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서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과 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고견이라든지 또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이 내실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선 6기 광양시정의 본격 서막을 여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면서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든든한 복지,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 구축, 시민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후손 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37억 5,5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8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30억 2,600만원으로 32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7억 2,900만원으로 36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25억 9,8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7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8,700만원으로 27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5억 9,700만원으로 4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9천만원으로 23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5억 4천만원으로 51억 5,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20억 5천만원으로 6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00억 7,400만원으로 89억 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70억 4,700만원으로 4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0억 2,700만원으로 44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억 7,700만원으로 40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잉여금 30억 3,80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91억 9,300만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4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09억 8,400원으로 10억 3,200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053억 5,800만원으로 223억 7,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313억 2천만원으로 35억 4,400만원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216억 3천만원으로 109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4,100만원으로 23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7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이며, 8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8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7%이며, 2억 1,10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7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30억 4,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4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이며, 17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1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1%이며 83억 6,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71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9%이며, 113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8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이며, 19억 9,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41억 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이며, 42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9억 5,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1억 9백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9억 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이며, 60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7억 6,60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이며, 5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입니다. 기타 분야는 677억 1,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이며, 46억 2,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9,2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33억 9,3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3,900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8,300만원으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억 3,900만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9,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4,9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4,300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억 3천만원으로 18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900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4억 7,900만원원으로 8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도시개발사업은 100억 5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2억 7,1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249억 7,900만원으로 5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86억 5,300만원으로 36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333억원으로 155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150억이었는데 올해 180억이 됐지요? 내년 추계가.

예.

저희가 금년에는 민선 6기 시장님 다시 오셔서 취임 후에 다시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예.

2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30억이 더 증가한 18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잉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2013년 결산과 2014년도 2회 추경까지를 3회 추경 자원까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에도 잉여금이 약 180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되면 180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170억이 나왔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이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올해 30억이 추가되어서 180억 추계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가용 자원이 많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기분일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고 이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은 편성되었던 예산이 불용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두 번 했었는데 정리추경 말고라도 금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2회나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보니까 내년에 공무원 급여가 3.8% 인상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8% 인상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마는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보면 8.5%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지금 기준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년도 연금부담금이 약 23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상하고 거기에 다가 결원되었던 인원이 몇 명 더 확보될 수도 있지요?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결원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보다 그것까지를 수요를 계상을 하더라도 공무원들 급여가 3.8%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 계획이 8.5%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를 너무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패널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재작년에는 너무 또 적게 편성해 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5억원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적어도 상당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정확한 법적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봤지만 공무원 인건비가 3.8% 인상된데다가 방금 연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8.5%는 약간 과다한 편성이다. 다시 한 번 대략 계산을 해 봐도 압니다. 제가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 봐도 8.5%는 다소 과다 편성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평균인건비가 3.8%에 다가 자동승급분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계산을 해도 연금 인상분까지 해도 상당히 여유 있게 편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들을 작년도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금이 명목상 움직이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기금들을 보면 가령 환경보존기금은 그래도 움직입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사업비가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식품안전기금은 2천만원이 금년 사업비인데 이 기금을 꼭 움직여야 될 것인가? 당초에 기금을 만든 목적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종자돈을 만들어 놓고 금리수입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기금은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재난이나 몇 군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주머니돈이 쌈지 돈처럼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갖다 써버리니까 이런 기금을 움직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은 이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조례 존속기한이 끝나면 그때 꼭 필요한 것인가 잘 판단해서 결국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어이 별도로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았을 때는 안정적인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데 취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나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정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금방 담당관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금을 맨 처음 만들어서 종자돈을 만들었던 것은 금리가 옛날 5%, 6% 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2% 내년에는 아마 2% 미만이 될 위험도 있는데 선진국들도 대부분 보면 금리가 거의 2% 대나 그 미만입니다.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제로 금리시대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잘못하면 돈을 맡겨 놓고 돈 맡겨 놓은 수수료를 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에요.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틀에 맞추어 가지고 기어이 운용도 안 될 기금을 갖고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자꾸 아주 간단한 업무를 일반회계 부서에 편성하면 될 것을 별도로 보다시피 전부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이다음에 조례 기간 도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하자만 없다면 조율 하셔서 필요 없는 기금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보면요 금방 담당관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금년에 제일 어려운 것이 세월호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공공질서 안전 여기에 국가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애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질서 안전은 오히려 다른 것에 비해서 2.61%가 더 줄었어요. 또 산업 중소기업 이런 것이 지금 우리시로 봐서 도시 발전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에 인프라를 키우고 또 투자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1.45% 거의 여기만 이렇게 줄었습니다. 두 군데만. 나머지 복지나 이런 부분은 대폭 늘었는데 복지야 우리시민들이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예산만 있다면. 하지만 그 염려는 지금 일부지자체가 디폴트 선언한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국가의 어려운 문제나 우리시의 어려운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이 시민들에게 복지에 대해서 마구 주면 우선은 좋아할지 몰라도 어려운 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봤더니 적어도 안전이나 또 산업 중소기업 이런 쪽은 예전에도 많은 예산이 아니었는데 좀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어서 이런 것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여기에 지금 53.09%가 인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부서에 가서 보면 오히려 줄었는데 이것이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옮겨왔지요? 이것이 지금 왜 이렇게 높아 져 있습니까? 통계가?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일단 교육 환경분야가 늘어 난 이유는 희망도서관 건립사업비 35억이 들어 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질서나 안전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중마저류시설 공사 시청 앞에 거기하고 또 광영 하강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서 그 부분에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분야를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광양 또 옥곡 5일시장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영차고지가 작년에 지특을 5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것은 압니다. 어찌되었든 공공질서 안전이나 이런 쪽은 우리시가 그렇게 안전한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질서만 하더라도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가장 꼴찌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전부 다 불감증이 걸려 가지고 질서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시민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시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산업 및 중소기업도 어찌되었거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경쟁력은 명색이 산업도시인데 나머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그냥 멋지게 시민들에게 던져주는 것보다는 다소 시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에 살아가야 될 씨앗들을 심어 줘야 한다. 이 틀은 그렇게 바로 잡아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맞지요. 특별히 어떤 시설 투자, 도로나 이런 것들은 한번 투자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왕 투자를 했으면 빨리 완공을 해야 효율이 발생할 것인데 일부 하성선 도로나 이런 것들 계속해 오던 도로들이 투자 해 오다가 갑자기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타절하고 차라리 취소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할 것이면서도 계속 이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 소관입니다마는 한번 훑어 봤더니 굉장히 많은 신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신규 투자가 있으면서도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들을 그 시설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이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본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이 지금 10억이 일반재정보조금 10억이 깎여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우리 세법 개정의 취.등록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징수분에 대해서 27%를 시군에 안배하고 있는데 도비 취.등록세가 줄어든 만큼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지특 회계 보조금 53억 줄어든 이것은 주차장 때문에 줄어 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많이 가지고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적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자본지출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하고 자치단체 등록 자본이전 이것이 24억 정도 줄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자치단체 등록이전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금 침수개선사업이라든지 타 단체에 의뢰해서 했던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 든것이고요. 민간자본 이전은 지역 전략식품이라든지 산림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자본이전을 해 주는데 작년보다 약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 내용은 익신산업단지 외곽 배수로 사업을 2014년도에 20억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사업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7억 3,900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왔는데 이것은 아직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운용을 하다가 기금에서 작년에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이자로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운장학기금하고 수혜자들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출 나게 백운장학금에 해당이 되면 백운장학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백운장학금은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위주로 된다면 여기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학생에 대해서.

백운 장학금은 지급대상이 대학생 이상만 됩니까?

고등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소득도 고등학생이 있지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5명 정도해 가지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우선 이런 표를 보면 장학금 주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 데 너무 주는 소스가 너무 많다. 백운장학금으로 통폐합을 하든지 전부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이고 그런데 생색내기인지 무슨 항목만 자꾸만 늘어서 일거리만 많이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 주민장학금은 실질적으로 성적에 다가 소득의 격차로 주기 때문에 백운장학금 만큼은 별개로 봐야 되고 만약에 백운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장학금은 차 순위 학생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도 기분 나빠요. 내가 못 사니까 장학금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데 백운장학금에 같이 심어 놓고 재산이 얼마 이하는 공부를 못해도 준다. 이런 정관만 바꾸어 놓으면 나는 백운장학금을 탄다. 자존심도 지키고 그런데 꼭 못사는 사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하면 효과를 못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폐합할 의향은.

이 부분은 해당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부시장도 계신데 이런 방향은 딱딱 잡아 주는 것이 맞지, 해당과가 무슨 철학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운장학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기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반대합니다. 왜? 백운장학금도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소득자녀도 내가 못 사니까 장학금 타는 것하고 백운장학금 타는 것하고 그 효과가 같을까요? 오히려 돈 주고 욕먹는 피해의식만 주는 경향이 있고 백운장학금을 탔다고 그러면 오히려 적게 받고도 더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기금이고 뭣이고 쪼개 가지고 생색내기도 아니고 또 돈 주면서 상당방 자존심 건들 필요도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통계를 못 내 봤을 것입니다마는 사람이 바뀌고 하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것은 줄이고 내가 옛날 사람 정책을 계속 마무리 하는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나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계속투자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지요? 그런 것 통계 안내 봤습니까?

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사업을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몇 건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계속투자 사업이 몇 건에 얼마가 소요 된다. 예를 들어서 천억이 소요 된다 이것을 마무리 하려면.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몇 건에 예를 들어 500억이 든다. 그러면 이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균형을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먼저 잡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사업은 몇 건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얼마가 든다. 추계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추경보다도 본예산이 더 중요한데 대비를 해야지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다른 실과장 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건에 얼마가 소요 된다. 신규는 몇 건에 얼마가 된다. 이 비율을 어떻게 두어야 될 것이냐? 민선 6기, 민선 6기 하는데 광양시 살림살이지 민선 6기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살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뭐냐 하면 전부 정치적으로 놀란다 이거에요. 민선 6기, 민선 6기 계속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민선 6기는. 우리 돈 쓰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우리는 살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용어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계속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신규는 얼마를 해야 되고 안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비율을 좀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금년은 이미 다 책정되어 버렸으니까 누가 또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든 그런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대비해서 688억 9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3회 추경까지를 전부 다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정과 담당과장, 팀장과 협의를 거쳤고 또 세법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세법 개정도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4년도 예산 대비했었는데 본예산대비해서 이렇게 증감내역을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3회 추경 대비를 하고 세법 개정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예, 증감은 본예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2015년도에 이 정도 증액되든지 감액되든지 할 것이다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약 1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셨네요?

예.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세금을 올라가되 또 금연할 사람도 약 20% 정도 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수요는 적어지는데 실제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담배소비세는 80억에서 10억 정도 늘어난 90억이 될 것이다?

예.

지켜보면 알겠지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1,329억 4천만원 대비 35억 5,900만원이 늘어 날것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는 1,270억 이었어요.

금년도 본예산에요?

그렇습니다.

예.

1,270억이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 2014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본예산이 1,313억 8,1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제가 방금 시 홈페이지에 재정정보에 들어가서 본예산 일반회계중 지방교부세를 보니까 1,2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그리고 1회 추경에는 경정을 해서 1,420억을 잡았어요. 보통교부세를. 그러면 1회 추경대비해서는 어차피 적은 금액이고 본예산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이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가 1,313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맞아요. 지방교부세 이것은 이 금액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통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가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대비 실제 여기는 1,27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270억을 잡으면 도대체 얼마가 늘어나는 겁니까? 약 58억 정도 됩니까? 이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1년에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내국세에서 약 2.9%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를 잘못 잡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본예산대비가 아니고 1회 추경대비를 하면 이 금액이 올해 것이 적어요. 그런데 본예산 대비하면 1,270억밖에 안 된 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수치는 1,270억 보다 많은 1,329억 아닌가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좀 이따가 예산팀장님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688억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가 내년에 예측하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드린 보통교부세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과다 예측해서 1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 지침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수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서.

잠깐만요. 기금은 아직 설명을 안했습니다. 잠시 후에 제안설명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일반회계가 약 7.8% 정도 늘어 날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2014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대비해서 되레 1.97%를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고요. 우리가 실은 일반회계 예산을 좀 더 과다하게 예측했을 때 나중에 가면 또 마이너스경정을 해야 될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잘 안 되면 불용된 금액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세가 보면 8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소득세에서 주민세로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별도의 금액이 된 것입니다.

주민세로 있으나 소득세로 있으나 어차피 들어오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세율이 11%에서 16%로 증가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머니에 있다가 이 주머니로 왔는데 그것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고 물론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 더 확보되는 금액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 올 것이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저기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후에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 부진 한 것 불용된 것 이런 것으로 맞추어 가지고 다른 사업 메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53억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372억을 잡았는데요, 자동차세를 올해 보니까 400억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유가 보조금이 들어 것은 것이어서 그것은 우리 세금하고 전혀 상관없이 받아서 도로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도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금년도하고 비교해 봐도 새로은 건물신축과 과표 인상분이 매년 이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확인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7개 기금에 182억 4,1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기금이자 수익 증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3억 2,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 기금은 14억 2,900만원으로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활동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1,8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9개 마을 지원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억 6,900만원으로 경로당 32개소에 에어컨 보급에 4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1억 100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9억 3,2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 긴급정비사업 및 재해지역 예방사업에 10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억 6,700만원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주간문화개선 컨설팅 소비에 2천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금고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3천만원으로 사업비를 쓰지요?

예.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284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될 것인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도 이자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재산이 마이너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기금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에서 대부분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각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회비를 걷어서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부담을 꼭 해야 된가요?

지난번에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그와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해당과에서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박말례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기금도 자부담을 넣고 사업을 합니까?

대부분이 지금 여성발전기금 말고는 거의가 다 기금으로서 사업비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하고는 별개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여성발전기금도 자부담 없이 기금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에 조례는 지키라고 우리가 제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지키면 어찌됩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시 공직자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약 4천만원 정도를 경로당에 에어컨 사주는데 지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물론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노인복지기금 관련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전 조례에는 이자수입금에 90% 까지만 쓰고 나머지 10%는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적립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자수입금 100%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례개정안이 올라 와서 얼마 전에 개정을 했지요? 11월 26일날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 개정한 내용을 보면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금이 9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4천만원 써버리고 나머지 9억 2,900을 적립하게 되면 이자수입금이 4천만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현재 금리로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금에서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기금에서 쓰라는 소리가 없어요.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입금 내에서 써라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거에요. 지금. 나머지 기금도 조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혹시 위반해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일단은 개인이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해서 집행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직원 시간외 수당입니다. 12억 2,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150만원으로 작년대비5,2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광양시민 원탁토론회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규약에 의해서 2천만원 했습니다. 가야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가 지금 7년간 중단 되었다가 올해 부활되어 가지고 정식 회의는 다음 주 16일 날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3회의 기획예산담당관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2회를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3천만원씩 편성하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수당에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석자 보상금으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예산 시스템관리 유지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기관공통사무관리비 4,100만원, 기관공통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억 3,500만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1천만원, 기관공통 강사수당 5천만원, 기관공통 공공운영비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기관공통 9,200만원, 국외업무여비가 5천만원 장을 넘겨서 230페이지, 국제화여비를 2억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4억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1억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서 기관공통 포상금 1천만원, 기관공통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면지역 주민숙원사업 1억, 동지역 소규모 민원처리해서 1억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고문변호사 선임료 사무관리비 1억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송 내지는 변호사 승소사례금 6,500만원 편성했고 소송 사건 배상금 및 소송비용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금부담금해서 의원상해부담금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5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 117억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시정현안 책자를 1천부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배부처를 보니까 시민, 공무원, 방문객 및 출향인사 그리고 출장기관 단체 그랬는데 1천부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금년도의 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1천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또 외부에서 올 때도 타 기관단체에서도 이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 때도 1천부 정도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만 해도 천명 정도 되지요?

과에 한부씩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등재가 되어 있고 그런데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작 부수를 1천부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시정홍보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 분들도 우리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안내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꼭 찾습니다. 연 초가 되면.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홍보책자도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시정현황책자는 연 초에 작년도의 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 전체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민과 시민과의 대화 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만들고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 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탁 15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연2회를 상반기 하반기해 가지고 연2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실내체육관에서 이것은 한다고 그랬네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계획을 해 봅니다. 지금 인근 순천시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부천 같은 곳에서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전 시민과의 대화하고는 달리 각계각층 층별로 해 가지고 약 15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어떤 현안 주제를 놓고 그룹별로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 가지고 한 가지 목표를 도출해 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 기획팀장하고 담당이 벤치마킹을 다녀 와 가지고 이런 것도 한 가지 예로서 현안을 도출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기획팀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 직장인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타시에서도 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시민과의 대화는 시의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시정 성과와 앞으로 방향에 대한 설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안전 분야라든지 보육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여성이면 여성, 나이대로, 직장인대로, 전체적으로 혼합을 해 가지고 10개 분야로 150명이라면 10개 분야로 토론을 해서 그 원탁 토론에서 나온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또 전체가 참석해서 의견을 토론을 해 가지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에 의해서.

그러면 실장님! 그룹별로 토론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룹별로 토론하는데 거기에도 전문가가 참여를 해 가지고 리드를 해 나갑니다. 우리시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 이루어 져가지고 우리 광양시 발전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또 기초단체에서는 수원이나 파주, 부천,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왔고 자료도 취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가지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하고 직장인이 참여를 하려면 주말이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12억씩?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은 이것도 물론 시간외 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바쁜 사람은 일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기준을 주어 가지고 연가 보상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을 좀 줄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 야근하지 말고 가자. 그러면 그 날이 1년이면 며칠이지요?

54주를 잡으면 54일 정도 되겠네요.

그날은 야근 없을 것 아니에요. 일과시간에 하면 그 정도 절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물론 시장님이 야근을 하라고 하든 안하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법정 기간에 57시간까지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 줄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 만드는 것 있잖아요? 시정현안 책자도 만들고 설명서에 보면 동영상을 만든다고 그런데 배부처를 보면 실과소 읍면동에 유관기관 및 단체, 과연 이것이 읍면동이나 기관에서 시에서 1,500씩이나 들여 가지고 만든 동영상을 볼까요?

지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참석 해 보셨습니다마는 지금은 대부분 동영상으로 보고를 하고 또 그 자체를 기자 간담회 때도 그로써 보고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리핑하는 것보다는 전임 때도 그랬지만 신임 민선 6기에 와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고 전임 때 4년간 쭉 보니까 약간 거짓말도 섞여 있고 애드벌룬만 띄우는 동영상 그것은 나는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연초 업무계획을 보고 또 그동안에 일련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한번 의견을 낼까요? 거기에 보면 딱 두 가지 백운산, 섬진강 너무 많이 팔아 먹어요. 그래 놓고 개발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동영상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고 우리 발전을 예상할까요? 책자만 봐도 다 알겠던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민 150인 원탁 토론회 개최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이 해피데이라고 매달 하지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좌청룡우백호 힘없는 좌청룡우백호 시의원, 도의원 앉혀 놓고 시민과의 대화했습니다. 그때 의견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해소를 못 시켜 주는 것이 돈 때문에 그래요. 생색 낼 것은 내고 또 나머지는 돈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다음에 의견을 아까 사회자를 통해서 한다는데 학생이 주로 포커스던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양쪽에 있잖아요? 지금 광양읍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총괄하는 사람들이 수시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좀 해 줘야 되겠는가? 정말 진심으로 다가 가면 그런 사람들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는 것이 맞지 150명 중에 학생 몇 명이 가서 과연 무슨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얼른 보니까 학술 용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벤트 성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데 써먹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대구에서는 얼마나 잘 될지 몰라도 거기는 원체 크다 보니까 거기 시민대표가 나와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양은 지금 채널이 너무 많아요. 채널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수, 광양, 순천 행정협의회 한다는데 세 군데서 3천만원씩 내면 1억이라는 돈인데 꼭 회의할 때 무엇하지요? 1억을?

지금 행정협의회를 17일 날 오전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9월 달에 또 10월 달에 3개시 기획실장 또 담당팀장들 해서.

3개시 하는 것도 아는데 무슨 협의회 하는데 무슨 돈이 9천만원씩 들어가요?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3개시 행정협의회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3개 시가 연계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 교통망 시스템 구축을 한번 해 보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이순신 대교가 나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도 신문 봐서 아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광역협의회에서 결론이 무엇을 하자. 그러면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막연한 예산 9천만원씩이나 편성해 놓습니까?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협의회 4월 달에 하면 5, 6월 달에 상반기 중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한다는 합의가 되었는데 무슨 시스템을 만들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반영해라. 이런 막연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아닙니다. 3개시 담당자들이 회의할 것까지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행정망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3개 시 협의회를 했고 예술단 순회공연 같으면 우리 3개시에 예술단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3개시를 순회하면서 공연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교통망은 교통과에 또 예산이 들어 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하되 교통망은 우리 광양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면 3천만원 광역교통망 그것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거기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용역과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나오지요.

그러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합의가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교류도 행정적으로 3여 통합문제 때문에 금이 가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생활체육교류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몇 가지 의제가 선정이 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했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시가 회장단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수시장이 회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복원을 하고 내년에 넘겨주어야 되는데 우리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는 목표가 있어야 쫓아가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했다가 나중에서 또 아무런 실적도 없이 넘어 간다 이거지요 다른 예산 급한 예산 못쓰고 이런 데 또 예산이 사장되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2억을 세워 놨지요? 읍면동숙원사업들. 이것은 나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읍면동에서 무슨 타일이 깨졌다. 어디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청에 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관료적이고 더뎌요. 그렇지요? 그것을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 돈을 시장님이 딱 쥐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읍면동 해당 시의원들에게 2천만원씩 편성은 우리가 해 놓을 테니까 사용 권한은 당신들이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때요?

이 예산은 시에서 직접 편성해 놔도 읍면동에서 교부 요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 보면 예산 단 몇 백만원 받기도 엄청 어렵잖아요? 읍면동에서? 그래서 시장님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당 읍면동 시 의원들에게 재량권을 좀 주면 어때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협의해서 숙원사업이 발생할 때 요구가 되면 그 읍면별로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제가 예산안 요약 설명할 때 질의했던 그 내용이 225페이지에 있네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보통교부세가 1,270억 정도 잡혀 있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는 1,329억이라고 요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약 58억 7천 정도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58억 7천을 더하면 1,329억이 되어 버려요.

여기가 지금 분권교부세가 23억이 들어 가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교부세 내용 중에 우리 보통교부세 금액 안에 분권교부세가 들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국 도정 시책추진과정에 시정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편의상 교부세에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23억입니다.

23억이요? 1,329억을 해 주었잖아요? 1,329억에 다가 1,270억을 빼면 58억 7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70억은 지난해 보통교부세 금액이고요. 별도로 지난해에는 분권교부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금액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329억입니다.

1,270억에 다가 분권교부세 23억을 더하면 1,294억입니까? 그러면 1,329억이 안 되잖아요?

1,329억은 2015년도 예산안이고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회복지비 일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분권교부세로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양시민 원탁토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팀장을 대구에서 직접 하는 곳을 벤치마킹 시켰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아까 기획팀장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필요하시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년 동안 이나 중단되었던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를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별로 요즘에는 지방자치시대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쟁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보면 순천하고의 관계가 썩 그렇게 상호 협력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경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순천에서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을 이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행정협의회가 중단된 사유가 3개시 통합에 대해서 그 당시 순천에서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수나 광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 가지고 7년 동안 중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제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 의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의제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공동의제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공동의제가 끝난 다음에 오찬장에 옮겨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려는 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민원처리사업비 읍면동 해서 실제 이것이 지금 보니까 매년 우리가 1억씩 예산을 세웠었지요? 그런데 2억을 세운 것이 추경 때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회 추경인가요? 그때부터 2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쭉 해서 1억씩 세우던 것을 2억으로 갑자기 세우게 된 것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면 각 읍면마다 발생되는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도로에 대한 포토윌 관계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기 때문에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는 없고 선심성이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포토월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 도로과에 풀사업비로 그런 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세워 주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이런 풀사업비를 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풀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의 성격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의 목적에 맞게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야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취지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몇 백 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관련해서 지금 예비비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1%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이번에 4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반 예비비가 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25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45억이에요. 일반회계의 1% 범위 내 그랬는데 범위 내는 좀 넘었어요. 실은. 넘기는 넘었는데 몇 천만원 넘었지요? 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43조 2항에 보면 1항에는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잡으라고 해 놓고 있고 2항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나 재난 관련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예비비가 지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지금 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잡으라고 43조에 되어 있는데 1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에는 별도로 예를 들어 재해나 재난과 관련한 목적으로 예비비를 별도로 세울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예비비가 25억 잡은 것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20억이네요.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입니다. 금방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지난 해까지는 1% 이상이었는데 재정법이 개정되어서 1% 이내로 바뀌면서 일반과 재난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예비비의 성격이 재난 목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난 부분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의 경우에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하지만 일반예비비는 이 수준으로 충분히 1년 동안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는 성격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를 둡니다. 물론 예비비가 연말에 가서 한 푼도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다고 봅니다.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적립해 놓은 목적에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이고 실제 지금 일반예비비는 1% 범위 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억도 되고 10억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1% 정도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별도로 재난 관련한 예비비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일반예비비 20억 잡아 놓은 부분이 너무 과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부분이 지난해처럼 거의 재난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1%를 초과해서 많은 금액을 확보 했는데요; 재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 2천만원을 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문화홍보담당관실이 갖고 있는 인원, 시설로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해마다 시민과의 대화 때 가서 보면 너무 세련되고 웅장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감동받지 못합니다. 제가 앉아 있기에도 민망합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함께 동영상을 보고나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 같습니다. 너무 세련되고 너무 웅장하고 거창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시가 다른 것은 일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약간의 기교가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외부 도움을 받는 그 일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체를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전체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 멋 부리는 행정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시 원탁토론은 이것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대구를 벤치마킹하셨다는데 대구는 광역시입니다.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거기가 약 300만 됩니까? 대구광역시에요. 담당팀장님! 대구광역시를 벤치마킹했습니까? 거기에 구청을 방문했습니까?

입니다. 대구광역시에는 아마 인구가 230만 정도 됩니다. 예전에 세 번째였는데 지금은 네 번째로 큽니다. 거기는 500인 원탁토론회를 했습니다. 150인이 아니고. 거기는 호텔에서 아주 크게.

알았습니다. 대구시가 주관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시가 물론 대단하고 미래 비전이 있는 시이지만 우리시를 너무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시 인구 이제 겨우 15만 되어 있고 어쩌면 어려운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시입니다. 포스코 굴뚝에 연기 나는 것만 꺼져도 바짝 긴장하는 우리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 대구시를 벤치마킹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우리시와 거의 유사한 15만이나 20만 이런 도시 중에 잘하고 있는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50만 되는 대구시장 한 사람이 250만 못 만나지 않습니까? 광양은 15만입니다. 조그만 동네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나가시면 거의 아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소식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접목했다 이것은 너무 보여 주기식 행정이다.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처럼 우리는 12개 읍면동 1년에 한번 씩 올해는 2회 했습니다마는 매년 시민과의 대화하는 거에요. 거기는 이런 유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동민과의 대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너무 진지하게 합니다. 오전 시간 다 할애하고 오후 시간 다 할애 해 가지고 한 읍면동을 그래서 너무 무리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더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에서는 여기는 양보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함께 고민하셨습니다마는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 여기 또 보면 남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2천만원씩 내고 있는데 가야 문화권협의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지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남해안 썬벨트 사업을 일환이지요?

예.

그래서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 쪽으로 바꾼 거에요. 이미 남해안 썬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진즉 끝나버렸습니다. 그것 내가 하동에서 할 때 우리 전남지역 저쪽에서 시장, 의장들 같이 해서 모임 하는데 가봤더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자리 하셔서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다가 진주는 진주대로 사천은 사천대로 우리가 제일 어렵다. 부산과 목포 양쪽은 잘 되는데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 전부 자기 지역만 필요한 돈 달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해서 같이 하는 공동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돈을 내고 있지만 이 돈도 사실은 안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섬진강 주위에 있는 11개 섬진강 수계권 11개 환경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기도 일부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남해안 남중권도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것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함께 무엇을 만들어서 대정부 서로 설득시키자. 이런 것으로 했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돈 쓸 곳이 없으니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상당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토종 어류 방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이 아닌 자기 지역에 다가. 그래서 돈을 만들어 놓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지적하셨잖아요?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무엇을 할까 하고 있는 거에요. 잘못되었습니다. 당초 이 기구를 만들었던 목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해안 남중권 하고 가야 문화권 협의회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끝난 것이고 물론 가야문화권은 쭉 해 오던 것을 우리가 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해 주셔야 되는데 광양, 순천, 여수 행정협의회는 올해 처음 이지요? 기금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역행정협의회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가동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순천가면 LH 아울렛 때문에 도배를 해 놨습니다. 또. 옛날 순천공대 광양이전 때문에 또 순천시내에 반대로 도배해 버리고 그래서 그 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순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광양만권 광양을 기어이 함께 하고 싶은 도시 통합에 대한 마지막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시가 아무런 목적 이룰 수 없는데 함부로 이런 데 들러리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필요 하면 필요한 사업에 다가 사업비 확보해서 이루면 되는 것이지 이것 미리 돈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어디에 쓸까를 궁리하는 말씀드렸지만 남해안 남중권도 마찬가지이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도 전부 같은 맥락으로 돈만 마련해 놓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 정산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남해안 남중권 관계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9개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같이 만나서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여러 해가 지나 왔으니까 진즉 했어야지요. 안 되니까 안 해 왔던 거에요. 서로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면 바로 그날 판 깨집니다. 서로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만나도 공동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혀 탁상공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나면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해서 폐기된 사업입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 그런데 뒤늦게 와서 이미 동서통합지대까지 나왔는데 어쩌면 내년에는 동서통합지대협의회 이것이 또 부담금 얼마 내자고 누구인가 제안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외여비가 갑작스럽게 9,300만원으로 너무 늘었는데 왜 이렇게 국제화 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무엇 때문에 대폭증액이 되었습니까? 세분되어 있지 않네요? 이것 앞으로 편성목대로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해 주시면 딱 보면 알 것인데 섞어 놔버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퇴직 예정공무원 공로연수가 금년보다 내년에 많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액을 올렸습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저는 우리시 미래 비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국제화 수준에 접근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단, 기법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쪽 맨 하단에 있는 소규모 민원처리에 있어서 읍면동 소규모 민원처리 이것은 또 왜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을 나누어 놨어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처럼 하나로 묶어서 소규모 민원처리라고 했는데 또 나누었어요. 괜히 오해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예 포기 하십시오.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풀사업비 못 세우게 되어 있지요? 행안부 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패널티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안 된 다고 했는데 금년예산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민선 5기 시장님 끝나시고 6기 시장님 다시 오시는 해라고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이 또 다시 오시는 분이 그때 이것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해 드렸던 특별한 경우인데 올해는 또 거꾸로 2억으로 했어요. 이 예산은 우리 광양시 말하자면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파나 이런 것은 읍면동 가면 전부 읍면동장에서 소파보수비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하지만 필요하면 추경, 올해도 1회 추경 2회추경 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한 달이 급하다고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전혀 예산의 기본에 맞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기본 원칙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예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31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의존재원 확보 및 현안사업 추진해서 예산이 530만원, 의존재원 확보업무추진비 530만원, 의존재원 확보 현안사업 340만원 나는 이것만큼은 적어도 한 다섯 배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이면 국비와 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훨씬 더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의존재원을 확보 해야지요. 이런 것은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물론 예산만 갖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로 부터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엄청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용기 있게 부시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의원들 세비를 깎아버리더라도 이런 것은 대폭 올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크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것은 해외연수 이런 것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적은 거에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우리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센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물론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용기 있게 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광양시답게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고문 변호사비는 참 이것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다섯 명을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두고 나서 한 달에 20만원 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민원인하고 맞지 않을때 소송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항상 자문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계속 분쟁이 늘어납니다. 시대가 복잡해지는 점도 있겠지만 그러면 더 애를 써서라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분쟁이 늘어나는 거에요. 물론 서커스페스티벌 이런 큰 건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제가 몇 년째 체크해 보니까 늘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해서 자문하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야 된다. 이것은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순이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애를 쓰고 소송 승소사례금은 올리자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1,400를 그런데 작년에 배상금은 무엇이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배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판비용 물어 주고. 그런데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도 올려주고 또 패소했을 때 대비한 배상금도 작년에 3천만원인데 올해는 6천만원으로 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져 버릴려고 맘먹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이기려고 역으로 해서 거꾸로 되어 있어야지요. 이렇게 해서 만약 져서는 안 되지만 패소한다면 그때 가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져버렸는데 어쩔 것이냐 해서 하려고 이런 뭔가 의지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까지 말하자면 전년보다 패소를 대비한 배상금 소송비용을 이것이 높아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종전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도 이번에 올해 얼마 입니까? 117억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특별회계이지만 별도로 전출자금이 저쪽으로 전입되는데 이것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면 간대로 끝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받는 것은 아니고 국비에 대한 대응자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나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될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것들은 잘 판단하셔서 상위 법령에만 위배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와 함께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주머니돈이 쌈지 돈인데 행정행위만 복잡 해진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스마트하게 정리해서 좀 2중으로 이런 복잡하지 않는 우리 행정업무도 좀 단조롭게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금 함께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소송 중인 것 중에서 승소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결과를 보면 승소하고 패소가 확정되는 것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소송 승소사례금도 편성을 해 줘야지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소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 사례금이나 배상금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보통 승소가 되면 몇% 줍니까?

우리가 소송할 때는 기본이 있습니다마는 승소사례금은 아마 계약을 할 때.

알겠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 자료를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단위가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볼 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단위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해의 소지가 없게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송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은 소송은 당하지 않아야 되지만 당해도 반드시 우리시가 승소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승소 사례금은 보통 상대방은 대형로펌을 동원해서 함께 투쟁해야 하는데 우리시를 포함한 모든 행정이 승소사례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가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겨도 안 쓰면 되는 것이니까 승소 사례금은 여유 있게 편성해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우리가 패소에 대비한 아까 제가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지 배상금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진다면 그때 가서 또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단, 승소사례금은 사전에 편성해서 어쩌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반드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4,145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732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부에 시민 만족도 조사에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들 만족도 조사하고 부서 별 주요업무에 대한 파급효과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정 행정업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으로 성과관리평가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 사항과 지시사항 주요업무계획 또 외부 평가등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연회도 하고 또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또 간담회도 거쳐 왔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가 안 넘어 왔다는데 어디에서 조사결과가 안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총무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관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저희들이 조사 설문지는 만들어 주고 조사는 총무과에서 조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평가분석팀에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부서로 온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서 하겠다 그 말인데 그 또한 같은 고민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총무과 감사부서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부서이지만 우리시 말하자면 공무원들인데 평가받을 대상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 재평가한다면 어떤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우리시의 외부 기구에서 평가를 해야 신뢰하는 것이지요.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런데 잘못하면 시정홍보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에요.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민이 만족하는지 보자 이런 다면 저는 우리시가 아닌 외부의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또 가끔 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다면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에 설계표준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신 다고 하는데 어떤 설계지침 입니까? 설계표준지침서. 매년 하는 것이지요? 이것?

저희들이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설계를 했든 또는 용역에서 설계를 했든 간에 저희 설계심사팀에서 품질검사 심사를 하고 하면 일정 부분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표준지침서를 하달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준설계서를 우리가 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적용단가라든지 쉽게 말하면 품셈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을 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설계표준지침서라는 것이 크게 별다른 것이 없고요 매년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지침 만듭니다. 도에서나 우리 시군에 워크숍도 합니다. 거기에서 발굴되는 신공법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면 이런 것을 공유차원에서 저희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약 3만원 정도됩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매년 명칭 자체를 지침서라고 그럽니다. 도에서는 도로관리 이런 지침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도 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착안 사항들이 나오면 그것을 책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이 표준지침서에 근거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실과소에 다가 배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담당관님하고도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표준지침서에 들어 갈 수 있는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CCTV의 단가라든지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정보통신과와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표준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표준지침서 안에 다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30만 화소 얼마, 100만 화소 얼마, 200만, 300만, 500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준금액을 주고 거기에서 등락폭이 조금 씩 있으면 모르겠지만 260만원에서 530만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지침서 내에 그런 것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계량화 할 수 있습니까?

계량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계량화 해 가지고 평가라든지 또 목표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계량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 팀별로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편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에서 1위를 했거든요. 또 전국 시단위에서 5위를 했고요.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 별로, 팀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당 업무의 성격이 다 다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업무가 완전히 달라요. 180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업무를 계량화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청렴도 1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미스러운 일도 몇 건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각종 용역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 꼭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했지요? 그때?

기획 감사할 때 그 사항을 포함시켜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 들어가는 이 시스템에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업체와 상의 해 가지고 꼭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꼭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도,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를 주고 잘하면 포상을 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전라남도 전체를 풀어서 한 것과 전국을 풀어서 하는 것이 금액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공사 입찰을 타지 업체가 봤을 때 하청을 많이 줍니다. 그 하청을 우리 감사실에서 좀 더 관여는 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확히 하청을 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하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하청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서 적자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46쪽, 상단부에 KTX 동영상 광고비로 2천만원, 다중 집합 장소 프렉스 광고 이것은 공항이나 지하철 역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광양사랑캠페인광고 이것은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MBC, KBS, KBC, CBS, CJ, YTN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서 케이블 TV까지 해서 1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료로 저희들이 지금 111개사가 저희 시에 출입하고 있는데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독서 공익광고비입니다. 이것은 MBC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양, 여수, 순천, 고흥까지 합동으로 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길에서 길을 찾다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것은 KBC에서 산업, 문화 이런 유적지를 소개한 프로그램인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KBC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 콘서트라고 토크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민선 6기 그리고 7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CJ아라방송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서 구례, 하동 경계 매화마을 상징 조형물 설치로 500만원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조잡하고 오래 되어서 이 부분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47쪽, 상단부에 통신사 회선 사용료로 연간 3천만원, 그리고 전자신문 스크랩 회선 사용료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신문을 스크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로 해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분쟁사항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48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우시장 사거리 전광판 유지 관리비로 1,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지역 예술인 작품 구입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총산하 단체 예술인 단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일부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1,6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예총산하 단체 외에 기타 지원단체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남영상위원회 지원비 7,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251쪽입니다. 중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찾아 가는 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도 문화재단에 불입해서 우리시 단체가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8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52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광양시민의 날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은 옥내 행사인데 일부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문화원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사업비 포함해서 내년에 9,6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향교에 대제 그리고 백일장, 제례비 해서 5,3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사업을 위해서 용지 큰줄다리기, 진월 전어잡이 노래 재현 등에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원 전통문화사업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궁시장 또 진월전어잡이소리 등 해서 1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생생문화재 사업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광양장도전수관 운영 관리비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고소쇠 약수제 행사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시립예술단 운영 사업비로 1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1억 7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약 5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에 역사문화관 운영사업비 위탁금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병옥 가옥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이것은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기독교 100주년 선교 기념관 이것은 개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500만원 이것은 소방시설하고 숙소 일부 도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광양평생교육관 도서 구입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매천 황현 생가 목재 방부재 도포 사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로 김시식지 화장실 개축 사업비로 7,600만원 편성했고 마로산성 정비 사업비로 11억원 편성했습니다. 마로산성에 앞으로 장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비로 6천만원,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선 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서울대학남부 학술림 관사 개보수 사업비 B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9쪽입니다. 상단부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시스템 구축사업비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연습림 관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흥사 석조 지장보살 반가상 주변 건물 단청 사업비로 해서 1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등암 광명전 건립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산신각 개축사업비로 1억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상단부 시설비로 불암산성 주변 잡목 제거비에 3천만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 통합관리비로 해서 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을 보시면, 문화원이 문화 사업을 2,400만원을 줄이고 운영비로 2,400이 편입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800만원이 지금 법정 운영비 4,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사업비로 편성되어서 운영비로 고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줄이고 운영비로?

사업비는 줄인 것이 아니고 금년도 편성이 사회단체보조금에 2,400만원이 있고 사업비 성격으로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서 사업비 성격으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그것을 바꾸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800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비에서 줄여 가지고 운영비로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도 2,400만원 별도로 서 있는 것도 운영비로 썼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바로 고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해서 편성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하여간 사업비에요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예.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썼습니다.

운영비로 2,400를 집행을 그러니까 목을 잘못 세워가지고 바꾼다 그 말이지요?

예,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조 경창대회 있지요?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시조 주최하는 협회에서 매년 사업비가 모자라고 해서 금년에도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광양시가 주최를 하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세운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보셨지요?

예.

저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비 300, 우리 시비 1,200 해서 1,500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민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데요?

시조를 하는 저변 층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저변 층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 서류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 보셨지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보조금 더 증액시켜 주면 안 되겠지요?

저희들이 시조협회 정산을 할 때 많이 교육도 시키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전문전담하는 사람이 없고 해서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내용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그리고 참여인원도 물론 저희들이 식비가 7천원밖에 책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에서 좀 어떻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도 하게 집행이 되어서 그 정산 서류를 보니까 더 증액시켜 주면 안 되겠던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정산이 잘못되어서 증액이 안 된다하면 저희들이 좀 실책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사업 내용을 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200 가지고도 충분히 그 행사치를 수 있겠던데요? 그리고 우리 지정문화재 있지요?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 지정문화재는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서 묻습니다.

우리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11건이 있고 국가에서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2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라해서 저희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시비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은 국비를 받아 와야 되고.

예, 국비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로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11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지정문화재는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국가지정은 국비가 매칭 되어야 되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국도비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 주로 보수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쪽에 드림 콘서트, 해피데이 1주년 행사를 2천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CJ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토크콘서트를 하는데 시민들 대담자를 모집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아마 CJ에서 종합적인 계획만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피데이라고 한 달에 한번 씩 하잖아요? 이것하고 해피데이 1주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해피데이 하는 근본취지가 뭐지요?

시민의견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씩 각계각층에 다 의견 수렴하면 되지 이것을 또 이벤트 행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방송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제안한다고 효과 없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면 됩니까?

그 말씀은 일부공감이 갑니다. 다만, 방송사라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해서.

시민의 알 권리도 좋지만 이미 1년 동안 또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 애로 사항 청취해 가지고 조치해 주면 되지 방송사 불러다가 이런 홍보행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참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247쪽에 보면 전자 신문스크랩 회선사용료라고 3천만원이 올라 와있는데 이것은 무슨 회선사용입니까?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저희들이 무작정 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일부 스크랩을 할 때는 당연히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지출을 못하니까 우리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 시 자료를 출력해서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니까 언론인들이 146명이라는데 어떻게 11개만 합니까?

여기는 주요 통신사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시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쓰려고 전체를 다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그것이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각 실과에 신문 다 들어가지요?

신문 안 들어 갑니다.

의회에는 많이 올라오던데요? 그리고 또 시장 간부들에게는 신문이 들어 가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여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 되지 무슨 1년에 3천만원 씩이나 들여 가지고 신문 들어가고 또 요약해서 주고 나는 그것 안 맞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기 좋아 하는 언론사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오는데 회선료를 3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재탕, 삼탕 해서 정보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스크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시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80년부터 쭉 모아 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다 보면 되지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시 주요 신문 언론에 나온 사항들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저작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나도 신문을 보고 내 블로그에 올립니다. 올리면 내가 저작권료 주고 인터넷 별도로 통신연결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카피하면 됩니다. 복사하면 되요. 무슨 그것을 하려면 다 하면 몰라도 11개 통신사만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통신사에서 자료 기사를 백업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서로 자기들끼리 약정이 되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보려면 자기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되고 역사적 자료를 보존하겠다 싶으면 그냥 카피해서 놔두면 되는 거에요. 그것이 꼭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서 우리시도 지금 시 체계로 가면서 보완하려고.

아니, 앞서 가는 광양시가 되어야지 새로운 광양이라고 캐치프레이지가 그런데 뭐 하러 10년전, 20년전 갑과 을의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관습을 그대로 따라 합니까? 그다음에 밑에 시 이미지 홍보용 물품 제작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품목이 뭐지요? 내년에는 실내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500만원씩 기념품을 제작합니까?

기자들 방문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시민의 날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니까 넥타이를 만들어 놨던데 그런 것입니까?

넥타이는 아닙니다. 순수한 기념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격년제니까 이것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금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팜프렛하고 빛 가리개 모자 순천에서 발주 했지요?

모자는 기업에서 만들어 오고요.

팜프렛 그것 순천에서 만들어 왔다면서요?

팜프렛은 광주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향우 기업인데 거기에서 비용을 얼마 안주고.

비용이 적든 많든 나는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나는 질타를 하고 싶다 이거에요. 아니, 광양시 축제를 하면서 팜프렛을 광주에서 해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도안만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이 도안도 못할 정도로 험한 곳입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는 특히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품 구매는 지역에서 지역경제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에서 발주를 해 줘야지, 말이 많더라고요? 금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과장님들이 생각 없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홍보대사 활동지원인데 우리 광양시 홍보대사가 누구입니까? 김병만이 아직 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이 그 11명이 이쪽에 나올 때 거마비입니까? 뭐지요?

평상시에 기념품 제공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홍보대사들 별도로 자문료나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 행사에 초청하면 초청비용 일부가 되어 있고 이분들 관리차원에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필요한 선물도 제공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물 제공하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김병만 홍보대사가 내가 광양 홍보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홍보대사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홍보대사 위촉하는 것, 11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지금 금년부터 민간이전 예총 산하 단체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등록된 단체만 주고 내년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단체 일절 지원이 없습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생 단체들은 어떻게 지원받지요? 예산 풀이 없어졌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받지요?

추가로 받아서 증액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위원회에 작년에 얼마 주었지요?

금년에 7,500만원 주었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1,500만원이 갑자기 올라가지요?

3개 시군 약정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7,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 여수, 순천이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데 똑같이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별도로 여수, 순천은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또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영상사업 7,500만원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에요. 순천, 여수는 영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광양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산 규모나 아니면 인구 비례라든지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 어떻게 혜택 볼 것은 하나도 못 보면서 돈 내는 것은 똑같이 내느냐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론은 못하지만.

그런데서 달라면 다 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1쪽에 가족합창제 개최 2,5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다.

1년에 MBC에 나가는 것이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은 광양사랑캠페인 광고 하고 합창제하고 마라톤 대회 이렇게 3개 인가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고 대충 알아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광양시민과 함께 하는 한여름 밤의 영화 축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축제를 합니까?

지금까지 광양JC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했던 사항이고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다가 JC에서 지금 사업비 500만원을 그때 했습니다. 500만원이 넘어 버리면 사실 총사업비에 비해서 미미한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지 않고 저희들 사업에서 지원하면서 500만원 추가해서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한번 영화제를 하는데 3천 내지 4천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좀 경비를 올려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영화제를 할 때는 3천만원씩 대주는데 오히려 작년부터 깎아요. 돈 없다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100%씩 인상을 해 줍니까? 단체별로 차별화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적게 되어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십니까?

내부적으로 했고 그 분들이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요청이 많아도 시 의원까지 동원 되어 가지고 요청을 해도 시장 방침이다. 두 번째,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깎으면서 어떻게 특정단체에 대해서는 100%씩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감안해서요.

현실이 무엇인데요?

3, 4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5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본인들은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1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과장님에게 사정만 잘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밉보이면 예산이 깎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3,720만원 이것은 도 지원 관련 예술 사업인데 이것은 뭐지요?

저희들이 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도 문화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우리 사회단체가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시. 25개 단체가 이용을 했고 사람 수로 해서는 761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받아서 영화도 보고 또 어떤 공연도 보고 그런 시스템이.

3,720만원 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입니까?

도로 납부를 하면 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더 플러스해서 우리시에 와서 이 분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52쪽에 시민의 날 20주년 기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문화행사는 무슨 문화행사입니까?

시민의 날 하는데 내년이 20주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내 행사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하고 그것이 너무 미미해서 이번에 거기에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내용이 뭐지요? 무엇을 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 설명서에 보니까 숯불구이 축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한다고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먹고 노는 행사를 왜 또 합니까? 500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여튼 문화 예술 쪽에 행사로 해서.

문화예술 이 타이틀만 붙이면 돈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광양 문화원 지원이 9,600이 있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청소년 문화탐방 또 백운 문화제 이런 것을 문화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각 청소년 주관 단체가 다 있는데 또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제목 만들면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뭔가는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적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문화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이라서 자기 기능대로 가야지 전부 문화원은 역사와 전통, 광양의 문화 이런 쪽으로 행사를 해야지 청소년들하고 백운문화제 같은 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 아니냐, 청소년 단체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주관하는 단체가.

청소년들에게 문화에 대한 어떤.

갖다 붙이면 말은 되요.

중요성을 높이면 측면에서.

갖다 붙이는 말은 된다고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광양역사 문화원 있지요? 지금 문화원하고 역사문화관하고 한 건물 내에 있지요?

예.

한 건물 내에 있는데 고정 경비가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따로 따로 나가요. 왜 그럽니까?

역사문화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원에 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탁준 것은 아는데 지금 문화원 이 쪽 사무실 이쪽에 조그만 공간이 있잖아요? 그것 운영하는데 그렇게 5천만원 씩이나 들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공공요금 이렇게 청소비 해서.

그 공공요금이 문화원 원래 역사문화관 들어 오기 전에도 문화원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문화원이 먼저 들어가서 역사문화관 만들었지요?

같이 했습니다.

하여튼 선입 선출 개념으로 보면 문화원이 먼저 오픈 됐잖아요? 그런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아서 고정경비로 해서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화원하고 또 역사문화관하고 운영비만 1억이 들어가요. 양쪽을 합하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253쪽을 보면 국악 강사 풀제 운영해서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이것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라는 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도 국악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23개 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강사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여분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늦게 생겼지만 시에 시립 국악단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각 학교에 가서 체험학습도 시켜 주고 또 약간 버전업된 이런 국악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꼭 돈을 6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도에서 불러 와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상위 기관에서부터 이렇게 매칭 된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악 쪽 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구를 해서.

아니 동참하는 사업도 좋은 데 우리시 나름대로 컬러가 있어야지요. 여기 국악단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나가서 중학교에 나가서 얼마든지 지도 해 주게 되면 같이 체험하면서 지도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 재능을 발굴하는 사업에 우리시립 예술단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기이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연계 가능성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지 얘기한 것으로 끝나시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런 것을 도에서 명창이라고 모셔 오는 것보다도 비싼 돈 주고 우리 국악단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랑 아니에요? 같이 호흡하고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국악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적잖아요? 오히려 그 수당을 이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삶에 보탬도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 없이 그냥 도에서 지정한다고 무조건 따라 가야만 되느냐 맹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도전수관은 매년 예산 조금 씩 줄여 오다가 내년에 확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단 운영하고 정기공연이 2억 2천이 들어 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시 공연이 7,500 들어 가 있고 또 이쪽 225쪽에 보면 또 출장비가 있고 수시 공연 수당, 정기공연 수당이 있는데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정기 공연은 저희가 1년에 두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 공연은 행사나 이런 때 주로 읍면동에서 행사를 할 때 와서 공연을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을 수시 공연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 예를 들어 봅시다. 4천만원씩 2회 해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무대 만드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수당은 또 별도 잡혀 있으니까요.

무대도 만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번 만들 때 4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무대도 만들고 또 공연을 하면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고.

수당은 별도로 1억 7,800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도 정기 공연, 수시공연 수당이 별도인데요?

장비도 별도 일부 불러야 되고 공연할 때 저희들이 시립국악단만 또 시립예술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작성해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 단복 구입하는 것 이것을 매년 구입합니까?

예.

이것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순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약계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관내 업체에.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런 물품 구입도 관내 발주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매천 황현 생가 목재 방부제 도포가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또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방부제 도포를 매년 합니까?

금년에는 거기 지붕이 세 가지고 지붕을 전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보수비로 2,000만원이 서있고 올해는 방부제 도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에 불암산성 주변 잡목 제거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잡목 제거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잡목도 제거하고 일부 필요한 시설도, 시설은 못하고 하여튼 길도 좀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에 쓰려고 국도비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제거하고 나머지 돈은 꼭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남으면 당연히 반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드래곤즈 협찬 광고를 작년까지 2억씩 해 왔는데 올해는 전혀 편성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드래곤즈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드래곤즈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도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분석을 하려면 미리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나버렸으니까 관내에 있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협찬을 해 왔던 것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의회가 너무 또 우리 예산 형편에 의해서 무리라고 해서 줄이자고 했음에도 꼭 필요하다고 설득해 왔어요. 그런데 의회 측에는 전혀 일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상호 어떤 신뢰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게 몇 개 짧게 묻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프롬프트 노트북 구입이 되어 있는데 프롬프트가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이 별도 필요합니까? 프롬프트에가? 담당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이 프롬프트는 지금 현지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 가지고 프롬프트 영상을 날려 줘야 되는데 영상을 현지에 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해서 여기에서 하다보면 방송사에 좀 늦게 송신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현지에 두고 가 가지고 웹하드 쪽으로 업로드 시키는 그런 용도의 프롬프트입니다.

우리시가 그 장비까지 필요합니까? 프롬프트가 뭡니까? 카메라 바로 보면서 카메라를 바로 봐도 옆에 것 안보는 것처럼 카메라를 바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이지요?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바로 보고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찍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외부에 까지 프롬프트를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쓰면 누가 씁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프롬프트가 필요하냐고요? 외부 행사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우리보다 규모가 배나 큰 시도 없어야 맞다고 봅니다. 많은 것을 항상 쓰게 되니까 주로 시장님이 많이 쓰시겠지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가서 저도 봤어요. 필요하겠다고 봤지만 외부에 까지 가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쓴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 규모가 배나 큰 시를 확인해 보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공연을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250쪽을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가을 향연, 광양항 썬샤인 가요제, 광양만 실버가요제 그런데 또 시민의 날 한다면 5천만원 행사 보나 마나 규모 있는 가요제 같은 것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민선 6기와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봤더니 모든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리할 것을 기대했던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시대에 맞도록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요제나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2쪽 맨 밑에 남해성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이것은 한번 했던 사업인데 계속 이것은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 행사에 대해서 평가해 봐야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줄여야 되고 아니면 중단 시켜야 됩니다. 남해성 판소리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해마다 가 봐도 염려스런 것이 판소리 자체 또 남해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출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잘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서 보면 민망스럽습니다. 매화 축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귀한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편성이 되면 유심히 냉정히 가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저희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꾸어야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줘야 되고 사업을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됩니다. 4,5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가서 민망하지 않도록 민망하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예술단 문제 그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시민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 합창단을 맨 처음에 하나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잘 정비해 가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한꺼번에 시가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시보다 훨씬 더 큰 규모도 이렇게 합창단, 국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다 가지고 있는 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참여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이 자업자득적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잘 신중을 기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과감히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55쪽을 보면 문화유산지킴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래 이런데 하려고 문화관광 해설사 그리고 정병옥 가옥이나 망덕지구는 엄청난 예산 투입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대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해 왔었는데 우리시가 했던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아니고 문화지킴이가 문화홍보담당관실 독자적으로 그냥 만들었던 거에요. 반드시 이것은 2원화 시키지 말고 나은 조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라이센스 자격을 갖게 만들어서라도 일원화 되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지적하셨던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이것은 우리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 우리시가 아닌 기독교계에서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국비 받고 또 시비도 대규모 투입해서 지었으면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비 들어 갑니다.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가닥을 잡아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암산성 잡목 제거가 있는데 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잡목 제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는 잡목제거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게 되면 불암산성 산소 뒤로 탐방로를 개설 하셔야 됩니다. 그 탐방로를 둘레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여기 말고도 광양 옥룡에 중흥산성이 있습니다.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산성들은 잡목을 제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우거져 있어야지요. 잡목이라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를 놔둬 버리면 훼손되어 버리니까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옥룡 중흥산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남아 있는 형체를 유지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 가 봐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탐방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힐링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비용이고 고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나무 베어 봐야 1년 후면 똑같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토성 따라서 탐방로를 만들고 그 쪽 산성은 또 석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뒤에 둘레길처럼 힐링 공간으로 만들면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는 것이고 사업효과도 있겠고 언제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5쪽에 하단부에 보면 썬샤인 광양 시정소식지 제작 및 발송이 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3회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4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시정소식지 제작이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다른 부분은 증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4회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연구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한번을.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4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까? 2014년도에만 3회를 했었어요?.

예, 선거 때문에 1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요. 해피데이 1주년 드림 콘서트 관련해서 특정연예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섭외가 된 것입니까? 섭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안한 방송사에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 지면 다시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서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150인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양시민 150인 원탁토론 개최를 하신 다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같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데 할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성격 자체는 다르긴 한데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것을 뭐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자치단체장이 방송 토크에 나와 가지고 자기 자랑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 져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요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이정도 씩을 작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작품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역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 분들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또 일부 우리 환경조성에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고 후에 공개매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개 매입하는 절차는 좀 객관적이고도 투명한가요?

전문가들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해서 최종 가격도 정하고 가치대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예산 내역 중에 내년에 신규로 올라온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신규로 한번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어서 중간에 중지를 못해요.

그러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한 다섯 건 정도가 되네요? 새로운 무슨 대회니 연주회니 이런 것을 다섯 개씩이나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요? 있는 것도 못 없애면서 있는 것 우리가 분석해서 없애지는 못하잖아요? 한번 대회 같은 것이 올라오면 절대로 못 없애잖아요? 그런데 다섯 개나 더 늘렸어요. 이것이 바람직 한 지 싶고요. 프롬프트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연설할 때 옆에 세워 놓고 투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프롬프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고요.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노트북입니다. 프롬프트라는 앞에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트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지에서 방송사 웹하드 쪽으로 송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노트북입니다. 필요한 노트북을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지에서 방송사에 다가 송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네요?

예, 노트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우리가 연설할 때 보면 옆에 세워 놓고 하는 그것이 프롬프트잖아요?

뒤쪽을 보시면 부기 명에가 노트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한 무슨 노트북을 들여오시려고 하시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광양평생교육관하고 그 아래쪽에 성황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를 2천만원씩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 한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매년 2천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세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면 내년도 우리 보통교부세에 도서구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분권 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보통교부세 내에.

그 내에 정확히 구분이 안 되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교부세로 해서 정확하게 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서 운영되면서 그 안에 목이 정확하게 이 목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보통교부세만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분권교부세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씩 내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내에서 도서 구입비를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합니까?

금년에 A동을 했고 내년에는 B동을 합니다. 거기에 두 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지금 잘 아시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지금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비를 들여서 남부학술림을 개보수해야 되는지 싶네요?

시민에게 오픈해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오픈을 해야지요. 문고리를 잠가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지요? 기이 투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15년 본예산에는 국비는 없이 시비만 10억을 세우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는 기이 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데.

입니다. 그것은 국비에 대한 매칭인데 지금 작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해서 토지 매입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매칭비를 세워 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국비가 14억이었고 시비가 11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시비만 10억을 세운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시비를 대응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토지 보상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시비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세우지 않으면 내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칭비 10억을 세워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확보했던 시비 11억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앞으로 오시는 실과장님들은 혹시 안 적혀 있으면 미리 보시고 명쾌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 계상액은 4,450만 4천원로서 2014년도 대비 440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 상주공무원 주거비 1명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이 4,400인데 서울상주공무원 주거비 1,950만원하고 서울사무소 임차료 대외협력 업무추진 차량 렌트비 이것이 되어 버리면 거의 3천 다되어 버리면 약 1500 정도가 가용 재원 같은데 부시장님! 서울사무소 업무는 정말 우리가 엄청 기대를 갖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어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모든 것을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왕 물론 이것이 지금 사업이 잘 되는지 못되는지 정확히 계량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왕 개설 되었으니까 당분간 정 안 되면 폐쇄하더라도 지켜 볼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책예산이 오히려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철수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 한다면 또 나름대로 신뢰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5년도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한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 우리가 민선 6기 2차 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펼쳐 나갈 그런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총액은 227억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15억 9,800만원 대비해서 11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수하고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인건비입니다. 보수에는 조기 퇴직 수당과 명퇴수당해서 5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 경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38억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억 4,4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인원 증가, 호봉인상, 임금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6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97억 5,3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중에 연금부담금이 80억 정도 되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7억 2,3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경비입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행사 및 행정업무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4,162만원 계상을 했는데 주로 일직수당, 숙직수당 그리고 명절에 종합상황실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보다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2억 4,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연금 지급금입니다. 재해 보상부담금, 사망 조위금, 재해부담금 해서 부조금 해서 2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년퇴임자 지원입니다. 총 7,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로패, 감사패 해서 920만원 계상을 했고 포상금으로 기념품 제공차원에서 6,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포상금입니다. 각부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시설용역비 2,700만원, 그리고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 1,465만 2천원 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기 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은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서 노부모봉양 산업시찰 관계도 금년과 동일하게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국내 체험활동 지원은 1억 1천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교섭 협약을 통해서 내년도에 근로조건 개선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1억 6,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직원휴게 실 쇼파구입, 냉장고 구입 그리고 직원후생 복지 차원에서 리조트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 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24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점수에 17억 5,500만원, 단체보험가입에 3억 2,500만원 또 장을 넘겨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상단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3억 4,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직원능력개발에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억 9,25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 및 통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통합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고지서 발송용 또 일반 우편해서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4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토너구입, 용지구입, 잉크구입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발간실 복사기 교체비로 2천만원, 제습기 구입으로 70만원 해서 2,0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7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도급 조사원 용역비로 3,125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21회 광양통계연보 발간해서 700만원, 또 2015년도 광양시 사회 조사해서 2,028만 3천원 해서 총 2,72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1억 2,421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향토방위작전 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예비군 경계경비용 장비 구입 지원해서 1억 1,721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84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행복광양 125 시민운동전개에 1,500만원,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명품시민강좌에 2천만원,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함양 워크숍에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2,7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1,7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경비 운영 보조비로는 7,0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시 새마을회 법정 경비가 3,520만원,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가 1,190만원, 바르게 살기협의회법정운영비가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시민 한마음화합한마당 행사비로 1억 4천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입니다. 총 7,21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608만 8천원, 그리고 새마을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3,0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탁교육비, 대회 참석여비, 전국대회 참석여비, 전남대회 참석여비,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한마당 어울마당 참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중앙회 위탁교육비로 1,5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은 4,42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286페이지 가운데 쯤 자율 방범대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4,8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 방범대 용품비가 300만원, 자율방범대 간식비가 3,600만원, 차량운영비가 3,6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 보험료가 1,650만원, 근무복 지원이 5,475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쯤 아래 부분에 이통장 사기 진작이 있습니다. 총 해서 9,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2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치단체 홍보센터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 관계인데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 계상했고, 5.18민주유공자 지원으로 840만원 도비가 내려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289페이지는 간단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으로 60만원 계상을 했고 북한이탈주민 행사참석자 보상으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608만 8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상하반기해서 약 22명, 23명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백운장학금하고 2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백운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에서 또 받는 것이 있는지 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있는지 새마을자녀 쪽에서 받는 것이 있는지 다 확인하고 백운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학교 같은 곳, 회사 같은 곳 이런 곳은 다 전산으로 뜨는데요. 또 본인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 청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단체에 이렇게 준다는 것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도비하고 같이 주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타면 백운장학금은 최대 200만원씩 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장학금을 그 중에서 100만원을 탔다면 100만원 공제하고 또 백운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2중 혜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출되는 부분인가요?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이나 앙양 차원에서 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정단체에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시민 교양강좌 부분 연 5회하는데 지금 낮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낮으로 10시에 실시할 때도 있고 오후 2시에 실시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요. 똑같은 분들이 강좌를 듣고 그런데 혹시 저녁 늦은 시간에 실시해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개선점이 나올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은 여수백병원에 백창희 원장께서 와서 건강 강좌를 했고 교육은 공부의 신이라는 유상근 저자가 와서 교육 강좌를 했고 또 소통은 개그맨 최형만이라는 사람이 와서 소통을 했고 또 자금운용이나 경제에 관해서는 정상철 교수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다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사항들도 또 문제점을 발췌하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퇴근하고도 여름 같은 경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절기에는 퇴근시간이후에도 왜냐 하면 솔직히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인원 동원하는데 문제성이 있을 거에요. 항상 보면 이통장들에게 부탁하고 사회단체에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밤늦은 시간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양시 청년연합회에 작년에 1천만원을 주었는데 500만원 증액을 시켰네요? 법질서 지키기 의식선진화 운동지원에. 그런데 우리 법무부 범죄예방에서 법질서 지키기 하지요? 법무부 범죄예방단체에서.

예.

그런데 우리 광양시 청년연합회하고 이것이 사업적으로 맞습니까?

범죄 예방 관계는 순천지청 관할 6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해서 범죄 예방 관련 주요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시 단위는 2천만원씩 지원하고 또 군 단위는 1천만원씩 지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6, 7, 8 하절기 때 한 3개월 정도 4대 계곡 쪽에서 주로 법질서 캠페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만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연중 캠페인도 하고 또 의식개혁 교육도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5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법질서 지키 기는 법무부 범죄 예방에서 사업을 하고요. 우리 광양시 청년연합회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범죄 예방은 주로 약간 큰 법질서이고 우리 청년연합회에서는 기초질서 공중도덕 차원입니다.

그러니까요. 500만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킨거에요?

하절기 때 하던 것을 연중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능력개발 교육에 개혁학과 학비 지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요즘 직원들 능력개발로 해서 대학도 가라 대학원도 가라 이런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초당대학교 개혁학과에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2년제 다니는 사람들이 7명 정도 있는데.

6명이 아니고 7명입니까? 여기는.

예,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거기에 50% 정도 반 정도 학비만 반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신청하고 등록금 고지서 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85쪽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화합한마당 행사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광양 JC에서 전남JC 지구대회를 우리시에서 합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시민화합한마당 행사하고 두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4천만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광양JC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나는 반대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해도 좀 해나 몇 년 넘기고 해야지 어떻게 매년 행사를 합니까?

시 단위에서는 보통4,500 지원해준 시도 있고 5천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군단위에서도 4천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서 하고 또 우리시를 홍보하고.

다른 봉사단체가 전남 각 지구가 다 있어요. 로터리면 로터리 라이온스는 라이온스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 한 마당 행사한다면 4천, 5천씩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줘도 격년제로 하든지 몇 년 지나서 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2년에 걸쳐서 전부 다 해 줘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매년 주기가 시민들 보기 부끄럽다 한 2년 뒤에 하든지 3년 뒤에 하든지 하자. 왜 그런 이해도 못 시켜요? 무조건 광양시는 달라면 다 줍니까? 예산 집행의 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 돈 안 들어 간다고 달라는 대로 팍팍 줘버리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0쪽에 무기 계약자 근로자 보수 기본급이 1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현재 무기 계약자 정원이 몇 명입니까?

16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보건소나 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세우는 예산하고 일관성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까?

예. 등급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일숙직 수당 관련해서 방금 일직 수당이 115일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숙직수당 365일 중에 250일 하고 113일을 나누어 놨어요. 그러면 숙직수당 중에 5만원씩 잡은 것이 있고 6만원씩 잡은 것이 있는데 6만원씩 잡은 것은 실제 그 일직 수당을 주는 그 날수만큼 우리가 숙직 수당을 주려고 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가 115일이지 않습니까? 일직이? 그러면 우리가 숙직수당도 그 중에서 5만원이 있고 6만원이 있는데 6만원을 주는 날은 실제로 일직하는 날짜하고 예를 들어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직하는 날도 또 숙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115일을 일직을 잡아 놨는데 6만원 주는 숙직수당도 115일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113일로 잡아 놔서요.

금요일 저녁이 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을 비롯한 공휴일이 된 날을 113일로 가정을 해서 숙직 수당을 6만원씩을 잡아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일직도 그와 비슷하게 묻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75쪽부터 쭉 해서 포상금 성과 평가 인센티브지원 포상금 내역이 쭉 있습니다. 보건행정과까지 있는데. 전체 부서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부서가 다 있는 것 같지는 않는 데요?

전체부서가 없고요.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 부서하고 또 사업 못한 부서를 가려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부서가 다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했고 포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상이나 표창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겠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부서 별로 그런 계획을 입안해서 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편성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 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것이 포상금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부서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를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평가 우수 부서 한다면 전체부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시행하는 부서 별로 또 사안별로 저희들이 포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말하는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부서는 그 해당부서에 해당되는 포상금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부서에는 이렇게 포상금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부서는 과연 어떻게 성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지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이것으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보험 가입 관련해서 1,300명으로 278쪽 하단부에 단체보험 가입 관련해서 1,300명인데 우리가 지금 정원이 1,260명입니까? 926명인가 되지요? 거기에 무기 계약직.

예, 무기 계약하고.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 1,300명 속에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 기간제, 공중보건의 이렇게 통틀어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저희 의회사무국의 예산으로 보험가입하지 않습니까?

단체보험은 의원님들이 전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명 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1,300명을 잡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실제 계약을 할 때는 1,165명 이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1,167명 정도를 했고요. 연도 중에 수시로 전출입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직원이 늘어날 것까지도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험계약은 하고 또 늘어나는 부분은 수시로 그때그때 추가적으로 보험계약을 든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보험이 계속 유찰이 되더라고요? 보험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보험회사들이 기피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익을 따지면 의외로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금 수령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보험금 수령액이 그 보험금보다 훨씬 더 상회합니까?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약 50%가 넘어 갈 때도 있고 60%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면 실제 매력이 없는 보험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보험금액이 적은 모양이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금 28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해서 2014년 본예산 대비해서 4,7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4,780만원 증액된 대표적인 예산 편성이 어떤 것입니까?

28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4천만원하고 그다음에 청년연합회 1천만원 주던 것을 500만원 더 올려서 1,500만원 주고요.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문화후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우리 총무과까지 민간경상 보조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가지고 걱정할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사항이 녹녹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럴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해서 민간경상 보조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축제성 행사비용들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여튼 최대한 당해연도 수준을 유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4천만원 내년도에 전남 JC 지구대회 관련하고 이벤트 행사가 좀 있어서 그렇게 올라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는 굉장히 어렵다. 행사도 마찬가지고 축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보조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100만원, 200만원 늘려 주는 것은 그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늘려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10원 짜리 하나 깎을 수 있겠습니까? 벌 떼처럼 우리 시장실을 비롯해서 예산팀을 쫓아 다닐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보면 시장, 부시장에 비해서 국장은 여러 사람을 합해서 430만원 이지요?

안전행정국장님만입니다.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기 여기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총무국장만 해당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로 나누어지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수요가 늘었을 텐데 불구하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 800만원 감액되었습니까?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대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기구가 확대되었을 때 그때 넘겨주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그 과에 제대로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결산하다보니까 작년에 좀 과다 편성되었다 그 말이지요?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요. 과가 신설이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주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미 예산편성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못 넘겨주었는데요. 올해는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장, 부시장을 포함해서 특히 시장 부시장 특히 시장님,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어떤 경쟁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 필요한 귀한 가장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단 어느만큼 잘 집행되느냐가 그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나는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귀한 재원이기 때문에 잘 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4쪽을 보면 중간쯤에 있는 공로패 제작,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공로패나 감사패는 퇴직공무원들에게 우리 시장이 주는 것이지요?

예. 공로패는 시장님이 주는 것이고 감사패는 우리 직원일동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30년, 40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래서요.

차라리 직원들이 드리기보다는 시장님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거의 통상 보면 같은 내용에 다가 공로패나 감사패 어떤 문안을 넣을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나는 1개 패에다가 예산을 배를 담아서라도 귀한 가치를 넣는 것이 중요하지 2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요즘 보면 치우려고 해도 머리 아픈 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금 1냥은 다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 정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 금을 한 돈 한 냥 이렇게 했던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금이 가장 가격이 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 왔던 수단이었습니다. 동네 계모임을 가더라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동네 계모임도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금값이 너무 폭등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준에 안 맞아 버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 한 냥을 몇 돈으로 바꾸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에요.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봐서는 부담이 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데 우리시는 고집스럽게 금이 한 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들 정서에 오히려 시민들과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다 퇴직자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정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돈으로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각종 금액의 격려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정서상 금 1냥 이것 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당되시는 분들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을 보면 맨 밑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행복한 광양 일류 시민운동,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명품 시민 교양강좌, 또 선진시민 의식 함양 워크숍 크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셔서 예산은 차라리 통합해서 쓰시더라도 보태 주십시오. 2개 2개 한다든지 하거나 줄여서. 큰 틀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서가 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선 6기에 들어오셨으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 너무 전시행정성은 많이 하지 말고 줄이거나 통합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285쪽을 보면 광양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금까지 쭉 500만원을 해 왔는데 내년에는 1천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왜 증액을 했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약 950명 정도됩니다. 950명 정도 되는데 전진대회하는데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감도 있고 또 그 분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지금 작년, 재작년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매년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보내 왔어요. 의회에서도 심의를 계속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나 지원해야 될 대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타시군 새마을전진대회에 비해서 지원액도 좀 적고 그동안에 그랬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100% 인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 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286쪽을 보면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이 있는데 1,62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편성 한 것이지요?

예.

물론 우리시 귀한 예산이지만 이것을 보고나서 향우들의 고향에 대한 기대,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힘이 있으면 고향을 돕고 싶은 충정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 나머지 것들은 펑펑 편성하다가 여기에 이 대 목은 이렇게 야박해서 나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향우들이라고 다 고향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들이 결집 되더라도 재경 향우회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분들이 우리를 많이 돕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먼저 우리를 도울 것이냐 우리가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처음하는 해이니까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이다음에 여기만큼은 너무 야박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7쪽을 보면 신규 이통장 리더십 향상 교육 우리가 툭하면 리더십 워크숍 좋은 말들을 많이 쓰는데 나는 정말 신규 이장들은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읍지역 면지역하고 또 동지역 지역별로 그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해당 면장, 동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담당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한 교육은 그 분들이 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이것 멋부려가지고 새로 온 분들 전부 다 모아 놓고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멋이다. 전시행정이다 싶어서 이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우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될 수 있으면 시장, 부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중앙부처를 방문하는데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부터는 총무국장님, 또 공무원들이 건의를 하셔서 중앙부처 방문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돈을 가서 쓰고 오시게끔 잘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33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00만원이 더 많은 데 방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국장별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다 330이에요. 그런데 안전행정국장님은 430으로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100만원이 많은 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지침에도 430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 되었을까요?

업무량이 좀 많고 그래서요.

그것은 아니지요, 업무양은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처럼 일직 수당을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의견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5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전년 2억 6,632만 6천원 보다 1,658만원 증액된 2억 8,290만 6천원입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5억 3,696만 5천원보다 1억 4,490만원 증액된 16억 8,186만 5천원입니다. 중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재난 예방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물품 장비는 철근 탐지기, 철근 부식도 탐지기, 전자 내시경, 가스 검진기 등이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보조금 한국 수난 안전협회에 750만원, 재난구조협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습득해서 응급 상황시에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체험형 심폐소생술 세트가 되겠습니다. 모형 인형을 다섯 세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영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상장비는 터치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5식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회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체능력습득 확산을 위해서 체험교육을 위해서 범시민안전교육 강사수당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99쪽입니다. 백운산 4대 계곡과 어린이 여성의 안전취약지역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 취약지 응급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비상 소집 훈련에 인재적 부담해소와 기회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0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전력공급 중단사태에 대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상급수 시설 설치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양읍에 우산공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CCTV 관제센터에 개인정부 누출예방을 위해서 개인영상정보보호 내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4조 3교대로 해 가지고 8시간씩 계속 근무를 하지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보고 너무 무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것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곳입니까?

전문적인 기술보다도 이것이 8시간 계속 24시간을 연계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해서는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잠깐 잠깐 와서 봐주면 그 분들이 휴식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데요.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가는데 이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상시 출입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런 유출도 적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를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유당공원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도 구입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동됩니까? 그 상황이 되면.

거기에 설치해 놓은 것을 작동을 해야지요.

어디에 다가 설치해 놓고요?

거기에 비상 급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비상급수만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비상급수를 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우리시에 설치된 비상발전기도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도 예산 요청 왔지만 바꾸어 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연 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등등해서.

전체해서 약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번에 실적 제출해 준 것도 감사 때 별로 없지 않습니까? 3건인가 그러던데.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 오겠지만 인공지능도 감지되어야 되고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었잖아요? 1년 반 되었는데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미 구 모델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8천만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말인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 해 놔 봐도 1년 있으면 또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너무 어려운 때 해 놨는데 거의 나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정도는 이다음에 경찰서에 범인 검거를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욕심 부린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투자 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도 잘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심폐소생술 세트를 구입해서 민원인이 많이 접근하는 쪽에 다가 비치를 하시겠다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의 업무라기보다는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의 업무성격이 좀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전이라는 것이 사회재난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심폐소생술 직접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은 받았습니다.

혹시 응급환자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득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해 봐서 체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데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한 4개월 전에 이것을 받았는데 지금 실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또 가물가물해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반기에 한번 씩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 누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위주로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에게 물어 보니까 잘 알더라고요, 실제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혹시라도 심정지 환자 1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의 성격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예를 들어서 본청이 되었던 읍면동사무소가 되었든 갖다 놓을 것입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잘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 보더라도 바로 설명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상대로 해서 반기에 한번 씩이라도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번 씩 이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정 잡히면 연락 주시면 저도 가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자 응급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벨을 누르게 되면 112나 119에 전송이 되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동을 한다 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응급환자 발생하면 요즘에는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바로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위치다. 물론 위치 설명은 정확히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는 잘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 전화로 119에 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계곡에서 응급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신고를 했는데 위치를 잘 못찾아 가지고 상당히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그런 상황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계곡에도 설치를 하고 시내 권에서도 노약자나 여성이나 어린이들이 야간에 취약한 그런 지역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에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도는 좋은 데 실제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항상 보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사용되어 지면 좋은 데 반대로 사용이 되어 지면 이것이 악성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9에 있는 한정된 소방 인력들이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 CCTV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과 같이 5억 2,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니터링 요원들이 약 120여대를 평균 모니터링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120대가 다 될 것이냐. 이 예산 가지고는 동일하고 계속해서 CCTV관제센터로 이관되는 CCTV는 더 많아집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오셔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해서 첫 번째는 그런 지능형 영상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예산을 조금 씩이라도 늘려서 그 분들이 지금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있는 모니터 요원 외에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장소는 되어 있어요. 장소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을 좀 더 인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 1인당 모니터 댓수를 줄여 주어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범죄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이후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모니터 요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공 지능형 CCTV가 실제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니터를 놓치더라고 그 시스템이 보고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 기계가 알아서 감지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효과가 50%라면 50%는 사후에 범죄가 일어난 뒤에 범인을 검거하는 목적도 50%가 있는데 실제 이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제 모니터 하는 화면 하고 저장되는 화면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장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모니터 하는 그 상태 그대로를 녹화를 못한답니다. 프레임수 더 적게 해서 약 3분의 1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확대해 보면 파일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용량은 적어지면서 질은 높은 이런 저장용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가격이 좀 비싸겠지만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가동하고 있는 CCTV 학교 것 제외하고 441대가 있는데 약 130여대가 화소가 550만 화소 이하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CTV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 화소수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모니터할 때 화소수하고 줌으로 당겼을 때 저 멀리 있는 번호판까지 식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장이 되면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당겼을 때 이 파일이 깨진답니다. 저장된 프레임 수가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설치한 목적의 50% 이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298페이지, 재난안전 및 인명구조 사업이 있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750만원, 300만원 그런데 총무과에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의 받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심의 받고 패널티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750만원을 저희가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수난안전협회에서만 그동안에 했습니다. 1개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옥룡, 봉강은 커버가 되는데 진상이나 다압 쪽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한국재난구조협회단체가 있습니다. 시지회가 있어서 그 단체에 다가 진상하고 다압하고 태인동 배알도에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치중하기 위해서 신규로 단체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그 분들이 별 필요 없겠지만 세월호 같은 저런 큰 사고나 적은 사고나 났을 때는 이 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분들이 패널티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패널티를 받는가 물었는데 카드를 잘못 끊어서 그런 다고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09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30억 9,165만 7천원 증액된 109억 9,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환경개선으로 46억 8,8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4,945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방과 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운영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10쪽입니다. 상단부에 대입 맞춤형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운영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름방학 중 체험캠프 운영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14억 5,095만 6천원,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14억 550만원, 특기적성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에 5억 9,485만 2천원, 창의 융합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1억 2,500만원,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1억 407만 1천원, 교육지원프로그램에 9,100만원,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7,400만원,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억 4,941만 5천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1억 3,400만원, 동아리 공모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광양고 통학로 확장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1쪽, 백운장학회 출연금 협력 사업비로 1억 7,5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시금고 약정 협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숙사 입사생 관리운영비는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0실 60명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희망교실 문해교육강사 실비보상으로 5,885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해교육강사 1단계 3개 마을에 내년도에 모집을 하고 문해강사 2, 3단계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쪽입니다. 하단부에 우수 평생학습 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3쪽입니다. 문자해득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광양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 도시로 의무 참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로 4천만원 계상하였고 장을 넘겨서 314쪽입니다. 광양희망도서관 편입토지 보상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10필지 7,287평방미터입니다마는 매입은 9필지에 6,6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비로 5억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용강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제9회 푸른성장 청소년대축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후 수련시설 구축물 유지보수로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2개소에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7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 인건비로 해서 3,8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의 집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8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8,5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9,380만원을, 그리고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7,320만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4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에 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선도 학교폭력치유 등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단위 기관단체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19쪽입니다. 상단부에 학교폭력예방사업 상담복지센터 지원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예방 연극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연극동아리 운영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20쪽입니다. 중간에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으로 2억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과목에 46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2쪽입니다. 중간에 냉난방기 구입으로 천정형이 되겠습니다. 82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103호실하고 303호, 304호해서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4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직업상담원 인부임입니다. 이 관계는 기금사업으로 되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92만원입니다. 중간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2,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책자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기타운영비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으로 해서 취업 설계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를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5쪽입니다. 중간에 직업교육훈련운영비로 해서 1,17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26쪽, 상단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재료비로 해서 1,91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옷 수선이나 한식요리 컴퓨터 활용능력 그런 관계로 해서 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직업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1,6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새일 인턴사업 취업 장려금 지원으로 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새일 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채용 지원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씩 해서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결혼이민 여성 인턴 채용 지원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해서 5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채용기업 사후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기업체에 대해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국고 보조가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억이 내시되어 온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에 가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5억만?

예.

원래 20억원을 국비를 하려고 했는데.

20억원을 당초에 올렸는데 도에서 우선 5억만 올리고 15억은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금년에는 5억을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 예산으로. 그다음 예산으로 해서 15억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 받게 됩니까? 나머지를?

예, 그렇습니다.

확약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서울에 공공기숙사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 입주 됩니까? 현재 신청자가?

현재 52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설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현지에 올라가서 설문지를 직접 나누어 줘 가지고 설문을 받아 놓고 보니까 거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식사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협의회를 한번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개최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식사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동선이 좀 떨어 져 있는 것은 시가 알고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많은 염려도 했고 그렇지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가 안 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1인당 2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