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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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2,717억3,000만원, 세외수입 160억3,000만원,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 82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44억1,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등 지난해보다 250억이 증액된 3,02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역량강화 및 교육지원 57억4,000만원,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5억9,000만원,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 50억, 직장운동경기부육성 42억3,000만원, 직원인건비에 369억 등 6억9,000만원이 증액된 1,289억7,000만원입니다. 이번에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주민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1,000만원이 감액된 334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설치 20억, 주민등록업무추진 31억원, 공무원역량강화 등 교육지원에 57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직원복지 등에 2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쪽부터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329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거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예산과 좀 무관한 이야기인데 뭐 사전에 인사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게 요번에 고아지역에 자율학군 문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게 시장님이 어떤 교육청으로 어떤 뭐 지시사항이 있었던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접 교육지원청에 가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구미 전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실제로 고아지역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정확한 상태는 파악 못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그나마 그래도 교육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서라서 말씀을 올리는데 그 자율학군 지정문제 관련해서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우리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시장님으로서 선포를 하신 남유진 시장님께서 좀더 균형적이고 또 지역에 안배가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 좀 심도있게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우리 국장님, 국장님.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정하영위원장

요번에 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간경상부분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는 국장님 우리 행정안전국에 전반적으로 그것 내용을 좀 숙지해서 그래 하십시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물론 여기 우리 위원들 심의는 합니다. 심의는 하지만 일단은 요거는 일괄 삭감하는 거를 원칙으로 놓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질의를…… 좀 정리가 필요한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통리장 공로패가 있습니다. 퇴임, 이거는 뭐 5만원 곱하기 60명, 보통 통리장이 1년에 몇 명 정도 퇴임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거는 해마다 좀 틀립니다만 60명 내외로 하는 걸로.

박세진위원

60명 내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수통리장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그죠? 5만원 곱하기 80명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통리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장은 뭐 620명.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620명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자, 620명인데 1년에 시상을 한번 보세요. 80명 줍니다. 80명, 이것 시상에 의미가 있습니까? 뭐 퇴임하는 사람 따로 주고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상하반기 나누든 안 나누든 그렇지 600명한테 무슨 80명이나 줘요.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두 명만 주면 되지 1년에 무슨 80명씩이나 이래, 다른 과도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실은 저희들이 보면 보통 뭐 5～60명씩 주고 있는데 예산은 80명 편성해 놨는데.

박세진위원

자, 이거는 패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패로 나가잖아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또 표창장으로 나가는 것도 총무과에서 몇 장 정도 됩니까? 통리장한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통리장한테 표창장으로 나가는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표창장은 없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것 50% 삭감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위원님 뭐……

박세진위원

예, 그 다음에 340페이지 통리장 해외 문화체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습니다. 지난해 우예든 2번 갔습니다. 올해 한 번쯤은 안 가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통리장 해외문화체험 삭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348쪽에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 있는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요거는……

박세진위원

중간에 보면 공무원 교육원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여기에 120만원 7명, 돈이 좀 많습니다. 그죠 2개 합치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6급 공무원은 7명을 1년간 도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보내고 교육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파견입니다. 교육 이게 명령이 아니고 파견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 교육과정에, 교육과정에 해외연수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비 부담금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매년 해 온 겁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매년 갑니다.

박세진위원

밑에는 그럼 뭡니까? 중견자 양성과정. 똑같은 거예요? 위에도 750만원 곱하기 7명이 있고 밑에 중간쯤에 120만원 곱하기 7명이 있습니다. 11개월 해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외국 가는 거고, 요거는 국내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국내하고 국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똑같은 사람한테 지급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교육기간 중에 교육과정에 포함됐는 부분이 돼 가지고.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민간위탁금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300?

박세진위원

49페이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한자능력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올 추경에 예산을 좀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학교 초등학교 8군데 하고 지역아동센터 20군데 해서 지금 1월말까지 교육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8군데에서 20군데로 좀 확대를 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개월수를 좀 늘려서 인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박세진위원

자, 뒷페이지 보면 그죠. 한자 똑같은 내용에 6개 학교를 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왜 이래 나눠 놨습니까? 한자능력향상프로그램지원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것 6,000만원하고 앞에 있는 6,000만원하고는 한자능력은 요거는 앞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고요.

박세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목이 민간인들하고 학교하고 틀리니까 요거는 뒤에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하고 여기는 지자체 단체 등 이 목이 달라요? 목이 다르게 이래 해 놨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것 이제 민간은 민간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가고요.

박세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것 학교는 요거는 학교대로는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는 학교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는 몇 개 교로 했어요, 학교에? (권순서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서도 학교에 6개 지원된다 하고 분명히 앞에서도 한자능력이 또 뭐 학교가 지원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요거는 학교 개소 수를 요거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0개 정도로 확대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2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학교 신청을 공모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공모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가 몇 군데인데요, 초등학교가? 구미시내 관내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4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50개 정도 되는데 하려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다 하시든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게 신청을 또……

박세진위원

결국은 신청을 받아서 안 하는 학교 안 하고 이 교육이 평등하다고 생각지가 않는데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 올 하반기에도 한번 해 보니까 신청 안 하는 학교에도 이제 방과후 학습으로 이래 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이래 꽉 차고 이러니까 신청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진위원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 교육도 많고 요즘 아이들 놀 곳이 없어요. 아예 놀 공간을 주세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나 많이 시키고 있는데 또 시청에서 왜 이런 한자 같은 이런 것 예, 학교 또 48개 학교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다 지원해 주고 굳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예산낭비가 아니겠나. 또 요즘 아이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공부에 집하고 공부밖에 몰라요. 그러면 시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정말 아이들한테 놀 공간을 오히려 마련해 주는 게 이런 예산보다 낫지 않겠느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자교육은 어떤.

박세진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것 2개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349페이지 초등학생 영어향상 프로그램 이것 뭡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지금 초등학교에…… (권순서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지역아동센터…… 요것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초등학생들 영어 이제 지금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버스쿨 해 가지고 화상영어를 했는데 그게 지금 큰 어떤 원어민 화상영어가 그게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와 가지고 직접 강사를 초등학교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내 가지고 선발해서 보내 가지고 직접하는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세진위원

자, 총무과에서 왜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학교에 지원해도 모자랄 돈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가 있는 뭐 방과후에 학원에 못 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박세진위원

자, 분명히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기초수급자나 모든 사람들은 거기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것 지역아동센터를 학교보다는 지역아동센터를 더 지원하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만.

박세진위원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는 거기 사람들은 그만하고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교육을 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 수업이 뭐 늦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어느 시간 끝나고 나면 이 애들이 이제 다른 좀 뭐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또 이래 학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박세진위원

자, 지역아동센터에 그럼 센터장하고 교사 있는데 그 사람 뭐 합니까, 이 시간에? 그 사람 이중으로 그 사람도 다 구미시에서 월급을 주고 다 주는데 그 사람 이 시간 놀 것 아닙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월급을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월급 줍니다. 왜 안 줘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하고 교사 다 있는데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인성교육 차원하고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충해 주는 그런 차원이니까.

박세진위원

예, 초등학교 영어향상 프로그램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 기획위원장님이 뭐 일괄 삭감으로 애초에 공표하고 넘어가셨는데 북한주민 이탈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 저한테 이유야 어떻게 됐든 조례안 발표하라 해 놔 놓고 몇 푼 되지 않는 이 예산을 지금 날아갈 입장이라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요 설명을 좀 의원들한테 좀 상세히 좀 잘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라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삭감은 아니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교육문제에 있어 가지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산이 약 어림잡아 40% 내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애초에도 예산이 나눠 먹기식으로 이래 집행된다고 이래 여겨지고 왔는데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요것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는 당초예산 9억을 편성했습니다. 9억을 편성했는데 매년 23억씩 24억씩 몇 년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교육환경 시설비 쪽으로 집행이 거의 뭐 대부분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되고 지금 집행 형태가 보면 컴퓨터나 이런 식의 어떤 당초에 취지보다 좀 벗어나는 그런 쪽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좀 예산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뭐 지원해 주고 해 왔습니다만 그런 관행을 조금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개선해서 심사제도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지원 순위를 정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줬던 거를 좀 심사를 해서 좀 예산을 좀 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예산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가겠네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에 예산이 약 5,000만원 줄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뭐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과학영재교육원은 저희들이 2009년도인가 그때 금오공대에 우리 의뢰를 해서 이제 설립해 달라고 요청해서 설립된 금오공대에 설립된 초․중학교 수학이나 이런 쪽에 기초과학 쪽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하고 있는데 당초에 3억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8,000 지원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이 더 들어갔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 구축을 이야기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쪽에서, 운영비 쪽에서 절감을 좀 해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5,000으로 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뭐 질문이 중구난방인데 말이죠. 방독면은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방독면, 우리 방독면.

정하영위원장

방독면, 방독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방독면 전체는 관리는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구입해 주고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안전재난과 소관이라요? 왜냐 하면 우리 여기 자료 마지막에 50개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읍면동에 우리가 대장들하고.

안주찬위원

안전재난과에도 그게 올라와 있던데 총무과에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고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그러니 나는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시민행복추진단 워크숍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워크숍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올해는 안 했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산에 편성이 없어 가지고.

안주찬위원

그때 진미동에서 했는 거는 뭐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현장방문의 날이라 그래 가지고 진미동 원룸, 진미동 쪽에 원룸지역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주민들과 그 지역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행복추진단에 환경분과위원들 이렇게 해서 쓰레기 원룸 쓰레기 대책방안을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대책을 논의한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단발성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그거를 현장에 방문의 날을 뭐 좀 원룸지역에 진미동 원룸지역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에는 또 뭐 주차문제 이런 게 있으면 나름대로 분기별로 최하 한 번씩은 현장방문할 가서 토론할 계획입니다.

안주찬위원

분기별로 이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좀 요청을 좀 해 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아까 우리 통 뭐…… 북한이탈주민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북한이탈주민 어제도 제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우리 평통자문위원들하고 여성분과위원들하고 또 북한이탈주민 한 51명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만 김장을 300포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북한이탈주민한테 나눠주고 했습니다. 나눠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평통에서 하는 행사들이 전체가 지금 민간경상보조 행사가 많습니다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하는 것들이 뭐 의원님들도 평통 자문위원입니다만 반 이상 평통위원들이 자부담 해서 회비 뭐 매달 10,000원씩 냅니다. 위원님들 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100만원을 재료비만 저희들이 줬습니다.

안주찬위원

김장담그기 100만원이고 뭐 합동장례식 100만원 이래 돼 있네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특히 평통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써 또 중앙에 중앙으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평통에 어떤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그냥 예산이 삭감된다면 구미만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은 평통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조금씩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국가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평통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됐습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됐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330쪽 한번 봅시다. 여기 민간위탁금 중에 시가지 가로기 관리 운영하고 시청 방문 민원인 안내데스크 운영, 우선 시가지 가로기는 어느 업체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2009년부터 3년간은 새마을지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후 2011년도부터는 지금 구미시 헌병전우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매년 바뀝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는 헌병전우회에서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 밑에는 안내데스크 운영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안내데스크는 위원님 아십니다만 입구에 당직실 앞에.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어디다 위탁을 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합니다.

손홍섭위원

입찰을 하면 여기 5,300만원인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5,300만원인데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나 하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2명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교대교대로 하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시간 1시간 대 별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이거는 그럼 입찰을 한다 이거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 좀 있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직접 채용을 하던 것을 지금 위탁해 가지고 공개 일반경쟁을 해 가지고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에 일정한 부분을 계약자가 그것 뭡니까. 근무자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또 오너가 혜택을 수혜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일정한 부분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달리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인건비를 뺏어가져 가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거고. 그다음에 저기 351쪽 한번 봅시다. 우리 장학기금 시금고 지정 사회공헌기탁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얼마씩입니까? 이게 기여하는 게 기탁하는 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대구은행은 4억씩 12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대구은행 12억, 3년간에 걸쳐 4억씩 하고.

손홍섭위원

어, 어.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농협은 첫 해에 이제 2억이고 그리고 내년하고 저내년은 1억5,000씩 해 가지고 전체 5억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12억하고 5억하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사회공헌기금으로 이제 출연하는.

손홍섭위원

그래 올해는 이제 5억5,000이네요,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다음에 구미학숙을 언제 개관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올 3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올 3월달에 개관했는데 벌써 시설 개보수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학숙을 매입했는 그 원래 시설이 고시텔이었습니다. 고시텔이 돼 가지고 3층, 4층에는 보면 복도가 두 갈래로 돼 있어 가지고 안쪽에 있는 1인실로 돼 있는데 안쪽에 있는 데는 햇빛도 안 들어오고 통풍도 안 되고 환경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요거를 채광이 될 수 있고 통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좀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도를 중간에 1개를 하면서 양쪽에 2인실로 만들면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관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좀 개보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학숙 운영지원은 1억5,000 이건 뭡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거기 학숙에 이제 사감하고 조리요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학생들 위해서 1명 더 사감을 1명 더 관리할 인원을 여자 사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제세공과금하고.

손홍섭위원

인건비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인건비하고 거기 이제 공공요금하고 이런 연료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손홍섭위원

또 그 밑에는 또 뭐 1식, 1식 해 가지고 이것 좀 부기 할 때 이것 보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 너무 또 세분화 시키고 하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 또 그 밑에 것도 한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밑에 구미학숙 입사생 활동지원은 지금 구미에 지역에 학생들이 거기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 어떤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요런 데 방학 때나 어떤 휴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부 금액을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손홍섭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학생들 동아리 활동 하는데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묻는 이유가 그래요. 올 3월달에 개관한다 했는데 벌써 개보수한다 그러고 뭐 이러하니까 그런 방금 이야기 한 것을 구체적으로 부기를 좀 이렇게 달아 놓으면 물을 것도 없잖아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 누가 위에서 누가 진단하나요? 우리 현장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체 관리는 지금 서울에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서울사무소 사무실 아예 그쪽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내 자료를 한번 볼테니까 이 학숙 개보수 또 운영지원, 입시생 활동지원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일단 검토를 할게요. 그리고 354쪽에 한번 보세요. 직원들 해외 벤치마킹 어디 가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순서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못 찾았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 찾았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해외경험이 없는 하위직 직원들을 이제 선출해서 뽑아 가지고 이제 한번 해외 선진지를 한번 견학하는데 올해 같으면 유럽으로 갔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250하면 유럽가면 자부담 없이 되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일부 뭐 자부담.

손홍섭위원

이게 250만원도 하고 또 동남아 가면 얼마씩 책정해요? 이게 뭐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기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어느 지역 어디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기준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가겠다 어디 가겠다 저내년 어디 가겠다 딱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하지 안하고 하니까 보고.

손홍섭위원

아니, 이제 의회 같으면, 의회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1인당 연간 딱 픽스 고정시켜 놨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들쑥날쑥 뭐 어떻게 목적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거는 이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목적지를 결정……

손홍섭위원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 뭐 요것 요……

손홍섭위원

자, 좋아요. 이것 기준 마련하세요.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기준 마련해 가지고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럽 가면 얼마고 동남아가면 얼마고 이거는 주먹구구식이지 이거는 안 되지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지금 매년 요렇게 250만원을 해 놨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매년 하는 것, 매년 하는 거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혁신 말을, 혁신, 혁신이란 풀이 한번 해 보세요. 예, 혁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소리죠. 바르게 바꿔 나간다는 소리인데.

손홍섭위원

가죽을, 가죽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늘 하면서도 주무부서에서 옛날에 했으니까 그래 한다. 일단은 기준을 가지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기준이 250만원 아닙니까?

손홍섭위원

250만원이라는 것은 보세요. 유럽 가는 데는 얼마, 동남아 가는데 얼마, 그렇게 짜지 말고 이게 뭐 우수 직원들은 유럽가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몇 %를 지원한다든가 또 물론 우수, 이게 우수 공직자들 근무자들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다 가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원칙을 이제 10년 이상 근속하신 사람 그 다음 또.

손홍섭위원

그럼 다 가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해외 경험 안 한 사람 중에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그래 가는 것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해외경험을 한다 안 한다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또 물을 게 궁금한 게 많다고, 일단은 검토를 할게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 보면은요.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1,500만원이 그 이유가 뭡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300?

김근아위원

40페이지, 40쪽.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위에 뭐 함양 500만원 말하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아위원

여기 보면 1,500만원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왔는데 신규 올라온 것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거기 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2건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2건인데 500만원 요거는 매년 해오는 통일정책 함양 의식 함양교육으로 전방부대하고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하는 사업비고요.

김근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매년 올라왔다는 게, 이게 신규인데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부기가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를 과목을 바꿨는 겁니다. 매년 500만원 요거는 했습니다. 했고 밑에 1,000만원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요거는 민족통일협의회 경상북도 대회를 내년에 구미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 행사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근아위원

아, 이것 매년마다 했던 행사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위에 500만원 매년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목을 전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분리시킨 겁니다.

김근아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모범통장 해외연수체험 물론 박세진 위원님이 삭감했는데 본 위원도 이거는 삭감입니다. 해외연수 이것 때문에 통장들이 막 싸우고 난리나요. 저도 통장 4년 했지만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 아예 안 보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뭐 안 보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통장을 하면서 뭐 통장 재임기간 중에 각 통별로 어떻게 좀 모범통장을 해외 선진 한번 보내주는 것도 봉사자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이것 뭐.

김근아위원

그런데 이게 4년 연임, 2년하고 2년 연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4년하면서 한 번도 못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누구는 가고 뭐 예를 들어 회장한테 잘 보이면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저도 뭐 동장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근무 고참부터 이래 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배려 한번 해 주십시오.

김근아위원

일단 본 위원도 삭감입니다, 이거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9쪽에 보면 민간이전 자총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1,9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요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339페이지요?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요것도 아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같은 내용인데 단체 운영비에 같이 되어 있던 것을 요번에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하면서 요렇게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따라 떼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운영비는 줄었습니다, 이만큼.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343쪽에 보면 포상금에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 1억8,000하다가 요번에 2억8,00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뭔지? 343쪽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요거는 지금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여기 지금 작년도 5,000만원을 했는데 거기 7,000만원 좀 올랐습니다. 이것 20년 이상 지난번 연말에 지난번 의회 때 임시회 때 저희들 장기근속 기간을 2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또 일부 인사교류 지원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348쪽에 학교 교육지원 경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 우리 안주찬 위원 얘기했는 것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저는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교육경비 본예산에 보면 한 50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온 금액 보면 26억 정도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47.5%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 내용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1억5,000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5억7,000 그 다음 중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4억9,000 글로벌 체험관 운영 3,500 그 다음에 스마트교육 시범 3억2,000 이래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 줄은 내용이 다른 데로 편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로 싹 줄였는 건지 그 내용을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 민선5기 100대 공약사업에 보면 30번째에 교육지원예산은 시세수입의 6%로 한다. 당시 3%로 되어 있습니다. 3%로 되어 있는데 6% 늘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에 와서는 이 약속을 파기하는 건지? 지금 나갔는 예산 봐서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약속을 파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더 잡을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올해 내년도 예산 올해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는 뭐 현재 당초예산에 주는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이래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이 끝났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공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억씩 몇 억씩 좀 날아갔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저희들이 한자능력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 고3생들을 위한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심사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있고 또 다목적강당 부분이나 이런 것 체육진흥과에서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올해 뭐 정리추경에도 뭐 6억 얼마짜리 형일초등학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 시장님이 뭐 교육시장으로 표명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파기했는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고 단지 효율성이 없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 일부 줄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또 추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답변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다 됐는데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3억8,000은 지금 새로 신설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 방과후 사업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지원해 오던 걸 초․중․고를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는데 방과후 수업에 초․중은 그대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학 입시가 이제 주로 되고 이래 되는데 방과후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인터넷 수능방송 이게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고 요걸 질을 좀더 상향시켜서 지난, 올해까지만 해도 1억4,000정도 1억4,700인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 예산을 좀더 올려 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그런 강사를 좀 인터넷 강의를 좀 해서 이제 대학 입학 이제 성적을 좀 올릴 그럴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래 교육청하고 협의를 이래 했습니다. 했고 상당히 아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 인터넷 수능방송 이거는 제가 처음보는거다보니까 제가 검토해서 좀더 자료를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336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요거는 거기 사무비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비요?

김복자위원

예, 예,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거는 각 평통하고 자총하고 여기 자총 읍면동하고 단체 운영경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운영경비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요건 운영경비고 요 금액이 많이 지금 3,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줄어들었는데요. 요 부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에 들어있던 것을 사업비적인 성격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나 이쪽으로 다 예산을 과목을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

옮겨 갔다는 얘기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아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또 짚었던 339쪽에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제 이거는 보통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운영비에 있던 것들이 사업비로 이제 법정운영비 가지고 사업하던 것을 요쪽에 과목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요만큼 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자총에도 문제가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어느? 전체를?

김복자위원

예, 전체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건강지킴이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현장체험 이게 뭐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건강지킴이센터는 저희들이 여기 옆에 별관에 2층에.

김복자위원

예, 새로 설치해 놓은 것 거기 말씀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강동병원하고 계약체결해서 간호원이 1명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강체크해 주고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 분 인건비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무기계약근로자 현장체험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들이 지금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협의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이제 한번.

김복자위원

시청에 근무하시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시산하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을 한번.

김복자위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한 300명 넘지 싶은데요.

김복자위원

300명요? (김복자 위원, 집행기관석을 보며) 103명?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환경미화원 빼고 환경미화원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103명 정도.

김복자위원

보통 현장체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분들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주도를 한번 갔다왔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제주도로요? 103명이 다 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제주도…… 자부담이 모자라는 건 또 자부담 또 하고 합니다.

김복자위원

다 갑니까, 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또 빠지는 사람 일부 또 일이 있어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자유총연맹에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제보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업무를 제가 좀 보고싶고요. 또 각 시 단체, 또 동별로 또 있잖아요? 자총이 있잖아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것도 총 단체장이 있고 각 동에도 다 있고 이렇잖아요? 읍면동에도 다 있잖아요? 그걸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각 동에 내려가는 보조금이 얼마고 또 그 관계를 저한테 좀.

권기만위원

자료 좀 제출해요.

김복자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권기만위원

설명도 확실하게 좀 드리고요.

강승수위원

그 자료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이소.

「다 돌리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전체 위원, 기획행정위원 다 돌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전체 좀 주십시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복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제일 늦게 질의하고 이러면 제가 눈총을 받는 줄 알면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구미시 교육에 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농정과, 체육진흥과 다 포함해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286억 정도 됩니다.

허복위원

예, 그래 교육청에 우리시가 286억을 지원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우리 총무과로부터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허복위원

예, 아니요. 우리 학군 조정문제 이런 것?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학군 조정 문제는……

허복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간섭하고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허복위원

아니요. 간섭하고 안 하고 우리 시민이, 시민이 우리 또 지원하면서 지원부서가 교육청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허복위원

아니, 협의한 내용 결과는 어떻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결과는 뭐 저희들이 의견 관철을 못 했죠.

허복위원

그렇죠? 예, 예. 관철 못 시켰지요. 제가 또 한 번 들어보이소. 내 지역에 학교 다니면서 내 지역에 학교로 못 가는 그것 무슨 이유예요, 그것?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허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오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동학군이라요. 북삼가도 되고 구미와도 되고, 왜 원호지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학교 못 가게 해요? 그러면 학부형들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 우예 교육청에 가서 그냥 뭐 한번 정도 협의를 했는데 끝까지 왜 관철을 못 시켜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좀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아니, 시민들 교육을 우리 또 총무과에서나 우리시에서 그 많은 지원을 하면서까지 우리 또 시민들의 민원을 하나도 해결 못해 드리고, 아니 내 지역에 있는 학교 내가 가고 싶다는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다른 지역에 뭐 칠곡가는 것도 아니고 상주가는 것도 아니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학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어떤 학군에 교육제도 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허복위원

아니요. 지금 그래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 학군 교육청이 학생들 관리 교육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 민원이 이렇게 빗발치고 하는데 시청 우리 또 행정지원국에서나 뭐 또 담당과에서는 보고 있었다 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때문에 도량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원호지구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가 구미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같으면 구미시하고 직접 해 가지고 협의가 가능한 문제입니다만 구미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허복위원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은요 과장님 보이소. 우리 또 시민들 우리 교육청, 우리 교육청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도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교육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저희들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허복위원

강력하게 하는 것 이것 만들어 내요, 그것. 왜 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동에 있는 학생을 우리 도량동에 있는 학교에 오라하면 학부형들 반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우리 시민들 우리 지금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딱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더 협의하겠습니다.

허복위원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예산만 자꾸 지원해 줬지 어떤 민원이 있으면 하나 관철시킨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꼭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되시는 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민원해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30개교에서 18개교로 줄었잖아,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사실 줄였는데 18개교 요것도 조사특위에서 전액을 삭감할라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18개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하고 18개교에서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줄든 우예든 간에 18개교 요 자체만도 전액을 다 삭감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지난번 안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그것 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니, 학교환경개선사업비 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예. 그것 전체 다 그래 얘기한단 말이예요. 전체를.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전체를 얘기하니까 그것 제로로 만들겠다 이 얘기인데 과장님 그것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되도록 하이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다 체크하기 때문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은 2015년도 안전도시 행복한 도시 재해없는 구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요구액 일반회계 142억원으로써 재난안전관리 6억9,000, 방재관리 8억9,200,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 지원 1억7,000, 생활속 민방위 구현 13억7,000, 행정운영경비에 1억8,000,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2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예산은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구미실현과 시민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49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1쪽, 125쪽, 126쪽, 151쪽, 152쪽이며, 세출예산은 36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류시설 비용이 요번에 증액된 금액이 전부 다네, 그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이 공사는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공사?

정하영위원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지금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13년 10월에 이제 국비 확정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예.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 2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용역 행정절차를 갖추어서 지금 이달에 자재 선정, 지난달에 선정을 해서 이달쯤 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조금 늦으면 2016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거의 뭐 국비사업인데.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것 어느 과에서 이것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이 우리가 재해예방 사업 차원에서 이것 구미지역도 뭐 선진국 독일이나 일본, 서울시 같은 경우에 또 전라도 지방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원시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니, 공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이것 여기서 안전재난과에서 잡혀 있는데 공사를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우리 재해예방 자연재해를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예방사업은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이 공사를 어디서 하느냐, 공사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공사는 어디과에서 하냐 이 말이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공사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 전부다 추진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것 감리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하는 분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그 전에는 건설국에서 이제 우리 건설과 재해예방사업을 거기서 보다가 이제 안전재난과로 작년에 개편됨으로써 이제 일반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와 사회재해를 통합한 58개 유형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건설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한다 이런 얘기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아까 총무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방독면 지금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몇 쪽이죠?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허복위원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데.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요게 방독면이 지금…… 예, 377쪽.

「377쪽입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찬위원

1,000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요게 이제 방독면이……

안주찬위원

현재 재고가 이제 우예되는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부족량이 지금 올해는 계획은 지금 1,000개를 잡고 있습니다. 요 예산 이제 5,000만원 잡아 놨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현재로 34% 정도가 됩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민방위대원이 4만3,000명 되는데 올해 1,000개 정도 더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37～8%까지 좀 늘어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에 비교해 가지고 34%가 이제 보충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34% 현재 34%고 내년도 이제 5,000만원 확보를 하면 1,000개 정도 더 구입하면 대원수에 비하면 40%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60%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래 계산이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아직 60%가 부족하네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은 그러면 포함이 됐는 겁니까? 별개 문제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직원은?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포함됐죠? 아, 직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 포함됐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안주찬위원

그러니 뭐 산술적으로 총무과에서 직원만 관리하는지 안전재난과에 통합해서 관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원하고요. 그러면 지금 약 34%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박아 놔버립니까? 안 그러면?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것 이제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 수시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제 상식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할 게 아니고 중간에 점검을 한두 번 하고 기름도 치고 이래야 되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걸 하는지? 뭐 안 하는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궁금하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또 2001년도 이전에 거는 오래된 부분은 규정에 또 폐기처분 하다보니까.

안주찬위원

아, 글쎄요. 그것도 스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점검해 가지고 어떻게 상태가 안 좋은 거는 폐기처분하고 또 보충을 하고 이런 스팩이 다 갖춰졌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계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안전재난과에서 중요한 거는 뭐 재난사고도 중요하지만 이 방독면도 중요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60% 하면 최소한 갖췄는 게 60%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산확보를 내년 아니고 후내년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게 참 갖추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쉽게 말하면 강우량 관측장비나 감시카메라나 재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나 재난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나 여러 측면에서 이것 산술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지금, 해마다 하는지, 5년만에 한 번씩 하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 질문의 내용이?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타이밍이 있는지? 유지보수하는 타이밍이. 건물 우리 점검해서 보수하듯이 말이죠. 유지 이 장비도 그런지? 또 그렇다면 또 작년도 예산보다 약 전체 금액은 안 큽니다만 2배 정도가 높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뭔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사실 안전재난 그 전에도 뭐 자연재난이나 시설장비들이 사실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혀 손을 못 대고 해마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올해사 그나마 지금 예산이 조금 이래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만 해도 예산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뭐 거의 삭감되다보니까 뭐 올해 안전쪽에 최우선이다보니까 조금 그래도 이래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좀 높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는 줄어듭니까? 내년도도 요 수준입니까? 예측하기를 말이죠, 과장님이?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제 정비 수리는 아무래도 이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예산에 맞춰서. 또 시설에 이제 점검해서 또 시기적으로 넘은 시설들도 많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금액은 적지만 2배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도는 또 2배로 늘어나는지 현 상태를 유지하는지? 과장님 전문가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지금 봐서는 제가 모든 시설을 이래 현장을 가보고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노후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예산은 미비하고 유지보수쪽에는 거의 이제 예산이 그렇다보니까 저도 이것 뭐 여기 와서 또 건설쪽에도 일을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이런 거는 또 사고나면 “아이구! 그걸 갖춰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올해 저도 1년여 동안……

안주찬위원

전혀 인식을 못 하다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사전 점검 확인 많이 했습니다. 뭐 시설물마다. 그나마 뭐 올 한 해는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질문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홍섭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예산심사다 그렇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안전재난, 안전재난이 또 중앙부처가 지금 안전……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안전처.

손홍섭위원

안전처, 그러면 여기 지방에는 좀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야 되나 어떻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도에도 지금 자연하고 사회재난하고 지금 통합이 된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재해 치수방재과에 업무하던 재난사업들이 자연재난이 안전총괄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나마 구미는 그래도 작년부터 자연과 사회재난이 통합이 된 상태라서 뭐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지만 밤낮 토요일 일요일 없이 참 애를 먹습니다. 상황만 떨어지면 현장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들도 보면 지금 분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통합하는 그런 시기로 있습니다. 이게 종합상황실 등 해서.

손홍섭위원

내가 이제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안전재난업무가 늘 중요하다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우리 구)금오공대에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있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예. 거기 우리 일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맞는지, 주가 거기겠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또 우리 여기 보면 안전재난과도 일부 또 이렇게 회선사용료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업무는 그리 이관시켜 주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담당관 업무가 안전재난과로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 업무 분담 분장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구축은 우리 종합상황실에 다 구축해 놨습니다. 거기 지금 1,220개 타 기관 CCTV를 다 해 놨는데 상황시 긴급한 재난시에는 우리가 거기 금오공대를 안 가고 우리 상황실에서 방호벽만 열면 여기서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구축은, 구축은 정보통, 구축 및 운영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걸 내가 얘기 중이니까 370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돈은 많지 않은데 72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라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재난상황실이 협소한데다가 요번에 이제 재난안전과……

손홍섭위원

아, 좋아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720만원은 지금 어디 시청 청내에 있는 사용료입니까? 어떻습니까? 370쪽에?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요것 통합관제센터하고 우리 종합상황실하고 연결된.

손홍섭위원

그 회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예. 수시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구축 운영 또 뭐 연구개발 그다음에 민간위탁 전부 뭐 총괄적으로 여기서 운영을 하잖아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한번 보세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손홍섭위원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예산이 371쪽.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372쪽?

손홍섭위원

371쪽.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371쪽. 예, 예.

손홍섭위원

의용소방대.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소방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게 전부 새로이 하는 사업들이고 그 간에는 우리가 뭐 경연대회라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예산 일부 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출동수당까지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러면 경상북도에 소방본부에서 역할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다? 이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이제 의용소방대가 우리관내 800명됩니다. 한 780명 되는데.

박세진위원

신설 아닙니다. 이것 계속 주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이것 지금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제 경연대회 요거는 우리가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뭐 재난역량강화라든지 심폐소생술 등 해 가지고 교육예산입니다. 경연대회 겸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출동수당도.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출동수당도 편성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나 없었잖아요, 이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게 해마다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부기가 빠졌나 그럼?

박세진위원

이것 지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것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지금 줄고 있어요, 이게. 예산이.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작년에는……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우리 박 위원님 잠깐만.

박세진위원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주무계장 좀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예, 예.

아니, 그래 출동수당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나요?

이게 언론하고 방송에 이것 때문에 좀 잡음이 일어난 적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소방, 의용소방대 우리 뭐 지역에도 있고 이렇게 자주 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해 보고 하는데 저는 어떤 걸 느끼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외형 위주로 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단 말이요. 좀 그래서 우리지역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만 타 지역에 그래서 이게 뭐 출동수당 관계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니 안 되니 해 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1억7,000, 1억7,000이죠? 전액 검토요청합니다. 검토요청을 하고 예,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류시설이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올렸는데 저류시설이 우리관내에 몇 개쯤 됩니까? 저류시설 용지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우리지역에?

강승수위원

예.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직 뭐 요번에 처음입니다. 이 공단지역에.

강승수위원

처음이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저류시설 하고자 하는 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지금 뭐 목화예식장도 지금 검토의뢰도 하고 또 국비도 지원요청도 한바 있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에 특히 이제 공단1지역에 보면 코오롱 쪽하고 저쪽 임오동사무소 쪽하고 거기도 전체 전반적으로 100%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이 저류시설이 아마 관내 상당히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저류시설 해야만 되는 지역에 표시가 민간인한테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제가 봐서는 행정적으로 각 구역마다 해야만 되는 장소에 미리 좀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혼돈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민간들이 또 논란이 심하고 개인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걸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 전체 계획에 꼭 표시를 민간인이 볼 수 있도록 그 지역은 뭐 어떤, 여기 몇 군데 있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제 공공시설부지 불허하지만 요번 이제 공단지역에 아마 설치됨으로써 이제 이게 많이 전파가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류시설이라고 해서 왜 여기는 저류시설이라고 집을 못 짓게 하는 구역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지역을 우리 민간인이 볼 수 있나요?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제 그래 저도 이제 시전체를 어느 부분에……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어느 위치에 할 것인지 요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공단지역에 하도 해마다 2～3년동안 매일 침수가 되니까 1차적으로 이제 2013년도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저는 그 기본틀을 꼭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예산과는 무관한 이야기지만 저류시설 하신다니까 여러 가지 예산 부족한 상황에도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같이 눈왔을 적에는 차량이 동원되는 몇 대 정도 동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위원님 참 그동안 참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별 사고없이 잘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아니. 오늘 제설작업 했는데 차량 동원이 몇 대 정도 해요? 제설작업.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오늘 제설작업? 오늘 아침에 눈이 왔잖아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오늘 3시에 나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몇 대? 차량 몇 대 정도 하는데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차가 그게 오늘 25대, 백호, 덤프 19대 해 가지고 아침에 5시50분에 발효 읍면동에 203개, 시의원님들한테도 통보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읍면동 또 제설작업 철저히 하는 것, 또 읍면 각 동에 공문도 3차례 보내고,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금오산 형곡에서 법성사 가는 도로만 오후쯤 되면 개통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거기는 아침에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돌고개 아침에 일부 통제가 된 상태인데 뭐 지금은 큰 문제없이 원활히 될 거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정회요청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정하영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의함)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가 2015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5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79억6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자연보호운동 등 지역가꾸기 사업에 20억1,000만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0억원, 고아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추진에 51억4,000만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와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16억6,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28억원, 행정운영경비 3억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 9억8,000만원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정립과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조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에 관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새마을과는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은 15쪽부터 1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9쪽, 110쪽, 126쪽, 135쪽, 138쪽, 139쪽, 152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95쪽부터 1,0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제가……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새마을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쯤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3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36개, 그러면 웬만한 데는 다 조성이 돼 있네요? 새마을작은도서관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저기 신규 이제 이게 아파트 위주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아파트에는 아직 할 여력이 있는 곳은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거의 아파트가 대형 아파트는 거의 다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되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이제 일단 교양시설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추세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 자연부락도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은 웬만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갈음이 되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언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은요. 잠깐만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한 10년 정도가 운행이 돼 왔는 것 같은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각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동도서관 역할이 어떻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일반적으로 볼때는 이제 거기 조금 뭐 필요존재를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이동도서관이 없는 위주로 이제 아파트를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중앙도서관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배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출되는 게 유아하고 어린이 도서가 전부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주부들께서 우리가 가져 오면 그 책을 자기가 보려고 빌리는 게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빌려 놨다가 우리는 기간이 이제 좀 길지 않습니까? 도는 순회하는 이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책을 지금 많이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주부들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은 실제로 이제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별로 나가서 책 대여해 주고 1주일 뒤에 다시 회수를 하고 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순회코스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순회코스를 정해 놔 놓고 있기 때문에 1주일 뒤에는 우리 아파트에 몇 시 되면 온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동안 애들한테 그 책을 전부 다 이제 보여주고 또 그걸 반납을 하는데 1주일 분량을 한 사람이 빌려가고 이런 이제……

강승수위원

예,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작은도서관이 이제 구석구석 형성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8,0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8,000만원을 작은도서관 쪽으로 도서구입이라든지 좀 확대해 주면서 효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안 있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실제로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이건 차량 운행하면서 그만큼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제가 여쭤보는데 이 사업비를 작은도서관 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올린 것처럼 서로 네트워크 구성한다라면 이 차량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

강승수위원

늘 여기 그냥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달리해서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점검해 보고 이 사업비를 작은도서관 쪽으로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하고 요 관련 자료를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여가 있는지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봤는지 못 봤는지 다시 한 번 자료 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일단 요것 검토로 올려놓고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하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작은도서관 쪽으로 또 편제를 해 주셔 가지고 효율을 좀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이게 그만큼의 어떤 효율을 못 가져온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대상이 어디 고등학생이라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때까지는 이제 올해까지는 대학교까지 이제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로 이제 축소 조금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조건부 가결을 하겠는데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 이것 허울 좋은 장학금 지급이라요. 그 형식만 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장학금 대상자가 이제 모두 연세가 50대 후반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뭐 동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읍면지역은 거의 다 60대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장님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 거의다 다 자라고 없는데 실제 대상자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지급한다라고 명목상만 있지 실제 그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사람들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싶으면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다시 한 번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대학생 다시 거꾸로 아까 이통장협의회는 고등학생만 된다고 그래서 읍면지역은 고등학생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대상이 벌써 제외돼요. 그거는 시에서 많은 어떤 공로를 치하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불만만 야기시키는 예산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 내려가서는 안 되고요. 문을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양쪽 개방시켜서 예산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관련 조례도 만약에 이러한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면 일부 개정을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이 장학금 지급내용 현황을 3년차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대상자가 읍면별로 동까지 해서 균등하게 배분됐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봐야겠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검토사항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

새마을과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새마을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새마을은 저기 모범새마을지도자 해 가지고 뭐 보통 여기 동남아시아쪽으로 먼 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갑니다.

박세진위원

바르게는 어디로 갑니까, 바르게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바르게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대만에 단체하고 결연하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바르게를 올해 해 준 이유는 뭡니까, 그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제 국제적인 뭐 바르게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활동 내지는 또 그쪽에 있는 또 문화를 좀 배우자는 그런 교류활동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새마을과에 더 긴요한 예산도 많을 건데 굳이 이 없는 예산 만들어 가지고 단체들 이래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요.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같이 동남아를 가는데 새마을은 150만원 잡았고 386페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바르게는 9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래 잡았습니까? 386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새마을지도자 150만원을 잡아 놨고요, 1인당.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자, 그 다음다음페이지 보면 390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는 또 90만원밖에 안 했어요.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바르게를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아니 그것……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차별을 둔다고 해서 두는 것보다도요. 요번에 대만을 이제 바르게는 이제 갔다왔는 그 기준을 삼았고 새마을은 주로 또 선진문화인 일본을 좀 주로 뭐 갔다오는 걸로 이렇게 잡다보니까 좀.

박세진위원

대만이나 일본이나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행경비는 비슷한데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

부기를 뭔가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죠? 동남아 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곱하기 인원수 하든지. 물론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무조건 2,000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5대5 비율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제가 분명히 규약을 만들든지 해서 할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마을 동남아 가는데 150만원 기준하고 바르게 90만원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여행 일수에 따라서 조금 뭐 차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여행 일수도 뭐 그거야 뭐 맞춰야 되죠. 굳이 없는 것 맞춰서 간다 하면 보통 3박5일 정도 이래 가는데 하여튼 뭐 이 2개 단체는 어차피 제가 뭐 전체적인 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6페이지 새마을선진화업무 이거는 뭡니까? 새마을선진화업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386쪽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강승수위원

두 번째 위에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아, 새마을선진화업무. 아, 요거는 이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제 각 과에마다 이제 100만원씩 돼 있는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진위원

각 과마다 있는 업무추진하시는 거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각 과마다 이제 업무추진.

박세진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업무 담당자 선진지견학이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요거는 저기 우리 새마을과 직원들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이제 가는 워크숍입니다.

박세진위원

과가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박세진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5,000이 있는데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해외새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23개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해외에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좀 동참을 하자 이런 뜻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2014년도 올해부터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미시가 참여하고 있는 거는 우리 스리랑카에 해외 시범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5개년간 매년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새마을봉사단이 가는 체재비라든지 갔다 와서 사후관리비라든지 하는 거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부담을 하고.

박세진위원

이거는 지금 출연금이잖아요? 도에 주는 돈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도에 주면서 뭐 우리가 또 스리랑카로 새로 가요? 출연금이에요, 출연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니, 1억5,000만원 출연금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도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스리랑카 가신다 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이래, 지난해 줬잖아요? 지난해도 출연금 있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2014년도.

박세진위원

아니, 지난해 없었어요. 출연금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없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난해 왜 없었어요. 지난해 출연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2014년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박세진위원

혹시 담당 어느 계장입니까? 이게 출연금이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해 도에 계셨잖아요. 지난해 도에 출연금을 줬어요, 도에. 지난해도 새마을사업 해서.

지금 그러면 구미시에서 또 해외새마을사업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 예.

아니, 그래 4개나 하고 있는데 몽골 뭐 네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라 한다고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출연금은 의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출연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페이지 여기도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지원,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요게 작년까지만 해도 요게 이제 부기상에 새마을단체 지회 운영으로 이렇게 이제 반반씩 도비가 이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체계가 바뀌어서 순수하게 이제 경상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각 동사무소에 가는 돈입니까, 그러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것 아닙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성숙된 선진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가지고 우리 모범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모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교육교재도 개발하고 캠페인도 하고 우리 지도자님들이 자체적으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자질향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 자,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가 있는데 여기 바르게살기에 지출하는 내용하고 자연보호 지출하는 내용이 목이나 이런 게 부기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보면 이런 것도 지출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한 번 보십시오. 무슨 대회 참석한다고 200만원 뭐 전국대회 참석한다고 주고, 각종 회의 참석한다고 주고, 산에 간다고 200만원 주고, 이게 시민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목을 뭐 달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요게 이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이런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산악회 어떤 단체 산에 가는데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예? 또 이것 뭡니까. 각종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게 어떻게 시에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전국대회 도대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산에 가고 각종 회의가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시비가 지출한다 하는 거는 정말 시민의 혈세가 이것 낭비되고 있는 요인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뒷페이지 보면 또 다른 단체보다 평가대회 하면 1,260만원씩 다른 단체는 400만원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2개 단체 다 평가대회 하면서 전부 다 1,260만원 공히 똑같이 해 놨어요. 평가대회도 이런 것도 자체로 해야 되는 거고, 산행도 자체로 해야 되는 거고, 지원을 해 주,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산에 가고 자기들 대회가고 이런 거에 지원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민간행사실비보상금 여기 390페이지 다 요것 검토고요. 319페이지까지. 어차피 이것 삭감으로 돼 있습니까?

정하영위원장

예,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돼 있으면 뭐 굳이 한 개 한 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보면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93페이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어디서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우리 새마을지회 3층에 빌려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 있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2억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사업비가 1억정도 좀 넘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홍보, 자원봉사 나눔박람회 우리 3개 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새마을과하고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또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자원봉사 케이블스타 프로그램운영 뭐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많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구미시만 운영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 전체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안주찬위원

시마다 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예산 약 3억 편성해 가지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이제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들 구미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참고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요 별도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예. 390페이지 우리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일반보상금 전액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까 했어요.

박세진위원

390페이지.

정하영위원장

예, 또 우리 김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아위원

예, 401페이지 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 경북청소년페스티벌 운영지원 해 가지고 4억3,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요거는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뭐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유치해서 개최하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했습니까, 이것?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위원님한테 같이 김복자 위원님하고 같이 계실 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근아위원

그래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저는 그때 과장님 사람들이 복잡해 가지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예.

김근아위원

안 와 가지고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근아위원

설명도 안 하고 이런 큰 예산을 올렸나 싶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예.

김근아위원

일단 이 사업은 검토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듦) 더……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아까 조금 전에 처음 초반에 다 하려다가 기다릴 것 같아서…… 386페이지 재활용용품 수집 경진대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게 이 행사가 상당히 큰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 굳이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자원재활용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원 어떤 사업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행사를 하면서 뭐 시에서 이 대회를 하다보니까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은 이 자원을 또 못 구해서 그것 또 구해서 어떤 경진대회 한다고 막 어디서 뭐 수집해서 하는 그런 어거지 형태의 안 그래도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을 뭐 봉사가 많은데 저는 이것 행사하면서 실제 이 경진대회를 한다 하는 거는 자원을 재활용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렇지요, 예.

강승수위원

그런 취지인데 제가 봐서는 각종 그 지역에 자원재활용하는 사업자가 많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국민적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강제 이렇게 동원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돈 시상금까지 걸어서. 물론 이 문화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런 시상금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뭐 자원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각자 그게 수입이 되다보니까, 수입이 되다보니까 하지 마라 해도 잘 해요. 그런데 옛날 좀 시대적인 착오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올해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것도 근 10년 정도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렇죠? 이제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봐져요. 괜히 남녀지도자들 고생만 시키고요. 모아서 어디 갖다주는지 모르겠는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당초 취지대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을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강승수위원

그렇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런 사업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구해서 팔아서 새마을지도자들의 말하자면 자금마련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뭐 시내 쪽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촌에 참 읍면에 가면 농약병에 대한 심각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병 수집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올해만 해보고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재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농약병 수거하는 비용이 또 다른 단체에서 또 합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또 기관단체에서 농약병 수거 또 정화활동 하면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뭐 바쁜 철에 하는 것 같은데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더더욱이 제가 봐서는 필요없고요. 시대적 흐름에 있어 가지고 이제는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것 삭감요청합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올해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일단 자료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386쪽에요 국외업무여비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고, 388쪽에도 보면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새마을 선진화 업무추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또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도 있고, 업무추진이 있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300?

김복자위원

386쪽하고 388쪽.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88쪽에 있는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3,000만원 이거는요. 아까 해외 시범마을 사업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한 2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국제화사업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4개 나라에 하다가.

김복자위원

추가된 게 이게 추가된 게 어떤 것 어떤 거예요, 종목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증액됐잖아요? 1억4,000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증액됐는 거는 이제 맨 밑에 있는 전국새마을합창제 있지 않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요게 이제 우리가 격년제로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신설 했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격년제로 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15년도 홀수 연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7,000만원이 증액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또 하나 6,000만원정도는 어떤 거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리고 새마을포럼 학술대회 요게 이제 우리 새마을주간 해 가지고 4월20일부터 해서 25일까지 1주간을 새마을운동 주간으로 해서 모든 새마을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좀 하자하는 그런 계획하에 새마을포럼 학술대회도 2010년에까지 한 번 하고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복자위원

이게 지금 새로 된 거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없어진 걸 또 새로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래서 이제 새마을에 대한 종주도시로써의 새마을발전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우리시가 먼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래 제가 이래 보니까 새마을 우리가 운동을 해 갖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행사가 사실 좀 너무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것 이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지도자님들한테 부담이 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행사 또 너무 많이 뭐 한마음대회, 벼룩장터 이래서 너무 많잖아요, 지금? 똑같은 내용들도 많고 한데 새마을운동 386쪽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요거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86쪽에 국제화사업은 이제 요게 저희들이 이제 국제화사업을 아까 이제 뒤에……

김복자위원

여기서 하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3,000만원하고 해외 시범마을 가는 것하고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접목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도에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를 지도점검 하러 가기 위해서 가고 또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 키르기스공화국에도 접목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보면 사실 정말로 중구난방으로 내용들이 똑같은 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헷갈려요 저희가. 그럼 새마을과에서 이게 해외업무 추진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박세진 위원님이 짚었던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위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있잖아요 그냥 사업을 하나로 딱 해 가지고 어떻게 요렇게요렇게 한다는 것 목록을 딱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이럴 건데 지금 막 여러 가지 해 놓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운동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뭐 이런 거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부서가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걸 행사를 있잖아요 좀 제대로 된 거를 1개를 하더라도 줄여 가지고 늘리지 마시고 금액을 좀더 늘려서 하더라도 합쳐 가지고 좀 행사를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날짜를 갖다가 1주일 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행사를 다 하든지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행사만 하다 볼일 다 보는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올해는 새마을주간을 형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김복자위원

진짜 아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제 부기상에 예산편성법상에 뭐 그런 묘미가 있는지는 예산계하고 한 번 더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김복자위원

여기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나열식으로 안 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편성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도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또 이쪽에도 새마을작은도서관 운영, 388쪽에도 새마을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도서관 구입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다 똑같은 내용들 같은데도 지금 내용 금액은 다 다르게 지금 책정돼 있단 말씀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딱 한 군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370 민간이전 경상경비 이것하고 민간위탁금은 제가 일단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3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고 업무추진비도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관 관리는 시립도서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시립도서관 운영에 보니까 요번에 차량으로 1억3,00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 차량이 이동도서 하는 내용이죠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러니까 도서관 차량이 이동하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이걸 이원화 해서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 이제 그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에 책에 대해 가지고는 뭐 주로 어떤 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요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책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유아용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말하자면 애를 업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책을 갖다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2～3년간은 더 운영을 좀 하는 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동도서관과 새마을이동도서관 두 가지를 서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방 말씀했는 것처럼 새마을도서에서는 유아용 어린이용으로 간다라든가 이런 표지를 정해 놔 놓으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손홍섭위원

예,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김과장님 385쪽 한번 펴보세요. 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새마을과 전체 예산이 179억이에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179억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종주도시라 그러면서 우리 혼자만 짝사랑하는지 국비 고작 1억 지원받았죠, 그죠? 국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국비 1억, 도비 5억, 이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전액 시비인데 우리 혼자만 종주도시라 그래 가지고 뭐 뭐하면 종주도시 이름 붙이고 하는데 여기 쭉 내용을 예산 내 사업을 쭉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을 일이 중복된 일이 너무 많아, 이게. 도서관 뭐 운영하고 뭐 독서선발대회 하는 이런 것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해야 할 업무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름만 목만 붙여 가지고 뭐 새마을 뭐 독서선발대회를 한다 그 좀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이것 어제 해 왔다고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한다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새마을국제화사업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금 보도 집중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러한 부분도 개선을 좀 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바르게, 자연보호, 거기 뭐 행사하는 게 주고, 새마을 여기 주민편익사업하는 게 주고,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새마을과 업무에 우리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도 비중이 떨어지는 것 알고 있죠? 새마을과장은 옛날에 새마을과장이 상당히 인사권자의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 이 사업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부 뭐 알맹이도 없는 걸 가지고 쭉 나열해 가지고 있어. 그런 걸 못 느낍니까? 뭐 여성에 지원사업하고 뭐 새마을 뭐 독서선발대회하고 그런 것은 고유부서에다 사업부서에다가 이관시켜 줘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 뒤에 한번 보세요. 전체 예산 179억 중에서 이 새마을테마파크 하나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사업이에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산이 그렇게 쭉 하다보니까 이것 기채 내 가지고 50억 편성해 놨어. 언제 끝납니까, 이것?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7년도에 끝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런 것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빨리 그러면 기채를 내려면 좀 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든지 토지매입하는데 그래 토지매입 다 됩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리, 2회 추경에도 또 한 40억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손홍섭위원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한 8억 정도 모자랍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러면 8억정도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거를 50억, 50억, 100억하면 되네 그러면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런 것도 빨리 이것 주요시책사업은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말이지 8억을 놔두고 또 내년에 넘어간다. 이런 것 뭐 자질구레한 업무를 위해 가지고? 이런 데 집중을 해줘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내 새마을과 전부 내가 다 봤어. 전부 사소한 것 가지고 뭐를 한다 뭐를 한다 1,000만원, 2,000만원 쭉 나열해 가지고 그게 전부 다예요. 실제 정작 이러한 새마을테마파크 어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조기에 또 기한 내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이런 복안을 세워줘야 되지. 제 이야기 하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40억 들어가 편성되어 있다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8억 또 모자란다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8억하고 이제 토지 분이 재감정하게 되면 좀 인상분하고 해서.

손홍섭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건 이제 뭐 감정하면 나오겠지 그것도 그냥 정리추경에 40억을 계상하면서 8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줘야 되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아니, 나는 뭐 이것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이래 쭉 전체적인 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 테마파크공원 이것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391페이지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 설치 요것 삭감입니다. 요렇게 하고. 자,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심의했는 게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우리 새마을과에 편성된 게 얼마인가 하면 7억9,595만원입니다. 요거를 일괄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시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정하영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의함)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80억원 7.1% 증가된 2,71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15억1,200만원에서 2억100만원이 증가된 1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지방소득세담당 및 세외수입체납정리T/F팀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세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9쪽, 100쪽, 112쪽, 113쪽, 116쪽, 117쪽, 121쪽, 122쪽, 153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사실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뭐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뭐 평균치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서 포상금 제도 말이죠. 2013년도 비해서 2014년도가 좀 늘어났는데 금액이 보니까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포상금이 특별히 불어난 게 없습니다.

안주찬위원

예산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지난해 하고 같은 선입니다.

안주찬위원

작년에 포상금은 그러면 얼마쯤 지출이 됐는가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지출은 지금 뭐 아직 12월달 마지막 저희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니 지방세 체납징수에 3,000만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체납세를 갖다 촉탁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금에 교부하는 게 30% 만약 1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30만원을 교부해 주고 거기서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그게 500만원, 세외수입에 1,000만원 요렇게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타 지역에서 그걸 받으면 우리가 또 포상금을 지불하네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 시로 혹은 도로 말이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도 예, 서로가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체납액을 갖다 타 시․군에서 받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받는 징수액에 30%를 갖다 해당되는 시․군에다가 예, 줍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저는 이렇습니다. 향후에도 이 포상금제를 좀 활성화 해서 체납세액이 줄어들도록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뭐 의견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포상금을 갖다 좀 증액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페이지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요거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4조에 의해 갖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여기는 광역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기관인데 여기는 법적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지난해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0.015%를 갖다가 의무적으로요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어디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법에 그래.

강승수위원

법에 그래 되어 있어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매년 계속해야 되겠네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승수위원

아니, 아니요. 이 기금하면 출연하면 그 사람 어디입니까, 연구원이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연구원에 어떤 감사 이런 권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건 중앙에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 광역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난해 세입에 따라서 이렇게 아, 세출예산에 따라서.

강승수위원

이 연구원에 주로 쓰는 용도는 뭔데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게 이제 지방세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그러니 행정발전에 필요한 조사, 교육, 뭐 연구……

강승수위원

지방 지자체별로 4,8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겠는데?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법에 의해서 그냥 납부하고 아무런 그것도 모릅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이상의 있잖아요 저희들이 출연한 데 대해서 어디 썼는지 이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거는 좀 뭐 기본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방세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전국 지자체 다 모으면 상당히 큰데 이게 우리 출연금이 많이 밀려서 잘못돼 있다면 우리 시민들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도 있잖습니까? 막연하게 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내고 이것 증명 안된다 하는 것.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이거는 뭐 광역,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을 비롯해 갖고 전 기초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예, 그걸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다 내는 건 다 인지하는데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돈 내면서도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 하니까 좀 아쉽고요. 뭐 법정금액이니까 별 관계 없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99쪽에 세입부분에 한번 봅시다. 세입부분에 보면 금년도에 2,717억.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증액부분이 180억.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증액편성한 그 이유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뭐 안정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180억 증액된 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 세입부분이 많이 증가된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특별징수분이 약 700억 가까이가 더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좀 안정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180억 정도로 예 추계를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 LG나 삼성이나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그 2개 기업이 40% 이상 상회한단 말입니다.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루머에 의하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80억 증액을 해도 되는지? 더 좀 긴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13쪽 우리가 60세대 이상 되는 다가구주택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판매수입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손홍섭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봐요. 예?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세입부분에 편성할 때는 각 실무부서에서 오는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면 부기만 안 하는 이야기 부기만, 유인밖에.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합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계상하는 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이 세입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부분만 세무과에서.

손홍섭위원

지방세 부분만?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내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쭤봤었는데 이러한 부분 우리가 또 이제 상임위가 이제 구분되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자료 준비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자료 준비를 했으면 지금쯤 가지고 왔어야 되죠. 지난번에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과징금 과태료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한 이러한 부분.

석희

조석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심사할 때 미리 줬어야 되죠. 그래 알았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그럼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여기 429페이지 보면 그게 아니고 431페이지.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상품권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아, 저희들 인센티브 상품권은 지방세를 갖다 성실히 납부하는 그런 납세자에 한해서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납세자에 대해서 한 100명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이걸 의원님들도 한 분씩 입회를 매년 시켜 갖고 12월말경에 추첨을 합니다. 한 100명을 추첨을 해서 상품권으로 그렇게 10만원씩 해서 100명을 갖다가 납세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추첨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추첨을.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추첨은.

정하영위원장

뺑뺑이 돌립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인터넷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완전히 이건 전산 뭐 그렇게 있잖아요 이것 뭐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있잖아요 선발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금액에 관계 없이 그냥 100명 이래 찍는 거네요, 그죠?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금액에 관계 없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성실히 냈는 사람에 대해서 금액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관계 없이? (홍삼식 세무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금액은 우리가 얼마?

담당

도세담당

이수복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대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300원 또는 4,950원 소액이기 때문에 1인당 10,000원 이상 되는 분 한해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 전산추첨 해 가지고 당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세무과에서 그건 돌립니까?

담당

도세담당

이수복 예, 세무과에서.

정하영위원장

학군 추첨하듯이 그런 식으로 돌린다는 얘기네?

담당

도세담당

이수복 예?

정하영위원장

학군 추첨하듯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돌리는 뭐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담당

도세담당

이수복 컴퓨터 여기 클릭 마우스 클릭 딱 하면 돌다가 딱 정지를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그럼 완전 운띠기네. 예, 하여튼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율입니다. 평소 저희 체육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체육진흥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186억6,200여만원으로 2014년 예산액 대비 19.6%인 30억6,400여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및 육성부분 작년 대비 10억9,900만원이 감액된 84억2,000만원,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부분 2014년 대비 31억6,800만원이 증액된 60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 감액된 4억3,600만원, 재무활동비에 2014년 대비 10억1,000만원 증액된 3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체육진흥과 전 직원은 구미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6쪽에서 108쪽, 그 다음에 110쪽, 121쪽, 136쪽, 139쪽, 153쪽,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437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예됐든 간에 예산 30억 더 늘었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늘었는 거는 요번에 우리 시설비 쪽으로.

정하영위원장

예, 시설비 쪽으로 많이 늘었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여기 보면 올림픽기념관하고,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우리 신동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큰 시니어파크라든가 큰 사업이 있다보니까 31억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예산들어가기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체육진흥과에 13억8,600만원이 됩니다. 요거는 일괄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적할 거는 많기는 합니다만 딱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443쪽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카누대회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제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는 엘리트 경기입니다. 우리 이 대회는 4일간, 대회는 4일 치릅니다만 그 전에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먹고 자면서 훈련도 하고 대회를 하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엘리트입니다. 선수 출신.

허복위원

그래 용선대회하고 틀립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틀립니다. 이거는 엘리트.

허복위원

읍면동에 또 주민들 동원시키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이구! 절대 이제 읍면동 대회는 안 합니다.

허복위원

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 체육진흥관리공단이사장배인데 거기 예산은 왜 하나도 없어요? 전액 구미시비라.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 전국대회는 유치하는 시에서 오히려 유치금을 주고 전부 다 유치를 하는 대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설명을 몰라서 질문드렸는데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매나 같은 페이지인데요. 2015년도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요 부분이 신규사업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요 대회는 우리가 50회 도민체전을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하는 게 생체도민체전이 있고 그다음에 해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해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요 도민체전 치른 시에서 4개 대회를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되어 있는 게 요게 마지막 대회입니다.

안주찬위원

아, 이게 의무적으로 치러야 되는 대회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각 시마다 도민체전 하고 난 뒤에?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도민체전 개최, 개최하고 나서 그 4개 대회를 차례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안주찬위원

못 하겠다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여기 우리 구미시에서 도민, 50회 도민체전 치른 시인데 그래도 4개 대회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치르어 주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아니, 그래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올라왔길래 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셨겠지만 시설비 말고는 우리 행사용 체육대회는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 편성하기를 우리 엘리트 쪽에 보면 전국규모 6개 대회를 지난해에 비해서 폐지를 해 갖고 5억3,600만원정도 아예 편성을 감을 했고요. 그리고 생체 쪽에도 13개 대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지를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4,800만원정도 감을 하고 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생활체육회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가 대충 얼마죠, 연간?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비 6,300만원 포함해서 14억2,200만원이 지금 생활체육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타 시보다 이게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타 시 수준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거의 뭐 우리 규모 정도 시하고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생체회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임기가 4년으로 해서 3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선임은 우예하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선임은 생체 쪽에서 이거는 회장은 우리 체육회는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됩니다만 생체 쪽에는 생활체육회에서 복선을 거쳐서 회장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나 하면요. 우리 상임부회장 체육회에서는 교류가 우리 의원들하고 교류가 뭐 많은 것 같은데 생체 회장은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되다보니까 여기 좀 기회가 좀 적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보니까.

안주찬위원

임기는 이제 곧 끝납니까? 이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내년, 원래 내년 2월로 이래 예정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다 된 분한테 뭐 내가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39페이지 Yes Gumi 7대륙 세계 최고봉원정대 출정지원 7,000만원 있는데 요 지금 몇 번 갔다왔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3번 갔다왔습니다.

박세진위원

한 사람당 얼마 지원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게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몇 명 갔는데요, 등정? 지난해 몇 명 갔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작년 7명, 작년에 7명 갔습니다.

박세진위원

7명 가면서 1,000만원씩 이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지금 1,000만원 그것도 실제 자부담이 엄청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작년에 그것 좀……

박세진위원

1,000만원 두당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지 이걸 굳이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목숨 걸고 가는데 이것 뭐 넘버원 하면 뭐합니까? 1인당 지출이 너무 과하게 생각되므로 이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생활체육이 많은데 중간쯤에 보시면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가 있고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개최가 2개 있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똑같은 겁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위에 거는 그냥 생활체육 43개 단체입니까? 거기 다 같이 체육대회 하는 거고 밑에는 7개 종목인데 뭐뭐입니까?

요게 그러면 시장기, 그러면 시장기대회에 각……

종목별로?

지난해 300만원씩 지원 안 해 줬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왜 낮춰졌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10% 의무 삭감이 되다보니까 요번에 좀 지원이 낮아졌습니다.

박세진위원

저는 생활체육대회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같이 하라 했는데 이거는 해 오던 거라서 합치기는 안 되겠다 그죠? 자, 그 밑에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 됐고, 시장기 생활체조 연합발표회 개최는 요거는 다른 데는 다 25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700만원 지원된다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사실 그……

박세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장기 표를 떼세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시장기를 하지 마시고 생활체조연합발표회를 하세요. 왜 시장기 하면서 위에는 250만원밖에 안 주면서 밑에는 700만원 딱 따로 목을 잡아놓습니까? 똑같은 생체에 가입된 단체인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뭐 우리 게이트볼하고 그만 그 2개 종목이 단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박세진위원

그러면 시장기를 안 해야 되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안 그래도 시장기라 하는 말 빼고 오히려 그래 하는 쪽으로.

박세진위원

예, 그래 하시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하시든지, 250만원씩 주시든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걸 단위대회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장기를……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기 넣으면 똑같이 일괄 250만원씩 주시든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요것……

박세진위원

삭감을 할까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Yes Gumi배로 하든지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신동생활체육시설조성하면서 446페이지 보면 우리가 굳이 신동에 체육관을 짓는데 신문광고 할 이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공고. (김종율 체육진흥과장, 집행기관 담당을 보며) 공고 문제지?

박세진위원

아, 법에 체육시설을 지으면 이 신문.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여기 보면 438쪽에요. 구미시체육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구미 우리 구미시체육회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뭐 여러 그 안에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잡비 모든 경비가 포함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요것 자료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청, 443쪽 시청운동선수 육성지원 해 가지고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여기 우리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이제 요번에 씨름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높은 전국에서도 이래 우수한 선수를 이래 스카우트하다보니까 조금더 올라갔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근아위원

요즘 지금 경기도 나쁜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지 뭐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좀 그냥 제가 검토요망하고요.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그리고 445쪽 선산테니스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정비공사 금액이 9,000만원이나 드는데 차라리 이것 새로 짓는 게 안 낫습니까? 이렇게 뭐 정비하는데 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 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선산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야간에 운동경기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조명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근아위원

조명시설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그러면 요것 자료요청하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건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몇 페이지?

김근아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지만. 446쪽요.

「446쪽」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근아위원

저번에 매점 리모델링 그것 엉망이 된 것 아세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한 23년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다 벽체에 물이 샌다든가 벽이 갈라진다든가 식당만 그런 게 아니고 식당에 얼마전에 천장도 떨어져 갖고 사실 사람이 있었다 하면 다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지하나 이런 데 내려가 보면 지금 사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안전 우리 정밀검사를 해서 C급을 받아 갖고 전면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근아위원

리모델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그때 뭐 매점이 그것 붕괴됐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그러니 그런 시민의 혈세를 다시 낭비 안 나도록 좀 철저히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여기는 요번에 전면 리모델링입니다. 기금을 저희들 9억 받고 또 우리 요번에 교부세를 국비 7억을 받아 갖고 우리 시비 14억 해서 30억을 들여갖고 전면 3월부터 전면 휴관을 하고 일제 전부 다 전면 개보수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더 이상 부실공사가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됐습니까?

김근아위원

잠깐만요. 아,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빠져 먹은 게 있어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가지고, 박세진 위원이 지적했는 건데 신동생활체육시설조성계획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지금 5억뿐이 안 잡혀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5억은 일단 먼저 내년 부지매입비입니다.

안주찬위원

부지매입하고 골프장 건축물 보상하는데 내가 수십억이 들어가지 싶은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생태공원 조성은 따로 하고 요거는 우리 체육시설 그 옆에 별도 하는 그 시설입니다. 우리 운동장 인동 쪽에 전에부터 늘 가장 숙원사업이다보니까.

안주찬위원

이거는 체육진흥과 따로하고 거기 따로하고 나중에 협조는 서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사실 예,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한덩어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국비는 우리는 문화체육기금을 국비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태공원하고 같이 할 때는 어느 한쪽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처에 그 국비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그것 별도 추진을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부지매입이 다 되고 나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국장님 부서별 업무협조 잘 되도록 전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안주찬위원

요건 뭐 세부사항은요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합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금액이 원체 너무 적어 가지고 내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첫해.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복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시장기타기 체육대회 개최라고 해 가지고 뭐 500만원씩 9차례 4,500돼 있거든요. 요거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사업을 뭐 테니스연맹이라든가 뭐 이런 농구 이런 협회에 시장기타기 매년 1회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각 협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각 협회에 사실 시장기테니스대회 같은 걸 해보면 사실 자부담 부담을 1,000만원정도 배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협회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데서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복자위원

요건 그러면 제가 좀 어디어디 주는지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체육인의 밤 개최는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거는 체육회에서 1년 체육회 운영을 하고 나서.

김복자위원

생활체육회에서요? 아니면 체육회에서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별도로 하고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오산악제하고 Yes Gumi 등반대회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아, 올해 갔다왔거든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가보니까 이제 시에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하고 각 산악회마다 돈 다 지원받아 가지고 산악연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뭐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올해 또 날씨가 변덕을 하도 부리다보니까 조금 행사가 좀 그래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래서 뭐 날씨 탓도 있겠지만 요런 부분들이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위상도 좀 사실 그때는 제가 좀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복 의장님이 또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이것 뭐 생활체육회 골프 동호인 골프 해 가지고 2,700만원, 뭐 체육동호인 종합체육대회 해서 1억2,000 막 이래 돼 있거든요. 뭐 길거리 농구대회가 3,600만원 이래가 쭉 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 이거는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거는 구미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요런 동호인 골프대회 뭐 동호인 종합대회 이런 걸 도지사배도 물론 쭉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 보시기에는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내년도.

김복자위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 당초 여기 예산편성 하면서 사실 예산도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판단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많이 올해는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각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협회장배하고 시장배하고 동일한 그런 대회는 한 대회로 통합을 하는 걸로.

김복자위원

묶어서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묶어서 개최할 그런 계획이고, 또 생체 쪽에서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 연맹, 연합회장배라든가 시장배가 똑같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일단 1개 대회를 그만 한데 통합해서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

김복자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뭐 협회장기다 체육회다 또 시장기다 이래 가지고 도지사배다 이래 가지고 똑같은 종목의 행사가 많이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요거를 좀 일괄, 진짜 일괄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대회 개최도 이래 뭐 체육회 쪽에는 봄철 쪽 위주로 좀 하고.

김복자위원

생활체육동호인골프대회 요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전부 다 해마다 1년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김복자위원

요걸 좀 우리 예산 좀 절감차원에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격년제로.

김복자위원

격년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것 좀 어떤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그만큼 또 감액 했으니까 편성된 예산은 좀 그대로 좀 내년도 저희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 가 가지고는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나눠서 이 분들한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사실 뭐 큰 대회 같은 거는 한 번쯤 고려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생활체육골프대회 이런 것 뭐 테니스대회 이런 거는 사실 격년제로 해도요 일반적으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뭐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 체육회라도 조금 이렇게 좀 발 벗고 나서 주시면 시민들이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 격년제로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다음 내년도에는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산 우리 체육공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우리 실제 지금 건설과에서 그것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건설과에 협조 받아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구미시에 하여튼 체육시설 중에서 상당히 좋은 시설로 해 가지고 여러 구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해 놨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3가지가 보니까 전부 다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역마다 체육공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합니다. 하지만 활용도면에 있어 가지고 엘리트체육이 할 수 있는 체육은 아마 지산이라든가 우리시 여러 군데 아마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조성할 때는 꼭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운동들 다음에 어른들이 하기 편한 것, 아이들이 편한 것, 정말 그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감으로써 그러니까 분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 구역구역에 하는 체육시설들은 그쪽 구역에 맞는 걸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말씀 올리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것 하기 전에 사전 검토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27개 읍면동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그 무슨 경기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 동호인.

허복위원

예, 그것 1억2,00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어떻게 돈을 나눠줍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400만원.

허복위원

체육대회 행사는 제가 볼 때 잘 하는데 문제점이 뭐 있다고 생각,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일기예보를 보고 결정하는 것 같아. 제일 더운 날 해요. 그것 또 작년에 무슨 요일에 했습니까?

토요일날 전부 가족도 다 있고 어디 뭐 가족간에 좀 쉬지도 못하고 동원을 해놔 놓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동에서, 예? 그런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예를 들어서 평일날 하는 것 같으면 또 뭐 다른 일정관계로 또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일정이 있어요. 그래 그것 뭐 단체장들 안 가려고 하면 뭐 동장 눈치 보이지 체육회장 눈치 보이지 매일 주민들 눈치보고 그런 행사를 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허복위원

읍면동에 돈을 나눠주고 동에서 재미있게 하라 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또……

허복위원

동별로 그러면 좋은 날짜에 잡아서 그러면 동민들 화합도 되고 그것 화합 안 됩니다. 강제동원 해 놔 놓으니까 막 정말 기분 안 좋게 억지로 끌려 나와 가지고 거기 섰다 그 더운데 전부 그늘밑에 앉아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보통 그 체육……

허복위원

선수 출전하라 하면 방송 10번 해도 나가도 안 하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 체육행사가 이래 직장인 넘어 생체 쪽에는 보통……

허복위원

그러니까 날짜도 우리시에서 시가 뭡니까? 우리 생체에서 어떤 날짜를 잡아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협의 조정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 날짜는 시민들 불편한 날짜다. 이거는 너무 덥다” 이것 판단 안 섭니까, 이것?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날짜 조정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인동동장으로 있을 땐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 갖고 실제……

허복위원

아니요. 이게 주민화합이라도 되고 모든 행사에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백번 권장하겠는데 주민화합은 화합대로 안 되고 거기가 또 술만 취해서 오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또 생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만은 또 각 읍면동이 다 함께 모여서 또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취지였다보니까.

허복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동민들간에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1/n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더 기분좋게 더 잘 놀잖아요?

권기만위원

과장님 땀 좀 닦고 해요.

허복위원

우리 김종율 과장님 업무도 잘하시고 능력이 아주 풍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또 주민들도 주민들 나름대로 좀 여름에 다른 데서 운동을 하면서 동에서 그쪽으로도 연구 좀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 시기라든가……

허복위원

강제동원 좀 하지마 봐요. 강제동원 체육회에서. 여기 한번 했지 또 용선대회 하면 또 한번 하지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도 죽겠는 거라.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제 용선대회는 없는……

박세진위원

그거는 없다고.

허복위원

그래 이제 없앴는데 용선대회도 2회, 3회 때 동원을 안 했습니까? 강제동원 안 했습니까, 그때? 갔는 사람은 그래 그것 뭐합니까? 아무 용선 그것 뭐 구경도 멀리서 옳게 못 하고 각 동네 선수도 못 봅니다. 그게 뭐 보여야지 보지. 어떤 게 우리동네 선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뻔히 서있다 오잖아 거기. 그래서 우리 체육회, 우리 생체에서 주민들 화합시키고 뭐 이런 측면은 좋은데 첫째 날짜도 좋아야 되고 일시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됩니다. 다 좋은데 읍면동으로 해서 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하나만.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새마을마라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게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뭐……

손홍섭위원

추경에 하려고 그러는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니, 추경에 올해 추경에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추경에서 지난……

손홍섭위원

얼마 전에 마라톤대회 했잖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얼마 전에 대회를 해 보니까 이게 보통 새마을마라톤대회는 실업팀이 전부 다 이적이 다 완료가 되고 원래 우리 구미는 2월달에 편성이 대회가 치르어져야 되는데 11월달 하다보니 이 실업팀간에 이적률이 가장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사실 그 해는 대회를 개최를 안 하고 그 다음해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월달에 개최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몇 회, 지금 몇 회 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7회.

손홍섭위원

예?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7회 개최.

손홍섭위원

7회 했는데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죠?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이번에는 우리 선수들 없이 그냥 자체 동호인들끼리 하나의 운동하는 그런 경기로 전락했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요번에 엘리트도 실업팀하고……

손홍섭위원

그래 왔는데 어쨌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좀……

손홍섭위원

초창기보다도 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시기가 11월달 되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말아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생활체육 동호인체육대회는 가장 폭염이 많이 내리쬐는 그래 하는데 이것도 우리 검토를 요망했는데 여기 삭감하세요, 삭감. 이런 것 불필요한 것 가지고 괜히 모아 가지고 그래 하지 말아요. 삭감을 요망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골프대회 있는데 2,700만원 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죠? 골프대회 매년 하잖아요?

아니, 골프대회.

아니, 이것 선산CC에서 하는 그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김복자위원

어디서 합니까, 이것?

신문사에서 하는가요?

허복위원

매일신문 야구대회 했는데.

바꿨습니까, 부기?

김복자위원

매일신문 또 4,000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4,000만원.

손홍섭위원

야구대회는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매년 시장배 골프대회 하잖아요? 선산서 하는 그거는 뭐예요?

아니요. 파3 말고.

생체에서 말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시장기는……

손홍섭위원

예, 골프대회 그거는 예산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것 어디 숨겨놨어?

김복자위원

지금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그것 어디 있어요? 그것 찾아내봐 주세요. 어디 있어요? 어디다가 또 막 이렇게 숨겨놔 가지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까 엘리트 시장기 체육대회 지원 하는 그 안에 보면……

손홍섭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9개 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한번 찾아줘 봐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보세요. 동호인골프대회 같으면 장 그건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되지요. 2,700만원 하면. 자, 준비 찾아 주시고. 2,700만원 하면 참가선수들은 전부 그린피하고 다 지원해 주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몇 팀이 오는데?

공 한번 친다고 어디 뭐 그게 되나.

지금 제가 이것 하나 주문할게요. 우리 생체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전체 예산 지원하는 걸 가지고 주요 종목별로 또 주요 행사별로 그걸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도표를 만들어서 하나 주세요.

예, 도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신규로 개최되는 거는 신규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 좀 나눠 줄 수 있게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시장기대회 그 안에……

손홍섭위원

어, 그것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9종목 하는 게 그 보면……

손홍섭위원

몇 쪽에, 몇 쪽이라, 몇 쪽?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안에 그냥 시장기대회인데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손홍섭위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것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손홍섭위원

그래 시장기별로 하는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축구, 테니스, 배구, 골프, 댄스, 승마, 볼링, 태권도 요래 9개 종목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아까 김복자 위원님께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디다 숨겨놔 가지고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몇 번 봐도 이렇게 그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더할 것 아닙니까, 그래? 생활체육동호인종합체육대회 삭감입니다. 이것 하지 마세요. 그것 막 가장 더울 때 8월달에 하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그 시기가 그 하는……

손홍섭위원

8월달에 하더라 하니까요. 8월달에 하는데 그 뭐야 계주 릴레이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뭐야 이것 던지는 것 이것. 어, 그것하고 뭐 한 2～3개밖에 없어. 그건데 뭐 돈을 1억2,000씩이나 들어. 그래 하지 마세요. 딴 데 유용하게 좀 쓰세요.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 뭐 처음 듣는 이름인데 443쪽에 전국트라이애슬론 이것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 뭐.

「투호」하는 이 있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엘리트 동호인부하고 2가지가 동시에 하는데……

손홍섭위원

아니, 애슬 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수영을 이제 보면 수영을 1.5㎞ 하고요.

손홍섭위원

어, 어.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사이클을 40㎞, 그리고 또 마라톤 같이 달리기를 10㎞하는……

손홍섭위원

아, 철인3종경기라고 이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철인3종경기를. 예, 트라이애슬론.

손홍섭위원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좀 해 가지고 그걸 써 놓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이것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은 교부세 여기 포함된 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다 30억……

손홍섭위원

이번에 교부세.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요것만 되면 이제 30억이 이제 돼 갖고 총괄발주를 해서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453쪽에 한번 보세요. 시니어스포츠파크조성 이게 고아 예강에 하는 그겁니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거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이게?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우리시비는 이제 부지매입금만 시에서 하는데.

손홍섭위원

예, 예. 글쎄 그것 맞죠?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아 참!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아주 미안합니다. 우리 동락공원에 왜 청소년들 위하는 것 그것 뭐 이렇게 뛰어 내리는 것 뭐라 그러나 그것?

김복자위원

점프, 번지점프.

손홍섭위원

어, 어. 그거는 예산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해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

손홍섭위원

그거는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레포츠 그게 돼 갖고 그쪽 공원지역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손홍섭위원

그것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여기서 체육진흥과에 들어와야 되지.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아니, 그건 누가 보나 누가 봐도 이것 체육진흥과 업무지 어떻게 공원업무라고 볼 수 있나?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그것 이제 뭐 체육하니까 사실 엄밀하게 레포츠인데 레저 그러한 쪽에 보고.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그걸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하여튼 내년에 뭐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일을 자꾸 전부 다 삭감하면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김복자위원

뭐 일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지.

허복위원

일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과장님이라서 조금하는 거라요.

종율

김종율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좀 많이 배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2015년도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보다 5,000여만원 증가된 예산 총 420억 규모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369억 거의 88%를 본청 인건비를 전부 우리 회계부서에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 교리2지구 환지청산금 10억, 임오동사무소 읍면동청사 소규모 개보수공사 6억2,000, 읍면동 주민센터 LED조명교체 3억, 송정동주민센터 신축설계 용역 2억8,000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업무는 주로 타 부서에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02쪽, 117쪽,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45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쪽에요. 부시장 관사 매입비 해 가지고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인 걸로 아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관사를 매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계속 다른 데 거주하시다가 일로 인사가 오기 때문에 관사에 유지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는 곳이 우방1차 아파트에 40평(132㎡)인데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공백기가 없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거의 수리없이 이때까지 한 30년 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팔고 작은 것 조그마한 규모로 해서 신축 리모델링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입코자 하고 지금 있는 거는 매각을 해서 대체매각할 계획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면 타 시에도 부시장님 관사가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있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김근아위원

지금 시장님은 개인소유 맞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없습니다. 전에 있던 것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던 옛날 읍면에 있던 관사도 지금 전부 매각계획으로 차츰 없애는 중입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존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일단 과장님 이거는 제가 검토로 좀, 자료 좀 받아보고 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연계해서 우리 여기 매입에 보면 117페이지 보면 부시장님 관사가 지금 40평(132㎡)짜리 2억밖에 안 합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2억으로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2억으로 예정가입니다.

박세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억을 더 보태 가지고 부시장님 관사를 산다 하는데 지금 아파트 시세가 3억정도 주면 몇 평 정도 구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한 27평(89㎡)에서 30평(99㎡) 사이.

박세진위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아닌데……

손홍섭위원

아니, 여기 이야기 하겠지. 여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이 근방에.

허복위원

촌에 가면 50평(165㎡)도

손홍섭위원

듀클라스 같은 데 이런 데 거기 이야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이게 서울시장이 호화청사, 전세 얻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좀 문제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2억에 매각하고 1억을 더 늘렸길래 제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40평(132㎡)을 리모델링 견적을 빼 보니까 한 9,000만원에서 근 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면 대체 매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이구, 1억 삭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에 그죠 시유재산 임대료가 여기 세입에 보니까 연체료를 미리 예상해 가지고 잡아 놨더라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 잡아 놓습니까?

웃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연체료 세입은 잡는 게 아니고 연체됐는 금액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80건 해 가지고 지금 여기 119페이지 보면 엄청난 건수를 연체료로 해 가지고 받겠다. 이것 연체되기 전에 받아야 되지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사실 이거는 세입은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예, 예. 세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잡히기는 잡혀있는데 중앙시장 부근이기 때문에 참 이거는 지금 현재 주인, 놔두고 주인이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대다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목표량을 정해 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월세도 못 받고 있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거의 지금 그런 거는 빈 가게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빈 가게로 있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예,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연구용역에 민간위탁에 시청사 그죠 청소용역이 하고 있는데 위에 또 원가계산 용역을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공무원들이 뭐 물론 이걸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금액이 저희들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심이 들어갔다고 뭐 시비가 걸리면 금액에 판정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용역이 몇 억 단위 되면 그 원가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지금 계속 올라요. 오르잖아 그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원가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노임부분이 적용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박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50만원이 법적인 그거는 아니지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게 좀 거쳐서.

박세진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250만원요.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467쪽에 비둘기아파트 우리 공무원들 아파트 여기 뭐 1,300만원에 지금 시설유지비로 계상해 놨네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요거는.

손홍섭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도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것이 완전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사세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총 4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전부 몇 가구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100가구인데.

손홍섭위원

100가구 중에서 반도 지금 입주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이유는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고 뭐 근 40년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마루바닥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오래돼서 썩은 냄새하고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낡았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자꾸 투입하지 말고 이걸 매각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전면.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 자꾸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산 투입해 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이래 보여지는데 어떻게 봅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아, 예.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왔는지 1달반 정도 됐는데 그동안 행정여건변화가 있고 우리가 교리에 대체재산 조성을 하려 그러다가 그것 다 매각이 되는 바람에.

손홍섭위원

예, 예.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변경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 금액은……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하는 쪽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차원에서 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요 금액은 꼭 살려둬야 될 것이 검토, 매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정리기간 동안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선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금액은 예비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요 금액은 꼭 살려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경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불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투입을 해서 되냐 이런 측면인데.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나면 어쩝니까?

손홍섭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비둘기아파트 원점에서 지금 선산 교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예. 내년초쯤에는.

손홍섭위원

매각하는 걸로.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확정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매각을 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 되면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잖아? 여기 계십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내년도까지는 있지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내년도도 있어요.

웃음소리

허복위원

그 자리에 있나 말이지.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이제 곧 공로연수 대상이잖아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좀 빨리 가라 하는……

웃음소리

손홍섭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내가 검토해 주기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회계과장님.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것 뭐 물론 이것 좀 작은 건데 내년도에 동하고 우리시에요. 차량 구입계획은 우예되어 있는지?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아주 긴급한 사업성 차량만 구입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중에서 조금 쓰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이라도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해 놨는데 한 3대 정도 그래도 정수 의회에 승인난 재산이라도 매입을 해 달라고 지금 다시 재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우리 동에 예산 다른 분야를 줄이더라도 지금 소요되는 3개 동 면단위로 3대를 좀 구입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했는데 내년도는 분명히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좀 뭐 의외다 이래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제가 의회 사무실에 나와 보니까요. 온풍기도 잘 안 돌아가고 또 저쪽에 북쪽에는 창이 단창이다 보니 디게 춥더라고요. 그러니 내년도에는 냉방기를 수리를 하든가 이중창이라도 넣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돈은 얼마 안 들잖아요? 지금 뭐 평기온에는 못 느끼는데 한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예.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또 냉방기 성능이 좋으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렇지도 안 하더라고요. 토요일 와 보니까.

재영

배재영회계과장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공단 예비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진행을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잠깐 넘기겠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회의를 하러 가기 때문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장, 양진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설공단 이사장 엄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 시설공단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7,000만원이 감소된 390억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올림픽기념생활관 운영, 금오테니스장 운영, 봉곡․선산도서관 운영 경비를 포함한 4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단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15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기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11쪽부터 154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찾을 동안에 가만 있어. 우리 봉곡도서관에 몇 명 근무하십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직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아, 12명. 이것 성과금은 12명에 대한 성과금입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허복위원

성과금은 우리 관리공단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성과금을 책정해야 됩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그게 우리 행정……

허복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행정안전, 전부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허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흑자가 가도 성과금은 줘야 되고, 흑자를 내도 줘야 되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영평가를 통해 갖고 가에서 마등급이 있는데 마등급 하면 하나도 안 주고 나등급 하면 이제 뭐 10%에서 100% 이래 등급이 있습니다.

허복위원

이게 이제 공기업법이 그렇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행정안전자치부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복위원

뭐 이유를 불문하고 주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주는데 이제……

허복위원

흑자 적자 관계 없이?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흑자 적자가 이제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되지요.

허복위원

도서관에 이런 데는 무슨 평가를 합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비수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이나……

허복위원

차라리 상여금을 좀 더 주지 이것 뭐 성과도 없는데 성과금을 주면 남들 보기도 좀 그렇고 한데 상여금을 좀더 올려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상여금은 현재 저희들이 없어졌습니다.

허복위원

여기 상여금도 있는데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거는 이제 계약직이 이제 있고 우리 정규직은.

허복위원

그래 성과금은 성과도 없이 성과를 더 받으려고 하면 서로간에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서로 봐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만 상여금을 이 금액으로 올려 가지고 받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법적인 사항이네 그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정부, 전부 공기업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하려고 떠드노. 그것 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건데. 뭐 적자를 내도 상여금은 받아간다 하고 또 뭡니까. 성과금 받아간다 하고 이런 얘기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성과금을 받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5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평가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구 이제 도에서 이제 주축이 돼 가지고 외부화 시켜 갖고 한 5～6명이 옵니다. 전문분야에 대학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그 분들이 한 2～3일 하고 또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전 우리 여기 대구에 경북권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합니다.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거기서 등급을 내 갖고.

허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관운영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손을 들며)

안주찬위원

예.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출예산 목록에 보면 말이죠.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액이 늘었는데 이 이유는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사업에 따른 인원이 증가분입니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안주찬위원

전체적으로요 경영지원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출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전년도보다는 지금 한 390억 해 가지고 440억에서 엄청 줄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총괄표에서는.

안주찬위원

내가 하는 거는 총괄표에서 말고 이게.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팀별로 말씀하시는.

안주찬위원

예, 예.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어느 팀을 말씀하시는?

안주찬위원

경영팀, 경영지원팀.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아, 경영지원팀에는 제가 소관이 아닌데 그 늘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예사업팀이 12월말로 이제 해산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팀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많이 늘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인원이 대충 몇 명이죠?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거기에 정규직이 8명인가 있고 현업직이 지금 12명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원예사업팀이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예. 그것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계약직으로 있던 분들은 다 나갔고 현재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경영지원팀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일전에도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만약에 손실이 있던지 하면 시에서 다 보전해 주잖습니까? 솔직히 제도적으로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예.

안주찬위원

그렇다고 뭐 관심을 덜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도서관운영팀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공단이사장님이 관리나 이런 게 아주 잘 하셔야 될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