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66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등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권기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2,000만원 이상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사업, 안동 시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과감하게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2쪽 보면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가 들어 있는데요. 밑에 보면 전부 LED로 교체하는데, 이것은 LED로 안 바꿉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LED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LED로 바꾸는 사업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나트륨 등이 있는 것을 LED나 CDM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CDM이 LED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밑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던 거다, 그죠? 가로등 LED교체사업은요.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는 도비보조를 못 받았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우편집중국 하고 선어대간 도로개설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리 놓는 비용은 아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감리비입니다.
김호석위원
다리 놓는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시행에 안 들어갑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다리 놓는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일부 남았고요. 금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하고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
김호석위원
시설하고 있습니까? 기초공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교각을 놓기 위해서 가도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용상 소로(2-31), 5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이것은 소방도로죠? 이것을 개설함으로 해서 용상시장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5억원 정도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더 있어야 됩니다. 보상도 하고, 보상하고 난 이후에 사업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개인땅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개인땅 하고, 지장물 보상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호석위원
조기집행을 바라고요. 용상 중로(3-6), 이것은 어디쯤 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용상 1아파트에서 성곡 복개천으로 가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의원
작년에 LED교체사업, 6억원 들여서 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는 순수 시비로 해서.
권기탁의원
도시디자인과는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의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겠네요. 자세히 보면.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한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권기탁의원
내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강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5쪽에 나와 있는 것, 3억원, 저는 2,000만원 사업조서 보고 있습니다. 236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쓰레기매립장 가는 지역에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일부 했습니다.
권기탁의원
녹색환경과에도 이야기했어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녹색환경과 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사람 타고 다닙니까? 낙동강변에 가 봐도 자전거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걷는 데는 두 사람 교차가 안 돼요. 맞죠? 강변도로에 가 보셨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기탁의원
답답해요.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가는 길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 다니는데 5미터 도로를 좁혀서 자전거도로 만들었어요. 3미터 차 다니고, 2미터 자전거가 다니도록 그래 해놨어요. 7미터 넓히지도 않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옆에 토지를 사 가지고.
권기탁의원
아니, 사 가지고가 아니고, 지금 있는 도로에다가 점용해서 2미터로 해 가지고 100 몇 미터 했다고요. 자전거도로는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지적했는데, 지질하기 짝이 없어요. 이래 하면 안 돼요. 예산낭비라고요. 사람이 우선되고 자전거가 있지. 자전거도로 우선하고, 보행자 길을 만든다는 게, 맞아요? 또 검암도로 3억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검암도로를 하고 안 하고 떠나 가지고, 자전거 국토종주 횡단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계속 자전거도로 들어가고, 자전거도로에 작년에도 보안등이니, LED니 등등 2014년도에도 투자됐다고요. 2015년 예산에도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도로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도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검암 쓰레기매립장 근방에 답사해 보시라고요. 제가요. 도시디자인과는 관계가 없지만, 녹색환경과가 주무과이지만, 쓰레기매립장 주변사업에 가면 무주무 하고, 남후 검암 하고, 너무 차이를 두는 것인데, 그것 다 참고 온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자기네들이 소외당하는 것을 겉으로 안 드러내고 행정에 협조해 오다가, 늦게는 이래 되니까, 행정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마저 설치 또 해요. 지금 그쪽에 농로로 되어 있는데 2억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딱 100미터도 못하게 해 놨더라고요. 원천적으로 1년에 몇 십억원 들여 가지고 주변사업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더 가까운데 또 홀대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은 공조체제가 안 되고, 협조체제가 안 돼요. 과마다. 내 예산만 챙기는데, 그러면 안 되죠. 행정은 안동 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전거도로하고. 보안등 하고 이 부분은 철저히 보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우선의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말씀 맞습니다.
권기탁의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원
과장님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은 몇 년차 계속하고 계시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해 온지 몇 년 됐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도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앞으로 어느 정도 양이 남았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3, 4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의원
가로등 원격감시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 원격시스템은 만약에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지점에 고장이 났는 지를 금방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지점에 인력투입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의원
가로등 한 등에 다는 겁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한 구간을 묶어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정훈선의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한다면 200개소 6억원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의원
앞으로 6억원 정도 추가가 되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비는 얼마 정도? 그러면 원격감시시스템은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정훈선의원
콘트롤타워 메인 센터는 어디죠? 가로등.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사무실입니다.
정훈선의원
전구가 나갔든지, 전기가 흐르든지 이런 게 다 체크가 된다는 거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누전이라든지 다 체크가 됩니다.
정훈선의원
알겠습니다. 노후가로등 기구교체 CDM하고 LED하고 교체를 하시는데 CDM 병행하는 이유는 뭐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LED하고 CDM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는 LED로 하고 이면도로 쪽은 CDM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처음 교체할 당시에 가격은 차이가 나나, 몇 년이 흘렀을 때 조도라든지, 사용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셨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의원
LED 한 등에 150만원 정도 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의원
소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 개설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빠진 것도 많은데?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의원
729페이지에 도심소공원조성사업 하고요. 생태놀이터조성사업,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도심소공원이라면?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이 구간은 옛날에 시설해 놓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태체험도 할 수도 있고 휴식공간으로 새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의원
예산확보가 되면 어디부터 하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안기동 동아아파트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용상동에 4주공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의원
생태놀이터조성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휴식도 하고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을.
정훈선의원
국비신청 계획을 잡으셨는데 바로 내년 봄이면 하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생태놀이터 공원.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안기동 동아아파트 하고.
정훈선의원
거기는 도심 소공원이잖아요? 밑에 8억원.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8억원이 그렇습니다.
정훈선의원
8억원이 그렇고, 위에 도심소공원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위에 도심소공원은 운흥동 하고, 옥야동에 보면 버버리찰떡 뒤에 보면 자투리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공원조성계획을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두 개 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의원
옥야 소공원은 버버리찰떡 뒤편이고, 운흥은 어디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중앙예식장 앞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거기에 소공원을 한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소공원을 하면서,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정훈선의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획, 특집, 계획수립. 운영프로그램 수립 이렇게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해 오던 사업이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올 연초에 선도지구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차는 되고, 2차는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년 4월경 다시 국비신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생태놀이터 하는데 동아아파트 하고 두 군데 한다는데, 한 군데 4억원이다마는요. 4억원 넣어가지고 뭐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 놀이공간도 만들어야 되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김대일위원장
웬만한 것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옛날 시설이 되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개소 당 4억원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앞서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런 데 4억원 투자해서 잘 있는 공원을 거기, 필요해서 하겠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그쪽에 어린이들이 많아 가지고, 국비사업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학가산온천 운영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1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불었네요? 731페이지 끝에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전출금이 늘었는 것은 도시가스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은한위원
LNG로 공급하는데도 늘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수입도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은한위원
725페이지에 없는 것 얘기 좀 할게요. 소방개설도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쪽은 아니지만, 옥동에 (2-95) 작년에 설계해서 금년도에 모자원 앞에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세우기로 했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내려가는 데 방지턱 하고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도로할 때 같이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의원들이 거짓말 하는데, 모자원 밑에 내려가면, 예산액이 얼마쯤 되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추경에 꼭 세워야 됩니다. 설계 다 끝났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은한위원
일방통행이고 굉장히 위험한데, 도심 복판에 아주 불량으로 있는데, 설계까지 해 놓고 안 하면 안 돼요. 추경에 그래 하시고요. 옥동 대로(3-5) 개설하는 것은 민원인들 하고 양돈농가 하고 접촉이 되고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만나봤습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도시건설국장 한테 시정질문 했는 안동 대교～시외버스 터미널 대로는 사실상 2017년도 말에 준공한다는데, 내년이면 2015년도인데, 2015년 7월에 도청 공무원들이 오고, 옥동과 송현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안동 시에서 4차선 확장하는 큰 도로인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기를 단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우선 1차로, 확보한 돈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추경 때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디자인과 관련부서에서 다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시계획 소로 같은 것은 개설하는데 토지보상이 있어야 되고, 도비, 시비 붙이는 이러한 부분들이 20년 전에 도시계획 해놓고 아직까지도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그런 도로들이 구도심에는 아직도 많이 남았죠? 한두 군데가 아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의원
예산의 범위내에 급한 대로 우선 순위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씩 하는데, 안동 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도로요. 그것은 안동 정신문화의 수도 하고 신도청하고 주요한 도로 아닙니까? 도심을 통과하는 태화 오거리에서 송현 쪽으로 해서 사단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너무 꽉 막히고 기존 사람들이 다니지만, 이쪽 우회도로 4차선은 최소한 공기를 1년 반 정도는 당겨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고, 기채를 내든지 해 가지고 이런 도로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민원에 시달려서, 힘의 논리에서 일하면 안 돼요. 매년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 분석하고 하는데 안동 대교에서 터미널 가는, 도청을 잇는 주요도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송 걸린 건도 있고 보상이 잘 안 되는 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저희들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의원
또 한 가지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LED하고 CDM으로 교체되었는데 LED, CDM이 몇 % 정도 교체되었어요? 대충.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전체 20%에서 30% 정도 되었습니다.
김은한의원
LED와 CDM으로 장기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조도는 좋으면서 전기료를 절감하고, 시야를 잘 보이게 하고, 수명이 오래 가고 하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부의 녹색환경에 맞춰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30% 정도 바꾸고 있는데도 전기료가 비슷한 것은 가로등 하고 보안등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요구가 많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요구가 많아서.
김은한의원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은 나타납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가 20%,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은한의원
절감이 되는데 전기요금이 그대로인 것은 가로등 수가 자꾸 늘어난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과 보안등 수가 늘어납니다. 요금인상분도 같이.
김은한의원
안 그랬으면 자꾸 올라갈 것인데, 그만하면 그 선에서 머물러 있다, 그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도심재생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 맞은편에 떡볶이 골목에 약국 하나 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성모약국요.
김호석위원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햇수로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오래 됐죠? 시세수입도 안 되고 도시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 것이기 때문에 방치해 놔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데.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쪽에는 사업을 마땅하게 해야 할, 그럴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인하고 접촉 한번 해 봤어요? 안 그러면 상가의 문이라도 열어서, 미관상 너무 안 좋잖습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호석위원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세를 놓든지 미관상 너무 안 좋고, 오래 방치되면 시세 수입도 안 되고, 세금을 거둬도 될 것인데.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접촉은 못 했습니다마는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자체 그 집이 돈이 많아 가지고요. 세 받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안 해요? 관심을 가져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소방도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태성아파트 뒤쪽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심목욕탕 시내 중심부 뒤에 가면 소방도로, 집이 한 채 있어 가지고 못 닦아 놓은 곳이 있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아시죠? 시내에 그런 곳이 많을 거예요. 보상관련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운 안동 마무골 쪽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동의를 미리 받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사업하다가, 실컷 돈 넣어 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집하나 때문에 스톱시켜 놔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든지 보상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당초에 어떤 목적을, 원활하게 소통시킬려고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 그 집 하나 때문에 못하고 방치시켜 놔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상을 직접 줄려고 그래도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수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잡혔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에 올라 있는데 사람이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현재 있어 가지고.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은 파악을 한다든지 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는 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돈 수십억원 넣어 가면서 그 한 집 때문에 놔둔 도로가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은 지금 하세요. 해 가지고 그 집 하나 때문에 못하면 실컷 돈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보상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죠. 그런 곳이 많잖아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동아파트는 어떻게 되었어요? 안기동 경동 아파트 앞에 도로와 관련해서.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1차로 사업비는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착수한 단계고요. 추가사업비가 있어야 한목 같이 일을 해서 마무리 할 사업인데요.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왜? 이것 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확보 하는데 미비 했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에 원도심 장기발전 프로젝트 용역을 주시는데요. 안동 미래위원회 운영과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미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단체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타 지역의 사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면 앞으로 미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이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훈선의원
용역을 주면 결과물은 언제 나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한 6개월 이내에.
정훈선의원
원도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원도심이라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기준 시가지 내입니다.
정훈선의원
그러니까 서구동, 중구동 이쪽 일대.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서구동, 중구동 이쪽에.
정훈선의원
송현, 옥동, 용상, 강남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정훈선의원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훈선의원
6개월 안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미래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의원
그러면 송현 역세권개발계획 용역하고 계시잖습니까? 노하동은 빠졌죠? 추가로 넣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의원
신도청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원도심발전방안 모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도청, 도청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계획을 잡는 게 빠르다고 볼 수도 없는데, 벌써 도청이전 6년이잖습니까?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옥동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2억원 용역하시잖습니까? 대안은 다 갖고 계십니까? 일단 용역을 줘 보고.
기억
권기억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을 줘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용역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훈선의원
의회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말라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듣고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일을 하는 도시디자인 주무과에서, 집행부에서 이끌고 당겨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구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과 같이 건축과 2015년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새칸이 하나 만들어졌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주거복지업무지원 일반운영비 그러는데, 안기세영이 영구임대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가구.
김은한위원
기부 받아서,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 분들은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하고 비슷하게 보일러교체도 해 주는 것 있네, 그죠? 20만원 곱하기 10호 유지관리비 200만원 한번 주네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한번 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고장이 나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건물 자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하고 이쪽은 그 보다 한 단계 더 낮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모자세대들이.
김은한위원
모자원 저쪽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혼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김은한위원
옥동에 모자원 하고 조손가족, 이런 것 해 가지고, 옥동에 모자원 같은 데도 여기와 비슷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옥동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있잖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김은한위원
옥동에 모자원이 16세대가 있는데, 그 분들은 주민복지과나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을 받는데, 이 부분들만 어떻게 칸을 하나 만들어서, 복지업무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200만원 계상이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빚으면서, 조금 못사는 중에서 더 못사는 분들하고 차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아파트인데,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안기세영아파트에 노후 보일러 교체 10집이, 보일러 15, 16년 되었으니까 고쳐주면, 다른 쪽에도 그런 게 있어서 소문 듣고 고쳐달라고 하면, 내년되면 건축과에 복지업무지원 해서 슬그머니 5,500만원쯤 올라갈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이쪽에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주고, 주민복지과에서 할 건가 그것을 선을 그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복지과가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작년 예산이 8억원인데 이번에 650억원 많이 늘었죠? 과 이동해서 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전년도하고 올해.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몇 명이 증원이 되었냐는 말씀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2명 정도 복지직원이 증원.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는 직원이 몇 명 이었는데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전년도에는 21명이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2명 직원으로 업무가 다 됩니까? 전년도에는 8억원 이었다가 올해는 650억원인데.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65억원입니다.
김호석위원
65억원이고 작년에는 8억원이고, 복지업무가 늘면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2명 증원을 해서 업무가 다 된다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 예산에 몇 배가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교통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 업무는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금번 2015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전출금이 7억원쯤 되네요? 7억원 가지고 어디 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는 건데요.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인부임까지 다 나갑니다. 노상주차장부터 시설관리 다 합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김은한위원
신시장하고 몇 개 면이 됩니까? 구간이? 거의 다 인건비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은한위원
인건비 7억원이면 많은데. 1년 내내 안동 시의 청원경찰 하고 교통단속 다 해서 7억 9,000만원 되는데, 운수사업법 위반하고, 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놓고도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7억원쯤 되고, 그것하고 비슷하네. 돈 이쪽으로 주는 것하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들어오는 게 4억 5천만원쯤 됩니다.
김은한위원
노상유료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이 4억원이다마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합해서 4억 5천만원.
김은한위원
4억 5,800만원이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일자리창출 차원입니까? 7억원까지 줘 가지고 7억원 가지고 오면, 남는 것도 없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제로베이스다, 그죠? 약간 손해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 같고. 계산 해볼 방법도 없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하는 방법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있기는 있지, 왜 없을라고요. 무조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택시가 224대가 많다고 그랬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224대.
김은한위원
버스운송회사에서 들으면 김은한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유가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이 떨어지면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단가가 매겨집니다. 국토부에서 그것으로 줍니다.
김은한위원
벽지노선은 도비가 붙고, 오지노선은 시비가 붙고, 벽지로 많이 분리하시면 되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벽지로 많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김은한위원
도에 사과도 사주고 해서 벽지로 많이 분리하라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래 가지고 도비, 시비 붙어 있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여기는 벽지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해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것,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하면 3년 걸리고, 노력하면 2년 걸리고, 노력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뒤에 전문 계장님들하고 시도를 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이나 풍산에 있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고향에 계시니까, 아이들 키워놓고 개인택시 하면서 그렇게 큰 수입이 안 들어가는 분들, 벽지나 오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급할 때 도와주고 하면 버스증차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어요. 13대, 33대 미만 되는 대형버스가 들어갔다가 2명, 3명 태워 나오면 도로도 많이 손실되고, 시내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종합계획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일정부분 시도를 해 본다는 것은 행정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오신 김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기존에 그냥 놔두면서 올해 BIS시스템하고, 도청 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랐는데, 내가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니고 뭔가 변화를 시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어차피 묻는 김에 제가 물을께요. 브랜드택시 광고료, 업을 하는 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생각들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속기록에 남길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논란하는 것 하고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 하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네 사람들의 생각을 한데 모아서 곱하기 4를 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다. 사업자는 분명히 자기 차니까 교통에 대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갈려고 할 것이고,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60% 가지고 가고 택시사업자가 40%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싶을 것이고, 과장님 생각은 대충 보니까 반반해라. 우리 위원님들도 60%를 택시하는 사람들 주고, 사업자는 40%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생각은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업주하고 계획해 놓은 게 3만원 이하는 안 된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3만원 선하고 2만원 주고,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은 삭감할려고 그러거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주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인 취지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거의 대다수가 그런 것 같고, 또 택시를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들한테도 너무 지나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광고하는 자체가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도 돌아가야지, 서 있는 고정물건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장님,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판단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께요? 안동 시내 택시가 등록된 게 몇 대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741대입니다.
김백현위원
카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택시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카드가 안 되어 있는 게 90대 되는데, 지금은 추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광고택시가 740대인데 카드수수료는 670대로 되어 가지고, 차이가 왜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카드기계를 택시회사가 합니까? 택시기사가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 2011년, 2012년 사업할 때는 보조를 다 했습니다. 본인들이 면부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는 자비로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자비로 하고 수수료는 시가 주고 있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가입하면 수수료는 지급합니다.
김백현위원
1대 1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정액제로 합니다.
김백현위원
브랜드택시 광고료는 작년보다 높이 잡았죠? 예산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브랜드광고료는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 것 같은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광고료를 집행하면서 수수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 납니다.
김백현위원
758쪽에 보면 시외버스정류장 운영손실보전 5,000만원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게 정차지 유지비입니다. 승강장, 정차지에 매표소가 용상 있고, 안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 3,000만원은 그 운영비고요. 2,000만원은 원래 11시 되면 시외버스터미널이 문 닫았습니다. 그것을 새벽 2시까지 문 여는 조건으로 인건비하고 화장실이라든지 그 대금으로 2,000만원 세워서 5,000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면단위의 버스정류장은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개로 지원됩니다. 사용료 나갑니다.
김백현위원
공영버스정류장에도 손실보전금을 주네요. 그때까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관리해 달라, 이 뜻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실내 화장실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백현위원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은 3,000만원 추가해서 6,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면단위의 버스정류장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수료격인데요. 한 달에 돈 얼마 안 나갑니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이래 나가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면 단위에 승객 숫자가 없으니까 사실은 운영하는 분들도 소득이 없으면 잘 안 할려고 그러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신도청지역에 버스배차지 조성하는 것은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도 일부 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다가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버스정류장 부지는 시가 하더라도, 도청을 경유하기 위해서 연장하면 도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도하고 협의 중이고요. 도의원하고도 이야기 됐고요. 내년에 1회 추경에 30억원 달라고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무조건 내 놔라고 해야죠. 시비만 가지고 부담이 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회사별로 신청을 받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대당 24만원 지원됩니다. 본인이 희망 안 하면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1대 얼마 하는데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전액 24만원입니다.
김백현위원
전액 지원해 주면 쓸만한 것으로 교체하겠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있는 게 노후되어서요.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바꿀 때가 됐습니다.
김백현위원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면 다 신청하지 머.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신청 안 합니다.
김백현위원
왜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20%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답니다. 회사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김백현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할 것이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안 합니다. 법인은 합니다.
김백현위원
20%를 법인 대표가 물어야 되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은 일반대중의 교통편익을 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노면주차 등 예산을 갖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분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기간제 11명, 우리 직원이 10명입니다.
김호석위원
나가는 인건비하고, 돈 들어오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돈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김호석위원
얼마 정도 들어오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00건 치면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300만원 넘잖습니까?
김호석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70% 넘습니다.
김호석위원
30%는 장기연체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연체고 신용불량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못 받는 것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장기연체자들 할인해서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주차단속요원 11명이 하기에는 안동 시 전체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어차피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맞죠?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은 아니잖습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거기는 인원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단속요원 11명이 돌고, 돌아가 버리면 차 대고, 또 오면 한 바퀴 돌고 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아서 차량흐름이 굉장히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환경적으로나 주위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안단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어떤 단속권을 줘서 주차단속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주차요원이 왔다 가버리면 아무 대나 차 대놓고 가버리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소통을 해서 권한을 줬으면 차량소통 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기가 어렵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원하고, 우리 단속요원하고는 사실 별개고 주차요원들이 단속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주차요원은 노상주차장에 면수마다 1인당 10면에서 20면합니다. 그것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우리도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김호석위원
그 분들한테 신고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누구든지 신고하면 나갑니다. 즉시 나갑니다.
김호석위원
신도청에 버스가 20대 증차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신도청 방향으로는 12대만 증차됩니다.
김호석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도청이 들어오면 내년 7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버스 한 대 증차하는데 지원이 얼마 정도 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적자가 1대당 1억원 정도 생깁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 20대 같으면 20억원이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시내까지 해 가지고 20대 같으면 20억원은 그냥 적자보전 해줘야 됩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을 증차함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편리하고 좋은데, 물론 계획을 잡아서 잘하겠습니다마는 버스가 증차됨으로 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택시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버스가 많으면 서민한테 좋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은데, 반대적으로 택시들한테는 조금, 안 그래도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객이 줄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시기 조절을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용역을 줬겠습니다마는 잘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업무를 딱히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징수요원 같은 분들도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단속의 권한은 없을 수 있지만 늘상 그 자리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보면, 평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하면 안 되는 그런 주요 길목에 대고 가면 굉장히 정체가 발생이 되요. 그런 분들한테 주차지도원이라든지, 이런 완장 같은 것은 이상하지만,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든지, 통장이 되든지 그런 분들은 가급적 많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곳곳에 우리가 봤을 때 단속원들이야 차타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모퉁이라든지 주요길목 같은 데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그만한 의식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을 단속 뿐만 아니라 가능한 인원이 있으면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징수요원들이 늘상 있기 때문에 주변에 봤을 때 그런 차가 있으면 가서 지도 단속하고, 차대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 징수요원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신고하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김대일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앉아서 생각하시는데, 저도 지난번에 많이 그랬지만 목성교 있는 데 차 한 대만 우측에 세워 놓고 기다려버리면 뒤에 차들이 시청입구까지 다 밀려버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런 요지에 있는 업주한테 지도할 수 있도록 시킨다든지 그래야지, 신고해 가지고 차 올 때까지 기리다보면, 그런 차원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광고료 6억원, 브랜드택시 통신료, 카드수수료까지 해서 8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한테 카드수수료 줄 것 같으면 안동 시내 장사하는 사람들 카드수수료 다 줘야죠. 그런데다가 조금 덧붙인다 그러면 안동 시 도로 교통의 무법자가 사실상 택시운전기사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주기 이전에 택시업체라든지 그런 데부터 사전에 자체적인 친절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서 같은 것을 미리 받으십시오. 안동 말로 염치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을 신청을 했을 것 같으면, 벌써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구 노력도 가지고 오고 도청 맞이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혹은 교통교육이라든지 연간 몇 시간, 해서 의식교육 하겠다라든지 하는 계획서, 이야기를 해 보시고 제출하시면, 나중에 다시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안동 시내 일방통행, 지난번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일방통행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별도로 한 데가 없었습니다. 옥동 쪽에 있었고 한데 주민들 반발로 해서 못했습니다. 하실 때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호석위원
시범지역으로 예상 한 곳도 없어요? 지난번에 문화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차 다녔잖아요. 차 다닐 때는 장사가 잘 되었고, 문화의 거리 차 없애고는 장사가 덜 되는가요?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문화의 거리 같은 데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덜 되는 것 같은데요.
김호석위원
우리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일방통행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차는 자꾸 늘어나고 시내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주차문제도 원활히 해결돼야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타 도시는 일방통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은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시범지구로 몇 개월 해 본다든지,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대상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대상지 추천할게요.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필요로 하는 게, 전에도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원래 민원은 오거리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진입하게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그 구간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사실 안 되잖아요. 거리도 짧은데다 좌회전해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와서 우회전 해 가지고 역으로 서쪽에서부터 진입하는데 거기 교통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기는 차라리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정상적으로 인도도 설치를 해 주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거기도 할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안전공단 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위원님들이 나서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김대일위원장
아,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뜻도 물어보고, 더 좋으면 양쪽에 활용가능한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차 없는 거리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시장인데 어차피.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중간으로 일방통행 만들면 가능은 합니다.
김대일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