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력과 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추구하고 계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89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째, 전주정보문화진흥원은 입주공간이 부족하여 순차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2001년 설립되어 10년 동안 기반조성과 진흥사업, 연구 개발, 시설 장비 운영 등 용역결과까지 2014년 현재 입주기업이 59개, 고용인원 550명, 연 매출 790억 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12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도 창업과 입주기업이 문의가 빈발하고 있으나 공간이 부족하여 국가사업 공모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추가공간 확보가 되었을 때만이 창업도 되고 기업도 유치되고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100% 입주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공모사업 실시 시 공간의 유무가 필수적인데 공간확보 유무가 없다 보니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이면 전북 도내에서 7개 대학에서 16개 학과에서 약 7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정보영상과 문화영상클러스터와 스마트융복합산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보육과 신산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이야말로 전주의 미래의 활력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전북과 전주에서 창업문의 숨통을,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입주나 창업 국가공모를 위한 공간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전주탄소산업 중흥을 위한 로드맵과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 약 46만 평 부지조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 대통령께서는 전주를 방문하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타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효성은 창조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의 탄소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탄소섬유공장 증설을 약속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11월 13일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굴에 발 벗고 나서서, 산업경제위원 10명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 중앙부처 역점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들을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고 내일 모레 12월 16일은 신산업발굴 리더스포럼의 주재를 직접하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전주 창조경제 거점이 될 좋은 기회라는 일맥상통한 흐름입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주요경과 연혁은 이렇습니다. 2002년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창립했고 2007년도에는 전주 정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1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길이가 120m 되는 탄소섬유 파일럿플랜트 생산 시험가동을 본격화했고 2010년도 이후에는 탄소소재업체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주)효성은 효성공장을 가동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연 1만 4000톤으로 확대 생산에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향후 탄소관련 업체는 100곳, 일자리는 6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탄소기술융합원의 성과는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탄소분야 및 탄소기계소재 분야, 유망기업 유치 및 육성은 전주시 소재로 보고드리면 총 77개 업체 고용인원이 154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주탄소기술원은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2013년 5월에 법인을 변경했습니다. 전주탄소산업의 중흥은 이제부터입니다. 재투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연구를 위한 고급인력 수요가 더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고급인력은 약 20여 명의 박사급이 필요한데 고급인재만이 핵심의 원동력이고 그래서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탄소 소재의 연구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 고급탄소 소재 부품까지 개발될 때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곡선을 %로 정량화하자면 이제까지 10년 동안 전주시가 했던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는 10% 정도이고 향후 5년이 미래의 90%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고도기술의 기반과 신성장을 위한 인재육성은 이제 지자체 간에 무한 경쟁시대에 들었습니다. 국가대표급 세계적인 인재유치, 해외교류와 더불어 전주의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약 46만 평 부지를 제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탄소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례로 지난 시기 4년 동안 전주시가 기업유치를 36개를 MOU 체결했는데 36개 중에서 18개는 체결하고 18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4개에서 5개 기업들은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이제 소재지는 전주시이지만, 국책연구기관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1년이면 약 40억 정도인데 전주시 출연기관들 생물소재가 되었든 탄소기술융합원이 되었든 전주시가 인건비 부담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으로 되면 인건비 부분과 고급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공간장비사업을 확대해서 세계적인 탄소연구기술원이 되었을 때 전주가 대구나 경북을 제치고 국책연구기관이 되었을 때 탄소밸리 1위의 국가산단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4일 도내 일간지 보도는 청신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줄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자구적인 노력도 더 중요하고 자생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되도록 전주시의 로드맵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친환경 3단계 46만 평 부지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는 산단조성과 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는 지역경제과 산단과 탄소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토목, 상하수도, 전기, 진입로 개설, 산업단지 착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계획 용역추진 공사착수, 중앙 투융자심사 등 협상추진을 위한 산적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 연도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약 3512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공영개발 방식만이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탄소기업이 제때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별, 담당부서별 전문성을 요하는 전주시의 업무협조 공조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산단조성 계장님의 숨은 공로로 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일을 감내하기는 벅차고, 부지조성의 시급성 때문에 집중력 있는 행정력과 전방위적 대처가 전주시의 연도별, 부서별 공동대책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는 한옥마을 민간위탁 4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에는 수익시설이 6개, 지원시설이 6개의 민간위탁시설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전주시는 한옥마을 수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한옥마을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 문화시설 12곳에 6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그 평가시설에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10년, 500만 시대의 공로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숨은 공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잘 이끌어왔는데 향후 10년 1000만을 목표로 한다면 고품격, 차별화된 콘텐츠와 문화프로그램, 위탁시설별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문객 중심,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을 품격화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으로 수익시설과 지원시설의 분류 기준도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또 민간위탁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 등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없는 편성으로 공공이 전주시가 상업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고품격 프로그램은 커녕, 더 질이 떨어지고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만 반복되어 식상화되어 있습니다. 콘텐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선만이 상업화의 도미노 현상을 막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전주시 대규모 인사에 대한 소회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선시대 지역 간, 도시 간 무한경쟁시대 공무원의 인사는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제입니다. 2015년 편성된 예산안의 가용재산은 600억대로 신규예산 편성이 부족한 시대에 공무원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화되고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숨은 공로자에 대한 배려, 순환보직, 1년 이하의 전보 제한 등 인사도 기준과 원칙이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 업무수행 등 업무별, 사업별, 과별 특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재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10월 22일~28일까지 역대 대규모 인사는 순환인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사 폭은 넓어졌다고 하나 업무의 안정성, 소통행정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업무분장별 행정직, 기술직, 대민업무부서, 동사무소 창구 인사 시민소통 등 대민지속 행정 분야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를 수집했으나 다 말할 수는 없고 지난 11월 25일 일간지에서 김승수 시장은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하고 특별승진이라는 사기진작을 말씀하셨습니다. 1890여 모든 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연찬을 하고 글로별 연수를 통하여 산하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원들은 대규모 인사 이후에 민심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67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질문]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성평등 현황을 보여주면서 각 나라에서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7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성별 격차는 국제사회에서 조차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2013년도 111위 순위 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이었고, 유사직종에서의 남녀 임금격차는 125위로 참담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여성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최고 수준인데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상태라는 불균형의 원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비율은 48%이고 전문직 입직비율은 40%로 높은 편이지만, 핵심관리직이라 할 수 있는 중간 및 선임 관리직에서의 비율은 6%대로 급감하고, 2%만 임원으로 승진합니다. 전주시의 여성인구 비율은 남성인구와 비례하여 50.6%로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동등한 숫자로 앉아 있습니까? 양성평등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도 남성과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기본권인 양성평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공약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공약을 살펴봤을 때 여성만을 위한 공약이 1건이여서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여성 정책 사업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 방향이 전혀 없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심히 유감입니다. 우선 전주시의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시정발전 과제로 편안한 가정과 여성의 도약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를 선택하시면서 추진 사업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로 지정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위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이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는 그 대상이 맞벌이부부 및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과 전주시에서 제출한 2013년도, 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비교·점검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몇몇 사업들의 계획과 추진 결과가 엉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차출퇴근제로 2012년 기준 여자 26명, 남자 30명에게 실시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시행 사유가 임신 육아가 17명, 학업 및 자기 계발 33명, 취미 및 여가 5명, 효율적 업무수행 1명으로 총 56명에서 2013년 목표로 184명, 정원의 10%를 산출근거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80명으로 목표 달성도가 43%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는 92명으로 총 정원의 5%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어린이집에 맡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위해서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자 목표 기준치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획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 교육 등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2013년 목표가 아버지 교육 참여자수 540명으로 전년 대비 5% 상향 설정해 놓았으나 실적이 373명으로 69.1% 밖에 되지 않자 2014년 목표치는 400명으로 140명의 목표를 줄입니다. 이 사업은 아버지 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역 내 기업체로 홍보 및 참여 권유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나 목표치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달성에만 치중한 업무 행태가 보입니다. 세 번째로 독거 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역시 목표 달성되지 않자 목표 기준치 줄임, 다문화 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 사업 역시 100명의 목표치를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산출 근거도 없고, 개선사항 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줄이지만 예산액은 기존대로 세우는 것으로 계획과 결과의 숫자 맞추기에 급한 행정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위원회의 남녀 성비 비율입니다. 총 전주시에 105개의 위원회 수에서 여성비율이 2012년에는 33.9%이던 비율이 24%로 하락하여 결국 35%로 잡았던 목표 달성 비율을 30%로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남녀 성비 비율이 1년 사이에 약 10%나 차이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위원회 활동하는 남성은 1146명이고, 여성은 27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계획에 비해 사업이 미비한 점이 많고, 총 42개 사업 중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4가지 총 57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액 국·도비 매칭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주시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하여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4년의 계획이 수립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복지계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비전이 사각지대 제로화 복지로 되어 있고 비전 실행을 위한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목록이 건강한 가정경제·가정문화 구축, 여성 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계획서를 정리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을 위한 소극적인 대안만 있고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불편한 점과 필요한 서비스라고 지적한 부분과 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연령별 맞춤형 여성정책이 없을뿐더러 보육비용에 많은 부분 편중되어 있는 예산 반영으로 전주시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후퇴되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렇게 계획들이 엉망인데, 어떻게 양성평등의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계획들을 점검해보며 전주시의 여성정책을 보면 여성을 엄마로서의 여성 정책들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수립도 되어 있지 못한 채, 출산장려계를 운영하는 건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듯한 행정입니다. 참고 자료로 도표를 삽입하였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하고, 경력단절의 경험이 없는 여성과 있는 여성의 임금격차는 54만 원이 납니다. 기혼 여성의 출산 중단 사유 역시 자녀양육 및 교육부담, 소득 고용 불안정 등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정책은 왜 반영되지 않고 있죠? 경력단절이 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취업을 한 여성들이 다시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그나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보장된 직장이면 상황이 낫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현실은 더욱 혹한기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여성들은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면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외벌이로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여성의 출산은 장려되어야 하나 여성 개인의 삶을 보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되거나, 육아휴직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승진과 거리가 멀어지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젠 개인의 삶으로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비전을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핵심과제로 두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곳입니까? 지금이 전주시의 여성 정책에 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전주시의 4년의 복지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관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2014년에 계획수립을 하고, 2015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2억 4200만 원, 2016년 교육과정 운영으로 7400만 원, 이후에는 예산 계획 없이 취업지원이라는 계획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한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직장맘 고충상담실의 운영을 계획하여 실제 서울시에 운영하는 직장맘 고충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예산 반영에서 직장맘 고충상담실 6100만 원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빛도 못 보고 삭감되어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직장생활의 고충 해결을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직장맘들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충을 노무사들의 무료 전문상담과 코칭은 물론 직접 개입을 통해 분쟁 해결까지 책임져주는 전방위적인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직장맘 고충상담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지 묻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출산 장려금이 둘째아이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편성한 2015년 예산안에는 재원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지원사업에 대하여 함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 중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보수체계 현실화를 위해 5년간 76억 4000으로 보수체계 현실화 100%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정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부 보수체계 권고기준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지원, 복지카드 도입,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전주시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까? 현재 2014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비하여 전주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평균 66.2%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을 돕는 여성들의 복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반영시킬 의사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능력 개발로 사회발전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시키며 여성발전을 도모코자 1998년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는 전주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이나 일반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 목표 달성하기로 했던 기금이 7년째 9억 4000만 원의 문턱에서 1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이자로 진행하던 사업비는 점점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8년에 10억을 조성하여 11억 6000만 원이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군산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0억 49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인 지역 청주, 남양주시, 안양시를 비교했을 경우 전주시와 인구수가 가장 비슷한 청주 역시 14억 7300만 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였고, 남양주시는 2008년 10억 조성을 마친 뒤 2010년에서 11년 2억씩 추가로 증액, 12년에서 13년에는 3억씩 추가로 증액하여 총 20억 원을 기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정책의 개발 및 연구, 여성지도자 양성사업, 기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 등을 위한 사업들에 공모로 진행됩니다. 시장님은 여성발전기금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지 묻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여성정책은 이념과 목적이 명확히 갖춰지고, 이후 사업 내용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간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업무까지 이관해 오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도 여성과 보육,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여성 본연을 위한 여성 정책의 정체성 확립은 오히려 뒷전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의 큰 틀을 재정립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첫째, 전주시 여성정책은 목적과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여성정책을 여성 대상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전통적인 성 역할 관행과 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정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이 아닌 다른 복지 대상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해왔습니다. 셋째, 성평등 관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여성을 동원하거나 활용하는 정책들이 마치 성평등 정책인 것처럼 치부되어 왔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왔던 가운데 여성정책만을 전담할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고 예산도 보육이나 가족, 청소년 등 다른 사업에 할당되어 사실상 여성정책이라고 할만한 사업 영역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년 봄쯤에는 2015년 여성정책시행계획이 마련될 것입니다. 저는 위 네 가지의 원론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시간 동안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위하여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질문했는데 답변이 조금은 의지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이 지금 입주가 100%가 이렇게 되어서 된 지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예?

포화가 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정도 되었죠?

예.

그러면 현재 구도심의 공간을 활용하고 이전기관이 가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한량 없는 세월이 간다는 말인데 그런 의지의 답변 가지고는 어떻게 많은 대학생들 1년이면 7000여명이 이렇게 배출되는데 또 타지역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네트워크로 구성된 데가 180개 업체가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사실은 전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광역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건물을 사서 할 거냐, 매입해서 할 거냐 아니면 슬럼화된 건물들을 임대해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고요. 또 물색도 조금 했었습니다. 아직 발표 단계가 아니라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광역화 말씀을 하셨는데 도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 혼자하기는 조금 버겁다. 지금부터는 도와 같이 해 보자 해서 그것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협상 중입니다. 연초쯤에 다시 말씀.

제가 질문할게요. 답변이 너무나 길은데요. 1년에 정보산업진흥원의 회의에 몇 번이나 국장님은 참석하십니까?

작은 것까지 한 10번쯤 한 것입니다.

10번째 현황은 다 파악했죠?

예, 했습니다.

아까 50개 플러스 180개까지 협력업체까지 있죠?

예.

더 성장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더 성장하지 못하는데 전주시가 다른 예산에는 많이 투자하면서 그런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내일모레면 많은 정책을 발굴하라고 해 놓고 부지는 없는데, 부지는 없어요. 아무리 콘텐츠가 발달되고 그럼 넌센스 아니에요? 그 사업에 총 책임지고 있죠, 국장님은 그것 말고도요?

예.

그럼 이해가 안 가고 2년 동안 없었으면 제가 의원이라면 저는 용역을 해서 지금 59개가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100개를 하고 얼마 고용 창출효과를 내서 용역과제를 올리고 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투융자심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기업들 지금 어디 어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절차가 끝나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예,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한 행정행위는 해야잖아요.

다만 이제 매입을 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임대도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예로 6지구에 지금 사학연금이 텅 비어있어요. 또 어디도 텅 비어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의지예산을 표명을 해야 하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예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의지는 하나도 없고 빈공간을 구도심 이렇게 하면 하겠다, 어떤 이전하면 하겠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죠.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어느 때까지 하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질문을 하지, 본 의원은 상임위만도 못한 시정질문에 여기 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국장님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탄소기술원이 이제 국가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과 대통령령이죠. 저도 본 의원도 대통령령으로는 알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10억 이상의 용역을 갖다가 KDI나 국토개발원에서 해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했을 때 정말 다른 도시와 경쟁했을 때 이긴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도 자기들이 국책기관으로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전통문화 중심도시였을 때 경주는 1억 원짜리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주는 10억짜리의 국토개발원에 KDI 용역 거친 것을 3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이기고 전주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이쁘다고, 우리 내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부의 역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재부나 미래창조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여튼 유인물로써 우리가 아, 전주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와대가 되었든 미래창조부가 되었든 이런 것을 주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전국에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다 국책 연구기관 하고 싶죠. 모처럼 대덕에 의해서 최초의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용역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창부나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요. KDI 심사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야 하고 용역과제심의에 들어가야 하고 예산서에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것을 갖다가 1억이라도 꼭지라도 달아서 그 사람이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과 전주시민 67만과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의원들이 왜 보충질문을 않겠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조금 심도 있는 업무파악을 해서 12월 16일 신성장포럼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한 번 이랬어요. 민선 5기에도 많이 했죠. 그런데 민선 6기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실행계획이 다르구나. 이렇게 뭔가 로드맵이 달라져야죠. 그런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의원님 날카로운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에 임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동안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년 동안 어떠한 기준을 가지시고 전주시를 이끌어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승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