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0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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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3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금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2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여 인천의 위상 및 브랜드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서 인천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강상석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현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후세인 알 무살람 사무국장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있어서 북한선수단 파견 및 북측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방문에 적극 협조하였고 2013년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의 개최에 있어서도 조직위원회와 OCA 간 대외협력을 효율적으로 조율한 공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공정내역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인천광역시 제17회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쿠웨이트 분이시잖아요, 이 분이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분만 명예시민증 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죠? 다른 분이 아시안게임 기여했던 나라들은 없습니까? 특별하게 이 분만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이분은 저희 아시안게임이 잘 끝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포츠외교의 역할을 해 주실 분이고 또 우리가 비전2014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아시안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으로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들도 이분이 상당히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매우 저희들도 높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시 스스로 결정한 건지 그쪽에 혹시 요청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석

강상석안전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국제협력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괜찮습니다.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OCA조직위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 일단은 추천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도 왜 한 명이냐 하시는 부분에 관심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추천된 분이 사실은 기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이 국제수영연맹의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회장으로서의 후보군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천을 받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한 분을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분이 명예시민증을 감사패나 증서로…….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증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가 그러면 갖다드리는 겁니까? 그분이 오시는 겁니까, 시민증 받으러?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관련해서 이 분이 오셔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된 거고요?

주영

변주영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증서를…….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지대한 공헌을 한 OCA 사무국장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자 인사방령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정문호 본부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소방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소방안전본부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인건비성 경비 등을 증액하였고 각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8억 4,331만 4,000원보다 4억 9,523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3,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여 운영하던 소방안전본부 전체 세입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본예산 대비 과목별 실 징수액을 반영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4,260만원,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2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1,714억 1,934만원보다 6억 1,905만 8,000원이 증액된 1,720억 3,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소방행정과입니다. 2014년 공무원 봉급인상분 1.7%와 연가보상비,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등 인건비 2억 7,0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 등 집행잔액 1,152만 1,000원을 감액한 262억 3,5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각 소방서와 소방학교입니다. 각 소방서 및 소방학교 인원 변동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과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4억 1,879만 7,000원을 증액한 1,284억 8,16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 증액과 사업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8억 4,331만 4,000원 대비 6.31%인 4억 9,523만 8,000원이 증액된 83억 3,8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민원발급수수료 2,133만 8,000원, 이자수입 2억 1,498만 2,000원, 노후 불용품 매각 9,723만 2,000원, 공사 및 물품납품지연 지체상금 1,172만원, 소방안전 관련법규 위반 과태료 3,954만 6,000원, 그 외 수입 9,4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부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세입예산을 각 업무부서로 배분하여 재편성하고 2014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세입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세입내역별 조정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 하단부터 5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중 본부 예산액은 예산안 68쪽과 관련하여 소방행정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운영 이자수입 1,555만 7,000원과 예산안 70쪽 비상대책과 민방위운영이자 반납액 1억 9,732만 7,000원으로 이 중 민방위운영 이자반납 수입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 불용품 매각 세입의 추계에 있어서는 각 소방서 매각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세입규모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서 매각실적을 바탕으로 세입을 반영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6쪽 국고보조금 및 기금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을 업무 소관별로 재편성하는 사항인 바 예산액에는 변화가 없고 편성 부서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14억 1,934만원 대비 0.36%인 6억 1,905만 8,000원이 증액된 1,720억 3,839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8억 2,315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4,194만 5,000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73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부,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강화소방서 보수 예산이 사전에 정확히 산정되지 못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2쪽 강화소방서 소방관서 부지 사용료 예산이 전액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이외 사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지난 주 첫 추위 때 남동공단에서의 대형 화재 발생 시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불구하고 주변에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겨울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 인천본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불용품매각 있죠? 소방설비 노후매각한 거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향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니라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공사물품납품 지연 지체상환금 물린 것은 뭐 때문에 물렸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체상환금은 저희들이 소방장비들, 구조구급 화재진압장비들을 입찰해서 계약을 맺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동안 제대로 납품을 못 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린 것…….

영은

신영은위원

크게 한 가지만 지목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생활안전구조장비 성민산업에서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계약기간이 8월 12일부터 10월 10일인데 지체일수가 6일이라 징수금액이 111만 정도 물었고요. 그 외에 가장 큰 것이 헬기 특수공구 계약했는데요. 그게 690만원 거의 700만원 정도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10여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불용품매각에 있어서 세입을 본예산 때 안 잡으셨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연간 어떠한 노후장비를 매각해야 한다는 계획이 서있었을 텐데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세입예산으로 잡아놨어야 하지 않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불용품 매각의 대부분이 소방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90%가 소방차량이고 10% 정도가 행정사무기기인데요. 소방차량이 공개경쟁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는 폐차를 시켜야 되고요. 기타 차량들은 공개경쟁매각을 해야 되는데 경매방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구조버스더라도 어떤 데는 950만원 받은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1,200만원 받고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그동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평균가를 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강화소방서 보수 관련 예산이 많게는 2% 정도씩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당초 예상인원 대비 산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인건비 증감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참 직원이 한 명 가고 신참 직원이 또 온다고 하면 보수액에 좀 편차가 생깁니다. 그런 인사이동에 의해서 일부가 발생하고요. 하반기 또 연가보상비 때문에 이런 편차가 발생하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다음부터는 최대한…….

영은

신영은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금액이 조금씩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최고 많은 데가 2% 정도 되고요. 또 감소된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편성…….

영은

신영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천의 소방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예산들을 전부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이관을 전부 시켜서 잡아서 예산서가 굉장히 보기가 복잡해졌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하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예 그렇게 바꾸신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좀 궁금한 것이 우리 소방서별로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가 있고요. 구내식당 임대료는 당연히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구내식당 임대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식당 운영을 입찰을 봐서 맡겼습니다. 그 식당에서 쓰는 상하수도요금을 임대한…….

영훈

이영훈위원

임대하신 분들이 내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내야 되는 걸로 하게 되는데요. 그 계량기를 전체적으로 분할하기가 어려워서 자체계량기만 이렇게 달아서 상하수도 전기료를 따로 징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분들한테 받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액수를 따져보면 우리 남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740만원인데 상하수도요금이 2,800만원이에요. 몇 개 소방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정도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내식당 상하수도 사용료만 내는 중부소방서 같은 데는 그렇게 내고요. 남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이용료 플러스 이동통신 중계기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과지급 수당 환수 그 다음에 2014년 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환수 및 정산금액이 또 있고요. 서마다 약간씩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편차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따로 잡아서요. 이렇게 보면 구내식당 상하수도 사용료를 남부소방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사용료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 열거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사용료 등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인데 그리고 어떤 소방서는 290만원, 270만원 그런데…….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도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또 그 외에도 인건비 환수금 등이 한 500만원 이상 되고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및 이동통신중계기 전기료가 한 22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수입을 전부 다 잡아서 이렇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별도로 하나 내역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소방서별로도 너무 10배,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래서 좀 뭔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순수하게 전기사용료만 있는 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포함됐는데 그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등으로 표현을 했고요. 세부내역은 자료로 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그래요. 어차피 카드를 쓰더라도 카드잔액이나 이런 것도 하여튼 소방서별로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워낙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 가지고는 내역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세출내용을 보면 우리 소방장 급에서 인력배치변동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금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장 급에서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못 하시고 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 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인건비 계산을 할 때 소방사부터 이렇게 쭉 계급이 있는데요.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각 계급별로 다 나눌 수가 없으니까 중간급인 소방장 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계급별로 전부 다 급여 계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서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계급별로 전부 계산이 돼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소방장만 이번 추경에 보면 소방장 급에 예산 급여만 어느 부서는 많이 늘어나고 어느 소방서는 많이 줄고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계급은 그대로 있고. 1억 몇 천 이상씩 변동이 있고 그런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인건비는 그렇게 되는데요. 직급보조비거든요, 이것이. 직급보조비 사항인데 직급보조비 사항은…….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봉급이 그렇다니까요. 봉급 보수가. 일례로 보면 소방행정과만 보더라도 봉급이 소방장이 1억 3,000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계급별로 추경에다 다 할 수는 없어서 대표급 평균 소방장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소방장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맞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계급별로 이렇게 다 부족분을 산정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이 들어가니까 평균을 갖다가 평균 중간계급 소방장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별로 해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계급별로 해서 증액이면 증액되고 뭐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목이 한 세목에서 그런 변동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나머지 직급의 예산도 다 나눠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좀 안 맞는 건데요. 원래는 그렇게 계급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고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차피 인건비로써 계급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각 계급별로 인건비는 다 똑같아서 소방장 계급 것을 나눠서 쓴다고 해서 뭐 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 쓸 수 있겠죠, 목이니까. 같은 목에서 쓰신다고 하는 건데 알겠고요. 연가보상비 증액되는 것은 한 50% 그때 예산을 다 못 세웠었나요, 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연가보상비는 대체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상반기에 5일치를 먼저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해마다 며칠씩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연말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최근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4급 이상은 미지급한다, 이번에. 뭐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연말에…….

영훈

이영훈위원

연가보상비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연가라는 게 사실 우리 예산에 맞춰서 연차 휴가를 보내고 이런 그런 거였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우리 소방서 쪽에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연차 활용이 안 되어서 연가보상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부족해서 반만 세웠다라고 하면 더 세우는 게 맞지만 애초에 연차보상을 돈으로 해 줄 것이 아니고 휴가로다가 보낼 것이라고 이런 계획이었었다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하반기 보통 연가보상비는 매년 12월 정리추경에 저희들 해 왔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5일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넣어서 해 왔고요. 하반기에 주는 연가보상비는 보통 정리추경 때 계속 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도.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정리추경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각 부서마다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따로 별도로 해 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방안전본부만 별도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요. UN ISDR 임차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작년보다 시에서 분담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12억 정도 100만달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들 재정이 안 좋아서 상반기 것만 우선 6억을 세웠고요. 하반기는 추경에 별도로 6억을 더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내년 예산 말고 정리추경 임차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차료. 올해 정리추경.

용범

이용범위원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을 좀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추경 반납하는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네, 삭감된 부분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원래 계산할 때 100만달러의 환율을 1,200원으로 계산해서 12억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서 더 적은 돈을 저희들이 지불한 거죠. 그래서 일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얼마인데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담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분담금 말씀드렸는데요. 임차료…….

영훈

이영훈위원

임차료 지금 질문드린 건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정도인데요. 그런 임대료가 좀 가격이 내려가고 절감돼서 저희들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임대료가 내려갔습니까, 작년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임차료 산정방식이 2014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15년에는 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감액 일부 됐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5년도에는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2015년도에는 또 그러면 1억 8,000으로다가 또 세워놓으셨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나머지는 또 ’15년도 것 할 때 다시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인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아시안게임도 성공적으로 우리 소방관님들이 2,360명 정도의 모든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추경에 대한 내용도 저는 잘 모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편성도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를 거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불용품 매각은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모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안전 관련 법규위반과태료 이것이 3,954만 6,000원이 수입으로 됐는데 과태료 혹시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까,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과태료 지난연도에는 33건에 4,1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100만원이 지금 못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고 담당과장이 와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남동공단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남동소방서, 공단소방서, 계양소방서의 행정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동소방서는 1억 2,466만원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공단은 8,000만원이 감액됐고 계양은 3,95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예산서를 제가 봤더니 이것이 세 군데가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다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아시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7쪽에 공단소방서가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까 비슷한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직원들 인사이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보면 더 월급이 많은 직원도 있고 같은 계급이라도 월급이 적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서로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이득을 보는 소방서도 있고 좀 손해를 보는 소방서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남동이나 공단이나 계양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서 230쪽인데요. 230쪽에 남동소방서인데 이것이 지금 감액된 게 1억 2,466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인데 소방관님들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요인이라고 한다면…….

용범

이용범위원

이동됐다고 해서 어떻게 1억 2,000만원이나 이렇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휴직자들이 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본인이 아파서 휴직자가 생길 경우에는 그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소방서 같은 경우는 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열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용범

이용범위원

정년퇴임이 아니고 휴직?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휴직된 상태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감액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력운영비로써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됐다 이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계양소방서 같은 경우도 휴직자가 9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좀 덜 나가는 것 때문에…….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세부사업설명서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갖고 계신다면 9쪽을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 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보다도 당해연도 예산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임차료하고 분담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임차료.

용범

이용범위원

임차료하고 분담금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임차료, 분담금에서 주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간단히, 세부사항 28쪽 소방활동지원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477만 9,000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소방장비관리 부분인데, 이것이. 특수소방차량장비 집행잔액, 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이 다른 쪽이 아니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서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수소방차량 정비는 50만원밖에 안 되고요.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서 됐는데 이 용수시설 유지관리할 때 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찰단가가 낮아서 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뭐 입찰을 하실 때에 무조건 가격이 낮은 부분만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장비는 소방관들의 생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정말로 가격이 낮은 게 정답은 아니고 입찰 단가가 좀 높더라도 정확하게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보수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비 유지관리보수를 할 때 또 장비입찰을 보실 때 꼭 낮은 입찰가격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살펴 가시고 우리 소방관님들의 어떤 생명하고도 관련된 부분이고 시민들의 화재사건, 도난사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서 입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앞으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유일용위원

아무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총 책임지실 거니까 더욱더 많이 불철주야, 자택이 이번에 이쪽으로 어디시죠, 원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관사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사 오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집 전체는 이사를 못 오고요.

유일용위원

그냥 홀몸만 오셨다고? 몸만 오셨다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배우자가 또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유일용위원

그러면 아무튼 일단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거네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녁에 주야로 동료 아니면 또 회사 우리 또 소방안전본부 업무숙지 또 현장 밤낮으로 야간 문화도 보시고 주간 문화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인천을 최대한으로 빨리 같은 식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뭐 잘 숙지가 안 되셨는데 묻기에는 좀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강화에 소방관서가 있는데 거기 임차료가 기정예산에 있는데 추경에는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혹시 그것을 아시면 아니면 다른 관계 아시는 분이 말씀해도 되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교동지역대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료?

유일용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당시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무상사용을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3인입니다. 3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료 요구를 했습니다. 사용료 달라.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두 사람은 사용료를 감정평가를 해서 임차료를 정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 임차료에 동의를 하고 한 명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부득불 감정임차료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한 명이 동의를 안 해서 올해는 임차료 지급을 못 해 주는 상황이나 부득불 감면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 나갈 것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안 세운 거고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뭐 추경에라도 세워야 될 부분이네 정리가 되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 우리 부본부장제 건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뭐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 생각과 뜻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관서수도 많고 또 인원도 2,200여명 정도 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부본부장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안전처에 누차 부본부장 신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 조속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부본부장 제도가 왜 근본적으로 꼭 필요하냐면 지금 오신 분이 국가직이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지방직은 4급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국가직은 어떻게 보면 오신 지 한 몇 개월 돼서 또 필요에 의해서 가시고 또 필요에 의해서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면 어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온 손님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중감, 지방중감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지키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꾼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직분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3급 되신 분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소방 쪽에 이렇게 전문가로서 크는 끝까지 그래서 4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이 또 구조상 본부장님은 또 정부에서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전문가 그 다음에 중앙의 또 어떤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흐름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적어도 3급 본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4급 끝나고 나서 3급 자리가 없게 되면 3급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급 되신 분들이 또 근무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3급 제도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 지역의 전문가 또 아니면 지역의 계속 연결해 주는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또 흐름을 연결해 주는 이런 어떤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본부장님이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을 하시면 인천소방서는 참 잘 돌아갈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그 부분을 해결하셔 가지고 가시기 전까지 그것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여러 시ㆍ도가 이제 공통적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저도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국민안전처에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 저희 직원들이 요구해 왔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그것보다도 여기 매일 중앙에 장관님 비서실이든 어디든 출근하셔 가지고 계속 계시면서 거기 잘 하면 아마 나머지 2,300명 소방관 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안전을 그것만 하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83억 3,855만 2,000원, 세출예산 1,720억 3,839만 8,000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예산 절감액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억 1,908만 2,000원이 증가한 117억 4,4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입수입 9,992만 2,000원과 불용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107만 7,000원 등 세외수입으로 3억 9,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소방장비 확충사업 47억 8,750만원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32억 8,88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13억 5,3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936억 7,2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0.1%가 증가한 357억 5,2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피복구입 1억 8,641만 4,000원, 소방차량 구입 44억 5,000만원, 호흡보호장비 보강 11억 3,600만원, 직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 214억 9,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5월 공항소방서 개서에 따라 공항소방서 운영비 4억 793만 9,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4억 8,19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8.1%가 증가된 1억 2,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19소방동요대회 등 운영비 1,600만원, 안전한 인천구현 홍보 등 운영비 1,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94.5% 증가한 88억 7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4,185만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16억 5,4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 1억 5,0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33억 7,529만 6,000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장비 보강 4억 2,300만원, 119구급장비 확충 27억 5,4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공중보건의 대체의사 수당 1억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비상대책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9.7% 증가한 64억 8,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2억 4,000만원, 민방위교육 및 훈련지원 2억 3,244만 6,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9,24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48억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4% 감소한 11억 3,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300만원, UN ISDR 분담금 및 임차료 등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소방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0.6% 감소한 6억 3,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등 4억 7,300만원, PTSD 위험군 직원 심리상담 및 치료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119종합방재센터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9.7% 증가한 28억 6,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5억원, 신설관서 출동지령시스템 구축 1억 4,481만 7,000원, 119상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운영 6억 6,051만 2,000원, 신설관서 소방통신장비 구축 1억 9,042만원, 행정용 컴퓨터 노후장비 교체 1억 5,742만원,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 7억 1,3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7% 증가한 21억 8,9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헬기보험료 및 연료비 12억 2,116만 2,000원, 소방헬기 검사 및 유지관리비 8억 946만 2,000원,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경비 3,4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중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 증가한 247억 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 구입 1억 286만원, 소방함 정기검사 4억 8,060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4억 2,692만 2,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05억 2,0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남동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8% 증가한 135억 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5,893만 6,000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2,308만 4,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8억 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부평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7.6% 증가한 172억 4,1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7,700만 6,000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4,693만 6,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0억 7,2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5% 증가한 195억 6,1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8,826만 4,000원, 청라119안전센터 임시청사 설치경비 8,794만 7,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71억 7,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공단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2.9% 증가한 172억 8,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7,911만 3,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52억 1,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계양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1.8% 증가한 123억 2,4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432만 1,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8억 4,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4.6% 증가한 156억 2,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본부 청사관리 공기관대행사업비 3억 2,091만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1억 4,110만 8,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2억 8,9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에서 413페이지까지 강화소방서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123억 3,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3억 1,314만 8,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6억 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 소방안전학교 소관으로 전년 예산 대비 35.9% 증가한 30억 8,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경비 2억 8,454만 4,000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3억 6,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기치 못한 재난ㆍ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소관부서의 요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위원장, 유일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용위원장대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억 855만 6,000원 대비 98.77%인 58억 3,608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4,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1억 7,557만 2,000원, 기금 6억 1,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36.3%인 51억 7,557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7,223만 6,000원으로 첨단구조장비 보강 등 5개 신규 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2014년 대비 미반영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4.8%인 6억 1,561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140만 3,000원으로 간이감염관리실 사업 등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89억 1,835만 3,000원 대비 14.65%인 247억 5,453만원이 증액된 1,936억 7,2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소방차량 구입 44억 5,000만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501만 9,000원, 소방장비 보강 9억 2,9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300만원, 공항소방서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72억 6,052만 2,000원이고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호흡보호장비 보강 8억 3,600만원, 개인안전장비 14억 5,400만원, 인명 및 첨단구조장비 보강 18억 7,529만 6,000원, 119 구급차량 보강 4억 4,0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20억 8,000만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4억원, 소방헬기 유지관리비 3억 8,50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0억원,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구입, 3억 3,000만원, 노후 구급장비 확충 1억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4,000만원, UN ISDR 임차료, 관리비, 분담금 6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87쪽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501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명예퇴직 사유 및 수요에 대한 설명과 업무수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4쪽 대응구조구급과 간이 감염관리실 설치 예산으로 2억 6,4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 필요성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4쪽 재난관리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2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90에서 296쪽, 318, 320쪽과 관련하여 119종합방재센터 공항소방서 운영 및 시설 구축 관련 예산은 72억 6,052만 2,000원으로 공항소방서 개서에 대비한 건물 신축 현황과 인력ㆍ장비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2쪽 소방행정과에 호흡보호장비 보강 예산 1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302쪽 대응구조구급과에 개인안전장비 예산 16억 5,400만원이 편성된 바 장비별 소관 부서 구분 기준과 장비 구입에 따른 노후율 및 부족분 해소 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0쪽 비상대책과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66.6%인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48억원이 편성된 바 시설 확충 지역과 사업 규모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3에서 324쪽 119특수구조단의 소방헬기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4%인 3억 8,508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8,9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AW-139 헬기 정비부품 구입예산은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바 구입 필요성과 향후 추가적인 구입 수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방헬기보험료 예산은 전년 대비 24.8%인 3억 5,00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7쪽 소방행정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미지급 규모 및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2쪽, 304쪽 대응구조구급과 본부 및 8개소방서 화재진압장비 예산은 전년 대비 62.5%인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본부 및 8개 소방서 구조장비 구입 예산은 전년 대비 44.4%인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후 구급장비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50%인 1억원이 감액된 바 노후화 및 장비 부족 해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4쪽 재난관리과 UN ISDR 임차료, 관리비 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UN ISDR 분담금 예산은 전년 대비 50% 감액된 6억원이 편성된 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계획된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근속자 격려시찰 등 다음 사업은 2014년도 추진사업이나 2015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미반영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일용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5년 예산 중 국비확보 대폭 증액시키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예산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이번에 계획수립 편성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데요. 이것을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 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법개정이 됐는데요. 저희들 개정 여건상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 4년 동안 예산확보를 못 해서 이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들은 이미 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장 늦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하천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소하천종합계획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연계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번에 용역수립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제시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뭐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재난 유형별로 위험지구단위를 분류해서 풍수해의 위험요인을 분석 평가하고요. 또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른 여건이 있을 겁니다, 군ㆍ구마다. 군ㆍ구마다의 분석평가와 그 나름에 맞는 재해예방이나 경감대책을 제시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 순서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부분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인천은 해면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의 뚝방 방조제 같은 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수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화 쪽에 서너 곳 있는데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염려스럽거든요. 주로 저수지 하면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저수지는 아니라도 문제가 되면 많은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접경지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 이게 많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사용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에 수요조사하고 현장실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8개 지역에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확충이 시급한 이북지역 39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10개소씩 매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 설치를 했고요. 또 내년도 예산으로 10개소를 확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본래 당초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것 이상 나가게 요청을 했었을 텐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하여튼 증액은 많이 됐지만 본부에서 어느 정도 요청을 했었나요? 사전조사에 의해서 요청한 건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개소 수는 10개씩 해마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토지보상비들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소당 6억 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된 센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시설확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보수문제는 군ㆍ구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 본부장님이 다 지시를 해야 할 부분이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소방차 장비구입 또 보호장구 구입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번에 아주 대폭 증액됐죠,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장비는 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구입하실 건지 장구는 주로 어떤 것을 교체하는지 또한 신형으로 어느 정도 교체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89억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 소방장비 확충으로 소방차량, 소방장비가 27억 정도 저희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살 수 있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량은 총 12대 구입을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공항소방서 개소하는데 들어갈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존 소방서에 더 보충하는 겁니까? 교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소방서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소방서 교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가차 같은 경우는 3대, 구조공작차 3대, 화학차 4대, 펌프차 2대인데요. 고가차 같은 경우는 공항에 1대 주고 그 다음에 계양이나 중부소방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연수구 쪽에는 고층건물 많이 들어서거든요. 우리 남동소방서도 지금 시청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중ㆍ고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미 남동은 53m를…….

영은

신영은위원

53m면 충분하고요. 송도신도시나 청라 쪽에 아주 초고층 아파트 빌딩이 많이 들어서는데 사실 자체 소방설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고가장비 고가사다리라든가 장비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가 났다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층건축물 현황이 많은 그런 장소부터…….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한 것 쭉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송도신도시 소방서하고 공항소방서 두 군데 얘기가 나왔었는데 송도신도시 소방서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렸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건지, 요청은 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항소방서는 내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됐고요. 송도소방서는 2016년도에 개소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도 지금서부터 용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설계비 정도를 올렸는데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송도주민들은 난리가 날 텐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뭐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타 부서 예산 다룰 때 보면 본예산 다룰 때 보면 100에 한 50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경 때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주로 다 추경으로 미뤄놓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 송도신도시 소방서 관련해 가지고 하다못해 용역비라도 추경에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해 주기로 저희들…….

영은

신영은위원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믿을만 해요? 다 추경, 추경 했는데 어떻게든 여기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는데 본예산 중에 1차 추경, 2차 추경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라도 해야지 않겠나 싶은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라도 세워야 소방서가 만들어지는 거지 용역 내년에 가서 용역비 세우면 내후년에나 가서 지어질 텐데 이런 부분 좀 계수조정할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 호흡보호장비 관련해서 좀, 지금 어느 정도 신장비로 교체가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제가 지난 첫 추위에 남동공단 화재 때 유독가스를 피해서 바닥에 조금 깔려있는 상태에서 코트에 코를 묻고서 한 100m 걸어본 경우가 있는데 숨 막혀서 죽겠더라고요. 또 몸이 떨려 가지고 말도 안 나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정말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진압을 해야지 내가 생명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그 진화가 제대로 되겠냐 이것이에요. 내 목숨하고 그러지 않아도 관계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장구에 대해서는 100% 완벽하게 해 줘야 한다. 타시ㆍ도는 보면 신장비로 다 교체가 됐는데 우리 인천 아직도 100% 교체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100% 그 소방장구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은 추경에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이번에 11억 들여서 교체를 하면 그동안 보유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유수량은 맞았는데 노후도가 한 7% 정도 노후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하면 노후도가 다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현재 전부 신장비로 해 놔야 봄, 가을 한 달, 한 달 계속 모든 게 신형이 나와요. 전자제품은 그냥 한 달, 두 달만에 신형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 지금 신형이 아니면 구형이에요. 구형이 그냥 계속 연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안전을 위해서 본부장님 모든 소방공직자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장비만큼은 정말 최신형으로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면 추경이라도 꼭 세우도록 집행부하고 노력하십시오. 저도 역할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좀 보면 피복이 개정이 됐나요? 전년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피복이 좀 일부 바뀌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도 바뀌고 이번에도 바뀌고 그런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일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전년도는 괜찮은…….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도 소방공무원 개정 피복해 갖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바뀐 사항에 전년도에는 동복을 샀고요. 이번에는 하복을…….

영훈

이영훈위원

아, 이번에는 하복이 바뀌는 거고 전년도에는 동복이 바뀌는 거고 그런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예산에 보면 기존 피복교체비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입고 계시던 것들을 바꾸는 추가비용인가 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것 피복마다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동복 2년에 한 벌 그 다음에 근무복 5년에 한 벌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피복은 계속 공급을 해 줍니다. 그 피복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소방관내에 그러니까 전체 소방서나 본부나 뭐 이런 똑같은 피복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같은 피복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우리 소방행정과에는 기존 피복 교체가 9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소방서나 뭐 이런 데들을 보면 전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벌당. 한 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옷일 텐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복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무복이 있고 정복이 있고 기동복이 있고 이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소방행정과에 된 예산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소방서나 소방학교 뭐 이런 데에 있는 거하고? 옷이 다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소방서 직원들은 아무래도 기동복 위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부는 행정을 보기 때문에 출동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무복 위주로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옷이 다르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것은 아닌데요. 종류가 조금 다른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종류가 다른 옷 종류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우리 사전재난영향성 평가단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죠? 전년 대비 전년에는 3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260만원으로다가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평가단 운영을 많이 확대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재해위험성평가 수당에다가요. 같이 초고층건물 위험성 평가하는 그런 수당까지 다 합친 거라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같은 항목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수당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소방기술위원회 운영수당하고요. 성능위주평가단 운영수당 그 다음에 사전재난영향성평가 운영수당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경기침체로 조금 부진했는데요. 올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영훈

이영훈위원

뭐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건축물 새로 짓는 신축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 조금 증액 편성해 놨는데요. 작년에 좀 운영을 해 보니까 모자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무슨 전문가들이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전문가들 위주로 편성을 합니다. 공무원 플러스 전문가.

영훈

이영훈위원

소방기술심의위원회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15만원 주고 나와서 평가하면 평가에 대한 수당 15만원 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을 과거에는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이 다릅니다, 분야가. 재난영향성평가 같은 경우는 재해전문가들로 구성이 됐고요.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또 소방 관련 기술자들 또 소방학과 교수들 뭐 그렇게 편성이 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사전재난영향성평가단 운영수당은 금번에 올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세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수가 뭐 저기가 있나요? 위원회인가요, 이것이?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회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조례나 뭐 이런 운영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맞춰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법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소방기술위원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성능위주평가단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한 번 열었었나요? 사전재난영향성평가단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전년도에 사전영향성평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 갖고 운영을 하셨었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4년도에 3회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3회도 인원이 적었었나 보네요, 그러면. 운영하셨던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위촉위원은 19명입니다. 19명인데 다 출석할 수는 없고요. 출석 가능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많은 해는 한 8회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 갖고 운영을 하셨지, 전년도에? 안 주셨나, 그러면 수당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주셔도 되는 거면 올해도 더 어려운데 더 안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있으신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오후 1시 반에 다시 이어나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오신 지가 며칠이나 되셨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1월 27일자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 소방서 한 번씩 격려차 한번 다니셨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 못 다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러시군요. 외부인사만 다니시고 진짜 중요한 군ㆍ구 소방서 다녀서 격려 좀 하셔야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의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바로 다닐까 생각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면 소방서 다니시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소방관님들 많이 격려를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소방안전본부는 다른 부서하고는 행사성은 전혀 없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 생명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뭐 크게 삭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기획행정 위원들은 어느 위원들보다 저희가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좀 증액된 내용 중에서 소방차량구입비 44억 5,000만원이 이것이 어떤 차량인지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차가 3대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 고가차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차 3대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공작차 구조대들이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3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가차 3대면 어디로 배정되나요, 이것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고가차 3대는 신설되는 공항소방서 1대하고요. 계양과 중부에.

용범

이용범위원

아, 계양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하여튼 활용 잘 해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 화학차 4대, 펌프차 2대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청라라든가 송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고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고가사다리차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청라나 송도 같은 경우는 이미 53m 고가사다리차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삭감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좀 2015년도 삭감이 된 내용들이 여섯 개 항목이 있어요, 보니까. 자료를 봤더니 검토자료에 여섯 개 항목 중에서 총 3억 8,58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보상금, 보수비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도 삭감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가 어떤 부분인데 이것이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신규 임용되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안전장비입니다. 개인안전장비인데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요. 2015년에 국고지원사업에 신입직원들에 대한 개인안전장비를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뭐 국비도 우리 소방관님들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참 저희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산삭감액 안에 보면 302쪽, 304쪽, 365쪽, 311쪽 본부 및 군ㆍ구에 있는 8개 소방서 화재진압장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4년도 4억 정도 편성됐고 2015년도는 1억 5,000만원 62% 감액을 했어요. 2억 5,000만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자체적으로 국비지원 안 되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한 항목인데요. 올해는 국비가 많이 확보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다른 장비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사는 사업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많이 확보되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62% 약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AW-139 비상부유장치 검사를 해서 2014년도는 9,866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2015년도는 5억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약 5,170%를 증액했어요, 내용을 봤더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이 AW-139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AW-139가 저희 도입된 시기가 2013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AS기간 무상수리기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무상수리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부품을 이탈리아 제작사에서 공급을 해 줬지만 이제 무상수리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부품도 확보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그 헬기가 굉장히 187억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구입을 했는데 2014년도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자동차는 지나가다 고장나면 그냥 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을 좀 늦게 갈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헬기는 그렇게 서게 되면 바로 추락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몇 ㎞ 몇 시간 딱 사용하면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그 일정기간 딱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저희들 책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수가도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갈아야 되는 부품이 있습니다.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 그런 부품에 해당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품은 제작했던 외국에서 그것을 공급해 와야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미리 사다가 소모성 부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자주 갈아야 되는 부품들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거기서 오는 겁니까? 부품 교환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교환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산에 가면 AW-139 이탈리아 아구스타사에서 AS를 해 주는 항공정비소가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품 교환을 매년 지금 올해 5억 2,000 정도 이렇게 잡아 놨는데 매년 이렇게 그러면 늘어난다고 봐야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점점 뭐 비행시간,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갈아야 될 부품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는 이것이 얼마 정도 헬기 운행을 합니까, 이것이? 도서지방, 섬지방 주로 운행하고 있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섬지방도 운행을 하고 산악사고 뭐 여러 가지 헬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 편성이 5,170%가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천시로 봤을 때는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불구하고 9,800에서 5억 2,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AS기간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앞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그러면 부품을 교체하면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되나요? 사용하면서 그때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엔진오일을 수시로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것 계속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시간마다 이렇게 꼭 갈아야 되는 필수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회전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 쭉…….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예측은 못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세부적으로 뭐까지 말씀드릴까요? 뭐 타이어 같은 경우…….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헬기보험료가 2014년과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4년보다 2015년도가 3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헬기보험료가. 보험료가 이렇게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되는데 헬기보험료가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저희도 헬기가 들어와서 2013년도에 늦게 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험률이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잘 안 됐고요. 2014년도 3월달에 정확하게 보험요율이 좀 인하가 됐고 연간 예상 운행시간 등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연간 운행시간들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을. 그래서 그것에 맞게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관님들 초과수당 부분이 한 1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올해 편성을 전혀 안 했던 건가요, 이것이?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추경에 5억 정도 세워서 올해는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추경 우리 인천시 재정이 넉넉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총 460억인데요. 그중에 230억 정도가 지금 고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결이 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 나와야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230억만 우리가 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기지급된 게 95억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105억이 지급되고요. 나머지가 135억 정도 남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인천시 재정이 넉넉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내용 책자 갖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15쪽을 보면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5,900만원이 좀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봤더니 급량비, 의료비, 여비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내용 삭감해도 관계 없나요? 이것이 급량비 부분인데요,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원 인원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명이나 줄어들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 사람 다 제대하면 저희들은 의무소방원은 이제 배치를, 인천은 광역시급은 배치를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3명밖에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인원이 제대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도 좀 절감되는 것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올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예산을 삭감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35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게 저희들도 한번 참석도 해 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대회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산 삭감했네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 주고 사기도 돋아주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에서 삭감된 것은 원래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포상금이나 행사성경비 지금 인천시가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것을 다 제외시키는 바람에 인천의용소방대도 그에 따라 삭감이 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해외를 몇 명이 갑니까, 의용소방대가? 인천에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여명 정도.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한번 언론에 보도돼서 조금 보도가 안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는 우리 소방관님들의 옆에서 서포트활동해 주면서 상당한 봉사,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더 삭감하지 말고 그분들의 사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부장님께서 신경써주고 소방관님들이, 소방서장님들이 신경써서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 보도가 잘못됐다면 군ㆍ구 전국의 시ㆍ도 의용소방대들이 계속적으로 방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우리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해외 가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양 보도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서 항의해서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의용소방대들이 군ㆍ구에 꽤 많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외국에 갈 수 있다면 언론에 보도 한번 나왔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들도 다 그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같은 차원이라…….

용범

이용범위원

그럼 한 분도 못 가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들도 장기근속한 공무원들도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앞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부분도 다음에 예산이 좀 넉넉하면 다시 추경에 살려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310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예산이 48억이 편성됐어요. 사업규모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지난번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해서 총 158개 지역에 민통선 이남 지역에 119개소고 이북지역에 39개소에 대해서 대피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해서 39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10개소씩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개소 했고요. 작년에도 6개소, 4개소 해 가지고 현재 39소에 대해서는 올해 다 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허준

허준위원

그 39개소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강화읍에 주로 다 있습니다. 강화읍 국화리, 강화읍 아차도리, 불은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양사면 두 군데, 송해면 두 군데 이런 정도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강화읍 쪽에 많이 대피소를 이번에 신설을 많이 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민통선 이북지역에 설치…….

허준

허준위원

대피소 시설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통 규모가 180㎡ 정도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수용인원이 100에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허준

허준위원

안에 어떤 시설은 뭐가 들어갑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에서 대피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잠시 동안 지낼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기본 거기에 부대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비상발전기나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시설들은요.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것은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올해 하는 것은 다 180㎡로 맞췄는데요. 기준이 그런데요. 불가피한 곳이 있습니다. 아차도리 같은 경우는 180㎡를 못 채워서 104㎡로, 대체적으로 다 180㎡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장기근속자 격려시찰이 있어요, 예산안 312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는 추진사업을 했다가 2015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직원 화합이나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들만 삭감된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재정이 좀 나아지면 시에서 다시 추진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포상금이나 이 금액이 삭감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창을 한다거나 이러한 대로 방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평가 우수관서 포상금 같은 것도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 포상금은 금전적으로는 혜택을 못 주지만 관서 소속 직원들의 인사에 반영을 하고요. 기본적인 상장 같은 것은 다 수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 보면 재난안전교육홍보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119소년단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119소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9소년단 학교에 따라서 인원을 10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19소년단에 대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안전문화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19소년단 체험교육인데요. 체험교육은 소ㆍ소ㆍ심이라고 소화기사용법,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저희들 관서에 와 가지고 실습하는 그러한 경험도 하고요. 또 안전체험캠프 또 안전체험투어 그러한 또 저희들이 하는 안전문화행사나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것 굳이 초등학생들만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ㆍ고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좀 더 성장한 학생들이 이런 것을 더 체험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본인들이 어떤 재난이나 피해당했을 때 중ㆍ고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더 민첩하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텐데 굳이 초등학생들에게 국한된 이유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19소년단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이하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19소년단은 아니지만 그것에 맞는 그 학년에 맞는 안전뉴스경시대회라든지 심폐소생술경연대회라든지 불조심강조의 달 때 불조심 어린이마당이나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학년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소년단은 소년ㆍ소녀기 때문에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중ㆍ고등학생들도 안전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중ㆍ고등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안전체험캠프도 저희들 소방안전학교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방학 때를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행사 지원 있어요. 여기서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불조심 강조의 달은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요. 플래카드나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게첩을 하고요. 현수막 같은 것도 게첩을 하고요. 또 소방의 날이 이달에 같이 껴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웅변대회나 글짓기대회, 포스터경시대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웅변대회는 안 하는 것 같던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사생대회, 웅변대회 또 소방관에 대한 직업체험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수다중이용업소 선발은 어떻게 해요? 다중이용업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우수다중이용업소요?

허준

허준위원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방관서에서 추천을 하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추천을 한 경우에는 우리 공고에 일정기간 게시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받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에 그럼 우수다중이용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013년도에는 총 8개소 선정을 했고요. 올해에는 24개소, 소방서당 3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분들 우수다중이용업소로 선발이 되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교육하고요.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수다중업소라는 표지를 줘서 붙여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중들이 이용할 때 이 장소는 안전한 업소구나 하는 인식 때문에 매출이 늘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습니까? 그 옆에 보면 재난안전교육홍보 옆 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9인천체험아카데미 운영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소방안전학교에서 주말 같은 경우 신청을 해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화재진화, 소화기사용법, 소화전사용법 그 다음에 완강기로 탈출하는 방법 이런 안전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초ㆍ중ㆍ고 상관없이 다 하는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성인까지도 가능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체험아카데미의 운영실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800여명 정도 체험을 했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주말에 운영하는 건데 800여명이 체험했다는 것 보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좀 우리 인천시민들이 안전체험을 더 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니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초ㆍ중ㆍ고, 대학, 일반인까지, 성인들까지 많이 체험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철저히 짜서 많은 분들이 더 체험아카데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본부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그래도 많이 숙지하고 답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항소방서의 건립 건에 대해서 그것만 잠깐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지금까지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반공사 끝나고 건축해서 공정률은 10% 정도 되고요. 2015년 5월까지 공사 완공해서 개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까지 소방력은 17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기준인건비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179명이 다 반영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행자부에 기준인건비 179명에 대해서 지원요청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국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꼭 받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지금 현재 거기 공항공사에서 지어주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건축물하고 부지까지는.

유일용위원

공항공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공항공사에서.

유일용위원

토지하고 건물은 지어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토지에 해당된 게 그게 토지건물 합쳐서 총 대충 추려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규모가 부지면적이 1,528평, 5,044㎡고요.

유일용위원

5,044㎡.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그 다음에 건평이 1,300㎡ 약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두 개 합쳐서 지금 현재 공항공사의 소유로 된 거잖아요. 소유고 우리에게 임대를 줄 것 아니에요. 임대를 주고 그러면 우리에게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이 임대료가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료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유일용위원

인건비가 지원되면 이것도 돼야 맞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기준인건비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 지원되는 건데요. 기준인건비는 총액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몇 명 승인을 해 주는 그 기준인건비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무원의 인건비는 보통교부세로 보통 교부가 됩니다.

유일용위원

공항공사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는 전액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원래 저도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기부채납도 가능한 건데 법률상 체납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공항공사가 공항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포함돼 있잖아요,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짓고 우리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결과인데 이것을 바꿔서 보면 공항공사가 여기 인건비도 일부 대줘야 될 정도, 왜냐면 공항공사 자체가 자기 수익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물론 다 큰 틀로 보면 다 같은데 우리가 굳이 다른 주머니를 각각 계산하다 보면 이 부분이 기부채납해야 될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료는 무료로 우리가 사실은 임대료 없이 우리 소유권으로 써야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왜냐면 거기 공항공사 자체에 대한 안전 때문에 못 들어간 거니까 왜냐면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에 의한다면 유발자거든요, 거기가. 왜냐면 안전 자체에 대한 유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거기서 비용을 귀속시키고 부담하는 것이 사실상 맞아요.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굳이 거기서 건물 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라. 그 임대료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억 9,000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1억 9,000이라고 지금 현재 정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항공사 자체가 토지가격하고 건물값이 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대료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그 가상금액이 얼마라고 그래요? 토지가하고 건물가하고 합치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토지가 65억, 건물이 30억, 90억 정도.

유일용위원

30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럼 95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95억 정도인데 95억에 해당된 것을 그러면 토지값이 조성원가로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조성원가로 했을 거예요, 여기가.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65억 정도를 계산했다 이거죠? 그걸 뭘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토지값을 뭘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95억에 대해서, 1억 8,000이라 그랬죠, 이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연간,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95억을 나누면 임대료가 약 2%가 되거든요. 2% 정도 선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2% 해당된 게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사용료 같은 경우가 보통 일반인에게 우리가 쓸 때 2.5%를 인천시가 대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1%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공공시설물을 쓸 때 피치 못하게 받을 때는 1%를 받아요. 그러면 1억 8,000이 아니고 1%가 되면 이게 얼마냐면 9,500이 돼야 맞아요. 그리고 9,500이 돼야 맞는데 건물에 해당되는 것 약 30억이라고 했잖아요. 30억이 내용연수를 한 50년으로 본다면 보통 50년 봐요. 50년 보면 평균 이것을 계산하려면 2분의1로 하면 약 25억으로 봐 가지고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러면 평균 25년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한다면 절반 정도 친다면 더 깎아줄 수가 있는데 제가 핵심포인트 이 1억 8,000에 해당된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공사나 기부채납을 해야 될 그 재산을 자기들이 또 지어서 자기 안전을 와 가지고 급여까지도 줘가면서 우리 전문 인력을 그쪽에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원래 보면은. 물론 공항공사에 해당된 거기의 안전만을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2분의1 비례로 본다면 절반의 효과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 본부장님이 주장하시기를 약 제가 보니까 2% 정도 본 위원이 볼 때 2% 정도에 해당된 임대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총 가격에 대비해서 1% 정도 임대료가 관련 규정이나 다른 임대했을 때 공공기관 임대했을 때 해당된 그런 임대료 요율이거든요. 이게 순수한 민간인에게 해 준다면 2.5% 내지 5% 이렇게 돼요, 임대료율이. 5%는 너무 높고 요즘 금리도 낮은데.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들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유일용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봤을 때 또 법령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공항공단 부지 내에 다른 기관들 공무원들 입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의 임대료하고 형평성 문제를 지금 따지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런데 여기하고는 우리가 조금 주장할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다른 부분은 자기 해당부서에 해당된 업무를 위해서 오는 경우는 많지만 여기 소방서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에 주민까지 포함되지만 자기 자체 또 소방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시설물에 우리가 관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의 이용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소득은 자기들이 공항공사나 거기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각종 항공사로부터 자기들은 또 거기에 해당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잘 받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부과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 부과해서 안전 부분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다 안전비용을 받아서 요율을 책정해서 받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거기에 해당된 지분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뭔 얘긴지 알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밀리지 마시고 이 부분하고 다른 공사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쪽은 자기 부처를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 공항공사에 경찰이 들어왔다 그러면 물론 치안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각종 정보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국가적인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고 하지만 이게 화재나 이런 것은 개인적 성격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그쪽이 대물적 성격도 강하고. 그리고 어떤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것도 자기들 시설물 관리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쪽에서 못 한 부분은 이쪽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도저히 못 받는다. 안 준다. 그러면 연 1%에 해당된 자산가의 1%하고 그 다음에 자산가액이 중요해요. 그 자산가액은 뭐냐면 조성원가로 한다는 것을 못을 박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중에 그쪽이 땅값이 올라갈 거예요, 점점. 개발이 되니까. 그럼 나중에 감정가격으로 한다면 이것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할 때 지금 현재 조성원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주변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영원히 조성원가로 한다라는 것을 아예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임대료에 해당된 부담이 점점점 자꾸 올라갈 일은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건물값은 떨어질 거고 자꾸 감가가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가 그쪽은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현안사항으로 동구에 매번 종전 강태석 본부장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동구에 상수도본부 빈집이 있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을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요즘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체험장으로 한번 활용하자라는 방안을 본 위원이 제출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본부장에게도 어차피 지금 자재창고로 효용성이 약하니까 의미 있는 그것으로 써보자라고 제가 제안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는 더 길게 안 나가겠어요,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체험장을 꼭 큰 으리으리한 건물지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시의 소유건물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부적인 리모델링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얼마 안 들어도. 그래서 그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교통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요. 부지나 건물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체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실습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주차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1,500㎡도 안 되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아니,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1,500㎡라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부지.

유일용위원

아, 부지면적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부지면적이 1,500㎡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1,50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야외체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에 상당히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야외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소형 안전체험에 해당된 강의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가 큰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 계산동에는 뭐 안전체험관을 크게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인천시에 워낙 안전체험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작은 규모나 시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또 아니면 또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체험 그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 시설에 맞는 것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라는 뜻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좀 알아봤는데 내부적으로 임대나 매각할 뭐 그런 게 검토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안전체험장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유일용위원

아니, 상수도본부장님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실무적으로 조율할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도대체 그러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적으로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다고 내부에서 결정이 됐다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면 제가 본 위원이 상수도본부장에게 한 말은 적극적으로 공공시설물로 쓴다면 전부 다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적극 검토한다는 게 적극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뜻이네요,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해석을 잘못했나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또 검토한다고 하는 게 나중에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또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검토라는 것은 되는 쪽으로 검토입니다.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우리 281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대료가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잡힌 거죠? 이것이 그냥 시설물에 임대해서 하나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콘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계약 맺은 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저희들 영수증을 제출하면 반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것 콘도가 어디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콘도가 지역별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올해 관내에 아홉 개 관외지역에 여섯 개소 해 가지고 열다섯 개소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기 관내라고 한다면 우리 섬지역에 있겠네요, 이것이 보통?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주로 강화, 옹진 뭐 그런 쪽에 섬 쪽에 많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 임대가 이렇게 단체계약을 하면 좀 저렴하게 계약 좀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본인부담이 반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요. 183페이지 보면 소방안전본부 관사 및 임차료 및 부대경비가 연간 5,500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많이 들어가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료가 그 지역이 좀 비싸져서 임차료…….

유일용위원

어디 지역인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연수구 연수동입니다.

유일용위원

몇 평인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8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죠, 이것이 38평형에? 보증금 없는 임대료인가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 전세고요. 전세인데 전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전세금은 얼마였는데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1억 6,000이었는데 거기서 플러스 이번에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얼마 올라간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 지역 시세가 2억 1,000에서 2억 2,000 정도…….

유일용위원

그러면 한 5,0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500 올렸습니다.

유일용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임대보증금이네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부대 경비가 아니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나는 이것 소모성으로 봤더니 소모성이 아니고 사무비가 아니라 이것이 표현이 이것이 경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일부 등기하는 비용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등기하는 비용?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500만원 전세등기.

유일용위원

500만원 전세등기, 전세등기비용이 500이나 들어갔다고요? 아, 이사비용까지. 네, 알겠습니다. 깜작 놀라 가지고. 아, 그러면 이것이 관사 비용이 아니고 이것이 보증금이니까 우리가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비용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 받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 가지고 비라고 쓰지 마시고 임차료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금이거든요, 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임대보증금.

유일용위원

보증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료로 해 버리니까 경비로 보죠. 그렇게 되면 연간 5,500씩 경비로 소요된 비용이 나갔다라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다음에 이것은 고치세요. 이것은 무조건 고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284페이지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인건비가 이것이 금액이 하도 단위가 많아져서 약 162억, 163억 정도 되는데 이 추경 우리 올해 예산 잡은 것이 2015년 잡은 것 보면 143억 4,500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 작년 우리 추경까지 최종적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 같은 것은 고정인데 이것이 감소가 됐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이요. 작년에는 추경에 5억 정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에는 10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격차가 상당히 많은데 약 10억 나오네요. 10억의 인건비가 격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것이 20억 세워졌다가요. 추경에 10억을 반납했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요. 올해는 20억이 예산에 세워졌고요. 내년도에는 10억이 세워졌답니다. 거기서 10억만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유일용위원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작년에 추가정리예산까지 총 하는 게 163억 정도 약 들었는데 그 올해 예산이 오히려 143억으로 줄었으니까 인건비성 해당된 게 오히려 보통 보면 증가가 되는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거죠. 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까지 총 인건비 나간 게 163억 약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62억 8,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는데 내년 2015년도 잡을 때는 143억 4,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격차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는 올라가야 맞는데 감소가 되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작년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올해 세워졌고 20억을 세웠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만 세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1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다른 예산은 더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폭은 이렇게 몇 억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는. 단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것만 거기서 10억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작년에 정리추경에서는 약 6억 4,000인데 거꾸로 또 뭐냐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늘었어요. 6억 7,800으로. 작년에 실질적 경비는 6억 4,000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우리가 행사가 아시안게임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있어서 경비가 오히려 작년이 더 많이 되면 2015년도는 줄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더 경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뭘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일용위원

288페이지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에 2014년도 총 우리 실질경비 집행한 것이 6억 4,000이에요. 약 6억 4,000.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6억 7,800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가 행사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경비가 크고 그 다음에 이 앞전에 인건비처럼 인건비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인건비가 2014년도에 높았는데 오히려 2015년도는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야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줄였다라고 했다면 여기도 경비가 6억 4,000이면 줄여서 한 6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경비가 또 오히려 늘어났다. 이것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공상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같은 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송도소방서는 어떻게 계획이 아까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여기 송도소방서 건립 건에 대해서 송도라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고 외국 손님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고층건물이 많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직 위험한 곳이고 저기 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평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 수직 위험은 그야말로 문제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관리가 중부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중부소방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크죠, 진짜 한마디로. 그런데 그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올해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글쎄 뭐 저희들도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신축 설계비 정도는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설계비 정도 올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강구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에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꼭 뺄 수 있는 것은 빼고 여기는 꼭 세워야 될 곳이거든요. 1번 순위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1번이라도 약간 빗겨간 것은 조금 빼고 여기로 넣을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전기, 보통 여기 보면 헬기라든가 소방함이라든가 이런 진짜 그야말로 고가장비들이 많은데 전기검사를 할 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럴 때 우리 소방 쪽에 그 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같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러니까 꼭 외부에서 인증받는 정기검사 받는 것도 포함되지만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 검사시에 같이 병행해서 검사할 때 나는 모르고 내 상황 아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검사해 가면서 그야말로 하자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헬기 같은 경우는 정비사가 있습니다. 그 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사들이 주관적으로…….

유일용위원

전부 다 참여하죠, 정기검사 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소방함도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함도 기관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소방차량 같은 경우가 좀 저희들이 정비센터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사 자격을 갖춘 사람 세 명 정도가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단한 것들은 또 고치기도 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견적서 같은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지 않도록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 이런 특수차량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우리 산업기술원에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고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까지 확보하기에는 또 비용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부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활하신 분들은 검사할 때 참여해서 같이, 그쪽 검사보고서도 오겠지만 자체 검사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가장 그쪽에 외부전문가만큼 못 가더라도 여기에 어느 상황인지 전부 다 내용이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체 점검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검사 다 끝나고 나서 자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시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 남에게만 의존을 할 때 우리 것을 못 챙기거든요. 내가 알아야 진짜 나중에 정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검진이든 뭐 할 때 여기 우수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그 부분에 해당된 분이 가 가지고 그분도 별도로 보고서를 쓰도록 그쪽 뺏기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소방본부장님이 크로스체크해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 자체로 볼 때는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봤구나 그 차이를 가지고 나중에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체점검보고서가 딱 별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렇게 참여했던 분은 참 유능한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꼭 드리도록 하고 그 부분은 꼭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음번부터는 반드시 한번 해 보시죠. 제가 그것 자료를 달라 할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모든 시설물이 많은데 기계도 많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담당자 누구든지 간에 그때 정기검진할 때 전체적으로 거기도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거기 참여해 가지고. 그러면 꼭 거기 보고서대로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순수하게 참여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꼭 그렇게 하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이것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계속 확인체크 또 한번 검토 이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꼭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이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몇 시간까지 나와 했는데 그 시간까지 딱 안 나오면 1초가 늦으면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 참여 안 한 것으로 해야 맞거든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1분이 늦거나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제 돌아간 그분은 그날 나왔는데 바로 출동수당을 전혀 못 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돌아가면서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흠은 있었지만 원망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 또 소방대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동훈련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 가지고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융통성을 활용해 가지고 선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일어나 가지고 올 때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참석수당을 섭섭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참석수당이 보니까 그래도 2억 5,000이나 여기는 중부소방서구나 이것이 이 정도는 다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나중에 중요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하고 있는데요.

유일용위원

지금 처음 오셔 가지고 빡빡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셔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도 저희들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유일용위원

빡빡했냐고 안 했냐고 한번 물어보고 적어도 말씀하셔야지 내가 방금 이야기 하자마자 빡빡하지 않았다면 오신 지 지금 10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빡빡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한테 그렇게 빡빡하게 대체적으로 안 하거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물어보시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의용소방대에서 빡빡하게 했냐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안 했다고 하셔야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314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뭐 어떻든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한 번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이죠? 대략적인 내용을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건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풍수해 저감을 위해 종합계획을 대책을 마련하라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만약에 이런 종합계획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아마 주기가 있을 텐데요.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 종합계획 수립을 하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5년 주기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것은 어디다가 주시죠, 용역을? 입찰로 하시겠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입찰로 저희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2억이라는 그런 예산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실질적으로 2억이 이것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용역 단시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30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몇 개월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0개월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30개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30개월이면 뭐 2년이 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2017년 7월까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은 어디까지의 비용이에요, 이것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총 금액은 8억입니다. 8억인데, 올해 발주를 하면 하반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2억, 내년에 4억, 그 다음 해에 2억 정도 이렇게 잡아서 8억 되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것이 본예산인데 무슨 하반기, 그러니까 중간에 주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올해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에 주잖아요, 내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 내년에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지면. 그래서 내년에 2억, 그 다음 해 4억, 그 다음 해 2억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3년 수행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보통 일부 강화하고 옹진군은 이미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 데는 엔지니어링회사 뭐 동일기술공사 뭐 이런 데서 맡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강화하고 옹진하고 벌써 했다고요? 군별로? 군 예산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구는 시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군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구는 같이 한다고요, 구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는. 구.

영훈

이영훈위원

구는 같이 하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구는 시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군은 별도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군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체 예산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언제 했습니까, 거기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강화는 올해 8월달에 시작을 했고요. 옹진은 7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도 그러면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가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강화군 같은 경우는 4억 9,000에 됐고요. 옹진은 3억 7,000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왜 따로 따로 하죠, 거기만 돈 많이 들어가게, 같이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다가 만 건데 UN ISDR임차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절감된 비용만큼 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저희들 좀 잘못됐고요. 그 부분만큼 뭐 어쨌든 전기료나 다른 비용은 한 10% 정도는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만큼 한 10%를 제외한 한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2013년도, 2014년도죠, 그러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2013년 6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개정에 따라서 이것이 산정방법이 달라진 건데 전년도 그러면 이것이 몇 월달서부터 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월달부터.

영훈

이영훈위원

6월이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월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2월달부터 바뀐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2월달부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임차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임차료하고 관리비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정확히 구분이 안 되네요. 임차료, 관리비 이것을 따로 따로 예산을 세우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편할 텐데. 예상하시는 게 그러면 1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4,000 해도 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4,000하면 좀 여유는 조금 주셔야지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올릴…….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그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담금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분담금은 이것은 정해져있는 요율이라 현재로써는…….

영훈

이영훈위원

분담금이 지금 반으로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줄은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1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사정이 안 좋아서 일단 반만 해 놨고요. 추경에 나머지 반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을 더 세워야 되는 예산이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가보상비는 시 본청은 본예산에 다 세웁니다. 내년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본예산에 5일 세우고 추경에 5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칙상으로는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1년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못 세우는 거거든요. 당연히 추경에 그것도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정리추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쓰고 남고 한 것 정리하는 개념이지 본예산에 세워야지 될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본청…….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인천시 본청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0일치. 내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 늦어도 1회 추경이나 이때는 세우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당연히 정리추경에 보상비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낸 처음 본부장님 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런 것을 뵀는데 많이 숙지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주시고 좀 직원들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닌 것은 나중에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답변을 하시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사실 모르시는 게 다 아실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것을 잘못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는 그게 답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을 보시면 개발지역에 사전재해예방이 있어요. 개발지역에 사업목적이 개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성 검토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약 2억 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에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이라든가 초기단계에 있는 것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게?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 나오셔야 될 거예요, 이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억 9,000만원의 대부분의 경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요. 2억 3,000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서 보면 시설비 중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지역의 사전재해예방이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재해영향성검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목적이. 그러면 사업목적이 이런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엉뚱하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가 또 아니면 풍수해저감은 이것은 개발하고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것하고 목적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엉뚱한 게 나와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것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개발지역 사전예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이게 사업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2억이 중요하잖아요. 2억 900만원 약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야 뭐 648만원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이라든가 648만원 아니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300만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뺀 2억 제일 큰 것 시설비라고 되어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이 되어 있는데 그 2억하고 개발지역 사전예방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개발지역 사전재해예방은 아니고요. 사전재해예방에는 들어가는데요. 제목이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사업개요에서 목적이 각종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성검토로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한다 이게 목적을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인천시가 지금 개발하는 곳이 많거든요. 개발한다고 지금 현재 이미 그것 때문에 인천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검단신도시라든가 루원시티라든가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5년, 10년 전부터 착수해 가지고 이게 보상도 다 끝나버리고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개발사업의 수립초기단계에 속한 것 그 다음에 행정계획단계에 속한 것 거기에 해당된 것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여기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어떤 것에 속한 걸까요,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윗부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만 이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밑에 풍수해저감 용역 수립하는 것은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개발지역 사전재해예방의 제목에 해당된 게 엉뚱한 게 들어온 거네 여기에. 이것 따로 빼서 다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어떤 용역이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 등 종합적으로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 및 법정계획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풍수해네, 풍수해. 그렇죠? 개발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된 우발적으로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태풍불 때 풍수해가 되니까 결국은 해상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용역계획수립이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연구기관에 주는 겁니까? 이게 용역이거든, 수립용역.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용역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게 의뢰가 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어디가 의뢰된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엔지니어링회사 쪽에서 대부분 입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설정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입찰을 붙여서 한다 이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유일용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처음입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법이 2011년 제정돼서요.

유일용위원

2011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우면산사태 이후에 제정이 돼서 그 이후에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밀리고 밀려서 4년 동안 밀려서 지금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2억에 해당된 산출근거가 있어요? 용역에 대한 2억이 이 정도 된 게 2억이 인천시에 용역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억이 아니라 8억입니다. 3년 계속비사업으로 30개월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뭐냐면 이 8억에 해당된 이 용역비에 해당된 게 검증된 바는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온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타시ㆍ도에 심의한 사례가 있고요. 2014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입찰을 봐야 입찰에 응찰되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타시ㆍ도 규모로 저희들이랑 비슷한 규모의 시ㆍ도라고 볼 때 그런 정도 들어갑니다.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소요 용역비가.

유일용위원

저도 본 위원도 이런 용역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아는데 이것을 용역을 맡길 때 중요한 것은 추상적으로 용역을 의뢰하시면 비용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딱 해당된 우리가 풍수해가 일어난 그동안 수년 동안에 일어난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만 추출해 가지고 그쪽에 해당된 것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자연적인 것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통계로 출발해서 그 지역의 재해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인천이 지역에 있는 해상이라든가 지구변화라든가 세계적인 이런 영향에 의해서 자연학적으로 출발해 가지고 만약에 그 영향성 평가한다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통계 가지고 덤벼드니까 예측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냥 이쪽에서 용역료 달란다고 다 주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뢰한 쪽에 조금만 알고 사전지식을 아시면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사고지역에 대한 그 다음에 풍수해에 대한 각종 데이터 그 다음에 우리하고 유사한 서해안 쪽에 대한 풍수해에 대한 데이터 그것만 전부 다 자료만 추계해도 예측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지구 다 돌아가는 시스템을 해 가지고 그 영향을 갖다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인천까지 들어와서 우리 이 앞바다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들어온다면 너무 멀리서 들어오니까 용역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딱 좋겠다. 법률에 요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을 끊으세요. 그러면 용역료는 8억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용역 의뢰하실 때 저한테 용역하는 목적과 범위 그 부분을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거기 어느 정도, 저도 이것 많이 본 위원도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광역…….

유일용위원

워낙 금액이 많아서요. 이것은 좀 신경쓰셔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시도 이미 사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사례 가지 마시고 아까 벌써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멀리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서 용역을 갈 때는 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로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인천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8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2,16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165명?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정원은 2,305명인데요. 현원이 2,16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사람들 역할이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는 도하고 광역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보조역할보다는 홍보활동, 캠페인활동 그 다음에 대형화재 때 일부 동원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용범

이용범위원

8개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 소방관님들의 화재진압에 있어서 서포터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34쪽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해 가지고 연합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연합회의 행사운영비를 다 삭감을 하면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연합회의용소방대 구성을 해체하라는 비슷한 말 아닐까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다 삭감한 것은 아닌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다 삭감은 안 했지만 714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714만원 삭감했거든요. 세부사항 31쪽인데 34쪽.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ㆍ구에 필요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군ㆍ구에 있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교육수당 훈련하면서 활동했던 내용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어요. 과거에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물론 본부장님이 지시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미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삭감을 다 하면 군ㆍ구의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다 그러면 해체하라는 소리 같은데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ㆍ구 것을 다 삭감했는데요, 보니까. 교육수당 활동보조비.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소방예산도…….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그럼 그분들의 활동 횟수는 그럼 그분들은 교육활동지원비인데 소방관님들의 화재사고 났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서포터활동을 했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도 직업 없이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지원을 했던 부분들을 다 삭감을 하면 그분들 활동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연합회 이렇게 운영비 삭감하면 운영비 어떡하겠어요?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빼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19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19쪽도 의용소방대 1,2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행사성 행정운영비다 그러면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의용소방대 교육비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본부장님 여러 지역을 잘 돌아다니면서 서장님도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급은 소방관들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교육수당인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돈을 다시 다 증액할까요? 어떻게 추경 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실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하여간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은 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34쪽하고 191쪽은 검토를 하세요. 증액으로요.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잠깐만, 본부장님 아까 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용역이 8억 들여서 5년마다 해야 되는데 한 2년 반 용역하는데 걸리고 그러면 5년 단위로 매년 그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종합계획 수립할 때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두 번째 하는 것은 조금 다를 겁니다. 처음에 실시할 때…….

준택

차준택위원장

처음에 그럼 세워놓고 변경만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처음 실시할 때 는 모든 것이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변경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환경변화나 조금씩 바뀐 것들, 여건 바뀐 것들만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런 게 저는 맞는 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소방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면산 예를 드셨지만 그런 위험지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저는 사실 알고 있다라고 봐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이런 용역비보다 차라리 그런 시설보상 이런 데로 가는 게 맞지 언론 이슈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아까 옹진하고 강화 같은 데도 4억, 5억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 수주한 데는 두 군데는 다 달라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다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법에 봐도 우리 시ㆍ도에서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 나온 다음에 이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와야?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같은 업체도 아닌데 거기는 그 정도 시간이 안 걸려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거기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2년 걸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포함해서?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점이 다르면 그것 나온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또 이쪽이 변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같이 가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아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 행정인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 거기 공공운영비가 한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30% 이상.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올라왔죠? 작년 보면 12개월 한 900만원 정도 월 잡았는데 지금은 한 1,300만원 정도로 늘렸어요. 뭐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요금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장비총액에 1.8%로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 말고 공공요금 및 제세 그 위에.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경보사이렌이 지금 한 30개 이상 추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경보사이렌에 따른 공공요금이 더 증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공공요금이 경보사이렌이 한 30개 늘어나면 월 400만원이 늘어나요? 총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시설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126개소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126개 중에 30개가 늘어서 월 400만원이 늘어난다고요? 작년 예산의 한 반 정도 40%…….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30개 늘어서 126개소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은 지금 작년에 한 900만원 하다가 월 1,300만원 되는 거잖아요. 400만원이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몇 % 늘은 거예요? 한 50%는 좀 안 될 테고 45% 정도 늘은 거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개수는 그렇게 안 늘은 거예요. 126개에서 30개 빼면 90 몇 개 운영하면서 900만원으로 월 유지하다가 30개 늘어서 126개 됐는데 비용은 45%가 늘어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과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96개소에서 30개소 늘어나면 한 삼십이삼 % 늘었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거기다가 공공요금 올라가는 증가분 따지면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이게 저희가 기획관리실 U-정보통신담당관실 할 때도 이게 한 5,600만원 정도 있었어요, 예산이.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매년 해야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럼 매년 이 기관별로 이것을 공기관이라는 데가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은 하고 사업 실제로 하는 데는 일반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역정보원에서 받아서 발주를 합니다. 작년에는 인포섹이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발주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전국 단위 것 다 취합해서 발주를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것도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인데.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작년에 첫 회를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이 돼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시범사업만 한 거고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왜냐면 시도 사실은 인터넷 기반 우리 해킹당하고 했을 때 24시간 감시시스템 운영하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서 중앙에서 시에서 이런 것 해라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법을 근거로 해서 꼭 해야 되게 하는 게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얼마가 도움 이 되는지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인천시나 소방 관련된 시민들 세금인데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이런 예산은 안 해도 돼요. 아닌가요? 법에 있어서 해야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법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제도개선은 분명히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저희들이 몇 년 실시해 보고요. 불필요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 같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올해 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회의가 길어졌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117억 4,463만 8,000원, 세출예산 1,936억 7,288만 3,000원으로 감액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98쪽 인명피해 우려시설 특별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사전 재난영향성 평가단 운영수당 600만원 삭감, 304쪽 119 구조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의 본부 및 8개 소방서 구조장비 구입에서 8,000만원 삭감, 305쪽 119구급장비 확충, 자산취득비의 노후구급장비 확충에서 8,000만원 삭감, 310쪽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000만원 삭감, 314쪽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 사무관리비의 UN ISDR임차료 관리비에서 3,000만원 삭감, 344쪽 화재, 구조, 구급장비의 확충, 자산취득비의 공항소방서 구조구급장비 확충의 구조장비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건의사항으로는 예산서안 282쪽 소방력 확충에서 소방관서 신축 시설비로 송도소방서 신축 설계비를 3억원 증액하고 예산서안 282쪽 소방장비유지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세탁차 운영보조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300쪽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국내시찰 7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며 건의사항으로 공장형 조립식 건축이 많은 남동공단 내 화재발생시 효율적 화재진압을 위하여 무인파괴방수탑차와 생화학차 도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실시에 앞서 사업비 및 용역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총 2개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9억 3,478만 2,000원이 감액된 401억 8,09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73쪽 자금수지현황으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415억 5,749만원이 감액된 47억 403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7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21만 8,000원, 기금사업비 반환금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6억 3,881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상환금수입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사업비반환금수입은 기금사업 후 잔액 등에 대한 반환금, 장기간 공사 시에 발생하는 이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군ㆍ구 자치단체 등 이전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0억 8,013만 5,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2,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재해구호기금 조성규모는 11억 9,870만 7,000원이 감액된 310억 2,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288억 4,801만 9,000원이 감액된 35억 6,966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8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7억 6,837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지출계획은 구호물품구입 2억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교육 및 급식 5,000만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지원 등 16억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창고정비 등 1억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억 6,837만 6,000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129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411억 1,568만 2,000원에서 9억 3,478만 2,000원이 감소한 401억 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미대여금 이자수입 1,521만 8,000원, 반환금 수입 5,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 10억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추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계획안 174쪽 예치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95.8%인 381억 1,054만 6,000원이 감액된 바 감액사유 및 기금운영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에 있어서 계획안 176쪽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 및 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도부터 기금의 주된 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반영되지 않아 기금조성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기금운영 현황과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발생시 응급구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4년도 말 현재 322억 2,368만원에서 11억 9,870만 7,000원이 감소한 310억 2,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억 129만 3,000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구호물품 구입 2억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5,000만원, 응급구호비 지급 6억원,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9억원, 무더위쉼터 냉방비지원 1억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5,000만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제작, 운영 및 관리 지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계획안 186쪽 전년도 이월금 수입에 있어서 2014년도 집행실적이 1억 2,542만 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7.4%인 288억 4,931만 2,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에 있어서 계획안 187에서 188쪽 구호관계인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예산 등 신규 편성된 사업 네 건에 대한 내용 및 추진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시ㆍ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 현황을 보니까 인천이 굉장히 다른 부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고 대전보다도 적어요. 대구보다도 적고. 여기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도 보면 인천광역시가 하위 시ㆍ도에 이렇게 랭킹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계획을 좀 얘기해 보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안전본부장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한 기금사용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재정문제로 인해서 4년간 적립실적이 금년 추경에 5억 빼놓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재해 발생이 적기 때문에 기금사용액이 적어서 기금 보유면에서는 419억원으로 전국 한 7위 정도됩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잔액과 예비비를 활용하면 아주 뭐 큰 재난이 아닌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법의 기관 의무적립금이 정해진 만큼 재정 문제가 좀 좋아지면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은

신영은위원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예산 10억 6,521만 8,000원, 세출예산 20억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세입예산 8억 129만 3,000원, 세출예산은 20억원으로 재난의 예방 및 복구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구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 예산이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영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4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3억 4,549만 9,000원 대비 4.5%인 1,56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71만 5,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우리 시에서 개최된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우리 원 생활관을 승마 관계자 숙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 증액분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35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주요원인은 교육생 감소에 따른 급식비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1,735만 3,000원 대비 4.7%인 2억 6,598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5,1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교육생 감소로 인한 급식비 577만 1,000원과 인건비 2억 5,694만 5,000원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인 대민활동비 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4,549만 9,000원 대비 4.53%인 1,564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985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 주요증액 및 감액내역은 증액내역에 있어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96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위탁교육생 급식비 2,744만 4,000원, 위탁교육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1쪽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 9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2쪽 교육생 급식비 수입은 당초 교육계획보다 교육인원이 감소하여 이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 1,735만 3,000원 대비 4.74%인 2억 6,598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5,136만 6,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에 577만 1,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0만 8,000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5,69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25, 22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27억 4,866만 8,000원에서 1회 추경 시 3,313만 8,000원을 증액한 27억 8,180만 6,000원을 편성한 후 이번 추경에서 2억 5,69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하였다가 2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업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생 급식비가 14.9% 감액됐는데 어느 정도 줄어서 그 정도 예산을 감액시켰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인원이 당초 2014년 계획보다 줄었는데 준 교육인원이 신규교육반이 1,080명 예정되어 있는데 721명으로 줄었고 전문교육반도 당초는 7,390명이 예정되었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3,64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804명이 교육받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급식비도 축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 됐다면 급식비만 줄여야 했었나요? 다른 것도 같이 줄여야 했을 부분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다른 비용은 지난 1차 추경 때 대부분이 삭감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1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했었다는 말이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다시 2차 추경에 많은 금액 삭감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시켰다 또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위원님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하반기에 인건비가 좀 변동이 예상된다는 예산부서하고 우리 실무자 간에 의견교환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약 3,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 증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예산실하고 교감이 하반기에 아마 인력 인건비 관련 변동이 있을 거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세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1회 추경에 예산을 별로 써보지도 않고 증액을 시켰다 하반기에 2차 정리추경 때 이것이 얼마인가 꽤 많은 금액 2억 5,694만 5,000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시켰는데 충분한 검토를 안 해 가지고 발생된 사안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 좀 심사숙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 예산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다시 삭감하게 돼서 조금 더 충실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간 1차 추경에 증액시킨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본예산 편성은 편성이고 1차 추경 때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다가 또 2차 추경에 많은 금액 감액했는데 아니 이 예산편성하기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증액, 감액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해요. 2015년 예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조금 이상하면 그냥 전액 삭감할게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그 주요감액 내역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만 8,000원을 감액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신청해 가지고 신청하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공익요원의 배정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상금인데요.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이 저기 된 건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보상금 개념으로…….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더 늦게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억 2,98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53억 5,136만 6,000원,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별 운영비와 기타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인재개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재개발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총규모 2억 5,8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7,336만 3,000원 대비 5.4%인 1,4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 인재개발원 시설 중 생활관 사용료 수입 감소, 교육생 급식 감소에 따라 감소하게 된 세입임을 말씀드립니다. 편성품목별로는 기타사용료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및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비 등 4,639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는 교육생 및 직원 등 급식비 1억 7,001만원과 인천발전연구원 기계시설 관리를 위해 파견된 용역직원 인건비 3,480만 9,000원 등 2억 1,1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9억 8,1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인 5,75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청사유지관리는 예산규모 9억 6,0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인 7,06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목별로는 일반운영비 3억 2,502만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방호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45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3억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관내출장여비 61만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9만 2,000원, 원내 수목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7년 건축으로 시설이 낙후된 결과 정문 경비실의 화장실 배수구 막힘을 해결하고자 배관공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청사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비 6억 2,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5,39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8%인 1,5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식당보조인부 시간제 근로자 한 명에 대한 보수와 보험료로 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억 4,474만원으로 구내식당 관련 소모품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00만원과 교육생 및 직원 식자재 구입비 2억 3,500만원, 의무실 의약품 구입 등 440만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종사자 및 의무실 근무자 피복비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자재 검수 등을 위한 여비 42만원과 노후된 전자식기건조대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은 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와 도서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45만 4,000원과 도서실 근무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수 474만 7,000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 솔루션 설치비와 보다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연구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949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인 1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과 교수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연찬대회 자료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1,196만원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및 시민대상 교육과정 등 특별과정 강사수당 등으로 운영수당 556만원을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여비 105만원과 대외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330페이지 핵심중견간부양성 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142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2,05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및 물품구입ㆍ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10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900만원, 강사수당 등 1억 4,300만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 3,100만원과 현장학습 인솔 여비와 교육생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등 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3,42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2,1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구입과 평가수수료, 현장학습 경비 등 일반수용비 3,338만 8,000원, 강사수당 2억 4,800만원,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료 240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 8,378만 8,000원과 현장학습 인솔 여비와 교육생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 등 5,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6,342만원으로 전년 대비 56.3%인 2억 1,0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규모가 큰 이유는 교육인원이 금년에는 1,080명을 계획하였고 2015년에는 400명으로 크게 축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및 물품구입과 현장학습을 위한 일반수용비 3,410만원, 강사수당 3,980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6,600만원,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료 2,31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300만원과 현장학습 인솔 등 여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3,44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1,4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ㆍ위탁교육비ㆍ운영수당ㆍ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3억 3,400만원과 교육생 현장학습 인솔여비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8,9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2,7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40만원, 교육용 콘텐츠 임차 및 외국어교육운영 위탁교육비 1억 6,400만원, 서버교체사업 평가위원 수당 105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6,845만원과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그리고 PC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여비 11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입니다. 우리 시와 중국 대련시는 2004년 11월 양 도시간 공무원 상호파견 단기연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부터 격년제로 상호 파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비용에 대하여는 파견기관에서는 항공료만을 부담하고 연수기관에서는 교육비와 체재비 일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예산은 대련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와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000만원으로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초청연수에 따른 교재비, 강사비,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인솔자 여비 100만원 그리고 대련시 공무원 숙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원내 교육장비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240만원과 내구연한을 경과한 빔프로젝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ㆍ기타직ㆍ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29억 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억 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2억 7,336만 3,000원 대비 5.39%인 1,47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862만 1,000원으로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4,495만 8,000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1억 7,001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인건비 3,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67쪽 재정공제보험금과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에 미부과한 재정공제보험금은 1,337만 9,783원으로 2015년도 세입에 301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향후 징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쪽과 67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본예산 4,708만 6,000원 1회 추경 7,123만 6,000원, 2회 추경 8,092만 4,000원으로 계속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2015년도 본예산을 2014년도 2회 추경 대비 감소하여 편성한 사유와 시설사용료 수입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설대관 등 사용료수입증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3,878만 6,000원 대비 0.95%인 5,753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8,125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 9억 6,030만 9,000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3억 3,420만 8,000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9억 750만 2,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327쪽 청사유지 관리 관련 수위실 화장실 오수배관공사비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한바 오수배관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9쪽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과 관련 하여 공인인증 솔루션 설치비 3,000만원과 웹서버 등 사이버교육 시스템서버 교체비 2억 3,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바 설치 및 교체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0쪽과 33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과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비를 각각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바 2014년도 연수결과와 2015년도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3쪽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와 관련하여 대련시 공무원초청연수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2015년도 초청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31쪽 신규채용자와 경력채용자 과정을 운영하는 행정실무기본교육은 전년도 대비 54.4%인 1억 9,5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사유와 2014년 교육실적 및 2015년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예산액 절감하는 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예산안 67쪽 재정공제보험금이 인천발전연구원에 미부과한 재정공제보험금이 1,337만 9,783원 이게 2015년도 세입에 플러스돼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네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인발연에 재정공제보험금 301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지적 때 그동안 받지 않았던 미부과한 재정공제보험금 1,337만 9,783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지적 받고 나서 지난 9월 4일 날 공제 미부과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2014년 9월 17일에 우리 인발연에서 공제회비를 사실은 인발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통보를 해 오기를 그동안 미지급된 공제회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감사지적 내지는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제 미부과 공문을 9월 23일 날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어서 지난 10월 26일날에는 공제회비 체납에 대한 독촉장까지 보낸 사항인데 사실은 이 비용도 우리 시의회 심의를 받아서 인발연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통보해 온 결과는 2015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공제회비 310만원 반영했지만 기존의 것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통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위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시 재촉했더니 내년 추경에 그거를 반영해서 납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에 새로 발생하는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세입을 반영했지만 지금 인발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되면 반영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보내면서 압류처분까지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납부하겠다는 그런 사연이 좀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이게 다 인발연에서 이게 자금이 확보돼서 완전한 자금을 확보된 그 상태에 놓여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예산안이라든가 또 이런 예산이 미처 다 이게 잡히지 않아서 못 잡았다는 얘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험료라든가 공제금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다. 했지 부과해야 된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인발연에서도 그것은 부과를 좀 안 했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의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감사지적 내지는 행감 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 301만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지만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면 저희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인발연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또 그런 면이 있네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좀 이렇게 협의해서.

유일용위원

협의해서.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해결해야…….

유일용위원

바로, 먼 데도 아니잖아요. 바로 위 아니에요? 걸으면 한 10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출연금 내지는 인건비도 엄청 깎이고 그래 가지고 예산의 여유가 없다고 뭐 어려운 사정을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도 우리 또 같은 인천시 산하에서 이렇게 서로 또 건물도 마주 보고 있으면서 껄끄러운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조속히 지적된 사항이니까 정리하도록 하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329페이지 보면 특별과정 강사운영수당이 하나는 28만원이고 또 하나는 50만원이에요. 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특별과정도 저희 강사수당이 뭐 특A급이 될 수도 있고 특별강사 A급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또 상황에 맞춰서 하려고 예산을 차등 있게 해 놨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특A급하고 B급 기준은 뭐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특A급은 장ㆍ차관, 총장,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특A급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 부교수, 기타 그에 준하는 분들이 A급에 해당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결론은 기준이 직위로 A급, B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6단계 강사료 단계가 있는데 직위 내지는 그분의 명성 또 업적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가급적 저희는 예산 절약측면도 있지만 아주 명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순위가 1위가 돼야 되는데 그 직위로 A급, A+ 그런 거는 좀 약간 기준선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전문성 그거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허준

허준위원

그거 왜 쉽지 않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직급으로 하더라도 기타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강사료를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기준의 1순위를 가장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기준을 전문성에 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포커스를 맞춰서…….

허준

허준위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갖고 계시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13페이지 보면 사업목적의 첫머릿말이 경제수도 인천건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사업목적에도 경제수도 인천건설 이게 지금 문구가 맞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맞냐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지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우리 시의 슬로건 비전목표가 지난 9월달쯤, 조금 늦게 확정돼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거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행정실무 기본교육에 보면 17페이지 현장학습비가 있어요. 이거 현장학습비는 뭐에 쓰는 비용입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현장학습으로 최소한 3주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주요사업현장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인천의 역사를 돌아보는 예를 들어서 계양장이라든가 인천의 강화라든가 이런 역사 위주로 돌아보고 또 인천 중구에서 지금 상설공연하는 비밥공연 이 세 가지를 현장학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사업현장은 주로 어디를…….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주로 첫 번째로는 송도를 둘러보고요. 또 강화는 역사유적 개념으로 돌아보고 또 영종도 돌아보고 뭐 이런 개념이고 구도심도 경우에 따라서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분야별 전문교육에서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5급 이하 우리 직원하고 우리 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교육인원은 작년에 계획보다 조금 축소됐습니다만 전문교육이 작년에 한 2,804명이 전문교육을 수료했습니다만 2015년에는 2,748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많이 증원 됐네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비슷한 규모인데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40명 교육목표였는데 30명일 때도 있고 또 25명일 때도 있고 뭐 이런 사항이라서 그건 교육실적은 나중에 조금 오차가 있을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과정별로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 거예요, 교육일수?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전문교육은 5일짜리 일주일과정 그 다음에 4일과정, 3일과정, 이틀과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쭉 특히 전문교육에 교육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은 분야는 5일과정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3일과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교육생들이 한편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5일씩 장시간이면 또 교육 받으러 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리 전문교육의 핵심은 3일짜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3일?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건 출ㆍ퇴근하면서 받는 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67쪽에 보면 인재개발시설 사용료수입이 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본예산을 2014년 이후에 추경 대비 감소 편성 됐어요, 그렇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이유가 뭐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2014년도는 사실 2013년에 비해서 시설사용료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지만 아시안게임 때 우리 아시안게임 선수단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시설사용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그 수익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고 2015년에는 저희가 신규반 같은 경우 외부로 합숙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 생활관에서 합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선수단이 사용 그런 부분도 예상이 안 되고 또 우리 신규반도 네 번 사용하려고 하는데 합숙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생활관에 대한 수익이 사용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돼서 이렇게 좀 적게 잡았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대관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왕이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의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 우리가 세입은 이렇게 잡지만 또 더 늘 수도 있는데 그것을 더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좀 감액 반영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감액 반영한 것에 대해서 수입 증대방안을 좀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면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9억이에요. 거의 30억에 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약 한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직 또 시간제 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인재개발 소속으로 파견도 2명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정원수에 따른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일하는 정원수에 따른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인건비라는 것은 정원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정원을 좀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가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인력이 7, 8년 전에는 거의 50명 가량 됐다가 조직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감축해 가지고 지금 두 개 과를 한 개 과로 축소하고 인원도 38명까지 줄였었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과도 두 개 만들고 인원을 증가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사실 교육훈련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한 개의 팀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하는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조직관리팀 내지는 조직부서, 인력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원장님 생각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이런 것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교육이나 실질적인 어떤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좀 더 원장님의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30페이지하고 331쪽에 보면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비 각각 5,0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2014년도 연수결과가 어떠셨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사실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비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위원회 내지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세워서 교육생들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군ㆍ구나 타시ㆍ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했어요. 못 했는데, 그래도 교육생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 자비를 들여서라도 군ㆍ구는 이미 군ㆍ구의 소속 직원들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시 소속 공무원들은 자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군ㆍ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서, 그런데 시 소속 공무원들은 자기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연수는 잘 마치고 왔습니다. 왔는데, 2015년에는 꼭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님도 설득하고 예산부서도 설득하고 설득해서 충분치 않지만 5,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원장님 연수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지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연수결과를 지난번에…….

허준

허준위원

보고서 같은 것 안 만들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만들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있어요, 자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지난번에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특히 외국어반은 중국어 내지는 영어로 자기 다녀왔던 데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핵심반도 자기 갔다 왔던 팀별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가하기에는 우리 인재개발원 10개월 장기교육 중에 가장 의미를 부여했던 시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고서 있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33쪽 국제교류 공무원 상호연수 대련시 공무원 초청 연수비 3,000만원 신규 편성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

초청계획하고 추진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대련시와 공무원 상호교류는 지난 1994년에 우리 시하고 대련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나서 지난 2004년에 구체적인 우호교류사업차 공무원상호파견연수에 관한 협조를 맺고 2005년부터…….

허준

허준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 들었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3년에 실시하고 2015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규모는 2013년에 했던 규모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제협력관실하고 협력해서 기본적으로 이 연수는 항공료는 파견도시에서 체재비는 교육을 시키는 도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련시에서 의사타진하니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에도…….

허준

허준위원

이 기간이 언제죠? 얼마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약 2주, 10일 전후 됩니다. 15명 내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어디에 근무하게 돼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우리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련시 공무원들이 오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생활관에서 합숙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시정 내지는 우리 시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우리 시정 현황도 둘러보고 또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몇 군데 둘러보는 개념으로 연수계획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2005년부터 실시했던 매년도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시간의 협약 내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또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간의 신뢰 내지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음에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5년도 전액 삭감된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사이버교육센터 홍보비가 다 삭감됐어요. 이것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 일반 시민 내지는 공무원인데 시민들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기에 대해 홍보포스터를 붙인다거나 기타 그런 홍보포스터를 붙인다거나 배너를 붙인다거나 그런 홍보비용인데요. 사실 우리 시 사이버교육 관련된 회원이 한 20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됐다고 보고 예산실도 그것을 좀 삭감해서 오케이 좋다고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인천시민이 300만에 가까워 오는데 20만명 정도가 회원에 가입됐는데 거기에 충족을 하시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사실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공부할 의지가 있고 인터넷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수립하면서 좀 삭감한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인천시민이 가장 중요한 거고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는 삭감을 하고 이런 국제연수 대련시 공무원들을 10일 정도 초청하면서 3,0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사이버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액수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맨날 양해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대련시 공무원 초청연수시간표 계획 나와 있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저희 계획은 9월 중에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영은

신영은위원

몇 명 옵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지금 1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솔자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포함해서 15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영은

신영은위원

초청여비 안에 그러면 인솔자까지 100만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15명이라고 하면 100만원씩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구태여 둘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예산서 333쪽 중간에 있는, 그런데 국내여비 초청공무원 인솔자 여비인데요. 사실 한 1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15명이라면 인솔자인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포함해서 15명인데 오면 저희가 우리 시정 견학을 한다거나 어디를 둘러보게 되면 우리 직원이 최소한 3명 이상 붙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영은

신영은위원

여비는 여비대로 여기 다 공무원여비 별도로 서있는데 그것 하면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그것으로 쓰면?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 개념으로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럼 별도로 단돈 1,000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워야지요. 그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만원, 1,500만원 세우면 안 되죠. 그런 것 차후 차질 없도록 하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주요 세입을 보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 질문을 했는데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어쨌든 간 전년도에 계속 증액 증액시켰던 부분인데 4,495만 8,000원 2015년에 세웠어요. 그 시설사용료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어디인가.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시설사용료…….

영은

신영은위원

예산서 67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잠깐만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예를 들어서 뭐 양지관 등등등, 원장님 그 정도는 그냥 얘기가 나와야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은

신영은위원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봐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강당을…….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강당에 대한 세입이 한 70만원 되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네, 그리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강의실에 대해서는 57만원 잡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68만원을 잡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10만원씩 해서 150만원 잡고.

영은

신영은위원

금액까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 다음에 체육관 그리고 생활관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게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하고 평생교육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세 안 받아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인천발전연구원은 무상임대가 되겠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무상이고 평생교육은?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평생교육은 3,619만원…….

영은

신영은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가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디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설명 좀 드리면 67쪽 제일 위에 인재개발원시설 사용료 4,495만 8,000원에…….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계속 얘기를 안 해서.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가 확인을, 저도 공부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공부 안 해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 돈을 어디서 받아서 세입을 어디서 잡는지 안 잡는지 더더구나 건물임대료인데 그 얘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분리를 해야죠, 그게 가장 큰 건데. 인천발전연구원은 무상이고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무상인데 재정공제보험금 1,337만 9,783원 이런 것도 다 내지를 않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아까 설명을 좀…….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아까 설명은 했는데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안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다 해결을 하고 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매듭을 지었어야지.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영은

신영은위원

정책기획관하고 이것 하나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우리 인재개발원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 시 쪽은 어디서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는데 어디서 도움을 줘야 하는 거예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정책기획관실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지 그러면 삼자가 모여 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했어야죠. 짚고 넘어갔어야지 여기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지금 정책기획관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답을 내려줄게요, 그냥.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이미 예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행정적인 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원장님은 받을 입장인데 그냥 가요?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 그리고 수위실은 지금 물이 안 내려갑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게 ’97년에 신축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밑에 지반이 침하돼 가지고 물이 지금 안 내려가서 못 쓰고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어디 지반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수위실 뒤쪽에 화장실 있는 데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인재개발원의 시설이 본관이 ’97년에 건축되고 나서 큰 보수가 없어 가지고 사실 보수할 사항이 많은 사항인데 그중에 하나가 수위실에 사실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인재개발원은 건물 배치도를 보면 정문은 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전체 대지 내에 건물 하수구 시설이 매설이 정문 쪽으로 빠졌을 거예요, 단차를 보면. 그런데 거기서 그거 하는데 800만원이 들어요? 기구도 다 바꿔요? 화장실 타일도 다 지금…….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아니요. 화장실에 양변기, 대변기, 소변기 밑에 쪽에 바닥이 다 주저앉아 가지고 물이 고여 있고 그 밑에 나오는 배수구도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전에 전체 시설 좀 돌아봤는데 시급합니다, 사실은. 냄새가 나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인재개발원 내에 이 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체크한 결과 그것을 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도 그 정도 들어간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8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것 하나 하는데.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가 보니까 양변기, 소변기 내지는 바닥 배수구 다시 하고 타일도 다시 하고 저 밖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견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잘 하시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과 관련해서 2억 3,7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신규 편성이죠. 그것 몇 년 전에 보완했던 건가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공인인증서비스는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공증, 공인 인증하는 시스템을 솔루션을 설치해야만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을 우리 사이버교육 편의상…….

영은

신영은위원

사이버 그것 관련해서는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해야 되고 사이버교육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5년 이상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웹서브 같은 하드웨어 같은 것은 2005년, 2008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이유가 올해도 그렇고 자주 다운되고 속도가 느려져서 공부하는 회원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작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안 되고 올해는 꼭 좀.

영은

신영은위원

한참 연한이 지났네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 되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봐요. 뭐 다른 것은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전액 삭감한 부분 포상금, 사무관리비 등도 우리 시 재정이 안 좋다라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 감액 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본청 하여튼 본청이든 시 공무원 30년 근속공무원 해외 가는 그런 부분 있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예산도 전액 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죠. 정말 30년 한 직장에서 공직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해외 아닌 달나라도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다 예산 다루다 보면 상비 뭐 포상비 등 그런 것은 전액 삭감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중견간부 해외 가는 그 5,000만원을 세웠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도 왜 그런 것도 원장이 못 세웠냐고 했었습니다만 금년 정말 예산편성하기 힘들었습니다. 예산실 직원들 보면 매일 밤을 지새워서 눈을 감고 걸어 다닐 정도로 고생을 했거든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보다 오히려 증액시켜야 한다라고 계속 요청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30년 공직생활한 분들 해외 보내는 것도 편성을 못 했는데 중견간부 교육할 때는 교육받고 나면 수년 안에 승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보내야겠나.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설명해 드릴까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군ㆍ구에 아까 우리 허준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이 총 직원인건비가 많잖아요, 교육시키기 위한. 그로 인한 시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군ㆍ구에 교육비를 전부 다 10개월씩 교육 가게 되면 교육비를 부담시키는데 그 방안 좀 있어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사실은 의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ㆍ구, 공사ㆍ공단 직원들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시 재정부담도 그렇고 또 교육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갖고 군ㆍ구에 통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15년 예산 세운 것 관련해서 시와 구간의 관계 또 재정부담 이런 것을 봤을 때 2015년에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군ㆍ구에 소속 공무원들한테에 대한 교육비는 부과시키는 쪽으로 시의 방침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100%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군ㆍ구에 교육비를 좀 받게 할 조치를 좀 취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용위원

만약에 군ㆍ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비가 만약에 앞으로 부과가 된다면 질적 향상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우리가 교육비 지급하고 갑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타 기관에 가면 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그 교육 여비 내지는 교통비까지 다 지불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유일용위원

그 행자부에서 한 그 교육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한 교육하고 질이 어때요, 비교하면?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저희도 이 교육의 질은 기본적으로 강사 수준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로. 강사수준에 달려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장

원장님, 좀 간단히 답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강사 분들도 같이 공동 활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기보다 더 우수한 강사들도 불러서 하기 때문에 뭐 질이 떨어지고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외 연수 5,000만원씩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께서도 인천시 재정상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5,000만원에 해당된 이 성격하고 지금 현재 30년 부부 이렇게 해서 공직자 그야말로 명예의 전당인데 그렇게 해서 30년 가는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제 생각에는 아마 예산 세우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예산 마지막 토론할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30년 연수하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도 2015년이 아니라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교육생은 이번에 안 세우면 또 못 가는 거죠. 아니면 자비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유일용위원

결국 자비로 가야 된다. 구는 그냥…….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간다 그러면 자비로, 군ㆍ구는 또 이미 예산을 다 확보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5,000만원 이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교육의 한 과정으로써 이렇게 소화된 것하고 이것이 해외성 그 뭐냐 소위 말해서 외유성에 해당된다고 보면 당연히 이것은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한 과정으로 됐다고 이렇게 될만한 자료나 근거는 있는 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타 교육기관에 보내는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다 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 인재개발원에 교육시키는 타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사실은 해 줘서 여기가 좀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좋은데 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좀 아쉬운 그런데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설득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유일용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만 정리해 줄게.

준택

차준택위원장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고.

유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본 위원이 묻는 얘기가 시장님이나 이렇게 집행진에서 반영이 됐다는 그 차별화 됐다는 소위 이슈가 뭐냐면 외유성으로 봤다면 반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냥 교육의 일환으로 본 거다. 교육이다. 그것이 교육에 포함된 거다 해서 이것이 됐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다 이 얘기죠?

상길

김상길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내지는 타 기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다 있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기관이나,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억 5,862만 1,000원에서 예산서안 67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에 인천발전연구원 재정공제보험금 1,337만 9,783원을 추가한 2억 7,200만 783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59억 8,125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 중 330쪽, 331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교육 과정과 외국어 정예과정 국외연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분임별로 과제에 맞게 교육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상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2월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3개 부서 및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17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8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으로 유인물 10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