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잠깐,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셨으니까 거기에 답변드린 겁니다. 양해하십시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류혜숙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에 대한 동의를 다시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료요구하실 분!

자료제출 요구하실 거면 하시고.

교육국장 문병선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요?

박창순 위원님!

국제고 포함해서 17개 정도 됩니다.

박창순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제출 요구만 하세요. 지금 질의는 하시지 말고.

네.

자료요청 안 계시죠? 없으시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혜숙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저금리금융채로 차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31억 원이 증가한 12조 4,905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5쪽입니다. 구체적인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월호사고 관련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86억 원,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77억 원, 안전위험시설 개보수사업 등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54억 원 등 총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를 저금리금융채로 차환하기 위해 4,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가 지연된 사업과 학교 신증설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총 68건 3,50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5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경기교육재정은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계 규모는 총 70조 37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악화된 재정여건을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교원명예퇴직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보전하여 대규모의 차입에 의존한 재정운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에도 불구하고 세입규모에 비해 이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직성경비와 만 3세에서 5세의 누리과정 재정수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소요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11조 2,785억 원보다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 12조 574억 원보다는 3,4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조 9,67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744억 원 감소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88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이전수입은 2014년도 세수의 일부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어 실제 전입 총액은 전년 대비 2,1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551억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69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학교 신증설에 8,172억 원, 교육환경개선 2,280억 원, 교원명예퇴직 1,640억 원으로 총 1조 2,092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국가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81억 원으로 2014년도 예산보다 1,7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4,375억 원이 증액되고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3,414억 원 감액된 11조 7,160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1조 1,935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9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5,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개요 7쪽부터 31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있어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9,379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9,04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136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예산은 2,933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90억 원,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 등에 49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에 1,049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172억 원, 외국어 및 특성화고 교육과 과학교육 활성화에 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199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등에 221억 원, 특별활동 지원 등에 148억 원, 학생 생활지도 등에 303억 원, 학력평가 등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7,084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에 1,447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910억 원, 만 3세~5세 유치원의 누리과정지원에 3,9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서 지원을 위해 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097억 원으로 유ㆍ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에 5,057억 원,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7,263억 원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등에 9,857억 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지원에 7,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179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에 7,871억 원, 교실 증개축 등 학교시설에 410억 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8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4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29억 원, 방과후 및 특성화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594억 원으로 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 교육행정 정보화에 210억 원, 교육지원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등에 186억 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323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310억 원, 그리고 시설비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4,064억 원으로 국고부담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에 441억 원, BTL운영비 등에 3,6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0.1% 수준인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사업 분류 27개 사업에 총 964억 원을 편성하여 9개의 여성정책추진 사업에 161억 원, 6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177억 원, 12개의 교육부 지정 사업에 6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성별 수혜분석과 2015년도 성과목표계획으로 예산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본예산과 동일한 11조 7,160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유치원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요구가 지속되고 관련 법률개정과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기간 동안 지원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자료 3쪽~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 지원을 위해 기존에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예산 3,903억 원 범위 내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기간을 동일하게 4.53개월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총 4,331억 원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예산은 교육부 목적지정사업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219억 원, 경기도 법정이전수입 140억 원, 지방교육채 차입 4,114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외형적으로 재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사용처가 지정된 중앙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 차입을 제외하면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학교체육 예술교육 활성화,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재해대책 수요 등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217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해 2009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고정금리 4.85%의 이율로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액 4,1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교부금 사업과 지방교육채 상환을 제외하면 마무리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추계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세입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입규모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기타 자체수입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정액을 정확히 포착, 세입의 과다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자체수입 예산을 축소 편성함으로써 세수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안에 반영한 자체수입은 기타수입 101억 원 증액과 교수-학습활동수입 130억 원 감액, 이자수입 113억 원 감액 등 총 14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140억 원을 계상하면 2억 원의 감액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지난 1회 추경편성 시 이자율 하락 등의 사유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 예산안에 추가로 113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2014년도 교육부 자금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자체수입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수업료 수입의 경우 수업료 미수납 시 관행적으로 결손처리하는 등 징수의지 부족이 세입감소로 이어지는바 구체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도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과 세원 발굴이 요구되는데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차입된 지방교육채 4,114억 원은 2009년도에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연이율 4.85%의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한국은행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교육채의 상환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에 따라 2015년부터 원금 상환이 개시될 예정이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조기상환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하고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채의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인 만큼 향후 건전교육재정 운영과 교육자치 실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68건 3,5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건 1,9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단원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및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특별교부금 사업 등 114억 원을 제외하여도 과도한 예산의 이월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이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칭 동탄4초교 등 14개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를 14년도 예산에 1,31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동탄1 택지개발지구 공영개발 사업자인 LH와의 지구 내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지연 등의 사유로 시설비에 대한 교육청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 등을 우려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주체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의 진행 경과와 추이를 파악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재정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확보 시 계약 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편성된 성립전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액 217억 원 중 38.7%인 16건에 84억 원이 편성되었고 70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역 연계학교의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8월과 9월에 교부된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있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기간 중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10월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사업예산심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조 7,160억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11조 2,785억 원 대비 3.9%인 4,37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 계속해서 예산 증가폭이 둔화된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거래 위축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세입의 68%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744억 원이 감액된 7조 9,671억 원으로 그중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및 2013년도 세수감소분 정산 등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7%인 1,351억 원이 감소된 7조 8,987억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사업예산 684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6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인 2,8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5,006억 원, 도세 전입금 3,091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400억 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전금 1,636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11조 7,160억 원 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65.1%, 학교 및 기관운영비 9%, 지방채 및 BTL 상환금 3.5% 등이 총 세출예산의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인상,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증가, 학교운영비 확대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 발생으로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립학교 및 유치원 지원 등 정부 주요 교육정책 수행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3,5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전년 대비 357억 원이 감소된 3,1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1억 원, 자산수입은 총 216억 원으로 자산임대료 수입이 11억 원, 자산매각대가 204억 원이며 토지매각은 전년 대비 20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수입으로 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위약금,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징수실적과 당해연도 징수 전망 등을 검토하여 추계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매각대의 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고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 몇 년간의 결산 결과를 분석하여 수입 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나 2013년부터 2014년 세입액과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비교하여 보면 수업료와 이자수입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을 엿볼 수 있으나 변상금 등의 제재금 수입과 그외수입금 등은 실제 세입액보다 계속해서 적게 편성하고 있어 실제 세수액에 가까운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 자체 재원 조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6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70억 원 대비 26.5%에 불과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주요 세입재원인 만큼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비율 증감폭이 커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추계 의지를 엿볼 수 없었으나 2013년도 이후 점진적인 개선노력으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비율은 9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도는 정부예산의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예산 반영비율이 전년 대비 26.5%에 불과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계 적절성에 대하여 결산심사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차입입니다. 2015년도 발행예정인 지방교육채는 학교신설비 8,172억 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2,280억 원, 교원명예퇴직 1,640억 원으로 총 1조 2,092억 원이며 2009년 이후 발행액부터 2015년 승인액을 포함하면 지방교육채 규모는 총 2조 4,884억 원이며 2016년 이후 원리금 상환이 도래하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재정 악순환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채가 국고상환이라고는 하나 원리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제외한 연도별 예산액 규모는 2013년도를 기준으로 감소세에 있으며 2015년도 예산규모는 10조 5,068억 원으로 2013년도 대비 890억 원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어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도의 국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만 3~5세 유아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에 따른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2015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로 공립유치원은 11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는 22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을 합하여 각각 29만 원이며 2015년도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1개월분을 미편성하여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653억 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는 유치원 유아학비 일부와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아교육ㆍ보육료 지원 확대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교육복지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미편성에 따른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와 민원 발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재원마련 방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4쪽입니다. 금번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가운데 법적ㆍ의무적 경비, 목적지정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편성사업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20억 원, 소방시설개선 20억 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6억 등 총 15건 1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의 경우는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 1,372억 원, 명예퇴직수당 983억 원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내부 비품비 및 증개축비 등 2,084억 원으로 총 23건으로 전년 대비 2,355억 원이 증액된 4,480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의 대부분은 학생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며 증액사업의 경우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명예퇴직수당으로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또는 10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합목적성,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분석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인사적체 해소와 교원인건비 절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사립 교원의 명예퇴직 기회 부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명예퇴직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침과 맞물려 2014년도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285%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퇴직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도 본예산안에는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명예퇴직 대상자 1,093명에 1,64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명예퇴직 탈락 교원의 증가에 따라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자칫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명예퇴직한 교사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명예퇴직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실수요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명예퇴직교원 선별에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당해 연도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운영비, 건물유지비, 급식연료비, 특수목적 중ㆍ고와 특성화고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는 당해연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419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신설학교 52개 교 설립과 급식교육 실무직원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되면서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5%씩 일괄 감액 편성되어 감액에 따른 찜통교실, 냉골교실 등이 재현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관련 예산편성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지원국 4개 과 60명을 새로이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 중에 있으며 학교 내외부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CCTV 설치 4억 2,000만 원, 아버지지킴이 운영 1억 2,000만 원,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점검 26억 원, 교내 보ㆍ차도 분리 및 소방시설 등 취약시설 개선 42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20억 원,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보상금 20억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9억 7,000만 원, 배움터지킴이 94억 원,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17억 등 안전지원관련 사업비는 총 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내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도내 전체 학교수 2,285개 교 중 99.5%인 2,273개 교가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미설치 학교는 0.5%인 12개 교입니다. 현재 2만8,859대의 CCTV 중 81.5%인 2만 3,517대가 100만 화소 이하의 CCTV로 설치되어 있어 사람ㆍ사물 식별이 어렵고 야간 관제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군과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CCTV 연계 통합관제센터 사업의 확대와 고화질 CCTV 설치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의 사전ㆍ사후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입니다. 경기도 내 학교건물 중 2014년도 기준 45년 이상 경과 노후건축물은 총 546동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취약계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013년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422억 원, 2014년은 1∼2학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556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돌봄교실 보조인력 인건비, 급ㆍ간식비의 일부는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3,136학급 53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증설되는 돌봄교실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희망학생 대비 돌봄교실 수 부족과 돌봄 전용교실 미확보로 일반교실을 방과후 돌봄교실로 이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계약제 교원 감축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63%인 7조 3,8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인 5,3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호봉 및 물가상승으로 상당한 재정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재원은 교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용액을 산정하여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나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교원정원 중 결원 발생 시 일시 충원되는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보통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부 인건비 교부액 6조 7,904억 원 중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5,786억 원 전액 미교부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2015년도부터 학급당 학생 수 동결 및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정원 외 기간제 채용을 최소화하여 계약제 인건비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3쪽입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의회 의결 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수정예산안은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와 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도 사업 책임자와 예산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예산편성 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미반영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비를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의 3,903억 원을 조정하여 4.5개월분에 해당하는 2,140억 원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4쪽입니다. 누리과정 소요액은 전년도 대비 1,364억 원이 증가된 1조 465억 원이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유치원 유아학비 734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5,670억 원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2015년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이관받아 예산안에 미편성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어린이집 재원생들의 유치원 이동으로 공립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등 국가적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누리과정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전환과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문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