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1호,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운용 환경은 세입분야에서는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대폭 증가하지만 지출분야에서는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시비부담금 지출이 커지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비하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05억 5,287만 1,000원이 감소한 4,832억 4,82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7억 913만 9,000원이 감소한 4,446억 8,414만 6,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5,626만 8,000원이 증가한 385억 6,4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446억 8,414만 6,000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1,905억 2,900만 원, 세외수입 257억 2,66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158억 원, 지방교부세 350억 원, 재정보전금 363억 6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413억 2,250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43억 2,45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6억 1,923만 3,000원, 교육분야 64억 732만 7,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37억 9,214만 원, 환경보호분야 135억 3,033만 3,000원, 사회복지분야 1,613억 7,811만 원, 보건분야 104억 65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76억 3,813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1억 6,009만 1,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662억 3,149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9억 1,952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832억 8,2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6억 9,2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21억 1,066만 1,000원 등 9개 기타 특별회계에 385억 6,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노후 도로 조명개선용역 추진에 따라 2018년까지 우리 시가 지출하게 될 상환금 60억 3,519만 9,000원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는 것이며, 계속비 사업은 경안동 주민센터 신축 등 3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94억 8,632만 4,000원이며 내년도에는 마무리 가능사업과 시의성 있는 사업 위주로 182억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3개 기금에 401억 1,365만 7,000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2개 기금 206억 5,232만 원입니다. 내역별로는 통합관리기금 194억 6,133만 7,000원이며, 보훈기금 15억 5,081만 2,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5억 8,224만 7,000원, 자활기금 15억 6,150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 17억 3,568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30억 9,104만 7,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5,546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6억 415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4억 8,191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24억 6,551만 7,000원, 4-H후원회기금 1억 7,868만 8,000원, 농업인육성기금 6억 528만 7,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행정 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3호,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373억 2,052만 원보다 1억 108만 4,000원이 감소한 372억 1,9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239억 6,632만 원보다 6,679만 6,000원이 증가한 240억 3,3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가정용 요금수입 96억 1,231만 8,000원, 일반용 요금수입 90억 2,138만 4,000원, 신설공사수익 35억 6,695만 원, 학교 및 기업체 요금감면 보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584만 6,000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전입금 3억 273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90억 5,420만 원보다 1억 6,788만 원이 감소한 88억 8,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재정융자금 수입 31억 4,200만 원,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 3,485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7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10억 2,300만 원,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13억 6,800만 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0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4년 당초예산 217억 5,120만 8,000원보다 40억 9,779만 8,000원 감소한 176억 5,3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미납되었던 댐용수료 완납에 따라 39억 6,489만 8,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19억 737만 6,000원, 광주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97억 5,174만 7,000원, 수도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9억 2,325만 2,000원, 신설공사비 3 5억 6,69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155억 6,931만 2,000원보다 39억 9,671만 4,000원 증가한 195억 6,6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진우배수지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8,2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7억 원, 목현배수지 신설공사 15억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구축 사업비 17억 5,000만 원, 시설개량사업비 15억 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액 5억 8,480만 원, 재정경제부 및 수자원공사 선투자금 조기상환 35억 원, 예비비 81억 8,351만 2,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4호,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408억 5,200만 3,000원보다 128억 504만 6,000원이 증가한 536억 5,7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244억 4,379만 7,000보다 67억 1,141만 7,000원 증가한 311억 5,52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 148억 631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기금 전입금 107억 2,948만 4,000원, 용인시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1억 4,295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 기금 전입금 32억 334만 8,000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162억 7,745만 원보다 61억 2,438만 5,000원이 증가한 224억 1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2억 5,428만 5,000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3단계) 국비 및 기금 44억 9,100만 원, 삼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및 기금 14억 1,455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국비 및 기금 62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251억 5,755만 3,000원보다 63억 8,574만 6,000원이 증가한 315억 4,3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20억 원,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3억 7,000만 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 194억 3,990만 8,000원, 오포하수처리장 및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 54억 8,873만 원, 하수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14억 3,219만 2,000원과 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10억 7,7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은 2014년도 당초예산 156억 9,445만 원보다 64억 1,930만 원이 증가한 221억 1,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척하수처리장 국유지 매입비 2억 원, 우수관거 정비공사비 5억 원, 광주시 오수관거 정비사업비 30억 원, 곤지암2 등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4억 2,600만 원, 삼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26억 1,955만 원이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비(3단계)는 55억 5,900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 77억 2,600만 원, 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9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미 정비된 관련조문을 자구정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5항 규정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구성 시 보조금 운영에 관한 의회 견제 장치로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통·리장 정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선 행정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증액에 관한 사항으로 수강료의 증·감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지단체 재량에 있으므로 법적 당위성은 타당하나 개정 전·후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 및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수강료 변경에 따른 민원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광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새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지역실정이 유사한 시·군 간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군 간 부조화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공동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광주시 시책사업인 광주역세권 첨단지식산업단지개발 사업, 탄벌동 산73번지 일원 개발 분양사업, 목현동 건강타운부지 사업 등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수권자본금을 증액하여 수익발생 시 자본금으로 축적하고 자본금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현재 오포읍 인구가 2010년 이후 매년 5,0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이용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사증축은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을 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위탁 계약체결 시 법인의 전문성, 위탁수행에 필요한 운영능력 등 엄격한 자격기준 및 평가에 의하여 선정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동북부 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안전의식과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4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방재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단원들의 65세 이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5조 예산지원 규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직자 취업률 향상과 관내 기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운영하던 수탁기관의 기간이 2015년 2월 28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국내 취업전문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일자리센터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관리 및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분석 및 결과 도출을 통해 구직자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헤아려 구직자 입장에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능률적으로 추진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으로 201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광주시에서 일반지원 사업비 98억 9,400만 원 중 29억 6,800만 원을 광역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30일 광역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곤지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경안동 동상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원, 송정동 목현배수지 확장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나, 광역사업비 배분계획과 관련하여 동 계획은 기본적으로 합목적성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의 완결성에 맞춰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배분계획은 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동 건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현재 관련 협회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위·수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수막 설치 업무 대행 및 관내 96개소의 지정게시대 위치의 선정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위탁대행료에 대하여는 타 시·군과 충분히 비교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동 관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위탁업무의 효율성에 부합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뿐만 아니라 기간연장 등 재 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반드시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능평리 소재 공동묘지와 오포생활체육공원 관련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례회의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등을 하여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8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104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