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송탄보건소, 안중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에 대하여 「2015년도 세입 세출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은 총 6억 4,235만 2,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4,641만 5,000원보다 40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민 발생으로 고덕보건지소, 능곡보건진료소 이용 인원의 감소에 따른 진료비 수익 감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0억 5,429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 54억 4,948만 원보다 약 30% 늘어난 16억 4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2015년부터 노인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지원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4,235만 2,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등 진료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5억 7,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 6,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70억 5,42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67억 5,80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26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 동의 료팀 운영지원비 2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 참석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 3,100만 7,000원은 관리인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01만 7,000원과 주차용지 인쇄 및 사무관리비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비 3,000만 원은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 공사비 2,000만 원과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877만 2,000원, 북부복지타운 시설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후 2,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사업 관련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은 방역이나 이동진료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치료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북부복지타운 내 접이식 의자 보관함구입비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한 건강증진사업 행사 지원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의 인건비 등으로 2,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 담당자 및 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방역용 피복비 84만 원, 방역소독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 6,630만 원, 방역 소독의 날 참석한 소독업체에 제공하는 급량비 42만 원, 위생해충 방지를 위한 포충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및 채담실 유지관리비 580만 원, 추진여비 50만 원, 소모품구입비 99만 원, 결핵실 보조약품비 성매개 감염병 약품비 한센 피부병 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146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감염병 전문가과정 참가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제작비와 지도 단속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추진여비 26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92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453만 원, 성병검진 및 성매개 감염자 치료비로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결핵사업 추진사업비로써 결핵사업비 홍보 및 검체배송비 272만 6,000원, 역학조사 및 등록 관리를 위한 여비 144만 원, 입원명령에 따른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 6,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한센양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검진사업비 등 5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급 학교 보건교사 제소동기가 설치된 기관에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740만 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지급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 사무관리비로 우편엽서 및 리플렛 등 홍보물제작비 600만 원,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으로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 구입지원비 600만 원,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지원비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실 냉장고 구입비 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도우미 인건비 등 1,065만 4,000원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200만 원, 독감 및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6,823만 4,000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비 4,2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건강검진비, 발달장애아 의심아동확진비 등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우미지원금 2억 3,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와 검사비로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2,145만 원,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설지원비 2억 7,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비 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비씨지 등 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아 동의 예방접종약품비 1억 836만 8,000원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만12세 아 동의 예방접종비 지원 15억 6,984만 2,000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약품비 8,793만 6,000원, 민간병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비 지원 3억 378만 4,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항체 검사비 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사업의 인건비 4,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건강증진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출장 여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확산을 위한 의뢰인과 함께하는 시민건강체험축제 운영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장치 설치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진공청소기 등 물품구입비로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5억 650만 8,000원으로 교육 및 홍보물제작비 8,148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운영비 등 8,587만 원, 워크숍 및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 370만 원,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등 운영비 330만 원, 의료소모품구입 및 의료지원비 3억 3,2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은 지원을 위한 홍보비 27만 5,000원, 건강검진비 30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건강검진지원비 1,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1억 5,987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급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학교나 기업체 등 금연 사업과 관련된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비용으로 72만 4,000원, 금연지도활동 수당 및 금연 성공자 기념품구입비 2,235만 원, 금연보조제구입비 4,500만 원, 공공시설 실외흡연실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금연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총 3,530만 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피복비로 150만 원, 사업추진여비 2,880만 원, 경로당 등 소규모 시설 방문교육 시 필요한 휴대용 빔 프로젝트와 노트북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등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757만 4,000원 중 간담회장 행사지원비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 4,7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 관리진료비와 약재비지원금으로 9,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근로자 채용인건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검진비지원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암 환자 관리비 520만 원, 암환자 의료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 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3,063만 4,000원,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 500만 원, 불소분배기 등 물품구입비로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질병검사 사업은 의료검사장비 중 면역검사장비 임차료 420만 원, 의료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선유지비 480만 원, 보건진료사업과 관련된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석여비 3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6,000만 원, 실험용기구 교체구입비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663만 9,000원,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500만 원, 재활치료실 파티션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 시간외 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6,127만 2,000원과 직원 및 공중보건의 등 국내 출장여비 1억 3,080만 원, 기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354만 원, 사무용 책상 못 등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변경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60억 9,685만 9,000원으로써 기정 59억 735만 9,000원보다 2.7% 증액된 1억 5,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300만 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군 6,650만 원도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종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분야 29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 유치 용역비 1억은 뭐예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 유치 공약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갈망이 많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대학병원 급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좋아하는 바이고 그런데, 문제는 좋아한다고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들어올 만한 여건이 되는지, 또 어떤 입지조건이 되면 어떠한 조건이 좋은지를 검토 용역을 해서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유치전략을 평가해서 올린 겁니다.

병원이 우리가 그거 하면 와요? 기본적으로 올 병원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지, 우리끼리 그림 그려놓으면 뭐하냐고.

현재 대학병원 급에서 문의사항들을 덜어줬는데...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이 오겠다는 데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을 논의해 나가야지. 용역해서 하나 만들면 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병원이 올 생각이 없는 데가 올 것이며, 또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림대로 쫓아올 병원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나 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모셔 와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림보다는 어떤 지역의 입지적 타당성이라든가...

이것 이렇게 해서 공약 실천한다고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의 1단계로 접어들어서...

내용이 있어야지. 이런 용역을 뭘 어쩌자는 거냐고요. 무엇을 얻고자하는 거예요? 병원을 할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하면 무슨 과, 무슨 병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민들한테 설명하면 100% 대학병원 오기를 원할 것이고. 뭐를 얻겠다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은 설문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해서 그때 오겠다고 할 때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물론 대학병원 급이 오려면 인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아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도 대학병원이 오면 어디에 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고덕신도시 같은 데가 우리 시의 중심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남부, 북부, 서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지역이에요.

그렇죠. 지역적으로는 고덕신도시가 좋은데 개인적으로 지난 번 토론회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제 생각에 입지적인 조건은 환자가 평택지역 대학병원급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만 보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접한데에서 교통이 좋은 쪽부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에요. 대학교나 제대로 추진해 봐요. 여기에 또 하나 불 지르지 말고 .

여건이 성숙해지면...

저는 100% 용역비 1억은 그냥 날리는 겁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병원이라는 것이 우리 입맛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올 사람이 와야 가능해요. 오산 같은 데 어떻습니까? 오산에 서울대병원 다 진행했다가도 물 건너갔어요. 오산하고 평택하고 조건을 따지면 우리가 썩 좋다?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그런데 이런 것도 없으면 그나마 대학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냥 가서 주먹구구로 우리 지역이 좋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달라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2020 도시계획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입지적으로 시가 맨날 자랑하는 것 있잖아요. 삼성전자, LG전자,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호 관광단지 이런 얘기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데이터라든가 인구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화 시키고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그나마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제가 가끔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거기 코너에 ‘아이고 의미 없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다음 것 물어볼게요. 304쪽에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 시설 보완공사’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복지타운은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매번 보완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북부 복지타운 시설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생각보다 시설 파손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작동이 안 되면 왜 안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이 있어서 생각보다 잔고장 같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보수보다는 잔고장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타운 것을 왜 보건소가 해요? 엄연히 보건소와 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이지만 분리돼 있는데.

그렇지만 관리 주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건물이 공영건물...

그렇다면 회계과가 하든지, 아니면 노인장애인과가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도 아닌 데를 보건소가 예산을 올리느냐고요. 앞, 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보건소가 책임지지 않잖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는 건물은 당연히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복지센터가 해야 되는 것은 복지센터가 해야 하는데 거기는 복지재단이 맞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못 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회계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가 대행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꾸로 우리 시가 ‘무봉산수련원에 무엇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요? 송탄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송탄출장소가 안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받아서 넘겨줘요.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혀 주체가 아닌데...

맞는데요,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준은 있어야지.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일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보건소도 바쁘실 텐데 왜 복지 타운까지 유지보수 한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원래 회계과나 노인장애인과가 해야지. 교육용 접이식 의자 300개를 사는 것은 어디에 놓아요?

지난번에 대회의실에 교육용 노인대학에서 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그쪽을 같이 썼었는데요, 의자도 엄청 부서지더라고요.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인가요?

네. 대체도 있고, 노인대학 쪽에 수강생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300개씩이나 대체해요? 306쪽에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이 20대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정해졌어요?

네.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이따가 주세요.

네.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체험 축제는 2014년도에는 평택보건소에서 하다가 이번에 송탄보건소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신규라고 돼있지만 평택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이 올린 것...

이것을 하면 어디에서 해요?

저희는 이번에 이충 분수공원에서 합니다. 내년에는 안중 쪽으로 갈 겁니다. 내년이 아니라 후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구입 및 지원비 3억 3,200만 원. 317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 맨 위에... 이것은 뭐를 사요?

세부적인 것은 교육홍보 및 홍보물제작비로 8,138만 원,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로 해서 8,587만 원, 워크숍 및 교육 등에 참석하는 여비로 370만 원,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에 제공하는 급식비 등 운영비로 330만 원, 의료소모품 및 의료지원비 그것은 금연보조제하고 보충영양식품, 임산부철분제, 빈혈검사 소모품, 아토피 천식 환아, 치매조기검진 의료지원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역 좀 줘보세요. 319쪽 금연단속 전용 차량구입은 평택보건소에서 내용을 잘 알았어요. 전용카메라는 뭐지요?

금연단속 전용카메라 100만 원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 단속용 전용카메라 구입입니다. 야간 단속 중에 흡연자 촬영하고 흡연자 식별할 수 있는 고화 질의 장비...

그러면 이동용인가요?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갖고 다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갖고 다니는 것?

네.

그러면 이것이 야간용이에요?

네. 야간단속 중에 흡연자 촬영을 하는데 화질이 좋아야 인식이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금연구역에 가서?

네.

밖에는 거의 없잖아요. 금연구역이.

있기는 있죠.

학교 같은 데는 밤에 담배피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로 실내 같은 데가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PC방 같은 데 와서 하면 업주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업주는 또 해달라고 하는 업주도...

신고 들어오는 것도 단속이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아?

저희들이 불시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연 단속한 것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몇 건 안 되던데...

17건...

그래도 2013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네요.

단속원을 두니까 부가가 목적이 아니라 부가하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PC방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실업자들이 많아서...

마칠게요.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세입에 주차 요금이 1,200만 원이에요?

네.

작년부터 운영한 건가요? 주차요금. 세입에 1200만 원 잡으셨는데...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세입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관리 차원에서 뭔가 전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세입은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징수인데 어르신들 이용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용자들이거든요. 사실 4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전부 주차징수를 하게 되면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4시간 수업인데 100% 타 징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이 현재로는 주차이용권을 줘서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보건소쪽이나 출장소쪽이나 거의 개방형식이고,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요가 출장소 앞에 많지만 보건소까지 가서 대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없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하루 이용인원이 800명 돼요. 평균 하루에.

차량이?

아니요. 인구가. 거의 차량이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대학 분들이 주종을 많이 이루시거든요. 센터 쪽에서는. 그분들은 종일주차라고 봐도 돼요. 거의 다 무료로.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뭐예요. 주차비 내시는 분들만 저기이고 뭔가 관리가...

징수를 하려면 노인네들한테 돈 받아서 돈 벌려고 하냐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요,

뭔가 전환을 해야지. 그러면 내시는 분은 뭐냐 이거예요. 막말로 거기에서 진료를 했는데도 주차비를 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마련을 했는데...

어르신들도 당연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비를 내잖아요.

그렇죠. 30분 이내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셔도. 또 약국 가서 약을 타도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5,000원치만 사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약처방 받아서 약국 가서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1,500원이지만 건강보험료 더하면 10,000원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입은 1,200만 원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관리비, 인건비 따지는 것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센서나 이런 것 관리하는 것도 별도일 거라고요. 주차. 그럴 바에는 그냥 전면 개방 해버리고 차량 관리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개방이라고 하면 금방 미어터지지요.

미어터지는 것은 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주차만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지요.

위원님이 주차를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좋은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주차비 세입하고 세차장 거의 비등비등 해야 되는데,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 과태료가 금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네.

10명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발 자체가 현장에서 피고 있는 것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폈다는 것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하고 내년도하고 강화가 됐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평수를 저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전면 진행하니까 의지만 갖고 한다고 하면 하루에도 나가서 하다보면 그 틈에 식당은 장사가 안 되겠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점은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조그마한 주점 같은 데에서 피워도 일반 대중음식점 쪽에서는 거의 안 피시는데, 주점형태의 음식점, 아니면 PC방... 이런 데는 일반음식점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술을 주로 파는 음식점 이런 데는 잘 안 돼요.

연말이라 그런 모임에 자주 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 같은 데에서 담배는 거의 안 피워요. 그런데 혹 가다가 뒷자리에서 피면 어떤 기사는 가다가 섭니다. 그냥. 그리고 내리라고 해요. 그 정도로 관광버스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술 한, 두 잔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하다보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요즘에도 나가기가 추우니까 실내에서 피워도 주인이 제재를 못해요. 제재했다가는 싸움 나거든요.

양 벽의 규정에 의해서 업주도 처벌이 돼 있는 법이면 아주 단속이 수월한데, 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게 문제에요.

지금 그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저는 담배를 안피지만 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만들게 돼 있거든요. 피게 하려면 흡연실을 따로 하라는 것이고, 아니면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내 건물가지고 내 장사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하지만 전세하는 사람이 장사도 안 되는데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단속을 하신다고 하면 한 달에 한 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303쪽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종합병원 유치해야지요. 시민들이 대학교 유치, 대학병원 유치. 누구하나 반대하시는 분 없어요. 다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슈거리 확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최고 급한 게 우리 평택은 내가 진짜 급할 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디를 급하게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저번에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 오다가 별안간에 친구가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송탄 쪽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병원이라고 앞에 있는 데를 갔더니 내과 의사가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새로 생긴 병원에 가니까 당직 의사가 있더라고요.

평택병원이요?

네.

응급의학과 교수가 둘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서울친구들도 있었는데 살 데가 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택하면 바이오병원이나 굿모닝병원이 있지만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보면 응급환자는 30분 이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군기지가 다 내려오잖아요.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특별법도 있잖아요. 대학병원급은 안 되지만 나라에서 하는 것... 응급의료센터인가 있잖아요. 재난병원이나 권역별로 그런 것도 있던데 우리가 그런 것이라도 끌고 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군기지 다 해서 대한민국의 국방업무 평택이 거의 다 지키는 것 아니에요. 육·해·공군이 다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넣었어야 돼요.

여기 검토용역에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이것은요 용역비에 꼭 안 넣어도 총리실에서 담당해서 거기에 과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현실인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 공재광시장님도 중앙에 올라가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세미나도 했잖아요. 그 교수님들이 현실적인 것 하시던데. 어쨌든 대학병원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 70만, 80만 정도가 되고, 주변 여건 교통망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지, 땅 주고 건물 지어주면 누구든지 오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잠깐 추가 질문 할게요. 제가 볼 때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응급이 더 급하고요, 대학병원은 본인들이 오고자하는 의지만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익 계산 다하고 알아서 옵니다. 우리가 와달라 안 와달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컨설팅해서 잉여부분 계산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다 해놓고 오라 뭐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는 응급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이 검토용역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요.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대학에서도 물론 오산에서는 실패작이었지만 각 시 단체가 이러 이러한 조건이 수반이 됐을 때는 대학병원에서도...

그쪽에서 다 하고 온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인근 시에서 대학병원유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땅도 다 제공해 준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색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뭔가 충분하게 협의가 됐을 때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표나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데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만 시민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때문에 보여주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 유치는 1, 2년 전에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저번에 그런 토론회까지 해서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알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울어야 젖 줍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책적인 것, 또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은 2016년, 2018년까지 됐지만 한시 내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뭔가를 끌어내야 돼요. 304쪽에 보완공사나 청사 내 수목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를 건물을 지은 것도 ‘본청에서 뭐다, 회계과에서 뭐다.’ 지은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본청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는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지, 건물관리나 이런 수목전지관리까지 보건소 내에서도 기능직이 있으신가요?

네.

기능직은 운전직?

아니요. 이명길씨가 와 있는데

청사관리로 해서 2명이 와 있는데요, 전기직 하나하고 난방, 청사 전체 관리하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 줬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신 의견인데 건물이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하고 영역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는 반쪽을 쓰고, 저쪽은 복지센터가 쓰고 가운데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공용면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구획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보건소 쪽은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보건소하고 복지센터를 지을 때 딱 2개를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건물에 침범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침범을 해서 애초에 보건소에서 계획은 4층도 아이맘카페를 했지만 그것도 보건소에서 생각이 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워놨다가 그것도 필요한 시설인데 보건소의 기능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지을 때는 저런 방향이 아니었거든요. 소장님이 그 당시에 하시고 평택가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했던 것이 필요로 합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종합적인 것 까지도 소장님이 다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훌륭한 센터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자리 잡아야 돼요. 송탄보건소는 평택보건소가 먼저 하고나서 하니까 다 중복되는 게 많고요, 316쪽에 ‘금연구역 금연안내장치 설치’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버스정류장뿐 아니라 역이라든가, 예전에는 서정리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당신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벨 장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면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가 나서 경고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제할 수 있게끔. 보는 시민 누구든지 눌러서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알려주는 것이지요. 다른 시에 있었던 것인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같아서...

이 효과음이라는게 어떤 음이 나와요?

이 지역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방송이 음성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이곳은 담배를 피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러면 근거리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구역 안에. 서정리 앞에.

택시승강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담배를 태우시면 어느 시민이든지 버튼을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가 돼 있는 거예요?

군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저희도 서정리역이 국제대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공간이 서정리역으로 파악되고, 송탄 쪽에서는...?

우선 서정리역이 적합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건강체험축제가 평택에서 하고 다시 송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위탁 주는 것이지요?

네.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 그쪽하고 협의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거라 축제했을 때 작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이 예산가지고 자부담도 따르는 것이라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동아리나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키면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쪽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같이 해서 공연비를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가는 공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여기에 몇 개를 접목시켜주면 시민들한테 볼거리제공도 더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다양하게 지난 해 첫 회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공공시설 실외흡연실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서정리역 주차장 쪽에 흡연실 설치를 해서 모든 사람이 못 피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피우는 장소 구획을 해볼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역 터미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서정리역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주차장 쪽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과 교통..

주차장은 우리 시유지예요?

네.

여기 화장실도 해달라고 하는데...

화장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화장실 해결됐어요?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송출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얼핏 들었는데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하고 같이 하실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세우셔서... 그런데 그런 흡연실을 만들 때 환기장치나 이런 것이 괜찮아야 되는데 어디 가보면 뿌옇게 박스같이 만들어 놔서. 밀폐된 공간은 밀폐된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환기도 고려를 잘 해야 하고요, 연기가 너무 얕게 나오면 밖에서 실외자들...

더 독한 냄새가 나는 것이지.

말하자면 연통을 놓게 해서 나갈 수 있게끔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 두 사람이 피우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들어가서. 특히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텐데 들어가다 보면 옷에 냄새들이 베고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변 경관까지 보셔야 돼요. 주변에 나무 같은 것도 해서... 지금 그분들이 담배 피워서 세금도 260억 정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부스형식으로 짓는 것이니까요...

몇 평이나?

난방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떤 시설로 짓는 거예요? 유리관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는데 잠깐 앉을 수 있는 장의자라든가 환기시설 해서 석션 환풍기식으로 해서 쭉 빨아낼 수 있는... 공항 같은 데 가보아도 담배 피울 데가 시설이 좋지 않더라고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단속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담배도 기호식품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쪽에 치우쳐서 만들지 말고 그나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경내시가 됐는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초기 한 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폐암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해 주고요. 5대 암에 대해서는 보통 3년간 지원해 줍니다.

1회에 어느 정도예요?

보통 1회에 본인부담금의 200만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 안하면 모르는 것 아니야.

병원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대상이 되면 병원에서 벌써 다 알아서 신청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것은 좀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따지시는데, 일반인들은 그것도 안 내주나요?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병원비를 주는 거죠? 직접 개인한테 줘요?

본인이 계산했을 때는 본인한테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저기 했을 때는 병원에다 직접 주고?

네.

이게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되는 거예요?

보통 지역가입자 8만 4,000원~8만 5,000원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을 8만 5,000원 이하로 내는 사람?

그렇습니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까지 잘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18세가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의료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도 검사하고 또 한 번에 몇 개월 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200만원 한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혈병 같은 경우는 년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소아암이라고 해 가지고 달라요.

그러면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나가는...

희귀·난치도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 8만 5,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8만 4,000원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이런 수요자는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계실 텐데, 그 쪽에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보건소도 인력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겠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편부, 편모가정이나 또 고모나 이모들한테 위탁된 얘들이 요즈음에는 희귀·난치성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은 수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하는 주기가 있잖아요.

희귀도 마찬가지로 암 환자가 해당이 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전부 다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에서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은 그것을 또 몰라요. 한 번 받으면 그냥 못 받는 줄 알고, 검사도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또 희귀·난치성이 급하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진행되고, 그것을 또 못 느끼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 좀... 일반가정 같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우신 분들이나, 결손가정들 그런 쪽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3,09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총무과가 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주민등록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3억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지판매수입 및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에 대한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5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주로 서부운동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에 대한 대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8억 4,252만원입니다.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8억 6,631만원입니다. 주로 도로사용료 하천점용료가 되겠고, 하수도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4,800만원입니다. 주로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가로수 피해변상금,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총 예산액은 227억 5,263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소 분에 대한 예산액이 188억 7,524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2,73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출장소 관할 읍·면 예산액은 총액이 38억 7,739만 1,000원인입니다. 전년도보다 3,180만 4,000원이 줄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에 민원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억 2,668만 5,000원입니다. 행정업무 지연으로 인한 예산이 1억 5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64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민원복 구입,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액이 2억 5,945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에 1억 6,695만 6,000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 내에 제초작업, 관목, 전정 이런 예산이 되겠고, 또 민원실에 현재 농협의 금고가 1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에 금고를 유치해서 송탄출장소 같이 지점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실 리모델링비로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요차량이 5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예산으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PC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403쪽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에 2,919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지적행정과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220만원이 되겠고, 주로 내용은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서 지가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1,2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4쪽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율북리 지역에 지적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해서 3억 7,74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기본경비로 1억 6,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1억 7,484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플랜카드, 우편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7,510만원 편성했고, 체납세 정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2,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직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 5,127만 7,000원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행여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무연고 사망 공고료, 사망자 장제비 등 해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원행정추진을 위해서 7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통신요금,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시설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9억 7,281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체육관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5억 5,9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재료비로 2,700만원, 시설부대비 7,200만원, 자산취득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로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으로 오성면에 있는 테니스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코트가 완전히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3,300만원, 그리고 청북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돔 설치하는데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과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8,4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영장에 강습, 락카룸 및 매표관리요원 해서 5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1억 8,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기본경비로 9,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11억 673만 9,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주로 내용은 불법무단투기 감시원 및 노면차량 보조 인부임 해서 2,301만 2,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1억 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를 위해서 708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12쪽에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조성 해서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6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지라든가, 핸드타올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4,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5,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되겠고, 특히 시설비로 2,747만원을 편성 했는데, 이것은 포승읍에 SR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서부두에서 날아오는 악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취포집을 위한 무인악취측정기 설치비용으로 2,747만원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현곡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여기 운영에 따른 전체는 비용이 7억 8,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위생업소 관련 경비로 1,0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위생업소 신고필증에 대한 제작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6,0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억 3,662만 1,000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600만원,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6,379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 교통안전시설물 일반통행로 등 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26억 7,956만 4,000원입니다. 미불용지보상에 따라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여비 및 대상금 시설 및 부대비로 18억 6,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계~고잔간 도로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5억원을 편성했고, 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방림~운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중1리 지적불부합으로 정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5억 3,000만원, 토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금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418쪽에 현덕면사무소 진입로 등 금년에 보상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공사 완료를 위한 공사비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북이 되겠습니다. 1-4호선이 있는데 여기에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곡2리에 도시계획도로 공사와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소재지가 완전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아주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한산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설계용역을 종료하고 보상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산 취락지구 소로 2-1호선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간연장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정4, 5리도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은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39억 9,8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01만원이고, 419쪽에 시설비로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등 해서 8억 1,2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8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도로포장 유지보수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동절기 도로관리를 위한 설해대책에 따른 비용으로 2억 3,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0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이 6,358개, 보안등이 4,289등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면도 101호선 노면정비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승산단 일원에 노면정비공사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하수 환경개선 관련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로 농촌하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421쪽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4,602만 8,000원을 편성했고, 농촌지역의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3,4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1억 9,951만 2,000원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2억 8,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꽃길 조성용 초화류 구입, 교통섬의 가로화단에 초화류 식재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아름다운 휴게공원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예산을 2억 8,585만 7,000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공원은 저희가 73개소의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원시설 관리를 위해서 7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공원의 식생관리, 공원관리용역 등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시설 관련해서 녹지시설관련 예산은 2억 4,6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건비, 녹지시설에 대한 풀 깎기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6,81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광고물정비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산림보호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2억 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428쪽에 건축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7,3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요.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주로 내용은 학현1리~덕우1리간 확·포장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반4리에 토사로 되어 있는 측구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97쪽부터 428쪽까지, 별책 계속비 110쪽 등 안중출장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중형승합차량용 방송장비 구입. 이것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TV, 안테나가 차량에 탑재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25인승 버스를 구입했는데요. 거기에 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에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 장거리 출장을 단체로 가시거나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맨 아래에 안출관할 PC유지보수(345대). 전체적으로 몇 대 정도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직원들 PC가 전체 345대입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유지관리. 고장이 나거나 할 때에 보수해 주고 수선해 주는 예산입니다.

407쪽에 경로당 급식지원. 경로당이 20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로당 급식지원은 저희가 쌀을 사서 드리는 겁니다.

412쪽, 남양호 순찰 관용차 대체 구입비.

차량이 내구연수가 오래 돼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양호 순찰 관용 전용차량이에요?

거기에서 낚시 하고 이런 데에, 여러 가지 같이 쓰는데, 남양호 주변에 낚시하고 쓰레기 방치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용으로 거의 쓰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42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에 쓰는 재료비, 자재구입비 같은 것은 출장소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재료비라는 것은 뭐예요?

위탁은 별도로 따로 주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내부에서 쓸 때 장갑이나, 커터칼 이런 것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불법광고물 이런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지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3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재료비 구입비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부운동장 임대 준 게 있어요?

네.

임대료가 태양광발전하고 같이 들어간 건데? 임대료 360만원하고, 대부료가 2,200만원인데...

서부운동장에 우리가 농가한테 농지로 임대해 준 땅이 1필지가 있어요. 그것에 따른 대부료 수입이에요.

지금도 거기가 농지에요?

운동장을 하면서 일부를 잔여지로 구입했는데 그게 운동장으로 편입이 안 되고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 준 거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진흥지역이에요?

진흥지역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5,286헤베면 1,600평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해야 지요.

이것은 매각을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싸지도 않을 텐데. 비싼 땅을 갖다 농지로 임대해 주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태양광 발전 대부료,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스탠드하고 주차장 해 놓은 게. 그리고 거기서 몇 ㎾ 생산합니까?

754㎾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건데?

네, 스탠드하고 주차장 쪽에...

그러면 이게 일반 한 100㎾ 정도 생산하는데 투자비가 2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지금 이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농가형 창고나 이런 데에 하는 것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이게 몇 년이에요?

15년 준 거지요. 한 다음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지금 시청에서는 시청 옥상에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어요. 2억 5,000만원인가 얼마를. 옥상에다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수익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2%~13%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게 700㎾ 이상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해서 직접 한 번 해볼 생각은 안 하십니까? 투자대비 이게 수익이 나요. 지금 이자비 한 5% 내고도 6%~7%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가 평당으로 따져도 1만원 꼴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서부운동장이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그 넓은 땅에 대부료가 7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만큼 사용하는데 많이 이렇게... 지금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빈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 곳이 지금 서부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장래를 봐서는 저것을 처분해서 그쪽 지역에다 새롭게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이것을 갖다가 15년 장기로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행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무슨 행위를 하려면 이 사람들한테 그것 다 물어줘야 되잖아? 아니, 공공임대를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청에서 일괄해서 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했고요. 먼저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서부공설운동장은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방안을 활용하는 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어떤 것 제안 을 하면 야구장을 좀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시설을 더 활용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면 다 깨져요. 파울이 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대부해 줄 때는, 단기는 모르겠지만 15년을, 지금 평택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도 그것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는 주변하고 뭔가 경관이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있는 것도 그렇고, 밖에 있는 것도 그렇고 보기가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어차피 운동장이 구조물이 다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계속 써야지, 다른 용도로 바꿔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위에 임대 준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처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서부 쪽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부운동장이 좀 떨어졌지만, 옛날도 떨어졌지만 지금은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 옆이 또 산단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청북신도시 했지만, 청북신도시에서도 이쪽으로 온다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시설들이 한정돼 있고.

천연잔디가 되다보니까 사용도 제한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잘 하겠습니다.

대부 계약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것을 다시 주고라도 뭔가를 저기해야지. 700㎾이상이면, 지금 거의 20억 투자에요. 초기투자비가. 이게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 쪽에 신당야구장 사용위탁 임대료를 1,200만원씩이나 잡아놓았어요.

네.

올해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시에서 별도로 얘기 나온 것 없어요?

특별히 얘기 나온 것은 없는데요?

그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야구를, 지금 본청에서는 위탁을 협의가 안 되면 안 주겠다고 방침을 세웠어요. 지금 계양이나, 신당이나, 진위나 야구연합회가 3개 권역으로 해서 연합회, 서부, 북부 이렇게 됐는데. 본청에서는 계양구장 임대수입을 안 잡아놓았거든. 안 잡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위탁 안 주겠다.” 그리고 출장소에다 다 내려 보냈다고 하던데.

위탁을 안 주더라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수입은 들어와야 되겠지요. 위탁을 협회에 안 주더라도...

당연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는데, 그러면 본청에서 그런 것을 서로가 협의를 해서 되는데 본청에서는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럴 방침이라고. 그러면 안출이나, 송출이나 같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빼야 ‘아, 우리 시의 의지가 이렇구나!’ 라고 아는데. 본청에서는 안 잡고, 양개 출장소에서는 잡아놓고. 그래 놓고 자기들은 말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한 것 같고. 이것은 참 본청이 잘못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런 방침 세워놓고 여기에다는 얘기도 안 해준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실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너무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옛날에 2G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맞추는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잭이 옛날 2G잭이에요?

네.

그런 것은 진작 고쳐야지. 스마트폰 나온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하나에 묶음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로...

3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402쪽에 민원실 확장을 하는데 지금 안출에 확장할 공간이 있어요?

조정을 해야 돼요. 공간이 없어서 일부 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조정을 해도 공간이 나올 때가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 관리팀 있는 데로 줄여서 들어갈 수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루에 소요되는 게 몇 분이나 오세요?

지금은 1명만 나와서 수납업무만 하고 있으니까 밀리지는 않는데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하고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점이 진작 됐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출장소만 안 되고 있어요.

402쪽에 승합차는 올해 산거네요?

작년도에 산겁니다.

기본적으로 TV나 이런 것이 나중에 나와서 바로 붙여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살 때 예산이 부족해서...

300만 원이면 6,4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300만 원 저기를 하는 거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6,700만 원을 세워서 TV하고 해서 운전할 때 같이 했어야지. 이것을 1년 동안 옛날 것 갖다가 장착하고 다녔나요?

장착은 안했고,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 같이 할 때 했어야지요. 그리고 407쪽에 보면 행려자들 서부 쪽에 있습니까? 올해 얼마나 돼요? 여비가 2만 원이라는 게 예산에 송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씩 잡아놨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규정은 없는 거예요?

네. 거리에 따라서...

2만 원씩인데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예요?

197개...

197개소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거네요? 올해는 50개를 잡으셨는데... 덜 될 수도 있고 많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09쪽에 ‘서평택 체육시설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서평택 체육센터도 옥상이 넓지 않나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일부 탑으로 되어 있고 일부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도서관 하다보니까 도서관 부분은 검사를 하니까 건물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강을 한다고 하던데?

도서관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모르겠네요.

같은 건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떨어져있어요.

도서관건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있는데 건물이 별도로 별도로 돼 있어요.

그 건물이나 그 건물이나 같은 건물인데 위험성 있다고 보강해야 한다고 하던데?

체육관하고는 상관없어요. 내진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안 해본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뭘 받친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 쪽에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건물이니까 같이 해 주시고요... 오성 체육시설 테니스장 확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니스장이 기존에 돼 있는데,

바닥을 교체하는 거예요?

바닥이 인조잔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오래돼서 들고 일어나고 해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와서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그렇습니다.

관리를 직접 해요? 무상으로?

네.

방안을 조금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동네 체육시설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오성 같은 경우에는 숙성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큰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체육시설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우리 평택 22개 읍·면·동에서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족구장이나 소소한 것이지. 그런데 관리·감독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내 것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사용만 하고 몸만 빠져 나간다고요. 본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테니스코트이기 때문에 테니스인들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공을 찰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오성에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관리책임까지 있어야지. 전기세까지 다 내주는 것 같은데... 같은 운동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것, 내 것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눈이 온다든가 하면 치우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합니까?

제초작업은 저희가 해 주지요.

오성면에서 하던데?

어차피 면에서 하나, 출장소에서 하나...

그런데 주변 환경 같은 경우 관리들도 다 그분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려면 풀 많이 나는 데서 하다보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도 스스로 관리하게끔 우리가 사용하는 저기지만 의미도 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412쪽에 ‘화장실 개방모범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서부 쪽에는 몇 군데나 있는 것이지요?

13개요.

시가 지정한 데도 5개인가?

네. 5개. 모범화장실은 43개.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관리는 관리인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시 지정은 저희가 하고...

시 지정은 직접 하시는 것이고?

네. 민간 관리인들 지정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해줄 때 그런 것도 한번씩은 분기별로는 관리·감독이 잘 되는지, 그리고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방이지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매달은 못가겠지만 분기별로 감독을 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고,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이게 같지만 사용빈도가 많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남양호에 화장실도 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의 사계절 있으신데, 그분들이 낚시하고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은 다 갖고 가면 좋은데 구석에 안 보이는 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관리·감독 안 되나요?

저희가 순찰차로 순찰을 돌고요, 오물을 수거하는 일용 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 쓰레기는 자기들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 지저분하다는 민원 때문에 치우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낚시가 불법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지정을 해서 홍성교 위쪽은 할 수 있고 밑쪽은 못하게 해서 하는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해요. 순찰차로 못하게 해요. 위쪽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했어요. 낚시를. 그런데 밑쪽은 안 해서...

그런데 낚시 요금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남이 하는 것을 얘기하면 좋게 받아주면 되는데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복잡한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것을 귀찮더라도 얘기를 해서. 자꾸 듣다보면 귀찮아서라도 가거든요. 거기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많이 와요. 워낙 낚시인구도 많고 거기뿐 아니라 진위천도 그렇고...

개인 자리같이 되어 있던데요. 뭘...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못 하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서 깨끗하게... 417쪽에 건설도시과에서 기존에 사업들 3개 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 이번에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삼계1리~고잔리간은 안 끝나는 것이고요, 일부 구간만 중간에 끊어서 하는데 1단계만 완료되는 겁니다.

1단계는 완료된 것이고요?

네.

밑에 것 방림도 계속이고...

네.

그런데 취락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바로 다 끝내시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원정4리, 5리 이것도 한번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거기는 구간이 얼마 안돼요.

지금 안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 의원님들 시책추진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에 시키는 것은 없어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

공사가 워낙 규모가 크고 염동식 도의원이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져왔는데 학현도로 구간에 아까 처음 추경에 들어간 것에 포함시킨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은 것은 한번에 끝나고요, 큰 것은 1년 짜리, 2년 짜리 이렇게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설계만 해놓고 내년에 하는데 어떤 것은 한번에 세워서 5억짜리 이내에서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중 같은 경우에도 소소한 것이 많을 거예요. 땅이 광범위하니까.

네, 많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없이 마구잡이 하다보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소란되니까 그렇겠지만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9쪽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원하시는 곳이 많아요.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다 내집앞에 해달라는 건데 도로 선형도 봐야 하고 교통 흐름도 봐야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을 얹혀놓다 보니까 끝 지점이 접합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가 자꾸 들뜨다보니까 이것을 까놓고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들뜨니까 차들이 덜컹거리는 것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워낙 방지턱이 4m로 해서 2m 안에 스무스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전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십전이라는 것이 완만하게 하기 때문에 3m에요? 2m예요?

4m에서 2m 안에 만들어서 2m, 2m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은 2m에요.

2m 10cm가 얕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얕은 것이 아닌데 30전 이렇게만 해서 덜컥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기준 있어요.

7cm도 하고, 아니면 6m로 해서 더 완만하게 하고. 이게 10cm로 하면 굉장히 높아요.

10cm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 규격이 10cm라고 했는데 10cm를 해오면 화물차든 다 올라탑니다. 속도 조금만 못줄여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7cm든지, 5cm든지... 어떤 데는 5cm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로여건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버리더라고요. 4m에 10cm, 3m에 10cm. 그렇게 하다보면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감안하겠습니다.

그것을 넓게 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밑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4억 5,000만 원 있는데 계약이 언제까지죠?

금년에 한 것은 12월 말까지...

이번 달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달 까지?

2월 달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도 3월부터 2월까지 1년씩...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중이예요. 저렇게 입찰할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2년이고 계속 하던가 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3, 4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 업체들이 했었는데 안출 쪽에도 관외업체잖아요.

이번에 종합건설하면서 관내업체가 됐어요, 낙찰이.

이번에 됐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관내 업체들이 못하고 하도 받아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맡아서 할 여건들이 충분히 되는데 예전에도 했고.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로또같이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 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관내 업체가 된다니까 다행이지. 420쪽에 설해대책운영 자제 구입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본청에서 다 해서 주지 않아요?

염화칼슘 구입하는 겁니다.

각자예요?

네. 출장소는 출장소에서 본청은 본청 이렇게...

송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해서 이쪽으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 상탄 시상금을 구입해서 나눠주기는 합니다.

이것이 염화칼슘은 아니잖아요.

염화칼슘 하는 거예요.

송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해 주는 것 같던데?

아마 해 주는 것은 일부 염수한 것이고, 시설은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출에서는 자제구입이 없거든요?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시상금 탄 것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제잖아요. 삼날이나 그런 것...

그렇죠. 재설장비용 해 주는 것이고, 염화칼슘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에 본청에서 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서 구매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염화칼슘도 종류가 일반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있죠?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도 쓰고요, 친환경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나 이런 것이 많이 죽는 이유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곳에는 가로수들도 많이 고사가 되더라고요.

피해가 많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덜 하다고 하던데. 그리고 아스팔트 훼손도 일반 염화칼슘은 거의 소금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센데, 그런 것이 저가이면서 유지는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단가는 조금 비싸지만.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친환경으로 좋은 재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26쪽에 노후화장실이 어디예요?

현화지구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개보수하는 것이지?

현화택지 개발하면서 처음 만들었던 거라 완전히 노후됐어요. 거의 17, 18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그 밑에 수목정비는 뭘 하고 어떤 것을 갱신하는 거예요? 나무 교체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존 수목에 대한 것이 고사된 것 보식도 하고요, 중간 중간 하는 공사입니다.

어떤 나무를 보식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도로에 보면 한 도로에서 중간에 이상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산단들이 많아서 시에서 다 해 주는데 4번을 깎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2번인가?

4번씩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3번만 제대로 깎아도 되거든요. 봄, 여름, 가을.

제가 해보니까 깎은 것은 금방 크더라고요. 제가 청소해보니까. 될 수 있으면 바짝 깎아서 오래가게 하려고 하니까요...

풀도 보기 좋은 풀이 있고요, 안 좋은 풀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타고 올라가는 것... 외래종...

가시덤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무 생육에 지장도 주는 것이고, 넝쿨도 심하게 붙고 일반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해줘야 돼요. 깎는 것만이 아니고 풀도 잘만 보면 보기 괜찮아요.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런 넝쿨 제거방법을 내년 봄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초기에 자를 때 제거하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여기저기 땅만 받아도 커지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봄에 어렸을 때 제거를 해야 돼요.

네, 내년 봄에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진화 감시원들 있으시지요?

네.

서부 쪽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산불대기진화조가 10명이고요, 순찰조가 8명입니다.

이분들한테 통신장비 위치추적 GPS 다 지급하시죠?

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동선이 다 찍히죠?

네. 찍히고 읍·면별로 구역을 정해주고 직원들이 가서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족쇄같이 보이더라고요. 개선을 하면 안 되나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것을 하신지 거의 기본 경력들이 5년 이상돼요. 반장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 믿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GPS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나를 못 믿고 꼭 감시하는...

산불감시를 주로 하지만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공원이라든가 작업하는데 평소에 많이 작업하고...

그분들이 읍·면에 보고하는 것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GPS한 것이 3년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다보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만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세입. 서부운동장 대관사용료가 7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전년도에 준해서 잡힌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번 제가 체육진흥과에 종합운동장. 우리 시에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운동장사용료 수입을 잡은 것을 보니까 315만 원을 잡아서 적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는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700만 원이면?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에 들어오는 수입...

2014년도에 수입이 700만 원 돼요?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하는 것이 훨씬 적게 잡은 거네요. 이것에 반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신당야구장 위탁사용료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하시던데 신당야구장 위탁사용료는 한동안 위탁이 안 될 것 같은데?

위탁이 안 된다고 해도 임대 대부료를 받아서 해야 하니까 사용료는 받아야죠. 어떻게든 사용료는 들어올 겁니다.

401쪽 민원총무과. 민원실 휴대폰 충전기 교체 구입 이게 뭐예요? 일반충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2G 4대가 거기에 돼 있습니다. 2G폰 충전기로 돼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충전기로 교체하려고...

몇 개를 교체하는 거예요?

4개가 한 조입니다. 1개씩이 아니라 조로 돼 있습니다. 세트로.

진작 바꿨어야 되는 것이네요. 요즘 2G폰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2G폰을...

시골지역이다보니까 노인분들은 2G가 있는데...

이미 대세가 2G가 아니라 3G지, 4G, 엘티이급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402쪽도 질문 이 있었는데 민원실 확장사업 농협금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디에 놔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가설건축물은 안 된데요, 금고라. 부동산관리팀이 있는데 구석 쪽에 조그맣게 민원실로 조정해서라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시작하자마자 20분에 끝내라고 하네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07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7,400만원. 5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를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409쪽 오성체육시설하고 게이트볼장 돔설치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 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요. 415쪽. 교통안전시설물, 일방통행로 등 유지보수에 3,000만원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은 알 것 같고, 일방통행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노외주차장 10개소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표시가 안 돼 있는 곳에 화살표 표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많네요. 송출보다 많은데, 이것 16억이 다 결정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줘보세요. 송출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몇 필지에 몇 명이지요? 그리고 방림~운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0억. 이게 농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21억 5,000만원입니다.

10억이면 보상은 다 끝나요?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보상은 추경에 세워서 다 끝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중1리 도시계획도로는 (구)터미널 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5억 3,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지요?

네.

지금 안중출장소 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원래 안중출장소 부지를 거기 5거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 도로 얘기하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출장소는 어떻게 될지 지금 거론조차도 없고, 그러면 그것만 하세월 기다릴 수도 없고. 도로를 다시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그것 검토하다가 출장소부지가 되면서 다 그냥 물 건너갔잖아요?

그쪽에 출장소 한다고 그런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라 가로망계획이 없잖아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넣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하다가 출장소를 결정하는 바람에 “출장소 하는데 왜 그것을 하냐?”고 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도시과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그것을 한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출장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것 기다리다가 세월 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먼저 출장소 결정하기 전에는 추진되다가 다시 또 정지했으니까,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재정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덕면사무소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39번(구)국도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50m 구간.

네.

그런데 지금 있는 도로를 넓히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이쪽 산 쪽으로 붙이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현재 있는 데에서 더 넓히는 것으로...

그럼 몇 m로 넓혀요?

고추밭 있는 데로 8m.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는 4억인데, 먼저 번에 10억 요청했다가 4억이 됐는데 4억이면 보상은 끝납니까?

안 되고요. 점차적으로...

그게 총 얼마 들어가요?

12억 정도.

그럼 3분의 1이네요? 기산취락지구 소로2-1호선 개설공사는 지난 번 공사구간에서 연장했지요?

네.

연결하는 부위는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8m입니다.

그리고 원정4리~5리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3억이면 되나요?

네.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거리가 얼마 안돼요. 한 80m 입니다.

3억이면 돼요?

네, 됩니다.

그리고 지난 번 현화택지에서 38번국도 우회전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없다보니까 청북방향, 포승방향으로 가는 차에 걸려가지고 너무 정체가 됐는데 한 차선 만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 위원님이 제안 해 주셔서...

하여튼 그것 해 놓는 바람에 호응은 대개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포승방향에서 현화택지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도하고 협의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우선 협의되기 전에, 이미 차선이 있거든요?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노면정비라도 좀 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나 좀 늘려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국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교 승강기하고 육교 유지보수가 있는데. 제가 육교에 대해서 지난번에 송탄출장소에도 얘기 했고, 제가 이번 예결위에 들어가면 건설교통사업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서부지역 안출관할에도 예전에 세워진 육교 중에 승강기가 없거나, 경사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내기초등학교 앞에, 또 안중출장소 지나서 안중초등학교 뒤편. 그런데는 육교가 완만한 경사로가 없이 그냥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거니와, 특히 지금처럼 눈 오는 날은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지난 번 내기초등학교 앞에 눈 오는 날 학부모 한 분이 육교 위에 눈 맞은 것 쓰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 왔더라고요. 거기는 쓸기도 어렵거니와 아이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어르신들도 이용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육교를 근본적으로 개설하는 문제는 출장소가 직접 할 수 없지만, 우선 육교의 계단 캐노피라도 좀 설치해 주는 것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눈이나 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캐노피 씌워서 위에다 조명을 좀 달아주면 야간에도 이용하는데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데는 내기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용이 안 돼서. 그리고 안중초등학교 뒤에는 거기서 약간만 내려오면 횡단보도를 하나 걷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은데 내기초등학교 앞에는 완전 속수무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의를 해서, 우선 승강기 설치문제는 추후로 하더라도 캐노피만이라도 해서 조명만 좀 달아주시면...

학생들이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저한테도 사진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올려놓았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진짜 거기...

위험해요.

그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거기를 자전거 타고 넘어가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난적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도시과에, 신영리에 배수로 정비 해 달라고, 신영리 홍성철 그 분이 진정민원 낸 것 있잖아요. 그게 반영 안됐어요?

건의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선 다 못하고 2억 5,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것 설계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3억 5,000만원 얘기하던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안됐습니다.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일대가 전부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니까 현장 한 번 보시고요. 추경에라도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420쪽 포승산단 일원 노면정비공사.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포승산단 내...

전체 다요?

전체 다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소파보수 그런 것 하는 겁니다.

422쪽에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사업이 다 결정돼 있지요?

네.

이것도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은 여기서 답 안 해도 되고요. 424쪽 건축녹지과. 교통섬 및 가로화단 초화식재 5,000만원, 이것은 서평택IC 앞에 하는 거예요?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도로변차폐식수(생울타리)전정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할 때 답변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못했어요. 426쪽 공원 노후화장실 개·보수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서당재공원, 장터골, 비둘기공원 3개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428쪽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구입.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민원이 자꾸 들어 오냐 하면 여술공원 있는데 해군아파트에서 나오면 5거리 나오잖아요. 거기서 공단으로 내려가는 도로 같은 데가 보도 쪽으로 나무가지가 늘어지니까 거기서 송충이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것을 전정을 하든지, 아니면 송충이가 없도록 방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입구를 인부들 시켜서 조금 잘랐는데요. 내년 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더 좀 잘라내면 안 되나보죠?

그동안에 보니까 포승공단이나, 입구 쪽이나 아직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뒤에까지 구석구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자 분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등에서 송충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해서, 민원을 내서 공원녹지과에다 얘기해서 한 번 조치는 했었는데. 그게 한 해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83쪽부터 85쪽까지, 별책 계속비 68쪽부터 69쪽, 명시이월 89쪽부터 9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학현1리~덕우1리간. 20억이 들어오면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2단계까지 끝나는 건가요?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예산확보 다 됐고요.

대반4리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이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좀 모자랄 것 같은 데요?

엊그저께 소장님 모시고 나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가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 하고서 나중에 나머지 좀 세워주세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29쪽, 안중읍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 현재 56명이잖아요. 이게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올라온 거라는데 1명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늘어나서 56명입니다. 지금 현재 55명입니다.

포승읍. 435쪽, 방역용 유류구입(경유) 1,296만원. 방역용 유류구입(휘발유) 119만 7,000원은 뭐예요? 방역용으로 쓰는 게 다른가? 어떻게 돼요?

유류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같이 써요.

섞어서 쓰는 거예요?

네.

오성면. 438쪽, 청사 옥상방수공사(3층). 이것 새로 한 것 아닌가요?

거기 옥상에 정원을 설치했었습니다. 그것을 2002년도에 해 놓았는데 계속 관리를 안 해서 정원 밑으로 물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래서 방수를...

거기만 하는 거예요? 몇 평이나 돼요?

70평 정도 됩니다.

청북면. 441쪽, 통합민원발급기 900만원. 이것은 출장소에서 사는 것 아닌가?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1일 평균 한 230건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북 택지지구에는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무인기고, 이것은 통합해 가지고 현재 떼고 있는 사항을 넣기만 하면 수입인지까지 다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북면사무소에도 놓는다는 거지요?

네, 민원실에.

그리고 442쪽에 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 제가 지난번에 가니까 거기가 다 뚫어져가지고 비가 새고 그러던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즉에 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기도 그렇고. 그것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해요? 뚫어진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현관을 좀 넓히고요. 공문함 옆에 자판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곳까지 확대해서 좀 넓게.

어차피 청사 새로 지을 것 아니면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만 해 가지고는 좀 그렇지.

네, 넓게 확장하는 겁니다.

현덕면. 446쪽, 면사무소(A동) 옥상 방수공사 4,000만원. A동이라는 것은 면사무소 건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해요?

면사무소 부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옥상방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포승읍에 아까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전기료가 여기 포승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계량기를 신규로 설치를 해요.

다른 데도 그것은 다 추가로 설치하잖아요. 여기는 부족한 게, 6,800만원에서 130만원이 현재 부족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포승하고 오성이 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서 질문 을 한 번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거기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니까 오성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승은 오히려 오성보다도 발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다 하게 주변지역에서 오는 예산이 쓰여 지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승 쪽에 있는 주민들이 알면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세운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6년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읍. 급식위탁 용역료 보건소 같이 해서 3,000만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급식인원이 8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까지 따져서?

예비군 중대본부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승읍. 433쪽, 주민증 진위확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읍장님이 휴가 가셨나 보죠?

조세묵 네. 몸이 안 좋아서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발급기에 보면, 우리 민원 팀에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보강을 하다보면, 신분확인을 위해서, 그게 2대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면 신분확인 하는 게 있어요.

네모로 되어 있어서 조그만 것? 지문인식기?

조세묵 네. 인감 같은 것 확인하고 그럴 때요. 그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로?

조세묵 네.

그게 기존에 읍면동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조세묵 있는 건데. 거기가 외국인도 많고, 거주 인원이 많아가지고 직원 증원이 됐기 때문에 증원한 만큼 기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435쪽 방역용 유류 구입. 다른 데는 유류를 그냥 하나로 했는데 여기는 경유하고 휘발유. 범위가 늘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세묵 우리 포승읍 면적이 평택시의 14%가 될 거예요. 62개 리고요. 여기에 보면 세밀하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경유는 약하고 섞는 거고 휘발유는 엔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느라고 따로따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그냥 방역용 유류구입으로 해서 하나로 했는데,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생도 많으시겠네요. 오성면. 438쪽, 청사 옥상녹화 정비(데크 보수)가 있어요. 위에다 데크 하는 것, 특색사업 해 가지고 그것 보수하는 건가 보죠?

2000년도 초반에 농림재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돼 가지고. 거기 벤치하고 야생식물 같은 게 많이 고사도 됐고 해서 일부 보수 좀 하고...

그게 활용은 잘 돼요?

3층이다 보니까, 활용은 잘...

아니, 잘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했을 때는, 특색사업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저조합니다.

가끔 거기에 가다보니까 여직원들도 거기에 안 올라가고 그 앞으로 돌던데? 산책을 하는 식으로. 밑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잠깐 나와서 앉아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평상 근무시간에는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기가 좀, 계단도 가파르게 돼 있고...

활용가치가 높아야 되고. 식사하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건데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3층 옆에 종합다목적실에서 이장회의나 단체장회의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문을 열어 놓고 옥 상정 원에 가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별하게 많이 이용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청사 내 실내도색. 청사 내 도색을 하는 거예요? 페인트칠 하는 거예요?

네. 페인트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를 가 보면, 이 쪽에 수족관 있는데, 거기에 탁자가 있고. 나는 거기를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또 앞에는 컴퓨터실이 있고.

조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연초에 한 번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 오고 하다보면 거기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어둡고 안 좋더라고.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기계는 새롭게 대체하시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수리를 하러 갔는데요. 회사가 약간 부도상태로 있어서 수리가 안돼 가지고요. 한 50만원 수리비를 세워놓았다가 수리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간단하게 모타만 정리하고서 금년까지만 쓰고 내년도에 한 200만원 더 세워가지고 기계를 새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동마다 같은 방역기가 아닌가요?

지금 형태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고장 나면 다 바꿔야 되는 거네요? 이왕 바꾸실 때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친환경 재료로 경유 섞어서 하는 게 아닌, 그것도 부속을 바꿔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그런 걸로 한 번 교체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장소 할 때도 얘기 나온 건데, 숙성리 같은 경우에 오성체육공원이 굉장히... 거기가 전체 평수가 얼마나 돼요? 만 평 정도 안 되나요?

1만평은 안 되고요. 한 7,000평 정도.

주차장까지 하면 굉장히 큰, 주차장까지 하면 1만평은 되죠?

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게 관리가 문제에요. 38번 도로 옆으로 해 가지고 사면 같은 경우에도 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주변관리들이 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 관리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게 동네에 큰 혜택인데,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주인의식 같이. 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쓰고만 있고 나머지 관리는 지금 면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던데?

면에서 하는데, 저희가 환경적 부분 그런 것을 조금씩...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중간에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시설보수는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지만 주변 청소나, 주변에 풀 같은 것 나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게 거의 다 동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오성민들이 쓰는 거지 옆에 청북에서 오고, 팽성에서 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축구장만 동호인들이 약간씩 돌아가면서...

축구장은 게임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전부 저희 오성면민들이, 동호인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가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것은 본인이 좋아서 본인 스스로 몸 건강관리하려고 내가 좋아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어떻게 됐든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뭔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란 게 있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야만 내 것 같이 쓰는데, 지금 오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여건이 어디 있냐 이거야. 22개 읍면동에 이런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관리인부임도 세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지만, 주인의식 같이 내 동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관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든 거기서 내가 운동장이나 모든 것을 활용했으면, 또 쓰레기나 그런 것은... 지금도 잘 하겠지만, 그런 것은 동호인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변 정리... 기본적인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지만, 기본적인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도 동호인들이 운동 서너 시간 할 것 한 30분만 주변정리 해도 관리가 잘 되거든요?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에 또 유사한 것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현덕면. 446쪽, 옥상방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 청사사무실 옥상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빗물이 타고 흘러서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거둬내고 방수처리를 하려고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옥상이 몇 평 정도 돼요?

약 140여 평 됩니다.

그런데 방수라는 게 완벽한 것은 없더라고요.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붕 씌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슬라브들은 4년~5년도 안 걸려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2년~3년만 넘어도 방수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방수해도 2년~3년 있으면 또 얘기 나올 거예요. 4,000만원씩 해 가지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방수업체가 책임진다고 해요?

그 업체에 줄 사항은 아니고요. 견적만 임시적으로 받아본 거기 때문에.

견적 받은 데에 줘야지.

가급적이면 건실한 업체에 줘서, 몇 년 내에 하자보수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에다 해 주시고 거기에서 각서 한 번 받으세요. 책임 저기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일선에서 서부 안중 같은 경우에는 읍하고 면밖에 없어서, 단체들도 아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때 되면 단체들이 야 유회 를 거의 다 한 번씩 가고, 많게는 두 번씩 가고 해서, 읍이나 면단위는 아마 단체들이 거의 20개가 넘죠?

네.

시내 동 같은 데하고 틀린데, 그런 데에 가면 읍장님들, 면장님들 가시죠?

네.

10번 가면 읍장님, 면장님들이 몇 번이나 가세요? 안중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가세요?

네.

술을 마셔야 되는데 체력이 되나요?

네, 체력은 되고요.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면 그것을 가지고 또 서운해 하시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가급적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승읍은요?

지금 이장협의회 하고 노인회만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3월 28일에 와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노인회하고 이장협의회에서 하면 가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장님들하고 직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직원들은 웬만하면 배제를 시켜야 돼요.

여직원들은 현재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청북은요?

저는 상황에 따라 계장님도 보내고 있습니다.

현덕은요?

저희는 면장 초대를 하면 행사가 겹치지 않는 한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본 것은 그런 데에 가면 다 출장 달고 가시지만 참 힘든 게 술 때문에 곤혹을 치루는 거거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30명이 가면 30분한테 차 안에서 30잔이 아마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돌아올 건데,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못 버티거든. 요즈음에는 술 먹다보면 서로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뒤돌아서 다른 데에다 또 얘기를 해.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돌고 돕니다. 특히 면단위들이 많아요. 동단위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읍이나 면단위들은 한 단체에서 조그만 실수 하나 한 것 같고 저녁에 퍼져. 다음날이면. 거기에다 조금씩 양념을 더 붙여서. 그러다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말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직원들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밖에 나가면 술을 먹기 때문에. 또 단체장님이나 단체 지역 분들이 권하니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다보면 또 가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가는 행사는 직원들 다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읍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가시고 직원들은 다 집에서 쉬게끔 해 주세요. 피곤하시겠지만. 그리고 가서 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술에 장사는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하시고요.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읍·면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읍·면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