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또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조인동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또 김현숙 안양6동장님, 이렇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35년 동안 재직을 하셨다가 올 12월 말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박수는 쳐주지 못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 모두 마음속으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만안구, 동안구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의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환경 및 소공원 정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15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151억 9천 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천 89억 5천 700만원보다 5.7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78억 3천 900만원 대비 12.5퍼센트가 감액된 68억 5천 9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는 공통점 설치 및 좌표변환비용 600만원,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6천 800만원, 지적재조사조정금 지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2동 안양대교 부근 보도블록 정비 5천 600만원, 안양5동 냉천로 일원 도로포장공사 1억 200만원을, 석수2동 만안로 보도정비에 1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 불법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 2억 7천 5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4억원, 박달로 일원 도로포장 및 시설물정비공사 2억 3천 500만원, 안양로 일원 도로포장 및 시설물정비공사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통녹지과는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관리비 1억 1천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 8천만원, 재해위험수목 정비 4천만원, 교통질서 계도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2억 6천 6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공사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원 인건비 1천 400만원, 불법 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도로시설물 및 소공원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산림녹지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 편의시설 관리비 등을 편성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쳐 전년 대비 43억 3천 600만원이 증가한 총 1천 236억 600만원으로 3.64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3억원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현황과 4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 3천 9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액은 82억 6천 900만원으로 5.6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지적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비 400만원과 좌표변환기준점 측량비 500만원, 통합측량장비 구입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지하보도 수중 배수펌프 교체공사 2천 800만원, 임곡 및 학원가 및 지하보도 CCTV 추가 설치비 3천 600만원과 LED 보안등 교체공사 4천 500만원, 주요 도로, 보도 정비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부흥동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12개 사업비 7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중앙공원 앞 등 5개소 지상경사로 보수공사 1억 6천만원과 공동구 부변전실 인입선로 교체공사비 1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비에 14억원, 차선분리봉 등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3억 5천만원, 버스정류장 주변도로 측구 정비에 1억 1천만원, 주요 도로 차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과적 단속 보조용역비 3천 700만원,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녹지과의 어린이안전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어린이 및 소공원 유지관리, 수목 전지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비산3동 은하수공원 식재 공사 등 4개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관리비 1억원, 동편마을 녹지대관리비 1억 4천 500만원, 관악산 등산로 목재테크 계단 설치공사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 흐름과 통행을 위하여 무인단속장비 유지보수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의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천 700만원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보상금 1천 100만원,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및 녹지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1억이 잡혀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당초 신청 예산, 설치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사업과 하천 준설공사가 있어요. 1억 5천, 1억씩 잡혀 있는데 전년 대비를 보면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하천에 보수나 하상 정리 또 준설 공사를 하는지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청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4천 500만원 잡혀 있어요. 당초 신청 예산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시설물 정비 및 준설에 7천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어느 하천에 어떤 정비를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비 구보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3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3동 은하수공원 식재공사 1천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해 갖고 14억 양 구청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 질의드리는 것은, 14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뉴타운이나 그런 게 해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양쪽이 똑같이 세웠다더라고요. 그래도 어디부터 하실 것인가 이것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8페이지입니다. 과적단속 용역비 해 가지고 3천 700만원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777페이지, 보안등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드려 갖고요. 이것 이따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안건설과 776페이지하고 777페이지 이렇게 쭉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보도블록 정비, 도로 포장, 보도 정비 등등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참여예산보다 우리가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에서 먼저 이것 해야 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이따 좀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타당한지, 여기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정말 필요한 사업, 우리가 보지 못한 사업, 보도블록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따 또 가시면 답변 못 듣는데요, 좀 이렇게 꼭 정말 특이하게 보지 못한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석수역 앞에 보도, 육교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전년도에는 이게 814만 4천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7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 증가된 사유와 함께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홍주 과장님께요. 943페이지입니다.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했네요. 여기 둘레길인데 정비공사가 3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장소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주요도로 차도 정비공사 시설비 해 갖고 2억 3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2페이지요.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2억 9천 300만원에 대한 것도 좀 자세하게 이 사업이 용역비인가 아니면 인건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교통녹지 관련입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보조원 용역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사유와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안도 2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삭감돼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봉사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 본예산 736쪽, 민방위시설과 6천 5만원의 예산 중 작년도 2013년 7천 130만원의 시설관리사용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용내역 답변을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녹지과 김만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86쪽, 산불예방진화대 등 두 건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두 건으로 1억 3천 16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 2013년도, 2012년도 인건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놀이터 이런 시설 등의 구분이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총 개소와 주소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77쪽, 보안등 교체공사 1억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안구 전체인지 그 사용 장소를 동별로, 구체적 교체 장소 등을 명기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 778쪽, 하천관리 2억 5천 300만원 예산 중 하천 구거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200만원과 시설비 중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 정리 1억 5천과 하천 준설공사 1억원은 어디를 말하는지 그 사용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도시관리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93쪽 개발제한구역 단속 일반운영비 720만원 예산이 있는데, 2012, 2013년도 단속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특례법에 의한 양성화 기준에 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법적기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대지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청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941쪽, 공동구 관리시설 및 부대비가 3억 3천 예산 중 공동구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등 시설물 보수공사 편성내역을 장소, 위치별로 2013, 2014년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7쪽, 시설비 2억 2천 100만원 사용 내역 중 구체적으로 어디를 시설하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안전점검 갔던 그 공원에 대한 퍼걸러가 이렇게 기울고 자빠지고 한 그런 내역도 포함된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947쪽, 어린이공원 관리형 자재 구입비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재 구입은 어떤 것을 하시는지, 그것을 내역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또 밤새 눈이 많이 내렸는데 곳곳에 또 제설작업하시느라고 우리 동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송경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와 만안구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건설과에서 특히 도로시설유지관리비 주요 도로와 보도 정비공사 동안구는 2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만안구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내년도에 주요 도로, 보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예산이 있어야 또 후임으로 오신 분이 만안구를 위해서 또 일을 하실 텐데, 만안구에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 양 구청장님께 공히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서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만안은 5억 9천 시설유지관리비로 되어 있고 동안은 7억 7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경계석 보수공사라든지 도로 소파 공사라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진행돼야 할 공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우리 자체 건설과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회의를 통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양 구청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게끔 하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기에 우리 구청장님 두 분의 의견, 또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길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3쪽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 항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집행을 참고하셔서 2015년도 내년에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하실 계획인지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눈도 많이 왔는데, 어제는 전화 안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들 두 분께 질의드릴 건데요. 먼저 기동처리반이라고 이제 운영이 돼 있는데 그게 정확히 하는 일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 내지 구체적으로 서면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상근인력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 내역을 서면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리 지역 일이고 그래서 자료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합니다. 비산1동 마실길 정비사업 2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할 계획이신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2동의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서가 구입비하고 계단 정비사업이 2천만원, 1천 6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근데 우리 구청장님들 비롯한 각 동의 동장님들 또 직원분들 아침 일찍 제설작업하신 모습을 보고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보충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만안구 LED 2015년도 예산 현황, 현황 중에 위치, 금액, LED등 중에 보안등인가, 실내등인가, 가로등인가, 그것을 해서 동안구 소관, 만안구 소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다른 부서에서 홍춘희 위원님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면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다 안양시 전체에 들어와 있는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받은 주민참여예산 중에 혹시 동안구, 만안구 소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 소관. 주민참여예산 중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쪽에 직접 집행부에서 하는 것 말고 전부 다 동별 사업 내역, 금액, 위치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7대 들어서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좀 정착시켜야겠다는 다 같은 의견입니다. 동안구, 만안구 쪽에서 지금은 자료 제출을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좀 자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림동길 해서 임의적으로 샛길을 정하셔서 1로, 2로, 3로를 정하셔서 이것은 2015년도 예산에 필요하다. ’16년도, ’17년도 것을 단계별로 그것 좀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에서 만약에 그것을 요청했을 때 이것은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줄 수 있죠. 거의 다 토목사업입니다. 자꾸 제가 달안동 출신이라 달안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달안동 현재 ’14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보면요, 도시농업학교 운영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 일을 붙여서, 모집공고를 내서 주민 아무나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3, 40명 모여서 도시농업학교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안전지도만들기 인근에 있는 학교들 다 참석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우리 경찰서도 나와서 홍보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애들도. 또 하나는 마을 축제 및 경로당 국악교실, 마을 축제에 우리 구청장님들 나와 보셨겠지만 달안동 생기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장님들 우리 업무보고 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토목사업 이것 가급적 올리지 마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삭감할 부분만큼 다 삭감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 좀 염려하셔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께는 특별한 질의 없으시고 또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각 동에서 큰 사고 없이 하루 지날 수 있도록 동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간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퇴임하시는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조인주 동안구정장님, 조인동 동안 교통녹지과장님, 김현숙 안양6동장님께 자그마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정회를 하는데 조금만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도정비공사 예산이 동안구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안구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는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건, 3억 2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보도정비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 14억원으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보도정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동안구에는 2015년도 보도정비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은 보도가 만안구에 비해서 넓어 보도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만안구에서는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8억 5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여서 이면도로를 정비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로 유지관리, 보도블록 정비 등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은 맞지만 구청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설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 건설과에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도로시설유지관리비 예산 편성은 2013년은 22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10억원, 제1회 추경에 10억원, 제2회 추경에 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16억원으로 본예산에 10억원, 제1회 추경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면도로 유지보수에 8억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 일괄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은 4월에서 6월 달까지 동별 지역회의 개최 또 제안사항 접수 및 사업 순위 결정을 하고 6월에서 7월 10일까지 사업부서의 제안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9월 10일서부터 10월 6일까지 시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서부터 10월 14일까지 분과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예산을 확인을 하고 10월 17일 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총괄 조정을 하고 10월 21일 날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시는 2015년도 예산 편성 일정을 보면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예산 요구 등록 및 제출을 받고 9월 12일에서 10월 28일까지 자체 심의 조정을 거쳐 10월 1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장 확인을 하고 11월 11일 예산 편성한 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 일정보다 주민참여예산 접수 및 확정에 이르는 일정에 차이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일정이 앞서는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 및 요구사항에 대한 건설과 등 사업부서의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업부서의 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 등 사업부서에서 매년 상반기 중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공동체 형성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요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 정비가 일차적으로 끝났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 예년에 해 오던 것 말고 추가적으로 8억 500만원을 올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 정비할 적에 같이 정비를 좀 했기 때문에 많은 정비가 되었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웠던 것은 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대표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시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분과별 위원장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올해 총 235건, 61억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63건으로, 아니죠. 예산 미반영까지 합하면 92건으로 줄이고 25억 4천여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시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들과 또 분과별 회의나 총회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줄여 나간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금액을 대충 보니까 저도 놀란 게 총 25억 4천 중에 만안, 동안 건설과 소관만 50퍼센트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 이 토목, 특히 도로나 인도 관련해서 그런 토목이, 토목 예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특히 건설과 소관의 예산이 50퍼센트가 넘는다는 점이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사업부서 답변을 기다리다가 이제 좀 답답한 마음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의든 타의든 우리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주든 어떻게 해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오게 된 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운영 초기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염려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금 50퍼센트가 넘어서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회의 각 31개 동에 있습니다. 예산학교든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많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거나 아니면 자리 잡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시 위원회 주요 임원진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이런 취지를 서로 간에 좀 이해하고 있어야 2016년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는, 곧 이제 내년 4월부터 또 지역회의가 굴러가면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고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인도나 보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금액적으로 보면 청장님 보시기에 많은가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많이 했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 도로시설 14억이 유지관리비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의 본예산에 당초 세수라든가 이런 예산 사정을 가지고 저희가 20 한 2억, 한 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다 세우지 못하고 14억만 우선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추경에 꼭 10억씩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기네들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토목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또 이면도로 포장 정비 이런 것들을 토목사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몇 퍼센트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취지로 좀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예산 집행은 우리 기술부서인 건설과, 구청 건설과에서 전부 다 설계에서부터 나중에 시공, 나중에 감사까지 다 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이 관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특이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굴을 하는 데 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도로 정비라든지 보도 정비라는 것은 이것은 시라든지 구에서라든지 전체적인 정비계획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연차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특별회계로 14억으로 된 것은 양 구청에서 같이 쓰는 것이고 또 추경으로 더 잡을 것은 잡고 그것은 맞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획에 다 잡혀 있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올해든 내년에든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또 동 발전이나 마을 발전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것이고 이것은 시일을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합시다. 이렇게 점점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그런 토목 예산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것인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본래의 취지를 또 못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이제 소규모다 보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하에 쭉 해야 되는데 작은 예산으로 여기 조금 해 놓으면 또 여기를 그다음에 또 해야 되고 나중에 더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님이 그런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나서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교육 내용에 이런 것을 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그런 게 줄여 나갈 수 있었으면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의회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향후에는 조금 더 그야말로 실속 있고 취지를 잘 살린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민원봉사과장 조대현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736쪽 민방위 시설관리비 예산이 6천 50만원으로 금년 7천 130만원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시설관리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민방위 시설관리비는 서면 제출 내역과 같이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9개소에 대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박달초교, 안양7동 동성아파트, 호현마을 옥상 급수 탱크 패널이 매우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었으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동 옥상 패널 즉, 급수탱크가 있는 외곽을 둘러싼 패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상시에 발전기가 또 동 시설에 있는데 그러한 발전기나 수중모터 등의 시설 장비가 상당히 양호하여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를 금년 대비 내년에는 300만원 절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약 1천 100만원이 절감 예산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동 시설의 유지관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러나 다수 시민들이 아주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페이지 736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그간 무엇을 했는지 실적 제출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또 사회복무요원 인력 현황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근인력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 질의 내용이 만안, 동안구 동일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안구 민원봉사과장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민방위 시설관리비가 비상급수시설 990,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 1천 260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890, 네 가지만 현재 나와 있는데 그 밑에는 기타로 보아야 되는 건가요? 아예 자료가 없는 건가요?

금년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시설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의 네 가지 항목만 해도 관리 유지에, 시설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예산안 6천,

50만원이요.

50만원보다, 5만원보다 좀 남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네요?

네, 집행하다 보면 조금 자투리 남겠죠.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옥상 패널 공사 등.

그러면 이제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은 6천이 됐든 5천이 됐든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네, 좀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중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

우리 동안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좀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 한다고?

네. 동안구 민원봉사과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좀, 저희 것까지.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민원봉사과장 박수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일과 처리 실적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은 첫째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상시 순찰로 민원 발생 사전예방 및 고품격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는 보도블록 교체, 포트홀 처리, 불법 현수막 정비 등 3천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 도움을 원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방풍막 설치, 화재경보기 설치 등 37가구 118건의 감동서비스기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사회복무요원은 총 125명으로 복무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지원에 75명,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5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 지원 75명은 안양시에서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 지원 50명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교통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중식비는 안양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금 성격인 중식비와 교통비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서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내역은 기본급이 1억 1천 600여만원, 중식비가 1억 8천 700여만원, 교통비가 4천 5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건가요? 명칭이?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별로 다양하게 이제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근무 기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24개월입니다.

그러면 현역 군인들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길다고,

조금 길죠?

네.

한 2개월 더 긴 것 같네요. 현역 어쨌든 군인 신분이죠?

네, 군인.

이 친구들이 병무청 소속의 군인 신분이고 죄를 짓거나 벌을 요할 때는 나름 군 재판에 이제 넘기는 것이고, 그런 거죠? 형태죠?

네, 맞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없죠?

네.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나? 아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고요. 뒤에서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근무처로 어쨌든 구청이나 시청으로, 동사무소별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본교육 같은 것 좀 받고 하나요? 와서?

배치를 받고 난 후에 병무청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시키고 있고 저희도 이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체 합동 점호를 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출근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근무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화 받는 예절도 시키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시킬 때 전화교육이나 용모단정이나 일반적인,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분기별로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이 아무래도 박달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안양2동이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해 봤어요. 각 과별로 많이 해 본 상태인데 거의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들이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전화를 먼저 받죠?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받는데 전혀 이렇게 뭐랄까, 전화받는 예절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부터 좀 가장 먼저 시급히 시켜야 저희도 전화해서 시의원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는 데도 그 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시 차원에서도 기본교육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다시 한번 구축을 해서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다 어쨌든 여기서 근무가 끝나면 군인 신분으로서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나이는 또 일반 군인들보다도 많은 거죠? 웬만하면? 비슷한가요?

비슷합니다.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군인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경험인데 사실은, 반 공무원 생활을 또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번에 만안구청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차를 세워 놓고 그다음 날 찾아갔어요. 그런데 바리케이드를 이제 쳐 있더라고요. 쳐져 있는데 그것을 좀 사실은 당연히 치워줄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나와 보지를 않더라고요. 나와 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 안에서만 클랙슨을 울리고 했는데 전혀 나와 보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저쪽 다시 돌아가래요. 돌아갔는데 돌아가서도 안 나와. 안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치우고 가래.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제가 일반인이라도 상상을 못할 것인데, 거기 왜 근무를 그렇게 세워 놓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고 좀 뭐랄까, 민망했다고 할까요?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일반인이면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워낙 각양각색의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더 세밀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어쨌든 다 안양에 사는 친구들이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기동처리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지만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연락이 가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연락 가면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건가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경우보다는 아마 감동서비스기동반이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동사무소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취약계층들한테 이렇게 가끔 얘기도 해주고 그러겠죠? 동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죠?

네, 도로변에 되어 있는 그 꽂이.

그게 이제 용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용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그런 것을 봤는데 사실은 파손되는 원인이 버스라든지 대형차들이 지나가다가 걸려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는 것인데 각도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한 45도 정도만 해야 되는데 50도가 넘어가면 기가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실 때 각도 좀 유념해서 새로 만들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만안구 일을 우리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보충질의했는데요.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이것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상근 근로자 인건비 내역이라고 쓰여 있고 이제 무기계약직이죠? 그 3명?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1억 4천 400이에요? 그래서 평균 4천 800이네요?

네.

지금 의외로 보수가 세네요?

이게 어쩌면 저희 신규 공무원보다 더 많죠.

아니, 의원보다 더 세요. 선출직 의원보다 진짜 더 셉니다. 이것 여기 경력은 어떻게 되죠?

경력은, 저희 같은 경우에 경력은 한 6, 7년씩 되는데,

6, 7년 만에 4천 800 받으면 거기 가서 일해야지.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 행정안전부,

정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량할 수 없는 그런 사실 보수입니다.

아니, 최저임금제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단가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닌데? 최저임금제만 정부에서 보장이 되어 있지, 일반 임금은 보장 그렇지 않죠. 지금 연봉 4천 800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 6, 7년밖에 안 됐다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기 위원장님,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는데요. 이분이 저희 부서에서 근무한 것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 총 경력은 30여년 가까이 좀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무기계약직 됐죠? 이분이?

이분이,

2010년도인가 9년도 됐나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한 분은 이제 ’96년부터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시나 사업소 등 계속 경유하다가 저희 부서에 전입해서 근무하시는 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러한 것까지 적용돼서,

그런데 이분들 무기계약직이 언제 됐는가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요, 사석에서라도 좀 이렇게 전화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공무원들보다, 이제 경력이 30년 돼서 이렇게,

네, 총 경력 그 정도.

연봉,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4천 800을 받으면 공무원이죠? 그렇죠?

네.

직만 무기계약직이죠. 공무원이죠. 보직도 받았나요?

이분들은 부서를 공무원 비슷하게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며 보직받고 일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보직이라는 게 어떤 직위를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보직이라는,

업무분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주무관, 팀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은 부를 때 호칭을 뭐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똑같이 주무관이라고 불러 줍니다.

주무관이라고 6급 대우를 해 주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명칭으로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고. 세 명이 1억 4천 400이 올라와서, 그런데 경력이 그렇게 됐군요.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대현 민원봉사과장님과 박수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교통녹지과장 김만길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원 용역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용역원 10명을 계상했는데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9명으로 조정해서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이 많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786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의 2012년부터 ’14년까지 예산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놀이터 현황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설치 규모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어린이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하며, 소공원은 설치 규모가 제한 없이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합니다. 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공원 내에 종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구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783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세부 집행계획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10명을 써야 되는데 9명만 쓴 거네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0명 쓰겠다고 올라온 거고?

아니죠. 작년에는 당초에 10명으로 계상해서 2억 7천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9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보다 올해가 더 많이 줄어들은 거죠.

3천 800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600페이지 보면. 아니, 이제 제가 이것 질의드린 사유는 행감 때 보니까 우리 만안구가 주정차 건수가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 동안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인력이 과부하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건수 대비해 인원이 만안이 적고 동안은 건수 대비해 인원이 이제 만안보다 두 구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금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행감 때 자료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서 그럼 만안은 의외로 건수가 그렇게 많이, 1만 건이 넘고 동안은 그때 한 4천 건인가 그 선이었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과부하가 만안에 일어나는데 인원이 더 줄어드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만안, 동안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도로 포장도 14억, 14억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동안이 더 필요한 예산은 더 가야 된다고 보고 만안이 더 필요한 예산 더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올해는 10명으로 가는 거네요?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이,

똑같이 9명으로?

네.

왜요? 지금 10명으로 간다면서요?

아니, 당초 작년도 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10명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운영 효율상 한 명을 줄여도 상관없겠다 그래 갖고,

상관없어요?

네.

그런데 동안은 11명 아니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동안이 한 명 더 많네요?

네.

주정차 건수에 비해서 그러면 만안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이제 주정차 단속이 단속 건수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걸로?

교통 흐름을,

교통 흐름으로?

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또 동안하고 만안하고는 도시 형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만안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아니, 만안은 차가 3천대가 더 많이, 그때 행감 자료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래도 동안이 더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도로면이라든가 기업혁신도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너무 과부하 아닌가 해서. 그러면 이상입니다. 과부하 아니라니까.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아닙니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빨리, 감기 걸리셨으면 병원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해서 2월, 3월, 4월, 11, 12 이렇게 이제 다섯 달 정도 15명 내지 12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 밑을 보면 산림보호감시원, 산림욕장관리원 여기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산불 쪽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좀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계속 좀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죠? 아니면 매년 또 사람이 바뀌는지요?

아니, 16명, 17명 정도가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하고요. 그 기간이 아닐 때는 산림보호라든지 산림욕장 관리, 산림 병충해 방제 이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기 한 3, 4개월이 빈 공간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이 공간 쪽으로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공원명이 들어가 있는 것 외에 기타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그때그때 보수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일번가에 있는 소공원 있잖아요. 쌈지공원,

네.

지난번에도 청소 한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녹지공원과에는 소공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구청에서는 그냥 편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하는 건가요? 공식 등록된 것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안양일번가 소공원.

저희가 이제 구분하는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아니고요. 쌈지공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공원 현황에 지금 안양1동 일번가 소공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이면사무소 안양일번가 내에 있는 것.

과장님 즉답이 어렵습니까? 김만길 녹지과장님!

네.

즉답이 어렵습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소공원은 총 6개더라고요. 현황을 제가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 일번가에 서이면사무소 옆에 있는 우리가 쌈지공원, 쌈지공원 불렀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일번가 소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소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은 관리 편의를 위해서 지정할 내용이고 지금 우리 과에서, 만안구청 과에서 소공원 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녹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나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초 그다음에 11월 말에 두 번의 행사가 거기 공간에서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안양1동 주관으로 한 번 했었고 또 늘푸른21하고 만안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그 공간이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나 탈선의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문화공원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진행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구청에서 소공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년도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지금 청소년들의 어떤 비행이나 일탈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 좀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시설적인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향후에 또 따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내용도 드리고 그래서 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공간이 얼마나 이렇게 담배꽁초며 침 뱉어 놓고 작년에도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는데, 몇십 만원을 들여서 구청에서 해주셨는데, 그 공간만이라도 화사하게 정말 잘 꾸며진다면 우리 만안구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따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소공원 현황에 일번가 소공원이 쌈지공원이라고 말씀드린 그 공원입니다.

그 공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 공원인데 그게 녹지공원과, 우리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분류하고 있는 소공원 6개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6개가,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나? 그것 지정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과장님!

확인하시고 따로 그러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팀장님은 전부 다 뒤에 와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할 때. 지금 쌈지공원 말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홍춘희 위원님 이렇게 보충질의하는 의도는 좀 신경 써 달라는 겁니다. 포괄사업비 있죠? 그것으로 내년도에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녹지공원과에서도 뭐가 필요한지 또 거기에 설치물이 뭐가 필요한지 좀 당장 나가셔서 필요한 것 보시고 내년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대답은 이따가 잠시 후에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함강식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김성수, 원용의 위원님께서 하천 측량 수수료, 하천 구조물 보수공사, 하천 준설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및 2014년도 집행내역과 자료 제출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용 허가 및 하천구거부지 무단 점용료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초과 사용료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경계측량 용역 수수료를 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으로는 하천 지적 현황 및 경계측량을 위해서 안양동 1219-210 산천계곡입니다. 산천계곡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113만 4천원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적물 등 준설물을 시행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원활한 유수 흐름 유지를 위해서 하천 준설공사 1억과 장마 및 집중호우 전후해 노후 및 훼손된 구조물 보수를 실시하여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천 구조물 보수공사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보다 1억원을 삭감해서 2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2014년도에 비가 많이 안 와 갖고, 2012년도보다 매년 강수량이 줄어 갖고 이렇게 퇴적물이라든가 보수 예산이 1억 정도 덜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우를 보면 2012년도에는 1천 907밀리, 2013년도에는 1천 382밀리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829밀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과 심재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LED보안등 교체공사와 당초 신청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된 사유와 현재까지 교체한 현황, 설치 위치 및 보안등 현황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 14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도로포장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의 도로 현황은 총 180킬로미터와 부대시설인 자전거도로 30.7킬로미터, 교량이 64개소, 고가도로가 2개소입니다. 지하차․보도가 10개소고 터널이 2, 육교가 12개소로써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동장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아까, 종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22억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14억 예산이 서 갖고 향후 추경 때에 부족한 금액을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과적단속 용역비 3천 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유지관리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손실을 유발하고 대형 교통사고 및 치명적인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로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한 사업으로써 총 차량 운행제한 축하중이 총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총 검차를 320대 검차하였고 그중에서 6대 과적차량을 적발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금액이 총 50만원씩 해서 6대를 해서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4명이 만안 따로, 동안 따로 이렇게 4명씩 해서 8명이 이제 안양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감사실에 설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동안 따로, 만안 따로 하지 말고 합동으로 해라 그래 갖고 동안 2명, 만안 2명 이렇게 해서 2명씩 해서 합동단속을 2014년도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형태는 이제 동안이나 만안이나, 가령 과적이 많이 발생된 시기나 또 위치를 적절히 실무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사유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구청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역 앞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814만 4천원 대비 778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석수역 앞에 보도육교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와 금천구와 협약체결을 해서 공사는 일단 금천구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지관리비협약서에 의해서 우리 시가 30퍼센트 그다음에 금천구에서 70퍼센트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분담금액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공공요금과 승강기 유지관리비 이외의 거기에 대한 공사 일부,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육교 데크 공사라든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우리 시 분담금이 77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것은 거기에 데크 공사를 작년에 공사를 해 갖고 올해 추가로 거기에 대한, 30퍼센트에 대한 분담금이 더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보도, 석수역 보도육교 유지관리 그것 물어본 사유는요, 이제 주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나 그런 게 시흥 쪽에만, 이렇게 시흥 쪽에 나가 있고 우리 안양 쪽에 하나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쪽만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우리 쪽은 되어 있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쪽에서는 돈을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사실상. 그런데 예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안양이 소외됐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30퍼센트라도 우리가 집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좀 청소도 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찰을 좀 자주 실시해 갖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금천구에 비해서 청소가 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똑같이 있는데 주민들이 석수1동 쪽에서 그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쪽만 청소한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왜 청소하는 사람도 안 두냐 그렇게 말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보도블록 석수3동 거기도 한 4개만 더 이렇게 좀 박아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가 봤더니 거기 차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만 더 박으면 차 안 세울 것 같아요.

네, 경찰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세워도 상관없으니까,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산 아까 14억, 우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급하게 쓸 수 있는 풀비성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 우리 청장님 말씀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동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만안구는 특히 지금은 30억이 아니라 50억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게 좀 이렇게 함께, 뭐 상수도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함께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가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지 않아도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 거기 차례입니다 하면 기다리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안양시가 무조건 14억씩, 20억씩 세워 가지고 그냥 조금 조금 하면서 또 다른 공사가 급하게 들어왔을 때 파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 내년부터라도 50억이면 50억 좀 갖다 부으세요. 부어야 되는 지금 시점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을 단계별로 제일 낙후된 데, 아니면 어떻게 가야 제일 효과적인가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쪽에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말, 몇 년 있다가 손대지 않게끔, 몇 년이 가더라도 그렇게 단계별로 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그냥 땜빵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이랑은. 그러면 주민들이 올리지 않아도 우리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좀 말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예산이 쫙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네.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예산을 올리면 이렇게 안 된다고 삭감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가서 삭감할 바에는 이것 보도블록이나 이런 정비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삭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나는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런 식으로 올리나 했더니 삭감되지 않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구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는 그래요. 좀 당겨서라도 다른 사업은 못할망정, 저기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청장님 가시더라도 그런 말씀 남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랑 간부회의 같은 것 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석수1동이 만약에 간다 하면 석수1동에다 50억 투자해서 10년, 20년 갈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안양9동에다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안양9동에다가 그렇게 투자해 줘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동은 좀 기다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이렇게 굴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단계별로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청 도로과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투자할 것 그다음에 연차별 집행할 내역 이런 게, 연차별로 집행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순위 이런 게 단계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데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만 갈 게 아니라 차집관 분리사업이 됐든 가스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상하수도 완벽하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렇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에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2015년도 하천 준설 및 구조물 공사계획에서요. 그 대상 하천이, 하천 준설 공사가 삼막천, 수암천, 호현천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면은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2015년도 것은 도면이 안 나와 있고요. 개략적인,

그러면 계략적으로 예를 들어 수암천 지번이 몇 번지에 몇 미터 구간 뭐 이런 것은 나와 있죠? 준설 계획이요?

지금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중에 추가로 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천구조물 보수공사에서 지난번 수암천을 제가 삼덕공원서부터 일번가 복개되는 300미터 구간까지 쭉 같이 하천관리과장님하고 걸어가면서 본 사항인데요. 우측에, 복개된 우측에 설렁탕집이죠? 3동에서 복개되면서 일번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우측에 익스펜션 조인트 옹벽에 곰보가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주먹이 하나 쑥쑥 들어갈 정도로 우측 부분은 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하천 구조물 보수공사가 수암천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빠져서 하천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 구간에는 수암천 정비에 포함돼서 공사를 지금 완료된 구간으로써, 혹시 저희들 예산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그쪽이 뭐 엄청나게 조인트에 곰보들이 많이 나서 재료분리가 많이 나 있어요. 장마 통에는 참 걱정이 되는데요. 옹벽이요. 그럼 하천관리과로 우선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런 정도 부분은?

제가 그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 갖고요. 어떤 부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보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고, 또 너무 심해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좌측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10센티미터 화강석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측 부위는, 그러니까 3동쪽에서 1동쪽으로 횡단하자면 엄청 거기 심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보행자코스 3동에서 그 다리에서 한 300미터 정도 또 이렇게 횡단하다 보면, 운동하는 코스죠? 그 바닥에 먼지가 나고 분리 등이라든지 이렇게 균열된 부위나 콘크리트 똥이 아직도 좀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서 환기구 설치나 거기에 먼지 나지 않는 이런 페인트라든지, 방수페인트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될 사항이죠?

네, 먼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하전관리과에서 이제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공사를 했지만, 일단은 거기 양생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자전거도로처럼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콘크리트만 되어 있어 갖고 시청에서는, 하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옹벽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얀 백태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또 아니면 양생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하천관리과장님께서 그것을 유심히 지금 보고 2015년도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하천구조물 보수공사, 보행자 도로보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양쪽서 하시면 보행자들이 운동하시면서 먼지도 좀 덜 나고, 이것은 도의원이신 명상욱 씨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경에 나중에라도 놓치지 않고 하천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원 사이드하게 그쪽 시설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주택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주택?

주택이요?

네.

16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가구가 330이고요.

네, 다세대는 85제곱미터,

다세대가 85요?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보안등은 세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시각이 조금씩 달라 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LED 보안등 교체공사가 4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신청 예산에 대한 위치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 90개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45개로 축소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설치 및 교체 현황, 현재까지 교체율 및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에 설치된 보안등은 3천 705개로써 금년도 나트륨등 보안등 신설은 52등, 교체는 98등입니다. 교체율은 2.6퍼센트입니다. 램프의 경우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연수 경과가 되어 점등과 조도에 문제가 없어 일률적인 교체계획 수립 추진하기보다는 「안양시가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일상 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교체 및 신설 추진하고, 또한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LED보안등 교체 2015년도 예산 현황, 위치, 금액,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실내등인지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LED등 교체공사는 전부 보안등으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예산 942쪽 하천시설물 정비 및 준설공사 7천만원 예산에 대한 정비내역을 2014년도 포함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9천만원, 2015년 7천만원으로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예상 못한 많은 강수량으로 하천 내 시설물 파손을 복구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그다음은 심재민 위원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예산 943쪽,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예산 3억 5천만원에 대한 정비 세부 내역을 서면 제출 및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재난 대비 구거 및 관악산 둘레길 정비공사 세부내역 제출 요청에 대하여는 중복 질의내용으로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사 위치는 비산중학교 뒤편 내비산마을 일원 새봄키즈어린이집 주변 구거 부지 892번지 주변 정비공사로 비봉산 우기 대비 재난을 예방하고 주변 어린이집 원생 500여명 자연학습장 진입로 위험을 예방하고 주변 농부 진출입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비하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붙임과 같이 위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도로 차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 세부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5년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용역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인력 부족으로 대처가 난해하여 용역을 활용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집단 고착화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을 참조하였으며, 용역 인원은 7명이며 근무시간은 평일 13시부터 22시, 토, 공휴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 구조물 균열 보수 위치와 2013년, ’14년 시설비 사업 내용 및 2015년 사업 예정사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구조물 균열 보수 위치는 상하수 2, 3, 4구역으로 소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 정비 등이 올라왔는데 자료와 함께 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블록 정비 등이 올라왔는데 자료와 함께, 아, 이것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건설과 주민참여예산은 총 12건에 7억 7천 7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계획은 시설 공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에서 주민참여예산 만안구는 5억 9천, 동안구는 7억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정비, 보도 교체, 경계석 보수, 도로 소파 보수로써 건설과에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역회의를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올리게끔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향후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에서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물으면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동주민센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적단속보조 용역 3천 700만원 편성 요구된 사유는 과적차량 보조단속 용역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단속하는 용역으로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관내 주요 도로에서 단속하는 법적사무입니다. 만안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안구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가지고 저는, 그러면 여기 왜 800미터만 합니까?

네, 현재 계획은 800미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악산둘레길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그 둘레길에 관련해서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 길이 거기보다 못한 길 지금 많습니다.

거기는 이제 둘레길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생 500명을 위해서 이 길을 지금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만안구만 봐도 골목가에 지금 길이 다 파헤쳐 갖고 엉망인 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차피 나중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을, 이제 이게 지금 제한구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 그럼 이게 풀리면 어차피 여기를 누군가는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듯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으로 그냥 해 봤자 예산 낭비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의 길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현재 나와 있는 길은 아이들이 또 다닐 때도 이 길은 두 명씩 선생님 입회하에 다니면 그런 대로 또 다닐 만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길인데, 조금 이게 더 급한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여기다가 세웠다는 것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15년 주요도로 차도정비공사 2억 3천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쇄포장을 할 겁니다.

네?

기존에 있는 아스콘을 걷어내서 파쇄포장을 하는 겁니다.

파쇄포장한다고요?

네.

기존에 있는 도로를,

기존에 아스팔트 있는 것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다른 새 아스팔트를 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균열이 많이 나 갖고요. 요즘은 염화칼슘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겨울 지나면 굉장히 거북등 같이 많이 갈라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금 간 데는 내년 봄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도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비산, 호평, 호계신사거리, 비산사거리 중간, 중간이네요?

네.

이렇게 찔끔찔끔 이것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신도시, 평촌대로, 시민대로, 동안로 일원 여기는 1억이라서 그렇다 보는데, 비산사거리하고 호계신사거리 이렇게 4천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씩 해도,

비용이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 확인해서 많이 파손된 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하면 어차피 표시 나거든요. 그러면 좀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동안구에서 세워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기다가 3억 투자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구 시설비 2013년도 집행내역 답변서를 잘 주셨는데요. 만안구에는 공동구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안구는 공동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동구에 대한 매뉴얼이나 도면 같은 것은 좀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17개동으로 나갔을 때 텐데, 각 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공동구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요?

네.

그러면 공동구 크기가 얼마 만해요? 높이, 길이, 폭?

그 길이는 10킬로입니다. 길이는 10킬로고요.

길이는 10킬로. 높이요?

2미터 곱하기 2미터입니다.

2미터 곱하기 2미터?

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시설 다 같이,

세 가지입니다. 수도하고,

수도,

전기, 통신, 세 가지입니다.

전기, 통신, 그러면 이게 최초로 공동구 공사를 언제쯤 한 거예요? 착공이?

그것은 평촌신도시 개발할 때 조성된 겁니다.

평촌신도시요?

네.

그럼 꽤 됐을 것 같은데?

’93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93년 10월 준공이면 20년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이 지금 사실 좀 시급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매뉴얼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점검을?

매일 이제 순찰하고 또 정기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매일 순찰을 10킬로씩 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전 구간을 도는 것으로 그것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을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용역 주신 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수․보강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러면 공동구 안에 소형 굴삭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컴프레서나 발전기나 이런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투입구나 이런 투입구는 간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 점검구가 있습니다.

점검구가 얼마마다 있죠?

출입구가 24개소 있습니다.

24개소요?

네.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출입구 크기?

보통 한 3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좀 큽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럼 거기에 딸린 내려가는 사다리 뭐 이런 것 다,

네, 사다리 다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보니까 미서기창 15개소 뭐 이렇게, 등기구 40개, 그러면 전기시설도 간간히 되어 있습니까?

전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면서 또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현재 방수, 누수 이런 부분들, 세는 부분은 없어요?

참,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아닌데 지금 조금씩 습기 차는 정도지, 물 흐르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24개소의 점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의한 폭발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환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출입구가 환기 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하나 갖고요?

아니, 출입구가 24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환기에 이용한다 이거죠?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것이 제대로 잘되어 있고, 유지관리나 점검을 제대로 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좀 물어봤고요. 언제 시간이 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공동구 점검구를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요. 지금 시청 옆 부근에, 이 사거리에 LED 주차선을 해 놓은 것 있죠?

네, 시범사업으로 한 개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소관이죠?

네.

그게 이제 교통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가요?

교통법에요?

경찰서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그것을 신청을, 저희가 도비 받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저것을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 같은 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그냥 무조건 파란불이면 건넌다는 거예요. 앞에 안 보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차 이제 신호위반하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있다 이런 염려가 있고, 장점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것 같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음성펜스 있죠?

네.

효과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4년 동안, 쉴 동안 안양시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설치했나 했거든요. 스스로가 교통 다 지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뒤로 나오라고 서로가 소리치고 이래서, 이게 불법 시설물이 아니면 이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음성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서 할 용의가 있다면 도 시책추진비를 좀 가져 오겠다 도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등산로 정비사업 그게 새봄키즈?

네.

새봄숲키즈어린이집인데, 이것 누가 작성했죠? 서면답변서를? 원생 500명이라고 했네요?

500여명 정도 됩니다.

500여명이면, 100명도 될 수 있죠?

주변에 큰 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예산 선지도 몰랐어요. 예산서 보기도 전에 원장님이 문자 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쪽하고 상의하고 예산 잡았습니까? 아니면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예산 잡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길은 옛날부터,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있던 길이에요. 그 길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작년에. 들어와 놓고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좋게 둘레길 정비공사지, 어린이들, 부모들이 200통 전화하면, 한 명씩 전화하면 200통 민원이에요. 이래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을 적게 먹고 거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안양시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쓰임에 있어서 먼저 사적으로 이익을 볼 사람이 전화를 와서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 합당합니까?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예산을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야죠. 그것 판단은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쪽에 다 알려서 이런 예산이 섰으니까 전화 좀 해 달라, 세상에 난 선지도 몰랐는데 그때서 들춰보니까 섰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 적은 예산, 우리 동안구청의 민원봉사과 명예시민과장들이 굉장히, 10년, 20년 봉사했습니다. 그 단복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또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달안동 탁구장 플로어 교체, 당장 사고가 나서 지금 서울대병원 수술하러 가야 된대요. 십자인대. 이런 것도 2천만원 삭감했어요. 예산이 뭐가 먼저인지 좀 알아보시고요. 이것도 꼭 3억 5천만원이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완전 삭감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면 대충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둘레길 겸 어린이보호시설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94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은하수공원에 식재 예산이 1천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시 녹지공원과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은하수공원에 1억원을 책정한 상태이므로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지 상세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서 949페이지 비산1동 마실길 정비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603페이지,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돼요. 그건.

시설비 관련 사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947페이지, 시설비 22억 1천만원 중 어린이 및 소공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2천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시설하였는지 또 11호 공원의 노후한 퍼걸러 정비도 포함된 것인지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2억 1천만원 중 어린이소공원 시설유지관리비 1억 2천만원은 관리대상 63개소 공원에 대한 놀이시설물 등 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범계동 11호 노후 퍼걸러 정비는 안전점검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2014년도 시설비 잔액 예산으로 현재 정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47페이지, 2014년에 책정된 재료비 1천만원의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호 공원 범계동 노후 퍼걸러 정비현황인데요.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8월 20일 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후 퍼걸러가 당초에 목재로 되어 있어서 수직, 수평이 좌굴이 되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죠?

지금 있는 게 등나무가 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나무인가요?

네.

그 등나무에 설치하는 것은 좀 고정적이고 우리가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해야만 그 등나무가 타고 다니면서 당기고 수축하고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세, X-브레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나무로 한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고 거의 진짜 등나무 때문에 그게 자빠지지 않은 것인데, 굉장히 그것 보기가 안 좋았었고요. 그것을 차후에 시설할 때는 부식되지 않은 재료로 해서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더라도 쓰러지거나 수평, 수직이 맞지 않아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볼 때 위험도가 좀 안 되게 보이게 해주시고요. 내구성이 좀 있는 재료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의자 엄청 썩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좋은 재료 써서 하자 나지 않는 물건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작은 금액이지만 2014년도 자재구입 내역 중에 일반적으로 기계톱, 전정기, 예초기 뭐 이런 게 다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기계톱이나 예초기 등을 쓸 때, 여름에 많이 씁니다. 풀들 깎고 도로변 옆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장갑을 끼고 기계를 돌리다가 손을 다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장갑 좀 끼지 못하게 하시고요. 보안경이나 안전화 신어서 그 칼날에 다치지 않는,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치는 사례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이런 사례가 또 있는지, 그다음에 농약, 스미치온, 스미사이딘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그런 농약인데 농약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가끔 보면 일하시다가 그늘에서 음료수들을 많이 잡수십니다. 그런데 음료수가 대부분 캔이다 보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부분에 다 잡숫지 않고 남겨 놓다가 단 식품이나 신 식품에 벌들이 많이 그 안에 기어들어 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시다가 혓바닥 같은 데 벌에 쏘여서 중독이 되고 사망하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 만안구나 동안구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호 공원 퍼걸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나무는 완전 철거하고 지붕형 퍼걸러 설치를 3개, 또 의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퍼걸러 그 위치에 재료는 어떤 것을 쓰시는 거예요? 다시?

퍼걸러는 이제 지붕 있는, 썩지 않는 그러한 재질로 쓰고 있으며, 퍼걸러 3개하고 평의자 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의자는 어떤 식으로 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 누울 수 있는 그러한, 못 눕게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끔 등받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단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선택을 좀 잘하셔서요, 샵드로잉을 미리 받아서 더,

그리고 또 공원 관리하면서 안전 관리와 관련돼 갖고 농약 살포 시라든가 톱질 그런 것을 쓸 적에 더욱더 안전하게 교육과 이런 것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우리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이제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 동안구 소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조정대상목록에 기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 목록은 제4차 회의 중 예산안 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