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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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황현경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현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5년도 한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는 총괄 부분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운용 방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번에 심의위에 하나 속한 게 있어서 인재육성기금과 관계된 심의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명백히 약간의 문제점을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첫째, 심의위 들어갔을 때 심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고, 거의 심사가 된 상태에서 거의 페이퍼상에서만 정보를 통해서 승인여부만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금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그때는 일반인들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저기 보시면 14페이지, 지원대상이라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의 지원 대상이 명백하게 조례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교육장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그리고 중학생들도 관내 학교 재학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대상들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모르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런 부분에서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분 장학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하더라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지역민이 통영시민이 어느 기준인지, 통영 학생이 어느 기준인지는 왈가왈부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임의로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심의는 저도 지난해도 한번 봤는데 조례상으로만 근거가 좀 미약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9년 심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상 세부적으로 못 정한 사항을 실무심의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의를 좀 해놓은 부분이고, 그 위원회에서 다 그거를 못 다루니까 실무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가닥을 잡아가지고 그 서류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할 역할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날 보니까 우리가 노란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놨다, 그런 과정을 그 위원회에서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는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날 내가 보니까 그런 사전적인 어떤 과정의 흐름을 조금 더 보고를 드렸으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좀 아쉽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위배되는 건 아니고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와 또 규정을 좀 다듬어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위배된 게 아니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위배된 게 맞고요. 왜냐하면 관내 학생이라고 분명하게 중고등학생들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그걸 거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그리고 부모님이 통영인 분에 대해서는 다 해주겠다든지 뭔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학생들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해놓고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은 통영에 있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적혀있는데 문구에, 그것을 위배되어서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문제라고 하려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심의회의 내실화 문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공감하는 심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띠 작업을 해가지고 왔을 때는 최소한 그 근거가 어느 심사의 근거가 되는지 심사위원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든지, 그 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전에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심사위원님들과 토론회조차 한번 없이 심사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담감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은 심의위보다는 약간 거수 쪽으로 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마치고 이거는 전에부터 계속해오던 위원들이 쭉 있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새로 오는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사전 실무적으로 심사한 부분을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바뀐 부분이나 이런 과정을 먼저 자료를 만들어서 새로 오는 위원님들에게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지원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기금 10개 종류 중에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또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으로 구분 되는데 물론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경우 같으면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경우에 회수가 상당히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때의 자료를 보면 기금 운영 현황에 주민소득융자금 체납내역이 당시 70건에 6억 1131만 2천 원입니다. 그 원인 그때 보니까 사업부진, 실패, 사망,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분납 중에 있는 게 27건, 43건이 무려 회수 불가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안정기금 융자 역시 체납액이 35건에 1억 6621만 8천 원인데 그것도 원인이 보면 체납사유가 무능력, 사망, 사업실패, 수급자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 7건이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28건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소관 사항이 틀리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회수도 철저히 좀 기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잠깐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융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는 기금 자체가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가는 기금이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융자를 하면서 저소득층일지라도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증을 세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금 자체가 그런 대상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보증 제도를 더 견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가능하면 이 기금이 다시 들어와야지만 또 다른 사람이 기금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요. 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실제가. 좀 촉구를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나중에 그 부분은 해당과가 오시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또 행감에서 지적도 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을, 우리 저소득층 장학금 부분에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관내 학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이 몇 개 되어있는데 저희가 궁색한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드리면 4항인가 보면 그 밖에 빛낸,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여기 관내 학생이라는 것이 우리 통영시의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소는 통영으로 되어 있고 거제서 학교를 다닌다든지,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관내 학생이 될 수 있느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보통 보면 장학금이 여기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든지 부모가 여기 살든지 근거가 뿌리가 여기 있고, 내 몸은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향토에서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주는 장학금을 지금까지는 인재육성기금 부분 외에는 향토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이 이게 이제 생김으로 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아, 내 고향에서 주는 장학금을 내가 받고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향토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여기 있거나 자기가 여기 초등학교를 나왔거나 내 뿌리가 여기 있다면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해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아까 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통영시내의 학교에 다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까?

배윤주위원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게 맞다하시면 저는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면 그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지원 대상, 즉 장학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밝혀놓은 지원 대상에 보면 14페이지에 그게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또 관내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관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런 식으로 1, 2, 3, 항에 전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어떤 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밖에 예외조항으로 시와 학교의 명예를 널리 알려 선양한 유공 학생 되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앞의 1, 2, 3, 항목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주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맞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인재육성기금이 집행하는 것은 이때까지의 지금 우리 담당관실장님이 말씀하신 집행 기준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기준이 맞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기준을,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그 뜻대로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배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재육성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통영시 관내 학교에 다녀야 꼭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 학교에 다니더라도 부모가 여기 살고 주소가 되어 있으면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맞다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를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의 방금 배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날 위원회 할 때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여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몇 년, 8～9년 해오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앞에는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4항에서 ‘그 밖에’ 문구가 있지만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꼭 여기, 학생들이 대학교가면 다 외지로 나가니까 뿌리가 여기 있다면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주소가 되어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보면 15페이지하고 보면 이자수입이 올해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자수입이 줄어든 거는 지금 금융 동향이 국내에 금융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하고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좀 이상하고 18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을 보면 이게 이자수입이 격년제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까? 2010년도에는 8억 되었다가 2011년에는 1억 4천, 2012년도는 4억, 2013년도는 1억 6천, 이런 식으로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 패턴으로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예치시킨 기간하고 연관 있다고 이리 생각됩니다. 자료에 보면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상관이 있고 또 그거하고 지급하는 이율하고 이렇게 상관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연도별로 거의 평준화되어가지고 나와야 기금을 운영하기가 수월치,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 했을 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치하는 부분에 장기 예치금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조례상에 이자 부분으로 장학 사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자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당해 연도에 소진될 수 있도록 이자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쉽게 말하자면 어찌 보면 장기 예치를 해야 만이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면 2011년도하고 2013년도 이럴 때는 1억 4천, 1억 6천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3억이 이자수입이 안 난다면 이게 원금에서도 만약에 3억을 목표를 해가지고 이자 지급을 했을 때 부족 부분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는 3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자 부분하는 데 맞춰가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이자 부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2011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가 굉장히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이자수입을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는 장학 사업은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맞다, 통합시키는 게 맞겠다, 장학사업 묶자 해 가지고 시에서 주는 저소득 장학금은 편성을 하지 않고 재단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겠는데 자, 우리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급을 했을 때 1억 4천, 1억 6천, 2011년도, 2013년 이 때는 그러면 수혜자가 굉장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되면 수혜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2014년도나 5억 이리 되었을 때는 또 나머지 이자는 별도 전입금으로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연도별로 들쭉날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1억 6천밖에 안되었을 때는 원리금에서 빼낸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매년 저소득층이고 인재육성기금이고 지불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가야지, 어느 년도는 50명되었다가 또 100명되었다가 120명되었다가 이래서는 이게 곤란하다는 이야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수입이 많을 때는 전입하니까 원금에다가 합산을 시키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좀 적게 나올 때는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장학 사업하는 평균 수치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정학수 실장님과 손숙정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해가면서 또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재육성기금의 12페이지에 설치 목적도 있고 13페이지에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통영시에서는 성적우수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3500만 원,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7500만 원, 합 1억 1000만 원이 통영시에서 장학금으로 나갑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김미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고 저는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또 인재육성인프라 조성해가지고 1억 1000만 원, 문ㆍ예ㆍ체육 분야 인재육성 장학금 8000만 원, 이게 1억 9000만 원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구분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질문 요지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구분이라는 거는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하는 인재육성인프라 조성을 위한 것하고 문․예․체육 분야 인재육성에 주는 장학금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그 구분을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기금 운용하는 데 이자를 가지고 일단 그러면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다가 이 돈을 주어서 교육재단에서 이 부분은 운용을 하게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성적 우수 장학금 이 부분하고 이거는 통영시에서 운용을 하고 밑에 부분은 재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재단에다가 넘겨가지고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RCE에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전에부터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줄 때마다 넘겨가지고 밑에 그 두 가지 부분은.

김미옥위원

예, 실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질의 요지는 지금 넘겨가지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오는데, 보면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운영 기준을 보면 통영 RCE 운영 및 교류 협력 사업,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재단이므로 인재육성인프라 조성 사업을 하기가 딱히 관련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금방 열거했던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교육재단에서 하는데 장학사업도 있습니다, 사업 중에. 그리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1억 9000만 원을 교육재단으로 넘겨서 하는 게 더 효과가 높을지 우리시에서 지금 성적우수 장학금하고 저소득 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아까 또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거를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적은 있으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하는 이 장학사업의 문ㆍ예ㆍ체육 분야는 제가 알기로 그 동안에 한 8～9년 쭉 해왔기 때문에 실무적인 심의라든지 그동안 하면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또 RCE에서 장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여러 사업 중에 한 부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업이 혹시 이렇게 혼용이 되거나, 예산이.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아, 배 위원 먼저 하세요.

배윤주위원

의문이 나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자수입으로 집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단 말씀을 제가 방금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페이지상 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많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나 8번 또 10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이자수입란 말은.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인재육성기금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다른 것도 조례는 아마 동이하게 원금에 손을 안대는 선에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 마이너스 부분은 그러면 주어진 이자보다 더 나온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집행이 될 때는, 원금은 어떻게 잡아주는 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보시면 전입금이 있고 또 보조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이렇게 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융자금 회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기금을 지원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자가 아니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은 일정한 원금을 조성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기부자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우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기총에서 하는 인재육성기금 심의회에 들어갔는데 아까 우리 배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처음에 가서 우리 역할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조례도 수정할 부분이 있고 이왕 좀 수정할 손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날 보니까 노란 걸로 해가지고 한 명 선발하면 한 명, 두 명 선발하면 두 명 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그분들이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저는 전문위원이 아닐지 몰라도 모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다 전문가들이 오셨던데 전문가가 또 한 거라고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비전문가가 뭐할 것이냐 라고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회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차피 손을 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분들이 나름의 전문가라고 하면 배수를 한 명 뽑으면 두 명 정도, 두 명 뽑으면 네 명, 해가지고 다음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그 중에서 최종 선발하는 그런 심의 과정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 사업비가 좀 남고 이래가지고 재정이 좀 탄탄해가지고 각 시군에 포괄사업비라든지 내려줄 때 통영시도 500만 원, 고성군도 500만 원하면 통영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날 보니까 무용도 그다음에 문학도 체육도 뭐 이렇게 똑같더라고 거의가, 25%, 35%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걸 지적은 그날 다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못했는데 파워 게임의 산물이다, 이 정도하면 실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겠더라. 담당 손숙정 계장님도 제가 이리 얘기하면 깊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종목이 어떻다 이리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요, 제가 이야기한 거. 아, 이야기를 해야되겠는가보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우리 통영에 보면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느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시에 문학을 하는 문학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름의 축구를 위해서 축구의 고장이고 축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분야에서 몸을 담고 나름의 특별한 인재는 아니더라도 그 인재의 길, 야망을 키우고 가는 그런 분야,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편성되고 적은 데는 적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처음에 지적했습니다만 파워게임의 산물이 되어가지고 똑같이 되어가지고는 이거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적을 해서 조금 늘리고자 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 수만 늘렸지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갔거든요. 실장님 맞지요, 그 날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어차피 손을 댈 것 같으면 우리 두 번째 들어가는 우리 의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2차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역할, 그걸 좀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분배도 조금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질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좀 애매한 부분, 손질을 좀 봐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김이순 위원께서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하십시오. 너무 오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예요. 우리가 기금 이자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질의한 내용처럼 격년적으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그죠. 그러면 이자 금액이 많은 해에는 대상 인원이 많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자가 적거나 많거나 인원은 같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3억의 범위 내에서 심사하면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자가 많든 적든 평균적으로 매년 3억 범위 내에서 인원과 금액을, 금액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이라 하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각 분야별로 지원 신청이 많다든지 이러면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금액은 3억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또 대상별로.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하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까, 아니면 조례 개정에 의해가지고 금액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문학 분야에 200만 원이다, 1인당. 그리하면 올해 200만 원 내년에도 200만 원인지.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금액 변화는 매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아, 인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연도의 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깁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연도에 신청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 과정을 거쳐서, 문학 분야에 어느 정도 지원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준이 낮게 되었다면 수상자가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자 금액이 그 연도에 적으나 많으나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가능하면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근접되도록 심사를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의도 토론도 겸한 걸로 알고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이재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14만 통영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병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 운용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활기금에 4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 자활기금 지출계획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맞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2000만 원은 자활센터 장비 교체, 비품구입,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예. 그러면 자활기금 설치 목적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ㆍ자립 도모라는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이리하는데 2000만 원이면 규모가 너무 안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주로 융자가 되어지고요. 이거는 자활센터에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거는 자활센터만 나가는 거라서, 이 2000만 원은 합니까. 자활센터에만 나가면 자활기금을 원래 설치했던 목적이 다 충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기관이 우리 자활센터밖에 지금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존치를 시킨다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좀 더 전출을 해가지고 적립규모를 좀 확충을 해가지고 설립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자활기금이 2009년부터 5년간 2013년까지 각 연도별로 1억씩 해가지고 지금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지금 6억 3500만 원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5페이지, 아, 자활만 일단 지금 하기로 했죠. 예,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24페이지 보면요. 융자금 미회수채권해가지고 비융자사업 말고 융자성 사업도 하신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우리시에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가면은 충무김밥, 풍성한 김밥 거기에 3000만 원 융자를 해준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아직 회수가, 5년이.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직 도래가 안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좀 전에 기금은 자활센터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자활사업은 주거복지사업, 누비사업, 먹거리사업, 돌봄사업, 청소사업, 재활용사업, 게이트웨이 해가지고 7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지원금은 2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만 원에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효과 분석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사업이 대단위 사업은 안하고 사업비는 6억 정도 조성되었습니다만 거의 한 해 사업을 하는 게 한 2000만 원,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페이지 보면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000만 원이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금년에 융자금 회수가 90만 원이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3000만 원에 대한 연 이율 3% 해가지고 연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90만 원이고, 그리고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여기 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고질 미회수.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자활에는 없고.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거는 없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3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생활안정기금하고, 이 부분에 보면,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가지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전세 자금은 가구당 2000만 원 같이 해가지고 계약기간은 2년인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일시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러면 전세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시민들이 2년 후에 일시상환을 해야 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이거를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은 집주인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해서, 집주인한테 2000만 원을 전세 계약금으로 지급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바로 돌려받습니다.

김미옥위원

집주인한테 줘가지고 집주인한테 돌려받기 때문에 세입자한테는 부담이 될 수 없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세입자한테는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그리 해줍니다.

김미옥위원

살다가 그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서민한테 하는 것 같으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생활안정기금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집주인한테 하는 것 같으면 크게 관계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0억 3532만 9000원이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이 35건이 1억 6621만 8000원인데 그동안 회수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1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130만 원 체납된 거를 금년에 1건을 회수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고 체납 원인이 보면 사유가 무능력, 사망, 사업실패, 기초수급자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때 분납중인 것이 7건이고 완전히 회수 불가가 28건이 나왔는데 그럼 회수 불가 사항 28건 중에 1건을 회수했다는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남은 27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독려를 좀 해서 회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독촉장을 송부를 하고, 송부를 했는데 주소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주소 조회까지도 해놨습니다. 반송된 (청취불능) 그리고 지금 재산 조회도 시작을 해놨습니다. 재산 조회도 해가지고 재산 없는 분은 지급명령, 또 재산 있는 사람은 가압류 처분,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독촉 과정에서 체납 중에 있는 세 사람으로부터 분납약속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전세자금신청자가 한 해 몇 가구나 되는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집주인하고 하기 때문에 몇 건 있습니다만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전에는 보증인 2명 세워가지고 담보 없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보증만 서면, 서류상만 되면 해줬는데 지금은 체납자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아가지고 융자금은 농협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추천만 해주면 대출관계는 은행에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세 가구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전세자금은 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한 몇 가구나 되시는지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전세 가구는 연간 5건 미만.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5가구 정도.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2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신다 그랬고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기금도 20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주시는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 생활안정기금은 필요 없겠습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안정자금이 2007년도까지 존속하는 걸로 조례상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2007년이 맞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 2017년.

이순

김이순위원

기간은 그렇게까지 되고 신청자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게 학생 교육비라든지 소규모 사업자금이라든지 그리 쓰는데, 전에는 대출이 수월할 적에 옆에 보증인만 둘 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로 융자신청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까다롭다기보다 행정에서 그 당시 바로 하다가 지금 돈을 대출하는 과정은 은행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 이후로 신청이 지금, 전세자금은 신청이 있는데 융자금 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사실상 17년 이후에는 생활안정기금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때 존속여부는 그 때가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아,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5가구 정도 전세자금 쪽으로 나갈 것 같으면 지금 기금 조성 계획이 좀 과합니다, 그죠?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이 분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금방 강정관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는데, 추적반 있습니까? 회수하기 위한 추적반.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세무과 TF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세무과로 넘겨주네요.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되었던 걸로 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인재육성기금 쪽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급하고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도 한 7500만 원 잡혀있는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는 이제 저소득층입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고 인재육성자금은 특기생이나 문학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 그런 특별하게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거 같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지급되는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보면요. 지원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해가지고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저소득층인데.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특별장학생이 있고 일반장학생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기본은 여기서 다 지급받는 거네요, 학생들은.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인재육성기금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은 여기서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이중 지급은 제가 안되는 걸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 조례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 전출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가서 인재육성기금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 운용을, 통영시민의 어려운 혈세이기 때문에 조금 잘해주시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각 과의 담당님과 과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이 한 10억 되는데 이자수입이 2억 7000만 원이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2700만 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2700만 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은 8억 20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4300만 원이고 이게 왜 이리 차이가 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여성발전기금은 1년 단위 정기예금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2년 단위 정기적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2년치 합쳐서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이 그렇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그리하면 안됩니까? 2년 단위로 하면 안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지출을 하다보니까 좀 여유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실 1년에 한 2000만 원씩 지출을 하다보니까 옛날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좀 운용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원래 10억이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10억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조성은 다 된 거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확보가 다 되어서 저희들 지금 여기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올해 보면 지출이 3100만 원이고 수입이 적어가지고 원금을 자꾸 깎아 먹고 이러는데 이거 그럼 몇 년 안가서 다 없어지겠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여성발전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이게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해도 사실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이자는 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증액하는 게, 보다도 이게 어느 정도 고갈되고 나면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정도 더 지나야 고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자 발생액이 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행복나눔과에서 일반 업무로 해도 되고 기금으로 해도 되는데 기금을 별도로 이리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좀 활성화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액을 한 20억 해가지고 5년 조성을 해가지고, 한 20억하면 내나 이 업무가 우리 행복나눔과 업무 아닙니까. 그래 이게 뭐,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10억해가지고 원금 깎아 먹고 이래가지고 어중간하게 하면 이 업무나 저 업무나 똑같은데 그래.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조례에 10억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금액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좀 증액을 하든지 그리 안하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이야 행복나눔과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계장님이 좀 신경을 안 쓰는 가보네. 한 20억 좀 올리자, 이렇게 과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여성계장이 하는 일인데 우리 안길이 계장님이 좀 열심히 안 하는가 보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2766만 원인데 그 범위에서 하면 안됩니까.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결정을 하는데 지원액 결정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단체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신청 규모가 많이 다른데, 많게는 1개 단체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연간 10개 이상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기금을 보면 원하는 데는 많고 줄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3000여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3400만 원, 올해는 3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기금 원금을 안 깎아 먹는 범위 내에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는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성기금 자체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여성의 권익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에 필요한 기금으로 설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이 기금과 상관없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여성정책 아카데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 원 예산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300만 원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그러면 그 300만 원 예산에서 시가 직접 합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내년도에 한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좀 깎여가지고 한 3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하면 저희들 강사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떤 일이 임박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최소의 어떤 돈을 들여서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나 패턴을 밟는 식으로 지금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발전기금의 성격은 그 전부터 이렇게 기금이 되었을 때는 이 기금을 이용해서 여성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성인재들을 발굴하고 정책에 참여시키는 일에 이 돈을 쓰라고 기금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기타 여성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하는 작은 사업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1/n하는 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돈이 흔적이 없습니다. 쌓이는 여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바꾸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여성정책아카데미를 제가 수료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수료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폄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강의는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300만 원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아카데미란 말은 우리 통영시에 필요한 여성정책 인재를 발굴하는 거지, 통영시 맞춤형 인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여력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광범위한 강사진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려면 민간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3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행정에서 꾸려지는 어떤 강의안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자치에 약간 위배됩니다. 그런 것을 아무런 고려하지 않고 올해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나 1/n식으로 변함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n로 갈라먹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또 더 다른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달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내년에는 좀 보조금 받는 단체는 좀 지양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성정책아카데미 그 관계를 좀 활성화하는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그래서 마지막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듯이 저희는 여협이라는 훌륭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체가 민간으로서의 역할을 중간적인 역할을 민간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아카데미 사업 정도는 지금 여기 집행되는 것을 1/n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자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민간의 생각이 반영되고 또 실제로 많은 교육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서 1/n 사업이 아닌 변화된 사업으로 올해는 좀 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있습니까? 그럼 표시를 해주십시오.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여성아카데미는 기금 사업은 아니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제가 기금사업 공모사업에 저도 다른 단체에 몇 번 참여를 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예산은 적은데 공모사업체를 10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7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지금 아마 돌이켜 한번 찾아보면 70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한 단체는 없지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원 신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신청 금액. 신청 금액이야 형편여하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신청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항상 지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는 많은 돈을 보태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개 단체여야 하는가 보다는 만약에 사업을 이대로 이행을 하신다하면 그 단체 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사업까지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단체기금 가운데서도 단위단체 특화사업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것도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기금사업까지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심의하는 과정도 그러합니다. 아까 다른 단체 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부서 심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단체, 10개 단체 올라온 그 단체에서 또 정해진 금액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온 그 금액가지고 사실 뭐, 거의 역할이 없는 그런 심의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0개 단체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단체를 줄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어느 어느 단체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공모를 하다보니까 매년 한 10여개 이상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10여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엄격히 심의해서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자를 수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10여개 단체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거하고 같은 성격이면 저희들 그거를 배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되었음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지출되는 2000만 원은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우리부서에서 지출합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운용위원회를 먼저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저희들이 운용위원회를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걸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대게 보면 경로당에 안마기구라든지 경로당 물품을 구입하는 게 주로 있는데 그런 사업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2000만 원 이게 경로당에만 지금 지급됩니까, 사업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경로당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도 지원할 수 있고 노인대학 운영도 지원할 수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경로당의 노인의 날 이런 행사도 다 예산을 하니까 지금 대게 보면 경로당의 물품 구입하는 데 이런 데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것도.

김미옥위원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 아까 설명하실 때 2년 단위로 다른 부서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예치금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연간 4300여만 원되고 한 2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도 2018년 되면 고령사회로 되면서 14.3%가 진입을 하고 2026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해가지고 20.8%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뭘 못하고 하는데 지금 이자수입은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로당에 그렇게 다 지급하는 거 외에 사업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인구는 더 불어나고 하는데 노인인구 수요에 맞는, 현재 배분되어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 2000만 원은 경로당에만 딱 하니까 크게 이 이상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느끼실 줄 모르겠지만 사업내역을 한번 좀 확대시켜가지고 점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노인인구는 계속 불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욕구와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해가지고 지금 이자수입이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필요한 사업을 발굴 내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겠습니까. 좀 대동소이하고 타 단체나 이래가지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거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소액으로 조금 조금 해가지고 우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기금이 8억 2500만 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자수입이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간 보면 경로당에서 안마기라든지 발마사지기라든지 그다음에 TV라든지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요구하는 데는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수요를 충족을 못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집행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내년도하고 후 내년도 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내년도 2000만 원을 이렇게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사실상 하려면 전체 규모를 좀 늘려야 되고 방금 말씀대로 그것까지 하려면 기금 규모가 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 우리가 한번 새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한국도 고령사회로 진입한지가 꽤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구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금 규모가 부족한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을 해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부족한 예산은 얼마든지 또 차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꼭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김미옥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제4조 보면 기금운용관리는 매년 이자수익의 10%를 재 적립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제10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면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 회보 발간, 3.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 7. 통영시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데 사실 기금을 좀 늘리는 방향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명만 계장님 경로당 평가제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12월 20일까지 하고 있는데 수시로 나가서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 어르신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노인복지담당주사

분위기가 지금 노인들이 상당히 좀 조급해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는 공간에 너무 타이트하게 하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평가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셔가지고 2015년도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파급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야, 우리 노인 회관 운영 잘 못하면 돈을 뺏긴다 하더라’ 그래서 (청취불능)

명만

성명만노인복지담당주사

목적이 원래 노인들 경로당 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돈을 깎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좀 순기능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가지를 행복나눔과에서 했습니다. 배윤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정 제안 이 부분은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약과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수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질의하신 위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음으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서추자 과장님 이하 담당 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113페이지에 보조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하면서 기타수입에 2100만 원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기타수입은 세부적으로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과징금의 60%가 도에서 저희에게 예치가 됩니다. 그 금액이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 금액이 많이 되는 거는 별로 결코 좋은 건 아니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우수판매업소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시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우수판매업소의 선정 기준은 어찌해가지고 이거를 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어린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하는 판매업소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또 업소가 승낙을 하고 하면 저희가 어린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아동지킴이라든지 그런 역할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보다는 우수판매업소는 저희가 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에게 위해하지 않는 음식을 좀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지정을 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은 요새 특히 학교주변에 문방구라든지 어린이나 학생들 상대하는 업소에서 유해음식이 항상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티브이라든지 신문상에도 많이 거론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히 그러면 여기서는 10개소가 되어있는데 매년 좀 확대를 시켜나갑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여기는 10개소인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개소 수는 약 50여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하시고 또 기 지정된 업소에도 사후 지원 내지는 사후 관리 부분을 해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119페이지를 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리턴용기 구입, 전통재래시장 위생업소 종량제 봉투지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공동 찬통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에 운영방침이 보면 식품위생이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방침이에요. 이 기금 방침이 그죠. 그렇다하면 이런 거, 뭐 용기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 방침에 도움이 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의 찬통 지원금은 550만 원 도비 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공히 실시해 오고 있는 소형 복합찬기 지원 사업은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해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양 개선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 위에 음식문화 개선 우수 업소에 대해서 20개소는 염도계, 나트륨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염도계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 사업을 할 때에 봉투를 사줘야 되고 용기를 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식품위생이나 영양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고요.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 표지판 제작하기, 이게 매년 제작이 되고 홍보물은 매년 제작이 돼져야 되겠지만 소비가 되니까, 음식점 표지판, 이것 또 예를 들어서 매년 발굴이 됩니까, 모범 음식점이?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모범 음식점은 매년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몇 개소 정도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출액은 매년 잡히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거의 이 수준에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이 항목에서 저희가 지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무엇을 사주고하기 보다는 업소에 계몽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하는 이런 다른 방법으로 수준 향상을 시키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이와 같은 늘 하던 이런 사업 아닌 다른 방안으로 운용에 맞는 사업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이 일반음식점 관리나 이런 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당초예산에도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 사업이 별도로 지금 다 되어 있고, 해서 이거는 일부분, 기금으로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리턴용기 구입 같은 것은 아주 업소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지원하는 이런 것은 제값받기에 동참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하는 평가는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전ㆍ후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나서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각 업소에서 사가지고 쓸 터인데 굳이 우리가 이 기금사업으로 봉투를 포상금 차원으로 지급하는 거죠. 위생업소에 대한 포상금 차원으로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전통재래시장에 저희가 자주 위생 감시원을 활용해서 홍보 계몽 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잘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순

김이순위원

깨끗하게 해주라는 뜻에서 봉투도 지원해주면서 계몽도 한다, 이 말씀이십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10건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를 본다하면 1년에 한 몇 건씩 신고가 되는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보통 한 10건 전후,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그래 제가 이 지출계획을 이렇게 쭉 보고 실질적으로 기금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처음에. 용기 사주고 쓰레기봉투 사주고 이런 것이 물론 어떤 필요에 의한 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례까지도 한번 챙겨보고도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계몽 차원, 또 포상 차원에서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제7조 보면 기금의 시설개선 자금 융자라 하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기금을 갖다가 지출계획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에만 국한을 해놨는데 이거는 물론 기금 조성이 적게 되니까 그리하는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영업자 중에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을 갖다가 융자기간을 3년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원래의 취지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만 있다,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 원인은 기금조성이 적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은 도기금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영에도 도천동 1개소가 시설개선 융자금을 받아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발굴을 해서 도에 의뢰를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바로 시설개선 융자금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시 조례에 근거를 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장에 201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400만 원이 마이너스 났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성액보다 왜 이리 집행을 많이 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당초에 했던 것보다 과징금이 좀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면 이거로 인해서 내년도의 예치금이 좀 줄어들 수.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상수입 한 거에서 많이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우리 모범 음식점이 통영에 몇 개입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89개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89개소. 찬통을 아까 우리 몇몇 위원들께서, 물론 550만 원이 도비인데 저는 금방 89개소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가지는 안했지만 몇 개는 가보니까 찬통이 아무 특색도 없고 그냥 나무통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리 할 바에야 기금만 미리 받아주면 보조금만 받고 우리 통영시나 자체 로고를 좀 넣는다든지, 그 뚜껑에다가, 그리하면 훨씬 더 활용 가치가 있고 그럴 건데, 그냥 나무색통, 일반통 그거 사주는 거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복합찬기가 그 부분은 아니고요. 반찬 담는 하얀 찬기가 지름 약 10㎝부터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찬기가, 그 찬기가 지금 이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를 들면 통영 뽈래기가 그려져 있다든지 로고가 그려져 있다든지 그렇진 않던데.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통영 싱겁게 알맞게 먹읍시다, 라든지 이런 로고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게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모범 음식점 몇 개 갔는데 그런 게 아니던데.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또 유심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복나눔과 소관의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계획의 건과 회계과 소관의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계획의 건, 정보통계과 소관의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 취득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화장시설 예정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취득할 부지 위치가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 옆입니까, 바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부분은 화장시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화장장 위에 부분, 위에 산의 골짜기 부분입니다. 정량천 생태하천하고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자연장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 그쪽이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지는 그쪽에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부지매입 1차가 이거고 2016년도 부지매입 2차 이거는 무엇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2016년도······.

정관

강정관위원

부지매입 2차 분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1차 부지에 2015년도 다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계획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차 매입을 또 할 계획이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1차에 우리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게 15억을 했는데 이게 안되고 해가지고 저희들 2016년까지 계획을 해놨습니다, 부지매입을.

정관

강정관위원

저번에 한번 올라온 서류에 보면 진입도로가 또 별도로 되어 있던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한 부분은 자연장지, 그다음에 도로 개설, 그다음에 장례식장까지 매입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면적은 94,901㎡, 약 28,700평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사업비 관련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 우선 거제시하고 협의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장사시설만 화장장만 새롭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조성하는 부지매입비만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게 언젠가는 이 장사시설을 할 거잖아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일단 1차부지 확보하고 그다음년도에 2차부지 확보하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장사시설은 언제.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게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와 공동 건립을 한다고 가정 하에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재원 조달에 있어서 거제시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달리 있으신지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보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거제시에다가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시 의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판단을 해주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거제신문사 기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거제시의 분위기가 거제시가 많이 분담을 해야 된다하는 거를 대부분 다 수긍을 한답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제시청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몇 프로를 내놔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다음에 인구비율이라든지 화장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한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분담을 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나오면 거제시에다 제안을 해가지고 거제시에서 하고 협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김미옥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원안대로 우리 통영시가 하는 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답답하게 그렇게 거제시에서 몇 프로를 해주십사 부탁할 필요는 없다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고나서 지금도 장례비용을 통영시하고 거제시 차별화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대화되고 나면 좀 더 현대화 되었으니까 좀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르긴 몰라도 수익사업 측면에서도 가능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몇 프로를 분담할 것인가를 한다, 라고 이리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또 몇 천만 원 들일 필요는 있겠느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실시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담 비율이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장

분담 비율, 따로 용역을 주지 않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안주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비용을 들이지 않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한단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하고 저희들 같이 분담을 한다하는 거는 사업비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게 되면 당초 국비를 70%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80%까지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되면 거제시에서도 분담을 적게 할 수 있고 우리도 적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상생하는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되도록이면 끌어들여서 하면 비율로 국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두 지자체가 조금씩 부담이 적어지니까 수월할 수 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다른, 김미옥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면 일단 1차 화장시설 부분, 32,084㎡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 거는 1차 화장시설 부분에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화장시설 부지 매입만 하는 겁니다.

김미옥위원

할 거고.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자연화장지라든지 그 외에 할 때는 또 다시 의회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도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니까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 자연장지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자연장지만 다음에 할 때, 자연장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진 게 화장장을 화장시설, 시설부지 말고 화장시설을 할 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년 말경이나 되면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일단 1차적으로 화장시설 이 부분만.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향후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거제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여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혹시 다 받아놓으려고 그러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새삼 확인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몇 차례 현장 견학을 하고 또 견학하면서 이런 진행과정들을 설명도 했고 의견도 개진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현대화사업 화장시설만 예정부지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또 토론도 금방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중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정부지 취득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병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4페이지입니다.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 계획 심의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종성 회계과장님 이하 정성기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30% 변경된 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지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외에는 하실 말씀이나 계획 수립한 거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할 거 없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수용을 해서 1차적으로 1, 2청사를 유료화 한번 시행을 해보고 나머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다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 때 우리 간담회실에서 의원들도 많이 지적했지만 지금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놔도 인근 주민들이 와서 댄다든지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는 안되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어느 정도 생기는 변수는 그 때 그 때 적극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유료화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게 또 문제가 되면 또 다른 걸로 하고 너무 좀 안이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리 오실 때 와서 어떻게 유료 계획을 다하고 이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떤 정도까지 간다는 1안, 2안 정도는 다해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의결을 하자, 우리가 해 볼 테니 이거를 좀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상시 대는 주차가 몇 대 정도 있다하는 거는 다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1, 2청사 유료화를 해가지고도 차 댈 곳이 없고 부족할 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근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부속 주차장을 하던지 어떤 그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기 올린, 이 계획대로 지금 시설 규모가 얼마입니까. 면적이 3,830㎡ 이 땅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거는 땅이 아니고 주차면적입니다. 2층 3단 주차면적이고 2청사 위에 있는 그 부분을 건축물식 주차장을 짓겠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이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그 면적이면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치가 2청사 산불진화대 대비사무소 있는 거기에 짓는다 그 말입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다른 부지는 아니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되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받게 되시면 그냥 건축물 식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절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고 그다음에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어떤 그런 제시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말씀에요.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나오는 문제점 등을 실시를 해보고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득대상 목록이 현재 절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기서 승인이 되어진다면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실무파트에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못 올리고 되면 그대로 올려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을 해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해본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해가지고 좀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본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인데 아직은 그러한 것을 시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 달라, 이러는 말씀이시잖아요, 법의 절차상.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이게 이 자리에서 승인이 되어져버리면 그 앞에 문제점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거를 먼저 하시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 지적된 사항을 관리를 해보고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된.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계획 승인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 계획의 건을 좀 해 달라,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겠다, 예를 들자면 유료화도 한번 해보고, 주변에, 그걸 지금.

이순

김이순위원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고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승인을 해주고 나면 예산이 되면 그대로 주차장을 지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짓고자 진행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승인만 받아놔 놓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1, 2청사 유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다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은 하나의 행정절차상 만들어놔 놓은 어떤 그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또 생각에 이게 법의 절차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시행 후에 해도 늦지 않지는 않냐, 하는 그 생각이죠.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김 위원님 이해가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질의답변이 충분하게 되었고 그래서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중 2청사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변경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 취득 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님비현상의 극복 좋은 사례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예산하고 현재 예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보면 시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기본 한 70가구에 우리시비가 29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사업자체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56억인데 토지보상비 7억이 이번에 추가됨으로 해서 63억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시비가, 항상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참 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70세대 가구의 마을 만들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29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설비를 하게 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게 다 반영되어서 처음부터 계산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저는 처음에 책정된 21억 중에 당연히 저희가 토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사는 비용까지해서 시비가 책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랑 또 별도로 시비를 통해서 7억 원 이상의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는 걸로 지금하고, 기존의 그 예산에서는 변화가 없도록 진행되는 게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배윤주위원

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할지를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이 7억을 당초사업비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부지면적 범위도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인근 지가가 대충 얼마 될지, 우리가 처음 내려올 때에, 사업비를 처음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서 56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부지면적이라든지 시에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부지매입비가 한 7억 정도는 들겠다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7억이 토지보상비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지금 변경이 된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2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29억 정도의 예산을 70가구가 들어있는 마을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국비도 어느 정도 받고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전기가 어느 정도, 온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인근 주민의 시설이나 난방에 무료로 제공하는 거지요, 거의?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러면 지역주민의 어떤 혜택 부분인 것 같고 그럼 전기는 지금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전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도 지금 설치를 하시는 거죠, 거기.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주로 수입원이,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분과 음식물을 가지고 가동을 하면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를 우리가 다시 전기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 그 전기원. 그다음에 거기에 돌리다보면 가스를 전기로 바꾸다보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게 폐열입니다. 폐열인데, 이 폐열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에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존 시설물 안에 온수 같은 경우도 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수입원은 저희들이 축분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면 수거하는 수거비용, 그다음에 전기가 생산되면 전기가 생산되는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고 남는 부분을 매전, 한전에 되파는 거, 그다음에 수경인삼재배라고 해서 연간 한 22만 주를 물에다가 띄워서 저희들이 인삼을 묘삼을 가지고 와서 심어서 그게 최근에 국내에서 개발된 건데 90일 정도를 키우면 2년근 삼이 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2～3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경인삼재배를 저희들이 해서 상품화해서 팔면 거기서 수입되는 수입원, 이게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입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가동 인원,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요원들이 한 4명 정도, 거기서 보면 인건비가 안되겠습니까.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입원 대 지출하면 그래도 연간 한, 현재 우리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가 남는다, 그래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관건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수경인삼재배를 100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시설을 하면서 한 300평 정도로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수입원을 우리가 좀 더 하면 그래도 연간 한 2～3억 정도는 수입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을 수립ㆍ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 수익 창출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그리고 차후에 그걸 이용한 인삼을 양육하는 재배시설을 통해서 수익이 들어온다 하셨는데 그 수입이 들어오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매년 수입을 잡고 계시는데 그 수입은 어디로 귀결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거는 푸른 통영21에서 마을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면 마을에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이 만들어져서 여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비가 29억 정도 들어가서 또 도비확보도 있죠,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 29억을 70가구가 살아가는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들인다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그리고 마을 만들기라는 게 균형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 이윤으로 다 국한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들였는데 그건 너무 형평성 문제에서도 약간, 우리가 예산이 항상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것이면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상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바이오매스 플랜트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까지 거의 한 40개 정도를 지금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도 미래 50년 전략사업 부분에 행복누리 부분에 이번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독일이나 아이슬란드나 이런 쪽에서도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사실 바이오매스 플랜트 사업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바이오매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돈을 줬는데 돈을 회수한다, 이런 식보다도 그 낙후된 마을에 발전을 좀 해주고 또 마을주민들이 전부다 동의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이러한 자긍심도 좀 고취시켜주고 그래서 지역발전의 한 부분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 말씀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지역발전의 균형 부분에서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지역의 규모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마을 만들기를 해 나갈 거고,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고려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보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를 21억 하는 것도 사실 과한데, 그 지역주민들의 땅을 또 저희가 다 사들여서 하고 거기다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세대 LED 같은 교체 숙원 사업도 또 해드리고 그리고 활용 수익 시설 같은 것도 300동 늘여가지고 충분하게 더 확대해가지고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해서 그걸 마을 기업해서 다 넘겨드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안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할 일이죠, 그죠.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공모과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대요. 특별히 어떤 조건이냐 하면 주민 모두 이런 시설 유치를 동의한 지역, 또는 다량의 폐자원 확보가 용이한 지역, 또 개발제한이 적은 지역이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등 상시 열을 소비하는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 또 생산된 액비나 퇴비 등을 소모할 수 있는 들판이 있는 지역, 뭐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마을에서는 이게 혐오시설이다, 라고 좀 잘못 생각해서 거의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원동 마을에서는 74가구 중에서 73가구가 거의 다 동의를 해줘서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와중에 사실 24번이라는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100% 찬성을 안하고 중간에 혐오시설이다, 등등해서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정해 달라 해서 주민총회에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볼 때에, 또 주민들이 직접 견학도 갔습니다. 그래 들어보고 견학가고 해서 최종 결정을 좋다,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또 무슨 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추진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자, 라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환경에너지 마을 조성사업이요, 전국에서 경상남도에 원동마을이 처음이세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전국에 한 5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많이 있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수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업.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순

김이순위원

몇 개나 되는지요, 전국에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전국에 어느 지역이 잘되고 못되고를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대부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하기 전에 한 8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견학을 갔는데 그 견학에서 저희들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외국 기술에, 주로 기계를 독일산을 많이 수입을 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기술에 의존도가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가 안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투자대비 에너지 회수 효과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 그다음에 공법상 통합 발주에 따른 발주 상의 약간 문제점들이라든지 연구․운영․기술인력 부족, 퇴비, 액비 처리 문제의 법제화 미비,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전부 국산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량 국산화해서 만약에 경우에 가다가 기계가 24시간 돌다보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AS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왜냐하면 이미 있는 시설의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해서 실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7군데 견학을 이미 하셨다했는데 그 견학 우리 위원들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경제 분석은 앞에 배 위원이 질의했었을 때 답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현재 퇴비나 음식물, 이러한 폐자원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열량으로 전기로 아까 1년에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나오는 이 폐자원, 음식물 쓰레기, 다른 기타 등등 그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삼 수경재배도 하고 또 온수도 쓰고 전기도 주고 팔기도 하고, 다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규모가 하루에 20톤이거든요. 축분이 한 14톤, 그다음에 음식물이 한 6톤에서 한 2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량을 우리가 다 수용하기는 어렵더라도 도산면 인근 마을에 보면 돼지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장이 한 4000주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산면 마을 관내에 양재가 한 300수 정도 되고 한우가 한 8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실 거리가 멀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데서 가지고 오면 안되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산면 관내 쪽에서 가져오고 우리가 수거비를 받고 해서 한 20톤 정도를 활용을 하고 또 만약에 여름철에 적조가 와서 좀 어류 폐사가 발생하면 그 한 부분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처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량 공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 예. 1년에 1억의 수익을 인삼 수경재배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업 자체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인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축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비를 보통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돼지 사육하는데 가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처리비용을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1만 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거비용이 저희들이 수입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를, 태양광이나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고 남는 이런 전기는 매전을 하고 그러면 매전 수입비, 그다음에 수경인삼은 저희들이 대충 한 22만 주를 1년에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감모율을, 혹시 성장을 안 하거나 죽는 그런 걸 감모율을 20～30% 정도 봅니다. 그러면 한 15만 주가 1년에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대충 한 2억 몇 천만 원 정도 안 나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주로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에너지마을 조성이 되어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우수시설에 견학도 한번 실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면 참 좋겠다싶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들이 한번 갈 수 있는 데를 정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대상 부지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 면적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3,662㎡를 취득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딱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사실 건폐율이 20%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62㎡ 이거를 구역을 필지별로 하다보니까 13,000㎡가 안되고 662㎡가 붙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한 2,500㎡ 정도 됩니다. 13,662㎡에서 2,730㎡ 정도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건축면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추정치는 한 3,000㎡ 정도는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662㎡가 거의 한 건폐율 20% 정도 수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3,662㎡를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김미옥위원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인삼 수경재배, 그다음에 전기하는 부분, 축분하고 음식물을 하는 그 면적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설계 나와 가지고 건축이 규모가 나오면 그 때 저희들이 심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 때 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7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을 할 때 여기에 필요한 면적이 있을 건데, 혹시 그 면적을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신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고 있는 규모가 건축면적이 한 3,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 맞추다보니까 13,600㎡ 정도는 있어야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에 적합할 수 있고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은 3,000㎡ 정도, 그러면 평으로 했을 때는 이게 몇 평쯤 됩니까, 평수로 따졌을 때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13,600㎡ 정도 되면 한 4,000평 정도 되거든요. 4,140평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

4,000평 정도 되고. 필요한 거는 3,000㎡면 약 1,000평이 좀 안되고 한 800여 평 됩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통영시에 저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할 때도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6.4%에 해당되는 아주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원동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되, 면적을 시비가 들어가서 땅을 사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좀 했으면 해서 혹시 과다하게, 조금 들리는 말로는 에너지마을에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도 좀 들리던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4년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보면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지금 3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과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충북 진천 이렇게 3군데를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환경에너지마을을 하는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확대해서 타운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권유가 있을 거 아닌가라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이나 타운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밝혔듯이 좀 에너지타운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통령 말씀도 있고 이래서 우리 과장님이 원동 스마트 마을을 좀 에너지타운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복안도 있고 그래서 혹시 토지매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에너지타운을 확대하고 잘되어 있는 타운을 확대해서 조성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일단 원동 스마트마을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이게 효율성도 좋고 상당히 잘되는 그런 사업은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되지만 지금 해보지 않은 부분이 돼서 아까 설명 때 한 50여개, 55개 정도가 전국에 있다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사업이 잘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잘 안되는 곳이 있을 거고 그 주변의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할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해보고 이게 성공적이고 참 잘된다, 할 때는 점점 확대를 시키고 우리 통영시 관내에 또 다른 마을도 이렇게 좀 공모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참 좋은데 미리부터 막 하는 거는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미리 확대계획은 없고 현재 기존 13,662㎡을 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잘되어가지고 더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현재 이 땅은 13,662㎡는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면적이다, 그 말씀이시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에너지조성사업은 환경부의 권장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마을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9필지 중에 1필지 정도가 지금 좀 동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해서 지금은 재정적으로 자기가 직접 바로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또 그 분이 팔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다 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리 해주시고, 참고로 여기 보면 20필지에 13,66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13,662㎡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혐오시설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1차적으로 청년들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시범 지를 견학하고 다음 마을 자비로 해가지고 관광버스를 마을 자체에서 돈을 내가지고 음식하고 해가지고 1차 가가지고 다 보고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업 같으면 혐오시설이 아니다, 우리도 하자, 하는 취지하에 이런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실제가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골짜깁니다. 바로 마을 앞에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도 계단식으로 건물 배치가 안되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계단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건폐율도 20%고 또 골이고 계단식으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13,662㎡라고 하는 게 필요 외에 조금 더 잡힌 상, 그게 맞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더 잡힌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관

강정관위원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과장님, 사각이 딱 반듯해가지고 하면 딱 건물 서고 되는데 이 대상 위치가 계단식이 되어가지고 조금 필요 없는 면적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필요 없는 면적은 아니고요. 생산관리지역은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100%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네모반듯한 게 아니고 들쑥날쑥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못 쓰는 땅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상 싶고요 하여튼 민원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거의가 마을마다 이 사업은 다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질문을 정말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3분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3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강정관 위원님께서는 부정, 긍정보다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이 사업이 물론 대통령 말씀이고 환경부 권장사업인데 권장사업이면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자체에 권장 사업 같으면 국비가 높아야 되고 지자체가 예산이 낮아야 되고 지원 사업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지자체가 예산이 높고 국비가 지원이 적어야 되는 게 순리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어찌 생각 하십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국비 부담률이 보통 보면 50%를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국비보다는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쨌든 그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자체가 추진할 사업일 경우에는 그것을 그 기준에, 뭐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대통령 사업이고 환경부가 권장하는 사업 같으면 국비가 응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당초도 28억 대 26억, 엄청나게 우리가 지자체가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한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73세대에 63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다, 지금 우리가 통영시 같은데 폐자원 그다음에 계분, 음식쓰레기로 넘쳐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급할 처리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할 때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 통영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퇴비로 우리 통영시에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만 해도 자원이 딸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이걸 갖다가 인근 마을에서 돼지 80마리, 소 축사 1～2개, 제가 알기로는 원동에 닭 사육장 그게 서너 동 되는데 그걸 가지고 20톤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참 안 맞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먼저 할 때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물론 기존에 보니까 용역비를 벌써 2억을 써버렸네요, 그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써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면밀히 점검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기총 위원님들한테 한번 현지 견학이라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이것을 당장, 그리고 또 문제가 제가 지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지역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첫 번째 땅 보면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건폐율이 20%다, 그러면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건폐율이 20%라고 할 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생산관리지역이.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생산관리지역이.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81만 4000원이 나오거든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거는 평당 현재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억을 계상한 것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여기 보니 22만 원 ㎡가 22만 원이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일 겁니다.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보니까 인근 시세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로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볼 때 7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평당 한 20만 원 정도를 계상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상 가액은 우리 과장님께서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7억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의 정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7억 정도면 전부다 13,000㎡인가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7억 가지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만약에 이 사업체가 통영시,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통영시에서 어떤 지자체나 관에서 한다는 사업체가 들어가고 하면 땅값이 감정 2번 3번 해가지고 더 올리고 하는데 이런 사례, 그러면 사업비가 다시 또 올라가는데 30억 대 넘어버리겠는데.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7억 가지고 저희들이 다 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다 동의를 했고 저희들이 일부 소유자들한테도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이야 좀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돈이 지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정도 되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7억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재활용 사업인데 재활용을 자원화하자는 이런 사업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사실 통영에서 이 정도의 폐자원이 있어가지고 충당을 하고 또 거기서 해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수경재배를 인삼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내 가지고 인근까지 전기를 공급하고 수익성, 그래서 연간 뭐, 17년 이후에 1억씩 발생할 것이다, 2억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정말 명쾌하게 동의 이런 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는 마치고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윤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주신 거 1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진행사업에 대해서도 양산이나 강원도 홍천군이나 광주시 광산구에 대해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을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정한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27억 대해서도 시비가 44%라 하더라도 자비 부담이 좀 있고요. 밑에 광주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국비 50%에 시비는 25% 정도 규모로 들어가고 자비 부담도 21% 정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아까처럼 마을 만들기 하기에는 규모가 큽니다. 인구 규모도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정말 사업이 될 것 같아서 100평 규모의 인삼재배가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나와서 300평 규모로 갈 것 같다고 하면, 그랬을 때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변수 있게 적용할 때 마을기업으로 이걸 기업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참고자료를 보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전문위원 참고자료 보면, 위탁여부의 건에 봐서도 직접 직영하거나 공기업 같은 곳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면에서 마을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 시설이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님비현상 때문에 유치가 어려웠다 하셨는데 그 유치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동되었을 때 모든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마을 기업 쪽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그거는 좀 무리수가 많다, 그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탁과정에 있어서 지역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한 면이 있지만 우리 통영시 예산이 들어간 규모에 맞추어서는 이거는 좀 과하게 특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제가 배윤주 위원님께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기 용역비가 2억이 투입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의견은 조금 철회를 하시고 보류하는 쪽으로 우리가 현장답사도 한번 하고 다시 마을에 가서도 한번 보고 또 기 사업 아까 비교하셨듯이 전국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사업비, 또 지역의 국도 지원비,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고나서 반대를 하든지 하고 지금은 보류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기 예산이 2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명쾌하게 점검을 위원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그래서 보류 의견이 어떻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동의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제가 좀 설명······.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설명 듣고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 배경을 보면 당초에 도산면 덕치마을이 있습니다. 도산면 덕치마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나가면 그쪽에 통영유기산업과 추농이라는 축분 공장이 있어가지고 국도 14호선을 지나갈 때 많은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악취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고질적인 민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줄 수 없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마침 그러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IT쪽에 좀 분야가 있기 때문에 IT하고 접목을 하면 서로 고질적인 민원도 거의 없애고 그다음에 이왕 만들었으니까 수익도 창출이 되어서 실패하지 않는 이러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 공모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덕치마을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한 15회 정도 마을주민들하고 사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 8～90%는 동의를 했지만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전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원동마을로 사실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이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러면 덕치마을에 퇴비 공장이 2개 있는데 그 퇴비 공장을 혹시 말씀 중에서 2개를 매입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거는 현재 주민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 4월까지 유기산업과 추농이 2군데가 마을을 떠나겠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이전하는 걸로. 떠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 계획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 들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인근 마을에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는 그런 쪽은 아닌데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인고, 어쨌든 1～2년 사이에 다 떠나는 걸로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작을 했는데 덕치에서 자기들이 떠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걸 덕치마을에 안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다른 마을을 찾아야 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 원동에 하셨단.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사실 원동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 사업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된 상태입니까, 현재까지.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화석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는 지양을 하고 앞으로 계속 환경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고 원동마을에 주민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통영시에서 시책사업이나 시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원동마을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마을을 한번 잘 발전을 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공모된 사업에서 지금 이미 사업비도 들어가졌고 이 사업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우리 원동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통영시에 유익하게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취득계획은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사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예산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100번 공유재산취득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오늘 공유재산계획 승인은 해주고 다음에 사업비를 반영할 때 적정한 사업비라든지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투입이 되도록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승인하러 왔으니까 (청취불능) 제 의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의견이신데 과장님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7억 편성이 되어있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2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면 여기서 보류를 해버리면 그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7억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산안 토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땅을 사겠다하는 거니까 대상 부지를 취득하겠다하는, 그럼 여기 가서 승인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땅 사는데 동의를 해줘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억도 동의를 해주는 거하고 똑같거든.

김미옥위원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취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예산안 자체가 절차상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예산 심의 자체가 안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직전에 취득을 하러 온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올라온 게 적정한가 그것만 파악을 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공모한 사업인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그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님비현상까지 나오고 하는 이게 무슨 제가 볼 때는 어째서 이것이 악취가 나고 부락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사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바이오가스라든지 자원화사업, 그다음에 폐열원, 전기활용 수익사업,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을 조금 공감시키고 동의를 구하려고 그러면 바이오산업에는 62억 중에 10%가 들어간다, 주민지원 사업에는 50% 들어간다, 이게 나와야되는데 62억 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에 60억이 들어가지고 나머지 사업에 3억이 들어갈지, 거꾸로 바이오사업이 60% 들어가고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면 마을 리모델링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이 들어갈지 이것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 63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73가구에 63억, 이거는 좀, 정말로 시장님 말씀처럼 마른 수건도 짜야 되고 하는 이런 예산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6.5% 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가 공모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우리 담당계장이 그동안에 해온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부분은 보류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김미옥 위원님하고 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배 위원님, 김 위원 주장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시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는 토지 매입대상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금방 계장이 추후에 설명도 하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현장 답사도 하고 하는 검토의견을 한 번 더 잡자, 어떻습니까?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분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참고자료로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기존사업에 오는 것도 그렇고 국비지원액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시비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다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는 저희 책무의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지역의 시민들만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국비비가 들어가는 게 11페이지, 약간의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그 강원도 홍천군도 국비 26억 받고 광주시 광산구도 국비 25억을 받습니다. 시비 부담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10억이 넘는 돈을 지금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억 외에 땅도 7억을 해서 저희가 사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에서 이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의논을 모아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얘기해보신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어떤 약속을 드렸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비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는 게 있는데, 25억짜리 국비를 받았으면 시비 얼마 선에서, 지금처럼 광주광역시도 12억 정도 예산규모네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지자체로서는 10억 이상의 규모를 한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29억 가까이면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얘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을 하나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을 기업 만들어서 하겠다,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그런 것을 다 수용하는 선에서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이 사업 성격자체를 주민들과 어떻게 약속했고 의회가 어떤 선에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우리 위원들께서 정회하고 나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회는 안하고 토론시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배 위원님 말씀도 저도 걱정스럽고 금방 위원님들도 하시다가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동의를 해주고 나면 사실 예산 그거는, 이 사업을 동의를 해줬는데 예산은 부결, 삭감, 이거는 안되거든요. 7억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데, 그리고 나면 결국은 여기서 해주면 사업이 동의되고 절차,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조건부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조건부 보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조건부라는 게 붙으면 다음에 그걸 안할 때는 원안대로 간다, 보류한 그대로 간다, 반대하는 대로 간다, 취소한 대로 간다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조건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가 동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돼버리면 예산이 또 따라서 다시 7억이 가야 되는데 그걸 되돌릴 수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김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지금만 토지 값이 7억인데 만약에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까지 쭉 다른 지자체까지는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안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째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것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많이 내고 그다음에 도비가 나오고 지자체가 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위에서 시키는 거를 아무도 안하는 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그것도 국비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도비보다는 몇 배나 더 많이 부담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과연 이 사업체가 들어간다, 거기서 어떤 이 스마트 계획에 의해서 마을 조성을 한다, 이러면 땅값이 지금 평당 5만 원 한 것이 그대로 5만 원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결코 안하거든요. 그러면 5만 원짜리가 6만 원되고 6만 원짜리가 7만 원되면 또다시 우리 통영시가 부담을 지금 26억에서 30억 대를 35억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2억 들어가 버렸다, 또 7억 집행해버리면 10억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말이지, “아, 위원님 1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면 우린들 “10억 날리세요.” 10억 그냥 날리세요,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자, 첫 번째 단추도 꿰어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부터는 용역하고 2억이 투자되기 전에 물론 6대에서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고 6대 위원들이 공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대에 와서는 오늘 처음에 당장 들어와서 이거는 바로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통영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정형편이 어렵고 모든 예산을 마른 수건도 짜가지고 하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쪽에 과다하게 투입하는 부분에선 다 위원들이 공감을 안하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위원장님, 그동안에 진행해온 과정을 담당계장이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좀 길어지더라도 그럼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 듣도록 합시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계장님.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정보행정담당주사 김외영입니다.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이 사업비가 좀 과다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탄소녹색마을이라고 MB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로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을 각 부처별로 2010년도에 전국 4개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광주 광산구하고 강원도 홍천군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52억입니다. 52억인데, 여기서 2억 원이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이런 부분에 투입하고 50억이 전체 사업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해당지자체에서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강원도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거기에 자원화시설, 그 인근에다가 부지가 이미 있는 환경시설에다가 하다보니까 사실 부지 매입비를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도 역시 그 옆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송촌마을, 그 인근에 바로 축사가 있어가지고 그 축사에 있는 지주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아까 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원동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덕치마을을 신청대상지로 하려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부지는 그 때 기존에 있는 퇴비공장 위에 통영유기산업, 그쪽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식으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악취 저감시설이라든지 다른 걸 해가지고 52억을 사업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90% 정도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몇 분이 일부, 그 동안 15년 이상의 어떤 악취에 대해서 노이로제 증상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 동안 노력한 성과가 아쉬워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통영지역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폐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 고성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축사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서 사실 이 사업이 유치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은 사업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화석연료가 3～40년 뒤면 고갈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산업으로서는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IT업무를 보고 있지만 이게 현재 창조경제모델로서 6차 산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주 어렵지만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사업을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과 반대 의견,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초에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군데 정도 시설 견학이라든지 자료, 주민들, 그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그 동안의 외국 사례, 독일이 현재 한 7,00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B정부에서 많이 시설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운영상에 실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시도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로 인해가지고 다른 우리 통영에서 수산업만 아니고 이런 새로운 남들이 가보지 않은, 이런 대관산업을 한번 유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저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스마트 에너지마을이 조성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63억 10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비가 아직 지금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 단계는 아니고 지금 발주 단계에, 공고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기본설계비가 나중에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한 내년 5월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기본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바이오매스 자원화시설 구축하는데 여기에 36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겁니다. 여기에는 토목, 건축,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 이런 설비들이 우리가 취득하고자하는 이 부지 내에 이렇게 시설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에 부지 매입비, 다른 데는 이미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이렇게 땅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주들하고 만나 뵙고 감정평가사 자문도 구하고 최근 거래 실제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지주들이 요구하는 건 한 9억 정도, 약간 1억 몇 천만 원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자체 시비 부담률이 올라가게 되었던 게, 사실은 이 사업이 어느 특정한 한 산업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 농업, IT, 로봇, 여러 가지 분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에다 위․수탁 용역을 줘야 됩니다. 해서, 위․수탁 용역비를 사실은 사업비 집행잔액 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수수료를, 수탁을 주게 되면 입금을 해야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신청할 때는 사실상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 위․수탁 수수료가 4.1억 원이 한국 환경공단하고 한국바이오산업진흥원에 거기에 지금 수탁수수료가 4.1억 원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56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한 7억 원, 7.1억 원 정도가 올라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좀 올라간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부문에서 인삼 식물 농장 이쪽 부분에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 3억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현재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 거기 계십시오. 자, 그러면 물론 혐오시설을 가져가니까 마을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원동이면 강 위원님 동네 그쪽이신데 우리 통영시에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마을 조성한다고 3억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 지금 이때까지 3억 정도.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사업비 안배를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모 신청 받을 때.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누차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혐오시설이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이고 환경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좋다, 이 정도 우리가 63억 가지고 된다하면 물론 어차피 지금 2억 들어가고 또 혐오시설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적극 유치하는 산업이고 등등, 이런 또 우리가 앞으로 6차 산업 간다, 명분을 붙여서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 예산이 더 투입이 안된다,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두 분.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현재는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유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금방 우리 담당주사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시거나 해보시지요. 배윤주 위원님, 네.

배윤주위원

저희가 지금 결국 공모사업 얘기하시는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 국비, 도비, 시비의 공모사업이니까, 자비 부담은 없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이게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실제로 국비 50% 보다 지방비 50%가 비율이 바뀐 거, 더 많아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 시비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조건이 부지확보는 신청하는 지자체에서 준비하게끔.

배윤주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억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승인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부지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전체 사업안, 즉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서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7대 의회가 승인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부지 취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50에 도비 얼마, 도비를 더 받고 시비 얼마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 넘어갔으니까 상관없다하더라도 지금 보면 적정 규모의 사업치고는 시비 부담이 계속 증가될 소지가 있고 이미 증가돼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용역은 아직 안했지만 설계비 1억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뭐가 낀 것처럼 쭉 다 승인을 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의회에선 방법이 없다, 지금 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정보행정담당주사

그럼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사실은 모든 사업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관례고 또 선례라고 그리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사업이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확보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 기존의 사례라든지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내용이라서,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사실 원래는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편성이 부지매입비만 되어 있지, 다른 사업비는 확보, 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라든지 그 때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그 때 기본계획을 경청을 하셔가지고 내용이 적정하다,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 경제성이 다 고려가 된다라면 그 때 부지매입비라든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건의를 좀 드려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금방 담당 과장님도 장시간에 걸쳐 설명을 하셨고 담당주사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최대한으로 시비가 결론은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서 하시겠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업성 검토가 없다 그러면 더 아래 승인을 추가적으로 안 해주셔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배 위원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철회하셔가지고 동의해주시고 지켜보는 쪽으로 우리 두 공무원이 의지가 저렇게 확고하시고 26억에 대해서 헛되이 쓰지 않고 창조적으로 한번 마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배 위원께 한번.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가부를 물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요. 김미옥 위원님,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5시 18분 기록중지

15시 19분 계속기록

배윤주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열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모은다는 뜻에서 동의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금방 배윤주 위원님과 다른 김이순, 김미옥, 강정관 위원님께서 또 저까지 이렇게 장시간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도비 투입 배분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한 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도 또 통영시가 재정자립도에서 조금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등등의 금방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셔가지고 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두 분을 믿고 이 사업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좀 잘해주시고 그 평가가 좋으면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참, 대단하시다라고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개인적으로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계획안 승인의 건 중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 대상 부지 취득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가 문구 수정 및 신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을 손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배 위원 있으시면 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기존의 청소년들은 1박 할 때 5000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개정을 하기 전에는 1박 하는데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7500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에 만들어놓은 거는 하루 저녁에 3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때는 개인은 5000원인데 청소년들은 1박에 지금 9500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7500원 받고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미 인상되어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미 7500원에서 지금 9500원으로 올리는 사항입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네. 7500원에서 9500원.

배윤주위원

그럼 이렇게 올리고 나면 저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타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위탁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조금 가격이 더 있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나마 아직도 조금 저희가 저렴한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도 크게 비싼 쪽은 아닌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하루 저녁 이용하면 전부다 침구류라든지 베개라든지 세탁을 다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이용하고 나면 세탁비용만 해도 5000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만든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 기 전가부분을 보면 이용료 기준이 어떻게 늘어났다는 표가 지금 참고 표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뒤에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저도 그걸 보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개인이 5000원인데 지금 개정해서 9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이거는 2003년도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자체가.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런데 2003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련관에서 현실로 받고 있는 거는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표가 있어서 실제로 얼마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보면 5000원인데 1만 원이면 2배로 급인상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면 그것에 대한 인상액은 저희가 10페이지를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생활관 부분부터 기존에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인상하겠다는 부분. 지금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료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생활관 4인실에 4만 원에서 개정 후 4만 5000원, 7인실은 7만 원에서 8만 원, 40인실은 20만 원에서 35만 원, 이게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거는 맞고. 그러면 기본 개인 5000원이 7500원에서 지금 1만 원으로 가는 거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1만 원으로 갑니다.

배윤주위원

단체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단체는 3000원에서.

배윤주위원

3000원은 맞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것도 7500원에서.

배윤주위원

7500원 받는 부분에서 9500원으로 가는 거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잠깐만요, 강 위원님 좀 계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현행 7500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표상으로 보면 이용료가 3000원, 5000원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2003년도 개관 당시에 해놔놓고 한 번도 개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는 인상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조례를 안 바꾸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녹취 좀 끄고······. (청취불능)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이 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인상금액의 폭이 크거든요. 단체도 보면 20인 이상이 단체로 해서 3000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단체도 10명이 많아졌어요. 30명 이상일 경우에 단체로 인정해주고 950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원 부분이나 금액 부분이나 상당한 인상액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간에 얼마만큼 인상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인상에 따른 운영상의, 예를 들어서 이용료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가정 하에 인상이 되면 시설 개선은, 운영 개선은 되는 거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해서 수익금을 확보해가지고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청소년 수련시설이 학교에서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 전부 세탁을 해야 되고 소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게하고 침구류 이렇게 하루 한번 세탁을 하는데 1인당 5000원이 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현실에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어주는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한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 받고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거는 백 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시군의 이용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낮은 이용료도 아니더라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렇다하면 타 지역보다도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 수련관이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괜찮고 서비스 만족도에서 최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수련관에도 이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 작업을 많이 한답니다. 대부분 지자체 다 한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요. 이용료가 인상되면 대부분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아,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좀 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만족스럽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타시군하고 시설 이용료를 비교해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료를 갖다가 상향조정하여 수정 시, 조례를 개정하기 전의 이용 회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연간 전체 이용료가 한 얼마나 오를 건가, 추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연간 시설 이용료가, 시설 이용료 수입을 보니까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생활관에 약 1억 900만 원이 작년에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식당하고 전부다 하면 연간 시설 이용료는 한 4억 5500만 원, 식당, 강의실, 다목적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하면 4억 5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식당 빼버리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식당을 빼고 하면 우리가 생활관 그것만 하면 1억 한 900만 원.

정관

강정관위원

1억 900만 원 같으면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1억 한 5000만 원 올라오겠네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리는 안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500원 정도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인상하는 걸 하면 그리 해도 한 1억 2～3000만 원 밖에 그리 밖에 안됩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서비스 등, 운영 활성화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말씀입니다. 10페이지 부대시설 중에서 냉난방 시설 중에서 현재는 보면 실내집회장 및 놀이마당에서 냉방 4만 원, 난방 3만 원인데 개정안에 보면 실내집회장 1시간 4만 원이고 놀이마당 1시간 1만 원인데 이거는 분류를 해버렸는데 무슨 놀이 마당입니까, 이거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놀이마당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앞에는 기존에.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실내집회장하고 놀이 바깥쪽에, 바깥에 시설이 되어 있는 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종전보다는 좀 싸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다 합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합쳐서 4만 원이면 되는데.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냉난비가 이렇게, 싸진 거는 아닙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되는 택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니까 종전에는 냉난방 다 묶어가지고 실내집회장, 놀이마당 묶어가지고 냉난방에 3만 원, 4만 원 이리되어 있거든요.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4만 원, 3만 원인데 이게 2개 합쳐서 5만 원이 되는 셈이지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표기를 해줬으면.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그리했으면 될 건데 이걸 분류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분류를 해버려 놓으니까 장소가 아니다, 이리 싶은, 그럼 5만 원입니다, 그죠?

성한

김성한행복나눔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담당주사는 아까 소개해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종성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참, 늦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에 지금 가있는 직원들은 앞으로도 다 계속 순환하니까 돌아가면서 가는데 세상에 취사용 연료비라든지 인터넷 이용하고 유선 이용하는 거를 본인들이 내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되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조례 개정이 나중에 어찌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 부분에 개정 목적에 비춘 도서 지역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성적으로 일을 잘하여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지금 보완하면 다른 부분 또 미비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미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완벽하게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그 때 그 때 이유에 따라서 자꾸 바뀌고 할 순 없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개정할 때 미비된 부분을 충분히 좀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충분히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중에 배윤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보완한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배윤주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보완해주신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에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삼도수군통제영 시설 등 관리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도수군통제영 시설 등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보시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갖다가 12조부터 17조까지를 삭제를 하고 그 업무를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행을 한다, 그 말이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조금 애매한 것이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그 밑에 구성 임기가 있는데, 거기에 삭제를 12조부터 위원회 구성을 해버리면 위원회 설치가 애매하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문화의 거리 조성에도 위원회가 있고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업무추진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양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고 1개의 위원회로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구성인원도 똑같이 거기서 하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에서 운영은 그리 하겠다, 이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 부분은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통영시가 쭉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조례에 맞는 활동을 계속 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할 겁니다. 한시적인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계속해서 업무는 앞으로 이어져 나갈 겁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그러면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우려스러운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시적일 것 같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좀 더 포괄적인 단체에다가 심의 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한시적이지 않고 쭉 문화의 거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심의회 자체의 전문성 부분, 그 목적에 합한 어떤 심의회 기능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 조성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나면 그 부분이 통합되어서 전체 부분과 희석화 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쭉 문화의 거리를 계속 갈 것 같으면 지금 통영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라는 특징상 더 다양한 어떤 평가단들의 규모가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진흥위원회에 대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격상 좀 전문성 부분에서는 떨어 질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 관계는 운용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거리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예술진흥위원회에다가 같이 포용을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운용의 묘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토론 안건을 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약간의 성격이 겹쳐지는 부분들의 위원회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있을 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전제로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위원회 활동을 통합했을 때, 일례를 들었을 때 저번에 평생학습도시조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평생학습도시의 성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재단의 성격, 심의 성격이 맞아서 실무협회를 그걸로 지금과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무위에서 대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봤더니만 평생 학습에 대한 규모가 더 확대되었을 때 요구사항이 더 늘어났을 때는 이게 실제로는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이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데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통합됐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정확하게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묘미를 잘 발휘하지 않으면 희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률적인 편의 위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우려 섞인 말씀도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사실 비슷한 위원회가 2개 3개 있음으로서 운영실적도 결과가 안 나오고 또 운용의 묘도 발휘가 잘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그 우려 섞인 그런 말씀을 다 포함 드려서 진흥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 가면서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삼도수군통제영 시설 등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문화재의 특성상 아마 그쪽에서는 1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좀 더 바람직하다고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통영시가 굳이 공기업 쪽으로 위탁을 주면서 3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주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청에 승인받을 때 3년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만은 세병관인 국보가 있으니까 첫 회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 문화재청이 사실 위탁하는 걸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위탁 승인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 올해 1년 해보고 문화재청에서 와서 확인도 하고 실사도 받았습니다. 받아도 아무 문제없이 오히려 운영이 잘된다, 라는 결과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하니까 3년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으로 재위탁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9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보존․관리 교육도 하고 주기 점검도 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는 게 다 1년 기간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3년으로 해야 되는 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어디 1년으로 나와 있다는.

배윤주위원

제 말은 저희가 문화재 부분이 있는데 굳이 문화재 부분에서도 공기업에 위탁하는 데 3년을 주장하시는 게 저한테 잘해서 3년이라는 말씀이 좀 와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1년씩 위탁을 저희가 주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1년을 위탁 계속해서.

배윤주위원

저희 감시 관리, 이런 부분도 1년 기준으로 다 이렇게 서류나 이런 걸 받게 되어 있는데 위탁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1년씩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3년을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지금 저희들 운영 면에 보면 앞선에 세월호 때문에 조금 입장객이 떨어졌습니다만 상당히 수익성이 지금 보장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케이블카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광객의 유입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삼도수군통제영 시설 등 관리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