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총예산은 2014년보다 14억 9천 884만원이 증액된 1천 209억 5천 495만원으로 1.25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14년 예산액보다 45억 8천 361만원이 증액된 149억 5천 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4억 7천 988만원이 증액된 299억 2천 794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과는 1억 7천 557만원이 감액된 328억 3천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억 3천 227만원이 감액된 10억 8천 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31억 9천 795만원이 감액된 256억 7천 238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는 10억 8천 799만원이 감액된 139억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천 905만원이 증액된 24억 3천 2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감액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8천 2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14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 161억 7천 293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5천 597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43억 2천 604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3.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8.4퍼센트인 217억 7천 991만원, 분권교부세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0.7퍼센트인 8억 4천 131만원, 도비는 7.2퍼센트인 84억 6천 602만원이며, 시비는 73.7퍼센트인 872억 8천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1퍼센트인 2억 8천 360만원, 도비가 2.3퍼센트인 5천 887만원이며, 시비부담은 86.7퍼센트인 22억 4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창출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1억 3천 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34억 7천 300만원, 관양동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금 9억 4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근로능력에 맞는 근로부여사업비 11억 4천 819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5억 1천만원을, 의료보호기금 진료비전출금 20억 8천 1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23억 2천 726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 32억 3천 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5억 5천 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종합서비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3억 4천 744만원, 장애인생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59억 7천 71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양창조학교 등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사업비 27억 4천 700만원, 지역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재다능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특성화교 취업과정 등 10개 특성화사업 10억 2천 614만원, 영어체험 및 영어교육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외국어 교육조성에 1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18억, 학교 내부시설 개선에 49억 1천 722만원, 급식실 시설 개선에 5억, 학교무상급식경비 지원에 155억 2천 67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에 방과후 각종 사고예방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1억 6천 230만원, 우수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천 776만원, 안양교육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지원에 7억 2천 332만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3억 5천 208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9천 3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 지원에 21억 3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55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1천 100만원, 지난 2013년 11월 23일 개소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천만원, 사망자 화장장려지원금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7천만원과 농축산물 원산지 지원에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9억 5천 678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3억 3천 303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에 7억 6천 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1억 5천 18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로 47억 9천 465만원과 아동복지시 설 생계급여 7억 2천만원, 아동시설 운영 44억 5천 846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 지원 3억 3천 936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5억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으로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4억 2천 179만원과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 보급 및 활성화와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지원사업비로 3억 1천 776만원,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억 6천 572만원, 체계적인 예절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예절교육관 운영비로 1억 1천 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의 역사 및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에 2억 1천만원,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비로 5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기금수입은 보조금 4억 4천 32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6천 967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2억 2천 382만원 등 총 17억 3천 669만원입니다. 기금지출은 사업비로 14억 1천 297만원, 예탁금 2억 4천 372만원, 융자금 등 기타 8천만원이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각종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김보영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서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자활근로사업비가 11억 4천 819만원으로 전년 대비 8천 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자활근로사업 세부내용 제출, 전년 대비 8천 300만원이 감소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민간행사사업보조비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보훈단체 10개 행사에 대하여 전년 대비 3천 420만원이 증가한 5천 6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10개 행사에 대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6쪽, 삼막경로당 임차료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임시경로당 임차료로 1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시경로당을 어디로 결정하였는지 건물의 현황, 위치도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등과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7천 5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운영비 6천만원,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 1억 3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동 성원아파트 노인정에 할아버지경로당을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천몇 백만원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녀회원들과 여러 분들의 원성이 높고 잘 화합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진행되었던 세부내역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 중학교 무상급식비 관련 질의내용은 중학교 무상급식비가 61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천 7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 및 문제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 250만원과 관련 음식물과 시범거리 조형물 개요, 사진, 유지관리내역 등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기타보상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천 100만원인데 전담관리원은 몇 명이며, 몇 회 정도 활동하는지 그리고 올해 활동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관련돼서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7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1억 8천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쪽,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관해서 포획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통합문화권 사업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억 6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예산 증가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줌마축제에 대하여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고 1억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예총 산하 각 지부 행사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총이 그래도 전문예술단체라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고 시민들에게 호응도도 높아 타 단체보다 많은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8개 지부 중 대부분 지원액이 2천에서 3천만원인데 유독 음악협회는 2013년도 7천 700만원, 2014년도에 6천 450만원으로 타 지부에 비해 두 배 이상 예산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다 똑같은 예총 산하단체인데 어느 단체는 많이 받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영유아보육료가 48억 6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하고 누리과정 운영은 50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전년 대비 89퍼센트가 증가한 1억 1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처우개선비 내용, 증가한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예술작품 구입비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 증가한 2천만원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가 감축예산 편성하는데 이해가 안 감.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 예산서 313쪽, 삼막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 관련입니다. 삼막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비 4천만원 및 삼막사 명부전 방염제 도포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삼막사 명부전의 자료 보수 보존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280쪽, 결혼이민 여성인턴제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82쪽, 가정폭력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느 시설에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91쪽,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사업비가 7억 6천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천 3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친환경쌀 지원사업 개요, 예산 증가사유, 예산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298쪽, 아동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아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7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한 44억 5천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아동시설별 예산 세부내역, 예산 증가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301쪽,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억 6천 4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느 시설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예산서 262쪽입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개교 지원 4억 5천만원, 영어화상교육 지원 5억원에 대한 사업개요, 예산 세부내역 제출, 설명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예산서 26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가 21억 3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천 1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예산 증가사유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예산서 226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이 2014년도 7천만원인데 2015년도는 1천만원이며 6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2013년도, 2014년도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액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천만원 삭감된 사유 및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예산서 22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억 3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28쪽,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매입비가 9억 4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향후 2015년에도 이어서 2016년, 2017년에 비슷한 금액으로 납부를 한 후 건축을 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예산서 231쪽, 보훈사무실 유지관리에 전년도 보면 7천 300만원, 2015년도 2천 900만원이며 4천 4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고, 그리고 2015년도 보훈사무실 유지관리에 1천 500만원, 보훈회관 목욕탕 관리 1천 40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제출,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231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관련됩니다. 고엽제 전우회 등 9개 보훈단체 운영비 9천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 9천 500만원에 대하여 단체별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노인회지회 운영에 지난해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1억 2천 74만원, 경로당전담관리자 배치 4천 900만원이 2014년에는 어느 보조금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243쪽,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8천 600만원 편성되었는데 돌봄센터가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사업추진 개요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비가 18억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고령화시대에 걸맞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바 노인일자리지원비 18억 7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246쪽,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사업에 금년 10월까지 11퍼센트 집행사업으로 부진사업인데 내년도 향후계획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47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천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설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48쪽, 장애인 차량운영입니다. 장애인학생 통학차량 지원 3천 450만원,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지원 2천 130만원, 장애인 교통이용 봉사차량 지원 2천 130만원,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량 지원 2천 13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억 9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내용, 예산의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호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지원 관련 건입니다.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8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 8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관련 내역 질의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여비가 32억 3천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천 9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역시 노인장애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 건입니다.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59억 7천 700만원에 대하여 사업개요, 세부 예산서 내역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 안양희망창조학교 운영 관련 건입니다. 내용은 46개 희망창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9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19억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학교별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263쪽, 부흥중학교 급식실 증축 관련 건입니다. 내용은 부흥중학교 급식실 증축비 5억원과 관련하여 급식실 증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화장장려금 관련 건입니다. 내용은 화장장려금이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3억 5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감소사유 및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 건입니다. 질의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운영비가 3억 3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 3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 및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안양사 방재시설 구축사업 관련 건입니다. 안양사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설 어떻게 구축하는지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순 여성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9억 5천 600여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1억 3천 700만원보다 증가했는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수요 전망은 어떤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8쪽, 안양미술협회 국제교류전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안양천 문화예술 갤러리 조성사업비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푸드뱅크사업이 푸드드림사업보다 사업실적이 훨씬 높은데도 그간 굉장히 어렵게 활동한 것 같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지원내역과 푸드드림사업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7쪽,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33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립사업 계획 및 그간 추진상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34쪽, 드림스타트사업비가 20억 600만원에서 7천 400만원이 증가된 20억 8천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증가와 여비 증가와 시책추진비 240만원이 증가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비와 아동학습 지원비가 1천 500만원 정도가 준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인건비 성격은 모두 국비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시비로 편성하여서 사업이 줄어든 이유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35쪽,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사업에 대해 어느 곳에 배치되며 무슨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사업계획서 등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40쪽, 노인한마음 큰잔치 2천 7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 사업추진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24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41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억 9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수행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두 번째는 주 몇 회를 하는지 그리고 대상은 몇 명이고 어느 방법으로 배달하는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가 23억 2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1억 7천 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100퍼센트임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32억 3천 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재가급여와는 달리 7억 2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시설급여 증액과 상관관계는 없는지 같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44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25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4억 1천 1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014년은 몇 명의 일자리였으며, 2015년은 몇 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인지 내년 일자리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56쪽,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프로그램 운영사업이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1천 77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 10월 말까지 100퍼센트 집행사업임을 볼 때 문제가 있다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9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장애인복지관인지,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2쪽,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6개교 학교별 지원내역서 자료 제출과 지금까지 추진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시설내역 또한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262쪽, 스마트교육사업 3개교 내역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다목적체육관 2개교 지원계획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262쪽, 평촌초등학교 사업비가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청은 1억 7천여만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공사가 가능한지, 평촌초등학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사업이 2014년에는 도비가 30퍼센트에서 2015년에는 15퍼센트로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6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경인교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외지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적이 어떤지 사업 추진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65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014년도보다 1천 300만원이 증액된 6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42퍼센트 집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억 2천 300만원이 불용발생 예정인데 2015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 같은데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예산 편성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잘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이 1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라며, 처우개선비가 몇 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별로 지원내역과 함께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2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금년도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 생각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민간위탁금이 4천 900만원이 감액되어 2억 6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수기관으로 표창까지 받고 매우 잘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인지, 이렇게 감액되어서 문제는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293쪽, 가정보육교사제도가 3억 3천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인원은 몇 명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98쪽,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 2014년 37억 4천 700여만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천 800여만원이 불용액 발생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7억 1천 100만원이 증가한 44억 5천 800여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인건비 등 운영비가 인상한 것인지 시설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00쪽,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2천 200여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내역 및 지원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에서 309쪽, 예술단체 지원으로 30개 사업 1억 1천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목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타 재원에서 지원한 것인지 설명 바라며, 2014년도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09쪽, 예술단체 사업지원 내역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전통문화 한마당 상설공연 700만원, 안양 관내 7곳 마을제 제례시연 52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312쪽, 삼남길 운영비로 560만원 편성되었는데 안양시의 삼남길 현황과 삼남길 운영계획서 및 타 지자체의 삼남길 연결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10쪽, 문화예술재단 2015년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14쪽, 315쪽, 유유산업 부지매입 차입금 및 원금 상환내역과 상환계획, 315쪽,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차입금 및 원금 상환내역과 상환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와서 중복질의를 피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심정입니다. 먼저 민경호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자료가 준비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전문위기 콜전화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한 의인에 대한 포상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241페이지 보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에서 7억 5천 600만원 세웠고 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9천 200만원 세웠어요. 지원내역과 관리감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1페이지 보니까 아까 이것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5억 6천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또 그 밑에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해서 6억 7천 100만원 세웠어요.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협력과 과장님한테 261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희망창조학교 운영 관련해서 46개 학교에 1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 주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상당히 올해 긴축예산을 각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개 학교에 18억을 들여서 국·도비 내시 없이 순수 시비로만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해 주는데 그 사업내역하고 경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국·도비 없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니까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관련해서 5억 8천, 5천 800만원인가요, 5천 800만원 세웠고 또 아까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264페이지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지원에서 1억 6천 200만원 세웠어요. 이 학교밖 하는 것은 전부 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예산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이게 교육과 행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시에서 교육청을 앞서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나름대로 의구심도 있고, 세부 지원내역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업에 대해서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두면서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 한 가지라도 질의드려야죠. 273페이지,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1억 8천 600만원 세웠는데 이력절차 및 시스템 활용현황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최동순 가족여성과 과장님한테.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취업 관련해서 1억을 세웠어요. 세부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 바랍니다. 또 290페이지 보니까 신규 개원어린이집 공공요금을 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신규 개인사업 같은데 여기에 굳이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312페이지 보니까 예절교육관 녹지 관련 용역 해서 2014년도에는 1천만원 세웠고 2015년도에 600만원을 세웠어요. 녹지관리용역비라고 하는데 녹지예절교육관은 전에 시장님 관사로 쓰다가 예절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큰 면적이면 녹지관리용역비까지 세워야 되는 건지 총대지평수, 건평수, 건물의 녹지면적 등이 얼마인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예절관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피해서 질의한다고 했는데 일부 중복돼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을 발견해서 민경호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복무요원 보상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마다 각기 다른 표기방법으로 이게 약간의 혼선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안 225쪽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냥 중식비에서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나 단가나 인원이나 지급일수 이런 게 없이 편성되었고, 239쪽 노인장애인과는 또 잘 이렇게 산출기초를 넣어가지고 지급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여성과 290쪽에 보면 15명 중에서 1명은 기본급과 교통비, 피복비가 지급되는데 이게 신규 공익요원이라 그런 건지 14명에 대한 이런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지 몰라도 또 가족여성과도 단가, 인원, 지급일수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살아남았어요. 민경호 복지문화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 7쪽에 2015년도 우리 시 예산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대비 우리 시 예산 전체 대비 약 42퍼센트를 차지하는 사업을 저희가 현재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지반 우리 시 예산의 절반 정도 규모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이건 뭐, 중앙정치계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그 논쟁이 우리 지자체 복지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복지사업을 쭉 살펴보다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야 될 텐데 나름 해결책 및 대책 방안들이 모색이 됐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예산서를 통일성 있게 쓰는 것, 명시 기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준 이 소책자에서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이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 때 행감을 앞둔 업무보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서 6쪽에서부터 11쪽을 보면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도․시비 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해 준 부분 잘 구분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2015년도 예산을 다룰 때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병기가 되어서 증감이 표시가 되어야 신규 사업인지에 대한 구분도 확실히 할 수 있고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15년도 편성안이 증감을 통해서 아, 이 사업의 중요성 이 사업은 어떤 사유였는지 감액이 편성됐다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착이 되어서 더 이상 큰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스템이 구동이 되는 내용인 건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나열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평가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자면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내역을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한 증감을 표시해 주시고 어렵지 않다면 예산서 쪽수를 표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재원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병기하지 않고 상하로, 상하로 국비, 도비, 시비를 써서 란을 좀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 관련된 자활근로사업 내용은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0쪽 노인복지기금 조성 2억원에 관련해서 우리 시 노인기금 조성현황, 연도별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 운용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쪽 장애인복지 민원점자책자 제작에 관련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샘플을 제출해 주시고, 세부 계획 및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49쪽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상당액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운영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이성우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이 거론을 해 주셨던 희망창조학교 운영 관련한 내용으로 희망창조학교사업 취지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전반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전면적인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과 대책 대응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경기도청에서 매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1년 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었던 사업이지만 정책방향이 바뀐 내용과 그에 따른 영어화상교육 지원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 바라며, 아직 7개 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금이 2015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상대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내용인 것 같아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을 전면 중단을 하고 영어화상교육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이유와 그리고 향후 계획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62쪽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3개교 진행되었던 학교를 중간에 성과발표 할 때도 가봤었는데 이건 이보영 위원님이 일부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운용현황과 기존에 운용을 하면서 평가분석을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미래인재교육센터 학생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2억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아리별 예산편성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28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감액편성 사유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2014년도 4억 4천여만원과 2015년도 3억 3천여만원을 사업별로 비교해서 예산편성 세부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액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아마 기획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안양사랑 도전 골든벨사업 이건 어느 예산 항목에서 추진이 가능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육아지원센터 운영 4천 900만원 감액편성 내용에 관련된 것으로 2014년 3억 1천 800만원과 2015년 2억 7천여만원을 사업별로 비교하여 예산편성 세부 계획 그리고 추진내역을 비교해서 서면 작성 제출해 주시고, 감액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상컨대 우수보육 프로그램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편성 사유 그리고 우수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금년도 사업 진행 후에 평가분석 내용이 있으면 그 평가분석 내용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309쪽에 해당되는 것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지만 두 가지 짚어서 안양예술제 5천 46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안양예술제 운영현황과 예산편성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309쪽에 제20회 전국 안양 시낭송대회 4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9회 대회까지 운영현황과 예산편성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삼덕공원 야외무대 확대설치 계상금액이 1천 895만원 어떤 방식으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되는 정도의 금액인데 계상된 예산금액 산정했던 방식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쪽에 야외무대 공연장비 스피커 구입비가 있어요.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혹시 삼덕공원 야외무대용이라면 이게 당시 삼덕공원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음향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 음향장비가 금년도에 활용을 하면서 고장이라고 하는 말썽을 많이 부렸던 장비예요. 그래서 삼덕공원 야외무대용 음향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음향장비 전체 현황과 구입과 구입방식 그리고 음향장비를 구입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최종 기획안하고 그 기획안이 첨부되어서 아마 전결조건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해당되는 결재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문화예술재단 지원 관련해서는 이보영, 문수곤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문화예술과가 문화관광과로 개칭이 예정되어 있고 문화관광 명칭에 맞게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피복비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이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시요?

감사보다 더 많았어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250만원과 관련하여 시범거리 조형물 개요 및 사진, 유지관리 내역 등 설명 및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 등 유지보수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음식문화시범거리로 평촌학원가 먹거리촌에 1문에서 10문, 안양예술공원 1문, 비산골 특화거리 1문으로 조성되어 있고 시범거리 내 총 150개 음식업소가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실천을 위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원산지 허위표시 안 하기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문화 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유지관리로 2012년도에는 평촌먹거리촌에 LED표지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키오스크 유지보수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콘텐츠를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안양예술공원 음식문화특화거리 내 업소 안내표지판 및 지도가 노후되고 일부 훼손 및 업소가 변경되어 안내판 및 지도를 새로 제작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형물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천 100만원인데 전담관리원은 몇 명이며, 월 몇 회 정도 활동하는지 그리고 올해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22명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활동내용은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86개교 등 대상업소 325개소에 대하여 20회 2천 52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부채 및 가방과 나트륨 줄이기 컵 받침 등 3종을 배부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내 6, 7세 원아를 대상으로 안양아트센터에서 어린이뮤지컬 공연을 4회 2천 6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우수 판매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관련 민간위탁금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7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인 사업 규모별에 관리급식소수 및 직원 운영에 따르면 50개 이상일 경우에 교부액 2억 7천만원, 80개소 이상일 경우에 교부액이 3억 6천만원이며, 110개소 이상일 경우 교부예산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2014년 당초 예산액 2억 7천만원은 관리급식소수 50개소 이상을 추정하여 반영하였으나 2014년 4월 80개소를 초과하여 등록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9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 6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은 9명이며, 급식지원 서비스 관리등록 업소수는 총 158개소에 6천 359명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대비 급식관리수의 초과 달성으로 원활한 급식시설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15년도에는 4억 5천만원으로 9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하여 소외되는 시설이 없도록 지역사회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식자재의 위생적인 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위한 체계적 관리, 일 대 일 방문을 통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공급 및 맞춤형 영양 위생관리도 영유아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건강한 급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포획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관내 주택가 및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포획처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전자입찰 방식을 통하여 의혹 없이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으나 관내에 유기동물 처리업체가 없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센터로 유기동물 발생 시 보호 및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민원신고 접수는 주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구청 당직실 및 야간근무자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포획된 유기동물의 치료, 운반 및 포획사실 공고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 내에서 10일간 보호조치 및 분양, 기증 등 사후관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포획하여 중성화시술 후 최초 포획된 지역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방사조치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민원발생 시 시민생활에 불편을 감소시키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화장장려금 1억원의 감액사유 및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원 감액은 화장장려금 4억원과 묘지이전보상비 5천만원 합하여 2014년에 기타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이며 실제는 2012년 대비 2015년 예산은 4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5천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안양시민은 그동안에 서울, 성남, 수원시에서 100만원의 화장비용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용인시 평온의 숲이 개장되면서 금년 1월부터 경기도민에게 화장비용을 60만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화장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되던 것이 18만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부 약 12만원 지원금이 절감되면서 화장장려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가 도래되어 사망률의 감소 및 화장장려금은 관내 거주자가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망자의 직계 자손들이 타시 거주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어 화장장려금 신청 건이 감소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추이로 보면 다소 감액되더라도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소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8만 6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사업추진 절차 및 소이력추적시스템 활용 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소이력추적시스템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전 생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또한 식중독 등의 위생상 문제발생 시에도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소 사육 농가를 보호 육성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단히 기본적인 추진체계를 설명드리면 우선 사육단계에서는 대행기관에서 사육농가별로 생산된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한 후 이를 전산 등록하고 생산단계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전 DNA검사를 실시 후 그 정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전산입력 하며 가공단계에서는 개체식별 번호를 부착하여 축산물을 제조한 후 판매점과 음식점 등에 공급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모든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이력을 누구나 판매장 내에 터치스크린이나 쇠고기이력제 인터넷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이력시스템 대행기관은 안양축산농협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만 6천원으로 총 사업량은 20두로 한 마리당 지급단가는 9천 3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이력추적시스템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DNA 동일성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한편 축산업에 기본이 되는 가축사육 통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타 구제역 예방접종 등의 가축질병 정보관리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축산산업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한 1년에 어느 정도 측정이 되나요?

사업비는 도비 20퍼센트, 시비 80퍼센트로 해서 올해 6천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유기동물이 포획 처리되는 마리수는 몇 마리 정도?

올해 총 557두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그게 안양시 관내에서 만,

네, 안양시 관내에서 발생한,

엄청 많네요. 그리고 제가 관양동에 고등학교 옆에 보면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강아지들을 많이 이렇게 포획해서 갔다 놨더라고요. 거기가 관양고등학교인가 옆에요?

네.

그럼 거기에서는 그 유기견이 어느 정도 있다가 딴 데로 가나요?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주민이라든가 동으로 주간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바로 출동을 합니다. 바로 출동을 해서 유기동물을 보호센터로 가지고 와서 일단 건강검진을 시키고요. 그리고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스템에 어떤 색깔이 어떠해서 어디서 발생이 되었다 해서 10일 동안 공고를 하면 주인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다음에 분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대한 보통 한 30일 정도 있다가는 자연사를 시키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소이력제 실시하면서 확실히 소비자가 이력제를 실질적으로 소비 막다른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있죠.

어떻게요?

거기 설명을 보시면, 쉽게 가시면 정육점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소고기는 다 이력제로 해서 바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핸드폰을 바코드를 찍으면 6626이라는 번호를 해서 누르면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나와서 언제 출하되고 그 소이력시스템입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그렇게 확인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없죠. 아시는 분.

업자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대로 그것을 실제로,

그냥 따르게 되죠.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과장님 말씀까지 가려면 유통이력제하고 소이력제하고 같이 병행 실시되어야 되는데 소생산이력제만 되어 있지 유통이력제는 현실적으로 안 되어서 집에 가서 소비자가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바코드로 확인하는 이런 단계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력제, 유통이력제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행정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상부에 건의해서 유통이력제도 필요하다라고 건의해 볼 생각은 없는지?

지금 위원님하고 제가 이해가 좀 저기인데 처음에 소가 출생해서 귀에 부착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소가 도축장으로 갑니다. 도축장에 갔을 때 그 도축장번호가, 유통번호가 또 찍혀요. 그래서 유통까지 한꺼번에 다해서 소비자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사는 것도 그 한 번도 확인하는 것을 못 봤거든.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의 그 말만 믿고 사잖아요. 이게 문제는 업자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 공백이 이게 유통, 이게 국산이니 수입산이 난무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눈속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중간에 관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업자들의 마진만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제대로 할 수도 있는데도 행정력의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력제라는 게 농산물에는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행정은 공무원이 옆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법으로 이미 소이력제는 되어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는 업자만 알 수 있는 거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관에서 중간중간 감독을 잘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왕 소이력제를 완벽하게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생산자나 소비자가 완벽하게 중간 유통 상인들의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통이력제도 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행정력의 감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간 유통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둔갑을 시켜서 마진으로 몇 배 채울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역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행정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통, 유통이력제까지도 같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저희도 이게 농수산물에는 다 이런 맹점이 다 있더라고요.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 행정 발의를 못하면 중앙에라도 건의해 보는 저도 민간페이스에서 한번 이렇게 이것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금방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소이력제를 집단급식소, 학교 급식소 같은 데 영양사들이 이것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요 그러니까 소에 보면 바코드에 넘버가 있어요. 소 하나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6626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력시스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서 그 번호로 계속 입력을 하면 이 소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 도축장을 거쳐서 어떻게 왔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영양사 입장에서는 바쁜 자기 일정 중에서 그것을 확인하나요? 못하잖아요. 일단 삶으면 다 고기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현장확인 점검리스트를 만들어서 최소한도 현장 영양사는 그것을 시에다 보고할 수 있는 의무를 어떤 규칙이라든지 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육안으로는 도저히, 소비자나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데,

어렵죠. 판단이.

그것을 영양사 일이 수십 가지 일 중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규정을 두어서 육류라든지 이런 이력제에 대한 그리고 바코드가 제대로 업자들이 얼마든지 농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과정 점검표를 올리도록, 보고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육안으로는 도저히,

어렵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게 업자들 농간만 부리고 근로소득만 늘려줄 수 있는 구조로써 그게 생산자나 소비자한테 피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행으로써는 영양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보호감찰 내지 점검표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에 이렇게 좀 보고해서 그리고 어떤 기회에 또 적발해 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면 이게 하나의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내가 영양사라도 이것은 확인을 못할 것 같아요. 바쁜 자기임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둔다 그러면 하나의 규정으로라도 규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점검사항으로 놔두면 어쩔 수 없이라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하셔서 현장에서 실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항상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거기 가서 누가 확인하고, 언제 판매장에 가서 그것을 다 확인해요. 거의 행정력이 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것 착안해서 한번 좀 머리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가 89퍼센트 증가하였는데 처우개선비 내용 및 증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바란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는 종사자 시설장하고 생활지도사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토요운영, 연장근무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종사자의 사기앙양 및 돌봄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 1억 1천 220만원으로 5천 26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2014년 제1회 추경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시 자체 사업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해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은 1억 1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60만원만 증가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혼이민 여성인턴제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을 드렸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인턴제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천 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0퍼센트인 960만원 그리고 시비, 도비가 각각 10퍼센트씩 해서, 120만원씩 해서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주 여성들을 채용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보전하여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결혼이주 여성들의 직업 진입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취업설계사가 안양권 내에 구인업체에 결혼이민여성인턴제에 대해 홍보하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가능 기업체를 발굴하여 인턴을 사업장에 연계하고 있으며, 결혼이민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6개월간 월 50만원씩 보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83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1천 500만원은 어느 시설에 어떤 기능 보강인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의 설치비,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가 각각의 법인소유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비 1천 500만원은 3개 시설 대비 개․보수 및 노후 기자재 구입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와 2015년 예산 증액편성 사유, 편성 세부내역 제출에 대하여는 저희가 어린이집 친환경지원 사업의 사업 개요 및 2015년 예산증액 편성사유, 편성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지원사업은 2013년 5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여 아동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평가인증 참여제고로 어린이집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예산 편성, 증액편성 사유로는 매년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2014년 12월 현재 503개소에서 2015년에는 540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친환경 쌀 10킬로의 지원단가액이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오를 것으로 감안을 해서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동일 내용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시설 운영 예산이 2014년도 예산 중 2천 800만원이 불용예상에도 불구하고 7억 1천 139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별 예산지원 내역 및 예산 증가사유 제출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국․도비 보조내시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비는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본예산은 37억 4천 706만 8천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44억 5천 846만원으로 7억 1천 1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별로는 좋은집 14억 1천 286만원, 안양의집 16억 173만 3천원, 평화의집 14억 4천 386만 7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1호에 의해서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까지는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기능보강 예산관련 사업집행 시설명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예산관련 사업계획서 및 국․도비 보조내시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기능보강 사업대상 시설은 안양의집 아동숙사인 진달래집으로 목조 대들보에 기와를 얹는 건물로 설립연도를 알 수 없고 1985년 양성화에 따라 등재된 건물로 현재 대들보와 연결된 목재들이 일부 썩거나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간 지붕에서 물이 새어 여러 차례 수리를 하였고 2013년부터는 지붕 중간에 함몰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수리가 필요하나 목재구조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리보다는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66만 8천원으로 보조금 2억 6천 466만 8천원과 자부담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이승경 위원장님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감액편성 사유 및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센터운영 예산 대비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운영은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의 경우에도 중앙부처의 업무 조성 등으로 해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3천 500만원 그리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천 320만원 등 추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돌봄지원사업비가 9억 5천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전망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는 시달이 되었습니다. 한데 2015년도의 세부 사업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의 사업지침과 2015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 시달된 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줌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수요예측이 사실은 많아지고 있지만 판단이 약간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4등급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그래서 어느 형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그리고 라형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0퍼센트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돌봄서비스 필요한 사유가 개인적이고 수시변경에 있어 수요예측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 또한 차등이 있어서 예산지출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13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가정은 250여세대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사업계획 및 종류별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자료 드린 것에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을 밑에다 박스를 좀 크게 해서 했는데,

이것으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이신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공모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도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똑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7년 3월에 개소하여 2003년부터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주요 추진사업은 정보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그리고 육아지원사업, 중앙공통사업, 역점사업,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감액된 사유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횟수를 좀 축소하였고, 사업비의 경우 홈페이지 개편비, 중앙공통사업인 표준보육과정, 중간관리자 리더십연수회 사업종료, 사업별 횟수 감소로 인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대비 2015년에 공모사업예산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저희가 17개소에 320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201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서 2015년에는 공개수업하는 어린이집에 심화가정 지원을 하여 더욱 깊이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정보육교사 보육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출생 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일대일로 보육하는 도비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 자격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인이 출산·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센터장이 보육교사를 선발 교육한 후에 신청가정에 연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30일 기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가구로는 30가구 그리고 3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가정이 6가정, 대기교사가 2명 있다는 사항도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2015년 운영예산 지원시설 및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할게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것은 다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으로 도비가 30퍼센트인 3천만원, 시비가 70퍼센트인 7천만원이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거나 미경력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고급 여성인력의 사회 재진입을 도모하여 여성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과정은 4개 과정으로 2015년에 실시할 과정은 경기도와 안양시,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협의하여 금년 12월에 선정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 작년이 아니고 2014년에 2개 과정이었는데 2015년에는 4개 과정이 운영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정별 인원은 24명으로 총 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180시간에서 200시간입니다. 그리고 본 교육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 290쪽, 신규개원어린이집 공공요금 3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은 호계복합청사 1층에 설치하는 호계꿈어린이집 그리고 스마트스퀘어 내 어린이집, 삼막마을 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로 개원하기 전 한 달간 저희가 공공요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원 전에 위탁 선정된 원장이 원아모집을 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개원 준비를 하는데 그 기간 한 달 정도를 잡아서 그 기간의 전기요금과 난방요금, 통신요금, 무인경비 해서 저희가 300만원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세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렸고요,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은 어느 예산 항목에서 추진 가능했는지 그리고 2015년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은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다문화가족 안양알리기프로그램 운영 500만원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8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3천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다 마쳤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 수고 많았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천 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공모사업 4천 4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에 보통,

320만원씩.

예, 420만원씩?

320만원씩 17개소.

320만원씩 아, 17개소.

예.

그럼 어린이집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지원명목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공모사업이니까.

인건비하고 선생님들 수당입니다.

아, 인건비. 인건비라면 그래도 취사보다 교사 같은 아, 그러니까 특색사업으로 해서 강사를 채용하는 만약에 음악이다 미술이다 어떤 특성화교육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죠?

공모, 잠깐만요. 이승경 위원님 서면자료에 2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이게 전에 선정되었던 사항인데 영아를 위한 동작활동프로그램, 영어 특성화프로그램 이런 사항, 그림책을 활용한 기본생활 습관 형성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또 어린이집에서 굉장한 민원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도 그간의 어린이집마다의 어떤 특성화교육 같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여튼 시의 예산이 없어서,

예, 시비 예산입니다.

예, 시비 예산을 깍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도비나 다른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없죠?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고 여기에 대한 또 해마다 하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추경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7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것도 공모사업이니까 17개소를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청을 해서,

47개소.

아, 47개소고 또 어린이집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또 다 다르겠죠? 각기. 조금 차등은 있겠죠.

이게 운영비도 지원을 했고 그런데 어린이 정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운영지원금을 200만원 준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운영비, 수당 이런 것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운영비도 같이 주었는데 운영비를 주었는데 거기에도 정원이 80명 이상일 경우는 300만원을 지원했고 정원이 21에서 79명 이하에는 250만원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차등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것을 주던 것을 올해 끊잖아요. 끊다보면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또 영어교육을 시켜 달라거나 여기 보니까 대개 영어교육이 많고 오감발달을 위한 정서능력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말 아이들과 교사와 같이하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서 우리 육아지원센터가 각 어린이집과 소통하고 또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아동시설 운영예산은 교사들이 보육교사들이 종사자가 36명이 느는 것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좀 옆으로 갈까요. 우수보육프로그램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작년에 생겼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삭감한 사유가 도대체 뭐예요?

다른 쪽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비사업을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쪽은 하다 보니까 시비 쪽이 약간, 시비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로 시작된 사업이고 전임 보사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이 전임 위원장님 이제 그만두셨다고 이 사업 없애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규모가 보육 쪽의 예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천상 시비사업에 대한 부분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한 내용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그 내용이 제출돼 있는데 운영결과 및 평가, 평가라고 하는 5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사항을 전체 다 읽어드릴까요?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6천만원 지원사업을 1천 500만원으로 그냥 목숨만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안양시가 보육대상을 받았던 기관이고 오늘 언론보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게 되는 이런 사항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만 해서가 아닌 시에서 나름대로 보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잘한 부분도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또 조금 약간 줄인 게 320만원을 운영비로 개소당 3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인증패로, 인증패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또 결정을 해서 예산이 또 많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정책발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향에 저희 의원들은 방향성이나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상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분석이 된 프로그램 사업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겠냐고요.

저희가 추경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1천 500 그냥 삭감해요. 추경에 새로 제대로 사업계획해서 새로 세우죠, 그러면.

일단 그래도 먼저 세워주십시오. 삭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추경을 다루는 것도 의회 자체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건데. 그럼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예산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상된 1천 500을 세워주는 게 나머지 4천 500을 추가하는 데 더 유리한 거예요?

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시기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심화컨설턴트 진행으로 갔을 때 심화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어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의 효용성이 신규사업이었지만 한 해만 해 봤어도 이렇게 평가결과가 좋은데, 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제안을 했고 집행기관에서 우수보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1년 만에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건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1천 500을 세워서 그것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사업규모를 원래 원상복구를 시켜서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그 금액을 근거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4천 500을 더 받을 것을 예상해서 공모사업을 내려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1천 500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1천 500은 일단 세워 주시고요,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그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효과성이나 여러 부분으로 해서 이게 반응이 좋았던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추경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킬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3월 달부터 접수를 해서 5월 29일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보통 한 4월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예산을 반영하면 그렇게, 작년이 아니고 2014년이죠. 그것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늦은 시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양사랑 도전골든벨이 2015년도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거죠? 몇 쪽이에요?

286쪽에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천,

3천 500만원에 있습니다.

3천 5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3천 500만원에 해당되는 세부 운영, 예산편성 세부계획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동시설 관련해서 안양의집에 이번에 많이 지원을 해 주네요.

네.

아동시설 여기 좋은집이나 안양의집, 평화의집 같은 데는 이게 설립 당시가 한 몇십 년 전이죠?

네.

6·25사변 나고 어린아동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몇백 명씩 수용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다 거의 100명 수준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도시건설 쪽에 있다 오니까 일부 아동시설이 시설인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특례법으로 시설에 대한 토지면세가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세.

예.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시설.

그러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시대상황이 수용인원에 비해서 과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용토지도 없고 적정 수용인원의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공용이나 시에 적당한 용도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00명 정도 수용하는데 몇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세 아동시설이.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게 좀 방법론이,

사회복지법인이니까.

물론 사업복지법인이니까 과세해 주는 것은 있는데 너무 과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공익 차원에서 이 토지를 재단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도로를 내는데도 시설은 얼마 안 되는데 과대한 토지를 몇만 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내가 몇만 평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재단이나 우리 시 쪽에서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좋은집이나 안양의집 또 평화의집 같은 경우 수익사업에 기여되는 부분은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 거기 부분은 감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양의집 같은 데는 도로를 내야 되는데 땅을 안양의집 같은 데서 점유하고 있어서 이것을 그런 부분들이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당최.

수익사업이 포함된 토지는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과세를. 그것도 많이 혜택을 주면서 과세하겠죠? 그렇죠?

혜택을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게 과세한다고 그러지만 쓰지 않는 또 방치돼 있는 땅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을,

그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 있으면 과세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이 지금 수익사업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면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연도가 한 4, 50년 전이면 몇백 명, 한 1천여명씩 수용해서,

80년 정도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80년도에?

예.

그 당시에 수용인원하고 한 100명 정도 수용하고 있는 시설하고의 과다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시대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사항은,

과세 일부라도 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비과세로 하고 있으면 한번 접근방법을 찾아야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건데, 한번쯤 연구해 볼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몇 가지 또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일인당 평균해 보니까 802만 3천원 정도가 한 아이한테 지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12월로 나누어 보니까 67만원 정도가 한 아이에게 지급되는 거예요. 도비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타시에도 운영이 되는지. 이게 경기도 아마 특수시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만족도나 이런 부분.

제가 오고 나서는 이게 보육종합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마들한테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내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와서 아이를 같이 돌보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상태도 보니까 도비매칭사업인데 전에는 50퍼센트 정도를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또 줄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부모들의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떤지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하는 거죠. 그 기대효과는 또 좋아야 되겠죠?

네.

그만치 지원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이 잘 지원이 되고 교육이 잘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보고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네.

처우개선비 부분을 보니까 일인당 많게는 이번에 도 특색사업비로 해서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월 3만원씩 지원됨으로써 월 13만원에서 많게는 34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일반 보육교사한테 지급되는 월 20만원하고 누리과정 담당교사한테 지급되는 게 월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겹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육교사한테 일반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누리과정 담당,

겹쳐서는 안 되고요, 겹쳐서는 안 되고 맨 마지막 칸에 있는 3만원은 같이 추가 플러스되는 거죠.

아니 그럼 누가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일반 보육교, 특수교사, 치료사한테 20만원씩 주는데 평가인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데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는 월 11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는 민간어린이집의 교사들이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급여가 보통 얼마나 될까 그래서 많은 쪽으로 파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통 처우개선비가 20만원에 이번에 도 특수시책으로 3만원이 더 지급되고 또 누리과정 담당하는 교사에게 11만원이 지급되면 많게는 34만원이 지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나마도 다행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는 거예요.

누리운영비에서 별도로 20만원 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11만원 별도로 지급이 되고 보육교사 특수교사나 일반 치료사에게 20만원 지급이,

처우개선비로 11만원 주고 운영비에서 20만원 지원합니다.

많게는 34만원까지 지급이 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결혼이민 여성 인턴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을 몇 명씩 모아놓고서 인턴 저기 교육을 하나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2014년에 5명을 했고요. 그럼 6개월간 50만원씩 하는 거니까 50만원씩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1천 200만원이잖아요. 1천 200만원을 6개월 동안 50만원씩 해야 되니까 그 숫자를 나누면 5명이 됩니다. 5명.

5명. 이분들은 취업을 다 했나요?

지금 취업을 한 사람이, 취업한 사람을 보면 1년 이상 취업해서 있는 사람이 2명 있고, 그리고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명 그리고 6개월에서 9개월 2명, 3개월에서 6개월 1명 이렇게 지금 취업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취업을 연결시켜 주면, 취업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YWCA 안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주여성에 대해서 어떤 사업체에 연결시켜 줘서 그분이 취업하잖아요. 그럼 취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인건비식으로 50만원씩 월 6개월 동안 주는 거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인건비 취업시켜 주는 그 대가예요?

예, 기업체에다 주는 거죠. 이것은.

기업체에다가.

예. 이주여성을 채용한 사업체에다가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월 일인당 50만원씩 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사업계획서에 보면 장롱 노후 및 잦은 냉장고 고장이라 하셨는데 이게 냉장고 기간을 얼마 동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고장 나면 교체해 주는 건지.

냉장고 내구연수가 있겠지만 내구연수가 보통 있는데 냉장고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럿이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노후화는 되겠죠.

그럼 장롱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된다는 얘기인가요?

장롱이 좀 오래된 것 교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럼 연도,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대상은 진달래집 여기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그것까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다시 짓는 거죠?

네. 다시 헐고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이들이 그러면 짓게 되면 어디 가서 다녀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죠. 거기 정원이 지금 다 차있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약간 적어요.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만큼은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정원 몇 명인데요?

시설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지금 좋은집 같은 경우 100명에 79명 정도 있고 안양의집이 120명에 104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현원보다는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현원이.

그럼 이것을 꼭 세금대로 나눠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어떤 것을 세 군데로?

아니 지금 안양의집 있고 진달래집이 있고 또 무슨 집 있어요.

안양의집 안에 있는 숙소 이름이 진달래관 그런 거죠. 안양의집이 예술공원 안에 있는, 있죠. 노인전문요양원 옆에 있는 거기 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숙소가 건물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달래집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고 목조건물이라서 그 부분을 다시 짓는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기사항에 처했을 때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위기사항을 처한 사람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요새 OECD국가 중에서 노인자살률 1위, 청년자살률 1위 하여튼 자살률은 1위 국가인데 이제는 죽는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옛날 같이 우리 죽는 방법이 비근한 예로 세월호사건의 이준석 선장 같은 이런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있고, 석촌동 삼모녀 같이 구걸할 바에는 차라리 떳떳하게 죽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이런 추세로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노인은 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이 처치하는 비용까지 경찰관한테 일부 일정 금액을 남겨놓고 이런 추세로 가는데 이런 추세도 일부 공직자들이 비위에 걸리면 강물에 던진다든지, 건물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그냥 구걸하지 않고 깨끗하게 죽는 추세가 이게 일반적인 추세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느냐 어떤 그래서 화제사고만 119, 범죄사고 112 같이 이런 위기사항에 있는 사람을 바로 구할 수 있는 위기콜 같은 게 999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당장 시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일정시점에 가서 그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단 생명이 더 존중하지 않겠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비겁하게 사느니 이렇게 떳떳하게 죽겠다고, 방법도 있겠지만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한번 살리는 쪽으로 제도가 합리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119라든지 이런 위기사항 콜을 하나 국가에서 지정받는 전담해서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꼭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해 죽는 사람도 있지만 비리로 이렇게 강물에 던지든지 건물에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면 자발적으로 남의 도움 없이 그냥 깨끗하게 죽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석수동에서 모 작가 지망생이 옆에 구걸하느니 김치 도와줄 사람 없냐고 못하니까 깨끗이 죽는 이런 선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국가라는 조직은 이것을 구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999로 전화해서 살린다든지 했을 경우 이게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전화번호가 남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포상이라든지, 의상자라든지 상처를 받았을 때 보상해 주는 정도가 물론 상도 주고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한테 포상도 주고, 대대적으로 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좀 액수가 포함되지 않고 어떤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기본 인격적으로 몇십만원, 100만원 정도는 답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일반화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시민들도 나서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의사자는 당연히 지원하는 법이 있겠지만 의상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관계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돕다가 좋은 일을 했으면 일정량의 기본 인격비는 좀 조례라든지 시 단위로 별도로 만든다든지 해서 국가적으로는 위기콜 전화라든지 999 같은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는 어떤 보상, 의상자라든지 상처를 안 입었어도 좋은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일정 기본인격 은 보장해 주는 그래서 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발의도 좀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연구하고 국가적인 콜 같은 것은 상부에도 한번 건의해 보는 이런, 이 시기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좀 검토해 주셔 갖고 실전으로 한번 옮겨가는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요,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사항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이 노인인구에 약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또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요양보호사들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저희 시청에 연락하도록 아니면 동사무소 아니면 우리 성결가정봉사센터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다만 어려운 것은 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든가 이럴 때는 본인이나 그 가족이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허락을, 동의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집안환경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화재가 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부분을 기피해 가지고 저희가 약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본인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에 복지위원이라든가 또 우리 동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 통․반장 조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도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본인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1급이냐, 2급이냐 또 3급이냐, 4급이냐 이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난번 대보름축제 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분도 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갖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제도나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포착해서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안 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제 취지예요.

그건 사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시스템에다가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보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에서는 위기콜 같은 것 이런 것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기콜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연락이 오면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천으로 옮기도록 좀 해 주시기 이것을 부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워낙 큰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좋은 사업도 예산 편성상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확고히 설정을 해서 정책방향에 맞게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희가 여러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무상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이 아닌데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 사람들이 국민성 속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성들한테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를 무상이라는 개념을 덧씌워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 그것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편적인 복지를 지상과제로 하고 그 과정으로써의 선택적인 복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보편적인 복지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살펴보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정회 후에 다루어야 될 우리 교육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의 무상급식 여파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런 대명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지작업을 하고 나서 저희 예산편성을 하는 데 반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더군다나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시 예산의 약 42퍼센트를 다루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저희 중심국인 복지문화국에서 나름대로의 방향성들을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닌 것이고 진행과정을 무시한 형태로 너무 섣불리 보편적 복지로 추구해 나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건데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국장님 답변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저출산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복합적으로 방책들이,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질의는 던졌지만 딱히 답변을 하나로 귀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잘 안 돼서 좀 갑갑하기는 합니다. 대신 저출산 정책에 여러 가지가 좀 더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위원님들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셋째아 낳을 때 얼마를 준다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성으로써의 기능도 하겠지만 그것이 다른 것과 저출산을 극복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과 연계되어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니까요. 우리가 애 하나를 더 놓고 교육비 하나만 감안을 해도 이것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교육비로써 부담이 되는 부분을 어느 한 가지로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접근방법은 일단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안내를 해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았을 때 오게 되는 재정적인 부담감 그리고 본인들 삶에 있어서의 영향도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좀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사업, 개별사업들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과 복합적으로 운영할 때 장단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연계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제안이 되어야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봅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 말씀 주셨는데 가정의 날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인데 이 문화의 날을 부부가 같이 보내는 과정 속에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날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경호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우 위원님 오자마자 정회하게 되어서, 속개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자활근로사업비 12억 4천 800만원의 내역과 전년 대비 8천 3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렸고요. 8천 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시․군별로 전액 어느 정도 모두가 삭감을 된, 감액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외식사업 또 이미용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89명을 계획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내용이 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10개 행사에 대한 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보훈사무실 유지관리 및 보훈회관 목욕탕 관리비,

네, 됐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7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와 문제는 없는지 또 2013, ’14년도 내용과 또 ’15년도 예산내용을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사들 역량강화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또 정책, 토론, 개최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1천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천만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동호회보조금으로 80만원, 사회복지사 볼링대회 100만원 또 워크숍 570만원, 사회복지토론회 250만원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7천만원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지난해에 편성됨에 따라서 착오를 잘못 보셨을 겁니다. 이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금 서면자료가 내용이 확실하면, 충분하면 서면자료로 대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꼭 부연설명을 해야 될 사항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간단히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써 우리 시에서는 우리아이심리서비스 등 5개 사업을 지금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에서 150퍼센트 이하 가구로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이용자는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은 지금 총 매입비가 31억 3천 700만원인데 금년도에 계약금의 10퍼센트 3억 2천만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까지 3회 분할을 해서 납부해서 완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납되게 되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예산 8천만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지원사업 및 푸드드림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됐어요. 제가 보고 이따 물어볼게요.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박달석수권 종합복지관 건립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및 학습비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목이 조정됨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속에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과 일반수용비 360, 홍보비 500만원 등 총 1천 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340만원, 홍보비 400만원 이것은 국비로 편성, 이것 시비로 편성 안 하고 국비로 편성되어 갖고 232쪽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액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아동복지 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복지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아동복지교사의 현황 및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따 보충질의 할게요.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 내에 민간사례사 인력현황 및 퇴사자 현황 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의 운영실적 및 평가분석 내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건물과 관련해서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노숙인시설 소방재해시설 4천 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실적과 내년도 노숙인사업 예산편성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이 제도가 저는 이게 아동복지시설에 파견되는 교사인가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그 교사죠?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가족여성과에도 편성이 되었고 이건 또 이쪽에 편성이 되어서 뭔가 좀 굉장히 혼선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드림스타트센터가 금년도 1월 달에 우리 과로 넘어왔고요. 또 내년 1월 1일자로 또 아동복지 관련 업무가 또 우리 복지정책과로 지금 넘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가 1년간 가족여성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6개월간?

옛날에 노인장애인과가 전에 사회복지과로 있을 때 사회복지과에 드림스타트 업무하고 아동업무를 같이 있었어요.

아, 작년 2013년 10월 달에 갔다가,

12월 달까지 거기서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드림스타트는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고,

그럼 1년 만에 갔다 온 거네요. 이 업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25개 시설에 1인당 100만원 정도의 봉급을 받고 이분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근무를 하나 했더니 여성과에 또 이 돈이 숨어있는 거예요. 종사자 처우개선비, 특기적성 강사지원, 학습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아시겠네요. 학습도우미도 한 8천만원이 세워졌어요. 가족여성과에 어차피 그쪽으로 올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지역아동복지교사에게 주는 건지 별도로 그냥 학습도우미를 뽑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이런 업무거든요.

그러면 지역아동 복지교사의 자격요건이 있는지요? 그냥 무조건 봉사정신만 투철하면 뽑는 게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지역아동, 우리가 뽑는 교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련 체육업무, 영어 관련은 영어 또 독서지도 또 한 4개 정도 독서지도, 영어기초학습, 체육활동, 예능활동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과장님 그 자격요건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니까 그래서 가족여성과에 별도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게 보니까 2억 2천 9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 하면 물론 별도로 강사를 뽑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종사자 처우개선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동복지 교사는 거기서 상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해 갖고,

아, 지역아동복지교사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회로,

아, 순회.

순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회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서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 그 사람들은 우리 가족여성과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독서라든가 예능 쪽으로 그렇게 특기를 가진 교사들을 저희가 별도로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니고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더라고요. 시간제가 있어서 독서지도 이런 부분은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부분은 순회해서 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기초영어는 전일제로 이렇게 또 운영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처우개선 면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는 임금 가지고는 월 1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페이가 좀 낮고 하다 보면 정말 지역아동센터가 중요한 시설인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할까 이것을 걱정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교 끝난 다음에 방과 후에 지도를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부모와 같은, 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정말 지도도 하고 이렇게 정말 케어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여성과에 또 1억 얼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서 좀 안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마다 어떤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지도점검도 해서 정말 자격여건이 충실한 교사가 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좀 점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림스타트 그 부분을 보니까 국비로 해서 여비도 증액이 되었고 기타 사무비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없던 시책추진비가 생겼어요. 그래서 7천몇 만원이 늘었는데 실제 홍보프로그램비에서, 사업비에서 이게 줄어서 이건 문제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했다는 얘기로 들리던데,

프로그램비 지난해 1천 860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1천만원만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860만원 차액은 그 앞쪽에 233페이지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홍보비 400만원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도 프로그램비는 줄지 않았고 또 처우개선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 어떤 질적 향상을 기대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승급봉까지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복지관을 개관 예정이라고 했어요. 개관이 아니고 착공 예정인 것을 잘못하신 건가? 그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016년도,

2014년 9월로 되어 있어서.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

아, 2016년 9월.

네.

착공은,

내년도 3월경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하겠죠?

네.

2년 정도 그래 제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물론 좋겠지만 여기에 노인장애인 주간 그냥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로식당 또 뭐 이것저것 그냥 종합백화점식이라 좀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목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도 노인에 대한 부분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반 사회복지관과 좀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미 이렇게 또 건립하기로 계획이 되었고 설계용역도 마감도 됐으니까 착공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30퍼센트 정도가, 33퍼센트가 올해 예산 계상이 된 거죠? 건축비,

지금 34억 7천 중에,

100억 중에서 34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조기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어지는 단계부터 좀 의회와 이렇게 정확하게 소통해서 건물이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노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푸드코디네이터 지원해 가지고 4천 800만원이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푸드뱅크에도 지원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푸드뱅크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에서 그냥 푸드드림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2명이 도비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아, 2명.

그래서 한 곳에 2천 400만원씩 해서 두 곳에 1명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선 겁니다. 그것 전부 다 푸드뱅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안양여성자원봉사회와 또 한 군데는?

유쾌한 푸드뱅크입니다.

그럼 그 사무실이?

안양2동 노숙인쉼터와 운영을 같이하는 거죠.

아 노숙인쉼터와.

네.

그러면 유쾌한 푸드뱅크는 거의가 그쪽에 오는 음식은 노숙인들 지원으로 가는 분이 많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나머지 지금 이용자들이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럼 유쾌한 푸드뱅크가 언제 설립이 된 건지요?

지금 공식적으로 신고하라고 해놓은 것이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2008년도. 그래도 이것도 연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해마다 실적이 좀 늘고 있겠네요?

네. 지난해에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푸드뱅크, 유쾌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기부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한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 1억 4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면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해서 한 3억 7천 6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4억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10개 시 중에서는 안양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수요처는 어디로 보는지요?

지금 수요처는 가장 긴급이라든지, 무한돌봄대상자라든지 이런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또 우리 어려운 기관들, 돌봄시설들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럼 다 실제 배달을 나가고 하는 거죠?

실제 배달은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부식품을 가져다가,

죄송합니다. 또 푸드뱅크사업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김정수 과장님 고맙고요.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어서 어려운 가정이나 좀 돌볼 수요처에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김정수 과장님. 이것 사회복지시설 동편마을 지금 이게 2017년도 2월 달에 완료되잖아요. 복지욕구 조사 후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층으로 그럼 올라가는 건가요?

네?

층수가 몇 층으로 올라가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네. 당초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그쪽 지역에, 아파트 지역 말고 일반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처음 발생했었고요. 그 지역이 LH에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공개매각이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 거기에 들어가 있다시피 매입시점에 전에 우리 주민들 복지욕구 조사를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을 것인지, 노인복지관으로 지을 것인지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관으로 욕구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복지욕구를 또 주민이 원하는 것 지으면 그러면 관양지구에 있는 것은, 관양지구에 또 지구가 하나 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

네?

그것 말고 제가 방금 말씀한 그 위에 또 다른,

여긴 지금 동편마을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관양중학교 뒤편에 보면 농장 있죠? 그 자리는 진짜 아까운 자리인데 하지를 못하고 지금 동편 때문에 결론은 뺐긴 거잖아요. 거기 도서관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데 이쪽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쪽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회복지를 또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이쪽에 또 못 짓고 관양1동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는 저 생각은 도서관 쪽으로 좀 가는 쪽으로 하고서 복지는 이쪽으로 가는 쪽은 어떨까.

그래서 저도 그쪽 때문에 좀 신경을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이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 이 시설에 관한 부분이 궁금해서 이것만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2017년 2월에 부지매입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 LH하고 계약할 때 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어야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만 결론만 난다면 거기 양해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하기야 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는 것만 해도 벅차죠?

네, 그렇습니다.

벅찬데 이 땅이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용적률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한 500평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502평짜리거든요.

502평짜리인데 저는 이게 실제 주민들로부터 노인정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런 큰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경로당을 크게 짓는 건 참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에 제가 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시립어린이집도 2개나 되거든요. 2개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LH아파트를 지을 때 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다 건립을 해 놨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할 것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이 또 그 동편마을만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는 건 또 그렇고 해서 글쎄, 이런 부분은 정말 복지욕구 조사나 어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로당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땅을 사서 경로당을 크게 짓는다는 건 뭐하고 차라리 그럼 그 지역에 노인 인구나 인덕원, 평촌동까지 흡수를 해서 차라리 노인과 아동을 아우르는 그런 종합시설로 건립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도 좀 조사가 되는 대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건이 하나 있어서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 명단과 두 번째로 문화예술재단 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현황 세 번째로 단체에 보조금 지원기준, 절차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하고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263페이지 학교무상급식비가 2014년도 대비 2015년에 10억원이 감소되었고 특히 중학교는 8억 3천 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 및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문수 위원께서는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무상급식비는 16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55억원으로 10억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급식단가가 초등학교는 80원, 중학교는 12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일이 초등학교는 190일에서 187일 3일이 축소되었고, 중학교는 190일에서 185일 5일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수가 금년 대비 4천 27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감소되었고요. 또 이문수 위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지원은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면서 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2013년 5월 1일부터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우리 안양에 YMCA 벼리학교하고 새들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지침하고는 우리 전액 학교급식비에 따른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학교 학생들한테는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약 한 5억 1천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160억이 되고요, 그 자료에 보시면 제3회 추경 대비 16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한 5억 3천 3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 사항은 앞서 10억이 줄은 것은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되었는데요, 추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감사할 때 불용액 관련해서 많이 질타를 받아서 금년도는 3분기 말 현재로 했을 때 사실상 중학생이 1천 796명이 줍니다. 저희들 안양시 인구도 많이 줄지만 중학교 학생수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개교 4억 5천만원의 세부내역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과 그에 따른 점검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과장님, 그냥 이것 답변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원어민 영어 화상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1개교당 약 한 4천만원 해서 연 14억 9천 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2013년도 작년에 지원을 중단한 사항이죠. 그래서 그 중단사유는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사들이 원어민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있는 교사들이 많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원을 중단했었는데 금년도에 초등학교 전체 전면 14억 9천만원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는 사실상 장점이 원어민 보조교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 대면해서 직접 외국인하고의 수업하는 그러한 장점은 있지만 학교별로 1명만 지원되기 때문에 평균 학급당 일주일에 1, 2회, 많은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학생들 영어회화에 향상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효율이 분석했을 때 좀 낮다. 각급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15억원이란 예산을 중단했을 때는 도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간부들하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고 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진 그런 상황에서 중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면 그 대체방안으로써는 원어민 화상학습프로그램 지원을 지금 사실상 타시에서도 선호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원어민 학습사이트를 개설하여 2013년도에는 수익자부담으로 비예산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금년도에는 초·중학생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 학생하고,을 지원을 4월 달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 상당히 효과적이라서 금년도 9월 달부터 범계초등학교 샘플로 범계초등학교하고 만안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25명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금년도 예산 1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같이 가서 학생들도 만나봤는데 출석률이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100퍼센트고 그에 따라서 등급이 21단계의 레벨이 있는데 저소득학생 등은 수강기간이 8개월까지 오랜 기간 공부한 학생들은 4단계 이상으로 뛰어오른 그런 학생들이 13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75명 중에 13명, 3단계 이상 뛴 학생수가 29명, 2단계를 뛴 학생이 19명, 1단계가 14명으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이 참에 15억씩이나 들은 원어민교사를 중단하고 약 한 5억원을 들여서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에 대해서 한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18퍼센트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8퍼센트 잡은 것은 이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월 수강료가 3만 4천원입니다. 3만 4천원인데 저희들이 2만원에서 2만 4천원 정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예산 통과되면 확정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자부담을 한 1만원에서 1만 4천원 정도 해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을 때 부모하고 했을 때 91퍼센트가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수곤 위원님께서 현재 운영하는 그런 업체는 이앤오즈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3년 2월 8일 날 계약이 체결돼서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설명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축산물사업 예산 및 2014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용 봤거든요.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61페이지 희망창조학교 19억 8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취지 또 운영계획 또 안양희망창조학교의 전면 확대에 따른 예상 문제점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 안양시는 혁신교육지구 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11개 또 저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창조학교가 15개가 있었고요. 또한 희망창조학교의 전 단계인 희망창조프로젝트학교가 11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4개 학교를 운영했었는데 그러면 지원받지 못한 학교는 65개 중에 21개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따졌을 때 중학교 7개 학교였는데 과연 당초에 5개, 6개 학교를 희망창조학교를 편성했을 때 나머지 학교가 한 15, 16개 학교는 참, 어떤 교육의 균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되어서 금년도에 희망창조프로젝트를 없애고 그와 동시에 학교당 평균 한 6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희망창조학교를 약 한 3천만원에서 6천만원 평균 한 4천 300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안양시 모든 학교에 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그에 따른 문제점, 전면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했을 때 교장선생님과 교사의 의지가 좀 떨어지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운영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장과 교사선생님들의 의지를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미래인재교육센터 직원들하고 우리 시청 교육협력과 직원, 교육청 직원 다 해서 합동컨설팅을 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사실상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제 맨 첫해에는 그렇게 100퍼센트 지금과 같은 100퍼센트 만족도를 못 갖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희망창조학교 공모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성우 위원님께서 부흥중 급식시설 건립과정에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한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사업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대응을 받아서 식당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초등학교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41개 중에 27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11개교 또 고등학교는 식당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시설내역 및 운영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 갈음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사업내역과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개 학교에서 스마트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성과로 봤을 때는 스마트교육을 통한 수업혁신으로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강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 탄생 및 제작활동과 발표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또한 그에 따른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것은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경제가 사실상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교과서 없는 학교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초기투자비가 한 학교당 한 6천 100만원씩 예산이 투입돼서 전체 3개 학교 1억 8천 300만원이 투입이 돼 있고, 그 기기 활용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다목적체육관 신청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규모입니다. 30억 규모인데 교육부하고 시에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약 한 21억, 시에서 한 9억 해서 30억으로 대응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봤을 때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4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명학초, 호암초, 인덕원고, 호성중 이렇게 4개교가 신청했는데 선정된 학교는 양지초하고, 2014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양지초하고 인덕원고였는데 교육부에서 대응이 안 내려온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선정된 양지초하고 금년도에 한 호성중, 인덕원고 이렇게 3개교를 선정이 되었는데 2개 학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2015년도에 18억 했는데 18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개 학교만 계상되어서 내년도에도 2개 학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 더 또 배정된다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264페이지,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사업내역 제출 및 2015년도에 6천 200만원이 감소된 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이것은 경인교대에 설치된 방과후학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인데 지원액이 2억 2천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인건비가 9천 900만원, 차량운영비가 3천 6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타경비가 약 한 8천 900만원 해서 2억 2천 400을 지원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인교대가 위치가 외곽에 위치해서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학급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학급으로 축소할, 그렇게 운영해서 6천 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이 사항은 2010년도 내년, 내후년부터는 도교육 정책방향이 이렇게 경인교대 이런 데다 설치하지 않고 각 학교별로 통합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일몰됩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이 전액 중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 금년도 세부사업 집행내역하고 설립 시 취지 설립목적 그리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찾아가는 식생활교육을 학생에 147회, 학부모 14회 또 영양교사 직무연수도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급식센터가 도교육청 교사학점부여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교육을 저희들이 하면 학점까지 부여되는 그러한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친환경 유기농 김치공동구매 또 수산물 공동구매 또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방사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중금속검사 이런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요구했는데 약 한 4억 5천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한 2억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3개 시에서 60퍼센트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학생동아리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이는 학생동아리는 사실상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이 동아리 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학력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0개 동아리를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실제 공모동아리는 217개 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리고 학생들이 또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좀더 많이 지원을 해 달라, 또 교육청에서도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한다 해서 내년도에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내년도 추진일정은 2월 초에 저희들이 동아리 지원계획을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3월 초까지 심사해서 3월 중순에 선정·발표를 하고 3월 달에 예산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별 지원금액은 금년도에는 평균 100만원이었는데 차등을 둬서 동아리 규모에 따라서 약 한 7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저희들이 평가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상세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2015년 덕천초등학교 보건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교육청 관련사업이나 워낙 시급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드립니다. 2015학년도 덕천초등학교 11개 학급이 예상되고 초등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유치특수 2학급으로 총 17학급 거기에 안양과천특수체험센터인 덕천빌리지에 드나드는 학생이 1년에 1천회 정도 축구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지침이 18학급 미만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덕천초등학교 학생 안전과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교사들에게 분배해야 되어 학급수도 감축된다는데 교사의 업무가 바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혁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전보내신 희망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시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덕천초등학교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건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보조금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과장님께 학교 측에서 부탁드렸을 때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1월 중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도 기간제 본교사 충원이 차질 없을 듯하여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덕천초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양시에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없는 교사가 안양서여중이었어요. 서여중이 지금 현재 7개 학급으로 운영되죠. 7개 학급으로 2개반, 2개반, 3개반 해서 7개 학급으로 운영되는데 교육부 기준이 18학급 미만은 특수학교 보건교사를 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여중 보건교사는 그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보건교사가 없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서여중예산만 세웠는데요, 실제 덕천초 같은 경우는 금년도 11개 학급이었지만 18개 학급에 미만되었지만 특수학급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1개 반 또 유치원도 2개 반 있죠. 거기에다가 덕천빌리지가 또 거기에 연 한 1천명 정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교사를 안 준다는 입장에 저는 도교육청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특수한 학교에다가 보건교사를 못 주면서 안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에 따른 부당성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안 준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도 만났을 때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저희들 시장님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했을 때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했는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확정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한 명 정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보건교사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다른 국장님들하고의 보고를 드리고 또 정책결정 최종결정자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런 특수학생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따졌어요. 저희들은 막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일단 도교육청 여기 특수장학사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는 중입니다.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긍정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열악하고 장애인들 특수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에 진짜 보건교사가 없다면 안 된 상황이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보건교사가 잘 배치되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농식품 친환경농산물 예산 관련해서는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와 잘 소통해서 지난해 3억 1천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잘된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해서 아, 진짜 제가 보람을 느꼈거든요. 또 우리 홍 과장님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지만 같은 경기도인데 우수축산물의 경우에는 동물방역위생과와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2억여원 정도가 이렇게 또, 3억여원 정도가 감액변경내시를 하고 이럴 사항인데 기계나 자동차나 모든 기계는 톱니바퀴가 연동적으로 서로 맞아서 서로 하모니를 이룰 때 문제없이 굴러간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나 우리 복지예산은 도비매칭이나 국비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다들 문제가 보면 도와 또 중앙기관과 서로 연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희망창조학교 46개 학교가 있고 혁신지구가 7개 학교 그리고 수업협력교사가 11개교가 배치가 되면 총 합해서 64개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65개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개 학교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을 수치를 같이 봐도 되는 건지.

수업협력교사요?

예.

수업협력교사는 사실상 수업협력교사 7억을 삭감하고 또 저희들 희망창조프로젝트 그것 3억 해서 약 한 10억 재원을 가지고 희망창조학교 전면 확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희망창조프로젝트는 몇 개 학교죠?

11개 학교였는데,

11개 학교.

예. 그 3억하고 약 한 10억을 이 전체 학교를 돌리는데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업협력교사가 왜 잘렸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수업협력교사가 지금 사실상 저희들 행정기관이나 도교육청이나 무기계약직 문제, 고용의 문제 때문에 수업협력교사를 도교육청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천명에서 1천 500명을 잘라서 약 한 6천억의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럼 수업협력교사의 역할은 뭔지요?

말씀 그대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데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학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초등학교 1, 2학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한 거죠.

그러면 수업협력교사하고 또 지금 희망창조프로젝트가 11개 학교예요. 그럼 총 64개 학교인데 초등·중등이 65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개 학교가 포함이 안 되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냐는 거죠.

포함되었어요.

포함되었어요?

예.

64개 학교인데. 지금 보면,

아니 6개입니다. 6개.

희망창조학교가 46개, 혁신지구가 7개 하면 53개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혁신교육지구가 11개가 있고요,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혁신교육지구가 11개가 있고 혁신학교가 11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4개가 중복됩니다. 4개가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면서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44개죠.

그러니까 저도 이 저기를 보면서 스마트교육 3개교 이렇게 추진사업을 보니까 이게 또 부림초나 삼봉초, 연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부림초는 또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요. 그럼 이런 학교는 혁신지구도 들어가고 스마트교육도 하고 그냥 한 학교만 너무 막 지원이, 한 학교만 전폭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너무도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미지원학교가 14개, 초등학교 14개교 학교하고 중학교 7개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참 항의를 많이 받고,

예, 아주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결국은 내년도는 혁신교육지구, 혁신학교, 희망창조학교 전체가 운영되는 거죠.

아니 글쎄 희망창조학교는 그런데 혁신지구에 11개 학교에 부림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교육 3개교에 부림초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지원이 되었는데 왜 굳이 한 학교만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해 갑니까?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운영하면서,

역차별을 받는 다른 학교나 다른 학생들은 안양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 3개교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이후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 건가요?

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스마트교육 시범사업 추진내역 해서 성과분석을 쭉 해 놓으셨는데 스마트교육 3개교 사업추진내역 해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게 2014년도 예산으로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2천 400이 들어가는 게,

1년에 800만원 주죠.

또 여기 또 주는 거죠? 해마다.

아니죠. 학교회계는 2월까지거든요. 3월 신학기부터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올해도, 올해도 이 예산이 또 들어갔단 말예요. 시범사업이.

그것은 2015년 3월부터 계상된.

또 그럼 이 학교만 주는 거예요. 부림초, 삼봉초, 연현중.

여기 학교만 지금,

기존에 또 그렇죠. 6천 100만원씩 해서 1억 8천 300을 이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시설이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예요.

2년 동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이렇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당시에 3개 학교를 지원한 내용은 초등학교 2개교를 41개 학교에서 공모를 받았죠. 공모를 받았는데 이 2개 학교가 선정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혁신지구에 들어간 학교가 이런 데 또 공모를 해서 교장선생님을 잘 만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너무도 득을 보는데 다른 데 65개 학교 중 62개 학교는 이런 혜택을 못 봐요. 못 보는데 또 부림초 같은 데는 삼봉초나 연현중은 혁신지구에 안 들어가니까 별 뭐 그런 저기는 없겠지만 부림초 같은 데는 굉장한 특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금년도부터 또 희망창조학교로 들어가잖아요. 또 그 학교가. 희망창조 다 되었기 때문에.

희망창조가 46개 학교 그리고 혁신지구가 11개 학교 그러면 57개 학교고 나머지,

7개 학교는 혁신학교가 또 있잖아요.

혁신학교가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65개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거기가 우리 혁신지구학교는 서초등학교 외하고 이 부림동 지역이고,

부안초, 신안초, 부림초 동안은요. 서초, 양지초, 달안초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저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11개 학교와 46개 학교, 7개 학교 합치면 65개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교육에 있어서 학교마다 차별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현재 21개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전면 희망창조학교로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홍삼식 과장님과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그 부분은 어떤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이 부분이 제가 도비지원 상황을 보니까 금년에는 도비가 30퍼센트가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15퍼센트로 감소가 되고 더구나 또 외지기 때문에 6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해서 2학급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일몰사업이라 그래서 도 정책방향이 방과후학교로 지원한다는데 방과후돌봄학교는 지금 학교마다 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돌봄학교는 몇 학교를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교를 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서비스가 지금 중복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경인교대는 조금,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방과후학교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돌봄교실이나 이런 데도 서비스를 어떻게 좀 지원하는 건지. 프로그램이나 이것 공유를 하는 건지.

방과후학교에는 방과후 보육교실이 있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저녁돌봄은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고요. 오후돌봄 5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저소득층 자녀하고 맞벌이가정의 자녀들이 방과후학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맥락인데 특별하게 안양 저희들 경인교대에서 이 꿈나무안심학교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도 작년까지 30퍼센트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또 15퍼센트 줄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내년까지는 운영하고 급격히 이것을 중단을 하면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혼란을 겪는다 해서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두었다가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후년 2016년부터는 아마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이 몇 종류가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품 무슨 교실, 오후돌봄교실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보육이나 이런 부분도 보면 굉장히 도비사업, 시비사업, 국비사업 해서 같은 사업인데도 종류가 막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건데요. 이제 꿈나무안심학교가 있고 엄마품돌봄교실이 있는데 엄마품돌봄교실도 저녁돌봄이 있고 오후돌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

엄마품돌봄은 몇 개나 돼요?

전체 학교에 다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보육교사나 돌봄교사를 채용을 한 건데 기간제로 채용합니까?

기간제로 채용을 하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영양사, 조리사들이 지금도 계속 데모를 하고 수업협력교사들도 데모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혜택을 받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달라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아마 이것 없어지면 내년도에는 2016년도부터는 아마 단일화되리라고 그렇게 장학사들이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담교사는 처우관계가 어떤가요?

상담교사 연간 한 2천 500만원.

거기도 기간제인가 보죠?

기간제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것도 그나마 전 학교도 아니고 29개교를 지금 하고 사회복지사 3개교 하면 반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급한데 그것도 일몰정책이라고 또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일몰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계속 그런 인건비를 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 좀 하시고 저는 앞으로 교육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 지금 양지초교, 인덕원고, 호성중이거든요. 그럼 어디를 올해 지원해 줄 건지요. 2개교인데. 3개 학교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가 우선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저희들이 9억을 주고 교육부에서 21억을 주잖아요. 그래서 30억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양지초 같은 경우는 금년도 선정돼서 벌써 양지초, 인덕원고는 공문이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양지초 금년도는 양지초, 충훈고 또 범계초 이렇게 3개가 선정됐었는데 충훈고가 예산이 내려왔죠.

범계초하고?

충훈고하고요.

두 군데로 올해 확정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개 학교지만 저희들이 볼 때 항상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잖아요. 3개인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밖에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개 학교가 어디 쪽으로 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2개교 예산만 세워놓았습니다. 만약에 3개교가 다 내려온다면 추경에 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체육관이 지금 현재는 체육시간이 주당 4시간씩 들어있습니다. 거의 영어, 수학, 국어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87개교가 있는데 체육관이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그 저기가 나오죠?

제가 자료로 드렸는데요?

자료를 저는, 자료 못 받았거든요.

자료 뒤에 있습니다.

아니 건립현황 이것 딱 한 장인데요?

아니 이 뒤에 보시면 자료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한 장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초등학교가 41개교 중 17개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박정옥 위원님.

홍삼식 과장님 답변 수고하십니다. 권역별영어체험센터 세부파악 내역에 보면 원어민강사가 달안․관양초 학교별 2명이고 안양초, 신안․부안중이 학교별 1명입니다. 그런데 운영현황에 가서 보면 안양초가 원어민교사가 2명이에요. 맞아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아, 현재는 그렇고 지금.

내년도에 1명을 줄이려 그럽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것,

금년도 5억 예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는데요. 줄이는 이유는 거기에 보시면 프로그램수가 8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달안초와 관양초는 21개, 26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초는 지리적으로 타 학교에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안일초하고 저쪽에 명학초에서 끝까지 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작습니다. 그래서 같이 1억 2천을 배정하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중, 부안중처럼 그렇게 신안중, 부안중도 1억 2천을, 7천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을 그러니까 안양초는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죠. 결론은. 저희들이,

그럼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인 거죠?

네,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는 5억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5억 8천이었는데 8천만원 삭감해서 금년도에 5억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5천만원 또 삭감해서 4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학교는요, 이 사항도 저희들은 계속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어민교사가 지금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럼 지금 달안초 2명은 기간제가 언제까지 인가요?

그 기간을 1억 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달안초는 아니고요. 그것은 영어체험 학교에 있는 원어민하고, 강사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15억 삭감되는 원어민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은 체험학교를 운영하려니까 체험센터 운영하는 원어민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학교별로 있는 학교가 1억 500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약할 때 3월 1일자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7개 학교는 3월 1일자가 아니라 3월, 6월 달에 계약이 끝나 완료되는 교사도 있고 8월 달에도 있고, 10월 달에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15억 중에서 1억 5천은 그대로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원어민교사가 계속 가는 거죠?

영어체험 학교는 계속 있는 거죠.

체험학교는 계속 가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원어민이 학교를 오면서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노랑머리를 그나마 대화하려면 학교 가서 많이 대화를 하는데 없으면 아이들이 상대하기가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원어민들하고 이렇게,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하고, 없는 상태하고는 차이점이 많아서 그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원어민을 없애지 말고 같이 가는 것으로다 하는 게 그것을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박정옥 위원님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원어민교사가 지금 말씀하신 바로 학교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거죠.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장님이나 교육청 교수국장님, 초등과장, 중등과장 이런 분들이 저희들이 과감히 15억을 중단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은 또 원어민교사를 잘 활용한 교장선생님들은 또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11월 달부터 이것을 공포하고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장님들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두 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이 얘기를 말씀드려도 큰 반대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들 바뀔 때마다 아마 이렇게 마인드가 틀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없애지 말고 그냥 교육청에서나 시에서나 그냥 꾸준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억이나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상영어를 5억을 편성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내년에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우리가 시대 상황이 지금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손을 떼고 오히려 시가 교육청사업을 그냥 맡다시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도 2015년도 예산 관련해서 도에서 국비로 매칭한 게 한 두 가지밖에 안 되고 대부분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누군가는 지적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서도 한참 좀, 밖에 대안교육에 대해서 한참 중대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정작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시에서 떠맡는 이것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이 할 사업을 왜 시에서 다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문수 위원님 지적사항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할 때 이 대안학교는 현행 교육법상 학교가 아닙니다. 현행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안양상고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여성회관 앞에 있는 안양상고도 학교법상 지금 현행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안학교가 지금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법률이 또 시행이 되고 또 조례도 저희들은 있고 이래서 이 아이들은 그러면 밥을 안 먹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약 한 5천 800, 2개 학교거든요. 현재 87명이 있죠. 학생 아이들도 가보면 사실상 대안학교이지만 현장에 직접 가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 간다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가 2012년 11월 22일날 제정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정되어서 2013년 5월 1일부터 급식만이라도, 먹거리만이라도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서 사회에 방치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범자가 된다든지 사회에서 버려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이것 특별법으로라도 만들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지방에 재정이 열악한 시나 지방정부가 맡아서 이것 교육을 책임져야 하나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법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정부에서는 학교로, 교육부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청소년 문제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시행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왔을 때, 제정이 되었을 때 아마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문수 위원님 염려한 대로 정부에서는 지금 또 세고 있는데 사실상 안양시는 좀 빨리 그래도 지원을 해 주었다, 그래도 좀 더 발 빠르게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과해야 될 부분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다문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외국의 귀화한 학생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밖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민자라든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학교 현실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밖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책임질 교육사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질 게 아니라 국가 책임사무로 넘겨주어야 되는데 이것 오히려 국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책임진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국가가 이런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고 해야지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향전도가 잘못되었다. 이게 자꾸 개입하다 보면 지방정부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말려들어가는 상황인데 2010년도 일몰사업이라면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돌봄형태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사회 건전하게 자기가 자라나는 것보다는 비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어서 이 사회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국가사무로 과감하게 건의해서 넘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가 전담하는 것 누군가가 맡아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안 맞다. 중앙정부가 국비를 이건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관심을 갖고 챙겨줄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런 쪽으로 교육부라든지 국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정부에서. 이 사람 이렇게 지원해 갖고는 바른 인간성이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인간성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하겠어요. 사회에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인간성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건의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대안학교는 제도적으로 교육부가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현재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어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교육 현장에서 이 입시교육에 편중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좀 밝고 아주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학력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검정고시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다 우려하시는 그런 형태의 학생들이 아닌 다른 부류의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 대안학교 관련된 것이 저희 전에 6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문수곤 대표님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같이 연구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나아가고 있는데 물론 교육부나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는 하고 그리고 우리 홍삼식 과장님이 답변 중에 언급하셨던 지금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립이 되면 국가에서 다른 사업처럼 국․도비 내시해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판단이되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기를 다 만족스럽게 하셔서.

하셨는데요.

사업 취지가 어떤 거였죠?

희망창조학교는요 안양에 고유한 교육브랜드 창출을 할 그런 목표로 안양시 특성을 담는 미래역량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위하고 더 확산할 사업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공모계획운영계획서 안에 저희들 내년부터 추진하는 인문학도시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고 또한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교육청한테 요청을 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사업 취지에 따라 희망창조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에 뭐를 했었죠? 현판식까지 했었어요. 그 현판식을 하는 의미가 뭐였었던 거죠? 차별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최초에 운영할 당시에는 혁신교육지구도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다른 타시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각 학교별로 다 지원을 했지만 안양은,

2개 지구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2개 지구만 지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타 학교에서 우리도 혁신교육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희망창조학교를 당초에 11개를 특별히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개교를 더 선정을 해서 15개를 운영하면서 또한 차등을 두어서 희망창조학교에 예비학교 성격인 희망창조프로젝트 학교를 또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보니 다 확산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교육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를 만들면서, 사업을 구상하면서 현판식까지 하면서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것이 현재 희망창조학교 전면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항목 속에 문제점,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장과 교사의 의지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셨어요. 희망창조학교 사업을 시작하면서 홍보를 못한 점도 있었지만 희망창조학교를 첫해에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희가 예상했던 학교들이 신청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1년이 지난 거죠? 2년차네요. 2년차. 2년이 지나는 과정에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이 희망창조학교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어떤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지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장과 교사의 의지부분이 전체 학교가 다 희망창조학교를 그러니까 혁신지구, 혁신학교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 전체 희망하는지 여부는 혹시 확인을 해 보았나요?

현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 할 때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의지가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현재 기존에 했던 공모방식은 그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제외되는 학교를 빼고 나서 대상이 되는 학교 전체에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 거예요?

일단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단 공모를 하게 되는 학교는 일단 전체 지원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중에서 한두 학교가 다시 여기에 공모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학교는 부득이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해당 학교 교사분들의 찬성여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몇 퍼센트예요?

현재까지는 공모 안 하겠다는 학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공모를 아직 받지를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사들 찬성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냐고요. 100퍼센트는 아니었던 것이고.

현재 지난번까지는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70퍼센트 이상.

네, 70퍼센트 이상 동의를.

어쨌든 저희가 본예산을 의결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제가 민경호 국장님하고도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하고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타시․군과 차별화되는 안양시에 대표적인 교육사업으로 명품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희망창조학교를 이야기한다면 위상 제고를 다시 해봐야 될 거예요. 그냥 혁신학교, 혁신지구 제외된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형태 속에서 희망창조학교가 지향점을 가지고 목표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게 되면 그 목표달성은 그 목표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의례히, 의례히 받는 것이라고 치면 내부적으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 처음에 했을 때 2년을 주기지만 1년 평가분석을 해서 물론 평가분석 해서 떨어진 학교가 없었지만 평가분석을 해서 차년도, 2년도 것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느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본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평가가 제대로 나왔을 때 익년도, 그 다음연도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평가분석을 토대로. 그렇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전제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차 사업을 각급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했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고발표회를 연말에 했던 거고요. 이런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희망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항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도교육청 장학관하고 협의를 할 때 현재 금년도까지는 안양시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6개 교육, 혁신교육지구 도시보다는 최고수준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 장학사하고, 혁신교육팀하고 저희 미래인재교육센터 저희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하고, 저희 교육협력과에 혁신교육팀하고 수시로 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희망창조학교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은 다 한다는 거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렇죠.

현판식도 다 하는 거고요?

네.

이전하고 동일하게.

네.

어쨌든 전면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지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전면 확대라고 하는 형태로 포장을 해서 내보내지 말고 요건을 갖추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형식으로까지 만드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 주지도 않는 사항 속에서 전면 확대라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 어쨌든 뭐 좀 조건만 갖춰주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필요성이 있고 그 해당 학교의 교사분들이 70퍼센트 이상이 전반적으로 열의가 있어서 일상적인 학교업무 이외에 더 추가되는 이 부분을 감당을 해 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는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마인드가 확고한 그런 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만 반드시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를 통해서 기대했던 그 효과가 달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본래 취지가 희석이 된다면 이것 안양시에 명품교육도시로서의 대표적인 브랜드 대외적으로 어떻게 위상을 얘기를 하겠냐고요. 우리 그것 필요 없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이런 학교가 만약에, 만약에 생긴다면 그 전면 확대 속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전면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희망을 한다면, 조건에 맞추어서 희망을 한다면 다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것이 전체 학교일 수도 있다라는 조건하고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육 과정과 연계성이 없는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대한 사업비는 주지 않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지금 계속 이 안이 현재 제출한 계획서, 공모계획서안이 나올 때까지도 상당히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성이라든가 전시성 1회 행사경비 이런 것을 만약에 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러한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안양시의 명품교육도시 운영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요. 저희가 희망창조학교를 처음에 2년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선정된 학교는 조건이 1년 시행을 하고 평가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면 확대 속에서 어떤 제어조건이 있어요?

현재도,

매년 평가를 할 거예요?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다 평가를 했고요, 당연히 평가를 했고 금년도도 그 학교별로,

평가분석 발표를 다 한 거죠?

네, 평가분석을 해서,

그 향후에를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평가분석을 통해서 도저히 지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 학교는 제외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것은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한 21개 학교, 21개 학교만 저희들이 중점지도를 한다면 지금 나머지 학교 혁신지구나 혁신학교나 현재 희망창조학교 또 그나마 프로젝트학교에도 사실상 그 교사들이나, 교사들 중에서도 연구주임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세 분이 주축을 이루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이 희망창조학교, 혁신학교가 나름대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내년, 후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을 그 학교별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요. 결국 경기교육이 일단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자유학기제가 한 중학교 24개 학교 중에서 한 열다섯 학교가 또 시범운영을 할 것이고요. 또 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전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달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밀히 대비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영어화상교육이요. 현재 만안초하고 범계초,

범계초 그리고,

향후에 더 확대하려고 할 때 저런 문제점은 없어요? 일단 영어화상교육을 하게 되면 원어민보조교사처럼 꼭 필수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전제조건으로써 이 화상영어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좀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만안초, 범계초하고 초․중학교들 저소득층 100명에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금년도에요. 하면서 이건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화상영어가 1 대 4로 진행을 하죠. 원어민 화상선생님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사람 한 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4명이,

화상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시스템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됩니다.

컴퓨터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네이버 창에 안양시화상영어라 나오면 샘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저소득층이 100명에 당초 해서 90명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3월, 4월 달에 수상을 했는데요. 그게 영어레벨이 이십일 단계까지 있습니다. 이십일 단계면 상당히 회화에는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이상인데요. 사 단계 이상으로 레벨이 뛴 학생이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삼 단계 뛴 학생이 29명이 있고요. 2단계 뛴 학생이 19명 있고요. 그리고 1단계가 14명 있고요. 참고로 범계초 학생들하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영어장학사분하고 같이 만나서 부모님들도 세 분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한 부모는 이 화상영어를 수강하면서 15만원씩 과외를 했었는데 그것을 끊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교육비가 엄청 절감이 됐다고,

이해가 됐네요. 컴퓨터에 헤드셋캠, 웹캠만 있으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학생이 사야 할 것은 헤드셋은 있어야 됩니다. 헤드셋과 캠은 그게 2만 3천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것은 사야 되고요. 교재는 이 회사에서 교재는 발간을 하기 때문에 교재는 무료로 줄 수 있지만 헤드셋하고 캠은 이것은 이 회사에서도 다른 회사 것을 사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약 4만 5천원 정도 가는데 이 회사를 통하면 대량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한 2만 3천원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삼식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자료 제출과 설명이 총 47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제출과 설명은 자료 제출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삼막경로당 임시거처가 어디로 결정되었는지 건물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비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 매입관련 분양에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인지회 운영비 및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예산에 대해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는 노인지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목이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천 154만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노인지회 운영비가 전년보다 2천 1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산에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는 경로당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개 노인지회에 1명씩 배치했으며 인건비는 24년 동안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43페이지 365어르신돌봄센터 설치장소와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가 11퍼센트 집행되었는데 2015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통학 차량지원 3천 450만원, 특장차량 지원 2천 130만원, 교통이용봉사차량 2천 130만원, 중증장애인콜승합차량 2천 130만원 운영현황 및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사업내용 및 예산 세부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32억 3천 269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7억 1천 938만 3천원이 증가된 사유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한마음 큰잔치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및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한 설명 및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은 어느 기관이며, 주 몇 회, 대상은 몇 명이며, 어느 방법으로 배달을 하는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억 2천 726만 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2014년 대비 1억 7천 395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2014년 10월 말 100퍼센트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것도 됐어요. 그것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 4억 1천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억 8천 700만원의 세부내역 작성 제출 및 설명과 2014년 대비 몇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으로 노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안구청 등 6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은 2014년 사업 수행인원 1천 385명 대비 142명이 증가한 1천 527명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가 증액 내시된 사항으로 매칭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5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결정되지 않아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12월 중 경기도에서 각 시․군 담당자 회의 시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이후에 각 수행기관과 지침회의를 통해 일자리사업량 결정 및 우리 시 결정에 맞는 신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운영비가 2014년 대비 1천 771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 및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은 수리장애인복지관 시각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자도서사업, 민요교실, 등산교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시각지원센터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시설의 사업수입, 후원금 등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및 취사원인건비 지원내역과 관리감독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문수 위원님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및 운영현황 자료 제출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은 노인복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개 노인지회에 취미교실운영비 등 15개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금사업의 이자지급률이 매년 낮아져서 이자수익금이 노인지회 요구사업비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기금사업 중 노인지회 일반운영비 2천 154만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건강 100세 안양만들기 건강기금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현재 24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하기 위해 2015년에 2억을 편성하고 연차별로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사업 중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지 민원 책자제작 500만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샘플 및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액사유 및 운영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간결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민병무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양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 매입 관련에 대해서 이것 자료를 봤는데요. 2013년도에 3월 20일 현장출장을 한 번가고 안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동 경로당회장 등 138명이 건의해서 접수했고 이렇게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내역서에 보면. 검토보고, 검토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1층에다 사려다가 2층 208호로 경로당 총무님이 추진해서 샀고 그 207호가 부녀회 회원집이에요. 그리고 또 부녀회장이 2층 라인에 살고 그러니까 2층 주민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1억 7천 300을 주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3월 18일날 경로당회장 등 한 138명, 138명이면 현재 전체 아파트 전원이,

서면으로 받은 거잖아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반대가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요,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대로 민원 낸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대로 설득을 하고요. 만약에 그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207호 사는 분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는데 시달려서 못살겠대요. 노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온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로당으로 쓸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세를 줄 건지 아니면 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 경로당을 다시 만들건지 그 부분이 향후 방향이 어떻게 갈 거예요?

글쎄요. 그게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다른 데는 못하는 그 부분이고요. 하게 된다면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어느 층을 하든 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을 최대한 대로 저희가 설득을 한번 해 보고,

일단 예산은 가지고 있으실 거죠? 이것을.

네. 그래서 처음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검토해야 되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도 제대로 안 가보고,

현장답사는 저도 한 세 번을 전부 다 갔었고요.

1동을 동센터에다 뭐 보내고, 검토보고하고 과장님 세 번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저도 그때 노인장애인과 갔었어요. 이분들이 와서. 또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중간에 갔다 왔는데 아니, 어떻게 부녀회장도 모르고, 부녀회원들도 모르고 그러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아파트도 한 동밖에 안 되는데 거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기 보면 138명 할 적에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것을 해 달라고 다 사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론회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어디 아파트 몇 호를 살 것이면 그것을 주민하고 토론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의 반대가 없었을 때 샀어야죠.

글쎄, 그런,

그러니까 그 일부 사람들이 지금 시달려요. 노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산이 되어버리면 더 그렇고 해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계획서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어느 단체에서 하나, 어느 기관에서 하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옛날 15년 전 그전부터 이어온 사업인데 이게 시 자체에서 하던 사업을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 매칭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밑반찬배달사업은 옛날에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던 사업 같은데요.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네.

계속하던 사업인데 저는 도비랑 이렇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떤 다른 사업인가 했더니 그냥 양수만 좀 늘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반찬이 490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독거노인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95명도 독거노인에게 배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배달은, 도시락배달은 지금 어떤 분들이 배달을 해 주는 지요?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네.

도시락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요. 주 6회인데 월요일, 토요일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원이 하고요. 교통원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수요일은,

아, 일단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알아서 배달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은 일반 자원봉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조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했더니 그렇게 이어온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노인장기 재가급여 감액사유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대개 요양시설이 전문화가 되다 보면 재가보다는 요양시설이 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가급여가 2012년도에는 몇 명인데, 2013년도는 몇 명이다, 2014년은 몇 명이다 이게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 혹시나 그런 부분이,

이게 여기에 보면요. 2014년도 사업량은 164명이 있는데요. 이게 이용노인이 증가로 해서 한 19명 정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재가가요?

네. 그래서 사업비는 대개 매칭사업으로 현재 내시가 내려온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 사업비가 부정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사항을 좀 집행사항을 봐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증액 요청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아, 시설이 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시설을 늘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그냥 제가 좀 궁금하면 혹시나 연도별로 2012년, ’13, ’14년 해서 재가급여는 몇 명, 시설급여는 몇 명 이게 굉장히 보면 좀 재밌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요 그 인원을 좀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그게 되면 좀 통계상으로 굉장히 연구자료가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부탁하고요.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이게 그러네요. 원래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줄어드니까 일반회계로 좀 이렇게 전출이 된 거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제가 1천만원씩 일반회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가 했더니 각 노인정에 파견되는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제가 1천만원씩 이게 뭐냐, 일반예산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금에서 하던 사업이 기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좀 전출이 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죠?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어떤 분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이게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하고 동안노인지회, 만안․동안,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민,

자체 부담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인보건센터나 종합복지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부분도 좀 더 아주 활발한 활동으로 해서 경로당이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한 15퍼센트 정도는 노인들이 이용을 한다 하나 실제 가보면 정원이 20명이다면 한 10명도 안 차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정원의 한 50퍼센트 정도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좀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지만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차수변경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보영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련되어서 저희 행감 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되었던 내용 중에서 금년도까지 24억 조성된 것이 내년 2억,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 거죠? 40억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요. 2008년도 4개년 동안은 8억을 일단 조성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또 연차적으로 8억 해서 16억을 이렇게 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4년간 2억씩 8억.

8억. 그 위부터는 연차별로 해서 8억을 이렇게,

그럼 얼마 몇 년도예요?

그럼 16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총 한 40억이 되는 거죠.

8억씩 두 개년도요? 아닌데?

그것은 저희가 2개년은 말씀 못 드리고요. 그것은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좀,

40억이 어떻게 분산이 되냐고요. 4년 동안 2억,

현재 24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억씩 해서 8억 그다음에,

16억은 안,

그것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8억 해 가지고 40억이 되는 겁니다.

8억씩 2개년이면, 아닌데?

8억. 4년 동안,

마지막 년이 그냥 8억이에요?

네. 8억인데 그것은 좀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요.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16억 현재 24억 해서 40억 그럼 40억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네, 그건 충분합니다.

기금사업 운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

매년 4천 내지 5천 밑지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민경호 국장님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되어서 견해도 들어보았고 제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화 사회를 감안한다면 이 45억 달성하는 적립, 달성하는 시점이 5년 후가 아니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955년부터 기금 적립이 되었지만 2004년까지 해서 24억을 하고 그 이후에 적립을 하나도 안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5천이든, 1억이든 매년 해 왔으면 지금 40억이라는 것은 벌써 달성이 되었을 텐데 앞으로 5년 후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조금 미온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적립 추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보다 더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40억 목표달성을, 적립 달성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점자책 지금 샘플을 받아봤는데 이 앞부분에 점자로 표기된 것이 추측컨대는 이 뒤에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앞에 쭉 점자로 표기를 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점자책을 외부에 의뢰해서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위원회 활동을 제주도로 갔을 때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점자책을 발간해 내는 그 시설을 본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수익사업 중의 한 모델이었던 거죠. 시에 여러 홍보책자뿐만 아니라 자치도시 시정백서까지 되는 건지 모르 겠는데 중요한 자료들은 다 이 점자책으로 해서 1부를 보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 점자책 관련된 것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자고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적정한 액수로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생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다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 시각장애인들하고 협의해서 이것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고 저희가 사업을 해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제주도도 갔다 오니까 제주도 이런 부분 사례를 한번 보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 시력을 완전히 잃으신 분들이 아니라 시력이 아주 나쁘신 분들, 나쁘신 분들이 확대경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대경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고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글씨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력이 아주 안 좋지만 그 기계를 통해서 보고 싶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고, 이 점자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사업으로 해서 뭔가 기기를 구입할 때 도움을 받고 시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 물론 시각장애인들 이런 실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가지.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노인 한마음큰잔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보니까 노인노래자랑과 장기·바둑 대회가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난해 썼는데 지난해 2천 755만원의 예산이 있었는지 이게 없었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안 나오네요. 올 금년에. 이게 신규 편성한 건지.

이게 전에는요,

저는 그래서 올해 규모가 내년도에 커지는 것 아닌가 반가운 마음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여기 노인의날 기념행사 계획에 보면 장기·바둑 대회는 예산이 나오는데 한마음잔치에 대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예산은 다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가수 불러 가지고 하는 게 2천 7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한마음큰잔치는 노인의날 기념식 그것 끝나고 나서 가수들 와 가지고 공연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금년에도 이 같은 규모였어요?

예?

금년에. 보니까 이게 2015년 예산인데 2014년도에는,

같은 규모입니다. 맞습니다.

규모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규모로 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그래서 농협에서 우유하고 빵 드리고 그런 거죠?

네.

그럼 별로 커지는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간결한 답변 속에 무난하게 보충질의가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및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통합이용권 사업은,

추가질의할게요.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아줌마축제 1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작년에 대비하여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네.

예. 계속해서 예총 8개 지부,

그것도 추가질의.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유사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비 1천만원 증액 편성사유와 2010년부터 2014년 예술작품 구입내역 자료와 예술작품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술작품 구입비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민간단체의 전시회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써 현재 예산으로는 수준 높은 작품 및 작품 사이즈 선택, 실정에 맞는 작품가격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한 예술작품은 신청사, 동주민센터, 도서관 복도, 민원실 등에 작품을 전시하여 문화공간 조성 및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 다양한 작품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 홈페이지 안양시 소장 미술품 갤러리에 등재하여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 삼막사 명부전 불상 보존 및 방염제 도포사업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막사 명부전은 문화재자료 60호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로 내부에는 불상과 탱화, 목조 조형물 21기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의 뒤틀림과 손목이 부러져 있으며, 채색의 변질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2014년 경기도문화재 현황 점검 시 시급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부전 불상 보존사업은 4천만원으로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염제 도포는 화재 시 불의 연소와 점화를 더디게 하는 것으로 명부전을 포함한 주변의 건조물에 방염제를 도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 450만원으로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안양사 방재구축사업비 2억 1천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사는 우리 시 및 외부 관광객이 문화탐방을 하는 지역의 명소이며 지명유래의 근원지로 경내에는 고려시대 귀부와 부도 등 문화재가 소재하는 유명사찰입니다. 방재시설은 전국의 전통사찰의 방재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불교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국비를 보조하여 연차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감지기와 전기누전차단시설, 주야간감시카메라, 자동경보시설 등이 설치되고 우리 시는 2013년도에는 삼막사, 금년도에는 염불사에 방재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미술협회 국제교류전 2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제교류전은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해외에 전시하여 양국의 문화 및 작가들과 교류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안양시 미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미술 문화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안양미술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 미국, 필리핀에서 국제교류전을 개최하여 안양지역에 문화예술 및 지역작가를 알리고 양국의 문화교류와 미술 향상을 위한 사업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년 교류전 때마다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문진금에서 1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 또 편성을 요구하면서 자부담을 교류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천 문화갤러리 조성으로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천변 문화예술 갤러리 설치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제3회 APAP 시에 설치된 학의천변 오픈스쿨 및 주변 시설물을 활용한 갤러리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안양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공모 당선작 및 미술·사진 동호회 작품 등 다양한 전시회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작품걸이대 및 조명 등 기타 부대비용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30개 사업 1억 1천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목이 바뀐 것인지, 타 재원에서 변동된 것인지와 2014년 지원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30개 사업은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이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제도개선으로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이 폐지되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1억 6천 200만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30개 사업 1억 1천 600만원으로 시 재정여건 및 단체활동 실적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축소, 유사사업 통합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4년도 예술단체 사업지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2001년부터 예총에 대한 각 지부별 지원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지부별 1천 24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20퍼센트, 시비가 80퍼센트로 향후 도비 확정내시되면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청소년 우리문화탐구 전수교육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 우리문화탐구 전수교육 등 5개 사업은 지방보조금 제도개선으로 2015년부터 각 부서별 편성에 따라 계상한 예산으로 전통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일반 시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체험학습 및 상설공연을 개최하는 장을 마련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경기삼남길 개발운영비 560만원 편성사유 및 현황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삼남길은 2013년도에 과천과 안양,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고양, 파주에 옛길을 연결한 역사문화탐방로로 조선시대의 한양과 지방을 연결하는 6개의 원형도시 중 안양은 2.5킬로미터 구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운영비 560만원은 경기삼남길 안양 구간에 방향표지와 안내판, 보수 등을 위한 운영비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우리 시는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5.6퍼센트인 56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5년도 문화예술재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유유산업 부지매입 문예회관 리모델링사업 차익금,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대해 원금 상환내역 및 상환계획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유산업 부지매입은 2009년 3월 50억의 융자금을 연이율 3.5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하였습니다. 원리금은 2013년 3월부터 상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상환 예정이며, 이자는 융자금 다음연도부터 17만 5천원씩 현재까지 84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 사업차입금은 2013년 3월에 20억, 6월에 30억, 2회에 걸쳐 50억을 융자하여 연이율 3.5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금년부터 원금 10억원씩 상환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상환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절교육관 녹지관리비가 2014년도에 1천만원, 2015년도에 6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절교육관 대지면적, 건물면적, 녹지면적에 대한 내역과 최근 5년간 예절교육관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예절교육관 대지면적은 2천 221제곱미터,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2014년 예산 집행 및 2015년 예산편성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안양예술제 운영현황과 예산편성 세부계획 설명과 제19회 전국안양시낭송대회 운영현황과 세부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예술제는 안양예총 소속의 전문예술인들이 공연과 전시를 통하여,

그것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삼덕공원 야외공연무대 확대설치비 1천 8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나왔는지 계상된 예상금액의 산정된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야외무대는 지난 2012년 7천 45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야외공연장으로 안양예술제, 시민축제 등 공연 시 무대가 좁아 조립식으로 임시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대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무대 전면 뒷부분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무대 확장 및 1미터 정도의 무대 인상이 요구되고 있어 금번 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은 일반사업체 견적을 받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삼덕공원 야외공연 장비인 스피커 구입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음향장비 전체 현황, 구입방식, 구입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음향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최종 기획안이 첨부된 결재서류 사본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삼덕공원 야외무대 공연장비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7월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9월에 구입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업체견적서를 바탕으로 상태 검토 없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후 3천만원으로는 사업목적이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총 및 문화예술재단 등 전문가 단체와 주사용자인 소규모 단체 의견을 들어 최소한의 기본항목만 갖춘 물품내역으로 조달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 후 사용과정에서 메인스피커가 없어 모니터 스피커 4대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음향이 제대로 퍼져나가지 못해 메인스피커를 추가로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구입비 256만원 편성사유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는 8명으로 금년에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100시간 및 심화교육을 완료하였고, 2015년부터 관내 유적지에 고정 배치되어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시민과 외부 관광객에 안내와 설명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근무복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야외활동에 따른 해설사의 복장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써 2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문화예술 최영인 과장님 아까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규모나 구성, 그 내용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음악협회 같은 데는 다른 단체 한 두 배 정도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 요구한 상태고, 재단에서 하는 송년음악회와 가족음악회에 대해서 4천만원이 지금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재단 예산 심의 시에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지원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음악협회가 한 5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13년도에 보면 6천 450만원에 자부담금이 2천 454만원이에요. 자체부담금이 회원이 3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2천 454만원을 자부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리고 거기 회비 거둬야 3만원에서 5만원인데 자기네들 식사값도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7천 700, ’13년 아니 그 전해 ’12년도에는, ’13년도에 7천 700, ’14년이 6천 450이고 그랬을 때는 1억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김중업박물관 예산도 1억 7천이에요. 삭감이 돼서. 그런데 한 일개 음악협회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양시 충훈부 벚꽃축제에도 관액들이 몇천 명이 오는데도 거기 예산이 얼마, 3천만원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러면 제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관객 동원은 얼마나 되었어요? 송년음악회! 작년에.

작년에는 관악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 유명가수들로 초청하기 때문에 다는 차지 못했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분의 1이면 1천명도 안 되는, 3분의 2면. 그리고 대략 1천명이라고 썼고, 시의회에서 관객 동원협조를 바란다. 그런데 3천몇 백씩, 3천 800이에요. 7천 700에다가 저것했을 때 자체부담하면. 그러면 그렇게 들여 가지고 오케스트라 부르지 소프라노도 하나에 300만원씩요. 그것 보통 이렇게 출연하려면 웬만한 사람 50만원만 줘도, 좀 100만원만 줘도. 다 보면 내가 봤을 때 이것 쓸데없는 돈이 무지 나가는 거예요. 출연료. 무대감독도 청소년음악회 때 이렇게 집행되는 내역이 50만원만 줘도 되고 또 100만원 줘도 되고. 그런 것은 일관성의 원칙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천만원짜리 행사나 3천만원짜리 행사나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데, 같은 상임위에서 어려운 데 그런 예산을 더 주고 좀 잘못된 데에는, 이것을 예리한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공무원님들이. 제가 이것을 그냥 몇 년도 전체 것을 분석해 봤는데 진짜 허점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 일일이 내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고요. 아무튼 민간단체에 대해서 8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전문위원님들이시니까 예리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헛돈이 나가지 않게 정말 열악한 단체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추후에 잘 예산을 세워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추가질의인데요, 김중업박물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김중업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시의 긴축재정으로 박물관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약 3억 6천 600만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억 7천만원으로 약 54퍼센트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예산은 금년도에는 개관식을 더불어서 APAP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금년만 똑같이 나갈 수는 없고요. 금년도에 APAP사업하고 금년도에 김중업박물관 개관식에 따른 다른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사업비가 충분치 못하지만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목적사업비 인건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빼고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을 처음 했을 때 350억 정도 투입해서 건립했잖아요. 박물관을.

예.

그런데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너무 썰렁하고 뭔가 좀 유치해서 자생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350억원 들여 건립한 박물관은 또 다른 시빗거리가 되고 예산 낭비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그래도 아까도 문화해설사가 교육을 받아서 뭐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김중업박물관은 향후 안양 에 그래도 유명한 모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니까 12개에서 5개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축소된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각종 사생대회 유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생태이야기촌 같은 데 보면 그래도 좀 낫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견학하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생동감 있게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자체사업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홍보물 값도 있어야 되고 자체적으로 뭔가, 그렇잖아요. 조금 뭐가 들어가야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또 창출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모래야 놀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비용에서는 예산을 조금 이런 데는 한 3천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쓸 돈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새롭게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예산이라도 아까 제가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당대표님들하고도 상의도 했어요. 이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그런 것도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데 송년, 아니 쓸데없는 것은 아니죠. 안양예술을 위해서 그 음악회 같은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조금 삭감할 것은 하고 또 좋은 우리 수익성 있는 데는 투자할 것은 하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 깎고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것 자체에서 더 줄 것은 주고 삭감할 것은 하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다고 했는데 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단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재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마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또 그 재단에 있는 예산도 일부는 김중업박물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하고 김중업박물관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잘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재단 사업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지난해 것을 안 보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난해 얼마였는지.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줄은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15억 가량이 줄었는데 이게 지난해 것이랑 여기서 비교가 안 되니까, 2014년 ‘15년도 비교를 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거기에 보시면,

문수곤 위원님 것이 제가 없거든요. 그 자료가. 저는 안 왔나 본데. 저도 아까 질의하는 것은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 왔어요. 이게 자료가.

지금 가장 많이 문화사업비가 9천 600 정도 저기되었고요, 지금 시민축제에서 1억을 작년보다 편성했고 그다음에 구석구석마중콘서트에서 500만원 그다음에 아줌마축제에서,

그런데 이게 15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시민축제에서 2억이 줄고 문화사업비에서 한 1억 가량 줄고,

지금 아줌마축제에서 5천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행사보조금이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송년음악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한 8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15억이 APAP,

뒤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 부분에서도 일부 줄였고요.

거기서 2억 5천.

예.

그래서 김중업박물관 세출부분에서 한 8억 7천가량이 줄었네요. 이제 개관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7억 정도가,

경비에서도 한 8억 정도 줄였습니다.

예, 나머지 시민축제에서 2억 줄고 아줌마축제 민간단체 그쪽이 여기 집기나 구입하는 것 좀 줄이고 문화사업비 줄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현재 금액 예산이야 아무래도 풍부하면 좋지만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기본적인 경비만 놔두고 많이 경비를 줄이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김중업박물관이나 그런 쪽을 보면 좀 이해는 가네요. 작년에 이미 개관은 마쳤고 그런 부분에서 자본적지출이 좀 경비 부분도, 경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게 되었죠?

지금 외부 위탁관리비 같은 것도 보시면 한 3천 500 정도 줄었고요. 그 뒤에. 김중업박물관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줄게 되면 지난해 잘못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비 같은 것 청소용역 같은 것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던 것을 한꺼번에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부분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광열비 같은 것 수선비 같은 것에도 많은 부분 줄이고 연구개발비 같은 데서도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다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거기도 한 1억이 줄게 되거든요. 그럼 역사관은 저쪽 아트홀 지하에 있는 것 아닌가요?

네, 평촌아트홀에 있는 역사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