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안건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09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제안이유는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과 잘못 표기된 문장부호 정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2015년도 의정비 지급금액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2항3호에 월정 수당을 매월 199만 2,500원에서 201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만큼 인상하여 매월 202만 5,830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에 포함된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및 잘못 표기된 문장부호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검토보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 수당의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3조, 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된 의정비 지급 금액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명희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09시 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서 65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지난 2014년보다 1억 2,60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9,4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상임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대비 1,0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57쪽 하단 및 65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의회수첩제작, 경기도 시·군체육대회 출전비, 특위활동 지원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와 공공운영비는 2014년보다 1,130만 원이 증액된 1억 6,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로서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70만 원, 선진기관 및 단체 벤치마킹 여비 800만 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2,400만 원 그리고 직원 공무 국외연수여비는 6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서 지난해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659쪽, 중간에 기록보존 경비로서 회의록 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1,700만 원과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700만 원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발전유공비패 제작비 540만 원과 어린이모의의회 경연경비 280만 원, 의정활동 워크숍 경비로 1,500만 원과 세미나 개최 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중간에 어린이모의의회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서 200만 원과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비로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사무실 운영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쪽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방송실 이전에 따른 경비와 3층 의원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경비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비 또한 661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일반공공행정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62쪽의 자산취득비로 특별위원회 사무실 집기 교체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800만 원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무기계약직 속기사 두 명에 대한 인금 인상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32만 8,000원이 증액된 7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전문위원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개요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대비 총 1억 2,600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억 9,400만 7,000원으로 11.80% 증가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먼저 금년도 2개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 감소되었으며 의사운영 지원경비에서는 1억 1,8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37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증액 사유는 의사운영 경비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및 연구과제 수당이 증액되었고 내년도 의회 의원사무실 개편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와 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증액이 2015년도 예산안 주요증가 사유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검토결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지윈경비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내용과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0.12% 증가한 11억 98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의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법적 경비인 인력운영경비 중 인부임 부족분 132만 8,000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시작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서과석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과장 김홍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운영위원장 이희승 【참고자료】 1.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