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3억 2,96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2,943만 5,000원보다 2억 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보조금 91억 2,793만원, 세입수입 2억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8억 5,9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5억 5,046만 3,000원보다 3억 9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억 9,753만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9,225만 2,000원, 문화유산 보존사업 4,876만 6,000원, 공중·식품 위생관리사업 6억 1,093만 6,000원과 민주·인권도시 추진사업 1,9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03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8,6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억 6,042만 9,000원보다 2,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2,77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4,196만 6,000원보다 8,57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물가안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강화분야에 5억 2,367만 9,000원,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원예특작분야지원,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등을 위한 농업경쟁력강화분야에 36억 7,7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7,091만 4,000원과 지방채상환금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5,7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억 5,367만 8,000원보다 4억 9,60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국·시비 보조금 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5억 7,9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0억 8,016만 4,000원보다 5억 8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제활성화 정책지원 등 기업경영지원분야에 3억 1,732만 6,000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육성 등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 47억 5,632만 1,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주민절전소운영 및 전력효율화 향상 등 에너지 수급안정분야에 4억 4,922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5,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8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852만 8,000원보다 4,9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재 정비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1,33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5,481만 2,000원보다 1억 5,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역문화계승발전, 문화기반조성 등 문화예술진흥 분야에 3억 1,279만 2,000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방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조난구조활동 등 지역문화유산보존과 전승 사업인 문화유산보존 분야에 3억 5,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경연대회 등 문화시설운영, 문화예술지원 등의 문화창조기반조성 분야에 2억 7,150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4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990만원보다 6억 1,4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국·시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526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6,433만원보다 6억 1,0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와 부정·불량식품유통방지 사업으로 공중·식품위생관리 분야에 7억 37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7,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2,28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1,690만원보다 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3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919만 1,000원보다 4,5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인권침해취약계층지원사업 등의 민주·인권도시추진 분야에 3억 6,360만 8,000원, 광주북구장학회 육성지원사업과 학교무상급식지원,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사업인 교육지원 인프라구축의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 분야에 7억 6,895만원을, 행정운영경비 3,1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4,228만 1,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85만원, 지출 4,313만 1,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1억 6,9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수입 3,4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5년도말에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거세지원과 한우인공수정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한우가 남아돌아서 거세를 지원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차종천입니다. 남아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사업을 하고 있고 인공수정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말바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었죠?

예.

2014년도 진행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5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예, 말마우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1차 연도는 국비 90%, 자부담 10%로 국비는 상인회로 바로 지급됩니다. 2차 연도부터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차 연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마지막 3차 연도입니다. 1개 시장당 3개년 사업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시장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처음으로 말바우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한 사업으로 올해가 2차 연도이고 내년이 3차 연도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가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연도는 국비 50%, 지방비 40%이기 때문에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그 말씀은 국비 80%, 시비 20%, 구비 20%라는 것인가요?

아니오. 2차 연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 90%, 자부담 10%로 국비가 바로 갑니다.

말바우시장에 대한 사업은 2015년도까지 끝나고요?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작년에는 저희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안 했고요.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일단 2014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관리 점검, 지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방비가 들어가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합니다.

자료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힘들어서요.

실적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야기하셨던 2014년도 실적과 관련 자료를 오전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시설노후 및 내부통로 협소 등 운암시장 소방시설정비사업이 새로 매칭비율로 왔습니다. 북구 관내 재래시장이 5군데 있는데 다른 시장은 안 하고 운암시장만 하는 것입니까?

시설현대화사업은 각 시장에서 저희들에게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시로 올리고 시에서는 중소기업청과 같이 심사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최종확정되면 사업선정이 되는데 다른 시장은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고 운암시장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책정된 것입니다.

재래시장은 경제정책과 소관이지요?

예.

다른 재래시장도 감독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회에 협조를, 운암시장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따서 하는데 말바우시장이나 서방시장, 동부시장도 상인회와 상의해서 취약점이 없는지 미리 살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곡물건조기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시에서 2,64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어떤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전에 곡물건조기가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상당히 오래 되어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농민단체 등에서 많이 요구해서 이 사업이 올라갔는데 현재 농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해 줄 수는 없고 7대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당 얼마씩입니까?

126만원 정도입니다.

신규사업 자료로 나누어 준 것에는 8,82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현재 시에서는 2,640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가…….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런데 구비 2,646만원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8,820만원으로 7대를 구매한다고 했으니까 1,260만원이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6만원으로 잘못 계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신청자에게 줍니까? 농민단체에 주는 것입니가?

신청자에게 주는데 신청을 작목반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는…….

작목반에 신청하면 그 작목반에서 선정한 순서대로,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북구 관내는 농촌이 어디 어디 해당 됩니까?

건국동과 석곡동, 동림동 등 주로 농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자료 받아 보셨지요?

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2014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민채영 씨, 김경희 씨 2명은 인건비로 월 109만원씩 가져갔어요. 제가 알기로 말바우시장 장날이 2, 4, 7, 9면 10일 동안 4번 있다는 것이고 1달에 많으면 12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일 인건비가 어떻게 되기에 매달 109만원씩 균일하게 똑같이 가져가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4시간 일하는 분들이 2명 있을 거예요.

1명, 김상남 씨, 54만 5,000원입니다. 이 분은 계속 54만 5,000원을 가져가시고 나머지 2명은 109만원씩 수령해 가셨어요. 윤옥섭 씨는 운전기사인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12회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그때만 일하고 109만원을 가져가신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인건비가 8만원에서 9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자부담은 4대 보험료, 퇴직금입니다. 여기에서 자료 드린 것은 저희 예산에 들어 있는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109만원씩 매달 가져가셨다는 것은 매월 12번 시장이 열리는데 109만원이나 110만원 정도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한달에 24일에서 15일 정도 근무하는 노동자급여에요. 그렇다면 월 12일 열리는 말바우시장에서 매달 균일하게 109만원씩 가져가는데 급여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급여책정은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시급이면 시급, 일당이면 일당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장날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만 월 12회로 계산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세요.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유기동물포획 보호소지원비에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 1,800만원으로 시비는 400만원인데 구비는 1,400만원입니다.

현재 구비 6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 15%, 구비 85%거든요. 이 사업은 5개 구청 합동으로 출연하여 동물보호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4개 구청도 시비부담보다 구비부담이 더 많겠네요?

같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410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은 1억 6,000만원 정도 깎였네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 비율이 감된 것인데 구비 미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구비 미확보로 추경에 잡겠다는 말씀인가요?

추경에 또 올라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구의 거리 상인교육관도 구비 4,000만원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의 일자리창출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및 보험료가 예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어요.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상분을 반영하였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북구8경 전국사진공모전을 하는데 북구10경이나 북구7경도 할 수 있는데 북구8경으로 한 취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보현입니다. 전년도에 북구 8경을 선정했습니다. 북구 8경은 무등산, 기아챔피언스필드, 말바우시장, 천연기념물 등 총 8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관광 쪽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전국 단위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광주를 알리고 싶어서…….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북구 7경도 있을 수 있고 북구 10경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북구 8경으로 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시 8경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8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왜 8경으로 했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알았고 궁금한 사항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무형문화재 전통계승비, 김용학 가옥주변 정비공사, 환벽당주변 수목정비 등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북구의 문화재산이거든요. 한 번씩 가보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가옥이나 환벽당은 목재로 되어 오래 보전하려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보수하고 있습니까?

환벽당은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시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는 시비가 와야만 가능하거든요. 단순한 지방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비가 약하다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로 북구의 재산이면서 나라 전체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보수하거나 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낡아서 허문 다음에 재산이라고 챙기려는 것보다는 미리 생각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문화재를 정비하는데 신경 썼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식품안전관리지원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안전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식품안전급식지원관리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단체급식을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동북, 남서, 광산 등 3개소를 운영하다가 금년도 10월말일자로 우리에게 이관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들어왔고요. 지원센터 계약기간은 3년인데 시에서 일괄 계약하고 금년 12월말로 해주면 3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곳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많지요. 단체급식할 때 영양사가 있는 곳은 큰 단체이고 조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없잖아요.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위생과 공중위생은 어린이집도 대상이지요?

예.

지역아동센터도 해보셨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관한 것인데 아닌가요?

업무영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해당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아니라는 것은…….

현재 급식을 하면서 위생사가 없기 때문에 점검은 나갑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푸드뱅크 음식을 많이 지원 받아요. 푸드뱅크 음식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오늘과 내일 사이에 먹어야 하고 판매하기는 곤란한 상품들을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배분하는데 유통기한은 다 되었으나 육안으로 보면 식품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센터장님들이 안 버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위생과가 어린이집을 점검하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점검하지 않는 것은 업무에 약간…….

저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역아동센터가 손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관리지원센터가 들어오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이 장을 보면서 유통기한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겉으로 어렵다고 소문을 내놓았기 때문에 빵이나 음료를 푸드뱅크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들이 오늘 못 쓰면 내일은 날짜가 넘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두워 자체적으로 공중위생 점검에서 빠져 있다면 아이들이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일괄 선정하여 12월말에 우리에게 이관합니다.

선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주민참여 인권문화형성의 찾아가는 골목인권강좌는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며 어떤 내용의 강좌를 하는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임호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골목인권강좌는 2015년도에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할 신규시책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고 우리 동네의 인권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실천의 장으로 삼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서 1개월에 1개소씩 10개소를 운영합니다. 운영방법은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그룹별 인권강좌를 운영하는데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체험 1회, 원탁토론 1회 등 관 주도형이 아니라 찾아가는 골목에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470쪽에는 27개 동 20만원씩 책정하셨는데 신규사업자료에는 10개소인데 매달 1개소씩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소만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예산안 470쪽처럼 27개 동을 다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우선 10개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27개 동 2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맞지 않아서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개 동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27개 동을 20만원씩 나눠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27개 동×20만원해서 54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자료에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27개 동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17개 동 받고 10개소를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5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10개소에 쓸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죠.

과장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함태 문화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전도시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입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공순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천석 교통지도과장은 가정형편상 참석하지 못해서 정남식 교통지도담당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던 갑오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대망의 2015 을미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2억 9,92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6억 6,337만 7,000원, 특별회계 70억 4,754만 7,000원, 기금 35억 8,8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0억 4,234만 7,000원보다 20억 3,705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52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166만원보다 1억 1,981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8,147만 8,000원으로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 비상시설 유지관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3,509만 6,000원보다 30억 576만원이 감액된 49억 2,933만 6,000원으로 하수도보수, 생활오염방지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 7,073만 9,000원보다 151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6,922만 8,000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9,389만 3,000원보다 246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635만 4,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중심시가지재생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275만 8,000원보다 3,32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604만 3,000원으로 여객·화물운수사업 관련 업무 및 자동차 등록 관리업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537만 7,000원보다 1,20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747만 6,000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 및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업무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2억 6,282만 4,000원보다 8억 255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537만 9,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69억 1,400만원보다 1억 3,354만 7,000원 증액된 70억 4,754만 7,000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35억 8,828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32억 5,467만 6,000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3억 3,36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실무부서에서 계획한 2015년도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안내표지판 등을 교체하겠다고 세워놓았는데 비상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홍보방안들이 단순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만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비상대피시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알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인지를 할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이나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통장회의를 통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통장단 회의에서 하는데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한계가 있거든요. 안팎으로 재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대피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수 있게 홍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구역지정 수거보상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5년 1월 중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단체를 모집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북구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실 수 있는지…….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을 해놨는데 27개 동이고 권역으로 보면 45개소 정도 됩니다. 사거리나 북광주로 진입하는 부분, 그런 쪽에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린 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1장당 500원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고 한다면 그 쪽에서 성의를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장당 500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자생단체 부녀회 같은 단체들이 요즘 기금들이 없어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조례라든가, 사단법인 이상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후 말썽나지 않게 처음부터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집할 때는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각종 운영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이 5명이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이 3명이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5명이에요. 안전관리자문단 5명은 본래 몫이 정해져 있나요?

실제 위원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회의 참석을 할 때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으신가요?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난이 우리 근처에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지 않으면 사람 숫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재난이 발발했을 때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유리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북구에 재난전문가가 모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빨리 가동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재난을 미리 알고 예방하면 좋은데 그 상황에 항상 못 미치잖아요. 터지고 나면 예방을 왜 못 했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능사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런 재난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을 담당하는 과인데 좀 적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단순노무인건비에 주말 화장실 관리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말에 공원같은 데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산강 하천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쪽만 주말에 관리하나요?

화장실은 영산강 주변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어디서 하나요?

주중에는 별도로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소나 되나요?

간이까지 해서 3개 정도 됩니다.

한 분이 하루를 한다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다 근무하신다는 얘기죠?

영산강 친수지구 쪽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때를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3개를 한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하는 것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일에 관리를 안 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493쪽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 7억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건축, 토목, 전기 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큰 게 토목이고 그 다음이 건축, 기계, 전기, 소방으로 나갈 것 같은데 유지 관리 부분을 보니까 전기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는 금액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로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기 27억원에는 전기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등이 떨어지면 수시로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갑지구, 을지구로 나눠서 단가계약을 별도로 하는 관계로 전기 쪽 보수비용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십몇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정비도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계측관리 용역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구조기술사 용역의뢰를 월 2회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북구 전체 아파트가 몇 개소나 됩니까?

301개소입니다.

301개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진단결과는 나와 있고 여기에서 말한 재난위험시설은 평화맨션 E급 시설물 계측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300곳이 넘는 곳을 전수조사 해보셨다고 했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만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구조기술사들을 동원해서 전체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어때요?

12개소가 정밀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밀점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2개소가 등급이 안 좋게 나왔습니까?

육안 점검결과에 정밀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평화맨션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평화맨션처럼 붕괴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먼저 조사해서 위험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거든요. 밑에 보면 예산편성 필요성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에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 실시는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10년 전부터 이런 체계가 필요했는데 현재 분쟁도 많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보고 많이 받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의 내용이 어떤지는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강사 초빙하시죠?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네요. 제가 공동주택 분쟁 관련으로 건축과를 신발 닳아지게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 분들이 강사를 하신다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공동주택 관리교육은 약 70% 이상이 민법사항입니다. 민법사항에 해당된 것은 저희들이 답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는데 민법사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구가 해야 된다고 관리규약에 나와 있으나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셔서 왜 안 하냐고 와서 따져도 건축과에서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을 주셨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겁이 나네요.

공동주택관리교육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15년 째 매년 2차례씩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새로 준공되어서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했을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동대표는 신규가 많아요. 말하자면 전에 동대표를 한 번도 안 했고 이번에 하면 신규 동대표에요. 그러면 그 분은 아무 역량이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매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관리 교육의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19일에 2차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하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동대표가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예, 없습니다.

사실은 그 규정이 필요해요.

법에서부터 그런 규정이 안 정해져 있어서…….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요.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말하자면 동대표가 주민의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야 돼요. 주민 여론을 수렴 안 하고 본인의 생각을 주민의 생각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생겨요. 어쨌든 이 사업이 새로운 아파트만 가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조례에 동대표가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명목이 없다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동대표가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추가항목을 넣어서 교육받은 동대표가 뽑혀지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 맞춤교육이 좀 늦었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김영순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사업비를 보니까 100만원의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처음이라 그런 것 같은데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책정하셔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순차적으로 정례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구 매곡동 이마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주요지는 우리 구의 건축허가 취소가 적법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1월 27일 매곡동 이마트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결과는 고법의 파기환송입니다. 내용은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 각각의 용도에 맞는 건축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고 두 번째로는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건축법령에 위법하게 사실을 은폐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이라고 여지가 있다고 확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과정에 허가변경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변경신청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반려한 내용도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5년여 동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이후 대책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과 안전도시국 전체 공무원들께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고 국장님, 꼭 건축과 칭찬 한 번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소송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상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도동고개 풍물마을만들기가 있는데 도동고개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동광주IC에서 담양 간 도로에서 문흥IC로 우회전 하는 부근에 골동품 상가가 15개소 있습니다. 올해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8억원이 2015년, 2016년에 4억원씩 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쪽, 문흥동 우미명지아파트 소통로 조성은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미명지아파트 소통로 조성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담장을 허물어서 학교통학로를 최적의 거리로 가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께서 건의해서 구비로 1,000만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통학로나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통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죠?

예, 그 전에는 도로를 돌아가다 보니까 시내버스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께서 건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충분한 취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은 공동주택행위허가서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학로로 사용되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막아버린 사례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계획위원회 18명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10명하고 중복된 분은 없으신가요?

중복된 분은 별로 없습니다.

중복된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행정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524쪽, 공가·폐가 정비사업인데 이 금액 가지고 1년에 몇 채나 폐가를 정리하십니까?

올해는 13개소 했고 작년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승낙을 안 해준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죠?

예, 거기서 해주신 분들 승낙서…….

그러면 폐가는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텃밭이나 주차장, 나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주차장인가요?

텃밭하고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해버리면 건축주들이 1년 후에 집을 짓는다면 폐기물 처리에 돈이 많이 들어서 채석으로 많이 깔아줍니다.

만약 텃밭을 하면 지역주민 아무나…….

그것은 동주민센터, 주로 자치위원들이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주변청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로 부탁드린다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래야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저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당신 알아서 하시오.”하는 것은 우리 구가 돈을 들여 폐가를 정비해서 이해상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기왕이면 근거리에 계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이 할 수 있도록 시달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왕봉 참판골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500만원 지원이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두암동 군왕봉 참판골 창조마을추진협의회에서 하는데 자생력 배양을 위해 첫년도 공공요금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음 해에는 안 주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생력 배양 시까지는 건물운영비가 없어서 수도하고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데 다음에는 창조마을협의회에서 자생력을 키워서 나눔장터랄지 북카페, 장난감대여 등 수익금을 창출해서 2016년도부터는 창조마을협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답니다. 1년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고점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이 센터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없고…….

운영 관리주체는 민간단체잖아요.

두암동 창조마을추진협의회입니다.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훈령으로 통보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논쟁하기는 그럴 것 같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후에라도 가져오십시오.

예, 현재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점차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시작 전에 기획조정실에 확인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센터에 공공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한 예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미용박물관이 있어요. “여기는 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느냐?”하고 봤더니 여기는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보조는 될 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천·지·인 소통길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5억 5,800여 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지·인 소통길이 어디서 어디까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올해는 명품산책길이라고 해서 문흥동 성당 앞에서 각화사거리까지 했고 내년에는 용봉동IC 쪽에서 비엔날레 저수지까지 보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내년도나 올해 추경 때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북구 신용동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산강이 있는데 밤에 산책을 해보면 너무 어두워요. 다리 건너편은 광산구고 우리 쪽은 북구인데 우리 쪽은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고 농담으로 이 쪽은 북한, 저 쪽은 남한, 그 정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재정이 열악한 것인지 광산구가 부자동네라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공원이 어둡다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공원법을 보면 공원 조성할 때 밝기는 규정에 맞게 설치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가로등하고 같이 비춘 데는 밝고 가로등이 없거나 격등제로 하는 곳은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첨단2지구도 새로 생긴 곳인데 실제 가봤더니 공원에 조성된 가로등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격등제라 상대적으로 어두워요. 그런 것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 공원의 조명이 좋은 데는 많이 해주고 어디는 적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거기는 더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곳은 제일풍경채부터 강변로를 타고 쭉 올라가 한양수자인 쪽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쪽을 밤에 가보면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요.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서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공원지역인가, 하천지역인가 검토해 보고…….

제가 현장에 한 번 가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인지, 하천인지 구분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공원이라면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원이 아니라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현장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현장을 가보셔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 됐든,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지금 공원은 LED등으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차로에 있는 조형물은 LED가 안 되죠? 지금 용봉동에 패선의 거리라고 조형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LED가 가능하지 않죠?

그것은 법을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LED로 되어서 신고가 들어가서 LED가 아닌 다른 등으로 교체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원등은 LED로 교체하는데 무슨 법이 따로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도로에 가로수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예.

그런데 지금 큰 도로 같은 데는 나무가 너무 커서 가로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지금 가로등을 보면 옛날에는 이 정도 선에서 등이 있죠? 나무가 크다 보니까 가로수가 앞으로 나와 버려요. 그럼 여기서부터 전신주는 놔두고 여기 나오는 것을 더 길게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업들을 안전도시국에서 서로 공원녹지과다, 건설과다 하지 말고 북구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가로수가 가로등을 점령해서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신안동을 가보시면 철도길 안쪽은 가로등이 제 구실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가로등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가서 하지 말고 북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셔서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데는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이야기해서 나뭇가지를 좀 쳐준다거나 아니면 가로등 나오는 것을 긴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이 안 보여서 나무를 쳐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야 하시지 말고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하셔서 같은 안전도시국에서 서로 의논해서 나무를 쳐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로등을 교체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다 배정해 주면 시에서 구청으로 돈이 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여름에 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잎이 안 났을 때 보통 1, 2월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꼭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찾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 예산을 올리든가, 아니면 도시 전체 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신다든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등을 LED로 하면 전기가 많이 안 나가니까 LED로 교체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왜 차로는 그것이 적용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누가 하던가요?

제가 신안동 자재의 거리에 LED등으로 하자고 하니까 용봉동 예를 들면서 LED등으로 하면 불법이라 신고가 들어와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도 LED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그래서 LED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모두 LED로 돌아가는 추세인데 왜 안 되는지 알고 싶은데 국장님, 그 법을 알고 싶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57쪽, 어린이공원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언론매체 구정 홍보 400만원이 매년 세워지고 있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봄·가을에 걸쳐서 꽃 축제할 때 홍보비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어린이공원관리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모래 기생충 검사수수료 57개소를 책정해 두셨는데 관내 어린이공원이 57개소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도 102개가 있는데 모래로만 된 어린이놀이터가 57개소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재철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보건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 6,7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01억 6,3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4억 8,400만원보다 1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4,4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 1,7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 감액된 3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 4,7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된 3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억 6,800만원보다 12억 2,900만원이 증액된 6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8,000만원보다 16억 6,500만원이 증액된 8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8,100만원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억 5,7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의 정신건강과 관리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63명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국민의 월 평균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인 경우만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치매약을 드시면 약값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치매약을 전액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폐렴예방주사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한다는데 곧 시행 됩니까?

폐렴예방접종은 2014년도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을 전체 의료기관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보건의료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및 물탱크청소와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회 50만원은 1년에 한 번 점검한다는 것인지, 보건소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2만 9,900V를 수전하고 있습니다.

1회는 1년에 1회라는 것입니까?

1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해서 저에게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1년에 50만원일 수가 없어요. 1달에 15만원 내지 20만원으로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2달이니까 25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50만원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589쪽을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유지보수 용역비 20만원, 12개월,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점검수수료 50만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오는 수수료인지, 이 문구로는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것을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관운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복결핵검사 및 치료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잠복결핵감염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합니까?

2015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을 진단해서 결핵환자로 발견 시에는 예방과 치료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수는 6,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결핵환자는 몇 명입니까? 안 나와 있나요?

잠깐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았냐면 연도별로 환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환자가 늘어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것인지 그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으면…….

북구의 결핵환자 현황은 2013년도에 342명입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보건소 등록 환자가 346명 정도로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했을 때 크게 더 늘었다든지 더 줄어든 것은 없네요?

잠복결핵환자 발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학생들에게 결핵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건수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북구의 인공수정 성공률은 19% 정도, 체외수정은 42% 정도입니다.

인공수정에 실패하신 분들은 몇 회까지 지원합니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네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수정이 12%, 체외수정이 18%인데 북구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실제 3회를 해도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 아이를 낳으면 보호를 잘 해야겠네요.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각 사업별로 여비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각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연초 사업에 대한 지침도 중앙교육을 하고 보통 연말에는 평가가 있고 중간에도 중앙교육들이 있어서 여비가 좀 많습니다. 623쪽, 여비 1,450원을 건강증진과의 여비로 보셨다면 여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들 여비를 2015년도에 세운 부분입니다.

2015년에는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여비를 책정하셨네요.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 경로당전담주치의제 업무추진인데요. 현재 경로당을 순회하는 주치의가 있습니까?

경로당전담 주치의제는 2014년도에 치과의사, 한의사, 일반의사 등 재능기부해 주신 의사 선생님들하고 방문간호팀의 방문간호사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할 보건행정과에서 102개 경로당에 같이 나가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북구 관내 경로당이 300개가 넘는데 나머지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368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 농어촌 가까운 83개소는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도에 185개소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돌고 계셔요?

예, 2014년도에 경로당전담주치의제를 102개소 경로당과 순회진료 83개소 등 경로당 185개소를 전부 돌면서 시행했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굳이 보건소까지 안 오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날 많은 분들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신생아 기본예방접종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기초예방접종 13종에 대해서 가까운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면…….

아직도 엄마들은 애를 보건소만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과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가서 무료로 하면 접종비용을 월말에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질의입니다. 제가 당선되어 왔을 때 두암보건지소장이 공석이었는데 아닌가요?

지소장님이 새로 오신 것 맞죠?

예.

우리 예결위원들이 처음 뵙는 자리라 아까 소장님께서 소개를 안 하시기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몇 달 되셨나요?

발령은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랫동안 예방접종실에 있었거든요. 두암보건지소는 사업위주로 하니까 예방접종실과 성질은 많이 다르지요. 열심히 하다보면 더 보람을 느낄 것 같고 오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본위원이 오늘 처음 뵈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금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충실한 의정운영지원을 위해 2014년도보다 3.19% 증액편성된 예산안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s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의정활동홍보입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다 증액되었는데 유독 홍보비만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당초 회의결과보고서 발간에 320만원, 의정백서발간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회의결과보고서 발간은 책자로 하지 않아서 삭감시켰고 의정백서도 내년에 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많이 깎은 것입니까?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을 증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원도 1명이 늘었는데 감액된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추경 때 좋은 방향으로 잡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6대 하반기 때 특수시책형태로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등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하면 의회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해보고 오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가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물론 북구의 재정난 때문에 삭감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라남도의회는 TV광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모의의회를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북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는 계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의회를 역대의회에서도 몇 차례 주관해서 했었는데 아쉬웠던 것이 어린학생들도 손님이기 때문에 의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조그마한 방문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의회사무국에서 조그만 연필이나 볼펜을 방문기념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이들에게 산교육인 것이고 또 하나 의회로 보면 의회를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청소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과 달리 청소하는 인원이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청소하는 청소도구나 비품을 따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화장실을 포함한 3층과 4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을 비슷하게 편성했겠지만 혹시 2014년도에 쓰지 않은 불용액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결과보고서는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발간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목간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홍보활동비가 1,600만원 정도 깎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결과보고서 발간이나 6대 하반기 의정백서발간 비용이 빠져서 줄어든 것이고요. 일반적인 활동비는 대부분 그대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련된 홍보활동비가, 사실 집행부는 홍보활동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전담직원이 없었는데 다행히 10월에 전담직원을 배치 받고 그 직원이 전담하고 있으면서 홍보는 다른 때에 비해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처리할 것을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예산이라고 불용처리를 시키지 않고 마지막에 목 변경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의원들이지만 밖에서나 안에서 의회예산을 너무 알차게 잘 쓰고 있다는, “불용액처리해야 될 예산도 목을 변경해서 마지막에 써버리더라.”라는 말을 듣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초에 몇몇 의원이 비교견학을 갔다오면서 비교견학보고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 이제까지 여비지출함에 있어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비교견학을 갔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금년부터는 보고서를 내도록 의원님들께 공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경우 보고서가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점례 위원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어떤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들 공적활동을 위한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어디를 갔다왔구나!” 어디 가서 어떤 것을 얻어 오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산출내역 정도는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직 인지 못 하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강제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게 지출할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쪽, 북구의회홍보물 발간에 의원수첩, 의회기구표발간이 나와 있는데 의원수첩과 의회기구표발간은 2015년도에도 그대로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12월 4일 보궐선거를 안 한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비용은 일부 조정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수첩에는 사퇴하신 최홍용 전 의원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구표도 내년까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금호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