다 뿐이지.
진규
최진규위원
작년에 ‘100분의 100’으로 돼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한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그런데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져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그래서 이게, 올해도, 다 아시겠지만 FTA도 큰 데에 다 체결돼 있고, 또 쌀이 되게 위축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큰 금액도 아니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조율을 20% 늘린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50% 보조했었는데. 그런데 금액을 저희가 지금 4,900만 원 나와 있는데, 7,000만 원이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진규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전년도 7,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산출근거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산출근거는, 부기상의 표기로…
진규
최진규위원
산출근거가, 약 7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100분의 70 하니까 4,900만 원이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100분의 100이면 작년도로 봤을 때는 7,000만 원의 예산이 서야 된다. 그런데 100분의 70으로 하니까, 4,900만 원이 되는데, 그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예산이.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20% 늘린 겁니다, 이게.
진규
최진규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상 표시가, 작년에는 ‘몇 분의 몇’ 표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진규
최진규위원
작년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분의 몇’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을 것 같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하여간 혹시라도,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늘었다니 다행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줄지 않도록 이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349페이지 양계농가 사료 운송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법인에다 해가지고, 법인에서 사료를 배달하는 건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규
최진규위원
네. 사료 차요. 양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양계협회에다가, 법인에다 줘가지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법인에다 주면 이 사람들은, 개인이 만약에 사료를 내가 신청을 하면, 법인에서 배달을 해주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뭐 축협 사료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들이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 농가도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것만 운반을 하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것만 하게 되니까, 중간에 마진도 없어질 거고...
진규
최진규위원
잘 하신 사업 같아요. 농가들도 그 구입비도 좀 절감될 테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해결해나가…
진규
최진규위원
잘 되면 다른 농가도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이런 거는, 잘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육계사육환경 생산비 절감기술, 350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100% 지원이네요, 보니까. 농가 자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사업 량이 1개소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칫하면 손실성 예산이 되지 않을까, 농가를 정해놓고 100% 보조해가지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진청 시범사업으로 농진청에서는 1개소를, 1개 단위를 묶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보조사업이 맞습니다. 3~4농가 정도 시범해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3~4농가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지금 지정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칫하면 하여간, 100% 보조사업이라.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들을 전부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진규
최진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돼있는 사업으로써, 진흥청 시범사업들은 전부 100%로 하는 걸로...
진규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357페이지 축산 가축매몰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구제역에 했던 게 아니죠? 그 사업이 아니고, 새로 발생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비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매몰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적에...
진규
최진규위원
옛날에 구제역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했을 때,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민원, 혹시 들어온 사례는 없는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진규
최진규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357페이지에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번에 농업 관련돼서 설명회 할 때 군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일단 “한번 농가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연동하우스가 들어서면 첫 번째로 양액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양액이 없다면 연동사업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컨테이너 사업이라든가 가공시설, 이런 계속적으로 연동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요. 저번에 군수님께서도 “한 번 투자를 지원해준 농가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겠다.” 그때 이정만 사무장도 질의를 한번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업을 할 때 같은 사업을 다 한 번에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연동하우스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액사업이라든가 컨테이너 사업이라든가 가공시설도 원한다면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세트로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따로따로 사업을 하니까, 또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후년에도 받아야 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매년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걸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인데요. 국·도비 사업을 보면 세부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몫들이. 그러니까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연동하우스를 줄 수 있는 보조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면...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묶어가지고...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야...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돈을 지출할 때는 그쪽 몫으로 지출을 해야 되겠지마는, 농민이 봐서는 하나인 사업같이 이렇게...
진규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당해의 사업…,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구입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년도에 11억이었는데, 올해 17억 8,000, 많이 늘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나갈 때는, 판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만약에 논미리에서 나가게 되면, 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하면, 구입해서 판매하든 논미리에 있는 게 나가든, 나가면 그 대금은 어떻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산천어를 구입하게 되면, 산천어 축제장으로 가는 거죠.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은 여기서 다 지급을 하잖아요. 17억 8,000이라는 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가 사는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비용은 그쪽에서는 또, 구입금 받으니까 수익이 될 테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가. 어가에서, 양식한 어가에서 구입을…,
진규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17억 8,000은 어가에서 구입하는 구입비를 주는 거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축제 장소에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수익이 또 발생이 될 거 아니야.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는 산천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천어 축제장의 입장료가 나오는 거죠.
진규
최진규위원
그렇지, 입장권을 받으니까, 산천어 낚시하러 들어오려면 입장권을 사야 되니까 그 수입을,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뭐 내부적인 거래는 거래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센터에서는, 취급하는 비용만 쓰는 거지 득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기만 주고, 받는 건 없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건, 우리 길상면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치러진 산천어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1월 달에 산천어 구입대금이 14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 중에서 산천어낚시터 수입료로 15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렇게 된 예산은 다시 나라축제조직위에 세입으로 잡혀서 다시 군으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20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양식어까지 해서 250g 이상 되는 산천어는 최대한 축제에 확보를 해서 방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예산도 수입 대비하게 되면, 거의 ‘수익이 약간 좀 나는’구조가 아닐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수익이 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그 다음에 369페이지, 영농실증시범포 운영 및 이전기반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포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포를,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부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서면 신풍리 지역에 저희가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을 잘, 설치도 하고, 시범포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각종,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범 사업들을, 연구시범 사업들을 그 쪽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 농업이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3년 내지 5년 실시해서, 3년 내지 5년이 지나가면 우리 화천군의 기후변화에 맞는 새로운 작목들도 거기서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농민한테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378페이지 379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에 귀농자 수는 얼마나 돼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작년도에, 올해,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상반기에 90여명 정도, 작년에 150여명 정도, 귀농 귀촌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정착을 다 하나요? 정착률은 얼마나 돼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정착을 한 걸로 보는 거죠.
진규
최진규위원
아~, 그럼 상당히 많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적으로 3년 내에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귀농 귀촌에 대한 농업 정책도 상당히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320만 원이, 이제 지금 품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많습니다. 많은데, 비가림하우스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우리가 항상 농업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재해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제 1년 단위로 재해보험을 들다보니까, 보험이라는 성격이 재해가 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데, 현재 다섯 농가 정도 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안 되는 이유는, 그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험에 들면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게 된다.”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규
최진규위원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평 정도면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품목이 오이라고 봤을 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이라고 봤을 때, 100평 기준이면,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20%니까, 십 몇 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간동리 같은 피해가 손실액이, 제가 봤을 때는 2억 이상 난 것 같은데, 손실액이.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재는 해당이 또 안돼요.
진규
최진규위원
화재는 또 해당이 안돼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연재해만 해당이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자연재해 아닌가, 그것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축산도 보니까는, 보험에는 축산은 상당히 많이…, 아니 저, 어디더라…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 쪽에는 가입률이 좀 더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축산 쪽에는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진규
최진규위원
그거에 버금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반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비닐하우스 짓는, 지원을 받는 농가들은 보험을 들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려고 그래요.
진규
최진규위원
풍수… 설해는 많이 받잖아요, 설해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농작물이 있어야, 또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농작물이 또 없으면 안돼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게 좀 까다로워요.
진규
최진규위원
아, 이게 모순이 있구나, 이게...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이, 이것도 100% 보조사업인데요, 보니까. 광덕리 친환경 토마토 작목반에 이런 자재를 무료로 지원해줘서 뭐‘시범단지’라 그랬는데, 이게 다,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효과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에 접목시키는 사업인데, 그렇죠.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업들을, 화천군의 실정에 맞는지, 그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친환경 자재라든가 관수관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인증이 된 게, 검증된 사업들 아닌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그 외에, 시범사업 외에 별도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진규
최진규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100% 보조사업이라, 잘못하면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땅콩, 오미자 관계 이것도 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땅콩, 오미자 뭐,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진규
최진규위원
다 100% 보조사업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8억 정도 되는 게, 이게 하여간, 관계 되시는 분들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위험부담도 없는 거고,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좋지만 또 선정이 안 된 농가들은, 한쪽 편에서는 좀 시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지금, 아까 신대리 유기농클린벨트 사업하고, 과채생산시설 땅콩, 오미자 등 7~8개 되는데요.
진규
최진규위원
아스파라거스, 뭐 달래.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거는, 농촌진흥청에 이 사업을 확보하려면, 담당 과장하고, 소장하고, 담당자들이 상당히 농촌진흥청에 상당히 많이 가야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런 사업은 뭐 어쨌든, 누가 선정이 되든 100% 보조니까,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이제 설명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예. 388페이지에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사업에 많이 사업이 늘었더라고요. 하남이나 상서에 농기계 본소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남 쪽에는 오히려 사업을 농기계 본소로 하지 말고, 이런 배송차량을 지원해서 차라리 여기서 배송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산낭비도 안 되지 않을까. 어쨌든 원천리에다 세워줘 봐야, 원천리 사람 일부, 뭐 계성리 쪽에 서오지리, 논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사업을 하지 말고, 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을 더 세워서, 차라리 농가에다 직접 갖다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하남면 분소는요, 소형 농기계는 안 갖다 놓을 겁니다. 소형기계는 안 갖다놓고요. 대형 농기계 위주로, 그러니까 한번 임대를 해서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작업현장까지 투입하는데, 하남면 서오지리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거의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남면의 경우는 저희가 신축은 하지 않습니다. 마을에 있는 농기계창고를 임대를 해서,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만 투입을 해서 농기계만 갖다 놓고 운영을 할 거니까, 화천, 지금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임대사업장이나 사안에 간동에 있는 임대사업장의 규모하고는 상당히 작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농기계 배송차량은 대형 농기계는 운송하지 않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안 되고, 소형 부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진규
최진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대형차량을 구입을 해서, 여기도 사용하고, 다른 본점에 있는 농기계사업소를, 차라리 그 차량 구입해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서오지리에서 와도 뭐 1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 30분, 아무래도 왔다 가는 시간만 해도 그렇고 또 인력낭비도 있을 테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 곳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송차량을 대형차량으로 운반을 한다 했을 것이, 일시적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이앙기, 이런 것들이 보통 하루에 5~6대가 아침에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3대 이상의 운송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오히려 농민들에게도 이것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송차량, 소규모 작은 차량, 운송차량을 확보하는 이유는, 취약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운송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농가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기계들 이런 것들을 운송해주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올해 순회수리는 합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15군데 했는데, 올해는 농촌마을 100% 다했고요. 내년에도 100% 다 할 겁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순회수리를 농가에서는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차에다 싣고 가야 되니까, 이거는 좀 확대를 해달라는 농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임대사업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딸려서, 축소를 해서 15 내지 많게는 20개 정도, 1년에 했었어요. 아주 오지로 근데 올해는 100% 전 마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리상의 문제, 불편 등을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부품에 대한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위원
10만 원.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 수리점하고 민간인 업체 한 군데를 지정해서, 대행 사업소로...
진규
최진규위원
네.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해서, 연간 3회인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가들이, 마을에는 우리 차는 한 번 밖에 안 가지만, 실제 필요하면 농협 수리, 위탁소에 가서 하시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하여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모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농업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본 예산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업은 생명 산업으로, 저도 농업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이 전체적으로 힘을 잃으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잃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아주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센터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39페이지 보면 공동취사장 운영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아주 바쁜 시절에 보면 공동취사를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성들은, 같이 일을 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밥을 차려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서 마을마다 공동취사가 돼서 여성들의 인력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사내면 토마토 선별장 2층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상당히, 농가에서 직접 밥을 해서 먹거나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든가 두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 토마토 생산농가들이라든가 주변 농가들이,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광선위원
이런 사업은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5개 읍면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여성들이 똑같이 일하고 들어가서 또 밥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농촌현장포럼이라고 700만 원인가 계상이 됐는데, 이런 포럼 같은 거 하면, 현장에 강한 사람들을 써서 현장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 포럼하기 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1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연중, 간단히 얘기하면 컨설팅을 해가지고 나중에 마을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도출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선위원
포럼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퍼실리데이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전문가, 지금 얘기하시는 교수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속에 같이 속해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거기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어가지고, 연중 운영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토마토농사는, 사내면에서 아주 굉장히 농사를 잘한다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 생산이 아니고. 그쪽입니다.
최광선위원
그런 분들도 좀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사람 최대한으로 하고 모자란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사내 말씀하셨는데, 사내 토마토 농가들 교육은 최창렬 씨라고 농민들 스스로가 “그분이 계획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올해도 두 번인가 교육을 했었고요. 토마토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도 그분이 강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시간이 없다고 자꾸 빼셔가지고…
최광선위원
그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을 저희가 특별히 초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관내에 계시면, 관내의 유경험자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최광선위원
지난번에는 너무 교수들 좋아해서 망친 게 많은데, 이제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을 최대한 투입하고 모자란 사람을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하면, 교육도 잘 될 뿐더러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덜 들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님들 모실 적에는 작목별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부 강사도 계시고요. 대학교수도 계시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농업기술원, 진흥청,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좋습니다. 34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던데,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그린투어’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보조사업에 거의 의존하는데, 그 잘 된 마을은 “보조는 마약이다.” 절대 보조를 받지 않고 성장한 마을을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를 주되, 이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20년 후의 계획을 말하는 걸 봤는데, 뒷동산에 꽃동산을 만들어서 “도시에서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농촌에서 해야 20년 후에 온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는데, 홍성 홍동에 보면 ‘마을 100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 동네 사람들 스스로 컨설팅을 해서. 우리도 ‘휴양’ 이런 마을을 할 때 자체적으로 10년 계획, 20년 계획을 자기네 나름대로 세워봐라. 이렇게 하고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45페이지, 그 건조기 뭐… 저온저장 시설 할 때 지난번에도 이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그거 할 때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농민들이 엄청나게, 한 300만 원 이상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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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법률적인 거, 건축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서 변경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경감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축사 같은 데 안에다가 만약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안에 설치하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보조해 준 축사’라고 하면, ‘용도 밖의 일’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개인이 필요해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 일부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블루베리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345페이지, 블루베리 문제. 아, 이거는 이제 3년 계획으로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직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광선위원
그런데 거기를 볼 때 너무 개인한테 예산이 집중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 작목반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낱알, 그냥 알갱이로 파는 것은 한 2~3년 지나가면 못 팝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너무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쪽 가까운 데서 사지 누가 여기까지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뛰개마을을 완전히 블루베리마을로 만든다고 하면,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농민들이, 다른 측면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확실한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요전에, 지난 TV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3~4 농가에 소가 죽어가는 현상을 봤어요. 소가 죽어 가는데, 시름시름 앓으면서, 소가 혀를 이렇게 낼름낼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죽고, 죽고, 하는데 그게 제주도까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볏짚에서 농약이 검출됐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조사료 수입하고, 조사료 만일,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해서 놨잖아요? 그거를 군데군데 농약검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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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축산물 안전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조사료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아직 계획이 숙성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볏짚을 한번 친환경센터에 보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만 해보셨으면 어떨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잔류검사 몇 가지 항목은 가능하니까요.
최광선위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과수… 여기는 이 과수가, 경쟁력 제고로 해서 여러 가지 과수가 등장돼 있는데,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사과… 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품질이 떨어지는 같은데, 사과는 이쪽에서 올라와서 하는 것이 훨씬 당도가 높고 좋은 것 같아요. 거기 포도도 올라오는 현상이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선위원
포도도 우리가 좀 권장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추위에 약해가지고 하우스에다 하더라도 겨울에 묻어둬야 되는 현상인데, 포도도 아마 고품질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그런 걸 좀 시범으로 해서 새로운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지상에 새로운 작목은 없습니다. 새롭게 재배하면 새로운 작목이 되는 거지. 자꾸 새로운 작목을 원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여태까지 해 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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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제로 양구 사과, 영월 사과,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사과라든가 과수 쪽에 복숭아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해서, 화천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실제 보조 사업을 매년 꾸준하게 합니다만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많은 좀, 사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집단화해서, 우리 대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사과 같은 것도, 아주 큰 사과를 선호하지 않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에 사과를 넣어줘야 되는데, 큰 사과를 쪼개서 넣으면 변색이 돼서, 작은 사과를 넣어서 도시락에 넣어먹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사과에서 찌꺼기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작은 사과, 맛있는 작은 사과를 개발해서 어디 소풍가거나,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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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 소비자는 대부분 큰 걸 원하고 있고요. 유럽에는 주먹보다 작은 이런 사과들, 후식으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최광선위원
아니, 그게 곧 온다니까. 그런 걸 센터에서 먼저 해갖고, 시범재배를 해갖고, 농가에다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이 꽃 재배 이런, 대이리 경관조성 운영재료비, 그 다음에 다리에 화분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 화분설치를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게 툭툭 쳐서,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기는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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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속도로가 막힌다고 해서 그 불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꼭 타고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다리 구간은 좀 끌고 가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회 회원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리에 있는 꽃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화천군에 처음으로 와서 화천을 보는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고...
최광선위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좀, 불편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필 페추니아 밖에 없는가, 다른 걸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실제 우리, 사는 사람들은 맨날 페추니아만 보기 때문에 싫증나는데, 그걸 좀 다른 걸로 뭐 품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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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페추니아를 두 종료를 했는데요. 한 종류만 계속 하다가 올해 두 종류로, 분홍색하고 아주 진한 빨간색하고 했는데, 올해 것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페추니아를 저희가 선호하는 이유가 봄에 한 번 심으면 가을까지 한 번에 갑니다. 그래서 춘천시처럼 다리 화분에다가 계속 꽃을 가는, 이런 현상은 아니거든요.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뿐만 아니라 경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 화천 사람들은 좀 식상할지 모르지만, 처음 오는 외지인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최광선위원
그리고 실증시범포가 있잖아요. 이 실증시범포가 우리 농산물 실증하는 게 아니라 꽃을 하니까, 이거는 외지를 주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작물들을 실증시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또, 아, 이 4년 동안에 내가 추진해야 될 것은, 기술센터 이전사업입니다. 이런 지금 상태에서는 큰 기술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센터 직원들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이런 센터가 어디 있어요? 근무하는 환경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옆 사람이 너무 들으면서 좋지 않은데, 앞으로 군수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센터를 이전하는 방법을 끝까지, 이제 4년 하는 동안에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저쪽으로 실증시범포를 옮기다보면, 또 이전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제 군정질문도 했지만, 1년 동안에 보고서를 내 가지고, 왜 이 센터를 옮겨야 되는지, 다 전국을 다녀 봐도 이런 센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센터 직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콩 껍데기가 있어야만 콩 알맹이가 존재하듯이, 이 좋은 시설을 만들었을 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넘쳐가지고, 좋은 연구보고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려야 되나요?
최광선위원
예.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는 이전 관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우리 한 40여명 임직원들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신풍리에 우리가 실증시범포 면적을 확보한 것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작목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군비로만 이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하고도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게 성숙이 되면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광선위원
아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농업교육방법은 늘 제가 관심을 쓰는 분야인데, 375페이지, 요번에 새로운 군수가 돼 가지고, 교육하고 농업에, 굉장한 포인트를 준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창조교육이라는 게, 평생교육에 줘야 되는데 너무 학교교육에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농촌센터에 창조교육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재는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예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교재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교재를 바꿔서 초보자 교육, 중간 교육, 상위 교육을 분야별로, 나도 농업교육현장에 가보면 조금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은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분리해서 교육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실력 있는 농민들, 이분들은 ‘농업 품목별 연구회’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몇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연구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들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렇게 하면 이 강사가 제일 중요한데, 강사가 그분들이 꼭 필요한 ‘맞춤형 강사’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겨울철에 하는 실용화 교육은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하게 단계를 나누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기는 어렵지만, 농민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교육들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올해도 상당히 많은 교육을 그렇게 해왔는데, 땀을 흘리면서 현장에서 그 농작물을 보고, 거기서 교육을 해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최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종달래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세워진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거운동 할 때 그 쪽 지역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캐고, 씻고 하는 부분을, 그 예산을 동촌리에다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다가 해가지고 빌려주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저희가 확정은 못했는데요. 동촌리가 아니고 화천군 달래재배 농가 전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달래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최광선위원
잘 경청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달래재배는 동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노동리에도 있고, 파포리에도 있기 때문에 화천군의 달래를 재배하는 모든 농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인들을 뒷받침하는 우리 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냥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장시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준비한 것은 많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좀 새로운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강원웰빙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라고 있는데요. 8년차인가 6년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강원웰빙산업 지역혁신사업은 강원대학교를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 내 시·군이 참여해서 가공, 웰빙 제품을 시범개발을 해갖고, 시군에 보급해주는 그런 센터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8년차 사업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단호박, 찐빵에서부터 5가지 제품을 센터로부터 개발을 받아서, 관내에서 지금 가공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종수위원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부합하는지, 우리 화천군에다가 어떠한 아이템을 주는 게.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제품이 저희 관내 제품이...
길종수위원
5가지라면 찐빵하고, 또 뭐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찐빵하고, 블루베리 쨈하고, 그 다음에 와인하고.
길종수위원
그거는 먼저, 최영환인가?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자기가 개발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산업협력단에서 기본 자문을 다 받아갖고 개발된 제품입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최종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또 농촌진흥청에서의 어떤 기술자문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길종수위원
자칫 대학교수들의 용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길종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두고요. 아까 최광선 위원께서 공동취사장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여기 보니까 사내면에 토마토 선별장에 취사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이 사업은, 아까 최광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반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토마토 선별장을 농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선별장은 화학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요.
길종수위원
농협에서 하지 않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선별 라인을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길종수위원
아아~. 그게 토마토 작목반에 주는 공동취사장 경비라고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법인.
길종수위원
아, 영농조합법인.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다 주는 거면, 농협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런 취사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군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모순 되는 것 같아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길종수위원
341페이지요. 올해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겁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금빛권역 당초 사업계획 기간에 따른 계획은 올해까지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가공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지원은 많이 나갔는데...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육가공 공장이 지금 80% 정도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각종 육가공에 따른 기계장비가 들어와서 패드 설치부터 이번 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비가 12월 20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관리하는 육가공 공장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시험가동을 끝으로 해서...
길종수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요?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육가공 공장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료생산시설은 시험가동까지 다 끝났습니다. 육가공 공장하고 같이 등록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미리 했던 사업이 자꾸 망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폐단이 좀 있길래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간동의 웰빙 블루베리명품타운 이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인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길종수위원
올해부터 지원이 됐는데, 올해 5억 정도 지원이 됐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종수위원
지원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말씀해주신 금빛권역 사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논미리 권역사업, 그 다음에 웰빙타운 블루베리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권역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 개 마을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권역을, 주민들의 발전계획에 따라, 협의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1차적으로 수립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논미리 권역하고 블루베리 웰빙타운은 올 한해 기본역량조사, 마을의 자원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올해 세워서, 본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논미리 권역도 그렇고, 웰빙 블루베리타운도 그렇고, 블루베리타운이 김흥수 교수님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뛰개부락, 유촌리부락 전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이 다 끝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다만 예산 부분은 국비사업으로써 4년차에 나눠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 블루베리 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 조성돼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농법인이 조성돼 있는데,
길종수위원
법인 대표가 지금 누구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원 씨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최승원….아니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영훈이라는 그쪽에, 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자칫 뭐 전시행정이나 또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을까 우려되는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항이 아마 민원들이, 그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왔다시피 최영훈에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고,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권역, 뛰개 권역, 유촌리 그쪽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권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들은, 작목반들은 본인들한테 떨어지는 사업인데 왜 우리한테 안 주냐? 이렇게 자꾸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마을 이장하고 다 이해를 다 구해놨고, 충분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지역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없게끔 하시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346페이지에 고품질 산물벼 건조비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원은 누군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 주는 거잖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가들이 이제 FTA라든가 쌀 수입 개방,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지면서 지원이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길종수위원
농가에 주는 사업인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라든가 모든 걸, 건조라든가 이런 걸 전부 농협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만 받고, 실질적으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각 농가별로 정산을 봐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협에서 이 자금을 받고, 지금 항상 쌀값을 자꾸만 내리려고 하고 농가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을 직접적으로 농가에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이거는 산물벼 수매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농가가 그 동안에, 이거 지원하기 전에는 농가가 부담을 했었어요, 수수료 주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그 수수료를 안 내는 거죠.
길종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고요. 357페이지에 못자리 육묘은행 퀵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5,800만 원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벼 재배 하는 농가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고, 또 이 제도 외에, 매년 보면 못자리를 망가뜨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와서 육묘하는 사람들한테 매달리는데, 기본적으로 주문을 한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급조해가지고 키우다보니까 모가 너무 연약하고, 또 기간적으로 너무 짧다보니까 소출도 나지 않고 그러는데, 육묘 키우는 업자들에게 여유로 둘 수 있는, 종자대라든가 비용을 지원해서, 여유로 몇 천 장이라도 갖고 있다가, 농민들이 갑작스럽게 못자리를 망가뜨렸다 할 때,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 못자리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예비 못자리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비 못자리는 갖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농가가 다 망가졌다. 그럴 적에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예비 못자리가 필요하신 농가들에게는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걸로…….
길종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육묘업자들에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한 그, 그거를 키우고 싶어도 자기네 부담으로 키워서 망가뜨리……,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니까, 키우기 약간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런 자금지원이 있으면, 자기네가 모를 키워서 확보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361페이지 농작업 전동수확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에 끊겼다가, 내년에 다시 세웠는데, 노약자라든가 부녀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원을 볼 때 어떤 집은 두 개도 있는 집도 있고, 한 군데서 지원이 되지 않고 여러 쪽에서 지원되나 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사업은 약간 확대를 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부녀자들에게 공급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원래 국비사업인데, 시 군별로 돌아가면서 주다보니까 많질 않아서, 상당히 인기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2대 정도 내년도 공급하려고 예산을 군비에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길종수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종벌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업을 했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매년 합니다.
길종수위원
매년 하는데, 이거 보니까 토종벌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갖다 놔갖고, 그냥 다 죽이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을 줄 때, 교육을 시킨다든가, 기존 농가들을 좀 위주로 해서 지원을 준다든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벌에 대한 문제는, 꿀을 생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잘 아시겠지만 농업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종벌이 한 번에, 많은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은 있는 거고, 작목반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작목반을 통하는 것보다, 작목반 반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토종벌에 대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도 그렇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더욱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 지원된 사람 중에, 내가 볼 때는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지금 병명은 잊어버렸는데, 그 병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이 사양관리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해가지고, 벌은 항상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를 해놔야 농작물 수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농가는 잘 살리고 있고 그래서 기술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83페이지에 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라든가, 힐링 작물 명품단지 조성, 그 다음에 신소득유망작물 지원장비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스파라거스 유통시설이라고 있는데, 화천군에 아스파라거스를 심는 농가가 있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간동에 다섯 농가가 있고요. 화천에 두 농가, 상서에 한 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유통시설을 말하는 거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해서 선별작업을 해야 합니다,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길종수위원
아, 포장재 지원이라고요. 그리고 농진청 공모사업으로 따셨다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천리 농기계 센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7억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매년 보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용달을 1년 계약을 해서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농가에서, 저도 상서 하면서, 상서에다가 농기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글쎄, 그게, 실용성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신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서, 연간 350만 원 정도 임차료가, 감정가가 나와서,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임차료까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고요. 7억 5,000만 원 중에는 하남 지소에 들어가는 전 예산이 아니고, 내년에도 상서면에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가 상서면 쪽에서 할 거거든요. 부지확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상서면 쪽에. 상서면 쪽에도 창고가 어느 정도,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창고가 있다면 신규로 할 생각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들여서 최대한으로 농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10억짜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응모를 지금 해놓고 있고,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종수위원
자칫 인력의 분산이라든가 예산낭비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그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화천군 살림이 그렇게 녹녹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가면서, 농민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예. 389페이지 위에 보면, 길거리행사음식개발에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화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도 없고 별로, 어떤 음식을 개발한다는 거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천군에 가면 뭘 먹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고, 물론 위원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대표적인 음식, 뭐 이런 거를……, 제목은 길거리음식입니다마는 이‘길거리음식’이라는 타이틀을 따온 것은 홍대거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길거리에서 많은 음식들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따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화천군을 대표할 수 음식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대표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잘 개발해주셔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중에 새마을소득자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2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자금이, 최근에 대출해준 농가가 있습니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소득 금고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대출금액만 회수하고, 앞으로 대출을 할 생각은 없고, 회수가 되면 이 특별회계는 폐기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길종수위원
이걸 다 받으시면, 기금 쪽으로, 농업기금 쪽으로 시켜주면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다른 쪽으로 용도를 좀 변경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노이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에 응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지원사업 통합관리서비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시스템 구축을?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일부 전산화가 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좀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중복지원이라든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지원,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서, 내년도에 이것을 설치,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대로 골고루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3년 치에서 5년 치, 이렇게 통합관리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좀 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아직까지는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수공으로 하다보니까, 약간의 누수는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이업위원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구축을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농산물통계소 말고, 농산물 통계에 대한 자체적으로 좀 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통계는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거기서 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노이업위원
전혀, 거기 농산물통계소에서 자료를 받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가상적으로 저희가 비공개, 그러니까 자체적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확보를 하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내놓기에는, 저희가 좀… 통계법 상 내놓기에는 뭐합니다.
노이업위원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가락동 시장이나 이렇게 시장에 판매돼갖고 농협에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만 활용하겠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애호박이 몇 톤이 생산된다, 오이가 몇 톤이 생산된다, 토마토가 몇 톤 생산된다는 자료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게 통계법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질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농민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에 사용되는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활성화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단지 대외적으로 공개만 안 할 뿐입니다.
노이업위원
예. 늦게나마 이런 관리를 하게 됐으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웰빙 특산물산업화지역 혁신센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8년차네요. 8년 동안이면 성과를 많이 거뒀겠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했고, 이게 강원도 농산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 군별로 하기에는 열악하니까, 강원대학교에다가 이런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자문을 요구해서, 기술을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거는 10년까지 지원하기로 MOU를 맺어 있는 거고요. 각 시 군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노이업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생활안정지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주거가 보통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노이업위원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씩 나지만 화재에 무방비가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적인 관리 좀 해주시라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화천군 농업생산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년도 조심스럽게 첫 번째 사업으로 이것을 선정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이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예.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논미리 농촌개발 사업은 추진 중인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는 사업은 있는가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정책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논미리 권역은 논미1리, 2리를 권역으로 묶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완료 단계에 있는데, 지역개발 경관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논미1리, 논미2리 각 마을별 소득개발 사업, 두 가지에 중점을 둬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납품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 따로 뭐 이렇게 특산물을 만들 것도 없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그걸 좀 많이 고심 좀 하셔가지고 차별화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예. 논미1리, 2리 사람들이 1년 동안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도 했고, 자체 회의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지원금 345페이지에 있는 그게 올해는 자금이 얼마쯤 나갔죠?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노이업위원
이번에 가격도 폭락했는데, 많이 안 나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8일경부터 애호박 가격이 폭락을 해서, 7월말까지 가격이 바닥세를 형성을 했는데, 저희가 애호박 자립금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길종수 위원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계신데, 저희가 회의를 해갖고,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만 나오는 애호박 물량을 특등만 출하하고, 특등 이하는 산지 폐기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물량에 대해서 지원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가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산한 최저생산비를 상회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없었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거는 지원금이 많이 안 나가면 더 좋은 건데, 가격이 좋으니까. 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격 폭락했을 때, 빨리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래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전라도랑 충청도랑 발생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대책은 다 세워져 있겠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산천어 축제 때 한 번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산천어 축제가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1일부터 특별가축방역대책본부를 만들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화천군의 구제역이나 AI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지역경제를 망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아까 잠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역단을 중심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방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을 해서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사업 량에 보면 2만 두가 돼 있는데,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하는데, 이걸 좀 한 100두 이상으로 올려줄 수는 없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규정에 그렇게 돼 있고요.
노이업위원
아, 규정에…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50두 이상이 전업농이고, 50두 미만은 비 전업농입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해갖고, 왜냐하면 AI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업농은 별도로 약품을 지원해서 본인들이 다 하니까, 규모 이하는 본인들이 못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노이업위원
구제역이나 AI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소득 유망작목 육성에, 품종은 대개, 유망작목에 포함되는 게 뭐뭐죠? 화천에.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뭐 기후변화다. 아니면 또 새로운 작목을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는 일단 화천군의 주력상품, 주력 농산물, 애호박, 오이, 토마토 그 다음에 인삼 이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하고, 그 다음에 한우라든가 이런 축산 쪽에 집중적으로 일단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콩, 아스파라거스, 사과 이런 품목들을 새로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농가에 부합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그리고 362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치어종이 대충 뱀장어, 뭐 이런 거?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어종 내년도 사업은, 붕어 위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원인은 이제, 우리 파로호 하면 옛날에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낚시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낚시꾼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종을 방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붕어 위주로 치어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럼 내년에는 뱀장어나 쏘가리 이런 거는 치어로…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쏘가리는,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에 쏘가리 종류…
노이업위원
에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이 많다보니까 낚시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붕어는 참붕어로 할 거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충분한 것 같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1년에 지도공무원께서 해외연수는 몇 회나 실시하고 있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외연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편이고요. 거기 있는 예산은, 우리보다 못한 농업국가에 나가서 농업을 지도하는, 1개월 이상 현장에 가서 농업 지도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노이업위원
지도 공무원들의 지도역량은 월등하시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는 그런데, 농업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아까 저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도 그렇고, 공무원 지도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 좀 많이 하시게, 그것 좀 늘렸으면 하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예. 보고 배워야죠.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 좀 많이 늘려갖고, 농민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는 지도사가 됐으면 합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는 의문 나는 그러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서 잘 감안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장학금 학자금 지원 사업이 6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도비확보가 줄었나요? 아니면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었나요?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수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돈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제는 교육복지가가 신설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이러한 장학사업 같은 것은 그쪽으로 일임하셔서 하시는 게 어떠신지….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뭐 어떻게,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부서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고, 잘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결혼이민자 모국지원방문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이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이러한 사업 같은 것은 이런 데로 이관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는 오로지 농민들을 위해서만, 농업에 농민들이 종사할 수 있게, 전념할 수 있게, 그런 사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다문화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50% 지원에서 70%로 지원이 돼서, 우리 농가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받을 경우, 왠지 공짜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혹시라도 부채로 인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줄 때는 우리 센터에서 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권유가 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홍원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장시간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