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4.62% 감소한 1,396억 8,451만원으로 이중 경제진흥과 외 3개과는 전년대비 32.5%가 증가한 343억 8,075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포함 친환경농업과 외 8개과는 12.2% 감소한 1,053억 37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외 4개소이며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75% 증가한 231억 800만원이며 이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154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4억 7,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2,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는 3,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42%가 증 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일반회 계 4,258억과 특별회 계 785억원을 포함하여 총 5,043억원으로 전년대비 5.58% 증가한 26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627억9,251만원이며 일반회 계는 전년대비 4.26% 감소한 1,396억 8,451만원, 특별회 계는 6.75% 증가한 231억 8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0.37%가 증가된 243억 6,000만원이 보통세, 지난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19%가 증가된 478억 2,406만 2천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11억 55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노인 장기요양급여증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사업수입 102억 5,520만 7천원을 계상 48.37%가 증 된 280억 7,9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문경온천매각수입 및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지 시유지매각대금 27억원, 부담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7,026만원, 기타수입 161억 439만원, 지난년도수입 6억 5,44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7.99%감된 197억 4,41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45% 감 된 1,906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3.23%가 감 된 60억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48%가 감 된 1,447억 7,008만 9천원,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기업하기좋은 도시육성, 지방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13억 2,036만 7천원,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9억 5,551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일성콘도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등에 35억원을 계상 전년대비 33.41% 증가한 94억 6,5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교통에너지과는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 태양열 건조기시범보급, 고효율조명기구LED교체사업,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등에 10억 517만 6천원, 선진교통행정구현을 위한 대중교통문화개선, 건전한사업육성관리, 교통기본계획수립,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구입지원, 대중교통시설확충, 주차장조성사업 등에 102억 2,578만원을 계상 전년대비 5.49%증가한 113억 9,1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농촌종합대책추진에 따른 농업정책추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에 42억 4,195만 4천원,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농업 기계화사업, 중소형 농기계공급 등에 32억 8,190만원, 과수특작 경쟁력강화를 위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산업지원, 다목적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등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 오미자육성사업 등에 68억 994만 1천원, 친환경 농업활성화대책추진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연수 등에 106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38% 감소한 253억7,07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거점산지 유통센터운영, 농산물유통기반조성, 문경시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지원, 초․중학생 학교급식비 무상급식지원 등에 55억 4,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대학 운영지원, 한우암소능력 검정사업, 젖소유전 형질개량사업, 양계경쟁력강화 등에 68억 1,278만 3천원, 재무활동으로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 15억 6,184만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75% 감소한 141억 6,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촌개발과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등에 1억 8,428만 6천원,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촌지역 개발분야5개년계획 수립용역,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인 오미자권역 마을단위종합개발, 궁기권역 마을단위종합개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등에 98억687만 3천원을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에 7,93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39.44% 증가한 100억 7,0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산림자원화를 위한 숲다운 숲 조성사업 28억 4,676만원, 조림사업 3억 7,145만 9천원,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6,488만 6천, 산림보호 사업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20억 5,058만 7천원,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도시공원화 사업 23억 44만 9천원,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등 산림․문화휴양사업에 6억 3,578만 4천원,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증대사업에 9억 6,285만 5천원, 재무활동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4억 8,608만 1천원을 계상 전년대비 6.21% 감소한 114억 2,2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설과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수리시설 및 장비관리, 관정 및 양수장정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만세지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장치설치,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42억 7,496만 4천원 도로건설확․포장 및 시설관리를 위한 토지보상, 행정재산관리, 도로시설유지관리,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 등에 58억3,463만 1천원, 건설행정운영비에 2억2,407만 1천원을 계상 전년대비 20.34% 감소한 103억 3,3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한 문경관광고등학교 옆 도로개설, 흥덕∼창동간 도로개설, 문경상리도로개설, 도시가로망시설확충 등에 44억 5,732만 6천원,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공원사업, 문화의 거리유지관리,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등에 21억 5,876만 3천원, 관광문경의 활성화를 위한 문경온천개발정비사업 등에 1억 9,619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9억5,231만 4천원 등 전년대비 40.71% 감소한 81억 1,4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건축디자인과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선진 광고문화 정착 등에 33억 6,324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 9,018만 9천원을 계상 전년대비 315.39% 증가한 34억 5,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황사천, 모전천, 창구천, 양산천 등 생태하천복원 및 정비사업등 116억 76만 7천원,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등에 2억 7,108만원, 소방안전생활구축을 위한 의용소방대운영 등에 1억 8,307만원,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구축을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등에 36억 4,453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2,447만원, 전년대비 13.14% 감소한 160억 5,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지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 귀농귀촌 교육운영,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귀농 멘토멘티교육 지원, 농산물가공연구 개발보급, 6차 산업 육성, 강소농 육성지원,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등에 50억 9,072만원,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과수 과채류 유무인방제시범,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시범, 본답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 오미자연구소운영,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시범 등에 45억 947만원, 행정운영비에 6억 7,445만원을 계상 전년대비 7.59% 감소한 102억 7,4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상수도사업소는 양질의 먹는 물 향상을 위한 문경읍 팔영리 영산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보수 및 문경용연마을 상수도 보수공사 등에 20억 8,948만원,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 계가 45억원 등 전년대비 17.79% 감소한 65억 8,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생태공원관리를 위하여 탐방로 보수, 생태공원초가집 이엉교체, 자연생태 해설사 실비보상 등에 3억 7,148만원,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관람객운송 전동차 구입, 문경새재 홍보 리후렛 제작,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개최,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 등에 16억 1,559만원, 새재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7,024만원 등 전년대비 5.42%감소한 29억 7,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관광지조성 및 휴양촌 조성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SOC시설확충과 각종대회 유치 및 점촌지역 도심 재창출로 살기 좋은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2015년도에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 에서도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48%가 감소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서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도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진흥과 일반회 계 총예산액은 94억 6,542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23억 7,065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비로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4페이지 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및 소비자 보호로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일반운영비 844만원, 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여비 1,94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0만원, 물가 및 소비자 관련 일반보상금 1,64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4,250만원 등 총 1억 7,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 주차타워 등 인건비 4,151만 7천원, 일반운영비 1억 7,274만원, 주말시장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6,360만원, 전통시장 애용 우수부서 포상금 24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중앙․신흥시장 간판 및 외벽정비 8,000만원, 신흥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조성비에 4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시범구역 시설지원 2개소에 2,000만원, 신흥시장 LED등기구 교체 4,700만원, 신흥시장 화장실 정비 1,700만원 등 총 8억 4,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기업유치 일반운영비 1,156만원, 투자유치 여비 1,800만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검정수수료 400만원, 고용보조금 5,000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2억원, 동성초등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 1,200만원 등 총 3억 9,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4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기금 조성비로 5,605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4,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금 3,500만원 등 총 5억 3,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 2,436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 3억 7,220만 7천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비 1,5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 3,5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개소 6,000만원,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에 4,000만원,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원, 2030청년CEO 성공창업 프로젝트 지원에 5,00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에 1,609만 2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111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5,000만원 등 총 9억 5,5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개발계획 추진 일반운영비 1,052만원,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용역비 1억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개설비 35억원 등 총 36억 1,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 운영경비로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 6,124만 5천원, 경제진흥과 기본경비 5,140만원 등 1억 1,2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 5억원, 공업용지조성 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20억원, 전통시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등 총 25억 3,1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수입에 90억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 국고보조금 21억 7,2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21억 5,4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20억원 등 총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비 5,0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비 38억 8,300만원, 산업단지 전면책임 감리용역비 6억 6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100만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원 등 총 1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매각수입 30억 5,600만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국․도보조금 4억 8,000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5억원 등 총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8,250만 4천원, 가은 2농공단지, 영순 2농공단지 사후 환경평가 용역비 1,900만원, 산양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3억원, 마성농공단지 정비지원 사업에 6억원, 농공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19억 5,700만원 등 총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5년도 경제진흥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이 나왔는데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해가지고 신흥시장 앞에 아주 대형으로 했는데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그 안에 일부 먼저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흥시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되면 신흥시장은 상당히 위축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는 뭐 기름집도 있고 뭐 신발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은 할 사람 현수막까지 희망자 현수막까지 신청 받는다고 붙었더구만... 그랬을 때에 과연 신흥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거기다가 또 요번에 위원회 를 자주 한다 이래가지고 방도 한 칸 2층으로 마련해 준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점들은 건축부서하고 조금 고려가 돼가지고 우리 시책하고 연계적인 어떤 지역에 그런 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암만 신흥시장 활성화 대책을 암만 좋은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는 뭐 당연할 것 같은데 특히 겨울철 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말이라 훈훈하고 여름철 같으면 또 시원하고 이래서 또 가격도 더 싸고 그렇다면 상당히 신흥시장이 위축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요, 소상공인 이자... 이차보전하는 게 있지요?

예, 예.

7페이지.

예.

요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요거는 소상공인들에 대해가지고 융자를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업종변경을 하든지 또 창업시에 자금을 융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대신 내주는 거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없어도 됩니까?

담보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담보력이 전혀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미소금융이라고 거기에서 점촌농협 흥덕 지점에 있는 미소금융을 유치해가지고 안동에 있는 거를 거기에서 또 내주고 그다음 요기에는 작은 규모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상공인 협회 나 뭐 요런 데서 공인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뭐 운영하고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상단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범구역이 뭐 어떤 식으로...

이거는 내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우리가 많이 침체됐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저분한데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이거는 문경읍이나 또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 중에 저희들이 두 군데나 아니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든지 한 2,000만원을 투입해서 벽체도 도색할 거는 도색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예.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신흥시장 고객쉼터 및 상인교육장 해가지고 4억이 섰는데 건물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현재 신흥시장 입구에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4억이...

4억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현재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그래 해 놨는데 조금 부족하면 지금 도비를 요청해 놨는데 도비를 좀 더 받아서 할지 그거는 아직 감정의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거의 이 정도하면 거의 되지 싶기는 되지 싶습니다. 그게 전체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이 한 66평 정도 됩니다, 한220㎡, 예.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가가 주위의 거래가격보다 비싸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상 이게 지금 얘기가 매입... 고객쉼터를 매입한다는 지금 행정쪽의 얘기가 의회 에서 나오기 전에 하매 근 하매 1년 전부터 이거 시에 팔아먹는다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신흥시장에 고객쉼터하고 청소년 복지센터인가 남부지역에 있는데 이거 하고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에다가 판다 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가만히 있는 거를 갖다가 그쪽에 가서 산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 소유자가 시에서 무조건 사라 그러는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전자금 이자보전 있지요, 8페이지 하단에요.

예, 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

예, 예.

지금 이자가 보통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내면 몇 %가 내는데...

현재...

시에서 몇 %를 보조해 줍니까?

현재 운전자금은 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인제 3억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3%까지 지원해주고 시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5%까지 이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2억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인 경우에는 1년 거치 상환이고 시비인 경우에는 2년 거치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금은 중소기업한테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4억으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4억하면 이게 안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36억 정도 운전자금을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를 이자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4억 정도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예...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행사지요? 행사.

예, 이거는 한국노총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노사한마음으로 그래 올해는 11월에 새재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격년제로 할 수 없습니까?

여태까지는 매년 했는데 한번 격년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4년도에 했으니까 15년도에는 건너고 16년도에는 하고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는 짝수 연도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올해 행사를 할 때 2015년도에는 쉬고 2016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우리 시하고 상호 협의된 바가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편성했으면 하고 내년에 행사할 때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행사한 그...

전체적으로 예상인원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행사를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하면 1,500만원 하면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를 하겠네요.

예, 이 돈하면 행사는 가능합니다. 경품도 좀 일부 받고 그래서... 자부담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래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점촌이 상주나 충주, 안동, 이런 데 비해서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시내의 여론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세부적으로는 뭐 잘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점촌지역에 물가가 비싸다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검, 함창, 이안 쪽에서 우리 점촌으로 왔는데 지금 상주로 가고 있고 또 풍양, 지보 이쪽에도 점촌으로 많이 왔는데 상주나 예천으로 빠지고 있고 또 문경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충주 쪽으로 물건을 사러가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지요?

많이 듣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 일부 뭐... 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농자재 같은 거는 우리 문경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쪽으로 오히려 많이 사러 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본 기억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물가 및 소비자 보호를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점촌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수립된 예산이나 어떻게 세워 놓은 계획은 있습니까?

인근지역에 주민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신흥시장은 지역에 서북부지역에 중심상권이 될 수 있는 문경의 대표적인 전통장이 될 수 있는 5일장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경에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면서 상설시장으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경제진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따로 뭐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없습니다.

따로 예산은 안 세워 놓고...

상인대학 같은 거를 상주나 의성이나 예천인근에 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흥덕에도 상인 상설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인근의 주민들을 이쪽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흥시장에도 상설 상인대학이 있지요?

상인대학을 일부 전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했고 그런 문제... 격년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도 지금 상인대학이 있잖아요?

예, 격년제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예.

중앙시장에 다니다보니까 상인대학 교육받는다 하면서 가던데요.

올해는...

선거할 때 다니다 보니까 교육받는다고 지하주차장으로 밑으로...

올해는 수료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인대학이 신흥시장에도 있고 있잖아요, 중앙시장에도 있고...

운영했습니다, 예.

여 예산에도 보면 강사수당도 있고 쭉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우선 근무하는 중앙시장이나 시장에 사는 상인들부터 좀 각성이 돼서 정신적으로 좀 자기들이 해야 된다 하는... 좀 가격을 낮추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끌어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런 데 상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떤 데가 착한가격업소인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외부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 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좀 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 지금 중앙시장 앞에도 신흥시장 앞에도 가보면 도로가에 차 세워 놓은 날은 전부 주민들이 세워 놓고 외지의 사람들은 차 세울 때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문경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또 경제진흥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좀 끌어 들이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투어를 오면 상인들 시장에 현재 투어가 와서 들어가면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 도 있고 이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도 문경도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이런 데 전통먹거리를 좀 이렇게 시에서 지원 활성화해서 좀 외부의 투어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좀 활성화 돼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서 있는 예산은 그런 예산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올해는 좀 저희들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짰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서 그거를 내년 2016년도에 하는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 여유가 자래가면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생각보다도 올해 지금 변화지 않으면 다음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 예산 자체에 반영된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또... 뭐라 할까요, 표현이 좀 잘 못 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형식적이면서 어디 뭐 하는 실질적인 거 보다는 형식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알속이 있는 거 보다는 겉치레 하는데 행사에 오히려 예산이 편중된 거 같은 그런 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 과장님께서 긍정했듯이 동의했듯이 진짜로 우리 점촌에 상인들이 정신적으로 좀 변화가 돼가지고 상인대학 같은 거를 잘 운영해서 또 실질적으로 우선 한 개의 폭리보다는 박리다매 형식으로 가는 거 우선 자기보다는 소비자들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 정신적으로 개조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 자체가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예.

그리고 여 부기에 서 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도 바꾸는 게 늦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주말시장을 하기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문경에서도 했지요?

예, 문경에서 한번 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평가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 됐니, 못 됐니 보다는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에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좀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겉치레만 하고 알속이 없다, 그런 얘기를 물론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평가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가 참조 돼야 될 거 같고 또 말로만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뚜렷하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강릉”이러면 젓갈을 사러 전국에서 가고 또 “정선시장”이러면 산채를 사러 서울에서도 투어를 가듯이 우리 문경에도 이 재래시장이 중앙시장에는 뭐, 신흥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문경에는 산채 같은 거를 특화시킨다, 또 예를 들어서 아자개장터 같으면 콩류로 뭐 상품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특화시킨다, 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아자개 쪽에는 우리가 콩 종류로 정했다 하면 잡곡류를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문경 같으면 다른 거는 지양을 하고 산채 같은 거 활성화시키는데 지향이 되고 뭐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도 그냥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은 먹거리를 예를 들면 약돌돼지 먹거리 마을 만들겠다, 예를 들면 신흥시장 같으면 농가에서 나오는 잡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성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원도 그 목표에 따라서 따라야 될 겁니다, 저는.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경 같으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되지 않고는 경제진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얘기하지만 참 어렵기는 하지만 새재에서 오는 관광객을 다만 5%, 10%라도 점촌으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 또 문경읍 시장으로 10%내지 20%로 끌어 들이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쪽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LED등을 교체해주는데 이걸 신흥시장에만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신흥시장에 등이 보면 벽체에 쭉 나가면서 옛날에 보안등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거로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자주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5일장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지원을 일부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데 중앙시장에도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노점상이 정비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LED로 다 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상당히 등이 제일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있던 거라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연차적으로 양쪽 시장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시장 선거구라해서 중앙시장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LED등을 교체하는 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디든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래시장 LED등 교체 이래가지고 조금 예산을 많이 올리면 지금 우리 실제 재래시장 많이 있잖습니까, 중앙시장도 있고 문경에 가면 문경에도 있고 가은 아자개장터도 있고 인제 이런 데 쭉 있는 데서 제 생각에는 좀 급하고 또 실질적으로 등은 켜 나야 되고 손님은 덜 오고 이런 데부터 우선해서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신흥시장으로 못을 박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해 놓으면...

도에서 공모했는 클린 5일장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설시장 말고 5일장 사업에 받았는 예산이라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나머지 아자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예산이 14억 투입되니까 거는 인제 다 갈 계획이고 문경하고 중앙시장에는 자체적으로 또 연구 검토해서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도 지적이 있었는데 왜 우수기업 특별지원금이 줄어들었느냐, 아까 질책이 있었는데 저도 맹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저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을 주는 거에 그치지 말고 실지 그대로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줄 때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적에는 고용인원이 몇 명인데 받고만 나면 줄어요, 그냥. 받을 때만 해놓고 그런 거를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같은 거는 이 사실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주고 해야 되지요, 그지요, 그래야 지원이 되는데 그거보다도 앞으로는 더 관리에 그 뒤에도 정말로 우리가 줄 때에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데 특단의 노력을 해줘야 될 걸로 그래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개방 화장실 인부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앙시장에 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예, 수세식입니다, 전부다.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화장실을 볼일보고 나올 때 문을 열어 놓더라고 닫았을 때하고 열어 놨을 때 하고 차이점을 이래 보니까 열어 놓으면 뒷정리를 깨끗하게 잘 하고 나올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그렇게 볼일 보고 문을 닫는 거보다 열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데 지금 그쪽에도 BTL인가 걸로 다 돼서 바로바로...

예, BTL사업에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더 화장실 내부가 더 깨끗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깨끗하니까 들어가기 좋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보다도 그래서 그런 문화는 우리지역에도 받아들이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9페이지이 보면 상단에 문경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이 있는데 문경대학교 창업지원사업에 매년 한 4,000만원씩 나갑니까, 지원이 됩니까?

지금 현재 창업 이거는 창업된 데에 대해서 주는데 현재 12개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문경대학에. 2008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쳐가지고 나와서 창업하는 율이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거기는 인쇄도 있고 오미자 그다음에 제빵 이런 게 뭐 쭉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여기서 나와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 례가 잘 없고 현재는 좀 이렇게 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주 좀 영세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좀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예, 12개 업체입니다.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체를 모집해가지고 좀 알차게 예비창업자로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째 하단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지역에서 직업훈련은 지금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직업훈련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고 현재...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훈련은 국제컴퓨터에서 하고 그린요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원이 있고 그다음에 뭄경미용학원이라고 있고 은하우리옷 꾸밈학원이라고 해가지고 4개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20... 한.. 2, 30명 정도 수료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여 학원에 배워가지고 미용 같은 거 배운 사람들 창업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도 직업훈련원인가 뭐 그런 게...

예, 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커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혹시 이름만 걸어 놓고 숫자만 채우는 그런 데는 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또 직업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훈련이 돼줘야 되는데 좀 형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주 같은 데는 거기에 자동차 정비 같은 거를 이래 한 6개월이나 코스는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조금 받고 나오면 바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직업훈련학교라 할까... 별로 신통찮아요.

예, 영주...

포크레인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좀 저도 이래 한번 둘러 봤는데 그런 데도 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12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지금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공동체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하고 달라서 공동체는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예를 들면 푸르미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벽체그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5시간 그다음에 6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26시간정도 그래 해서 65세 미만은 한 달에 72만원 정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앞에 교통 정리하는 그런 것도 여 해당됩니까?

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공공근로하고 상당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5시간으로 딱 정해져있고 임금은 최대 월 75만원 정도 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그냥 단순노동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일자리 사업은 그래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있어서 조금 그래도 생산성이 안 있어야 되겠느냐, 이래서 인제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혹 공공근로예산은 연간 얼마 잡혀 있는지 알아요?

공공근로 예산은 요 앞에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여기 있습니다, 3억 6,900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두 개다 좀 줄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공공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하고 또 우리가 노임 살포용으로 하는 게 또 뭐가 있지요?

노임...

노임살포용 이것도 맹...

예,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예, 그런 쪽에 좀 있습니다. 인턴사원제라든가 뭐 이런 거도 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 예, 이상입니다.

노인일자리도 맹 여기에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도 이런 쪽입니다, 어차피 그 노임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최저생계비에 120%이하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로 정부에서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는 주로 뭐 어떤 일을 하지요? 그쪽에서.

주로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청소, 공원관리 주로 이쪽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쪽에요, 전통시장 보면 초청공연 하는 게 있어요, 상부 3째 줄에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예, 예.

초청공연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공연자 실비보상이라 하는 게 또 1,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일반 301에 일반 보상금에 항에 보면 공연자 실비보상이라 1,800만원 또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아! 이거는 그... 할머니장터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할머니장터 거 또 공연자가 따로 옵니까? 거기는.

지역 특산품을 구색을 맞추다보면 사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이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각 해당되는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27명 곱하기 50 그건 또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요거는 상인들 점포에 참여했을 경우에 부스에 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할머니장터...

그러면 실지로 그 예를 들어 5일장날 매일 나오는 그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매일 오는 할머니들은 지원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예,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그렇게 줘요?

우리가 부스를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 부스를 활용하고 이러면 사실 오미자라든가 뭐 사과 쭉 할 때 특산품을 뭐 인삼도 그렇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철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문경의 특산품을 골고루 판매할 수 있도록 구색을 좀 갖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존에 하던 사람들 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모르게 줍니까, 그 사람들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매일 장에 오는 분들은 그분들은 상설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말장터 운영할 때

주말장터 그러면 할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부스를 설치한 거기에만 주는 거예요?

설치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귀농귀촌자들도 있고 또 지역의 특산품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여비 조로 조금 보조해 주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페이지 신흥시장 간판 및 외벽정비해가지고 4,000만원 올려놓으셨네요? 제일 첫 줄에, 8,000만원이네... 8,000만원 두 건으로 해가지고.

예, 중앙시장하고 같이요.

이거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는 큰 간선도로변에 주로 쭉 했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군인체육대회 를 앞두고 예를 들면 뭐 기름집이나 의류가게나 식당이나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지역의 이미지를 좀 훼손하겠다 저 정도면... 이를 경우에 상인회 전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군데는 좀 정비를 하고 외벽도 도색을 해야 될 경우에 시멘트 좀 이래 덧칠하고 도색해야 될 경우 도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받아 놨습니다.

이거는 큰길 아니고 그러면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상가에 이렇게...

간판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예, 안에 다가 이래 할 계획입니다.

그럼 두 군데는 어디어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딴 데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에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두 군데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장 안에는 어느 정도 거의 정비가 됩니까?

100%는 정비는 안 되지만 일단 보기 싫은 거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2,000만원 돼 있는 거 하고 두 개해서 그래 하면...

그럼 거기에 그냥 그렇게 아니고 무슨 계획안이라 하든지 뭐 이런 게 사업계획안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안은 현재 전체적으로 상가 중에서 2015대회 ... 지금 사업계획에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넣어 놓았는 게 있습니다, 정비를 하겠다는 거를.

정비를 하는 거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무슨 어떤 조감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것까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대비해서 내년 봄에 요렇게 정비...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좀 보기 싫은 간판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라는 거는 2015대회 추진위원회 보고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4,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씩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면 거기에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까? 간판을.

우리가 직접해야 됩니다.

직접하는 겁니까?

예, 예.

직접할 때 어떤 무슨 디자인이라든지 간판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된 게...

아, 예, 디자인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 크기라가... 해가지고

그걸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건 받아 놓은 거 없습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 또 그걸 또 빼가지고...

거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안을 짜가지고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난 또 그 부대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건 필요 없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다음 페이지요, 동성초등학교 옆 진입로 확․포장공사 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원래 이런 것도 도로확․포장도 이렇게 관여합니까?

아, 예, 그게 아니고요, 이건 저... 마성에 보면 마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 분들이 마성산업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기업이 우수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창고 뒤에 기숙사를 짓는데 거기에 건널목이 요래 있습니다. 있고 옛날에 깨밭 하던 덴데 거기에 한 1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을 일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한 22칸 정도... 아, 25칸 정도 해서 기숙사를 지면 현재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농기구나 이런 농민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동네 오천으로 가는 동네주민이 다닐 때 서로가 불편할 까봐 요걸 조금 확장해주려는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거는 시행할 때 그러면 이게 뭐 건설과나 이런 데로 위임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이걸 갖다가 관리 감독 하십니까?

저희들이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두 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거기 연관해서 한번 여쭤 보는데 마성산업단지 뒤에 지금 쓰레기인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공장을 짓고 있지요?

예, 짓고 있습니다.

거기도 진입로가 거기도 상당히 안 좋은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현장견학도 가고 이랬었는데 그때 현장 감사 때.

거기도 예, 진입로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약 한 5m에서 5m 50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차가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장이 완전히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는 그쪽에서 부지를 다 사 놓은 상태잖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공장이 어느 정도 이전되면 옹벽을 쳐가지고 한 150m정도 이상을 요렇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가서 보고 예산을 좀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지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지요, 어느 중소기업에 어떻게 이걸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요 인턴사원제는 한 달에 70만원 정도 해가지고 5개월 정도를 제일 처음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턴사원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공고 나온 학생이 어느 중소기업체에 들어간다 이러면 거기다 중소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수습 받는 수습기간으로 보고 예를 들면 한... 3개월 정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취업을 그 자리에 했잖습니까, 하면 또 취업한 데에 대해서는 한 4개월 정도 보조를 더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 사에 인턴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월급을 얼마나 받든지 간에...

그만큼 예,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70만원을 계속 해주는 겁니까?

70만원 지원해 주면 거는 인제... 나머지는 뭐 회 사에서 알아서 하는 회 사에서 인건비 중에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인턴사원 지원 안 해 줘도 그쪽 회 사에서는 나름대로 인턴직원으로 해가지고 월급이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월급이 나가는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 공고졸업생들이 인턴사원제로 취직이 될 때는 다 이쪽 시청으로 보고가 다 돼가지고 관리가 이렇게 다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인턴사원을 모집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에 청소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타지로 나가서 취직을 하고 이러니까 인구도 줄고 이러니까 지역의 졸업생들이 지역 업체에 좀 이렇게 취직을 해서 문경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렇게 인턴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페이지요,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억 나가는 게 있네요.

예, 예.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저희들 사회 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지사가 인정한 예비 사회 적 기업이 세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는 예를 들면 새로운 사회 적 기업 내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을 했을 경우에 적절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 놨다가 개발한 다섯 군데 중에 개발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3쪽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 했는데 이게 산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현재 산양에 여주하고 하는 남동문 씨가 하는 산양 과곡2리에 거주하면서 형천하고 거기에서 여주하고 와송을 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네 군데 마을기업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산양은 올해 했는 거고 내년에 하나 더 하면 요렇게 하나 더 선정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여 설명서에 보면 그게 산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내년도 할 게.

산양 꺼는 올해 지원해 줬습니다. 새로운 걸 하나 마을기업을 했을 경우에 하나를 지원해 줄...

정해지질 안 했고요?

예, 예.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자기자본이 한 2,000에서 2,500, 3,000이래 해서 저희들 한 5,000지원해 주면 마을기업은 상당히 잘 운영되는 편입니다. 특히 자본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을 70%를 지역... 재료도 지역의 재료를 써야 되고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70%이상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0명 같으면 7명이 문경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다섯 명 이래하면 지역사람이 네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만 바깥의 사람이 되지요, 외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되도록 어떻게 하면 각 동네마다 이게 기업도 잘 살고 주민들도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런 거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지금 한 건 밖에 없네요.

일단 예산을 그래 세워 놨는데 더 좋은 기업이 발굴이 되든지 또 그렇게 마을기업을 창업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잘 지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14년도에 그래 지원했다는 거 하고는 뭐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본예산이 돼가지고 그런 거...

예?

본예산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요게.

아니 그러면...

1회 추경에 해줬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국비입니까? 이것도.

국비가 반 있습니다, 50%.

예, 이게 지금 국비가 2,5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동네마다 한 10개 정도 얻어 오시면 지역마을 뭐 다 살고 주민들도 같이 취직도 다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붐을 일으켜보시지요, 이거.

예, 마을기업이 실제적으로 주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지도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촉진예산 줄은 거 아까 김창기 위원이 물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고용촉진 쪽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지역일자리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노임을 살포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문제는 이 일자리로 노임을 살포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문경지역 전체에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지요?

예, 그런 경향이 있...

그래서 금년에 할 적에는 솔직히 그 일을 할 적에는 지역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일을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일을 하는 것처럼 좀 해가지고 그런 영향이 안 미치도록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고 또 그래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우리 문경 농번기에는 그걸 좀 회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때는 뭐 꼭 못 피하면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인제 이걸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일성콘도가 들어온다고 35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데 물론 도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인제 일성콘도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는 뭐 다 계산해 본 게 있습니까, 한번 평가해본 것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것이 뭐 있습니까?

예, 분석이라기보다도 현재 문경새재에 제일 문제점이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문경새재 내에 물론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콘도가 사실상 여러 번 거론됐고 또 유치가 절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성콘도가 마침 대표자도 우리 지역분이고 이래서 시장님하고 잘 협의가 돼서 내년 6월 정도 되면 착공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200... 한 30, 40실 되는 객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 2차에는 빌라를 한 6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콘도가 되면 회 의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는 그런 시설이 지역에 갖추어지면 새재가 좀 더 많이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관광지로 되는 그런 조건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민에서 반대할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더 좋고 더 지원해서라도 빨리 오면 좋은데 우리가 워낙 많이 당해 봐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 SOC사업은 어느 정도 본 사업이 진척되는 걸 봐가면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문제가 인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다리가 있으면 공사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다리가 약 한 50m정도 됩니다, 그 노견까지 하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당계장하고 수의를 할 때도 저쪽에서 설계가 완전히 다 돼 가지고 공사 착공하려고 하면 우리도 다리를 공사를 하겠다, 그래야 인제 서로가 맞아 들어가잖습니까, 우리가 뭐 다리 다 놔놨는데 저쪽에서 예를 들면 분양을 한번 띄워보든지 이래가지고 어렵겠는데... 하고 천천히 착공하든지 이러면 우리 시가 상당히 애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시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또 저쪽에서 일성콘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말이 나도록 그렇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일성콘도가 강원도 쪽에 가도 많이 있거든요, 일성콘도가. 비어 있는 것도 내가 솔직히 여러 군데를... 한 군데를 내가 봐 왔고 크게 다 운영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땅만 사 놓고 SOC사업만 해 놓으면 뒤에 가서 안 되는 경우를 우리 시에도 여러 번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지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하고 물론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리를 놔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못 믿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당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신중을 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백지 땅 값만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안 오고 이게 정말로 잘 우리시에 세워져가지고 진짜 머물러가는 우리 문경에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연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는데 선유동 유스호스텔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

선유동유스호스텔에 대해...

영업 지금 안 하지요? 거기.

지금 현재 관할이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상진 위원님 질문하신 게 그런 쪽으로 갈까 싶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혹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38 회 의중지)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교통에너지과 일반회 계 총 예산은 2014년 대비 5억 9,356만원이 증액된 113억 9,140만 3천원이며 재원은 국비가 5억 6,100만원, 시비가 104억 6,49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470만원과 에너지 관련 여비 1,2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너지 난방주택보급 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1억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으로 4가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기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9개소에 1억 2,5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 관 등 6개 시설에 대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치사업 4개소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억 6,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비 1,645만 2천원과 일반보상금 84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보조금 2,000만원, 시설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의 당면현안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과 교통 및 에너지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및 수송원가 조사와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의 교통행정 업무추진여비 1,096만 8천원,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 수당 60만원,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 카드수수료, 문자수수료 등 3건에 7,36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 보전금,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각종 지원금 및 문경정류장 손실보전금 등에 37억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2억 7,8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 중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3억 45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 국외여비 720만원,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에 5,491만 2천원, 46페이지 장애인콜택시 3대 구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 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버스승강장 10개소, 차선도색, 반사경과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등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터미널 승강장 지붕교체에 1,500만원, 삼일장 여관 및 주변의 주차장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의 선진화 일반운영비 100만원,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에 1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리의 일반운영비 3,144만 5천원과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총 1억 2,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및 태양열 난방 주택 보급사업의 도비 반환금 3,7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 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페이지 세입총괄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00만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2,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수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쪽에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 감사용역...

예, 예.

조사용역이 있고...

예.

그다음 하단에 보면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용역을 해서 이 손실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은 3,8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작년보다 1억 5,000이 불었는데 어느 쪽에서 불었습니까? 하단에...

비수익노선에서 1억 5,000 증가된 겁니다.

비수익노선에서요?

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이건 책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예, 비수익노선은 매년 운수사업용역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인데 실제 지금 우리 현재 노선이 거의가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적정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에 태양광, 태양열 난방 주택보급해가지고 반납금이 3,000... 얼마입니까? 이게.

3,700만원.

3,700만원?

예.

이거 왜 돈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저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많이 아직까지 선호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내에서는 집행을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태양광 요거 호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태양열, 태양광...

100만원 정도...

100만원 들어가요?

예, 예.

전체사업비가 얼마인데 100만원 지원해줘요?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가구당 100만원...

예, 예.

전체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태양광 같으면... 몇 % 지원이 돼요?

전체금액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태양열 주택이...

태양광이 그렇고 태양열은... 그것도 한 1,189만원.

지원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40페이지 쭉 해서 에너지절약 관계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LED등 관계가 우리 여 공공기관에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요양기관에 하는 것도 있고 쭉 있는데 가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우리 공공기관이나 요양기관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에 독거노인들이나 실질적으로 노다지 단돈 몇 천원이, 몇 백원이 아까워서 전기불 못 켜 놓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서민층 안 있습니까?

예, 예.

거부터 먼저 바꿔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꼭 공공기관이나 어데 이쪽 요양기관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는 저들이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6억 2,000만원이 집행돼서 1,083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16억이 있어요?

예, 예.

예산서에 없던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내년에도 또 세워야지 그 사람들이 우선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 그러면 서민층들은...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원하는 사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면 원하고 안 원하고 없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해가지고...

없는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39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해가지고...

2억 3,000...

아, 이건 시설이라...

아니잖아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뒷자리 담당에게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되잖아 지금 없잖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유가보조금 관계인데 유가가 내리면 보조금을 덜 줘야 되겠네요, 지금 유가가 내리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얼마를 주라하는 고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국토부에서.

예.

자, 그럼 또 한 가지만 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문경에서 운행하는 거는 거의 다 비수익노선이다, 아까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비수익노선 이 수익노선에 정말로 지금 노선별로 운행하는 횟수나 운행하는 시간의 간격이나 이런 게 적정한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용역결과도 그렇고 매년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용역에 기대를 하는데 용역이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꼭 용역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지난번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외부감사도 할 겸 저들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번에 이야기할 적에 아주 오지에 벽지노선에는 버스보다 택시를 한번 운행하는 거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서로 동의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12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그래 책정하려고 용역이 12월 들어가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자꾸 용역만 얘기 하시는데 용역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 보면 운수업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 문경시 예산에 1%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지 문경에 운수업을 하는 것이 사실 말은 전부 다 개인 꺼지만 여 예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거의 공영제에 속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예, 그렇다면 용역보다는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한번 몸소 버스를 타보고 운행하는 횟수가 맞는가, 노선은 진짜 이 노선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나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직접 그 기업에 나가서 감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합니까?

예, 예.

내년부터 할 적에 의회 에 의원들도 누구하나 꼭 끼워가지고 가서 같이해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실지 보면 지금 예산의 1%입니다, 이거 큰 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거보다도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에너지과에서는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여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에 거의 예산이 1%의 육박하는 거의 한 50억 정도 내외가 이 교통운수업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택시기사, 시내버스 및 관광기사, 영업 화물까지도 인제 우리가 저걸 주고 있는데 영업화물기사 이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문경에 시정 홍보요원이기도 하고 또 제가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욕을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주는 세금으로 모든 걸 운영하면서 불친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너무 많고...

예.

많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여 뒤에 보면 운수종사자들 교육도 있는데 운수종사자 교육을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좀 강화를 해서 택시, 버스, 영업화물 기사들이 문경의 문화를, 문경의 시정을, 문경의 농․특산물의 홍보요원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거를 정말로 잘 하는 회 사나 잘 하는 개인이 있다면 시상도 좀하고 시상금을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 문경에 정말로 홍보요원화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내년도 2015도 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해서 택시는 저들이 뭐 나름대로 교육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물용 차까지는 저들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5도 있고 해서 특별히 친절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들이 각별히 관심 써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도체도 보니까 모범택시 운전사들은 정말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시상도 받고 했는데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 잘 활용하면 우리 시정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분을 좀 강화를 시키고 좀 잘 하는 데는 시상도 좀하고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된다하면 차등지원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나가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38쪽에요, 가스안전취약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이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게 뭐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서민층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스를 무슨 서민층이 뭐 어떻게 아까 한다고 했어요?

예.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감사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1,900만원 있고 그 위에 보면 수송원가조사용역 해가지고 1,900만원 있는데 외부감사용역 하는데 1,9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들이 심층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감사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세밀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용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도 1,900만원 세워가지고...

외부용역 감사는 내년도 예산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900만원 있는데요, 위에 꺼 입니까? 원가조사 용역입니까? 거기는. 그러면 수입금 및 수송원가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겠네요, 올해도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조사용역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시내버스관계 회 의도 우리 이상진 위원님하고 한번 제2회 의실에서 할 때 참석도 했지만...

예, 용역 할 때...

이게 보면 수익도 없고 뭐 마이너스도 없고 남지도 안 하고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 온 거 같더라고요, 용역회 사에 거기서.

예, 예.

그러면 매년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가 올라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요, 보조금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 적자도 아니고 흑자도 아니고...

그 부분이 용역결과를 위원장님도 그날 보셨지만 이게 물가상승율도 적용되고 유가관계도 되고 하여튼 용역 검사결과에 의해서 한 1억 2,000만원, 1억 5,000만원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회 사하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라든지 이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역회 사도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거 같고 제 느낌에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거든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