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정책추진단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예산안 총괄, 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별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기획팀 등 3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은 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금년도 19억 9천 400만원보다 2억 2천 200만원이 감액된 17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은 우리안양지 광고수입 9회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은 시정홍보물인 우리안양 제작비에 3억 6천만원, 매스미디어 홍보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홍보추진에는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4천만원, SNS운영 5천 500만원, 영상촬영 카메라 구입에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정여론조사에 조사원 인건비 4천만원, 홍보관 운영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광고 추진을 위한 행정광고 수수료로 4억 2천 200만원, 영상매체광고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기사검색 수수료로 5천 600만원, 신문 구독료 5천 4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보실 소관 201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써 시정홍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양영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 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2억 4천 450만 4천원보다 8.3퍼센트 감소한 2억 2천 4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감사신뢰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천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감 및 감사활동비는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 감액과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편성으로 일반운영비 10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청백-e시스템 전국 보급에 따른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903만원을 편성하여 총 1천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폐지 등으로 일반운영비 64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인 연구개발비는 150만원 증액 편성하여 총 48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원옴부즈만 운영비는 민원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 128만원과 보상금 13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1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비로 일반운영비 1천 149만원, 청백-e시스템 전국보급 사업비 903만원 등 수감 및 감사활동 경비로 총 5천 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비로는 해피콜센터 운영 인건비 1천 314만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 1천 900만원 등 총 4천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페이지에 감사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810만원, 민원옴부즈만 운영경비 2천 998만원, 기본경비 9천 408만 8천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억2천 4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8.3퍼센트를 감액 편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낭비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한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세출예산안 총괄, 세출예산 편성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15년 정책추진단 세출예산안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전년 대비 96.9퍼센트가 감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정 정책추진에 3천 600만원, 전략 및 공약사업 추진에 700만원, 기본경비로 2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시정발전위원회 일반운영비 2천 900만원과 시정발전위원회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조직개편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도에 비해서 7억 6천만원, 비율로는 6.87퍼센트입니다. 감소된 103억 7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25억 2천만원으로 2014년 세출예산에 비해서 20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청소년과 공유재산임대료로 체육관상가임대 등 7개 사업에 3억 9천만원과 입장료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 입장료 등 8개 사업에 39억원, 기타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0개 사업에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증지판매료 5억 5천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 수수료 3억 3천만원,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료 8천만원과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시민봉사과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5개 사업에 과태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체육청소년과 체육관상업광고료 등 9개 사업과 시민봉사과에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시민봉사과의 과년도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금으로 14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8개 사업, 체육청소년과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 발급 등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통신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2개 사업 등에 1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체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고 또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10건, 체육청소년과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10건에 총 2억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총 7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세출 주요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77퍼센트가 감소된 725억 2천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총무과 328억 7천만원, 자치행정과 40억 6천만원, 안전총괄과 35억 1천만원, 체육청소년과 290억원, 시민봉사과 7억 6천만원, 정보통신과 22억 9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5퍼센트인 468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5퍼센트인 256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 단체보험료 8억 5천만원, 복지포인트 22억 2천만원, 종합건강검진비 8억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2억 4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 11개 사업에 65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만원,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20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원 등 5개 사업에 3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4천만원, 민방위교육훈련 9천만원, 민방위 교육장 구축 1억 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억 7천만원 등 7개 사업에 33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는 시청 직장운동부 보상금 20억 4천만원, 체육회 등 장애인체육회 지원 12억 6천만원, 체육회 민간 위탁금 8억 1천만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보조금 3억 6천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비 3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10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 15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비 39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 4억 3천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억 8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비 7억 3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원금상환금 60억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8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금 11억원 등 28개 사업에 27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1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과는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억 7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억 9천만원, 행정정보망 전산장비 구입비 1억원,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 1억 4천만원, 집중관리전화요금 3억 4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16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체육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지출규모는 36억 8천만원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7천만원, 이자수입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재난예방사업,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3억 8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비로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페이지 경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에 국제교류 지원사업 등 3건에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설해대책 자재구입 2억 6천만원, 재해대책 예비준비금 등 6억 3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9천만원 등 6건에 35억 4천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제 연말까지 여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나 또 본회의장에서 뵙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공식회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모로 참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또 부덕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제가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김대영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님들 앞으로 미래에 큰 영광과 성취가 늘 함께하시기를 제가 이 공직을 떠난 후에도 간절히 기원하면서 뒤에서 응원과 박수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베풀어주신 후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5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시면서 소회를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총무경제위원들도 저희 상임위 소관 두루 국장님을 역임하시면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특히 우리 총무경제 소관을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정재학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재학입니다. 내년부터는 야인으로서 저하고도 좀 자주 만나 뵙고 안양시정 발전에 대해서 여러 말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영광 홍보실장님 71페이지 보니까 아나운서 뉴스 및 행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분장비하고 의상비가 따로 예산에 서 있네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김한웅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연구용역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 있는데 지난해도 예산을 세웠네요? 1천 750, 올해는 1천 9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강호 총무과장님, 14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로 민간경상보조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해서 1천 400,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가 2천 500, 안양시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1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50페이지 사무관리비 해서 공무원증 제작인데 2천 5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 내용 좀 설명 바랍니다. 네 번째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160페이지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동별로 아마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별 자유총연맹 구성 현황자료와 현재 지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다섯 번째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167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민방위교육․훈련시설 설치에서 6천 195만원이 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천 800만원인데 상세한 내용하고 설명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176쪽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8천만원이나 올라와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178쪽에 보니까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해 가지고 이것도 5천만원 도합 1억 3천만원이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바라고요. 177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또 시설비 중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가 1억 5천인데 인조잔디 설치할 대상이 어디인지 자료 있으면 자료하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18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1억 1천 900만원입니다. 또 민원서비스센터 운영비하고 철거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190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천 100만원, 올해도 1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고요. 또 친절공무원 및 전화친절 우수부서 포상해 가지고 1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 시상한 것,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 해서 여권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내용하고 현 여권민원창구 근무 인원 및 일일 업무처리량, 야간근무 처리건수와 야간업무 처리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198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예산에 1억 4천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바라고요. 또 199페이지 지난번 추경 때 아마 저희가 삭감이 됐던 것인데 대표전화 상담환경 개선공사 1천 700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무기계약근로자 현 근무지, 근무자 자료와 업무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김한웅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에 해피콜센터 운영 관련 2013년과 2014년 운영실적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조성 예산과 관련해 현재 운영상황을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에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관련해서 금년 11월에 시청 강당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 후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교육 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58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안양 관내 이탈주민은 몇 명인지 그리고 문화체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예산서 16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련하여서 지역자율방재단 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또 그 활동 장구 구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입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사업보조비로 7천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안양시의 대안교육기관 현황을 제출하고 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에 권재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비에 대해 그 용역의 필요성과 또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정보통신과에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아까 김필여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사이버과학축제 예산으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사이버과학축제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실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우리안양 제작 관련 3억 6천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향후 우리 시에서 자체 제작 관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예산서 158페이지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으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한 2015년도 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6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관련해서 금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158페이지 아까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문화체험비 관련해서 문화체험을 어떻게 해 왔는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장비 구입비로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세부 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공사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할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수당 5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명예시민과장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190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를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14년 용역기관 및 조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학 국장님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만 제가 지난번 기획경제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재난안전기금 아마 적립하는 것 때문에 한 28억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용역비가.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당선이 돼서 본인의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니까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총무과 원래 질의가 없었는데 이것은 이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내매점 있잖아요. 안양시청에. 구내매점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에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은 질의내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는 아까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에서 1천 900만원, 아까 질의하셨듯이 수의계약 맞습니다. 2천만원 이하로. 그래서 심의대상은 아닌데 저한테는 설명만이 아니라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59쪽에 민간단체 지원육성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던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법령의 지원근거,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는 곳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인지 이게 막 전 과로 흩어져 가지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목요연하게 딱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서만 달라고 말았는데 지금은 경상보조 무슨 행사보조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 2014년과 비교해서 2015년에 혹시 신규지원사업이 있는지 또 탈락사업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없으면 그냥 두시고요. 있다면 사업명, 사업단체, 예산 그다음에 탈락됐으면 왜 탈락됐는지 탈락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이것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인데 176쪽에 체육행사보조에 보니까 자연마을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160만원.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거기 이렇게 그 항목을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다음 생활체육회 이것은 안양시에 다 등록되어 있는 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그게 네 번째로 지금 이렇게 목을 만드셔 가지고 자연마을연합회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양시의 그런 체육단체의 네 번째 단체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래서 자연마을연합회 구성현황 그다음에 160만원 체육대회라고 그랬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근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용역과 관련돼서는 176쪽에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8천 95만 9천원 그다음에 178쪽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5천만원, 이것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용역은 다 심의를 거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심의내용 그다음에 심의회의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183쪽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업으로 3천 330만원 지난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데 2014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재학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는데 감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입니다. 2권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가 50명에서 4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와 향후 3년간 국외여행 대상자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149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운영비 6천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 자료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 없으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2014년도 집행내역, 평가서, 내년도 계획안 등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사용역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엽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178페이지입니다.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편성되었는데 대상 사업지의 장소가 어디인지, 추진시기, 규모, 용도, 사업비 등 세부계획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체육단체가 안양시에 등록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의 기준, 등록절차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내방송, 본청 말씀드립니다. 사내방송 운영내역과 2014년도 운영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11월, 12월 근무자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실 양영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경우인데 작년에는, 올해죠. 2014년도에는 기획홍보비가 8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매스미디어 홍보비 해서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자료 혹시 있으면, 자치행정과 지방보조금 관련해서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타 지자체는 보니까 2015년도에 그런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도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혹시 확정되어 있으면, 거기 보면 지원대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계획 확정되어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홍보실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시 아나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아나운서가 시의 어떤 단체들의 행사 지원하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추가로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께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이번에 또 삭감이 됐네요? 1천만원이. 작년에도 1천만원 삭감이 됐고. 그래서 삭감예산 부족으로 인한 삭감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따가 오후에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이엽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체육대회 계획을 이제까지 구 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교차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룰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올해 어떻게 체육대회가 치러질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혹시 추가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양영광 과장님, 우리가 보면 영상카메라 구입 해서 8천 700만원 있고 스토리지 구입 해서 1천 400만원이 있는데 이 영상카메라의 용도가 무엇이고 구입계획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그다음에 왜 구입하는지를 자료 좀, 설명을 좀, 자료가 없으면 설명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 제일 처음 질의할 때 매스미디어 있는데 이것 매스미디어가 지금 한 50퍼센트 가까이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같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총무과는, 과장님 우리가 151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이번에는 아마 10억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도나 올해 혹시 퇴직수당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왜 늘었는지,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에 대해 자료를 아니,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158페이지 7동 주민센터 건립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안양7동 지금 현재 건립 중이니까 새로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1천 900만원 서 있는데 158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체육청소년과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이 지금 해마다 사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적자. 그런데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장, 호계체육관이면 호계체육관의 배드민턴장 예를 들어서 탁구장, 볼링장 이렇게 예를 들어 위탁을 주면 수익성도 좋을 것이고 재정,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 주변의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말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별 위탁을 검토하고 계신지 또 그리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적자 나고 있는 것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단 이 질의를 드리고 추가보충질의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영광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영광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죠? 어쨌든 우리 양영광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퇴임하시는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퇴임하시더라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나고 사실인사 말씀드리려고,

인사하세요.

적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때 인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71페이지 아나운서 행사 진행비, 분장비 300만원과 의상비 165만원 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서 행사 진행 시 어떤 단체의 행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행사에 참여해서 아나운서 활동을 할 당시마다 이렇게 예산을 주는 이렇게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진행,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장비는 아나운서 활동할 때마다, 촬영할 때마다 미용실 사용료라든가 또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화장품 구입비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있고 의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인터넷 구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일부 구입도 하고 대여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나운서가 어느 단체의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련 주요 행사에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행사 아나운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11월 말까지 저희가 시정 뉴스 녹화에 45회를 했고 시 관련 주요 행사에 43회를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71페이지 우리안양 제작비 3억 6천 관련해서 절감 차원에서 자체 제작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우리안양지는 1995년도에 최초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타블로이드로 신문형으로 해서 12면 정도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도부터 책자로 이렇게 해서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11년도에 시민 수준에 맞게끔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지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전문 기술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이렇게 책자형으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자체 제작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유로는 그것에 따른, 제작에 따른 전문 기술력,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분들을 자체로 채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이것에 따른, 또 책자 발행에 따른 장비, 그것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체 제작을 했을 때는 외부 제작보다는 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31개 시·군 거의 대부분이 1개 시·군, 양주군 정도만 조금 이렇게 빼고 나머지 30개 시·군에서는 전부 다 외부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71페이지 영상 촬영 카메라 8천 700만원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카메라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3대가 있습니다. SD가 2대 HD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뉴스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반 우리 카메라 기사가 2명이 있고요. 또 현장 제작하는 데서 또 카메라가 1대가 필요해서 3대가 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사실 SD 카메라는 사실 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화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HD급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최소한의 VJ 휴대용 카메라를 한 2천 500만원 들여서 한 대를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휴대용으로 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뛰어다니면서도 촬영할 수 있고 전문뉴스 제작용은 아니고 그래서 조그마한 것으로 2천 500만원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문뉴스 제작용으로 해 가지고 SONY500이 한 8천 7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있는 것은 HD300, SONY300이 2천 5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성능이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로써 HD 1대를 내년에 보강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 또 김대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71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비 1억 1천만원 편성 사유와 2014년도 매스미디어 홍보 실적 및 2015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획 홍보비가 8천만원이 서있었고요.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세목이 틀리게 6천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는 1억 4천만원이 매스미디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기획 홍보비가 8천만원은 중앙 언론 매체를 하는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홍보 용역비를 8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저희가 와서 8천만원에 대해서 일부 용역업체에 대한 뉴스 방영된 내용을 좀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우리 시에서 실효성 있는 홍보 내용도 있지만 또 실효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또 이렇게 홍보가, 다 홍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업체 위주의 그런 홍보를, 방송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체에서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자체로 홍보비를, 홍보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홍보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 예산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8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기획 홍보비 5천만원, 매스미디어 홍보비는 6천만원 그대로 예년 수준과 동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에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은 삭감이 된 그런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참고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한 분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합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지금 집행한 게요, 11월 달, 한 200, 지금 지급금액이 11월 달까지 2천 500만원 돼 가지고 한 220만원. 월 지급이 한 22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인건비가 그렇습니까?

네,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말고 지금 의상비, 분장비 모든 것 통틀어서 했었을 때는 얼마 한 3천 500에서 4천 정도?

아니요. 전체해서 한 3천만원 정도가 되죠.

전체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하나 그분,

네, 운용하는 데.

인력 운용하는 데? 인건비라든지,

의상비, 분장비,

의상비, 분장비 다 합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채용을 하려면 한 4, 500만원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나운서가 시 단체 행사에만 그 아나운서 행사 진행하나요? 다른 시 아니어도 다른 단체 행사 때도 가끔씩 제가 봤거든요? 행사하는 것?

시정 뉴스라든가 우리 시하고 관련된 단체 있죠?

네.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 행사할 때 우리 가족여성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행사를 한다, 결산 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하고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그렇게 해서 1시간에 한 20만원, 25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상은 빌려주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일부는 구입도 하고요. 구입해 가지고 다음번에도 쓰고 일부는 대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실장님 답변 잘 듣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여 위원님 마지막에 한 발언이 이제 조금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 실장님이 잘하신다고 3천만원 스스로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중앙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직접?

신문사 같은 데도 사실 그 사람들도 광고 수주를 하거든요? 광고 일부 주고 저희가 꼭 필요한 홍보 효과가 크고 꼭 필요한 홍보 내용물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용역이, 외부 용역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외부 용역 나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홍보 개요, 기획 홍보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적으로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기획의도는 좋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은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의 어떤 그런 의도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12월 30일까지 하시고 그만두신다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수인계요? 잘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 아까 좋은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해주시고요. 인수인계 잘 하셔 가지고 내년 이맘 때 ‘아, 양영광 실장님이 당시에 바른 선택을 하셨다.’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얘기하세요.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사전에 좀 받은 게 있어서 잘 들었고요. 다만 우리안양 제작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더 알차고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확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관련해서 좀 많은 홍보 또 그쪽에 알찬 내용을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퇴직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아주 단순, 간단명료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안양지도 말이에요, 우리안양지도 사실은 제작비만 3억 6천이지만 부대비용까지 하면 내가 봤을 때 4억이 넘어가거든요. 훌쩍.

네, 넘어갑니다.

사실은 꽤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 안양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든가 동사무소에 해 놓고 주민들한테 분배하는데 사실 이게 6만부가 사실은 다 배부가 되는 게 아니고 쌓여 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한 1만부 정도는 저희가 우편물로, 9천 4천부는 우편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예를 들어 우편물을 보내는 것은 그나마 우편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지만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 다 그대로 있다가 그냥 다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저도 인쇄 쪽에 좀 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쇄 부수하고는 관계없이 큰 부수의 양을 줄이는 것하고는, 그 비용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훨씬 많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가 그렇게 비쌉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 지난 6대 때도 카메라를 한 대 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2천 5천만원 해 가지고 HD SONY300을 이제 거기는 조그마한 것으로 해 가지고 최하 제일 적은 것으로 예산이 제일 조금 드는 2천 500짜리를 사고요. 이것은 이제 조그마한 것이니까 VJ용이라고 막 뛰어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전문뉴스 촬영용은 한 8천 700만원 정도 돼야 되고요. 사실 더 좋은 것은 한 2억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중간급 정도로 이렇게 해서 2억 편성을 하면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서 중간 정도 급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스미디어 기획 홍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언론사에다가 주고 거기서 내주는 건가요?

아니죠. 업체에다가 다자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홍보 대행을 해 주는데요. 이게 그 사람들도 보니까 홍보업체도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남다 보니까 촬영을 해 가지고 뉴스 나올 때 YTN 같은 데 5시에 나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청률 없을 때 나오고 또 우리가 필요 없는, 그렇게 홍보는 아주 중요한 것은 홍보해야 되겠지만 또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도 홍보의 대상물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이래 가지고 그게 이렇게 홍보에 집중적인 저희가 필요한 홍보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필요한 것만 해 볼까 이렇게 해서,

2014년도 매스미디어 집행내역에 보면 티브로드가 거의 한 4천 800 중에 3천 300입니다. 그런데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선거 방송에도 사실은 방송사고도 내고 이랬는데도 이런 페널티는 없습니까?

아직 페널티 규정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규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백한 선거방송 오류를 내고 방송 사고를 냈어도 사실은 저희가 사과 방송 내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 관리 안 합니까?

그게 이제 ABC방송이 경기도 하나뿐이 없는 업체이고 그런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페널티 이런 규정을 저희가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작년에 명백한 오보를 낸 것, 올해 낸 것은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다들?

당선자가 문제 있었는데,

당선자 잘못 당선하고서는 방송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당선자 오보 방송을 내고. 그리고 사실은 사과 성명을, 사과방송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사과방송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런데도 또 사실은 작년 우리 지역방송이라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거의 모든 집중이 그쪽으로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사실은 명백하게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사실은 홍보실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앞으로 또 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방송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나면.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우리안양지요. 1월 달부터 부제 빠지고 우리안양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내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 1월 게, 11월 말경에 이렇게 발행이 됩니다.

11월 말경에요?

12월 말.

그것 이제 부제를 빼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 생기죠?

추가비용이요?

네, 합한 비용.

추가비용은 없죠.

안 들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도안비 같은 것을 사실은 이쪽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는 인쇄업체 같은 데다가 저희가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도안을 한번 이렇게 해서 편집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해서 정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비용은 발생이 안 됐고?

네.

그냥 도안만 새로 해서 이제 도시락 빠지고 이제 우리 조례대로 그냥 우리안양지,

조례대로 우리안양이라는 그것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아는 인쇄업체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하려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영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 시정을 논하면서 많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데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난 그런 소중한 만남의 인연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를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한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많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평범한 안양시민으로서 같이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쳐도 되는 건가? 다음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상세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고위공직자 평가 용역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목적은 청렴도 수준 진단 및 조직 업무 등 부패 위험 요인 발굴과 고위직 자기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는 2011년도에 최초 시행한 이후 4급 공직자 위주로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2013년도부터 5급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모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에 의거 조직 환경 부패위험도, 근무환경 부패위험도,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개인의 상위 20퍼센트, 동료 30퍼센트, 하위 50퍼센트의 직원을 선별하여 설문 평가 형식으로 실시하고 계량지표를 감점하여 평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별 평가 결과는 평가 기관에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개인 본인에게만 직접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활용은 시장, 부시장이 고위직의 성과 연봉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이유는 2012년도까지 4급 국장급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토록 권고하여 201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 평가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평가자 99명에 대한 1인당 최소 20명 내외 총 1천 670여명을 내부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설문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내부에서 설문을 실시할 경우 비밀 보장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물론 1천 6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으로 감사실 내 인력 한계 등으로 부득이하게 용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청렴도 평가 측정 결과 내부 청렴도가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 평가 청렴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해피콜센터 2013년도, ’14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해피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제가 자료 볼게요. 그리고 보충설명 할 것 있으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김한웅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을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2011년도에 시작했다는 얘기죠? 4급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는 5급까지 확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감사실에서 하기에는 일손이 약간 부족할 수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을 1천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성과분석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사하게.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던데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참고로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다 할 것 아닙니까?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까?

네.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청렴도 평가하는 그런 데 반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권고사항이니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상당히 뭡니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하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있지 않습니까? 수원, 성남, 부천 이런 데도 한번 보셔 가지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 봐서 가급적으로 예산도 부족하다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자꾸 이것을 갖다가 이런 것까지 연구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여기 해피콜센터하면 뭐니 뭐니 해도 전화응대요령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얼굴을 안 보고 전화로 목소리로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원 친절도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쏟아서 좀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4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67연대 3대대에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등과 함께 우리 시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대에 경상보조금은 향토방위작전금으로 4천 207만 1천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또는 진지 제작 자재 구입, 병력 수송 버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금은 예비군 교육 훈련비로 1천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대대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예비군부대 운영비로 이것은 동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 250만원에서 5천 882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군부대에서 총 3억 4천 6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2억 4천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예산에는 1억 89만 1천원만 요구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및 안양시 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 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고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관련 현재 운영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이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내년부터 각 부서에 편성하게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사업은 2011년부터 광복회 안양시지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성 거리로는 안양예술공원과 학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연합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동별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 시에 음료수나 빵 등을 동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무원증 제작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새로운 신분증으로 교체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공무원증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49페이지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 6천 484만 1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운영 현황과 운영비 내역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예산은 보육료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조금 중에서 부족분만 세워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6천 400만원 정도를 절감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51쪽 조직역량 강화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295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내매점 사본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149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국외 연수비가 50명에서 40명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10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내년에는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40명, 2017년도에는 110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 70명 중에서 40명만 보내게 되는데 이 중에 60년생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생은 아직 공직생활이 5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은 40년, 연령적으로 당장 시급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명만 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015년 명예퇴직수당이 10억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퇴수당은 예산이 6억 7천만원을 세워서 10월 말까지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7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3억이 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금년 3회 추경에 3억을 요청해서 실제로는 금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공로연수보다는 명예퇴직을 선호하고 있어서 명퇴수당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금년 말에 명퇴하신 분들을 보면 총 열네 분 중에 명예퇴직이 열한 분, 공로연수가 세 분 정도가 있어서 8 대 2 정도로 명퇴가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금년도 수준인 10억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이강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11년부터 뭡니까, 365일 태극기. 2011년부터 했다고 그랬죠? 추가로 말입니다. 산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천 400만원이죠? 1천 400만원을 광복회에다가 그냥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주는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가 의문이에요. 이게. 태극기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또 예를 들어서 이것 태극기 구입비 아니면 뭡니까, 인건비라든가 처음에 갖다가 광복회에서 요구했었을 때 어떤 내역서 있겠죠?

네, 내역서 있습니다.

그 내역서 한번 주시고 나중에 따로 질의를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새로운 공무원증 이것은 그러면 중앙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증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대략 몇 년이냐고요.

이게 5년 정도. 지금 5년 이상 된 것으로.

5년이면 얼마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왜,

이게 이제 조폐공사에서 당초에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금융기능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능을 탑재를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금융기능을 빼고 새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장당 1만 2천 65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천 500, 한 2천, 1천 983명이 발급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 500만원이 불가피,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치면 저 돈도 엄청나겠네, 몇 천 억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년 만에 바꾸는 것.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부대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네.

예비군 부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왕시 내손동에 3대대가 있고요. 이 3대대가 군포, 의왕, 안양을 아니 과천, 의왕, 안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천, 안양, 의왕 예비군들이 거기 가는 거죠? 훈련받으러?

그렇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거기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부분,

요청하죠.

예비군 수 나눠서 달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박달동에 있는 무슨 관동예비군부대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것 아니죠?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박달동에 우리가 이제 2군데가 있거든요? 내손동에 하나 있고 박달동에 하나 있는데 박달동에 서울 예비군 거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원을 아니고 안양시 예비군들이 훈련 받으러 가는 부대에 대한 지원비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복회 그것은 따로 자료 하나 따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이것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는 좀 나가봐서 제가 질의를 하려면 좀 확인 좀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럼 이 태극기가 365일 휘날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바람에 먼지에 더럽혀져 있거나 이럴 우려도 있는데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광복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지금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기가 계속 훼손되기도 하지만 자꾸 낡기도 하고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20일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그래서 교체비용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을 임차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 임차비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중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지금 광복회에서도 적다고 계속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최초에 1천 400만원 그대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적정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사실 성과가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성과 말씀이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우선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술공원 내에서 공원과 함께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도 연상이 되고 또 태극기를 보면서 역사의식이나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역시 또 그런 것들을 태극기를 계속 보면서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 또 애국심도 고취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거기에 가는 오가는 시민들에게 인터뷰도 해서 평가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제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철저히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첨언하면요. 예술공원하고 학원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술공원에 365일, 제가 365일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집이 그 근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술공원에 가보는데 사후관리가 잘되는지는 사실 광복회라는 단체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하나의 주 압력단체이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또 안 해 준다고 하면 딴지도 묻고 시비도 놓을 수 있겠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365일 그렇게 태극기를 갖다가 유지 관리를 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까지는 못하죠. 1천 400만원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또 다음해에 또 예산 편성할 때 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1년 내내 그렇게 깨끗한 태극기로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좀 의문이 들고 회의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 관련해서요. 이제 10명 줄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70명인데 아니 내년에 70명인데 이제까지의 관례로 봤을 때 이게 인원 제한에 걸려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는 경우가 발행된 적 있나요?

일단 당해연도에 못 가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죠.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50명에서 40명 줄어들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꼭 그해에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생 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자기 업무적으로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기 조정이 조금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명 세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직 몇 년 정도 남겨 놓고 가세요?

마지막 해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퇴직 후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저희가 퇴직자에 대한 예산을 또 세워주기 때문에 꼭 그해에 안 가더라도 저희들이 그다음 해라든가 퇴직 후에 보내드려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 갔을 때 연수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은 없어요?

네, 없는데요. 퇴직하면 저희들이 그 다음년도에 우선적으로 보내드리죠.

우선적으로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하구나. 좌우지간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40명으로 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근속 직원 국외연수가 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드렸던 질의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 올해 신규로 한다고 예산 편성 2천 5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안양시 방위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1천만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제 아까 연합방위협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부터 동별로 예비군 훈련 시에 방위협의회에서 빵이라든가 우유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예비군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31개 동대에 따지고 보면 한 30만원 정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한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금년도까지는 각 과에 보조금을 주던 것을 각 과에 편성하고 해서 이제 아까 태극기 휘날리는 사업하고 이 두 가지가 저희 총무과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는,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세월호 또 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 오던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도는 안 했고 그렇다고 매년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해 오던 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제 격년제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2천 500만원만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면 대략 시, 경찰서, 교육청,

저희가 한 30여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30여개 기관?

네, 그래서 보통 18개에서 20개 기관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서로 얼굴을 알 수 있는 관계 기관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격년제라고 그랬죠?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네, 격년제로 이제 방침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퇴직, 그것은 쉽게 말하면 명예퇴직 수당은 작년도에 예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추가로 갑자기 더 명예퇴직자가 신청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6억을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6억을 세워서 1억 1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 언급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연금과 지금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볼 때 우선 공로연수보다는 이제 나가시는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명예퇴직을 선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연금개혁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명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에서 1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98페이지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용역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 촬영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 시 예산 사정상 격년제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촬영하지 않고, 2014년에는 촬영하지 않고 2015년의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고 사업 면적은 37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그린벨트는 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촬영된 항공사진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이라든지 3차원 영상 정보 지도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99페이지 대표전화 상담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설명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지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업무의 복잡화와 세분화에 따라 민원전화의 응대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응대하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착신되고 있는 민원전화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환원 1명이 증원되어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원 증원에 따른 상담실 개선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지는 정보통신과이며 담당업무는 대표전화 상담업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28명이 원서 접수해서 12월 9일 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이 12월 12일 날 최종 합격자가 12월 16일 날 발표되어 내년 1월 2일자로 발령이 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천만원 증액 사유와 2015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후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사이버과학축제 1천만원 증액사유는 정보화체험관 중 과학탐구체험관은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관으로 교육효과가 높아 참가희망하는 학교가 많으나 지원금이 작년에 2천 400만원을 지원해서 40개 학교가 접수했는데 18개 학교밖에 참가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과학탐구체험관은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험관 가능인원에 한계가 있어 조기 접수 마감되어 매년 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자 1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축제방향은 내년도는 지금까지 민간행사보조형태로 추진되어 왔던 것을 시 자체행사로 변경추진하게 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축제를 기획하면서 매년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 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기존 축제를 과감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신규체험프로그램 및 대회종목 개발 등 축제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축제 추진계획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보화체험관으로 IT 및 최신정보기술을 반영한 로봇체험관, 3D프린팅체험관, 과학탐구체험관, 사물인터넷체험관 등을 구성하고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등 학생참여 지역축제 유치 등 참신한 부대행사를 준비하여 내년 9월에 안양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4년 사내방송 운영내역과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자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사내방송 관련해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로 다 이루어졌나요?

네,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요? 그것 자원봉사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선정은?

선정이 아니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하고 싶은 으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 정도 하셨죠?

이게 2011년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권재학 시의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하던 시절 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사내방송,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내주신 서류만 놓고 봤을 때 직원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돼서 내가 관심 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내방송도 어떻게 보면 방송이라서 파급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일도 열심히 잘하고 모범공무원들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개인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러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데 방송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중에 지금 어떤 징계를 당해 가지고 아마 정직 중에 있는 직원도 정직 전에 이러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모든 직원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DJ가 됐든 작가가 됐든 직원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직원들이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이 방송의 어떤 효과라든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자 선정할 때 어떤 그런 기준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를 새로 신규채용하는데 주임무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교환업무입니다.

교환?

네.

아, 현재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정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음경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침방송이죠? 그게. 사내방송 아침방송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 특수시책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이런 글에 관심도 있고 또 대학생활 때 이런 사내 이런 방송을 해 보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아침에 출근길에 직원들한테 상쾌한 음악이라든지 간단한 사연을 갖다가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 뭡니까, DJ 선정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응모율이 많이 높지는 않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응모자를 모집하는데 이런 데 취미가 있거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분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죠.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상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 가지고 하는 면이 태반으로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그것 해서 좀 느꼈던 것은 주로 아침에 멘트하고 그다음에 음악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있던 신변잡기적인 그런 대화라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음악을 틀어주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편안한 방송 비슷한 거죠. 그런데 때때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미담사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좀 많이 넣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또 시 집행부에서도 잘하는 것 있으면 한 번씩 멘트도 좀 해 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의회 의장도 한 번씩 불러서 초청 뭡니까, 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보통 라디오방송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역량강화에 즈음해서 2천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시청 강당에서 만 지금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네?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닌 사항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 이게 안양초에서 폐지하고 다 이전하는 거죠? 호계복합청사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가요?

아, 이것은 민방위실전체험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실전체험관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있었는데 호계복합청사를 건립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철거가 돼 가지고 현재는 실전체험관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다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의 1천만원 편성한 것은 활동장구 이런 것들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조직은 해병대전우회하고 대한적십자회가 주로 대표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 전문조직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호라든가 그것은 적십자사 같은 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실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단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쪽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대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가족관계 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발급비는 건당 2천 900원 해서 4만 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1천 600만원이고 배송등기료가 있습니다. 3천원씩 해서 520건, 156만원과 내년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당 50원씩 4만 건 해서 200만원 해서 총 1억 1천 9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등록증 발급비 예산은 1억 2천 36만원이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1억 300여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민원서비스센터 운영경비 300만원과 철거비 7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 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민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사무용품 그다음에 청소용품을 소규모 수선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264만원과 민원인을 위한 신문 및 잡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36만원을 합해서 3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센터 철거비 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양역, 평촌역, 범계역 등 3개소에 민원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2008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개 민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이용률 등 운영사항을 점검한 결과 당초 민원서비스센터 설치취지와 다르게 기능이 약화돼서 안양역과 평촌역 민원서비스센터 2개소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센터 철거비로 안양역에 15제곱미터 370만원과 평촌역에 10.35제곱미터 330만원을 합해서 700만원을 철거비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공무원 올해 시상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친절공무원은 매년 3명씩을 했습니다마는 3명을 선정했고 2014년 종무식 시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인사가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여권민원실 운영사무관리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역과 현재 여권접수창구 전담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간근무 시 일일 평균 업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민원실 운영사무관리비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36만원, 복사기 및 토너 등이 300만원, 여권서식 유인이 260만원, 여권발급기 순번대기표 등 용지구입비가 6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 400만원 해서 총 1천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접수창구 전담 직원이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팀에는 전체 직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3명은 시간제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권신청 접수창구는 정규직 2명과 계약직 3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5명은 심사 및 교부, 여권상담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업무처리 건수는 접수가 170건, 교부가 한 106건 해서 하루 총 33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근무 시 일일 평균 업무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6시까지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낮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2인 1조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약 40건, 접수가 22건 교부가 18건해서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90쪽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업무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업무배상 공제보험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이 생기면 민원인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공제보험 가입은 「안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산출근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산출방법에 따라서 보험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사고위험이 높은 민원사고 인감, 주민등록증, 차량등록, 여권 등 9개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2천 429만 5천 8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89쪽 금년도 명예시민과장 명단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시 명예시민과장에는 ’94년 6월 30일에 구성이 돼서 올해로 20년이 되었고 총인원은 41명입니다. 시청민원실과 안양역 민원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대민봉사행정 및 시정홍보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4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금년도 친절도조사는 우리 시 시 산하 92개 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전화친절도 측정에 대한 점검표에 의한 전화수신에 대한 신속성, 응대태도, 연결 및 끝맺음 등을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방법은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고 용역비는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조사기관은 재단법인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안양시 소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고 우수부서가 3개 부서가 선정이 됐는데 지난 11월 중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저도 190페이지 연구용역비 1천 100만원 필요성하고 친절공무원 전화친절 우수포상 110만원 이것은 제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권민원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체 근무인원 10명, 10명인데 하루 처리건수가 130건, 그렇죠? 10명에 130건이면 그러면 한 사람당,

아니, 발급이 170건이고요.

170건이요?

네, 교부가 160건 해서 330건입니다.

교부는 찾으러 오게 되면 바로 주면 한 1분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사항이죠?

네, 본인을 확인하고 그것 서류를, 여권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는 것 외에는 교부는 별 의미가 없고. 170건이 섬세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근무인원이 10명인데 일일 처리건수가 170건이다, 글쎄 이것은 뭔가 효율성면에서 아마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한번 제가 보기에는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 혹시 오버된 인원이 아닌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과연 하는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제가 가끔 가서 보면 말이죠, 여권민원창구 많이 한가하더라고요. 직원들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적정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전화친절도조사에서 500만원 들여가지고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조사결과가 나왔네요? 자치행정과, 감사실, 만안환경위생과. 담당 부서는 원래 빠지는 겁니까?

저희도 조사대상인데요,

대상이 되는데,

공정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여기에는 친절공무원 선정자명단 3명에는 지역경제과, 시민봉사과, 만안민원봉사과 해 가지고 시민봉사과가 2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사기관 500만원 주고 용역조사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 더 친절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연구용역비 1천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연구용역비가 전화친절도 조사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고요. 고객만족도조사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그것은 600만원해서 1천 100만원이 되겠고, 친절공무원 선정에 관한 것은 용역비가 없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예산 소요 없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예산 소요 없이 하신 것은 잘하신 것인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은 일반 개인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했었을 때는 시민봉사과는 빠졌는데 자체적으로 하여튼 시민봉사과가 들어갔죠.

네, 들어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정성, 신뢰성면에 있어서 약간 의심할 수가 있죠. 다른 제3자가 봤었을 때. 그리고 연구용역비 1천 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친절도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600만원은 어떤 것, 설문조사 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그것은 우리가 고객만족도조사인데요, 민원서류가 6일,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그동안 활동을 했던 거죠?

500명을 우리가 차출을 합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네. 매년 조사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죠.

취지는 좋아요. 취지, 목적, 방침 다 옳은데 매년 전례답습용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용역까지 들여서 하는 돈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객만족친절도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오늘 제가 인증표를 받아왔는데요, 그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항목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친절도조사를 하는 것이 점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없이 작년에 했던 설문지라든지 평가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분석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해당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나온 그것만 신뢰성이 있다고,

아무래도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지 결과가 공정성 있게,

처음이 아니고 매년 전례답습형으로 맨날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마인드를 한번 바꿔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여권발급 관련해서요. 친절도 얘기가 나왔길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권 신청을 하고 찾으러갈 때 접수증이 있어야만 여권을 찾아주나요?

아닙니다.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신분증을 줘 가지고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전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갔을 때는 접수증 없이도,

그냥 접수증 없이도,

본인확인만 되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한참 됐는데,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여권 신청을 하고 찾으러 갔는데 접수증을 갖고 와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접수증을 갖고 와야. 그런데 접수증을 안 갖고 갔잖아. 그런데 여권은 찾아야 되잖아,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그냥 본인확인만 되면,

그래요? 결국은 목소리 좀 높이고 하다가 찾긴 찾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될 것을 접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좀 민원실에서 시끄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주더라고요.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친절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 여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 일일이 다 찾더라도 아마 가나다순으로 분류를 했거나 분류를 해 놨을 거예요. 2, 3분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접수증 안 갖고 왔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한 번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이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친절도 물어보겠습니다. 친절도종합점수 90.13점이 나왔네요? 100점 만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타시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 안양시.

타시하고 비교하면 우리 시가 중상위권 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중상위권이요?

네.

그것을 순위를 매긴 것은 없죠? 자료로.

전화친절도 순위 매긴 것 있습니다.

있어요?

부서별로 해 가지고 하위부서 10개 부서는 우리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받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갈음하고요. 또 한 가지 명예시민과장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혹시 이것 나이제한은 있나요?

나이제한이, 명예시민과장이 원래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해 가지고 20년 올해 됐는데요. 그동안 자원봉사로 우리 시청민원실이라든가 역전에 서비스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나이제한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최고 고령 되시는 분이 현재 한 세 분 정도가 70세 정도 되고요. 안양시 명예시민과장에, 안양시 규정이 있고 자체 운영회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월례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처음 들어올 때 55세 미만으로 하고 65세까지 연령제한을 두었습니다.

아, 이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55세 이하부터 65세 이하?

그러니까 55세 이하는 가입할 때는 55세 이하이고 나중에 퇴직연령은 65세로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이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는, 임기 같은 것은 새로 만들었겠네요?

임기는 2년이고 재위촉할 수 있는데 그분들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분들 열심히 하시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명예시민과장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보면 월례회의 참석수당이 500만원 예산 잡혔는데 그것 얼마인가요? 그럼요?

우리가 월례회의를 하는데요. 한 번 참석할 때 1만원씩 해서,

1만원씩. 식대비죠?

교통비하고 식대비 위주로 드리는 거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지 않다고 그러지 않나요? 혹시?

좀 작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자원봉사활동 본인들은 원하기 때문에 또 작다는 분들도 있고 적당하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가 현장, 안양역전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어떤 봉사하시는 분이 좀 물론 봉사지만 적다고 하셔서 기억이 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원봉사, 명예시민과장님 식대하고 교통비 해서 1만원 주는 게 이게 맞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최소한 식사를 사먹을 수 있는 실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식대하고 실비 포함해서 1만원이면 그게 결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기는 식대가 6천원에서 7천원 계산하고 교통비를 한 3천원, 4천원.

몇 시간 근무하시죠?

그분들이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작죠. 위원회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시간 달랑 와서 간단하게 회의하고 도장 한 번 찍고 가면 7만원씩 주고 그랬는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식대하고, 아니, 그것은 명목이잖아요. 식대하고 교통비를 주는데 그런데 지난번 이 얘기를 참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봉사과장님들이 물론 봉사입니다. 봉사지만 기본적으로 4시간 근무하면 최소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교통비는 지급해 드리려고 하면 글쎄요, 이게 1만원 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우리 시예산형편도 그렇고,

아니 아무리, 이강호 과장님! 아, 이강호 과장님이 아니구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계시구나. 이것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그렇지 제가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이 물론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만 어쨌든 4시간을 근무하면 한나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절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해도 2만원 이상은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차원을 떠나서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식비 쪽만,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식비를 주더라도,

그것도 적죠. 그래서 저희는 한 1만 5천원 정도만 해도 좋은데,

그래서 그것은 현실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돈이 500만원에서 현실화, 더 주신다 해도 750, 1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지금보다 1만원이면 2만원 준다고 해도 1천만원인데 우리 안양시가 500만원이 없어서 자원봉사 열심히, 민원봉사,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명예시민과장들이 명성에 걸맞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열심히 봉사하는데 속으로, 마음 속에서 이것 찜찜한 마음이 들면 안 되죠. 500만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실 충분한 대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대우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총무 하나만,

그러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냐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네. 아까 자료, 여기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안양시청 구내식당매점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어요?

이것은 시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 주무과장? 그럼 과장님이,

그렇죠. 공무원들로 되어 있죠.

아, 이게 운영위원회가?

후생복지위원회니까.

아, 그래요?

네.

이게 여기 위탁수수료를 매월 7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는데 어디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것은 우리 후생복지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요?

네. 공무원 후생복지.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잡히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후생복지사업이에요. 직원들 복지.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이어서 우리 세입으로는 안 잡힌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총판매금액이 7퍼센트라고 그러는데 연간 어느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한 달에?

네.

그럼 연간 3천 600만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어디에 쓰죠?

지금 현재 생일축하금으로 5만원권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한테?

네.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원래?

후생복지, 그러니까 안양시청 후생복지협의회가, 구내식당매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는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곳에 사용한다는 이런 게 어디에 규정에 있느냐는 거죠. 어디 근거가 있나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규정이요? 규정을 한번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식회사칸몰이라는 데하고 지금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다시 협약을 했는데 지금 실제 거기 운영자가 누구죠?

칸몰입니다.

칸몰 맞아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칸몰에 여기 우리 안양시 여기 저기 뭐죠, 조례에 보면 계약 당사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한테만 운영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신 분들이 그럼 이 계약자 있잖아요, 성함이 뭐더라,

칸몰이에요.

여기 칸몰대표이사 김선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세대를 같이하는 분이 지금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칸몰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우리 이 구내매점 같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조례에 근거하는 거죠? 「안양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조례」랑 그 근거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조례가 아닙니다.

그 조례가 아니더라도 여기 뭐죠. 위탁의, 여기 이 협약서에도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계약한 계약자가 지금 그러면 칸몰이라는, 주식회사칸몰의 지금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 이 사람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를 그 주식회사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렇죠.

그게 세대를 같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세대를 같이한다는 것은 다른데요. 이것은 칸몰과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칸몰 직원이 와서 하는 거죠.

칸몰 직원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1천 400만원씩을 매년 1천 400만원씩을 그것은 회계과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대료는 회계과에,

별도로. 시에다가 납부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1천 400만원 납부를 하고,

네, 납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게 ’80년도부터 구내매점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때부터도 후생복지로 쭉 사용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내매점식당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도 보면 협약기간 동안 구내매점의 운영 및 관리를 제3의 업체인 병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주식회사칸몰에서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별 자유총연맹 구성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또 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동별 자유총연맹 구성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 안양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자유총연맹 안양지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4월 1일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유총연맹 안양지회는 본회와 18개 동 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천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지회는 시민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국가 안보와 통일 대비 민주시민 교육 등 자유 민주 수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 분회는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한 매월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안양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 송현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158쪽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 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에서는 작년 한 해에도 시 승격 40주년 기념 국제 교류도시 초청사업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인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영 등 그렇게 하고 또 각급별 청소년 국제 교류의 선도적 역할 등 그간 국제 교류 본연에 맞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금년 3월에 경기도의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통해 제기된 각 지자체의 국제화 노력이 좀 미흡함에 따라서 당부사항과 특히 월간조선에서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하여 전국 7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국제화 순위를 평가한 자료도 있는데 그때 안양시가 78개 중에서 한 43위에, 4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경기도 내 시·군 부단체장회의와 국제화 순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제화 추진의 방향 제시는 물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활용한 용역 실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우리 시에 대한 제로베이스부터 원인 파악과 함께 그간의 사업 추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세계화에 걸맞은 명품 도시 진입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의 국제교류에 있어 장점을 우리 시의 이익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음경택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58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했고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은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천 200만원 예산은 주민자치위원 특성화 교육 예산으로 500만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예산으로 1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위원 특성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자주적 방향과 지역적인 특성에 중점을 둔 역량 강화 교육이었습니다. 2015년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은, 금년도 주민자치대학은 4회째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중점하여 주민자치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인식하게 하고 주민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대학이 주민자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실시될 주민자치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자치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91퍼센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인 마을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과 이웃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이 90퍼센트로 매우 만족과 만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결과 보고 시 수료생의 대기 인력과 시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015년도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사실은 중지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에 법률이 제정되고 2016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기능 전환되어 시범 운영될 전망이어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을 주민자치회 운영에 맞게 재설계하여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비 예산 편성 관련해서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인지 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은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어떻게 해 왔는지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은 신변보호 대상으로 인원수에 대하여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신변 보호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여명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이며 상반기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하반기 11월 8일 토요일에 남이섬과 아침고요수목원을 다녀오는 가을 단풍문화체험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하여 438만원이었고 집행액은 34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화체험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신변보호 담당 기관과도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이탈주민들이 참석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 실시한 결과를 보완하고 이탈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문화체험 행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험 시기와 장소는 따뜻한 봄에 용인민속촌이나 한택식물원 등 경기도 인근으로 문화체험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한 가지 양해드릴 말씀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북한이탈주민 관련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담당 기관에서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4년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중 2014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도 신규 사업, 지원 사업 비교하여 신규 지원 사업 자료와 또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4년과 ’15년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자치행정과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나머지 13개 부서는 지금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진행상황과 내년도 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 진행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도 4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1순위인 호계2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에 만안구에서는 석수3동, 안양8동, 동안구에서는 비산3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죠? 2천 640만원이.

네.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난번에 준다 안 준다 하는 것 같던데 여기는 해 당이 없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법령에 정해진 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그냥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비 전부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각 동별로 구성이 다 안 되어 있죠?

네, 31개 동에서 18개 동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현재 구성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아직 않습니다.

보조금까지 받는 단체인데 통상적으로 동에 보면 8개 내지 9개 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청소년지도, 체육회, 새마을 부녀회 여러 군데 많은데 그런 데는 거의 보조금 없이도 잘되는데 자유총연맹 2천 640만원 같은 각 동별로 갖다가 이게 다시 또 저희가 총연맹에다 주면 동별로 다시 또 세분화해서 돈이 나갑니까?

네, 1개 동에 그러니까 분회가 설치된 데. 월 5만원씩해서 1년에 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60만원?

네.

60만원이면 2천 600 중에서 18개 동이라고 하면 1천 40만원,

네,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천 500만원 정도는 본회에서 직접,

네, 분회로.

쓰는 것이고?

네.

예산까지 지원을 받는데, 보조금 지원을 받는데 실제 결성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2천 200만원 편성에 대해서 지금 원래 시청의 시청 강당에서만 이 교육이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특성화 교육, 아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11월 5일 날 했던 주민자치 특성화 교육은 강당에서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 10월 21일까지 했던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시청 강당에서 한 게 아니라 6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강당이나 회의실이나 거기에 그냥 그 공간에서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입니까? 실천력과 리더 역량을 갖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이제 동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9년도에 동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자치,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자치를 그것을 갖다 나름대로 중점을 뒀으나 자치기능 강화보다는 오히려 문화여가 기능에 좀 결과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세 가지 임무를 주게 되거든요.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또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에 대한 사전 협의업무의 임무를 주고 또 이제 그다음에 공원 등 공공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자원봉사활동 지원이라든가 위탁업무 임무를 주고 그다음에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또 등·하굣길 안전관리, 그러한 부분에 주민자치 업무, 임무를 이렇게 주는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고유의 행정기능 그것만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부 주민자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를 보니까 가을 단풍놀이가 문화체험으로 됐는데 북한에서 사실 때도 그분들은 단풍 같은 것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풍놀이보다는 그들이 우리 남한 문화를 체득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자연환경 위주 아침고요수목원 이런 데 갔다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 보니까 사실 토요일 날도 시간 내기 힘든, 그러니까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기 주거지에서 벗어난 데를 가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한 번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북한 이주민들이 우리 남한에 대한 어떤 문화체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냥 어떤 여행 그런 성격이 좀 짙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은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시도 조례가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지난번 통과해서 19일 날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통과돼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자료 이따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방보조금은 이미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전에, 그렇죠?

네.

이게 의회로 제출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것에 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 의결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공모절차를 거치고요. 그렇죠? 2015년 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증액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통과된 사업들이 본예산서에 올라와서, 그렇죠? 이게 총액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의회에 이렇게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그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였는데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업들은 아직 공모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기획예산과랑 나머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우리 기획예산과 할 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없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서,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아직 공모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게 저는 맞는가라는 게 오늘 질의의 핵심입니다.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그 절차를 저는 밟았어요. 아직 조례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이전에 충분히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몇 차례 물어봤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안 열렸죠?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하여튼 이것은 자치행정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죠?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2013년까지는 공모라든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회단체보조금, 물론 사회단체에 주는 돈도 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사회단체에 어떠한, 말하자면 총괄적으로 말하면 보조금인데 이 명칭이 결국은 지방보조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끼리 있어서 서로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도 있었을 테고 민간경상보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명칭이,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지방보조금으로 다 바뀐 상태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 게 과연 효력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고민을 사실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내년도에 일괄 심의키로 한다고 서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러한 절차상에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조례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정되거나 아직 폐지되기 전에는 지금 아직 근거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안양시가 예를 들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 방침이나 이런 게 정해졌느냐. 내가 보니까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정해지지를 않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들도, 제가 지금 다른 과도 보겠지만 올라와 있는 예산이 2014년도에, 2013년도 공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지출된 돈들이지, 아직 2015년도에 대해서는 이 사업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증액해서도 올라오잖아요. 요청을 받을 때. 그렇죠? 각각의 부서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바뀐 매뉴얼에도 보면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8억, 9억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그게 안양시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2015년에는 그러면 여기도 보면 그런 것 다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조례는 개정되고 않았고, 그렇죠? 아직 이 조례도 폐지도 안 됐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올라온 이 사업들을 그럼 우리 위원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것 다 저기 뭐죠,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기 위한 사회단체,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운영이 보조금 지급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심의라는 게 지금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아까 얘기도 들어 보니까 1월에 심의를 해서 심의라는 게 이대로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 이게 절차가 지금, 안양시의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된 것들이 있어요. 공모도 안 했는데 아직. 이 단체에서 제출서류도 안 냈는데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윤황기 팀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하기에는 그렇고요.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입장이나 내년도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가 처음 질의한 것은 아닌데 국제화 시대 아직 누가 질의 안 하셨죠?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역량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정맹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예산서 160페이지 보시면 제가 민간행사 관련해서 향우협의회. 거기 보면 한마음 어울마당 예산이 꽤 많이 2015년 4천 9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보면 일회성 행사인 거예요? 아니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6개 단체인가요? 지원금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한 행사 하나를 위해서 지원을, 여기에 보면은 자료에는 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4천 900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는 7개 단체 3천 690만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7개 단체 향우회 운영지원, 이게 아니라 어울마당 준비,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울마당만 여기 자료 보면 4천 900만원 잡혀있는데 답변자료에는 그렇게 안 잡혀있어요. 그렇죠? 7개 향우회 지원금 3천 690만원하고 포함해서 4천, 자부담 포함해서 총 6천 3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천 3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자부담까지 2014년도 자부담까지 해서 6천 300만원이고 우리가 보조한 것은 4천 975만원이고.

네, 그래서 제가 보면 한 사회단체 민간 행사료도 이렇게, 일회성 행사죠? 한 번 하는 것, 1년에.

네,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천 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4천 900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 주민 구성에 강원도 저기 고향을 두신 분도 계시겠고 영남이라든가 이북 5도민, 제주도라든가 충청이라든가 호남이라든가 또 안양 본토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물론 다 전체가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우회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적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는 어느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탈하는 게 의아해서, 물론 중요하죠. 향우회. 다른 행사 다 중요하지만 일회성 행사를 하는데 5천만원, 우리 시에서 5천만원 보조를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 용역. 이것 지금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세계화 순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순위에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순위가 중간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용역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물론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교류만으로 우리가 또 외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안양시라고 하는 부분의 장점이 해외에서 상당히 어떠한 구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한 쪽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용역 끝나면 이 부분에 있는, 우리 안양시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한 쪽에 이제 저희가 목적을 둔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것 평가 자료를 보니까 평가 세계화 여건 이런 데 보면 국제기관이 선정한 비경 보유 그다음에 관내 국립공원 또는 해수욕장, 국보·보물 보유 이런 종합대학하고 야구장, 축구장, 백화점. 이것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세계화 노력에는 시 주관 국제 축제 박람회, 예술제 등 외국 공무원, 외국 학생 연수 수용 건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는 약간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안양시가 예를 들어서 제주나 이쪽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비경이라든가 관내 국립공원, 해수욕장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보니까 점수를 이것은 상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점수였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서 이 순위를 매겼을 때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이것은 국제화 전략이라든가 국제화 수준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지 이제 평가 지표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어디까지나 거의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관리형도시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옛날 공업도시였을 때는 외국과 교류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면 그런 지표라도 올라가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평점에서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 연구용역한다고 해서 이게 더 좋아질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국제화 지수를 높이는 그 목적보다도 실은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안양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밀도 있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온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화하는 데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안양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저는 우리가 세계화로 한 발 더 나가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외국과 자매도시를 더 많이 맺고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게 그래서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를 한다든가 하는 자꾸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런 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다양한 대륙에 있는 다양한 도시들과 자매도시를 맺거나 교류 협력을 맺어서 그쪽과 자주 왕래하고 교류하는 게 오히려 글로벌하고 국제도시로 진입하는 게, 그런 방법이 낫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이것 연구용역 한다고 해서 우리 시의 한계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구밀집도시 그다음에 거의 관리형도시 이런 취지에서 보면 외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차라리 교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영역을 넓혀서 사실은 점수를 더 받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세계화 평가됐던 것에 대한 지표분석에 기초 장점, 단점, 기초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인프라 이런 상세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천 900만원 들여 갖고는 이런 분석은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가 명품, 국제화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용역 1천 900만원짜리 가지고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좀 더 다양한 나라와 도시와 교류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7동주민센터 건립 사항은 잘 봤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내년도 1순위가 호계2동인데 그러면 호계2동은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올해라도 기본 설계비라도 아니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했는데 그게 좀 늦어졌는데 내년도 시작을 하면 진행이 자꾸자꾸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작년도에 시작한 거죠? 안양7동.

우선은 위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되면 그다음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위치에 대한 결정이 안 났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과장님만 유치에 대한 결정이 안 났죠? 나는 우리 주민들, 사회단체장들, 그다음에 우리 자문하고 있는 조광희 교수 모든 사람들이 다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왜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만 그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한 적지가 있으면 빨리 대안을 제시하든지 그래야지 어쨌든 4, 5년 전에서부터 계속 추진하던 것을 지금 적지가, 선택됐던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서 저도 적지가 빨리 판단되거나 결정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쨌든 아마 이제 다른 방법이라도 이것 한 번 내가 적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미 자문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제가 말씀드린 조광희 교수님이라든가 또 건축사라든가 또 몇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만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못했고 결정을 못했다고 하셨다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저도 다음,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 용역인데요. 저도 지금 이제 김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이런 조사 결과, 이런 조사 말고도 여러 가지 조사하겠죠. 여러 단체에서.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 투여가 맞는 것이지. 지금 여기 과천시는 꼴찌네요? 과천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용역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예를 들면 국제화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뭔가 다른 방향으로라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이런 것에서는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무슨 예를 들면 AP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했지만 그것과 관련된 평가나 이후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 6대 때도 작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3년하고 나면 한 3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이런 상황을 가져오는 곳에서 저는 이것은 정말 뭐죠, 목적에 맞지 않다, 목적에. 목적에 맞아야 그 돈이 얼마가 되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안양시가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명품도시로 가겠다, 이런 선언을 만약에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라도 하시고 이렇다면 이해가 있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죠,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하고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김필여 위원님도 같이 호계동 저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6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을 호계2동 청사가. 그런데 계속해서 내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016년은 그때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2016년에 하겠다 하는 거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또 할 때 또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예산은 분명히 2016년부터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호계2동이.

저희가 이제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설계를 좀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는 착공할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을 때 거기 들어가는 총예산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지 설계용역비가 싼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2016년이면 ’15년부터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놓으셔야 되는 게 맞죠. 설계용역비부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안양시의 입장은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이것도 안양 의회에서 저기 그거죠,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래서 이렇게 제출하신 거잖아요. 위원들 보라고. 이것 심의하나요? 아니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신청은,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한 것은 2015년부터 5년까지 2019년인가,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에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예 시작을 2016년에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015년에 그런 것이라도 설계용역이라도 하신다면 거기 지금 바로 내년, 2015년 것인데도 그것을 작성을 안 해 놓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하실 때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고요. 그런 좀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들이 물어보면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김대영 위원님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그렇게 작성을 했냐 그러면. 거기 보면 3년에 걸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투여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제화에 걸맞은 명품도시 조사용역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해 가면서 과업지시로 그것을 세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이제 보셨다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가 이것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을 할 때 3년 전인가요, 할 때 그때 융창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호계2동 순위가 밀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순위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다가 다시 융창지구와 관계없이,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하는 순간 ‘맞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손을 안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순위가 앞으로 다시 1순위로 당겨져 왔는데 순위 조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옛날 순, 옛날 했던 계획을 그대로 아직 조정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손 안 봤죠? 동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그전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시간이 길어졌는데 국제화 도시 명품 구현 한다는 것 담당 부서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두 분 말씀하고 중복되지만 자료 보니까 순위를 매긴 것 보니까 안양이 43위, 의왕이 55, 군포가 62, 과천이 75예요. 우리 4개 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4개 시는 국제화 도시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안양은 국제화도시 안 됐느냐라고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또 아시는 사항을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이것 말고 또 앞으로 나올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8천만원, 5천만원 또 지난주에 했던 기획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많고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적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든지 무슨 큰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힘으로 조사가 안 되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이러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꼭 구도 마찬가지고 특히 본청, 연구용역 세울 때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세우셔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우리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신바람 용역과 만안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두 가지 용역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설명을 요하셨기 때문에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권재학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는 지금 현재 만안구 지역에 적정한 토지가 없고 또 지리적으로 적합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건립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목적 체육관은 동안에도 되어 있고 동안 비산동에 체육공원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불균형 조화로 인해서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 100세 시대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게,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도모를 해드리고자 이런 용역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상 시민들이 움직이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 운동인데요. 운동이 지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반영이 되고, 때문에 어느 치중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시설별로 연령대별로 또 환경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균형 투입 또 골고루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는 총 4명입니다. 4명이 하루에 2회씩 총 33개 정도의 시설을 다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총 1억 800만원으로써 국비가 4천 800만원, 도비·시비가 한 6 대 4가 되겠습니다. 월 급여는 한 2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요구된 사업은 2개 지역에 대한 사업입니다. 안양5동 경로당 부지와 호계 8호 어린이공원에 각 1개소씩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7천 500만원 들여서 저희가 동절기 관리가 용이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상반기 중에 지역주민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 행사 내용이 내년부터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동별 체육대회 경비가 100만원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육상 등 6개 종목을 31개 동 대항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우정을 나누고 애향심을 심어주고 스포츠를 정착시키는데 축제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구 도시에는 선수 모집에 어려움이 없는데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아주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구 및 육상에 몇몇 엘리트 선수만 확보하면 우승을 하는 문제점과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각 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먹거리 축제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명량운동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 나왔지만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 저희가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동 예산은 현재 100만원씩 감액이 되어서 작년에 1천 100만원해서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천만원이라는 돈이 체육대회 경비 지원이 됐을 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왔고 또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예산 지원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는 정관 9조에 가입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등이 5개 클럽이 동호회단체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경기도 생활체육회 이게 이제 시·군 생활체육회 규정입니다. 제9조에 의해서 인준 동의서를 받으면 시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인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조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프로그램 자료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의 대안,

그냥 자료 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연마을 체육대회 160만원 지원 근거와 구성 현황,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연마을연합회는 비산동, 관양동, 옛날 자연부락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편, 간촌, 부림, 중촌, 마분, 수촌, 인덕원, 안날뫼, 운곡마을입니다. 본 대회는 17년 전부터 계속 토속 주민들이 애향심을 기르고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800만원 들어갔는데 저희 시에 16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음향장비와 천막 임대료 정도 그리고 식비와 기타 비용은 자부담해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에서 민간 이전 소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사업 집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14년 금년도 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 증진 프로그램과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기본과정,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17개 교에 약 90학급에 한 2천 500명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당 8회로 1인당 3학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강사가 총 23명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들로 해서 1인당 3학급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은 총 3천 300만원으로써 강사비가 주로 2천 800만원이고요. 재료비와 간담회비가 약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는데,

이유는 설명 안 하셔도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은 2006년도에 준공되어서 2007년, 1년 뒤에 햇빛가리개를 임시로 설치 운영해서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 8년 간 눈비가 오면 경기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붕 덮개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G/B이기 때문에 해제가 안 돼서 고정시설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하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요구하는 사항이 애절하셔서 저희가 그냥 지붕, 햇빛가리개 형식으로 해서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눈과 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접이식 지붕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총 1억 2천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석수클럽과 청수클럽에서 약 180명, 200명 정도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에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만안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쭉 회의도 하셨네요?

네.

우선 회의록을 좀 보고, 보니까 용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회의록에 보면 “현재 직위해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났나 싶어서 또 다른 것을 보니까 직위해제 신청은 또 직위해제 신청 시 직위해제, 직위해제 한 여섯 일곱 번이 나와요. 이게?

그게 직위가 보니까요, G/B로 잘못,

G/B, 그린벨트?

네.

오타가 나도 어떻게 적당히 나야지, G/B하고 직위해제하고,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수준을. 그린벨트 해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위해제를, 난 공무원들이 뭐 잘못해 가지고 직위해제 되나 싶어 가지고 앞에는 오타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뒤에 보니까 전부 다 다 직위해제야. 그래서 무슨 이게 직위해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일곱 여덟 번씩 나와 가지고. 우선 그것은 그렇고요. 좀 세심하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또 과장님도 말씀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이것을 다 회의록을 하나씩 다 보기는 어렵죠. 어려운 것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가 오지 않습니까? 오면 위원들은 좀 생소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봐요. 보다 보면 오타가 나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6, 7번, 7, 8번씩 반복적으로 오타가 났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 직위해제라는 말이 새로 생긴 말인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G/B, G/B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록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인데 이것을 5천만원씩인가 줘서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만안구에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대찬성이고 동안하고 형평성 봐 가지고. 그런데 석수체육공원에다가 현재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아까 모두의 말씀에서는 지리적으로 적합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석수체육공원에다가 하시려고 검토 때 그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거기가 적지는 적지겠죠.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이 돼야지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5천만원 용역 들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도 필요하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회의록 질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했고요. 용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해 부족인 것 같고요. 저희가 석수 체육공원에다가 하려고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명할 때 그래도 가장 부지 확보된 곳이 거기가 적합하다는 설명을 하다보니까 석수체육공원이 됐고요. 거기가 안 되면 일반 지역에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곳이 사실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과천식물원인가요? 거기가 또 교통지로써 적합한 지역이 있는데 자기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서 종합적으로 산 속에다가 할 것인지 하천변에다가 할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타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과장님 가급적 석수체육관으로 해 주시고요. 다목적체육관은요. 저는 아까 답변자료에 배드민턴장 잘 아실 거예요. 시장님도 그 공약 계시고 몇 번 방문하셔서 하셨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시고요. 그분들의 말씀은 일단 그린벨트 해제가 조만간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접이식시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 상반기 중에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은 그렇고요.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제가 동 체육회장을 12년 동안 하고 협의회장도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 저희 의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저희가 시가 되면서 아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럭키아파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어렸을 때 구경도 가고 참여도 해 봤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시민체육대회라는 게 체육대회 때 이것을 자꾸 명량화로 가면 사실 그냥 축제로 가는 것이 낫지, 시민체육대회는 분명히 체육대회의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민체육대회만큼은 물론 선수 수급하는 데 여러 가지 회장님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동안구, 특히 아파트단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잘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량종목하고 엘리트종목을 잘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협의회 일선에서 일하시는 체육회장님 생각은 그것을 좀 적절히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본래의 목적을 꼭 잘 잡으셔서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먼저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자연마을연합회 체육대회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단체 지원에 제일 위가 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그 밑에 똑같은 저기로 자연마을연합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에.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체육단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체육단체로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 체육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주민의 자발적 동호인, 체육동호인과 관련해 가지고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내년에.

이것은 17년째 하고 있는,

아니 아니, 지원을.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160만원씩 해 왔는데요,

어디에서요? 어느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서.

자치행정과에 풀로 세워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어디 있죠? 여기 지금, 누구죠? 자치행정과 누구 와서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2014년도 사업에,

작년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세워서 일괄 심의해서 지원해 준 사업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2014년 것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양시 체육진흥조례, 저는 뭐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자연마을연합회라는 데가 그냥 9개 부락에 자연마을 그냥 300여명이 하여튼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체육동호인 무슨 활동,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조직했다라고, 저는 이게 어디 근거에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러한 것을 경비의 지원근거로 말씀하시면 지원대상이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매년 거기에 모여 가지고 그냥 체육대회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체육단체가 아니고요. 과장님. 체육단체가 아니고요,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정관을 갖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체육단체라 하면 그 목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연마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그냥 체육대회 하시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운동회 하듯이. 그게 어떻게 여기 지금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지원근거가 되는지는 저는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 지난번에 협동조합도 그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구하셔서 이게 체육단체냐 아니냐라고 해서 체육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법적근거는 그냥 법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하고 다르게. 그것은 내가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지원근거가 저는 명확치 않다, 다른 근거를 차라리 찾으셔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설명이요?

이것, 체육대회. 이 대회는 저희가 체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회단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일괄 배분됐던 방식에서 이게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우선하고 사업을 하는 식으로, 담당 부서별로 이게 전환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마을단체에 체육대회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과로 넘어온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떤 지원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매번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도 들어와도 될 사업이고 어느 부서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마을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체육부서에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 그냥 보조금이다, 사회단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체육단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공모사업도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그 조례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게 없으면 사업비도 주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법안을 자세히 보겠지만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어디는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삭감해 버리고 아직 심의도 안 했으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단체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게 사회단체인가라는 것에도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정확하게 여기 지금 이런 매뉴얼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매뉴얼. 그럼 안양시도 이런 것에 다 따라야 될 테고 아니면 안양시가 그 지원의 방침을 지원방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지원방침도 없는 상황에서 삭감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이것은. 그다음에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도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쭉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제목이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잖아요. 제목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건립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타탕하지 않다라고 하면 아예 스포츠센터 건립 자체를 안 하는 게 이 용역의, 제목을 보면 그런데 여기 쭉 내용을 아까 답변하는 것도 보면 이것 할 것인데, 그렇죠? 이 스포츠센터 설립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타당성조사를, 타당성을 조사용역을 합니까? 이게. 타당성을. 네? 이 제목이 예를 들면 만안구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부지를 이곳으로 할 것인지 저곳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참 안 가지만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다라는 게 이게 건립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하는 게 타당성조사잖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어디 무슨 전철 타당성조사하면 그게 타당한가, 그게 필요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예를 들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시니까 만약에 여기서 별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합한 지역을 찾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합한 지역을 찾는데, 제목을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적합한 지역이라니요. 석수체육공원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미 거기를 국토부하고 얘기하고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데를, 그럴 거면서 이런 조사용역을 왜 합니까?

석수체육공원은 용역과제 심의 중에서 참고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G/B만 해제되면 적정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만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역보다는 또 타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나 더 건립함으로써 더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짓는데 과연 석수체육공원을 기다려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보다는 좀 더 중심지라면 어디가 적합한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사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죠? 과업내용을 보면 여기 뭐죠, 과업내용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초자료 조사, 유사개발사례 분석, 개발방향 및 전략수립, 수요예측 및 규모산정, 개발타당성 분석, 개발타당성이더라고요. 이 개발타당성이 무엇인지,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두 개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만약에 타당하다라는 게 무슨 안양시청 여기다 세운다고 그러면 이것 시청 옮기고 여기다 지으실 것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어딘가에 지금 부지가, 예를 들면 얘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 양 두 개 중에서 어디가 더 맞는가라는 것을 조사한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심의내용을 봐도 모든 의원들이, 위원들이 다 의아해해요. 이게 도대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석수공원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고 난 이것을 통과시킨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심의회의록에 이렇게, 하나도 어떤 한 분도 이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지역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체육공원을 이렇게 증축을 하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G/B해제를 관계로 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그 관계를 참고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꼭 거기다가 짓는 것이라면 저희가 용역비가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보다는 교통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상권형성이라는 것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 거기보다는 더 좋은 곳이 있지 않느냐 중심권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는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없어서 그런 용역과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용역내용에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뭐죠, 과업내용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업내용에. 용역을 발주하려면 과업지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업지시서가. 그런데 여기 지금 과업내용에 보면 예를 들면 그쪽에 더 이런 데가 더, 이미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석수공원에 지금 그것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 중이지만 안 되면, 그게 지금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다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내가 하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한다면 저는 절대 이런 용역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진짜 몇 만원짜리도 다 삭감을 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이게 통과했다는 게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위원장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셨는데 어떻게 이게 통과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니면 조건부라도 무슨 통과가 됐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도 제출 안 하셨고요. 하여튼 여기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신바람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도요. 저는 일단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가요. 금액이. 네? 안양시가 어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보더니 이 중앙정부도 이렇게 1억 가까운 용역은 안 한다, 이런 용역을. 이 내용을 보더니 아니 그냥 안양시의 그런 생활체육도시 그냥 마스터플랜 정도인데 이것을 무슨 이게 지금 말이 8천이지 이것 1억이잖아요. 1억. 나는 지금 우리 이필운 시장님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용역비를 한번 보겠지만 용역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비아냥대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용역에 다 의지하시는 같아요. 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이게 본인이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하면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쪽의 지역구 의원들이든지 시의회와 상임위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박달동에 복지관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타당성조사를,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시작이 됐는데 하물며 지금 이것은 시에서도 몰랐다, 의회에서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거기 회의록에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문가한테 그것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의원들더러 지역구나 지역주민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너무 과도하다,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이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것 안 해도 이런 용역 안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생활체육들이 있는지는 조사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하시고 지역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웬만한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동호인들도 지금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1억 가까운 돈으로 용역을 준다라는 게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 여기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3천 33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위탁을 하셨다고요? 위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이렇게 강사들이 많은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발원에서 양성하는 전문가들 우리가 자체 강사가 아니고요. 1인당, 시간당 5만원씩 그 정도 지급을 하면서 강사들을 학교별로 1학급당 8회 정도 1인당 3학급을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채용한 거예요? 강사들을?

공모한 게 아니고요. 전문강사라고 해서 개발원에서 양성한 전문강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문개발원에서 양성된 강사들 많은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들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에 이런 강사들을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개발원의 강사들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강사들이.

저희가 강사가 안양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검증받은 개발원 상담복지강사 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요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답변이 참,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안양시가 여기다 위탁을 한 거죠? 이 사업을. 그렇죠? 그쪽에서 하라고. 그다음에 그 강사들도 그렇게, 왜냐하면 위탁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려고 한 것을, 그런 거죠?

이것은 저희 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준 게 아니고요. 우리 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안양5동에 있는데 이시연 센터장이 계신 곳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양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런 단체가 있고 아까 어디라고 했죠? 무슨 복지개발원? 상담?

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래서 이미 그렇게 돼서 이 사업을 복지센터에서 하라고, 청소년 관련된 것이니까 복지센터에 사업을 주신 거죠?

복지센터에 준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면 강사진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그쪽에 요청을 해서 수급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과장님이,

여기한테 특정한 강사를 위탁준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지개발원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인원을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학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원을 요청을 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학교폭력예방 이 사업이 학교폭력예방사업이 의무교육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국가?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안양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그다음에 운영은 강사들을 그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 개발원에 요청을 해서 강사료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건가요? 지금?

반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사진들한테 맡겨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폭력과 상담, 탈선하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관리하는 곳이 상담복지센터 아닙니까? 하는 사업에 일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증진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지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질의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이런 사업에 지금 몇 개 학교 안 되죠? 이렇게. 그래도 3천 330만원을 투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국가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국가의무사항도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안양시가 이게 지금 시비 전액이잖아요?

네.

시비 전액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사업의 규정을 따지기보다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의무적이지 않은 사업도 예산 투입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3천 330만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핵심이 지금 이게 안양시가 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한 것이냐,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올라온 사업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반복되도록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길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과장님! 잠깐.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셔서 그 질의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딱 해 주면 끝나는데 지금 제가 들어도 이게 시에서 상담복지센터한테 의뢰를 한 일이냐 아니면 거기서 아니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를 시에다가 요청하는 얘기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답변하는 게, 제가 들어도 답답하잖아요. 지금 묻는 의도를 파악하셔서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금 뭐 자꾸 개발원에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요지를 파악하셔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요지에 어긋난 답변을 하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아까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저도 틀림없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써 놨지만 G/B해제가 먼저 돼야지만 타당성 용역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지금 G/B해제가 아직, 용역 G/B해제 중이고 G/B해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용역은 사실은 거의 어떻게 의미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또 G/B해제가 안 되면 다른 데다가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용역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타당성 용역은 이 자리가 결정돼서 이 자리에서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타당성 용역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아까 이런 자리는 예산 때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밖에 질의를 못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사실 지금 적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육관이든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게 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계체육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장, 탁구장은 탁구장, 볼링장은 볼링장대로 예를 들면 볼링협회 예를 들어 배드민턴연합회, 탁구연합회, 안양 생체나 이쪽 체육회에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는 아니다, 시에 예를 들어 임대료 주고도 마이너스는 안 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위탁운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본 거예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위탁관리를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처음 새로 생기는 호계수영장 때문에 민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비슷해서 일반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인원을 타 시설로 이렇게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호계체육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타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야구라든지 또 타,

테니스장도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협회에 위탁을 할 경우에 당장, 사실 테니스장도 보면 강사들이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이렇게 융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그런 내용들을 결론을 내릴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밀히 검증을 해서 그것보다는 일단 수익 올 수 있는 방법이 기존 시설을 유료화하는 방법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라든지 호계청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체육관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관이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호계3동 지하, 복합청사에 있는 호계수영장 일단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해 봐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단 직원들의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국장님은 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송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적자죠. 그런데 관리공단은 태생적으로 적자를 안고 들어갑니다. 결국은 관리공단에 위탁을 안 주면 우리 시에서, 행정부서에서, 그러니까 아트센터나 아트홀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테고. 적자가 오지요. 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나 교통시설과에서 운영을 해야 할 테고, 적자가 오죠.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그런 어차피 시에서, 행정조직이 해야 될 일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과 모든 이런 행정인프라를 갖춰 가지고 시가 하는 일을 공단에서 대신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적자를 가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호계복합청사의 수영장건을 같이 그대로 옮겨올 때 이것을 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적자의 가능성이 많고 이것을 어떤 단체에 주게 되면 적자폭이 적고 없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시험단계에 있어 가지고 논란의 여지 많습니다. 저희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공단에 주게 되면 왜 이게 비용이 많이 드냐는 그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태생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게 되면 그쪽에 또 팀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둥, 사람을 달라, 운영비를 달라, 이런 기본 운영인프라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개선하는 것하고 또 이쪽에서는, 단체에서는 일단 맡겨주면 한 1년 정도는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동원하고 또 어떻게 좀 수익은 많이 나지 않더라도 그 자기네들 어떤 스펙관리 차원에서 또 실익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험단계로 지금 그쪽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역시 저것도 한 1년 정도 한번 위탁을 줘서 지켜보면 지금 어떤 이런 장단점의 논란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호계3동 복합청사에 있는 수영장을 민간위탁 일단 주기로 했으니까 줘서 1년 해 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제가 말을 해 본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록 운영하라고 하는 법은 없고요. 제가 거기에 보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읽어본 것이지만 지방공기업도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완전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금 감수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경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지가 최소한 적자가 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꾸 오늘 얘기 더 이상 길어질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난번 행감 때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 당시 보면 11월 17일 날 취소신청을 했잖아요? 안양시가. 취소신청을 했는데 취소신청 이후에 경기도나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공문 혹시 있나요?

여성부로부터 사업을 취소하지 말고 기존의 안대로 추진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런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빨리 답변해 주세요. 얼른 끝내야 되니까.

그게 저희가 국·도비가 확정이 되고 내시 내려왔고 자금도 통지가 됐고 또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취소결정을 해서 보냈는데 다시 그런 여성부로부터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자금이 내려온 예산을 우리가 반납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문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확인작업에 있어요. 혹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어떤 분야는 없는지, 페널티 받는 부분이 없는지, 교부세 이런 것을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자체는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실효성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게 굉장히 허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여가부에도 그런 자료가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공문 언제 왔는지 이것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동안구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