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 위원 중 연장 위원인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윤충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류재빈 위원님께서 방금 윤충식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윤충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충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윤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서과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충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3호,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행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내용이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반 여건의 변화로 사실상 적용 또는 운용되지 않고 유명무실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현재는 새마을규약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전무할 뿐더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마을기금을 마을의 자체 규약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9월 5일부터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문과 조례 폐지 계획에 따른 읍·면·동 제출의견을 첨부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4호,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시장이 해야 할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 이유는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위임사무를 현행 소관 부서와 일치시키고 기존 위임사무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 발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위임사무의 조정은 부서명칭 변경 등에 의한 후속 조치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불법농지 지도·단속 및 고발 등 위임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이 신고수리한 농지법 제4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토록 명시한 사항이 현실과 불부합하여 고발의 경우 읍·면장이 현장확인 후 농정과로 결과 통보토록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가족여성과 소관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무 세 건은 현행 읍·면·동장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시민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금번 조례 시 이를 추가로 사무위임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부패영향 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포천동에서 제기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한부모 가족 일제조사사무에 대한 위임처리의 요청은 검토한 결과 포천동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6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4호,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95호, 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되어 본 조례를 적용받는 공무원이 없어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하는 사항이며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12쪽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5호, 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포천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통마을기금의 조성과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해 제정·시행되었던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주민자치역량이 제고되고 시대적 여건이 변화된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통단위의 마을기금을 조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각 이·통 실정에 맞게 마을 자체규약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의안번호 제594호, 포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조직개편에 따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위임사무를 현행 소관부서와 일치시키고 위임사무 내용의 조정 및 추가 발굴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변경하고 농정과 위임사무 중 현행 조례는 농지전용 신고 위반사항에 한해 읍·면장이 고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읍·면장은 현장 확인 후 확인 결과를 농정과로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가족여성과 업무 중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5호, 포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되어 우리 시에는 본 조례를 적용 받는 공무원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이유는 공단의 위탁대상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대행 위탁업무가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단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법사항 등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위탁대상 사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하지 않고 청소대행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성 및 수지율 제고를 위하여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1항제12호, 청소대행 위탁사무를 삭제하고 “제20조의1”을 “제20조의2”로 바로 잡고 부칙 단서 조항인 “다만 제19조제1항제12호의 시행 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11월 26일 조례 제446호로 제정되어 시행 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유예하였다가 2011년 1월 5일 1차 연기하여 2013년으로, 2012년 12월 28일자로 2차 연기하여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환경관리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청소대행 위탁업무에 관하여 소상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규정과 시설관리공단의 수지 악화 등으로 위탁이 불가능한 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폐기물 관리 조례상의 청소대행 업체의 허가제한 규정을 지난 2013년 2월 20일 전면 삭제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철폐하였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을 경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등 청소대행 위탁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한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지방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청소대행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경영수지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에서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제외시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효율성 및 수지율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예정이던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위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안에서는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포천시가 청소대행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천시 청소행정의 관리적 측면과 더불어 위탁업체 간의 경쟁체제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 청소대행 위탁업무를 삭제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596호 동 조례일부개정 조례 부칙 시행일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2017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9조, 자격요건을 보면 5년 이상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장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의제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소지는 포천에 되어 있고, 사업장은 예를 들어 포천시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지원에 따른 어떤 조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포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도 둔 사람’으로 제한했으면 추가로 사업장까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하겠지만 주소지만 우리 시로 되어 있고 생산하는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있었을 적에도 이 명장 선정과 중소기업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분명히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반드시 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조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투명성 제공 등 심의 강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2에 회의록, 의결서 작성 등 관련 규정과 안 제7조의3에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제외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조문 중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개선방안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등 조문 일제 정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간부분 제7조의 2, 회의록 등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도록 신설하고 제7조의3에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심의 제외, 위촉 해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5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2호,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행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권고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10조의 2, 제1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중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에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부터 전체 14개 조문의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조의 2, 위원회의 임기가 종전에는 연임 제한규정이 없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쪽, 11조의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회의록 및 의결서에 대한 작성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의 2,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항에,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고, 2항에 위원은 본인 및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에 위원이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참여 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방안을 권고로 안 10조2 제1항,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과 안 제11조2항,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신설과 안 제11조2,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신설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605호에서 의안번호 610호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5호,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4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로의 이중굴착 및 도로굴착 복구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도로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도로굴착의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 도로심의 안건의 송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송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7월 15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우리 시 도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만 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서 정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4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고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서 법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도로손괴 시 원인자를 색출하여 부담금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2에 도로를 손괴해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였고, 9쪽에 안 제6조에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하게 될 때 될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주택 등을 추가 확대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등에 따른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1항4호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5호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6호에 통행자 안정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제7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 15일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무분별한 보도구역에 횡단차도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 현황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진출입 가능 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정부부처, 광역시도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사항으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금번 경기도 시·군 평가 주요시책 평가지표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조례를 반부패 경쟁력 평가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2에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하도급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5호,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도로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자 안 제3조제4항, 제5항 규정과 안 제5조제4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운영세칙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606호, 포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공공시설인 도로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호, 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 등 제5항, 부담금과 제6호, 원인자를 신설하고 제2조의2, 복구공사의 시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8호, 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안 제3조제2항, 안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제4호~제7호 제5조제2항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9호, 포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안 제2조의2, 횡단도로 직접 진출입 가능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제한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수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부처, 광역시도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해오던 사항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금번 경기도 시·군평가에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기준에 맞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0조의2에 하도급심사위원회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611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별도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그동안을 규제되었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건축법 상위법을 참고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였고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일치 사항을 함께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되었던 조문 정비는 7쪽, 안 별표13에서 준공업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하였고, 안 제 별표14에서는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현 “2층”에서 “4층”까지로 완화시켰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19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동안 규제됐던 사항을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을 정리하고 용도지역 내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우리 시로 귀농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군부대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공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항,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시에서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경우 시에 거주하면서 전역 후 5년 이내 농업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포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로의 귀농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와 같이 귀농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군부대가 많은 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농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까 보조 같은 게 몇 가지나 돼요?

아직까지 보조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해 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그런 지원사업은 없고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교육사업이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귀농귀촌반 교육 및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귀농인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처음에 귀농할 때는 실제 삽자루도 제대로 잡을 줄 아는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잘 적응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분들이 어차피 살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포천에, 어차피 포천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귀농반을 운영해보다 보면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나이 50, 60 되어서 내려오는데 제대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일부 몇 분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귀농이라기보다도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힐링하려고 내려온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은 많이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겠다, 귀촌하시겠다는 사람들은 저희가 귀농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기금별로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의 기금운용 계획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5,559만 5,000원, 보조금 5,249만 원, 융자금 회수 1,769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8억 2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33억 7,342만 6,000원, 이자수입 6억 2,529만 원, 기타수입 1억 600만 원 등 총 214억 3,075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6,383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 예치금 167억 1,543만 5,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억 4,673만 3,000원, 기타 지출 1,475만 원 등 총 214억 3,0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 규모로는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11억 2,470만 5,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32억 5,707만 3,000원이고 지출은 47억 1,532만 1,000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96억 6,645만 7,000원으로 2014년 대비 14억 5,824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순계규모로는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12억 7,912만 6,000원이며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30억 6,374만 7,000원이고 지출은 19억 6,858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23억 7,428만 5,000원으로 2014년 대비 10억 9,515만 9,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계속해서 7쪽, 기획예산과 소관인 통합관리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운용총칙과 11쪽, 자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개별 기금에서 예수 받은 금액 중 일반회계를 융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이체하여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717만 원, 2014년 이월금 16억 8,957만 9,000원이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돌려받는 예탁금 원금 회수 2009년도 분 11억 9,400만 원, 2010년도 분 3억 5,600만 원, 2011년도 분 6억 3,0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5,615만 6,000원으로 총 40억 6,2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8개 계획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원금 25억 6,025만 8,000원과 이자 1억 8,647만 5,000원을 개별기금으로 지급하겠으며 13억 1,617만 2,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이명선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보훈기금입니다. 19쪽, 운용총칙 하단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761만 원입니다. 21쪽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 합계는 3억 3,494만 9,000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32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1,935만 원, 이자수입 1,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 합계도 3억 3,494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39만 9,000원, 예치금으로 3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03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93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으로 1억 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의 지출 계획은 보훈가족 위문사업에 1,2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 2,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9쪽, 운용총칙 하단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2,422만 5,000원입니다. 3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 합계는 40억 7,964만 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1,769만 6,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480만 원, 예치금 회수 3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억 114만 9,000원, 기타수입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 합계도 40억 7,963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290만 원, 융자성 사업비 9,000만 원, 예치금 39억 2,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164만 5,000원, 기타수입으로 포천사랑 BC카드 수수료 수입 300만 원, 한국일보에서 추진 중인 내고장사랑카드 수수료 수입 200만 원,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자금 회수 수입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쪽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575만 1,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34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5억 3,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0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1,900만 원,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 게이트대회 등 5개 사업에 2,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쪽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시설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등 3개 사업에 1,800만 원, 자활사업으로 포천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및 교육실 임대보증금으로 4,000만 원, 소규모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000만 원, 예치금으로 39억 2,6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3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운용 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과 포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41쪽, 3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중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은 10억 2,915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현금 1억 원과 예금이자 2,867만 3,000원 등 총 1억 2,867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900만 원으로 2015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11억 2,8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예상액은 이자수입 1,840만 4,000원, 2014년도 이월금 4억 9,466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통합관리기금의 원금과 이자 1억 4,976만 7,000원 등 총 7억 6,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3,383만 7,000원은 재예치할 계획으로 지출총액은 7억 6,2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8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포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49쪽,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운용 총칙입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1,227만 5,000원이며 수익금은 2015년 전입금 2억 원과 예치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2,546만 1,000원의 수입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3,273만 6,000원이 됩니다.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3년까지 조성한 10억 원 이외에 2022년까지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30억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52쪽, 지원기준과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신청에 의해서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하게 됩니다. 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2억 382만 원으로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억 1,695만 8,000원, 예치금 회수 8억 6,140만 1,000원, 이자수입 2,546만 1,000원이며 3억 3,734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지출계획은 12억 382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0만 원, 예치금 11억 9,882만 원입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 예금이자수입 1,938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8억 6,140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55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1,695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관리기금 예금이자수입 608만 1,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보다 3억 3,73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82만 원입니다.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지원 3개 사업에 50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9,882만 원입니다. 58쪽, 3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1쪽,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까지 총 30억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63쪽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10만 9,000원이며 수입금은 2015년 전입금 3억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5,340만 8,000원의 수입으로 3,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2,451만 7,000원이 됩니다. 64쪽, 지원기준과 대상은 관내 행정기관의 장, 학교장, 체육회장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으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기금의 사용범위에서 정한 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되면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5쪽,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9억 2,628만 8,000원으로 전입금 3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6,411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876만 6,000원, 이자수입 5,340만 8,000원이며 6억 7,534만 7,000원이 증액됩니다. 지출계획은 19억 2,628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18억 9,628만 8,000원입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67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2억 876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67쪽,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3억 6,411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673만 3,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보다 6억 7,534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2,628만 8,000원입니다. 68쪽, 지출계획입니다. 민경보조 사업으로 국제 및 전국단위 각종 대회 출전 및 체육교류 등 3건에 3,000만 원, 예치금으로 18억 9,628만 8,000원입니다. 70쪽과 7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이병현입니다.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은 출현금,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 10/100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후 2014년도 9월 19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77쪽,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74만 원, 예치금 회수 및 2014년도 이월금으로 3억 2,854만 원, 일반회계 출현금으로 3억 1,105만 4,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금으로 2,716만 원 등이며 총 6억 8,849만 4,000원입니다. 80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마을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2,400만 원을, 대기 배출시설 감지시스템인 TMS 운영을 위한 인터넷 사용요금 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비 1,000만 원, 학자금과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 주민협의체 회의급식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주변마을 주민들과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소각시설 견학비로 1,350만 원, 소각장 운영사업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배치된 주민감시원의 수당과 상여금, 피복비 등으로 4,660만 원, 주변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및 족구장의 이용료 결손충당금으로 각각 4,602만 원과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의체 위원장 활동비와 전국 소각장 연대회의, 가입회비 및 회의 참석 경비로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협의체 사무실 운영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간사 수당과 상여금으로 1,540만 원, 마을지원사업비로 4개 마을에 각각 1,300만 원, 5,200만 원, 주변영향지역 4개 마을 연합체육회 지원비로 300만 원, 주변마을 주민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5,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는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과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포천시 소재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4년 말 조성액은 58억 5,815만 2,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6억 1,868만 1,000원, 지출이 2억 5,000으로 3억 6,868만 1,000원이 증감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 목표액은 62억 2,6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현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주요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8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입금이 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8억 806만 9,000원, 예치금 회수가 31억 5,393만 3,000원, 이자수입이 1억 1,868만 1,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45억 8,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5,000, 예치금이 43억 3,069만 3,000원 해서 총 지출액은 40억 8,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3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31억 5,394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8억 806만 9,000원, 다음 페이지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4,929만 9,000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40억 8,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이자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차액 보전금 2억 5,000, 맨 밑에 부분, 예치금으로 43억 3,069만 3,000원 해서 총 지출 합계는 40억 8,0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9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운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포천시 재난·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최초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항,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669만 1,000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5,218만 1,000원, 지출 8억 7,810만 원으로 2015년도 말에는 12억 3,077만 2,000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7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4년도 이월금 13억 791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지출계획입니다. 수방자재 및 수해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로 8,000만 원, 제설동원장비 유류대로 7,000만 원,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4억 7,310만 원, 재난대응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치금으로는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 총액은 22억 6,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0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입니다.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11개 기금이 설치운용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올해 사실 세월호 때문에 기금 만들어 놓고도 실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집행 못한 건 다음연도로 이월,

이월해서 이월수입금으로 해서 다시,

다시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 만들어 놓은 부분들은 1년간 어쨌거나 행정을 집행하면서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요, 다른 실·과 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예, 맞습니다. 일반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연도 세입으로,

세입으로 이월되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기성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사업은 대부분 당해연도에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음연도 새로운 사업이나 같은 사업이라도 다음연도에 다시 또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민간 융자금이요. 지역자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인데 이게 올해 신규로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포천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6,000만 원의 임대보증을 줬는데 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 보전금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을 내년도에 융자금로 나가는 사항이지요.

임대보증금이요?

예.

임대보증금은 임대보장법에 따라서 법적 한도액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개성인삼조합에서 전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융자금으로 해주는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 가구에다가 1,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자활센터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어떤 독립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매칭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통장에 적금을 가입해 놓고도 해지하는 경우가 무척들 많아요. 그래서 1가구당 120만 원씩 해 주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92쪽이요?

예.

2억 5,000이요, 감액된 거요?

예,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저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늘려서 저희 기업유치하고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지원금이 오히려 줄어든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 예산에 잡은 게 줄어들은 건데 작년도에 최대 저희가 지원금액을 3억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앞에 보시면 90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수입계획에 전년도 수입액을 보면 이자수입이 1억 1,600 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나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금 잠식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3억까지를 최대치를 잡아 놓은건데 실질적으로 2억이 안 넘었습니다, 지출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예산상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학교4-H교사협의회 과제교육하고 이수 현장경진대회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4-H교사협의회 과제교육은 농심함량교육과 취미활동교육, 학업능력향상 등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H 과제이수 현장경진은 4-H경진대회 이수하고 현장경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학교4-H가 포천에 10개소, 15개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2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12개교입니까?

예, 초등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추정가액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 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계획총괄표입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로 신규로 토지 5건에 면적은 10만 5,783㎡에 추정가액은 84억 7,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건으로 2만 8,000㎡에 가액은 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산목록입니다. 첫 번째로 선단동 437-1번지는 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부지를 위해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를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북면 기지리 산 39-1번지 등 2필지는 아트밸리 평화의 상징물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단동 산 41번지 등 2필지에 대해서는 선단동 공원조성사업 토지 매입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내면 용정리 343-1번지 등 10필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은 설명드린 목차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립선단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의 취득으로 소재지는 선단동 437-1번지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취득면적은 1,998㎡로 추정가액은 8억 9,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예정지인 선단동의 경우 교육문화시설이 전무한 사항으로 동사무소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을 설립, 시민들의 교육문화 증진 및 평생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에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1,998㎡이고 건물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98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5억, 도비 3억, 시비 27억이 투입예정으로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11쪽, 현장사진을 보시면 선단동사무소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12쪽에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안입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의 취득으로 소재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9,724㎡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7억 5,032만 원으로 용도지역은 모두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라 해당부지에 등록장애인과 거동불편자에게 장애인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위해서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내년 5월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국계법에 의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사업개요로 부지면적은 9,724㎡이고 건물연면적은 2,000㎡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017년까지 65억을 투입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15쪽, 향후계획입니다. `15년 10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6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17년 10월까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항공사진을 보시면 좌측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바로 옆 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포천아트밸리 평화의 상징물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의 취득으로 신북면 기지리 산 39-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6만 6,88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 160만 원으로 농림지역과 자연경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트밸리의 천주호 직벽상단에 6.25참전 16개국의 이미지가 담긴 국내 제일의 평화상징물을 설치하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15년 1월에 시작해서 `16년 9월까지 사업비는 1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40m 이상의 석조조각상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토지 매입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작품 진행 및 설치는 2016년 9월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25쪽~26쪽, 자료 사진을 보시면 외국 유명 조각상 자료를 나열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시면 조각상의 높이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단동 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의 취득으로 소재지는 선단동 산 41번지 등 2필지로 면적은 1만 8,181㎡입니다. 추정가액은 25억 4,897만 원입니다. 용도지역은 농업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3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선단동사무소 주변 주민들의 여가 및 휴게공간과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계법 검토결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포천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도 역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결정권자는 포천시장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선단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쪽으로, 서쪽방면에 있는 앞에 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33쪽,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취득 건으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군내면 용정리 343-1번지 등 10필지로 면적은 9,00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2억 4,000만 원으로 농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건물은 역시 용정리 334-1번지로 건물연면적 2만 8,000㎡로 13.6평 이하의 아파트를 360세대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노인계층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과 아파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경기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서 내년 5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경에 준공사용 승인을 받고자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총 공사비의 392억 중 국비가 97억, 기금이 129억, 임대보증금 등이 130억, 시비부담액은 36억이 해당되겠습니다. 37쪽, 행복주택 건립예정지 변경에 대한 사유는 행복주택 건립예정지를 당초에 포천미니복합타운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용정산업단지 내로 건립계획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비교검토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포천시립 선단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1필지 1,998㎡로 2014년 8월 말 기준 선단동 인구수는 1만 4,000여 명으로 우리 시 읍·면·동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교육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선단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 9,724㎡를 매입하여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포천아트밸리 평화의 상징물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안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아트밸리의 천주호 직벽 상단에 6.25참전 16개국의 이미지가 담긴 국내 제일의 평화상징물을 설치하고자 6만 6,880㎡의 토지를 매입하여 석조 조각상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선단동 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은 빌라 및 주택이 밀집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공원을 비롯한 여가 및 휴게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선단동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1만 8,181㎡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정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9,000㎡의 토지를 매입하여 국비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6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왜 행복주택을 산업단지 내로 해야 되는지? 왜 굳이, 먼저 애당초에 예정되었던 곳은 배제하고 그리하는 건지?

행복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참고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 최초에 태동하게 된 것은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 포천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의에 따라서 각종 중소도시에서의 종업원, 직원 확보를 위해서는 산단 내에 주거시설도 같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형이라는 행복주택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일반 신혼부부라든가 대학생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저희 시의 타켓은 그러한 계층보다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주택난을 해소해 주는 사업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게 또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저희가 시내에 있는 것보다 산업단지 내에서 직장과 주거의 어떤 인근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단지 내에 환경오염 같은 게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거 보면 환경오염원 배출업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나중에 대기오염이나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누가 민원을 책임질 것입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도시가 형성될 때는 일자리와 주거, 잠자리, 쉴자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도시계획이 선정되는 건데 아마 공단지역 같은 데도 가보시면 구미라든가 반월이라든가 각종 공단 같은 데 가보면 아마 주거단지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우려의 말씀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직장 내에서 하루 24시간 중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8시간, 9시간, 10시간을 직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단지 내에 잠자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우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특히 다행인 것은 용정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일명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그게 환경적으로 유해가 가는 업종들은 사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려사항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거 혹시 산업단지 분양이 안 되어서 우회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의 분양은 저희가 30만 평, 28만 평을 개발해서 산업용지로 약 21만 평을 분양하고 지원시설, 일명 상가지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7,000평 정도 분양이 되는데 여기 행복주택은 사실 2,500평, 여기 9,000㏊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2,5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양률에 대한 차지하는 포지션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이 우려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복합적으로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종사자들이 지금 거기 산업단지 지금 공장들 짓지도 않았는데 무슨 종사자들 얘기 하고 있어요?

아니, 산업단지가 건설되게 되면, 지금도 근 한 40% 분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진다는 거지요. 종사자들이야 당연히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들은 상주하게 되는 거고요.

상주는 하겠지만 거기에 나중에 환경오염이 안 좋아서 민원이 계속 야기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행복주택 유형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켓이 되는 주거지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강조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이 환경이 열악해지면 삶의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상황인데 이게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건설을 해 놓고 일반인들을 여기 와서 살아라 하면 사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단지 내에 주거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건설에 만전을 기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도~2018년도까지 계획입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화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과 목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인구노령화와 취약인구의 증가, 의료자원 활용의 지역 간 격차,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 높은 흡연율이 주요 시민 건강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궁무진 포천 무병장수 포천!’으로 비전을 정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지키는 건강, 100세까지 건강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보건 서비스, 취약계층 건강지원,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과 자원협력 역량 강화, 지역보건기관의 재정비, 자원의 확충과 인력 보강을 통한 질적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입니다. 지역보건 서비스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고 건강생활실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여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9.2%에서 13.5%로 높이고 비만율과 고위험 음주율을 낮춰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등의 빈혈 개선율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록관리율과 지역사회 연계율을 높이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위험노인 치매 조기검진결과 치매노인 등록관리율을 높여 치매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사업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임산부 등록관리인원을 높여 임신과 출산, 유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록관리를 높이고 허약노인 비율을 낮춰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겠으며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간염병예방관리사업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주민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며 스케일링 경험률을 향상시켜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의 치매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어 조기검진과 예방을 통해 건강정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이동무료 검진사업 강화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세부사업 목적부터 8페이지,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1월 17일 포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기 포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포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6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다양화된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종합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개선과 자원협력 역량 강화, 지역보건기관의 재정비 등 각 과제별로 추진할 우리 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본 계획안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4개년 단위 계획으로 계획안에 대한 용역보고회 및 전문가와 관련 단체가 참여한 토론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된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2번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예방관리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지금 금년도에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망자수를 130명에서,

사망자수입니다.

그건 사망자수지요?

예.

그러면 현재 관리 받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해서 관리 받고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각 경로당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환자들이 와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포천의료원, 포천병원에서도 심·뇌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고혈압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900명 정도 되고요. 당뇨병은 3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보건소에서만 관리가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다 된 통계인가요?

아니요, 저희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에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중에서 연간 130명 정도가 이거로 인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꽤 많네요?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자연장지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1977년 5월 11일부터 묘지로 조성되어 사용된 내촌공설묘지 일부를 재정비해서 자연장지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우리 시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입니다. 공동묘지 8,544㎡를 자연장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 면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의 자연장지는 1,200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잔디형 1,300기를 확대해서 모두 2,500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공에 따른 주민의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제안설명드린 자연장지는 독일·일본·영국 등에서 각광받고 있는 자연장의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화장률이 매장율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화장률은 79.9% 정도이기 때문에 자연장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기존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묘지난 해소와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 위치도입니다. 대상지인 남쪽으로 죽엽산 터널과 지방도 985선 그리고 국도 87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항공사진을 통한 변경도면으로 공동묘지 3,800㎡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연장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그리고 조성 전후의 시설 면적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공동묘지 및 자연장지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내촌면 진목리 산 274번지 2만 3,504㎡의 부지를 내촌면 제1공동묘지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장사문화의 변화로 자연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묘지 내에 묘지 1만 9,704㎡로의 부지를 자연장지로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