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15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은 262억 6,900만원으로 지난 해 265억 3,700만원 대비 2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형 국비사업이 완료되어 세입의 감액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천억 6,300만원으로 지난 해 946억 7,600만원 대비 53억 8,700만원인 5.6%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6기 처음으로 편성한 본예산으로 주요 역점시책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는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의결 되어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보람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산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7쪽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7억 6,020만 3천원 대비 8억 3,332만 9천원이 감액된 129억 2,68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점사용료 수입 750만 3천원, 진상 수어천 청암뜰 농경지 염수피해조사 용역을 위한 전라남도 부담금 1억 2,800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부담분 6,400만원 합계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 27억 6,700만원, 진월 선소1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27억 300만원, 다압 신원2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10억원, 옥룡 용곡지구와 진상 비촌지구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비 각각 2억원씩 4억원, 다압 평촌지구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비 1억 5,5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5천만원, 지방관리 도이방조재 개보수 공사비 2억 900만원, 광양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3억 1,660만원, 광양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백운제 농어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1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비 4억 3천만원,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비 4억 4,400만원, 국사봉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비 2억 1천만원, 섬진강끝들권역 개발사업비 2억 7,790만원, 지역역량강화 사업비 3,500만원, 옥룡면 덕천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 지성제 정비비 5천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4,7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비 2,800만원, 지방관리 도이방조제 개보수 공사비 2,687만 1천원, 봉강면 구서리 농로포장 등 7건에 각각 3천만원씩, 골약동 황곡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각각 2천만원씩, 옥곡면 백암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4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4억 6,501만 3천원 대비 37억 2,593만 9천원이 증액된 321억 9,0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비와 2천만원 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도선국사권역에 지특 4억 4,400만원, 시비 1억 9,028만 6천원, 합계 6억 3,428만 6천원, 옥곡 국사봉권역 지특 2억 1천만원, 시비 9천만원, 합계 3억원, 진월 섬진강끝들권역에 지특 2억 7,790만원, 시비 1억 1,910만원, 합계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촌권역개발사업 자체 운영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특 3,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합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도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 13억 9,700만원,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지특 3억 7,900만원, 시비 1억 6,200만원, 합계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5천만원, 광양읍 월파마을 해비타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진월면 돈탁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비 5천만원, 진월면 차동마을 배수로 확장 공사비 4천만원, 골약동 대지, 지동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4천만원, 골약동 군재마을 농로정비 공사비 5천만원, 마동 마흘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비 4,500만원, 진상면 외금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비 4,500만원, 진상면 지원리 방동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비 4천만원, 진상면 비촌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4천만원, 진상면 죽전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8천만원, 진상면 삼정마을 배수로와 쉼터 정비비 8천만원, 옥곡면 신금리 배수로 정비 공사비 5천만원, 진월면 구동마을 안길포장 공사비 7천만원을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골약동 정산마을 하천 복개 공사비 3천만원, 중마 성호1차아파트 주변 도로 정비비 3천만원, 중마 길호횟집 뒤편 도로 정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지특, 시비, 각각 11억씩 합계 2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룡, 봉강, 다압 등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지특 4억 3천만원, 시비 1억 8,428만 6천원, 합계 6억 1,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비로 6억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공사비로 도비, 시비 각각 4,650만원씩 합계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진월면 일원의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1억 6천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2,800만원씩 합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비 3,200만원, 농로유지보수비 1억원, 용수취입보 배수로 유지보수비 5천만원, 저수지 방조재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봉강면 지곡리 객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 봉강면 영수보 보수 공사비 8천만원, 진상면 이천, 목과간 중앙농로 재포장 공사비 1억 5천만원, 진상면 목과마을 농로개설 공사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강면 구서리 농로포장 공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817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강면 구서리 구거정비비 2천만원, 광양읍 사곡리 임기마을 농로개설 공사비 3천만원, 골약동 황곡마을 용수로 복개 공사비 2천만원, 옥곡면 죽양마을 농로개설 공사비 2천만원, 옥곡면 백암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4천만원, 진월면 신기, 차동간 농로포장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사후 관리용역비로 5,600만원, 진상면 금이보 수해복구 공사비 4억원, 지방관리 도이방조재 개보수 공사비로 국비 2억 900만원, 도비 2,687만 1천원, 시비 6,269만 9천원, 합계 2억 9,8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하천편입토지 누락지 보상비로 5천만원, 소하천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3억 8,100만원, 진상 수어천 청암뜰 염수피해 조사용역비로 2억 2천만원, 하천 지성제 정비비로 도비, 시비 각각 5천만원씩 합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19쪽입니다.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7억 6,222만 9천원씩 합계 35억 2,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강면 신룡리 교량 등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3천만원, 하천 퇴적토 준설비로 도비 1억원, 시비 3억 2,144만 합계 4억 2,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국비 25억 4천만원, 시비 40억 3,300만원, 합계 5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광양읍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국비 23억 1,660만원, 시비 15억 4,440만원, 합계 38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옥룡 용곡지구와 진상면 비촌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2억원씩 2개 지구에 합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압면 평촌 서민 밀집지역 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억 5,500만원씩, 합계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진월 선소1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7억 300만원씩, 합계 3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압 신원2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10억원씩 합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침수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원, 차상위 계층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도비, 국비 각각 9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61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6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추진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함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긴급한 정비를 요하는 방제 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재해예방과 대규모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62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45억 7,521만 4천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은 수입 11억 8천만원, 지출 10억 300만원으로 2015년말 조성 예정액은 47억 5,222만 4천원입니다.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등 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수해 및 재해 취약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입니다. 6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59억 3,221만 4천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징수액의 1% 조성되는 일반회계 출연금은 1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긴급정비 사업비로 1억 3,700만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 6천만원, 인덕천 제방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34건의 재난예방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조서는 지난 10월 24일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의 15% 상당 1억 7,700만원을 예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시면 809쪽 세출예산에 중간부분에 여비부분 있죠? 국내여비에서 기본공통 업무추진 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300만원이 증가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는 건설과로 있었고요. 그래서 올2월달에 재난관리과하고 조직개편하면서 팀이 당초 2개에서 5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뒷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비인데요. 국내여비에 보시면 건설행정 민원처리 추진여비하고, 전문건설업 영업실태 및 국공유재산 추진여비, 농업기반시설 민원처리 추진여비, 지역개발 및 소규모 사업 추진여비, 재해대책 추진여비 등 해서 이게 1,358만 7천원 정도가 늘어났죠? 왜 늘어났습니까?

저희들이 건설행정은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550여개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해보다 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고, 또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지도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 민원처리는 주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여비도 농업기반시설을 시일이 지나서 노후화 되기 때문에 현지 출장비는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건설 그쪽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셔서 지출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런 법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은 거의 행정으로 통보해서 다 잘 이행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행 안하면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쉽게 생각했는데요. 법이 자주 개정되고 하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와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꼭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계도도하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 지도하고 계도를 하시는데 그게 보통 보면 서면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가서 모르고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없이 해결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여비 부분에서 상당수가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것은 일을 그만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 마을안길 농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상을 할때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농로 마을안길 정비사업하면서 등기가 소유권 이전이 우리시로 안돼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을안길인데도 욕을 하고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면적 부분이나 예전금액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보시면 813쪽 거기 보시면 거의 진상, 진월쪽에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저도 물론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과에서 인지하는 대상사업도 있고요. 주로 해당 읍면동에서 제출을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부서에 제출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예산서를 하면서 보니까 진상면쪽이 많더라고요. 이것 위원님들 질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각 읍면동이나 이것은 비록 주민숙원 사업들은 진상에 많게 보이지만 다른 사업으로 해서 다른 면하고 형평을 맞췄나라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읍면동을 따질 때 보면 물론 동이나 읍은 사업비가 많아요. 면적도 넓고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숙원 사업을 할때는 항상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 동이라고 읍이라고 주민숙원 사업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죠. 인구가 더 많으니까, 예산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산이란 것이 주민숙원 사업보다도 꼭 해야 될 사업, 동천, 서천, 중마동 하수 그런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 예산을 주민숙원 사업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과에서는 이런데요. 읍면동으로 편성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한 취지로 상당히 배려가 된 것으로 압니다.

어찌됐던 예산 편성하실때는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잘 짚으셔야 해요. 왜냐 하면 중마동같은데도 천만원, 이천만원짜리 해 주란데고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못해 주지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명분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때도 형평성이나 지금 현재 시급한 사업 있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시설비쪽에 보시면 농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7천만원 정도가 증액됐죠?

그래서 2014년도예산이 3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편성해서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농로 유지보수비는 농로에 과거에 포장해 놓은 것이 노후가 되기 때문에 소파 수선 이런 개념으로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때 즉각 대처를 할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농로시설 유지보수비가 어차피 많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소파보수비 그렇게 대체를 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쓰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옆에 817쪽에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있죠? 거기에 보시면 5,600만원, 우리 광양시 관내 대형관정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대형관정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1공당 8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하십니까?

시관리 대형 관정 중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보고있습니다. 5년이 종료된 관정하고 허가 후에 5년이 관정된 위주로 해서 800만원씩 해서 7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관에서 대행을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때 공기관에서 하냐 아니면 따로.....

아닙니다.

따로 맡깁니까? 공기관에서 합니까?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조를 하고요. 이 사항은 더군다나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비라고 해도 이것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조금 전에 기간이 종료가 5년, 5년전 하고, 5년후 그 자료를 저를 주실랍니까?

예. 지하수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807쪽에 보면 세입부분에서요. 대형사업이 빠져서 세입이 2014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137억에서 본 세입이 129억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2014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납니다. 본예산이 321억, 2014년이 284억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대형사업이 줄어서 세입이 줄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우선은 세입예산은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또 거기에 96억 또 중마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데 146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고요. 세출부분이 32억 정도 증가된 내용은 각종 사업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건은 민원 제기가 들어왔을때 하는 사항입니까? 우리시에서 예측해서 예비비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민원제기가 됐을 적에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년 몇건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로의 경우도 올해 3건 정도.......

년수 기간에 없이 들어오게되면 보상해 주게 됐습니까?

이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시비로 가다보니까 그것은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1쪽을 보면 권역별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별 사업에서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하고 위수탁해서 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권역 다 내년예산에 우리시에서 전체 직접 합니다.

도선국사권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선국사권역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농어촌공사로 위수탁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고요. 국사봉권역하고 섬진강끝들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812쪽 보시면 지역역량 강화사업이 권역별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따로 계상을 해 놨네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권역별.....

권역별 사업비 내에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준공된 이후에 4개 권역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체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국비가 3,5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1,500만원.....

그러면 권역별로 계상이 된 것은 공사기간 내에 역량사업이고, 지금 5천만원 편성된 것은 끝난 후에 관리차원에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1쪽 보면 월파 해비타트 진입로가 계속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상당히 진입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가구주하고 잘 협의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가구 세대주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확장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분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원만히 해결돼서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해비타트 마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보기에도 안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11억 396만원인데 14년도 예산액하고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신임 시장님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가 출력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그렇게 큰 규모로 증가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용이 기재가 안돼 있어서요.

예산서에 유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죠?

전년도 본예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연속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사봉, 섬진강끝들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 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관개선이 있어요. 경관개선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소득증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지금 올해는 힘드시면 5년전 것 소득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도 비교하실라면 데이터가 필요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생활기반 소득증대에 경관개선 내용을 미리 있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권역별로 비교 하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도선국사권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입니까?

지금 2단계 사업이 착공이 돼서요. 마무리 진행중이기때문에 그 마무리 사업 단계로 해서 이사업비만 투자가 되면 준공이 됩니다.

백운산프라자 농산물 직매장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 마을단위로 주차장도 있고요.

세 개권역은 비교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정비사업이 끝난 후에 사후관리 내용이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상 백학동 권역이나 봉강권역같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전문인력 양성이나 이런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강먼 도솔지구가 당초 용도변경하고 그랬을때 당초에 홍성원 위원장외 21세대 아니었습니까? 도솔지구 30세대였나요? 당초부터 30세대입니까?

당초에 30세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기반시설사업 이런 지구정비 사업에 주내용이 아스콘 공사, 콘크리트 공사가 주인데요. 지금 표준품셈에 아스콘 공사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하고

숙원사업을 보면 재포장 공사비가 안길포장이 많은데요. 과거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노후화가 되고 지하매설물 중복 굴착관계로 포장이 노후화 돼서 아스곤 덧씌우기 저희들이 평균 두께를 5센치 정도로 합니다. 100제곱미터탕 공사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폭과 길이에 따라서 물론 시방서가 없어서요요약을 하다가 그래겠지만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어서 금액이 더 많을텐데 사업비가 명시된 것 공간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가 표준품셈을 해 주시고요. 월파 해비타트는 해비타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확포장 공사를 하시나요? 커브돌아가는데? 이부분도 담당국장님도 많은 과가 계시니까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시지성과 효과성을 잘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야만이 편중되지 않고 시민들한테 형평성에 맞는 올빠른 집행부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주목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익히 민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제기를 안한 것이 제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와 있지만 그런 부분도 면단지 가시면 이런 길이 수십군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농로정비, 포장공사 이런 것이 꽤 많은데 항간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거기 길쪽에는 누군가 영향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이 사업장을 예산 요구할 때도 봤고요.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에 둘러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랬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해서 공평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양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보면 여기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자네요?

거기가 구역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봤을때 그래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노후된 용배수로를 그때 그때 제때 보수를 하는데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입기 때문에 시민들 지원 차원에서 계상을 했고요. 1억 6천 정도 되면 우려하시는 관리비나 이런 것은 없이 전액.....

도비는 없습니까? 시비로 돼 있는데?

예.

어떤 정비사업은 도비가 있고 광양용배수로 1억 6천은 도비가 없고 이런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시죠?

도비는 농식품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너무 노후화 됐는데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시비는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바꿔서 수혜는 결국 시민들이 입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정을 유지관리하는데 보니까 몽리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몽리민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안나오던데 몽리민이 무슨 뜻이죠? 감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관정에 채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 면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리민이면 민이어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용어를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리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용어를 썼는데요.

몽리민을 지금까지는 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안나와서 한자를 찾아봤는데 한자가 “입을 몽”자 “이로울 이”자 “민간할때 민”자인데 그래서 수리시설에가 용수로 이용의 혜택을 받은 사람 그것이 몽리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잘 안쓰는 용어라서 몽리민이라는 용어를 순화해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로포장공사는 담당 과장님이 다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상면 금이보에 수해복구공사는 도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었는데요. 수어천이 지방하천이기때문에 당초에는 전액을 도비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의 소유가 우리시고 농업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하튼 수어천공사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보가 수어천 있는 데가 3분의 1정도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는 아직 피해를 안입었습니다. 그런데 보를 설치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4억을 확보를 하고, 전번에 도 담당과장, 팀장하고 하천방재과장하고 협의를 하기를 내년초에 하천유지관리비로 도비를 4억을 세웠는데 내려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만 8억을 가지고 복구할 예정입니다.

8억짜리 수해복구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대강 유지보수사업이 시작되는가 본데요. 보니까 진월하고 다압면 일원인데 사업비가 1억 5천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4대강 유지보수사업이면 주내용이 무슨 사업이죠? 우리 광양은......

섬진강변에 보면 진월하고, 다압 신원, 송금리, 월길리 주변에 고수부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초제거나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저희들한테 시달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투입을 안했습니다.

보 설치된 것은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몇군데 있는데 이것 다 수해복구 관련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안전처로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과거 소방방재청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처 개별법에 인허가 절차없이 단년도 사업으로 취락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상하수도나 마을안길이나 포함해서 정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지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5개 지구로 했는데 3개 지구로

3개 지구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옥곡 신금들에 심리방천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심리방천이라면, 옥진방조재........

옥진방조재, 거기 옛날부터 심리방천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다시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방조제고요. 그래서 지방관리 방조제인데 도비하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착공해가지고 준공날짜가 언제이며 혹시 토사채취장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토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오던데 처음에 설계 당시에 어디쯤에다가 토사장을 만들었는지 양을 제대로 계산을 했는지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토사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시책사업 등에 대해 가지고 한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예산부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예산이 어디로 얼마만큼 편성이 되어 있는가 읍면동별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편성되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아마 읍면동별로 일정 규모로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우리 과에 포함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인지한 사업도 있지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저도 그것이 걱정이 돼서 예산 부서에 물어봤더니 건설과 예산 말고 다른 부서 예산하고 형평을......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있는데 본 예산에 안올라온 것인지 처음부터 아예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읍면동에서 우리과로 올라오면 예산계에 전수 제출합니다.

혹시 예산계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것 말고, 읍면동에서 처음에 올라온 것 그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윤경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하고 우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계획이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건설방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안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서윤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총계예산액은 23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3,67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가 국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세부내용은 섬진마을 경관사업에 10억 500만원,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억 8,400만원,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0억 2,524만 8천원으로 지특 국고보조금 23억 3,800만원과 시비 56억 8,7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2,475만 4천원을 반응하였으며, 도시경관사업으로 도시경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1,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중간부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다압면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201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형상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13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도시계획 관련자료 정보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비로 1,880만원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74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액은 64억 9,786만 1천원으로 지특이 13억 3,300만원과 시비 51억 6,4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공원조성 7개소에 41억 1,692만원으로 마동 근린공원 2단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의 잔여토지 매입 및 시설부대비로 12억 4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중마동 마로정 궁도장 건립공사 마무리를 위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 216만원, 골약동 성황 근린공원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5억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덕례리 서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설비와 부대비로 15억원, 광양읍 예구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4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604만원, 도시계획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16만원, 도시개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1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원은 지특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2015년도에는 19억 3,1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설계 용역과 토지매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1억 2,453만 6천원, 광영동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의 설계용역과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7억 5,712만 5천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를 위한 주민 역량강화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2017년도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총계 예산은 6억 9,328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1,738만 8천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1,591만 8천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7,7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총계예산액은 6억 9,328만 3천원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비로 3천만원, 예비비로 6억 6,32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골약동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5억, 그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죠? 하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이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시면 수영장, 썰매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수영장, 썰매장 그런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에버랜드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면적이라든지 사업량이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설할라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공원 그쪽을 이용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보실때는 어디가 제일 그래도 적절한가 생각 정도는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입지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와서도 같이 체험하고 여가를 선용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랄지, 수목원이랄지 이런 복합시설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규모가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기본계획을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봉강에 백운테마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한테 용역해서 사업설명을 할때 전부 외부에서 와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물원, 골프장 전부 다 들어 있었죠?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축소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우리는 봉강쪽을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쪽 전체가 그렇게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광양시도 경제적인 사업성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번 보니까 별다른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만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조차도 한두번 가면 식상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많은 돈과 노력을 다 투여해서 한다고해도 우리 시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국비가 조금 나온다해서 도비가 나온다 해서 매칭을 조금씩 하다보니까 별로 우리가 크게 사업을 하시기는 한데 밖으로 내놓을만한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실때는 지금은 전부 가족단위로 다닙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한테 필요한 시설도 좋지만 가족단위로 다니다 보면 그래도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까지 우리가 인력을 받아들일라면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이것이 시장님의 큰 프로젝트 같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열심히 크게 사업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린이 교통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는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커뮤니티센터 있는 마동 근린공원쪽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지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는 안하셨는데 그래서 거기가 보면 키즈파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할때 키즈파크가 들어 있으니까 그쪽이 어린이 교통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하실때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버리면 우리가 땅도 부지도 우리가 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시 땅으로 돼 있으니까 공원부지니까 그러죠? 그래서 예전에 호텔부지가 있어요. 호텔부지가 생긴지가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호텔이 들어서 가지고는 경제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도 한번 생각해서 공원 안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중마동쪽이 젊은층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도 별로 선정하는데 나쁘지 않고 또 경비 부분 모든 부분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강 저수지 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일부 놀이시설들이 수상이랄지 육상이랄지 놀이시설이 반영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한 대상지로 됩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요. 마동저수지 유원지 개발사업은 키즈파크를 도로변에 궁도장 연습장 그쪽에 하게 됐는데 좀 적습니다. 규모가 7,8천정도 밖에 안돼서 저위에 호텔부지가 2만 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용역할때 검토를 해서 변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832쪽에 시설비쪽에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2억 5천만원이 증가해 버렸어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고, 추경에 2억이 계상이 돼서 총 2억 5천입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하셔야지

금년에는 본예산에 5천만원만 반영돼서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리고 834쪽 제일 위에 2017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역있습니까? 추진실적이라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도에도 건설방재과에서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대상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2017년도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예비 계획서를 수립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 중심지가 저희들이 올해 응모를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광영동이 저희들이 60억원 일반지구로, 그 다음에 옥곡면이 선도지구로 80억원 두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업은 두군데하고요. 2017년도에는 광양읍과 진상면에 대해서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대상지를 봐서 쇠퇴지역을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는.....

70% 국비고요. 나머지 30%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보면 2017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이 있어요. 1억 3천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쇠퇴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생근린 지역은 200억 정도해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광양읍이나 태인동 7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응모를 할라고 사전에 중심지 자원조서랄지, 주민역량 강화, 현장포럼, 예비계획서 수립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조례 통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부분있지 않습니까? 2017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있죠? 거기는 연구 용역비로 추진을 하고, 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용역의 경우에는 시설비로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렵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군데가 센터가 가동이 됐다고 하셨죠? 전국적으로 두군데?

선도지구에 대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두군데 운영한데가 어디어디에요?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랄지,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방향이랄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 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

그것은 아는데 추진사업이 어떤 종류를 그쪽에서 추진을 하냐?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냐 그러면 그 사업 범위가 어디냐 그말이에요. 추진사업 범위가?

사업은 지도하고 계획 수립하고

팀장님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한테 보고는 관리 감독하고 주민과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건폐률 완화랄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위원회 센터고 위원회고 전체 틀에서 볼때는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센터에서 그런 건폐율 완화랄지 이런 것은 결정을 안합니다.

최종 결정 마무리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그것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보니까 순천서도 이게 지난 번에 보면 2013년 5월 28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다른데는 보성이나 순천그런데는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근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어차피 11개 지역에서 법이 바뀌어서 표준법에 의해서 다하신 다고 하셨지만 그러고 우리가 365일 그 센터를 가동을 하면 안된다. 사업이 있을때만 가동을 해라 우리가 하고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360일 가동이 우스운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 하면 관광이나 문화나 아무거나 갖고 와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센터 문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됐을때 그 사업에 한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하천이나 건설이나 그런 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의 사업이 다 해당이 되니까 그 사업에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그것이 되면 할 것 아닙니까? 공모 사업에 추진이? 다음에 이야기 시고 센터운영 부분 있죠? 검토해서 두군데 센터운영 하시는 곳 자료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가지고 검토가 많이 되게 생겼네요. 70대 30매칭인가요? 50대 50인가요?

도시재생사업은 50대 50이고요. 농어촌 중심지는

70대 30이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할려고 중앙정부에서 만든가? 지원을 적게 해 줄려고.... 저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 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스트를 해서 산건위원회에 다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 조성에 공원조성이 물론 추진중인 것도 있고, 또 새로 이번에 신규로 시작할 것이 성황 근린공원, 서산 근린공원, 예구 근린공원, 어린이종합놀이시설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던것이고요?

예.

물론 공원이 많으면 현대인들한테 많이 도움도 되고, 물론 여러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는 저는 찬성은 합니다마는 이제 시비로만 다 들어갈 사업이 대표적인게 서산, 예구, 성황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되고 금액도 다 합치면 500억 가까이 들어갈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죠? 그래서 시의 재원상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할는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저희들이 16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공원이 지금 2020년까지 실효가 되겠습니다. 개발이 안되면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2020년, 조성계획이 수립안된 지역은 2015년 10월달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되면 용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집행 시설 존치나 해제기준을 다시 설정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여기에 맞춰서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님이랑 철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내 지역구에 뭘 한다는데 내가 반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구 근린공원은 위치가 정확히 LF패션 아울렛 옆인가요? 같은 건물내인가요?

LG패션 건너편에 한려대 들어가는 우측편으로

빙상장 뒤쪽이에요? 한려대쪽으로요? 예구 근린공원 기본계획을 언제 세우셨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때 같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2005년도에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예구 근린공원 부분에 대한 심의는 따로 있나요? 절차가? 절차는 아직 없죠?

용역과제심의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투융자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용역을 해서.....

나와서 하실 생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번 투자유치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LF가 성공적으로 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동부6군의 위락시설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 옆에 부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보자 담당관한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공간이 있다할지라도 근린공원이 들어서면 제가 볼때 덕례리는 순천하고 가깝기 때문에 KBS방송국은 순천에가 있죠? 여수는 MBC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데지만 CJ헬로비전이 본사 건물을 제가 덕례리로 유치할라고 그래요. 당신들 본사가 없으니까 광양 덕례리쪽으로 와라 그러면 거기 땅이 있어요. LG패션옆쪽으로 그래서 광양도 적은 방송국이지만 매체를 안고 있으면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예구 근린공원은 이기연 위원님이 계시니까 하고요. 서산 근린공원은 공동묘지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것도 500억 가까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덕례 공동묘지 500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설을 하고 저희들은 오성아파트 뒤에 주차장하고 일부 산책로 등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17억 정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주차장 일부 만들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2단계는 아까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내년 3월경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동유원지나 마동근린공원, 해상공원 다 잘돼야 되겠지만 제가 볼때는 시 재정상으로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 어려워지면 나중에 짐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계획을 입안할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정해 놓고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원같은 경우는 개발을 적게하면 도움 이 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특별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종합시설이 용역비가 1억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1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용역비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용역비는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뭐죠?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도시시설을 관리하면서 공원이나 유원지, 공한지 정비 이런 것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 응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5천을 확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해도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하다보니까 내년에 는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3억원 정도해서 추진할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도시정보DB를 구축하는 것이 2012년도인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년마다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랄지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승인이 됐을때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공개를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특히 우리 국, 과나 실과소에서 도시계획 자료가 필요할때 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회사까지는 공개를 할수 있겠죠?

용역을 맡은 회사는 보완을 요구해서 보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반인들한테는 완전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하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가 많이 되겠죠? 철저히 보완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좀전에 서산 근린공원하고 예구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전부 부지매입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요즘 지가가 많이 올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시가지 내에는 보상비가 80% 이상이 됩니다. 공사비는 10에서 20% 정도 이런 추세입니다.

이 보상비를 부지를 50억 넘게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10억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어떤 시설을 할는지 아까 우리 문양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분들이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원다운 공원을 볼수 있도록 그리고 즐길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좀전에 건설과에서도 그랬고 도시과에서도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리고 하면 주민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예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양시 집행부에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먼저 신경을 쓰면서 신규사업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로정 궁도정에 85쪽에 보면 착공을 2013년 6월 20일날 해가지고 2013년 8월 2일날 28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백운고등 학교뒤에 당초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고등학교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너무 가깝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위치를 관음사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관음사쪽 공원으로 옮기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공사는 안했습니다. 계약만 하고요. 공사추진은.....

땅은 사놓은 상태입니까?

공원이라서 땅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저희들이 못산 것은 수용재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마로정을 잡았다가 민원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 아닙니까? 옮겨가지고 공사가 착공이 하나도 안된 상태입니까?

예. 착공은 안되고요. 지금 용지매수 협의중에 있고요.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기투자액이 28억을 투자했는데 올해 15년도에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투자 금액도 다 못썼는데 또 3억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관음사 뒤편에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도로 상단부에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은 그쪽에 37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적다 그래가지고 60대 정도 주차를할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로 3억원 반영했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권역별로 궁도장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옥곡, 진상, 진월, 광영 이쪽으로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다섯군데 궁도가 있습니다. 유림정, 백운정, 망덕정, 옥실정, 마로정이 있는데 지난 9월달에 사도님들 회의를 해서 5개에서 앞으로 3개소로 축소를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에는 유림정, 중마권에는 마로정, 이렇게 하고 동부권에 합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동부권에는 아직 계획이 안세워졌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 한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로정, 궁도정 쪽은 앞으로 민원같은 것이 발생 안하고 공사가 잘 추진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12월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49억 4,990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3억 2천만원, 불법도로 점용 변상금 천만원, 제한차량 운행 위반 과태료 2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비 30억 4,700만원, 2015년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시민 생활형 자전거 도로개설비 4,734만 1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88억 2,78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844쪽에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요. 845쪽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확포장공사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완 공사비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간 확포장 공사에 3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용역비로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301호선 동석, 서석간 개설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가길마을 입구 확포장 공사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에 국비 30억 3,999만 1천과 시비 30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군, 진정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동구간 용지보상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태인 해안도로 개설 공사비에 4억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비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2호선 정산, 성황 확포장 공사 보상비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비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국도 2호선 차선 감속차로 개설 공사비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광아파트 하나로마트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비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4,02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전기요금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중 우리시 부담금 2억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호동 제철로 재포장 공사비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성호 2,3차아파트앞 차음벽 설치 공사비 9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영중학교에서 하광간 도로 경계선 낮춤 공사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비용 덤프트럭이 노후되어서 구입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비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터널유지관리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0쪽 중간입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자전기 이용시설 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총 30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시민생활형 자전거도로 개설에 도비 30% 매칭사업으로 1억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845쪽 보시면요. 시설비 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보완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보다 3억 2천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추경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법정 도로라든지 도로유지비에 할애가 덜 돼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군도농어촌도로의 경우도 빗물받이가 없어가지고 여름철에 법면이 무너진다든지 또 사면이 붕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까지는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마는 이번에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지난 번에 예산 전년도에 세웠을때 부족.....

그것은 우리시도 포톨이라든지, 도로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표지판 부숴진 것, 이런 것을 중점으로 했고 이것은 외곽도로에 손길이 못미쳤습니다마는 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게 되면 다음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그러면 다음 해에는 2016년도에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를 뭘로 충당하실 것입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온 것은 가길마을 입구 4천만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동석, 서석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신규가 아니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붙이는 것이는데요.

왜냐 하면 시설비 부분에 보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간 확포장 공사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억 5천입니까?

예.

올라와 있고 또 여기 보면 진상, 옥곡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가 용역비가 7억입니까?

7천만원인데요. 삼존, 오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 2회 추경에 1억 서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이고요. 1억 가지고 안되기때문에

추가로?

당연합니다. 그리고 진상, 옥곡간 말씀드리면 지금 10년전에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사비만해서도 135억 5천만원짜리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건이 여러가지가 달라지고 물가라든지, 품셈이라든지,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7천만원 들여서 보완설계를 할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전에 한 용역은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에해서 말씀대로 보완.......

예. 보완입니다. 그것 써야죠. 당연히

그래서 무조건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성 있게 사업성 있게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용역만 하셔야지 보통 우리시가 용역을 하면 최하가 3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과에 올라온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꼭 하기 위한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바로 그것을 묵혀버리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란게 일반회계가 현재 3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일반회계에 그래서 일반회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모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잘 쓰셔야지 잘 쓰면 물론 소모성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잘 못쓸때는 그대로 없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광영중학교, 하광회관 도로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알아볼라고 했는데 과거에 동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8,9년 됐는가 본데요. 상당히 기록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과거에 택지를 개발해 놓은 것에서 시가지를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서 콘크리트 경계석을 다 들어내고 화강석을 얹히고또 보도를 새로 정비를 하면서 묻지않고 미관 위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용차들이 문이 안열려요. 차에서 내릴라면 특히 조수석쪽에 있는 사람은 문이 안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을려고 그럽니다.

그게 콘크리트가 경계석이죠?

지금 해 놓은 것은 화강석으로 다 해 놨습니다.

그 화강석을 우리가 다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게?

대부분 이용할라고 그럽니다. 좀 보기싫을 수는 있는데 약간 작업하는 과정에 깨지고 소모는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돌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하더라도 하면 돈이 현재 1억이죠? 1억 예산이 돼 있는데 아마 이용을 하면 절반 예산가지고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요?

예. 안그러면 물량이 많습니다. 광영이

이게 400미터인데?

지금 이미 저희들이 설계를 시작했는데요. 땅속에 묻힌 것이 너무 여러가지 많아요. 그래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해 봤더니 경계석이 하나에 보통 11,000에서 13,200원이고 곡선으로 된 것은 16,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빼보니까 그 정도될 것 같아요. 인건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 하셨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1억을 세워놓으셨더라도 관리감독을 해서 예전에 같이 사이즈도 맞지 않고, 높낮이도 맞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못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라면서 확실히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841쪽을 보면 보통 우리시 전체적으로 타과는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전년도 57억 6천에서 이번 15년 예산이 4,940만원입니다. 많이 감소가 됐고, 또 국고보조금도 47억에서, 2015년도에 본예산에 4,500만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왜 증이 안되고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자전거쪽에 상당히 뭐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전거쪽에서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아마 주요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방재과 하고, 도로과 하고, 사업분야에서 세입이 줄어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850쪽 보면 자전거보험가입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고가 있을시 어차피 보험금은 지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도 최근에 언론에 일부러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과 언론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현 시가의 감정평가입니까? 그때 사업했을때 감정평가입니까?

현 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로인 경우는 3분의1 수준으로 나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기와 현 시점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래서 딱히 제가 얼마짜리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일반 옆에 있는 대지하고 같은 값으로는 안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8,810만원이 감소된 26억 2,203만원입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와 분리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입으로 세수는 공유재산 임대로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5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보조금으로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4천만원과 어린이보호 구역내 CCTV설치비 1억 8,2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원, 시도비 보조금 4억 9,6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2,540만원이 증가한 32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고, 858쪽 대중교통이용 시민 재정지원으로 무료환승 및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지원 등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 지원은 도비를 포함하여 8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도비 포함하여 1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1억 2천만원, 저상버스운영 지원금 4,800만원, 공영버스오지, 도서, 벽지 마을 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1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100% 국비, 자동차 주행세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으로 위탁 운영비 3억 7,900만원,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 차량 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하여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비로 각각 2천만원씩을 계상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 지원비로 1억원, 운수종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 구입비로 5,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전남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입은 총 시비 예산액이 32억 2,600만원 중 잔액이 2억 9천만원을 남아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지 매입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승강장, 버스전용 구간 신규설치 및 노후 구간 재시공비로 2천만원과 승강장 신규 설치 및 도색,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관리를 위하여 5,960만원을 계상하였고, 터미널 시설 확충 운영비 및 시설환경개선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분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과 862쪽 단속용 CCTV유지관리 및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색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유관단체 교통행정참여 확대를 위해서 교통봉사단체 교통캠페인용 제복 구입 30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교통지도 운영에 1,35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입니다. 견인차량 운영 보조 인부임과 일반운영비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주차지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신규CCTV설치를 위해서 지특예산 지역발전특별예산회계 보조금 3억 6,400만원, 총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6쪽 주차장 설치 및 조성을 위해서 중동 청소년문화센터 인근 및 중동공원에 주차장 조성 8억원, 중동 성호아파트 주차장 조성 2억원, 광영동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주차장 조성을 24억 1천만원, 광영동 가야아파트 옆 주차장 조성 19억 5천만원,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비로 지특예산 10억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58쪽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지 않아요.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이 4억 8천 정도 됐죠? 4대에, 그러면 월 얼마씩인가요? 1대당?

1대당 100만원씩 돼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상버스가 또 도입을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올해 몇대나 더 하실 것입니까?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상버스 구입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상버스가 4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입니다. 대당 100만원씩입니다. 월.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운영비까지 지원해 가면서도 운영이 안되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듯이 별로 우리 광양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대수를 채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12대까지 법적으로?

예.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도입 안한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치 않고요. 지금 구입해 있는 4대에 대해서만 운영비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상버스는 더 이상 구입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교통약자쪽으로 돌리셔야될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호응은 좋은데 4대인가 몇 대 밖에 없죠?

내년도에 2대고요. 현재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정 대수는 8대 면은 초과했거든요. 하지만 교통약자 장애자들을 위해서 2대를 국비 지원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또 859쪽 위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공영버스 폐차 지원 있죠?

예.

거기가 3천만원 인가요?

예. 3천만원입니다. 도비 1,500, 시비 1,500,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차 부분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새차를 구입할때는 자부담 같은 것은 있나요?

이것은 사실은 3천만원 가지고는 구입도 못합니다. 자부담해서요. 차량을 대폐차를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자부담 액수는 몇 대 몇이나 되나요?

그것은 액수로는 곤란하거든요.

프로테이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 값에 따라서 틀리죠.

값에 따라서는 틀린데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이 자부담 할수 있는 금액 몇% 대 몇%나 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네요?

예.

그리고 그밑에 보면 민간이전 있어요. 운수업계 이것도 보조금인데 그 전년 대비해 가지고 48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뭔가요?

이것은 유가보조금이라고 버스, 택시, 화물차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액을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00% 국비입니다. 그래 올해 48억을 초과를 해서 전년도 보다

이게 국비에요. 시비그만

이것은 주행세는 100% 국비가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온 돈을 우리시에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보조금 사업이지 왜 보조금이 아니에요?

자동차 주행세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

예. 말 그대로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금사업이지 않아요. 그런데 국비 표시가 하나도 안됐네요?

예. 국비로 표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내려와서....

국비는 확보하셨어요?

입니다. 이 돈은 자동차세 주행분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을 해서 바로 우리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세입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예.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 와서?

예. 그래서 보니까 시비로 바로 국비, 도비 표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860쪽 운수업계 지원사업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브랜드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택시, 버스 운전기사 제복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5,900만원이 이것도 지원금이 늘었어요.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더 늘은 부분이 있어요?

브랜드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통신비 지원, 택시, 버스 운전기사 제복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 결재 수수료나 통신비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부족합니다마는 아직도 돈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적게 예산이 확보됐고요. 브랜드 택시비가 1억원이 이번에 시비가 5천만원, 도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택시, 버스기사를 기왕이면 광양의 시 이미지가 있고, 운수기사님들이 깔끔하고 타시군도 맙니다마는 그래서 5,9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전년 예산액하고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5,900만원 늘어난 것이 버스, 택시기사분들 제복 구입비가 5,9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그분들 회사 자체내에서 유니폼같은 제복을 구입해서 드려도 잘 입지를 않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옷을 입으실라고 그러지 예를 들어 추울때 잠바를 구입해 주시면 그 잠바를 안입고 그냥 다른 옷을 입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 주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 살문조사라든지 해서 꼭 그분들이 정말로 원할 때 그것을 주셔야지 예산만 투입해가지고 했다가 안입어버리시면 예산 낭비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세울때 한번씩 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설문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타시군도 그렇고 여수나 순천도 다 인근 시군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깔끔하게 지원을 한다면 그 차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새로운 것을......

우리가 제복 구입이란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띨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을 입으실라면 입고 안입으실라면 말고 그런 식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라면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기 전에 미리 의견 정도는 들어보셨어야 될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쪽 의견도 들어 보시고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광양종합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종합운전면허시험장은 보상협의가 다 완료돼 있고요. 나머지 미협의자만 토지수용 재결이 12월중순경에는 토지보상 도에 재결을 신청을 하고 지금 실시계획인가 승인 신청까지 우리시에다가 다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 최소한 늦어도 보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고 나면 늦어도 1월말경이나 2월쯤에 수용재결 신청이 끝나면 바로 착수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소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겠네요?

예. 늦어도 2월내에는 도에서 토지재결 확정 판결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다 끝난 것이에요?

예.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마무리 했습니다.

교통공단에서 할 일만 남았네요.

예. 교통공단에서 공사하고 건물짓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2월까지는 토지 재결 신청서가 완결이 돼야만이 판결이 도에서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착수할 것입니다. 사업은, 행정적인 제반 여건은 다 갖춰져서 마무리되어 준비 끝난 단계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이게 몇분이 토지를 안내 놔 가지고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해결이 됐습니까?

그분들은 해결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적극 나서서 그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동의해가지고 그래서 실시인가 신청이랑 다 들어왔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864쪽 보시면 위에 견인차 운영 있어요. 견인차 운영 실적같은 것은 알수있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견인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65만 1천원이 감액됐어요. 견인이 많이 줄었습니까?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적인 성격인데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남은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이 남아서 ?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편성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넘쳐버렸어요. 예산편성 하실때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가지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안돼 가지고 도로나 그런데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태료를 한 대당 얼마씩 무나요?

20만원씩 부과시킵니다.

20만원씩 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종합운전면허시험장 건립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당초 용도가 무슨 용도로 되어 있었죠? 이 부지가?

당초에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우리가

그전에요.

자연녹지였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2012년에 유치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때 LF패션 아울렛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순천하고, 광양하고, 여수하고의 3개시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동차면허시험장이 들어와서 굳이 시내권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할수 없었을란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태로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예산보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다된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환영은 하는데 LF패션 아울렛이 뒤에 유치가 됐지만 들어오면 도시형태가 변화가 될 것인데 그 옆에 인근에가 면허시험장이 있으면 상당히 도시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사업비가 160억이소요가 됩니다. 우리 시비가 32억이 소요되고 이번 본예산이 2억 7천이 올라왔는데 이 시비는 주로 어느 분야에 예산이 쓰여집니까?

우리 시비는 보상을 일부 저희들이 땅을 매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교통공단하고 처음에 할때 약속된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일반면허시험장으로 해 가지고 나주에 있는 그런 시험장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종합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게차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운전면허시험을 보도록 동부6군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에 없습니다. 그 시험장이 종합운전면허시험장이다 보니까 면적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 필요한 면적만큼 시비 부담해서 이것은 땅을 사서 제공하고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이 사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돼있습니다.

첫째 계획된 면허시험장 외에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주겠다?

일반면허시험장에서 종합면허시험장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우선적으로......

유상으로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건립이 되고 나서 차후 연차적으로 다시 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부지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양시로 돼 있습니까?

시비로 산 것은 광양시로 돼 가지고 유상으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무상임대네요?

유상으로 빌려줍니다.

유상임대?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향후 몇년 후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정보시스템 설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5,900만원에 77개소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77개소를 하고 나면 몇군데나 잔여군데가 있습니까?

입니다. 저희들 관내 승강장은 365개인데요. 지금 현재 버스 정보시스템은 7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77개소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77개소다고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예. 정보 단말기가 7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 승강장은 안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곳과 안돼 있는 곳이 프로테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체 승강장은 365개소고요. 버스 정보단말기 BIT가 설치되어 있는데는 77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버스 정보시스템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집행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됐는데요. 내년도에는 77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및 운영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

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택시, 버스기사님들 제복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10만원씩인데 이 옛날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없었습니다.

전국에도 이런,데가 있습니까?

여수, 순천같은데는 한 3년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올해 처음 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용역회사에 맡기죠? 승강장 설치계획 설계를

예. 저희들이 도시경관심의회를 맡아서 용역업체에 맡깁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입찰을 해서

제 말은 무엇을 묻고자하냐하면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승강장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위치에다가 해 줘야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노인들이 앉아있으면 차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의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고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교통지도원이 있는데 그 지도원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봉강, 옥룡, 진상, 다압 4개 면에 대해서 그쪽 마을에 자체적으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4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하고 중마동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교통과하고 서로 회람을 하죠?

예.

그럴때 우리가 법적 주차장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땅을 구입할라면 상당히 비싸게 구입하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쌀때 해 놓고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과거 도심지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면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러죠. 면지역에 소재지 면사무소에는 상당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민원도 들어오고 항의식으로 들어올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읍면 단위로 저희들이 주차장 설치계획을 이미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우선에 도심권이 복잡하기 때문에 광양읍하고 중마, 광영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고 또 면단위도 저희들이 민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건씩 설치해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면단위도 주차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다압, 진상, 옥룡쪽에가면은 길가에 면사무소 앞에 차들을 대고 있어요. 댈데가 없어가지고 멀리 대놓고 걸어오는데 면소재지 특히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옥룡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난다는데 소재지쪽에다가 인근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양면성이 있지 않냐 양쪽으로 더 댈수 있지 않냐 주차장을 시골주차장을 꼭 확보하되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불법 주차장 있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다투는 것을 봤어요. 주차를 못한 데다가 주차를 해 놓고 밥도 먹고 하는데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요.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CCTV나 이런 것을 단다고 하지만 홍보제작물을 잘 만들어가지고 불법정차를 하지 않토록 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0만원 한다고 하는데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 걸리면 더블로 걸리면 과태료를 더 물려서라도 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만들어 주고 있는데 또 자기 회사에다가 만들고 있고 다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게끔 만들면 안되지 않냐 소형차량은 대형차량이 있으면 앞이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주차때문에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것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여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밤샘 주차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66쪽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중마정류장 조성 상환대금 14억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2002년도에 중마동 터미널이 조성돼 가지고 준공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성할때 상환충정금이 총 94억 9천만원 있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우리시 소관이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지금까지 남은 잔액이 14억이 올해 납부할 것이 있어서 10년 분상환으로 돈을 빌렸던 돈입니다. 그래서 상환할 대금입니다.

14억 하게 되면......

예.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상환 다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간제는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교통과에서

기간제

기간제를 직접채용합니까? 교통과에서?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채용해 준 인원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가 직접 채용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몇 명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를 모집해 주나요?

예. 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10개월 1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총무과 내규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예산은 준해서

그 다음에 BIS가 77개소에 설치돼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는 집행부 예산상 신규는 하지 못한다는데 모델이 지금 우리시 것이 어떻습니까? 신규수준에 있는가요? 구형인가요?

구형 수준은 아니요신규수준에 미친다고 봅니다.

아까 김팀장께서 365개소라 그랬는데 394개소가 맞아요. 365개소가 맞아요?

제가 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394개소입니다.

394개소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심형하고 농촌형에 대해서 모델을 경관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재심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에서, 모델을?

모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설치할때는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는 구분해서 그렇게 추진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않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공영주차장이 4개소에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유료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어떤 복안이시죠?

일단 주차장 5개년 계획을 수입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단위로 다압이라든가, 진상이라든가, 옥룡같은 계곡 주변들 점차적으로 그런 주변도 해 나가되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점진 확대 준비 계획을 하실때 지난 번 이기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구경찰서, 그 다음에 인동지구에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효기간을 드리고 언제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검토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한다든지 해서 사용하신 분들이 신뢰를 갖고 수긍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500원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고 시는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것은 서로 소통이 잘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견인도 열심히 하시고 할라 그러면 어차피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이장단 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고 계도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업체하고 우리시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내버스 업체는 손이 적어서 못받을리는 없을 테고 어떻죠?

저희들은 시내버스업체도 저희들 올 9월달에 경영진단도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은 편도 않고 자기들은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했을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적정선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하도록 하고 우리 재정도 적정선이 돼야지 달란다고 한없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시민들이 불편한데 버스노선을 올 2월달에 조정을 할라고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다고 삭감했더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쪽 사측도 거기는 노측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는 2년에 한번 씩이든 매년 마다 임단협을 하게되면 동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인상하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회사에서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면 시민들이 감동을 해서 전화를 시에다가 많이 해 주면 조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열심히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가 이야기 나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브랜드 택시를 계속 이용하면서 기사분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운행하신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광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브랜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두 번째, 매화콜 해가지고 광양시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법인택시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 그 내용이 가장 큰 불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택일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결재 수수료, 통신비 700원이죠? 통신비 지원, 제보, 이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게되면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 했더니 카드결재 수수료를 없애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콜을 받고 심야시간에 가게되면 허탕치는 경우가 꽤 있나봐요. 그래서 카드결재 수수료에 대해서 여기는 수수료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카드결재 수수료를 없애면 빈탕으로 온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카드결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복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복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이에요. 지금 있는 옷도 잘 안입고 제복에 대해서 브랜드 택시 매화콜을 하면 411대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원 취지대로 해서 제복도 다 입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일부 업체들은 참여를 안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때는 제복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운행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제복비가 5,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비 지원 11,000원씩 해서 411대 매화콜에 들어오지 않은 택시도 주겠다. 카드결재도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제복 관계, 카드결재, 통신비는 브랜드 택시를 계속 활성화 할려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면담을 하시고 해서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866쪽에 주차장 조성 부분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네군데가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고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그것이 풀사업비로 2억이 잡혔죠? 어디어디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정비 쪽은 놔두시고 주차장 조성쪽으로

주차장 조성 풀보조비 2억 말이죠?

예.

이것은 일정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이 있는데 2억 가지고는 소규모 지역에 할라고 예산을.......

그러니까 소규모라는게 우리가 예를 들면 골목같은데 자투리 땅 그런 것을 사셔가지고 주차를 서너대 대고 그럴 부분을 사서 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조성된다면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할때 한 지역에 한다든가 할라고

소규모 임시주차장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것 같고 또 혹여 지금 우리가 주차장 부분이나 다른 쪽에 보면 전부 해 줘서는 안될 부분을 가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시장님도 바꿔셨고 하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원한데 그쪽으로 방향으로 잡으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42페이지 보면 벽지, 오지 마을 100원 택시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1억이 잡혀있는데 100원짜리 택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100원 택시가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를 5개 마을을 대상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별로 운영을 해야 되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마을에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택시를 활용하겠다 자기들이 선정하면 저희들이 그 택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계약도 체결해서 운영하면 시간대 일정한 시간을 맞춰서 할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100원씩을 주고 타는데 확인이 과연 정확히 할수 있는 것인지, 타지도 않고도 기록을 해서 남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타시는 분이 몇월 며칠날 내가 여기까지 갔다 사인을 하여서 확인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티켓제로 운영합니다. 마음대로 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1가구당 4매에서 5매 정도를 배부를 할라고 그래요. 월, 그러면 진상장, 옥곡장을 계산한다고 했을때 4회가 장날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한사람이 네 번을 주 1회씩 탈 수 있는데 한사람 개인별로는 안되고 최소한 2인 이상 그러면 동네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지도자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며칟날 누구누구 세명이 간다 세사람이 오지마을에 산다 그러면 진상면단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한달에 네 번을 받지만 네사람이 타면 열여섯 번을 시내를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열여섯번을 탈수 있죠. 내가 4장 소화시키고, 다른 사람도 4장 소화시키고, 네사람이 똑같이 면단위를 다닌다면 열여섯 번을 면에 나올 수 있는 운영방법을 강구를 할라고.......

시험운행이니까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타시는가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잘 관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시범운행이기 때문에 잘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1,423만 9천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2%인 28억 19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해체 제거 사업 8,400만원, 주거 급여사업으로 19억 83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해체제거 1,680만원, 주거급여 사업으로 2억 3,760만 4천원, 옥룡면 답곡리 주민 쉼터 조성 등 7개 사업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억 1,890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62% 인 13억 8,837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1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비 지원으로 2,650만원과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한 마을회관 신축 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로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 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 편성하였고, 긴급보수를 요하는 우산각 개보수로 3천만원 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옥룡면 답곡리 주민쉼터 조성, 광양읍 사곡리 점동마을 회관 보수 등 7개소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4쪽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이나 벽보 제거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85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량 및 이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현수막 6개소 설치 사업비로 9천만원 계상하였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인이 없는 간판 정비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 저소득가구에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급하고자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 21억 604만 4천원과 자가 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43만 6천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8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94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4,8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872쪽 보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50동이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지금은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50동을 하겠다고 계획서입니다.

예상이네요?

예.

그러면 2014년에는 288만원이 됐는데 2015년에는 336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분담률은 그대로 입니까?

예.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상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대효과에 비해서 정부의 사업지침이 떨어진다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는 우리가 폐가 및 환경저해 주택철거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석면 함유 슬레이트 제거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슬레이트가 많이 잔존해 있는 곳이 창고나 축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시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 취지에 맞게끔 방금 말씀드린 석면 함유 슬레이트 제거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라면 그 부분이 더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그밑에보면 871쪽 보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있죠? 8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비로......

8천만원까지는 보조금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마을 자체에서 하고요.

예.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할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냐하면 사회복지 시설에 수혜를 받은 여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단순한 마을회관으로만 신축할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건축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회복지 사업으로서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자체로만 하다보면 바로 지어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사회복지하고 긴밀한 협조를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70쪽 보시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25개 단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청단지는 현재는 없고

해 왔던데

예. 기존에 했던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레이트 해체 제거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2,2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슬레이트 해체 감된 것은 작년도부터 쭉 해 왔는데 계속 신청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줄였습니다.

신청자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아무리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법적으로 안되신다고 그래서 공장이나 축사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축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거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축사나 그런 부분은 농업지원과로 하여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끝에 875쪽 보시면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주거급여 대상자 집수리 사업 있죠? 2억 2천만원?

예.

거기하면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보장 제도에서 현재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지금 2차 가구는 매 1인 가구에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약15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가 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매월 77,000원 정도 주택개량 보수사업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네요.

예.

예산을 너무 빨리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사업하고 생계유지비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내려오고요.

예.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는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해체 제거사업 있죠? 이것이 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규정 있죠?

예.

빈집이나 슬레이트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빈집정비는 우리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슬레이트 사업비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체를 어느 쯤해서 해체되는가 본체가 있고 아래채가 있는데 아래채도 건축대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허가도 되는가 이런 것을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예. 지침이 있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다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죠? 광양읍에 상당히 오래 됐죠? 여기가, 규정이 신축후 몇 년 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직접 점검해서 보고 신축을 해가지고 이것은 점검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시특법에 대해서 대상시설로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은 주택법 50조 규정에 의해서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점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법 43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할수 있다 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전년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에 예산이 섰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예.

법적근거 규정은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에 대해서 개념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어떻게 용어 차이가 있는지, 우산각 있고, 주민 쉼터가 있고, 그러거든요.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틀린 것이죠?

주민쉼터하고 우산각하고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용어를 달리 해 놔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이번에 이관이 되어서 새로가내시로 들어와 있는데 주민소득 33%에서 43%로 10%가 확대돼서 이제 금액이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상이 임차가구가 있고 자가가구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나중 시트가 따로 있나요?

지금 임차가구하고 자가가구는 실질적으로 자가가구는 집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임차가구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지 않아요?

예.

중의 소득이라는 것이 줄을 세워가지고 중간에 있는 소득자를 중의 소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 그래서 중의 소득한 것은 소득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금 그사람 인적 사항을 넣으면 소득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중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하의 소득계층인지 시스템에서 분별합니다.

임차료도 나오고요?

예.

나중에 혹시 지침서가 내려오면 그것도 한부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입니다. 과 소관 세대에서는 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 수입원은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 3억원, 산지전용 대체 산림 조성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8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허가과 세출예산은 허가과 본연의 업무인 복합민원처리, 공장설립 민원처리, 식품 및 공중위생민원처리, 산지민 농지민원처리,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6,4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86쪽입니다. 소규모 산지 전용지 소파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해 내년도 허가과 총예산은 7,0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3쪽에 보시면 산지 전용 협의 건수가 있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 건수를 자료로 주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협의 안건이 금년 11월까지 올해만 허가과 생긴 이후입니다. 금년에만 814건을 처리했는데요. 산지전용은 571건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관계가 22건 있습니다.

그러면 814건인데요.

거기에 농지가 221건이 있거든요.

산지전용이 제일 많네요? 산지전용을 할때는 법에 의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예전에는 산지전용 그런 부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어차피 허가과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맡으셨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실 것 같고, 단지 토석채취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찝니까? 앞으로도 계속 토석채취 건 들어오면 허가해 주실 것입니까?

제가 허가 해 준다, 안해 준다기 보다는요.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여건이 안맞으면 불허가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름만 바꿔가지고 한사람인데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놓고도 왜냐 하면 기존에 파헤쳤던 토석채취했던 자리를 복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해 놓고 그옆에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토석채취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아까 말씀대로 들어오면 법적인 아무 하자없고 하면은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허가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이 토석채취를 해 놓고 복구가 제대로 안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11억 6,675만 3천원으로 지난 해 보다 8천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1,500만원이 감소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2억 8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별, 단위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7,846만 1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564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4억 6,400만원, 도비가 2억 8,15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4억 9,730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세부사항 보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952만 1천원으로 기본경비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6억 8,972만 9천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원편입 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공원 노후 유희시설 교체 사업비 2개소 7,063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놀이대, 그네, 시소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3차년도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물놀이 시설 설치와 수목식재, 산책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6,335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원관리 풀베기 등 인건비가 9,719만 7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600만원, 공원내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5,7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잔디 관리와 수목 전정, 결주목 보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일반관리분야 예산입니다. 총 6억 8,030만원으로 도비가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서 나무나눠 심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와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수목 구입비로 도비 50%보조로 재료비 과목에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는 도심 등 자연친화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심과 공한지 등에 넝쿨식물, 꽃식재를 위해서 수목 구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1-01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은 광양시 도시숲가꾸기위원회에 지원되는 기업단체 공원 조성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을 위한 사업비이며, 공원관리를 위하여 장비 유류대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동측배후단지 공원 관리분야에 1,33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측배후단지 근린공원은 총 4개소로 조성면적이 200여 헥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후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 등 최소 비용만을 편성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6페이지 도시녹화 분야입니다. 총 20억 3,574만 2천원으로 하천섬 조성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2,617만원과 녹지대 관리 3억 2,521만 5천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수목장비 및 병해충 방제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는 녹지대 예초작업과 칡넝쿨 제거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경수 전정 및 관리사업 5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 3개소에 6,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 2개소에 3억 600만원, 사업 예정지는 봉강면 865호선 지방도와 진월면 돈탁에서 다압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쌈지공원 조성 1개소에 2억 9,800만원으로 마동 홈플러스 인근 공한지를 활용하여 특색있는 녹지를 조성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 서비스 인근에 국비 포함해서 7,1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나무은행 설치 운영비 2억원, 지역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도로 및 산지개발로인해 얻어지는 수목을 활용하고자 하는 나무이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약품구입비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가로수 조성관리 예산 5억 9,300만원입니다. 기간제 인건비 4,885만 3천원과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20만원, 병해충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6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변 경관 조성과 녹지 확보을 위해서 중마동 띠녹지 조성사업 7개소에 5천만원 가로수 정전 및 토양관리에 1억원, 섬진강 자전거길 가로수 관리에 3천만원, 그리고 관내 공한지 등 주요 도로변 꽃나무 식재 사업비 3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환경림 조성분야에 대한 예산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조경수 식재 및 시비 등 관리작업 인건비와 장을 넘기겠습니다. 조경수 생산용 농업구입비는 재료비 2,550만원과 꽃잔디 확보를 위한 위탁 재배민간 대행사업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분야 예산입니다. 4억 7,346만 9천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오감만족 휴양공간 조성사업비로 2,77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오감만족 체험학습과 숲유치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운영 분야 예산은 3억 8,28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종합숙박동 하수관거 정비 공사 2천만원, 산막 1지구 숲속의 집 보수공사 4동에 3천만원, 야영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3천만원 등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장을 넘겨서 1264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산림문화휴양관이 건립하게 되면 숙박시설에 대한 필요 물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환경개선, 기타 시설물 관리 등 기본계상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65페이지입니다. 생태숲 관리운영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6,291만 8천원입니다. 휴양림내 생태숲은 63헥타로 식물 400여종의 생태숲과 영상체험관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않기 위한 최소한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재료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세출예산 편성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업 우선 순위에 밀려서 올해 예산에 준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하니까 공원녹지사업소 기능과 역할도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도 도시화 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민들도 먹고 살기 바빠서 푸른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종전의 산업시찰이나 문화재 시찰 관광에서 건강을 위하는 힐링 그래서 좋은 산을 찾아가고, 올레길을 찾는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관광패턴이 변해가고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편리함 보다는 한그루의 조경수와 꽃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도시로 여가공간을 지금부터 집중 투자를 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환경 산림녹지분야 뿐만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마지막 예산설명 기회라고 생각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4쪽 보시면 와우 생태공원 관리인부임이 25,000원씩 1명이 2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밑에 배알도 수변공원 관리인부임이 25,000원 해서 1명씩 240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연중 사용을 못하고 이용객 수에 맞춰서 휴가 기간이랄지 예를 들어서 와우같은 경우는 반나절 쓰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반나절 쓰고 있고 배알도는 여름휴가철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후해서 240으로 반영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부를 쓰실때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들이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기간제 인부를 공모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선발기준을 공지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분을 선발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예.

그러면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이 공모를 해서

예. 소수 인원이 돼 가지고요.

그리고 와우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투자되는 것은 없고요. 청소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추울때는 몰라도 거기가 청소년들 우범지역이라고 예전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공원을 만들어 놓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있는 저수지 그것도 위험하고 그런다고 말씀들을 많이 했고, 또 첫 번째 부분이 분수있지 않습니까? 폭포, 그 부분이 보기에 너무 조명이 음침하다고 해서 개선을 해 주십사했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된 것도 같은데 왜냐 하면 돌이 검은색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거기에 맞게 불법이 초록이나 회색 그런 쪽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늦게 지나가면 섬짓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랬더니 조명을 다른 것으로 바꿔 주시면 안될까 싶네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등은 사용 룩스가 있는 것으로 40룩스 버전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 색깔....

그것은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명이 밝은 쪽으로 해야지, 예전에 바꾼다고 바꾼 것도 같은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그것이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예. 중동근린공원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숲유치원 운영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숲유치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도에서 변경교부 결정돼 가지고 작년 추경부터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우리가 1254페이지에 보면 나무 묘목나누기 행사 있죠? 매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무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들을 또 각 지역마다 틀릴 것입니다. 해안가가 있고, 또 산간지가 있으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많이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1억 3,08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 8,0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억 9,52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억 6,280만원 대비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860만원으로 자동차 등 록 관련 신규, 변경, 저당 등의 수수료 수입으로써 전년도 3억 7,66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 9,520만원으로서 전년도 6억 8,620만원보다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무단방치 범칙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안 2억 8,520만원입니다. 지난 해 4억 62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종 과태료와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금년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2월 10일 개소되어 가지고 차량 정기점검 사전안내, 그리고 과태료 처분시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납기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감소시켰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 징수분으로 3억 1천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2억 8천 대비 3천만원이 더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1,904만 9천원으로 전년도 7,015만 3천원 대비 4,889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운영비로서 4,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입니다. 차량행정 운영비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소모품 구입, 무단방치 차량관리 등의 운영비로 7,0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세에 필요한 예산 3,9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소 세출예산 1억 1,904만 9천원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운영을 위한 최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철 건설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단과 택지조성 그리고 투자유치 분야에 말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정책질의에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 단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의 주요 사업은 먼저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억 8,100만원이며, 산단 조성 부분은 국가산단 장내지구에 산단과 마을간 완충녹지 조성 및 부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분야에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 20억원 등 59억 9,700만원을, 그리고 광영 의암 도시개발사업에는 부담금 등 31억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황길동하포마을, 성황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사업에 기본 및 시설비 24억원과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10억원, 금광아파트, 성황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889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단장님실을 포함한 투자유치과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으로 시민, 공무원 등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으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운영지원 사업으로 2억 8천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중간부분에 희망일자리센터 상담사 및 사무실 운영비로 1,9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9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상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아래에 보시면 시도간 사업으로 먼저 광양만권 산업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9천만원, 동부권 기초산업분야 인력양성 사업에 1억 1,350만원, 그리고 광양만권 산업운송 장비 인력양성 사업에 2억 7,800만원, 그리고 플랜트건설근로자 기능향상 계획을 위한 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891쪽 예산 설명서 보시면 중간부분에 포상금있죠?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내역이 뭐에요?

저희들이 연간 유치해 가지고 실적을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민도 받고 공무원도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실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포상금을 지급했죠?

예.

그러면 포상금 대상자는 상관없이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합니까?

공모를 받습니다.

대상자 상관없이?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해서 6천만원이 돼 있죠? 그것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인데 어떻게 개발을 하십니까?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을 해서 하는데요. 지원분야를 사회사업개발비 또 일자리창출 사업비해서 시설장비구입비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은 돼있습니다. 편성은 돼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할때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상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해 놓으셨어요? 할 예정입니까?

기존에 것이 예비가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 예비가 2단계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이내에 평가를 해서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첫해에 90%면 그 다음에 80%, 70% 차감하면서 연차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취업약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그런 부분이 잘돼 있는 것은 잘돼 있는데 또 그것이 잘 안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을 선정할때 모든 업종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순간 만들어가지고 5년 동안 유지만하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후에 사회적기업이 번창해서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돼서 모든 취약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896쪽에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사업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1억씩 지원해 주죠?

금년에 처음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플랜트노조가 처음 입니까?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책이 기존에 기능향상 교육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계의 레벨이 있다면 1단계 돼 있는 분을 2단계, 3단계로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정부 정책이 신규자 교육으로만 지원이 바꿔버려 가지고 플랜트가 쪽 국비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우리 지역적으로 임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시비로 별도로 금년부터 1억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노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플랜트 건설노조 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는 어쩝니까? 지원을

그것이 아니고 플랜트노조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있고 HRD센터 있지 않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HRD센터는 플랜트노조하고 뭐가 틀립니까?

HRD는 새로 신규자 교육을 시킵니다. 새로 교육을 시킨데가 HRD고, 플랜트노조는 기존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기능 향상교육을 각 회사에서 시키고 그래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그런 여건이 중소기업들은 안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리 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에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기능향상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효과를 내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이수과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나배출이 됩니까?

플랜트노조는 금년에 74명 수료했습니다.

그러면 74명 수료하면 거기서 취업을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장에서 업이 돼서....

업이 되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교육을 플랜트노조는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에 속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고 어떤 프로젝트가 생기면 일하다가 이런 분들이 옮겨다니고 그런 분들이......

이런 건설근로자들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와 비슷한 울산이나 포항 그런 데도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예전에는 국비로 운영했지만 법이 바꿔서 시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런 데도 우리시같이 지원해 주냐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 시민들 봉급도 올라가고, 직위도 향상되고, 또 다 가족을 거니는가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으로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울산이나 포항 그런데도 시에서 지원해 주나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플랜트건설에 대하여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이것이 광양읍에 있는 봉강에 굴다리 지나가기 전에 플랜트노조에서 하고 있던데 특수용접이나 특수배관용접 기술을 가르키고 있더라고 거기입니까?

예.

제가 가서 물었어요. 며칠전에 가서 물으니까 HRD는 기초만가르쳐 가지고 보내는데 거기는 원래 용접기술자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특수용접, 배관특수 용접, 인건비 비싼 그런 것을 가르키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외에 다른 지역 또 있습니까? 우리시 광양시 관내에가.....

아닙니다. 기능향상 교육 훈련은 플랜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유치과하면 아무래도 해외투자 유치가 제일로 큰 것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 해외투자 유치 사업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없나요? 계획이?

저희들이 국내 국외로 나눠서 투자계획을 아직은 수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실상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여비 상황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필요할때 협조를 구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 투자유치 계획은 이번 달하고 다음 달 1월까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타켓트를 정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지 않나요?

경제상황이고, 국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해외투자 유치가 아주 굉장히 쉽지않은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중국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많은 노크도 해 오고 MOU도 체결했습니다마는 실현된 사례가 저희가 없고, 다른 시군도 외국자본이 실현된데는 제주도나 대도시 일부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사업운송장비가 있는데 운송장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죠?

지게차 운전입니다. 일자리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은 기계정비, 전기, 산업장치설계, 지게차 그런 분야가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게차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육비 전체는 여기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송장비 이번에 신규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운송장비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그말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기존에 금년에 했던 사업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년초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오면 또 거기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목을 인적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운송장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산업 분야는 제가 알아요. 아니까 여기 보니까 산업운송장비라 그랬는데 운송장비가 지게차를 말하는 것인지, 카고크레인을 말하는 것인지, 뭐가 해당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하는 것은 지게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광양만권 산업 운송장비 인력양성은 지게차하고 고공크레인, 왜냐 하면 포스코에서 연관기업체에서 제품을 날으려면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게차 하고 고공크레인 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부터 운송장비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RD가 생긴지가 언제죠? 최초 졸업생을 낸데가 11년도인가요?

2009년입니다.

졸업생이 몇년도에 나왔죠?

졸업생도 그때....

10년도인가요. 11도인가요? 졸업생 배출년도?

배출은 그해에 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해서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데이터에가 수료생이 몇명이고 취업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듯이 이게 이력관리가 돼야 돼요. 시비가 투자된 부분이니까 관리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랜트건설노조는 향상 교육이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나요? 무슨 근거로 지원하죠? 여기는?

특별한 근거 조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훈련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대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쭉 사업을 했는데 또 교육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교육시설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업비는 결국 조합비를 가지고 주로 사업한 것 아니에요? 근간은? 태동은 원래 그렇게 된 것이지 않아요.

국비지원도 받고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간이 이 사람들은 플랜트건설노조니까 조합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태동한 학교잖아요. 그죠? 조합원을 위주로 교육을 했을 것이고 수혜자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향상이라해서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제가 볼때는 애매해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까지 다 주니까 공공요금 및 운영비, 재료비, 강사비, 다 주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지만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조합비로 하기는 사실상 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면 교육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가 얼마나 재원이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아시면서 그이야기 하십니까? 플랜트건설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경남서부전남동부.....

여기 재원이 몇십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플랜트도 하나 그런 부분 있습니다. 건축, 시설, 신축 부분도 예부터 오래전에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됐고, 단지 교육은 우리 시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 부분으로

시민복지 증진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서 가정에 가장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교육을 회사에서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요청도 해 보고했습니다. 외주파트너 협의회 협력사라든지 해 봤는데도 그런 여력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궁리를 해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할수... 이것도 많이 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 부분만 하자 해서 가고있는 방향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공공사업이랑 하는데 2015년도에 신규사업이 뭐뭐 있나요? 플랜트건설노조하고 계획이 돼 있는게 뭐뭐 있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나머지는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으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뭣뭣이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에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도 2015년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도 주관이잖아요.

아닙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시만 따로 하는 경우에는 금년에는 도하고 같이 했었고요. 그때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5천만원 행사한 것이에요?

예. 5,200만원 해서 행사를 도비 2천, 시비는 전체 4천 예산이 되는데 800절감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박람회를 했고요. 그것을 내년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예산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인원하고 그래서 숫자로 보면 12,000명이 14년도에 비해서 증가되는 다시 말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계획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다 하시면서 투자유치과에 2015년도 사업을 보면서 너무나 진취적이지 못하다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 그다음에 HRD를 포함한 2개 훈련기관,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런 내용만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제가 볼때 선순환이 되겠느냐, 수요 확인하고 기관을 알선하고 수료를 하고 취업이 되는 또 취업하고 나서 피드백도 돼있지 않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퀘스쳔 마크다 뭔가 새로운 결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투자유치과가 고생을 하신지는 알지만 수요확인이 안돼 있다는 말이에요. 신규사업이 올해 제가 볼때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것 같은데 2015년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이 신규죠?

그것도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 농업인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기공사, 정보통신설비, 가로등 18개 직종을 교육을 한다 그 말이죠? 주로 어디다가 보내나요?

관내에가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렇게 보내는데 순천쪽에가 그렇게 많이......

직업전문학교에다가 보낸다는 그 말이죠? 개인이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5명이에요. 5명도 수요가 이미 확인이 돼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주소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업은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샤인 광양 취업박람회 개최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