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3,118억원으로 일반회계 2,820억 5,000만원, 특별회계 29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8% 증가한 228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820억 5,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4%가 증가한 26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814억 8,000만원, 세외수입 314억 9,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419억 2,000만원, 잉여금 및 예수금수입 22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1,051억 6,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원주공아파트에서 소월로 간 보행환경 개선 및 동자동 새꿈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무상보육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은 1,724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9% 증가한 18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978억 8,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04억 9,000만원, 기본경비 73억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6.9% 증가한 6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용산구장학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이 포함된 재무활동은 96억원으로 공단대행사업비 75억원, 기금전출금 18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등 3억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4년 대비 31.5% 증가한 2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8%인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30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 증가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1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7.9% 감소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은 총 13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3% 증가한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043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5.9% 증가한 58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855억 7,000만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71억 8,0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28억 8,000만원, 교육지원과 365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51억 9,0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운영 등 6억 5,000만원, 전산정보과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등 28억 9,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2억 7,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 증가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구유재산관리 등 4억 7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4억 9,0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 등 6억 3,0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 3,000만원, 지적과 지가조사관리 등 2억 6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33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0.2% 증가한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 5,0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45억 7,000만원, 의약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5억 9,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1,425억 8,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4.1% 증가한 17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례관리사업 운영 등 32억 1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등 657억 3,0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등 486억 3,000만원, 고용정책과 공공근로사업 등 31억 7,000만원, 문화체육과 이태원축제 등 40억 8,000만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177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3억 6,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1.1% 증가한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3억 8,0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등 2억 8,000만원,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계획관리 등 2억 2,0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 5,000만원,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조성 등 2억 7,000만원,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관리 등 26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보존관리 등 3억 1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05억 1,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2% 증가한 1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4억 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8억 7,0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관리 등 6,2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52억 2,000만원, 안전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9억 5,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97억 4,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1% 감소한 3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 3,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3% 감소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13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5% 증가한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1억 2,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12.3% 감소한 39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자체세입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경비와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각 분야별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118억 18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2,820억 5,496만 6,000원, 특별회계 297억 4,687만 1,000원이며, 이는 2014년도 예산대비 228억 2,673만 8,000원 증가한 것임.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20억 5,496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265억 431만 1,000원 증가하였음. 지방세수입은 814억 7,900만원으로 ’14년도 예산보다 24억 1,10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재산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동재산세의 증대 전망에 따른 것임. 세외수입은 314억 9,660만 6,000원으로 ’14년도 예산보다 4억 3,018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한시적 세원인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임. 지방교부세는 3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23%를 차지하는 세목이며, ’14년도 예산보다 1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조정교부금 등은 384억 5,811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3.63%를 차지하는 세목이며, ’14년도 예산보다 35억 66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면허세 감소분을 반영한 기타재원조정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통세 중 취득세의 증가전망과 자치구 수입의 감소로 조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보조금은 1,051억 6,22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28%를 차지하는 세목이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라 ’14년도 예산보다 185억 9,137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에서 예탁한 70억이 포함되어 ’14년도 본예산보다 14억 1,102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음.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7억 4,68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36억 7,757만 3,000원 감소하였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20억 5,496만 6,000원이며, 청파로 도로정비 사업 등 투자사업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183억 2,903만 8,000원 증가한 1,723억 9,93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6.86% 증가한 978억 8,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음. 용산구장학기금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31.51% 증가한 95억 9,303만 1,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5.8% 감소한 21억 7,3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97억 4,687만 1,000원이며,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4.73% 감소한 100억 3,07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3.06% 증가한 40억 8,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음.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8.2%인 13억 9,620만 1,000원 감소한 156억 3,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도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26% 감소한 2억 3,24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96% 증가한 13억 9,3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2.28% 감소한 281억 2,0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음.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사회복지 경비 등 의무적 경비 인상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업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을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 교부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각 소관부서에서 편성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바, 이에 유의하여 출납기한 단축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네.

네, 담당관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세부 사업에요, 이번에 포상금을 통합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이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제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총예산이 그 전년도처럼 했으면, 725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470만원으로 통합하시면서 예산절감이 좀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수용하셔서 또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에 보면 275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네.

그게 2013년도에는 31.6% 불용이었고, 이번 2014년 10월 말 행감자료에 보니까 5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더군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90만원이라도 오히려 25% 정도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민선6기 들어오면서 금년 7월 달에 인사이동을 하려다가 12월 말에 인적쇄신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자리이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한 50명 정도 더 추가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나머지 약 90만 정도, 이 자체가 뭐냐 하면 금융기관의 다 조회 비용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지금 50명이라고 하셨는데, 350명이었더라고요, 2014년도에.

네, 네.

그런데 올해는 500명으로 돼 있어서 150명에 대한만큼 조회할 부분,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1명당, 그러니까 직원 50명으로 보고 직원 1명당 가족이 보통 금융계좌가 3개 정도 평균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0명을 분을 더 추가로 신청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수 넣은 것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276쪽 ‘직원 친절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친절청렴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1시간에 45만원씩 2시간이면 90만원.

네.

작년에 3회 했지만 4회로 해서 360만원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예결위 때 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강사수당의 근거는 어디에 두십니까?

네, 기획예산과의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그 자료에, 기획예산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이용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본위원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지방행정연수원’ 것입니다. 그런데 45만원 정도 받으시려면 ‘특별강사’ ‘특급’이 전·현직 장관, 전·현직 대학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강력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 전·현직 기초단체장, 해도 최초, 똑같은 자료입니다. 4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초과시간은 30만원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강사를 모실 예정이십니까? 전직 장관이십니까, 강사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간당 45만원 근거를 금액이,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저도 뽑았는데 ‘지방행정연수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45만원을 책정하신 근거가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육이, 특히 교육 쪽에, 교육 분야도 많은데 강사 분들 초청하는데,

네, 본위원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네, 네.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시니까 강사를 초빙하셔서 강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전체 예산서를 보면서 강사수당에 대한 근거가 다 들쭉날쭉 이고, 이 책정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45만원 잡히셨는데 2시간이면 90만원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과다한 금액입니다.

네.

더더구나 권고사항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준 자료에도 시간당 45만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오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런 근거를 다 가져와 봐라. 왜 이렇게 책정했느냐?” 했더니, 저희 직원이 ‘친절’ 분야하고 ‘청렴’분야에는 그쪽에는 강사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표를 보고,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강사교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책정은 해놓고 그에 대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지급하면 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하게 되면 35만원으로 그런 저렴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더더구나 이렇게 기준표가 있잖아요?

네.

지급기준에 근거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이게 저희 과 전체로 하면 많습니다. 교육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왕이면 정해진 대로 책정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해피콜 평가단” 276쪽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해피콜 평가단”에 대해서요?

네.

위원님이 참 잘 보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피콜 평가단”이 아니고 “친절도 평가단”이었습니다. “친절도 평가단”은 1년에 두 차례, 전·후반기로 해서 전반기에 18일, 후반기 18일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평가단을 편성해서 실시했던 것을 이제는 개선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해피콜 평가단”이라고 해서 1년 12달 지속적으로 평가단이 평가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1년에 두 차례 어떤 민원부서를 방문해서 한두 번 가서 보고, 또 전화 한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한두 번 갔을 때 그 평가가 과연 옳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한 나머지 저희들이 평가단 2명을 둬 가지고 매월 20일씩 1년 12달 평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 “해피콜”은 뭐냐? 저희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그중에 저희들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그 청렴도 평가에 ‘외부만족도’ 즉, 우리 구청을 방문했던 민원인 중에 명단을 받아갑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뭐냐 하면 인허가 부서, 사업부서, 복지 분야, 이런 분야의 방문민원인 명단을 저희들이 보내주면 그분들한테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또 스마트폰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든가 여러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결과 발표를 하지요.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즉, 말해서 “해피콜”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도 대비할 겸, 또 우리 구에 방문했던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용산구의 ‘청렴친절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피콜”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네,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고질민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어떻게 순위를 정하는 인허가 사업, 방문사업,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지금 고질민원으로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아, 고질민원 처리문제는요, 저희 직소민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질민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 예산 줄여주신 것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순위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순수하게 이왕이면 다용도로 활용하자, 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금년도에 해봤는데요,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예산을 쓰시면서 이 내용에서 고질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시면서 예산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직소민원에서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직소민원에서 하지만 이 청렴도 검사를 하면서 고질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고질민원들을 처리하시는 어떤 글이라도 써서 “‘이런 고질민원은 우리는 이렇게 처리합니다.”라고 직소민원을 보내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터무니없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민원도 “해피콜”을 하실 때 “이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피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화 되는 것은 저 자신부터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같은 276쪽인데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강사수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강사수당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쌉니다. 비싼데, 우리 시 조례나 조례에 보면 강사수당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장관급, 차관급, 교수급, 그런데 지금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개그맨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청에서 이런 친절교육을 하는 데 200만원씩, 100만원씩 낸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봤습니다. 탤런트나 그런 사람을 쓰면서 1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친절교육을 100만원 썼더라고요.

네.

1시간, 2시간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임의적으로 탤런트를 데려다가 돈을 많이 주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지요. 아무나 데려오지 않습니다.

친절교육을 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꼭 유명한 분만, 아니면 지식이 높은 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의 적절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송파구청을 보니까, 교육비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100만원이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탤런트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홍보도 하면서 잘 한다는 것을, 적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서 다양성을 갖고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참고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이 근거에 의해서도 고려를 했고요, 권익위원회에 드나드는 강사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당 100만원, 2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에 어떤 돌발 상황이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가의 강사분도 초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만약을 대비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상향되거나 하향 돼서는 안 되고요, 필요한 인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훌륭한 분들이.

네,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직원이 가져왔을 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27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맨 밑에 맨 하단에 “조사 및 감찰활동 업무추진비” 라고 있습니다.

275쪽이요?

네, 275쪽 제일 밑에.

“조사 및 감사활동 업무추진”, 네, 있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뭐하는 돈이에요?

저희 조사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사팀에서는 업무가 우리 내부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활동하고, 또 특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어떤 민원인이 감사원,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진정을 많이 냅니다. 그 진정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내려 보내요. “자체 조사 처리해라.” 그런 내용을 처리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아, 네. 혹시 용산구청에서는 암행감사반이 있습니까? 뒤에서 조사하는 것, 몰래 조사하는 것, 그런 것 있습니까?

암행감사반이요?

네. 감사과에서.

암행감사반이라고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활동도 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돈 어디에서 씁니까?

네?

돈 어디에서 쓰세요?

뭐를요?

돈을 예산을 어디에서 쓰시나요?

아, 이 돈을 가지고 씁니다.

이 돈 갖고 쓰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를 아시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민원이나 권익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돈을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자체에서 일부러 미행을 한다든지 암행을 한다든지 그 시기는 지났으니까 지양해 주기 바라고,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현장조사 하는 분들을 봤는데 100만원 갖고 1년 쓰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이것 증액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증액해주셔서, 그분들이 나가서 사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해당 감사과 직원이 나왔는데 밥 먹는 것, 아니면 개인적이지만 사비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요.

김성열 위원님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형적으로 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무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저희들이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6쪽에,

276쪽이요.

직소민원실 운영하고 계세요?

네, 네, 직소민원실 운영하지요.

똑같은 것인데, 직소민원실 운영하면서 사실은 모든 민원업무를 거기에 미뤄버리는 것 같아요. 다 미루시는 것 같아요, 감사과에서.

아, 직소민원실의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청장님께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면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선 청장님과 사전에 약속이 안 되어 있고 또 스케줄상 언제든 온다고 해서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직소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듣고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해당 부서에 인계해서 처리할 사항은 해당 부서로 보내고, 또 청장님께 보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같으면 나중에 일정도 잡아서 그렇게 해 줍니다.

직소민원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지요.

그런데 구청장님께 진짜 가서 얘기할 사항을 직소민원실에서 걸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많이 걸러내지요.

걸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께 가서 민원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화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생하시지만 직소민원실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과 그때 얘기를 해서 올리고 싶네요.

김성열 위원님 같은 몇 분만 있으면 저희가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뽑아주세요.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예산은 감사실이 별로 없지만, 하나하나가 직원하고 주민하고 밀접 된 예산이에요.

네, 네.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법적 예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페이지 276쪽 보시면 ‘환경순찰’이 있고, 환경순찰에 1,095만 2,000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발대식 및 활동 보고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이것도 금년에 조금 사전에 시범적으로 예산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이것을 신규 예산 사업으로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응답소 살피미”는 뭐냐? 그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120’돌리면 됐던 “120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민원을 더 확대해서 각종 신고, 문의사항, 이것을 “응답소”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응답소”로 치면 되고, ‘120’ 전화 돌리면 바로 서울시 응답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응답소 민원 살피미”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들 중에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범죄 이런 것 목격하거나 발견했을 때 바로 신고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하고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를 이번에 해보니까 지역주민들 중에 어떤 부분을 좋아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뭔 일이 있으면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고 청탁하고, 그래도 잘 안 되던 것인데, 응답소에 전화 한통화 하게 되면 바로 즉각 해결하고 답을 해 주거든요.

네, 그럼 응답소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응답소에 대한 홍보는요?

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별걸 다 했습니다. 자전거에 “응답소살피미” 해가지고 공원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저희들 관내 신문 이런 데도 계속 홍보하고,

본위원은 처음 들어 봤는데 이러한 생활불편의 신속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구정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런 구민을 살피미 요원으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16개 동에 각 동당 몇 분씩 위촉을 하십니까?

동당 9명 내지 10명 정도 해가지고요,

통당?

동당. 1개 동당. 그러면 16개동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50분 정도,

150명이요?

네. 총 우리 구청 내에.

어떤 분을 위촉하지요?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저희들이 부탁을 했어요. 해서 우선 명단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처음 단계이니까 관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반장, 통장 이런 분들이 많이 명단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얘기는 구정에 관심이 있고 정책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활동적인 사람, 이런 분을 명단을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통장님들, 반장님들 명단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참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역할도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리라 보여 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따로 요원의 발대식을 갖고 활동 보고회까지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통·반장님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주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발대식을 통해서 더 사명감을 불어넣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간단하게 여기의 운영 사항도 설명 드리고 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네,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활동을 끌여 들어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보면 통장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겹치시거든요.

네.

또 자꾸 이렇게 이름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활동 보고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하실 것입니까?

발대식하고 보고회요?

네, 거기에 예산이 150만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번에 1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그다음에 5월 정도에 4월 정도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9~10분 이런 분들을 모셔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얘기할 수 있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미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나 통해서 통장회의나 반장회의, 또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발굴해가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또 같은 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응답소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 발대식 및 활동 보고회”라든가 이런 ‘환경순찰’에 들은 1,000만원 돈 되는 이러한 예산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위원장!

‘계약원가심사’ 좀 볼까요?

‘계약원가심사’ 277쪽이요?

네.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일상감사하고 관련 전문서적 27만 8,000원이 있는데요,

아, 이번에 제출한 것에요?

네. 감사관련 해가지고 “전문서적 구입비”가 있는데요, 전문서적이 어떤 서적입니까? 어떤 내용의 서적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거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문해설 셋트, 건축법 조례해설, 이런 책자, 그다음에 ‘표준품셈표’라는 게 있어요. 건설공사라든가 전기, 통신, 적산정보, 물가정보지 구입, 이런 데 활용하는 자료,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말씀하신 서적 구입비는 또 따로 잡혀있어요.

저희들,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 적산정보, 표준품셈표 이런 책자들 다 16만원, 4만 5,000원, 5만원 다 잡혀있고요, 그것 말고 전문서적이라고 따로 27만 8,000원 잡아놓은 게 있어요. 왜 전문서적을?

그러니까 ‘주거환경 정비법 조문해설’ 셋트하고 건축법 조례해설,

그런데 이 책 매년 구입하시나 보지요?

이것은 매년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구매를 하지요?

품셈표 같은 것은 당연히 매년 해야 되겠지요, 물가정보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런 전문서적은 매년은 아니고 어떤 법이 교체된다든가 이럴 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만 올라온 서적인가 보지요?

네?

2015년도에만 올라온, 오랜만에 올라온 예산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 인터넷 23만원에 보면 “물가정보지 인터넷 사용료 1식” 해서 23만원 있는데, 이것 비용이면 웬만한 것 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내용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대다수는 저희들이 시장조사,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또 특수전문 분야 쪽은 정보지를 불가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데는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장조사도 해야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져서 해야 되고, 각종 품셈표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확인한 다음에 적정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1억 4,802만 4,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 6만 5,000부 발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소식지를 발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해서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인쇄소에서 발행, 인쇄하게 되면 각 동별로 배달이 됩니다. 배달이 완료되면 그후 반상회 열리는 시기에 통장님들 회의가 이루어지고요, 통장님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통에서는 반장님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동별 통장 회의가 대략 25일 정도 열리는데 전달 25일쯤에 통장님들께 배부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한가람 아파트에는 어제, 현재까지도 아직 12월 분이 배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직도 11월 분이 아파트 밑에 있었고, 12월 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배분이 된 것인지요?

글쎄,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오늘 12월 8일이니까 한참 지났는데 배달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일반가정, 주택. 일반개인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지요?

일단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통 전체적으로 아파트 출입구에 놓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네.

집집마다 누가 배달합니까?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도 아파트입구, 현관입구 바닥에 지저분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주워가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훌륭한 자료를 만들고 용산구의 구정을 홍보하더라도 그 배달방식이라든가 전달방식에 있어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전달방법에 대한 좀 더 올바른, 구의 소식이고 여러 가지 구정활동에 대한 홍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파트현관 바닥에서 주워가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방법에 대한 전달체계를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항상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었는가 조차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통장 회의 때 저희 담당직원이 동별을 순회하면서 통장님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반상회 소식지를 전달받고 싶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했을 경우는 저희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는 예산이 또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왕 전달하는 것 통장님께서, 그다음이 제대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달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구정홍보’ 부분에서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에 12,000원×3,500부 해서 4,2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2014년도에는 약 1,500부를 제작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2015년도 예산이 4,2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몇 개 언어로 각 몇 부씩 제작하셨습니까?

구정홍보지는 저희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과거 용산구에 대한 역사의 사진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쯤 저희가 발행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홍보 화보집을 제작하고자 하는 화보집은 구 전체 화보집입니다.

네, 구 전체 화보집.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발행할 경우에는 한국어만 되는 게 아니라 한영, 한중, 한일, 한베트남까지 4개 국어와 같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부수나 단가가 조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작부수가 한영 2,000부, 한중·한일 각 500부, 한베트남 500부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 베트남 사람이 4위로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까?

네?

베트남 사람들의 인구분포가 4위로 되는 것 맞습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베트남 퀴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저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같이 활용하고자 해서 베트남어를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물론 구정홍보용 화보집입니다. 따라서 용산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홍보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특정 자매 나라의 자매도시를 겨냥해서 화보집을 그쪽에 편중돼서 많이 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기에 2013년 용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외국인이 2012년 현재 1만 2,062명 중에서 중국인이 3,122명, 타이완 376명, 미국, 캐나다, 영국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1,367, 363, 346명, 일본인 1,878명, 필리핀 581명, 인도인 260명, 러시아인 207명, 프랑스인 153명, 그다음이 베트남, 몽골, 타이,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특히 화보집을 제작해서 베트남 퀴논시를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발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작 규모면에서 80종 내로 되어 있는데 80종 내외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한국과 외국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어가 저희 구 특성상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저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한글로 발행하는 것도 있고 외국어로 발행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한글과 영어, 한글과 중국어, 한글과 일본어, 이렇게 돼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 40페이지 정도는 낭비가 되는 요소라고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쪽수도 신경을 써주셔서 구정홍보용 화보집을 제작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박희영 위원입니다. 저는 237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용산구소식 유료광고료”로 10만 5,000원, 해서 월 평균 3.5건, 해서 12개월 잡으셨지요?

네.

그래서 440만원의 수입금으로 잡으셨네요, 세입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는 2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2건으로 예산서에,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은 3.5건으로 ‘그외수입’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렇지요? 237쪽, 맨 아래 보면 ‘그외수입 〔일반회계〕’ 그래서 “용산구소식 유료광고료(홍보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광고료 인상은 없습니까, 2015년에는?

광고료 인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11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균 4.5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군요.

네, 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건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2건 잡았는데 이번에 3.5건 하신 것처럼, 저희가 10만원, 20만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용산구보가 용산구소식이 많이 활성화 되면 당연히 이 수입도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

그런데 이 유료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구정소식을 먼저 넣고 나서 일부분만 할당하다 보니까 많은 유료광고를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도 늘고 있으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세수 한 푼이라도 세입을 늘려야 되는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 하시잖아요, 올해?

네.

그런데 그 제작,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제작하시는 게 2011년도에 하시고 이번 2015년에 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선거 다음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시던, 새로 취임을 하시던, 그러면서 민선6기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시려고 편성하시는 예산 아닙니까?

꼭 민선6기 홍보라기 보다도요, 일단 구정목표가 바뀌고, 또 구정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2011년도에 만든 경우는 국제업무지구라든가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편집이 좀 됐었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니까 2010년도에 선거 있고 2011년도에 발행하시고, 다시 2014년도에 선거 있고 2015년도에 발행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민선6기가 선거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또 어떤 구정홍보 차원이 아니라 결국 민선6기 구청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이걸 편성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일단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구정목표라든가,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는, 방향은 아마 거기에 주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고진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수요조사를 제가 꼭 해 봤느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 고진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에 배포하신다고 하셨지요?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배부하고요, 저희가 이태원 글로벌빌리지나 이촌동 글로벌빌리지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배부, 모든 것을 3,500부를 다 직접 배부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작해서 각 부서 행사라든가 외부에서 행사 있을 때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없습니까?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배부하실, 여기 우편료가 잡혀 있지 않아서, 모든 3,500부를 일일이 가져가거나 직접 주시는 걸로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들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꼭 우편으로 만 전체적으로 발송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작년에 1,500부 했다가 3,500부로 활 늘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선거 뒤에 어떤 민선6기의 정책 홍보물로 쓰여지는 게 좀 마음에 사실은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구정홍보’란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홍보관 정비”가 있습니다.

네.

이것 이번에 처음, 지금 724만원 잡으셨어요?

네.

이것 어디를 하시려고,

우리 구정 홍보관이 2층 민원실 우측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꼭 필요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정목표라든가, 정책방향이 많이 바뀐 경우도 있고, 구 여건도 변화가 생긴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제작해서 설치하고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꼭 내년 예산에서 이 부분에서 꼭 업그레이드해야 될 공사의 필요성이 있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부 공사내역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산 편성된 다음에 세부계획은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이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본위원이,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특별히 어디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꼭, 홍보관 정비가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가 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82쪽 보면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신 게 비플라이 회사 것 ‘아이서퍼’ 쓰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랩마스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네.

지금 이게 1,400만원으로 증액된 게 저작권료 때문이라고도, 제가 미리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13년 7월에 문체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기로 돼서 이번 2014년 7월부터 아마 이것 바뀌었을 겁니다. 저작권료를 내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저희가 3등급이기 때문에 급이 있지요? 저희가 3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신문 한 매체당 1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7월부터 바뀐 것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기존에 계약이 체결된 관공서에서는 금년까지 변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법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것 고려해 보야셔야 됩니다. 그것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돈이 신탁이 되어서 언론재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론재단에서 각 신문사로 배부하는 겁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는 아마 5만 5,000원 정도, 아니다. 한 매체당 1만 9,800원으로 계산해서 아마 500만원으로 충분히, 저희 20매체 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21매체를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22매체 하십니까?

21매체.

21매체? 그러면 1만 9,800원일 때는 이 500만원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그런데 7월부터는 아마 이것, 우리가 안 내셨으면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내고 있었다면 이것은 또 어디에서 썼는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비플라이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언론재단에 맡기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저작권료에 대한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저희가 법이 강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가 지금 올 7월부터 적용하니까 7, 8, 9, 10, 11, 12, 6개월 치도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지만, 내년 예산도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 그러면 20매체로 봤어도 예산액이 얼마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5280만원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면 5개 내지 6매체밖에 못한다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그러면 매체수를 낮추실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산 사정상.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7매체 정도만 지금 할 예정입니다.

7매체 정도만요?

네.

21매체 하시다가 7매체로 줄이세요?

네. 나머지는 저희가 종이신문을 스크랩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크랩을 하지 않고 기사 나온 사항이 있으면 링크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내년에 어떤 회사가 하는지 결정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을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저작권료를 내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더더구나 집행부에서 비플라이 회사가 그 돈으로 하고, 모르겠습니다, 제 추정입니다. 나머지는 풀어줘서 보셔라, 이래도 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이것은 될 소지가 있어요.

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으로, 1,400만원 금액으로는 절대로 이번 연도에 21매체 하던 그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21매체까지 지금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7매체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신탁할 수 있는 매체는 7매체로 하더라도 지금 용산뉴스니, 우리신문, 이런 것은 비신탁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매체 당 1만 9,800원일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그러면 그것은 몇 개 매체로 지금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예산 확정되면 중앙지나 지방지 전체적으로 비율을 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셔서 저작권료를 내고 하셔야 되고요, 매체수를 줄이면서,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지, 효율성도 또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매체수를 21개 매체로 하다가 확 줄여서 7개 매체로 하면서 예산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 한 5천 4, 5백만원 내셔야 되는데, 월 16만 5,000원씩 12달 하면 그렇게 20매체 하면 아마 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체수를 21매체 하다가 7매체로 줄이면 아무래도 저희가 스크랩 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 테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하셨어야 돼요. 이게 2014년 7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셨고, 이 사업 예산 하실 때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쓰시려면, ‘아이서퍼’를 쓰시려면, 아마 ‘스크랩마스터’도 입장은 같을 겁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니까.

네.

매체수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희가 3등급인 이유가 1,000명에서 1,500명인가 2,000명 그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500만원인 이유가 저희가 6등급이더군요. 그래서 아마 단가가 싸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걸 계속 하실 거면 이 사업을 정확한 계산을 해서 예산에 올리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대로 가면서 마치 예산만 늘어난 것처럼,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은 1,400만원으로 늘었지만 21매체를 스크랩하다가 7매체로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 7매체만 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저희가 계약되지 않은 언론사에 저희 홍보할 자료가 나온 경우는 그 주소 링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것 조사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번 7월에 이 법이 적용될 때 그러면 이것을 비플라이 회사와 변경계약 하셨습니까, 해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변경 아니고 기존에 계속 연결되는 걸로 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어요. 아마 비플라이 회사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냥 쓰시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쪽에서 언론사들이 알아서 “우리 저작권료 그 뒤로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것 7월 달부터 적용했는데 그 저작권료 그러면 누구를 줬느냐?”, 그러면 우리는 저작권료 없이 무단 사용한 게 되고, “비플라이 회사가 쓰라고 했다.” 그것은 책임의 소재에 우리가 면책이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비신탁 회사를 늘리다 보면 구독률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효율성에서 재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네.

이 예산은 아직 저희 계수조정이 남아있거든요. 이것 분명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1,400만원으로 900만원 늘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매체수는 엄청 줄어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부실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계수조정이 남아있거든요. 홍보담당관님께서 담당자하고 이 부분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매체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 금액이 다 책정되어 가지고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도 이왕이면 정확하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밝히시고,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언론 매체수 몇 개까지 하겠다.”라고 하셔서 증액을 하시면 증액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냥 대략 900만원쯤 증액해 갖고 이 금액, 이렇게 하면 정말, 안의 내용은 훨씬 지금 감소된 겁니다. 증액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저희 예결위 동안 고민을 하셨다가 저희에게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이나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언론홍보시상제 예산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홍보담당관 쪽인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인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과 예산 때 한번 짚긴 짚었습니다만, 타 구는 말입니다, 벌써 10월 28일 날 최우수 수상하는 자치구, 하다못해 우수상을 받은 자치구까지 언론보도가 지난 10월 28일 날 다 나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기업조차도. 그런데 왜 우리구만 40일이 지난 이제서야 언론보도가 나가는지, 그래서 이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종합 홍보하고자 당초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 번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성과결과는 구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성과결과 홍보하고자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는 바로 홍보하지 않고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결과가 나온 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본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자랑하셨었어요.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타 구는 언론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최우수구, 우수구,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들까지도.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용산구도 발표가 났던 건데. 그런데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아시아경제 4시간 전, 뉴시스 12월 5일, 40일 지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보도용스마트폰” 전화요금 8만원이 있네요? 그것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어떻게?

저희 언론팀 직원이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원은 변경되지만 언론사하고 계속 연결을 취할 때는 저희 공통된 번호가 있어야 그분들도 저희 구하고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사항 때문에 한 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대표 되는 번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발신용입니까?

발신용도 되고 수신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통화 외의 다른 용도로 쓰고 그렇습니까?

다른 용도는 아닙니다.

데이터를 많이 쓴다든지,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검색도 하고 그런 것 씁니다.

월정액으로 약정해서 쓰는 휴대폰입니까?

네.

8만원 이상씩 쓰시나 보지요, 그러면?

8만원이 아니라 이게 한 달에 지금 7만 1,25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받아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저희 용산구 의원들만 통신비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예산안 편성에 그것을 감안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폰 사용료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그 스마트폰 사용료는 구청의 과장이상 간부님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구에도 우리 구 빼고 24개 구 전체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10만원 이하 실비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구도 당연히 그것을 넣었어야 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요새는 스마트폰의 어떤 활용성이 아주 요긴하게 잘 쓰여지고 있고, 또한 저희가 구민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할 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활용할 수 있는 기구 중의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네.

다른 것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65쪽에 보면 “어린이 방문기념품 구매”가 있어요. 이것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된 예산이시지요? 어린이 용품은? 원래 있었나요, 이 부분이?

잠깐만요! 예전부터 그것은 반영됐던,

그러면 앞에 저희가 원래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이 500만원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네, 네.

작년에는 600만원의 편성이었는데 100만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방문 기념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작년도까지 600만원은 포괄로 잡힌 것이고요, 금년에 어린이용을 별도로 1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 예산을 별도로 하신 것이군요?

네.

저는 전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항목을 바꾸어서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념품입니까, 주로, 어린이 용품은?

애들이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컴퓨터용,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을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 이외에 공식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개인 의원들도 방문하신 분들에게 이런 기념품을 드릴 수 있나요?

너무 자주 그것을 어르신들이 왔을 때 다 주게 되면 너무 낭비가 심하고요, 특별한 목적에, 저번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그럴 때 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요청하시면 그것도 하는데 너무 과할 때는 우리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저희가 의회의 역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 일부 사무실의 컴퓨터가 내구기한이 10년 넘은 것들도 많고 잘 안 되고, 꺼지지도 않고 서버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몇 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것은 거의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의원님들께서 거의 매일 사무실에 오시고 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유 파악을 해봤는데요, 작년하고 2011년도에 컴퓨터가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하고 김정준 의원님, 김성열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옛날 컴퓨터, 아까 말씀하신 10년 정도 된 노후 된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파악하기는 7대가 교체할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7대 하면 연간 7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산취득비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세요.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외여비 편성을 했어요.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항상 언론에 맨날 맞는 부분들인데요,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의 예산이 변경 됐지요? 금액 자체가?

네.

전에는 얼마였지요?

통상적으로 의원 정수에서 200만원씩 이렇게,

그것은 금년 예산 편성할 때 2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안 했지요. 의장, 부의장 여비하고 의원들의 여비가 좀 달랐지요?

네. 그것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조금 많고, 의원님들은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의원들을 동일시 예산편성을 하게끔 행자부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금액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 보면 기준액은 그렇게 20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의 25% 범위 내에서는 추가나 증액이나 감액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냥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200만원만 편성을 하셨고.

네.

본위원도 3선을 하면서 느껴보지만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해외경비라든지 뭇매를 때리는 것에 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 부분이 적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 몇%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25% 범위 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자치 의회별 25% 이내에서는 편성할 수 있다?

네.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준액 200만원을 편성한 타 구는 현재 몇 개구 정도 되지요?

지금 200만원 편성된 데가 9군데이고, 230만원 편성한 데도 2개 구가 있고요, 250만원을 기준으로 한 데가 13개 구가 돼서 가장 많이 2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게 아마 25%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50만원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을 나중에 조사해봤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떤 고민이 없이 그냥 200만원을 편성해버리고,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모든 요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13개 구 정도가 벌써 할 수 있는 범위 내 맥시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의 고민이 없었던 부분이 본위원은 아쉽습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 예산 심의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 각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하는 데 고민을 많이 안 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추고 하다보니까, 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조금 보편타당한 것을 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저희 생각에도 그때도 타 구 사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구에서 10여 개 구에서는 200만원, 그리고 더 많이 13개 구에서 250만원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을 총액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질의를 안 해도 사실은 좀 더 책정하는 게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림을 본위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편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동안에 의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필요치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계속 내부적인 공사가 이뤄지고, 자산취득을 해가면서 물건을 계속 보강해가고,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 아까 앞서 박희영 위원님도 통신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가 앞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의원들을 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들과 다 논의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할 때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상금이 있어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혹시 배상금을 쓴 적이 있나요?

쓴 적이 없습니다.

역대 의회에서 쓴 적,

그것은 배상금이라고 구의회에서 나온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참고인 출두를 해가지고 그때 의원님 여비수당에 맞게 주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었는지 하여튼 출석이 없었습니다. 출석이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출석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여태 보니까 이분들이 와서 출석한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굳이 이걸,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예비비 성격의,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안 잡아 놓을 경우에 집행을 못합니다.

예비비로 돌리면 안 돼요?

네?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런 예비비 성격의 것인데 조금이라도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집행을 못합니다, 저희가.

필요불가결이라는 예산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다분히 잘 볼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의회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이. 그것을 시의적절 하게 잘 쓸수록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우리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실비도 나오고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운영위에서 잘 하겠지만 의원 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책정할 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64쪽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아까 김성열 위원님이, 집행하지 않은 그런 예산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무슨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의회 관련 어떤 일이 있을 때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집행을 많이 못했는데요, 돈이 좀 많다면, 1,000만원 가지고 용역비 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1억원 이상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또 이것도 그렇다고 완전히 안 책정하기는 그래가지고 집행이 없었다고 그래도 2,000만원에서 깎고깎고 그래서 1,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적은 돈이나마 활용할 수 있을 뭔가 방안을 모색하셔서,

네, 그것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큰 용역보다는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의회청사 긴급보수비”로 2,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청사의 냉난방이 1,500만원 잡혀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긴급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냉난방에 대한 시설보수를 하시는지?

올해 의원연구실하고 일부는 했는데, 아직 덜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하고, 그러고 이것은 여기 시설비이거든요. 구의회라는 게 새 건물이기는 하지만 어떤 예측 못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예비비 성격의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본회의장 단상을, 그 밑에 서있는 데 키 작은 분들을 위해서 단상하고, 의회청사 내의 사무실 바닥교체, 부의장실 재·부재 시스템 제작, 의원사무실 제실표시등, 운영위원장실 환기창, 그리고 의정자료실 환풍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보수할 것이 많다고 사료 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의장님실이라든가 부의장님실, 행정위원장님실, 또 다른 위원장님실에 보면 소파가 굉장히 낡고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고 그런 말씀들이 많으셔 가지고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굉장히 금년에도 빠듯합니다. 구청에서는 솔직히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은 거의 못 잡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의회이기 때문에 조금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쓰고,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교체해야지, 조금 안타까운 얘기이지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산상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다 교체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차로 의장님실을 이번에 한다든가, 다음 내년도에는 부의장님실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봐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운영위원회에 협의해가지고 그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예산안 보지 마시고요, 예산안 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네.

설명서 42페이지, “방송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유지보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려우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팀장 염철민입니다.

우선, “유지보수 비용” 이게 월정 유지보수 계약비용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콜을 해서 쓰는 유지보수 비용인가, 어떤 비용인가요? 유지보수부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네, 저희 구의회 회의진행 및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각 회의장과 방송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관리비로 1,200만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방송실에 담당직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방송기계 고장 시에 고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동원통상업체하고 기본 유지보수를 위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는 단가계약,

월정 유지보수 계약 안 하고?

네. 안 하고요, 건 바이 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방송장비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2건 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2건 발생 비용이 얼마정도?

22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20만원 집행했어요?

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어요?

2013년도에요?

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했을 때.

2013년도에는,

아까 어떤 회사를 거론했었지요? 그 회사하고.

네. 그전에는 월별로 33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400만원 집행했지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건 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220만원 집행을 했고?

네.

그런데 2015년은 왜 이렇게 1,200만원씩 잡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장비가 2010년도에 설치된 것인데 8억원 정도 고가장비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노후되는 바람에,

지금 몇 년 됐다고요?

5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지났고 5년 정도 됐는데,

5년 지나고 무슨 노후야, 노후는?

잔고장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장비 하나에, 기계 하나 자체가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교체 예상되고 있는 장비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누가 판단했지요?

그것은 업체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기계가 노후화 되고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값이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장비 설치한지 5년 됐는데, 이제 5년 경과돼 가지고 노후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장비 설치될 때부터, 본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고장비 설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장비 5년을 사용하고 노후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것 검토하세요. 1,200만원 너무 잡았어요. 그러니까 2013년에 400만원, 2014년에 220만원 그런 예산을 갔다가 2015년에 1,200만원 잡았다는 얘기는 예비비 성격이라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비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 다시 검토하세요. 검토해가지고 계수 때 조정할지 모르니까 자료 가져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설명서 44페이지, 봤습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및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비”,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방송시설 산출근거를 보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팀장님?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요?

네, 설명서 44페이지요. 예산안 설명서 44페이지.

네.

자, 여기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비용하고 인터넷 방송시설 운영비하고 보면 제경비하고 기술료가 있어요. 제경비 한번 읽어보실래요? 홈페이지 제경비? 홈페이지 제경비 산출한 것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직 못 찾으셨나?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가요,

75만원.

네, 75만원.

12개월 해가지고,

네, 75만원 12개월 해서 90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제경비 한번 보실래요?

네. 인건비×36% 해서 15만 856원 나왔습니다.

네, 15만원 잡았지요?

네.

그다음에 기술료 20% 잡았지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인터넷 방송 제경비에 인건비×13.3% 잡았지요?

네.

기술료 10% 잡았지요?

네.

인터넷 방송시설 제경비와 기술료에서 프로테이지 잡은 13%, 10% 잡은 게 회사 이익분을 잡은 것이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10%에서 15%를 잡습니다. 어떤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보면 기술료 20%, 제경비 36%를 잡았어요. 이것은 조금 높게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것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장비에서는 제경비와 기술료가 10% 하고, 13.3%를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 밑에.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홈페이지는 20%하고 36%를 잡았지요?

네.

똑같은 품목인데, 기술료하고 제경비에서,

네.

20%하고 36%가 높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10~15%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얼마나 유지보수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월 72만원씩 계속,

아니,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제윤”이라고,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잘 몰라요?

그전부터 지금, 2004년 2월부터 연가단가 계약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업체에 계속 줄곧 한 업체만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타 업체 견적 한번, 여러 업체 것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업체한테 타 견적 의뢰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 사무국에서 타 견적 몇 군데 받아보셔 가지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