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워낙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금의 종류가 개별기금이 13개나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이 6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기금에 일정한 거는 또 법적 기금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재산세의 15%를 갖다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목표액의 약 30억 정도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그런대로 연말 추경까지 해서 다 2014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은 다 채워드렸는데 그 정도에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자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금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쓰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재작년엔가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적인 기금 이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갖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는데 전체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연장을 시켰는데, 5년이 지나는 아마 18년도 정도가 되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즘 희소식과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다 들리는데 미국 금리가 그 동안 계속 줄여나가다가 다시 약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기금의 이자가 조금 높아간다는 희망적인 요소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금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진짜로 떨어져서 1% 이하로 떨어진다면 2018년도에 더 연장심의를 할 때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갖다가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금이 설치된 그 목적사업은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시의 실정이나 이자의 금리하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실정을 다 못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기금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기금목적에, 설치목적에는 다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걸 다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그 사업을 더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 계획에 2014년도까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조금 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한 원금 외에 이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잔액이 2013년도까지 쓰면서 남았다는 부분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은 6개가 있는데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 같이 쓰는 기금이 또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사업도 일부는 기금에서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도 각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심사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여기 기술된 거는 기금 설치 조례나 관련법에 있는 목적사업에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중에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각 부서에서 짜 가지고 오면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의회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설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는 여성발전 공모사업이 여성발전을 위한 어떤 공모를 해서 좋은 특화사업을 골라보자는 뜻인 것 같아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3년 말부터 전 기금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은 크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 기금 총괄부서인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기금의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같이 공유 돼 가지고 앞으로 기금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이나 폐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그걸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전체적인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게 예를 들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개별기금으로 가야 된다, 라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일몰제 관련 정비시에 존속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성인지,

15년부터는 우리가 성평등 기금 관련해서는 시범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회계부터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긴 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은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기금에도 일반예산과 똑같이 관련해서 기금별로 사업별로 성평등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사업별로 몇 개씩 작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금년도까지는, 2016년부터 이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016년도 기금 때는 같이 제출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네. 15년 회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기금별 운용방안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금별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5개년 발전계획 및 전망, 기준은 자금운용 변경 적용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자금운용 관계,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반영해서 5개년 발전계획을 예측했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1쪽에 보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 나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