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나청룡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외 3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며, 19일 금요일에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안전총괄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홍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황선욱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출계획에 106페이지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회 해가지고 105만원 돼있지요? 이거는 15년도 계획이고 14년도에는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참석 회의?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2014년도는 2회를 한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2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3회를 또 해놨네요? 3회에 105만원 돼 있네요?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가지고 3회. 그게 뭐 매년 회의를 합니까, 이거?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주 회의는 개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1년에 1번 아니면 2번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회의하면 회의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회의를 하면 주로 불법광고물단속 관계, 인ㆍ허가 관계, 그다음에 민원관계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서 합니까?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님이 우리 안전수산개발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좀 전에 손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시내에 단속업무를 여기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게시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불법게시물이 난립을 하는 건지 일부 저희 지역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이지비아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주말에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출근 안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황수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집중게시대가 알기로는 42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집중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설치장소가 각 도로변이라든지 또는 개인건물이라든지 개인토지라든지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민원으로 처리를 못하도록 설치를 못하도록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한 곳이라도 더 설치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휴일 날로는 아파트관계 분양, 이런 관계를 많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을 하고 있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야간도 단속을 하고 주말로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매기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거의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게시물이 온 시내를 갖다가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인평동 통영대교 돌아가는 그쪽에도 보면 설치할 수 있다면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많은 걸 홍보는 많이 하고 싶은데 지정게시대가 부족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도 가능하다고 이 기금을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조금 기금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지정게시대를 많이 늘여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관문사거리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불법으로 게시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한데 앞으로 좀 지정게시대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일단 기금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61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복순입니다.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잘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게 지원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가스생산기지가 있는 한.
근식
강근식위원
있는 한 입니까. 그리고 읍면동 전 지역을 의미하는 해석이 애매하다고 해가지고 혹시 2㎞반경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고성 일부하고 그다음에 죽림신시가지는 안 들어오고 그 앞쪽 부분에 들어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자연부락은 다 되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고성에도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고성에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 일부 지원되는 걸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이게 자료를 줄 때에 2㎞반경 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2㎞라면 자로 재러 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 그럼 전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검토보고서에다가 붙여가지고 사방으로 어느 정도의 에어리어 안에 취락지역이 어디 있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검토보고서 온 거를 보면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지, 말로 2㎞로 하면서 읍면동 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글로써 다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문구상 애매한 게 있어도 모든 인수기지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합의된 게 2㎞범위 안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광도면 전체지역을 의미하는데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도를 그릴 때 꼭 2㎞만 그릴 것이 아니고 전도를 놔놓고 보면 원형을 이렇게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취락지역하고 그러면 2㎞, 3㎞ 어떤 범위 내에 어떤 부락이 접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좀 그리해 주십시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 안 제2조제2호를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전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천여가스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문성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1분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성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의원
반갑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문성덕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 쪽에 과장님 두 분만 앞에 앉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다른 시군하고 얼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통영시다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통영에 귀농을 하고 귀어를 해왔을 때 정착을 했을 때 정말 우리 통영의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영에 귀농을 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통영다운 조례안이 어떤 건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볼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농을 했을 때 특별한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통영에. 그냥 뭐 조례 만들어놔 놓고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농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할 계획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난번 저희들 귀농 농업분야 조례를 만들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오늘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어촌이 있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보완을 해서 귀농만 할 것이 아니고 귀어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조례가 오늘 발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용을 가다듬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합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혹시 우리시에 귀농이나 귀어를 하실 분이 혹시 전화 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통영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귀농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전화가 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상담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월로 보면 두서너 건씩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무튼 저도 5대 때 조례를 제정을 하고 만들어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후에도 그 조례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사장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물론 우리 통영에는 어업인들은 제가 볼 때에 종사하면 매력도 있고 한데 농업 쪽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통영시에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종합검토의견이나 어떠한 문서상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 표현하고자하는 문구에 대해서 줄여서 말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 귀농인, 우리가 업종이 있지요? 그죠? 모든 사회에. 내가 무슨 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귀농인이라는 말을 줄이는 것도 좋지마는 귀어인 줄인 말도 좋아요. 좋지마는 이게 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줄여야 할 사항인 거 같으면 줄일수록 더 좋은데 내가 볼 때에 여기엔 귀농업인, 귀어업인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남이 볼 때에 더 좋지 않으냐, 우리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냥 귀농인 귀어인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귀농업인, 귀어업인, 그 업종에 종사한다는 거를 분명하게 조례상으로 의사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더 문맥상 좋지 않겠나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우선 문성덕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농업인 또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자하는 그 마음 감사합니다. 저도 어업인의 아들인 한 사람으로서 주변 섬을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전에 귀어업인에 대한 부분, 귀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업인, 귀어업인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5조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착금을 준다든지, 해양수산과장님 어업인에 대한 정착금이라든지 별도로 이런 게 어떻게 한다든지 확실히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어업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경남도 수산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에 한해서 대출금리를 2.5%를 지원한 부분이 정부사업이고 오늘 문성덕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거기에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구입자금, 또 정착자금 뭐 빈집수리를 한다든지 또 뭐 수산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저희들이 귀어업인에 대해서 그걸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번 그렇게 해주실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의한 조례하고는 상충된 그런 부분은 없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마 이 조례가 발의돼지면 저희 쪽에서 만든 조례는 자동 폐기하고 아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적인 아까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자체사업과 국가가 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아마 이 조례가 발효가 돼지면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조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조례 문구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큰 타이틀은 귀농어업인이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귀어업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알기 쉬운 용어로서 정리해 가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김만옥 위원님 이렇게 해도.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두 분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문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박복순전문위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4일 동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