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과 한해 마무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04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58%인 38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4,258억원으로 전년대비 5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67% 수준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0.13% 증가한 3억 8,47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특별회 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총 예산규모는 84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현황으로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서 주요사업을 실, 국,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별로 주요사업 현황으로써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간부터 17페이지 중간까지는 특별회 계 세출예산에서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세입은 2014년도에 비해 58억원이 감액되어 1.34%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를 50억원을 발행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도 일반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기획예산분야는 원활한 시정의 조정기능의 종합적 기획관리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 정책자문단 포럼 개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지방 3.0 미래 전략사업 등을 추진하고 경상경비, 사업예산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 분야는 원활한 행정지원과 활기찬 시정운영을 위한 새문경아카데미, 이통장 수련대회 , 자율방범대 운영, 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과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민원 열람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고 문화 관광분야는 지역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단 운영, 문경새재 아리랑제 공연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석탄박물관 도자기 박물관 운영과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위한 찻사발 축제, 녹색문화 상생벨트사업, 온천지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체육 분야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화사업,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업팀 육성 지원,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공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낙동강 카누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 등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의 육성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업과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 계분야는 지방세입의 목표달성과 청사관리를 위한 점촌 1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공공에너지 절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 복지, 보건분야는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경로당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등 장애인, 노약자 서비스 사업의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슬레이트 처리지원, 공평매립장 증설사업, 생활하수 및 수질향상을 위해 영순 달지․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도 특별회 계 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4개 특별회 계가 2014년과 비교해 3.01%인 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 사업은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의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융자금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기금운용 총괄 계획은 아래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기금은 5종에 2014년도말 현재 40억 2,433만 1천원이며 기금별 2015년도말 조성액을 2014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자활 기금은 1,491만 5천원으로 3.88%, 노인복지기금 15만 3천원으로 0.03%, 장사시설 주변지역 및 주민지원기금 2,662만 2천원으로 78.23%가 증가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47만원으로 1.6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349만 8천원으로 14%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써 각각의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기금의 용도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건전한 기금운영을 통해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별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축제·행사, 민간단체 보조금은 최대한 통·폐합하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과 중부내륙철도 2021년 개통 확정 등 인구 10만 도시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및 명품농업육성, 스포츠 및 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확충,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일류 교육도시 조성,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도시 조성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5,043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4,258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69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316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51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 계 127억 7,4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 14억 7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9억 4,8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930억 2,396만 4천원입니다. 8페이지, 회 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14억 9,100만원보다 40억 9,100만원이 감액된 4,574억원으로 0.89%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4억 7,974만 6천원이 증액된 478억 2,406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131억 4,165만 1천원이 감액된 1,90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감액된 60억원, 보조금은 22억 1,782만7천원이 감액된 1,477억 7,008만 9천원, 지방채 50억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억 6,673만 2천원이 증액된 358억 4,58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6억원보다 58억원이 감액된 4,258억원으로 1.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년도 예산액 298억 9,100만원보다 17억 900만원이 증액된 316억원으로 5.7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7억 2,081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억 2,989만 5천원, 교육분야 34억 8,251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2억 6,448만 3천원, 환경보호 분야 363억 4,116만 2천원, 사회 복지 분야 958억 823만 3천원, 보건분야 68억 3,040만5천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45억 4,033만 7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33억 1,38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5억 1,773만 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1억 7,139만 4천원, 예비비가 43억 4,539만 3천원, 기타가 757억 3,38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673억 914만 2천원, 물건비 342억 132만 6천원,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596억 6,357만 7천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502억 5,038만 8천원, 융자 및 출자 14억원, 보전재원 29억원, 내부거래 216억 6,996만 9천원,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200억 5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8페이지, 일반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 특별회 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는 4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000만원으로 보통세는 주민세 4억원, 재산세 43억원, 자동차세 71억원, 담배소비세 40억원, 지방소비세 37억원, 지방소득세 45억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5,153만 9천원이 감액된 340억 8,126만4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8,056만 8천원이 감액된 148억 7,247만 5천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2,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 4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1억원, 시장 사용료 1,100만원, 입장료수입 12억 2,909만 2천원, 기타 사용료 67억 1,28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4억 5,030만 3천원,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6억 5,330만원,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3,000만원, 기타 수수료 3억 327만 5천원입니다. 사업수입 중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원, 의료사업수입 19억 4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043만 2천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원, 기타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7,097만 1천원이 감액된 192억 878만 9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7억원, 일반부담금 수입 1,5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10만원,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2억 1,016만원, 기타수입 160억 6,352만 9천원,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31억 4,165만 1천원이 감액된 1,906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감액된 6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5억 1,207만 7천원이 감액된 771억 1,5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 계보조금은 49억 2,247만원이 증액된 292억 8,30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금은 23억 720만 2천원이 증액된 59억 6,615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8억 6,470만 4천원이 감액된 259억 7,89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1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대비 9억 9,760만 2천원이 감액된 78억 2,32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 관리는 전년도 보다 1,952만 7천원이 감액된 2억 9,924만 1천원으로 각종 예산관련 책자 유인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총괄부서 운영 업무수행 등 여비 9,900만원,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전년도 보다 2억 8,263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9,917만 5천원이며 기획업무 자료입력관리 인건비가 1,108만 6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및 문경시정책자 유인, 국내 주요 박람회 참가비등 일반수용비가 8,845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정책개발 워크숍 등 위탁교육비 2,5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이 400만원, 기획업무추진관련 급량비 504만원, 박람회 참가 장비임차료 100만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 비등 공공운영비 100만원, 상주·문경·예천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행사 등 행사 운영비 300만원, 시정주요 기획업무 및 규제업무추진 여비 2,549만 9천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시연 재료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68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2,926만원으로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726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문경시 지역발전 협의회 포럼교육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방 3.0 추진은 전년도 보다 77만원이 감액된 1,285만원입니다. 지방 3.0 교육교재 유인 및 강사수당등 사무관리비 1,135만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방 3.0 업무추진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전년도보다 1,876만원이 감액된 5,366만원으로 감사사례집 유인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16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 200만원, 감사관련 업무추진 여비 2,040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및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710만원,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000만원,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법제 및 소송지원은 전년도 보다 361만원이 감액된 8,747만원으로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 8,147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5,372만원으로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정책자문단 수당 등 사무관리비 2,252만원,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관련 업무추진 여비 1,020만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 2,0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3,757만 7천원이 감액된 43억 4,539만 3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91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9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9,0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296만 8천원이 증액된 9,884만 9천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240만 4천원, 기획 기본업무수행 등 업무 수행 여비 2,7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7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4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재무활동은 전년도보다 1억 7,427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2,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공단본부 경상 및 자본 전출금 23억 1,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 상환은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 2억 1,0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07페이지입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2015년도에 총 예산의 규모가 5,043억인데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58% 382억 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반회 계 같은 경우에 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 계가 425억, 전년도 대비해서 1.34% 줄었거던요. 이제 전체예산을 보면은 5.5%가 늘었는데 일반회 계가 1.34% 줄었어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예산의 규모가 5.58% 늘어나면은 일반회 계 규모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준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총체적 예산이 늘고 따라서 일반회 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특별회 계가 1.34%가 늘었습니다. 그 일반회 계에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공기업 특별회 계로 바뀌면서 전출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관계로, 전출금 관계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제가 보니깐 이게 일반회 계는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쓰여지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인제 일반회 계에 다 포함이 되고 물론 하수도사업이 뭐 하수도사업이 일반회 계에 있다가 특별회 계로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거는 그대로 인제 우리 보니깐 이백 몇 프로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쓰여지는 그 예산의 규모를 보니깐 부담분에 대한 금액이 보면은, 6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연금부담 등 해가지고 한 9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연금부담금이 16억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증가됐습니다.

그럼 이 98억이면은 연금부담액에 대한 부분은 다 100% 다 채워놓은 겁니까, 이게 이 금액이... 지자체에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액을 우리 문경시처럼 100% 채우는데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은 이게 뭐 추경예산에 일부일부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담액이 이제 큰 요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안광일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방채 이번에 5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채무에 대한 부분이 인제 50억이 근본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데 이 큰 금액이, 국비에서 국비예산들이 그만큼 덜 들어오고 하다보니깐, 여기 보니깐 우리 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난 것도 조금 늘어났는데 조금 줄은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사항이 비슷한데 여기보니깐 빚은 또 우리 나름대로 또 한 50억을 갖다가 지방채 또 발행해가지고 내거든요.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5,000억 조금 넘었다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지방채 발행 안 하면은 5,000억이 안 넘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사업들이 다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물론 기획실도 제가 보니깐 사업이 뭐 거의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일반회 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서의 모든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 인제 58억인가 이렇게 뭐 일반회 계는 줄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증액은 5.58%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일반예산은 1. 몇 % 줄은 데 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예산들은 다 줄었어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고 그리고 아까 일성콘도 관련해서 그 부분이나 이런 확정 안 된 부분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여기에서 시행하는 방향에 따라가지고 추경도 있고 뭐 앞으로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지방채 50억을 갖다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뭐 전반적으로 인제 실과별로 좀 줄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비예산 부분에도 많이 따와 가지고 지방비 매칭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고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일성콘도 관계인데 사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 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실은요. 그게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가 우리가 15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매칭으로 해가지고 인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억이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제 큰 틀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옛날에 작년, 재작년 그때의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보니깐 지금 너무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 쓸 돈이 한 개도 없어요, 전부. 큰 틀에서 어떤 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아까도 연금 구십 몇 억 그 다음에 큰 틀의 어떤 사업들이 몇 개 빠지고 나가고 나니깐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사업들은 다 줄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줄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사업이 예산 짜여지는 방향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제가 판단해가지고 정말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조만 조만한 사업을, 이런 사업들에 대한 몫은 크게 이렇게 하나 챙겨놓고 그래야지만이 인제 어떤 민심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마저도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그다음 건설과, 도시과 각 지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다 줄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어떤 사업의 쓰여짐이 좀 큰 틀에서 어떠어떠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얼마 범위에서 다 쫙 올라서 전년도보다 그래도 증액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만이 내년도의 예산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도 ‘아, 예산이 진짜 늘고 지역민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예산인 듯한 그런 감이 많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국비, 도비 확보 좀 더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비가 따라가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방대한 양, 방대한 사업 다 이래 꼼꼼히 살피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사업진행 되는 거 봐가면서 사업 같이 따라주고 먼저 앞서가지는 맙시다.

예, 고맙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이래저래 세운 계획, 여기서 일일이 속속들이 다 설명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 이야기 다 된 거 같으면은 해당부서 가서 거기서 계수조정을 조금씩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도 많지만 저는 감소한 부분에서 20페이지에 교육부분에 31.25%가 감소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보다 거의 30%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전체 긴축예산을 짰는데 그 내용 중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또는 도비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매칭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국비 같으면 100%짜리 이런 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거 그런 100%짜리를 좀 가지고 오면 참 좋은데 전체 부담이 낮은 거 도비 같은 거 특히 도비 같은 건 부담률이 보통 보면 아까 일성콘도도 얘기했지만 돈 15억 주고 우리보고 20억을 보태라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아도, 받아도 우리 시비가 없어가지고 아직 ‘조금 있다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 하다보니깐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제 우리 지역대학 문경대학에 사실은 올해 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인제 좀 그 감이 된 그런 저... 저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문경대학에서, 올해는 문경대학에 예산이 5억이 사실은 반영됐었거든요,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게 5억이 또 빠지고요. 그래 종합적으로 해서 인제 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인제 총괄할 때 인제 31%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 중에 쓰이는 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지요, 예산이.... 교육활동비가...

유아나 여러 가지...

교육활동비가 주가 됩니까?

예, 예.

교육청에서 얘기는 예산이 좀 더 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깐 많이 줄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보면은 문경대학 보조금 5억을 내년부터는 편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실제상황은 또 크게...

그럼 유아비용하고 초, 중등 교육에는 별로 감액된 게 없겠네요, 그러면 문경대학에만...

예, 그걸 빼면은 뭐... 그 참고로 위원님 114페이지 보시면 그 자세하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각 학교별이나 인제 총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4페이지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예비비는 아까 똑같은 질의 하셨는데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200%가 넘게 이러니깐 조금 좀 가능하면 이게 시의 예산을 좀 줄일 거는 좀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형적으로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아까 들어보니깐 좀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200%나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늘어난 건지 제가 내용을...

그 예비비는 법적으로 일반회 계에 그 1%라고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일반회 계의 1%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금 문경대학에 우리가 총 얼마지요, 60억인가요?

그게 6년 전에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총괄적으로 1년에 10억씩 해가지고 6년간 주기로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얼마, 10억 얼마...

그거는 자세하게, 그 담당부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끝나잖아요?

예.

그게 조례로 인제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 예산이 끝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끔 쭈욱 지원 해줬으면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신의도 있고 이러면은, 5억인데 다른 데는 5억을 덜 주고 덜 부담하고 이런데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끝내면 안 좋은가?

그거는 우리 여기 본 예산은 내년은 해당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조례 보면은 올해 연말까지 60억이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깐 다음 추경할 때 일단 총무과에서 한번...

그러면 추경할 때에 나머지 부분 다 부담되는 겁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담당부서가 되어가지고 추경은 아직 검토 중이라서... 일단은 문경대학 부분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관계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게 균형발전법에 의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생겼는데요. 그게 저 우리가 2013년도 8월 26일날 창립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있고 이 이전에 문경시 무슨 발전 협의회 또 있잖아요?

아, 그건...

민간단체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뭐 지역균형발전법이나 이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요?

이거는 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로...

지자체마다 다 있어요, 이게?

예, 다 해야 됩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은 뭐 5,000만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3,000만원,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별 활동이 없으니깐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아 이게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1월 17일자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발전협의회 가 운영되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불가하도록...

운영비 인제 앞으로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 못 주면은 여기 3,000만원이나 쓰여지는 돈이 어디 쓰여지는 겁니까?

아 이거는 3,000만원 포럼비.

그러니깐 포럼만 하는 거 외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면은 직원 뭐 인건비 그다음에 뭐 수도 광열비 한 개도 안줘야 되잖아요?

예, 예... 내년에는 그 지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광일 위원 말씀대로 어떤 별 실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거 만들어놓기만 하는 거지 또 국가에서도 이걸 하다보니깐 실효성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뒤에 그 마찬가지로 포럼,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게 맞잖아요, 시에서?

예.

그러면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회 의수당 하면 7만원씩 2회 그 다음에 나름대로 포럼 또 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다 뭐 인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들이나 자문단들인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용역이나 이런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용역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분야가 뭐 산업 뭐, 뭐 농업분야 뭐 음식분야 뭐 관광분야 뭐 이래가지고 포럼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을 갖다가 용역비를 각 부서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다른 전문업체에 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에 좀 저렴하게 해서 이런 정책개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써먹어야 되지 실질적으로 돈은 돈대로 회 의수당 뭐 얼마 안 되지만 주고 또 여기에 대해 포럼하고, 포럼 해봐야 전반적으로 포럼하는 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봐가지고. 각 부서에서,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해서 그 분야에 그거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포럼은 이거는 책 한권 만들어내는 것 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용역과제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좀 싸게 뭐 좀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사례가 있어줘야지 예산이 또 서고 또 서고 하지, 효과가 없는 부분들은 자꾸 만들어 봐도 그냥 돈만 나가는 그런 부분들로 밖에 안보여요, 지금 봐서는... 지금까지 한 흔적으로 봐가지고는 별로 그런 부분이 역할이 없어요, 사실은... 차라리 용역을 전문부서에서 그냥 돈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을 딱 한 팀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여기 뭐 사람만 많지, 써먹을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엑기스가 별로 없다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이래되어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바뀌는 겁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이상욱 변호사 하다가 고지향 변호사 하다가 계속 그...

세 명이라요, 이게 세명이 누구, 누구라요?

일단 고지환 변호사 있고 그 이영범 변호사 있고 이상욱 변호사 있고 예...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가 인제 몇 년마다 하면 바뀌잖아요?

예.

이것도 그냥 고문변호사를 상징적으로 선임해 놓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일하고 할려면은 제가 판단해서는 좀 젊어야 돼요. 젊어야지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문경대상 상패제작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경대상을 그동안에 한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주다보니깐 문경대상자들이 발굴이 안 되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인원이 매년 6명씩 각 분야가 너무 잘게 쪼개져있고 이러다보니깐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되면은 매년 이렇게 주다 보면은 대상자들도 안 생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상자를 주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간소하게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매년 주는 방안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맹 심의위원회 도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 이거 줄라고 하면 심의위원회 해야 되지만 인제 여기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이통장 자녀장학금 그다음에 이제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 선진지 견학 여기 전체적으로 그 5만원씩 줘가지고 650명 이렇게 수련대회 하고 하는데 차라리 전 제 생각에는 이통장들이 법적으로 지금 2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에?

예.

그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색 있게 차라리 여기 요즘 이통장들이 일이 많아요, 많고 정말로 이통장들 참 잘 저거 못 하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행정에 보면은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동네에도 전부 다 옛날에 모곡 하다가 다, 다 그런 부분이 없어진 동네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깐 하나의 봉사직인데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아니면 이런 일부라도 지원하면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한 달에 한 5만원씩 해가지고 육백 몇 명하면 1년에 한 3, 4억 정도 하면은 이렇게 다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연구한번 안 해보셨어요?

이통장님들 정말 김지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통장들은 저희 행정과 주민들과의 직접 매체역할을 하시고 정말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이통장들이 정말 사기도 높이고 저희들과의 유대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인제 이통장에 대한 사실 사기진작 차원을 또 연구도 하고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래했는데 직접 하는 경비가 좀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조금 전 말씀하셨던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마음대회 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경비,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깐 가장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통장들 앞장서서 좀 감액 절감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 인제 방향을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걸 차라리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행사 같으면은 없애고 다음에 아니 나중에라도 휴대폰 요금에 조금이라도 한 달에 한 5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좀 문경시가 좀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낫다, 이런 어떤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행사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 개발자문위원회 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하는 축제만 해도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뭐 우리 시민체전이나 문화제 있으면 또 하고 막 모든 행사에 전부 다 참석을 하는데 연말 가까이 되어가지고 개발자문위원회 한마음대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석한 분들 보니깐 절반 정도 이상 안 왔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이나 이통장님들은 보면은 행사하면은 거의 뭐 80%, 90% 다 나오는데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안 나오는 거는 일부러 억지로 할 거 없고 잘 나오고 잘하는 조직단체에다가 좀 사기를 더 줄 거는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주고 저는 방향이 그런 게 좀 맞지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은 통일안보 사업이... 이런 게 뭡니까, 2,200만원, 통일안보사업이라고 하는 게, 평통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 통일안보사업은 평통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왜 5,100만원이고 2,500만원인데 이게 증액이 됐지...

아 이거는 그 밑에 보면은 민간사회 단체 그 1,700만원.

예.

보조금이 이게 사회 단체보조금에 있다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1,700만원이 불었고 실제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통일사업에.

이게 그러면 운영비는 1,700만원이 늘어난 거고?

아닙니다,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사회 단체보조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다가 우리 총무과로 이관됨으로써 증액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변함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5,100만원이 많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 저 여기 지금 2,500만원 불었네... 그 지금 03, 1,700만원 운영보조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거는 증액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회 단체보조금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없고 이 위의 부분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거는 인제 법적으로 지금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지원해도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운영비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문경시연합회 운영비 이것도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 차 두 대 작년도, 금년도인가 두 대 사줬지요?

예.

내년에 또 있대요, 이게?

예, 두 대 해놨습니다.

이 운영이 어떻습니까?

그래 해보니깐 뭐 실제로 밤 순찰활동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활동하는 자체가 시민들이 안심을 하고 또 그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이 또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두 대 해놨는데 이거는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인제 지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촌에도 이거 자율방범대 대원 사무실 하나 3,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그거는 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점촌입니다.

점촌에 전체적으로?

아니 역파... 그 지금 세구기 매운탕 맞은편 주차장 있는데 하면...

새문경아카데미 지금 강좌 수가 한 달에 몇 회 입니까?

올해는 이제 6회 , 올해 저 많이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했고 올해 4회 ...

한 달에 4회 요?

아니요, 총...

연 4회 요?

올 상반기에도 안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할...

아니 내년에는 한 이 3,0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한 4회 정도 하고 하반기에 4회 하고 8회 정도 안 되겠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거 그 저 강사들이 섭외가 뭐 잘 됩니까?

강사들 섭외가 인제 사실 한번 이런데 오시는 분들이 좀 좋고 시민들하고 호흡이 좀 되는 분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아마 그래도 수준이 높은 강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전에는 뭐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요새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예, 줄여가지고.

줄이고 또 이게 자주 있으면 일을 못하거든요. 사실은 읍면에서 공무원들 이거 때문에 오후 내내 나가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면은 좀 너무 횟수를 자주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한번 하면은 좀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강사들 좀 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10억 8,000만원 이겁니다.

10억 이거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담장정비, 특성화... 그런데 이게 담장정비 차라리 이런 사업은 제가 봐가지고는 산림과 쪽에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안 맞는가요, 담장을 우리가 쳐줘야 된다... 이런 거는 명분상으로도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는 안 맞을 거 같고 그 다음에 뭐 특성화 학교, 영어체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 쪽에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좀 늘리더라도 그러는 게 안 맞는가요?

이거는 지금 현재 특성화교육 이런 거는 인제 저희들이 당초에 3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그 학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소프트웨어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보면은 포괄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10억 8,000만원인가 뭐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고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어떤 뭐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서라도 하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쪽에 지원이 되는 사업은 여기에 부기를 해서 하는 게 맞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여기를 통합을 해가고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게 인제 뭐 학교 우리가 명품 그 교육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교육경비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니깐 전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특성화시킨 그런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교가 여기 지금 올해 금년도에 몇 개 학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해에는 또 다른 학교들을 막 이렇게 해 달라 이러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 분야가 시가 나중에 항목이 많아지면 운영관리하기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차라리 이런 부분은 이쪽에 맨 위에 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쪽에다가 넣고 하드웨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 저도 109페이지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갑자기 그렇게 줄이면은 뭐 반발도 심할 거니깐 그 앞에서 우리 김지현위원이 지적하듯이 개발자문위원회 회 의 행사를 해도 오지도 않은 행사는 좀 줄고 아니면 인원비례로 행사를 완전히 못 할 거면은 적당인원을 다 배정하지 말고 거기서 일단 해가지고 도비만 달랑 요 얼마 해놨다가 요것만 해주면은 서운할거 같은데 우예 좀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감사합니다, 이거 저 의원님들 지난번에 이거 우리 행사통합 관계 때문에도 안직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발자문위원회 이거 행사 정말 이거는 없애자,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에서도 예산실에서 이걸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굳이 또 저희들이 다른 부목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경비를 까 가지고 다시 확보를 했는가 하면은 개발위원회 가 사실은 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전부 다 대표로 활동하고 뭐 저 하시지만 안 계시는 분도, 의원 안계신분도 읍면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그렇지만... 개발위원장들이 사실은 역할을 좀 많이 하잖습니까, 실제로 경비도 좀 많이 쓰고 뭐 하는데 저희들이 개발위원회 연합회 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단합대회 때 이걸 그때 인제 하시는 분들, 참석하는 분들이 개발위원들이 그래요, 각종 단체라든가 대표가 다 있기 때문에 와서 일부는 정말 필요 없는 행사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우리 이통장들하고 대등하고 우리 민관하고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매치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개발위원이고 개발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딱 2,800만원 이거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런데 저희들은 이 행사가 만약에 그 좀 하다고 하면 딴 몫으로 해가지고 개발위원장 사기진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개발위원회 이 경비는 우리 이분들의 최소한의 우리가 시정 협조 또는 우리가 같은 시민 뭐 우리가 행정 하는데 같은 동반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개발위원회 경비는 최소한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아 그래 개발위원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뭐 여론이라든가 행정에 도움주고 애쓰시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차라리 동별로 돈을 더 드리면 안 됩니까, 그 단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쓰게...

그런데 동별로 주면은 시단위에서는 이제 동 자체는 물론 잘되지요, 잘되는데 이게 연합회 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개발자문인의 구성 멤버들이 거의 다가 맹 바르게, 새마을, 통장 맹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인제 외부 그게 당연직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깐 그 개발자문위원회 에 소속된 회 원님들은 거의 다 동 행사, 시 행사에서 여러 가지로 다 어느 부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인데 그분들을 또 모아가지고 다시 행사를 한다, 이게 좀 조금 애매하니깐 차라리 개발자문위원회 가 활성화가 되도록 뭐 읍면동으로 바로 지원해주고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안 낫겠나,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경비를 읍면동에도 해보니깐 읍면동에도 지금 운영보조금을 지난번에 500을 줬었는데 이거도 지금 법적 비법적단체이기 때문에, 비법적단체보다도 법적으로 지원을, 운영할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015년도부터는 사업비로 인제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편성했는데 이거는 인제 읍면에 줘가지고는 시단위가 좀 활성화하기가 좀 약간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에 개발위원회 연합회 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읍면 회 장들입니다. 사실 개발위원장들이 읍면회 장들이 뭐 좀 이래 경비도 하고 어떤 역할이 개발위원회 전체보다도 개발위원장의 역할이 참 사실 크거든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회 인데 이 단체에 인제 주는 건 최소한으로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게 인제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올해 뭐 오시는 분들 봐서는 준비한 비용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살려주시면 다음에 또 충분히 토의해서 더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니 돈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룰 거 같으면 어차피 예산된 돈 다 하매 집행이 될 거 같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라리 먹고 즐기고 가시면 보기가 좋은데 투자대비 효과가 없어 보이니깐 안타깝고 그래 지금 통장 선진지 견학비는 도에서 달랑 백 얼마 내려왔다 해가지고 이 금액만 세워도 통장님들이 갑자기 줄였는데 대해서 뭐 서운한 감정 없겠습니까?

그런데 통장경비 같은 경우에 이걸 또 굳이 한다면은 이분들도 개발위원회 도 해외여비를 계속 계상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에서 교감도 있었고 해가지고 인제 세워준다, 이랬는데 사실 못 세웠습니다, 개발위원회 에도... 해외경비를 다 삭감하는... 경비 못 세워서 인제 행사 김에 이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2015년도까지만 이 예산을 인제 계상했는데 이걸 좀 삭감하면 너무 사기진작에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니깐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아 이거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성인 문해교육은 사실 이제 이런 교육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출신 김문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좀 주연을 해가지고 성인들이 뭐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성인들 이제 쉽게 말하면 문명을 해독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거 지원금이 도비가 600이 나가고 시비가 600이 나가는데...

예, 예.

민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나오면 프로그램을,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아직도 도에서 하고 안 나왔는데 일반인들이 문맹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일정기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기초 뭐 문자라든가 아니면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일반인들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전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할 때에 제가 이통장 의식개혁교육 이래가지고 STX에서 하는 거 그 당시는 사회 단체보조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는 우리 이통장들한테 예산에 비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는 그런 얘기 했지요, 내가? 그때는 예산이 서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왜 예산을 뺐어, 내 그러면서 덧붙여가지고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런 그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그 예산은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차라리 실익을 주는 그래서 지금 사기진작비 이래가지고 해외연수비용이 맹 3,250만원 해가지고는 14개 읍면동에 두 분씩, 이장들 두 분씩 내가 자치회 장 할 적에 처음 한번 갔다 왔는데 대만으로... 그게 이제 좀 마을수가 많은 동네는 산양만 해도 두 명씩 나가면 15년 걸려요. 15년. 그래서 내가 그런 의식개혁 같은 거 STX 돈만 갖다 주는 그런 예산은 없애버리고 삭감을 하고 해외연수에 그 예산이면 한 두 명 정도 추가를 하니깐 한 네 명 정도 하면 좋겠는데 보니깐 그 예산도 다 까버리고 이 또 해외 연수도 다 까버리고 이 부분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추경이고 뭐고 그 저 해외연수비용은 있는 걸 그래 대충 한 가지만 삭감을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다 삭감을 해가지고 이 여파를 어떻게 이겨낼려고 그래요, 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깐 그렇던데 아까 전에 김지현 위원이나 전부 다 하는 말이 이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형평성을 봐가지고 삭감을 해야지 제일 우리 문경시 일선에서 행정에 제일 도움 주는 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두 군데 다 확 까버리면 거의 6,000만원 깎잖아요, 6,000만원을...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적에 이거는 한 가지 살려야지, 의식개혁교육은 그거는 내가 의원협의회 에서 내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실무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1박2일로 했었잖아요, 1박2일로. 1박2일로 하다보니깐 전부 다 자도 안하고 다 저녁만 먹고 다 오니깐 안됐다 싶어가지고는 하루 그래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루도 점심 먹으면 다 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두 대 1,300만원이 무슨 차종이 뭐라요, 지금?

그 저 모닝...

모닝이라요, 2015년도는 어느 지역에 지금?

농암하고 중앙인가 점촌 어디지.... (자료검색중...)

내년에, 15년도에 말이라요?

2015년도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저 남부하고 농암인데 2014년도는 그거는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안 됐는 데가 지금 지대별로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각 대원들 차로 하잖습니까, 순찰을...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봐가지고 그 자율대에서 가장 긴급한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예, 예... 이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이 주민친절서비스 평가용역 이거는 직원들 상대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불친절했다, 그러면 뭐 패널티가 주어지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계속 친절을 강화 하고 인제 교육을 이렇게 한 번씩 하면 훨씬 더 친절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2 회 의중지)

계속해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031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6,083만 2천원입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국비 4,038만 1천원을 포함 1억 2,3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7,784만원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316만 5천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3,519만 5천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 여비 1,098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칭찬평가 포상금 150만원, 가족등록 사무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 539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비지원 인건비 1,448만 4천원, 여비 1,029만 7천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비지원 인건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6,9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240만원, 부동산관련 업무여비 684만원, 공유분할 토지 일반운영비 등 2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사업 예산으로 4,292만 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8만6 천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지적관련 업무 여비 684만원, 지적공부 전산화 및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비 1,500만원, 지적 기준점을 조사 관리하는 휴대용 전산 컴퓨터 장비 구입비 60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측량도근점 설치비 8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예산 5,234만 1천원으로 전산자료 입력에 따른 인건비 1,316만 5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전산관리 운영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417만 6천원, 지적도면 경계접합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본청 및 14개 읍면동 중 1개 읍면동은 기설치하고 남은 영순, 호계, 동로, 농암 등 4개 면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4,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 1억 2,066만 5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2,410만 6천원, 개별공시지가 2,644필지 검증에 따른 수수료 5,614만 4천원, 부동산평가위원 수당 42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310만원, 토지관련 업무추진여비 760만원,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4,1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토지 100필지 감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3,327만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여비 684만원, 측량기계 현장조사용 전파 기기인 태블릿 PC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문경시와 경북도청간만 구축되어 있는 민원열람시스템을 도내 23개 시군에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기 위해 토지정보열람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따른 전산개빌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에서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9,257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600만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판 설치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4,349만원, 국내여비 2,76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알뜰하게 쓰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데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을 되도록 할려고 하면 예산도 좀 팍팍 올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그 중간에 보니깐 포상금 그것도 아끼라고 한다고 포상금 30만원도 깠네요, 이렇게 아끼지 말고 그런 거는 좀 더 직원들 기분 좋게 민원실에서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을 해줘야지 외부인들이 문경시청 잘 돌아간다, 친절하다는 소리 나오니깐 그런 포상금은 깎지 말고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민원실에서 일하는 분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애써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무실 내에 농협 시지부 사무실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민원인도 하고 또 그 사무실 직원들도 그러고 상당히 협소하다면서요?

예, 많이 좁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무실 좀 넓혀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유 공간이 없어요, 거기?

사무실 넓히는 거는 회 계과에 얘기해야 되지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아니 공간은 있어요, 공간이?

공간이 현재로 봐서는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 그러니깐 공간이 없으면 방법이 없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21 회 의중지)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억 8,101만 6천원이 감액된 41억 7,7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9쪽, 홍보담당 예산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5,312만 4천원이 감액된 10억 8,4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세부사업입니다. 신문스크랩 기사 정리 인부임으로 1,1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시정홍보 신문광고료 1억 1,000만원, 방송광고료 4,000만원, 동영상 광고료 5,000만원,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1억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억원, 문경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8,000만원, 특별기획 방송광고료 4,400만원, 시정홍보 옥탑광고 1억 5,000만원, 관광․축제․특산품 홍보광고 5,000만원, 케이블TV 시정소식 방송 8,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기획보도 1,500만원, 문경소식지 발간 4,200만원 등 총 10억 2,15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문경소식 발송우편료, VTR실 정수기 임차료, 웹하드 이용료, 멀티미디어 전송 이용료 및 카메라 및 영상편집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 여비 2,100만원, 시정홍보활동추진관련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시민홍보 600만원, 시설비로 진�회 � 도로전광판 철거공사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시정홍보 디지털액자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 관련 예산으로는 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사업 1,700만원, 자유총연맹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1억 8,798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정보화 업무용 소모품 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6,275만원, 도면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320만원 등 총 9,2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표준업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등 50여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억 3,381만 6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자지방정부서비스 및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2,3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정보화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랙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993만 2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공문서에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소모품 구입 등에 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외래강사 강의료 2,400만원 정보화교육장 정수기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 경진대회 와 지역정보화 강사 워크샵 여비보상에 192만원을,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과 노트북, 프린트 등 전산장비 구입에 3억 830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개편을 위한 수수료 및 평가위원 수당으로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개인미디어 전성시대에 개인이 작성하는 홍보 콘텐츠를 집중 관리하여 문경홍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스마트 미디어 문경 구축 사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웹서비스 통합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웹 디스크백업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군구 공통기반 DB서버 및 스토리지 유지비 1,376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으로 7,291만 4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 용량 증설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마을 3개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166만 2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Festa대회 행사 참가 여비보상금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등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9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사배치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청 정보화교육장과 주민정보이용시설 5개소에 지역정보화강사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정보보안 강화사업에 접근제어 및 암호화시스템 구축 임차비로 9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통계행정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올바른 통계행정추진 예산으로 7,0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통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통계 DB시스템 및 나라통계 자료입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9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과 각종 통계조사 조사물품 구입에 1,660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통계조사 특근매식비와 정수기 임차료 261만 6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송우편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조사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와 사회 조사를 위한 인건비 971만 2천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조사와 관련한 조사용품 구입 및 도급조사원 수당 3,10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은 전년대비 3,908만 3천원이 감액된 8억 2,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세부사업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팩스토너 및 드럼구입으로 240만원, KT하계휴양소 운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작업 특근매식비 및 KT하계휴양소 근무자 급량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 선이용료, 전용회 선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9,017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구내전자교환기, IP전화기, 자가통신망 등을 비롯한 14개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1억 848만 1천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내여비로 정보통신관련 회 의 및 세미나 참석을 위한 여비 1,3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사업 부담금 915만 7천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가통신망 설치 공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업무용 메시지 전송시스템 구축 3,212만원,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지 교체 1,500만원, 행사용 방송장비 교체 960만원, 다음 140쪽입니다. 워크그룹 스위치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전화기 구입 및 팩시밀리 구입 등으로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회 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세부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시청 영상회 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담당 예산입니다. 영상정보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9억 3,942만 6천원이 감액된 8억 8,506만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CCTV전문교재 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에 50만원, 드럼 카트리지 구입비로 60만원, CCTV운영 위원회 수당 112만원, 통합관제센터 특근자 급량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방범용 CCTV전기요금 900만원, 운영회 선 사용료 1,500만원, 어린이안전 CCTV전기요금 828만원, 운영회 선 사용료 1,380만원, 141쪽입니다. CCTV전용회 선 사용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용 CCTV, 시설감시 CCTV, 음향장비,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크 방화벽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2,650만원을 부기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합관제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 7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차량번호인식 CCTV카메라 설치비에 1억원, 마을방범 CCTV카메라 설치비에 7,500만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세부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 공원놀이터 2개소에 시설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입니다. 142페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도교육청 부담금 2억 2,400만원, 시부담 인건비 1억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개 초등학교 전용회 선 사용료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927만원, VTR 편집보조 및 사진관리 전산화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490만원, 급량비 252만원, 정수기 임차료 162만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 30만원, 여비 2,640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국도비반환금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자유총연맹 관리 예산이 이 500만원 증액은 뭐 어떻게...

아 이거는 500만원 증액이 아니고 작년도까지 예산실에 2,800만원 서있었고요. 저희 과에 500만원이 사무실 장비대금으로 500만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실과마다 있는 예산들을 전부 예산실에 안가지고 있고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아 이거는 인제 운영비 자체가 이쪽으로 와서...

예, 예.

그 다음에 컴퓨터 134페이지, 업무용 컴퓨터를 매년 이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1,366대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을 감안하면은 1년에 한 400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으니깐 저희과 또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 게 있고 5년에 돼도, 5년이 되기도 전에 고장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평균적으로 200대 정도는 교환해줘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리해가지고 불우시설 이런대로, 불우시설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 가가지고 배부가 됩니다.

도로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 도에서 다 배분을...

예, 예... 수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14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지금 방법용 CCTV가 지금 어느 정도 앞으로 필요합니까?

방범용 CCTV가 작년도에 경찰서에서 2014년도에 설치해달라고 한 대수가 2차에 걸쳐서 60대가 총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작년에 거의 그러니깐 올해 금년에 수취 했는 게 25대입니다. 그래 저희가 연차적으로 올해 15대정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5대만 일단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지금 더 많습니다.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저 여기 5대 이거는 뭐 어디 설치를 해 줄...

이거는 차량들이 외부로 나가는, 우리 시에 들어오든지 나가는 차량을 감시하는 겁니다, 번호판 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깐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그쪽 길목에다가 하는...

예, 그런 곳에 주로 합니다. 마을도 이렇게 큰 길목에다가...

그게 경찰서, 파출소마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금년도도 많이 줄었네요.

그게 지금 마을용도는 밑에 50대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작년까지 100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되는대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돈이 아주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 같은데...

예, 마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미리 좀 이렇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5쪽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지금 3개 동네 정보화마을이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이게요?

200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팔영이 제일 먼저 했는데 200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2004년도.

동로는?

동로는 2009년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로실은 2012년도에 개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 자체예산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유지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 기간이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해주는 거는 자기 자체 행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박스를 만드는 용으로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것보다도 이걸 해줘야 그러니깐 일관성 있게 제작해가지고 정보화마을 마크 찍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마을을 선정한 그런 예산은 없고 지금 문경시에서는 이 3동네만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싶다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라요?

예, 그렇지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우로실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잡곡을 하는데 아직 실적이 아직 2년차 밖에 안 돼가지고 좀 저조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다른데도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 받으면 검토를 해서 할 수...

그리고 김지현위원이 질의한 컴퓨터 말이에요?

예.

그 꼭 수리해가지고 도로 꼭 보내야 됩니까, 그게요, 우리 시에서 어디 뭐 마을회 관 어디에 좀 필요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갑니다.

할 수 있지요, 그죠?

예, 예..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다녀보니깐 시골에 전번에도 내가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산북 석봉에서 지도자가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그 한 대 줬지요, 그죠?

예..

그러니깐 앞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특히 농촌지역에 마을회 관이나 이런데 필요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해가지고 바로 우리 시에 필요한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141쪽에 사설용 마을방범 CCTV 이게 동지역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다 됩니다, 마을에는.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마을용이라고 안 되어있습니까?

그래 지금 2015년도에도 50대 해놨는데 읍면동별로 이래 구체적으로 배정해 놓은 거는 없어요,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당초에 2013년도에 2014년 예산에 세워달라고 경찰서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올라온 게, 자료가 있습니다.

여하여튼 동에도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됐는데 읍면에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그래...

안 그래도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