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한기용 공사시설 1부장입니다. 이종성 공사시설 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이원배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3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734억 6,145만 4,000원 대비 19억 3,130만 4,000원이 감액된 4,715억 3,0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쪽부터 578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감소로 2억 8,273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7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 위탁사업비 정산 등으로 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중 모집공채는 고금리중앙정부 차입금 차환잔액 9억 7,580만원을 감액한 320억 3,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출공채는 161만 5,000원을 초과 발행하여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등 4건에 6억 7,811만 3,000원을 감액한 1,139억 7,1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1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의 낙찰차액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비는 실시설계비 낙찰차액으로 3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82쪽부터 583쪽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재정감축과 집행잔액으로 7억 3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4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의 도시철도건설 부채이자상환은 금리인하로 인한 집행잔액 3,18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수금 원리금상환의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수금 융자일정 변경으로 집행잔액 3,4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85쪽 보전지출의 차입금 이자상환은 도시철도채권 매출 종료에 따라 선이자 및 중도상환이자 집행잔액 8,873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009년도 발행 도시철도채권 상환이자는 집행잔액 66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 차환은 차환시기 변경으로 9억 7,5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집행잔액 8,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589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건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집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9쪽 기타회계전입금 항목에 381쪽 기타회계전출금 항목 중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연장 소송비용인지대 항목이 누락되고 인천도시철도 관리운영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기타회계전입금 항목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연장 소송비용인지대 예산액 2억 4,721만원을 추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예산액은 500만원이 증액된 105억 5,732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585쪽을 보시면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이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3,700…….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300…….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여기는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원금이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기정액이 3,700여만원 아닙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기정액이.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전부 다 불용을 시켰거든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채권을 발행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수요자들이 지역개발채권으로 오류를 해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가 상환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금년에 중도상환 그런 상환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리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발생이 안 된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예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발생이 안 돼서 이걸 불용시켰다는 얘기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금 도시철도본부에서 나가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부채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도시철도채권 그 다음에 우리가 차환채 발행해서 나가는 그러한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현재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가 금융비용 발생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몰아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저희가 원금이 한 631억 그 다음에 이자가 103억 총 한 734억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금융비용 발생은 연간 103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자가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자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떻게 빨리 좀 줄이는 방법이 없는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부채 재원 중에는 중앙고금리를 빌려온 그게 있습니다. 그게 보통 금리가 한 4%대인데 요즘에 한 2% 내지 3% 미만의 그러한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한 100억원 가까이를 저희가 저금리로 차환을 해서 금리를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시와 협의해서 저금리로 낮추는 차환채를 좀 발행을 많이 하고 저희가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상환할 금액이 원금의 한 2,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상환 기간이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최대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 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보다 세입 쪽에 보면 감액 편성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왜 그러냐고요, 사유가 뭐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은호
신은호위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서 어디…….
은호
신은호위원
579쪽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579쪽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타회계전입금에서 당초 기정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가 뭐냐고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 저희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석남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계비 집행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절감을 해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 상환하고 이자상환 감액되는 부분들은 그것들이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차환채 좀 발행해서 원금상환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부분은 금리가 인하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운영에 4억 2,300여만원 정도 감액한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신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인원이 있었는데 중간에 명퇴라든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5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15년도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40억원을 발행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430억 정도를 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쪽에 보면 578쪽에 지방채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9억 7,400여만원 감액 편성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디 말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은호
신은호위원
578쪽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쪽에요. 세입, 세입.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세입이요. 지방채 증권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 지금 전체 총 한 저희가 지금 기정액이 한 670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예산액이 한 저희가 660억 정도로 돼서 한 9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지금 이 사항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저희가 융자시기 변경이라든가 금리인하로 인해 가지고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융자 시기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른.
은호
신은호위원
아, 금리.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뭐 9억 7,000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맨 마지막 589쪽에요. 계속사업조서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연도별 조정을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왜 그러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송도 연장 랜드마크시티사업은 사실 이게 금년에 저희가 착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때문에 지금 현재 총사업비 조정도 안 돼 있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연차별투자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재부에서 그 송도랜드마크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현재는 확정이 안 됐고요. 금년 12월달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12월달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연말까지 나온다 그 말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내년 7월달에 지금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서 계속사업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대중교통과 특별회계전출금 500만원이 감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전입금으로 잡히지가 않은 건 그건 무슨 이유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하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도시철도건설 관리 운영에 4억 2,346만 6,000원을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그러한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사실은 건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 운영에 4억 2,346만 6,000원을 감액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좀 수정해서 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 운영비에서 4억 1,846만 6,000원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저희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수정하면 이상은 없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579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소송비용인지대 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579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579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소송비용인지대 5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579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철도건설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도 4,682억 1,000만 6,000원 대비 155억 8,218만 4,000원이 감액된 4,526억 2,7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86쪽부터 1089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과 카드통장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호선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30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출공채는 2호선 건설사업 등 2건에 대하여 4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예산액 등을 반영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고, 1092쪽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호선 건설사업 등 6건에 대하여 870억 5,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은 2호선 건설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금융자로 지역개발기금 9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쪽부터 1094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5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는 3,278억 7,9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28억 5,300만원을 차량운행시스템 구축비 1,050억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109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비는 568억 5,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29억 3,000만원을, 시스템 구축비 39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에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위탁교육비 및 운영 수당으로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용역은 우리 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시설의 청소용역비 등 시설관리비를 인천교통공사와 분담하는 비용으로 2억 8,4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8쪽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업비는 2호선 건설 영상기록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연금지급금으로 8,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2,1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098쪽부터 109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7억 8,3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100쪽부터 1102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로 5억 7,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쪽 재무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3쪽 전출금의 도시철도 건설부채 이자상환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관련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 분으로 8억 2,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의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관련 차입한 자금의 원금상환을 위해 3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1억 7,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의 예수금 이자상환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해 융자받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이자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48억 6,1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은 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7억 9,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49억 9,322만 6,000원으로 2015년도 도시철도채권의 선이자 지급분과 중도상환이자 지급분 7,384만 6,000원을 2010년도 발행채권 상환이자 49억 1,9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4쪽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은 7호선 인천연장과 2호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원금 상환을 위해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은 374억 7,306만 5,000원으로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원금 3,723만원을, 2010년도 발행채권 상환원금 374억 3,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0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철도2호선과 서울도시철도7호선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연도별 집행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2호선 등 건설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95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비로 국비 1,802억원과 시비 1,476억원으로 총 3,278억원이 편성된 바 2015년 6월 전구간 종합시운전과 2016년 7월 개통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09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공사비로 국비 483억원, 시비 85억원이 편성되어 매칭비율인 국비 60%, 시비 40% 대비 시비가 236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된 바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향후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본부장님, 예산안 1095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비로 국비 1,800여억원과 시비 1,476억원 편성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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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에 시비로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채권발행도 한 게 있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1,476억원 시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채권을 발행, 지방채 발행도 했느냐는 얘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 지방채 발행은 한 어느 정도 한 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476억원 중에서 저희가 우선은 도시철도채권으로 한 430억 정도를 발행을 하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이 430억 정도 발행한 것은 나중에 국비가 나오면 국비로 대체하는 방식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1,800억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3,200억 정도 지금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국비 1,802억은 어차피 그것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 1,476억 중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비가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100% 현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을 해서 시비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하는 것은 이게 원래 ’18년도, 2018년도 준공하는 걸로 하고 국비가 2018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준공은 2016년도에 하지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도시철도지방채는 나중에 국비가 2017년도, ’18년도 나오면 그때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채권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비부분을 뺀 나머지 시비 40%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자금으로, 현금으로 지원이 교부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매출 공채,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해서 일단은 투입을 하고요.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도시철도채권은 5년 원리금 일시상환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거치했다가 5년 지나면 연 금리가 2%입니다. 2%의 이자를 주면서 사실은 저희가 빌려 쓰는 것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일단 5년 동안은 무이자로 쓰는 거네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연 2%의 이자는 있죠.
석정
최석정위원
5년 거치, 5년 거치하면.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죠. 5년 거치, 5년 일시불상환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한 연 2% 정도 이자를 감안해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자는 한 2% 정도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2016년도 7월달에 개통하고 ’16년도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에 개통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내년도 투자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시비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민들은 도시철도2호선이 개통이 되면 개통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출ㆍ퇴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쪽의 교통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대비해 가지고 거주지를 이동을 한다든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직장도 또 연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2016년도 7월달에 반드시 개통이 돼야만 시민들과 약속한 그런 신뢰가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구간을 보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디가, 1구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16개 공구를 8개씩 나눠 가지고 지역을 뭐 1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글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16공구가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16개 공구가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16개 공구를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담당하시는 지금 현재 부장님이 두 군데로 나눠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8개, 8개 공구는 아니고요. 1부 공구하고 그 다음에 2부가 대부분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딱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에서 4공구까지는 1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 나머지는 2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석남연장선 같은 것은 또 1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2호선에 대해서는 딱 반이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16개 공구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공구는 1부에서 하고 그리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머지 5공구부터 16공구까지는 2부에서 지금 하고.
석정
최석정위원
2부에서 하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실은 지금 현재 2부 쪽에가 공사 진척이 지금 많이 진행률이 지금 낮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부에서 담당하는 구간 중에 지금 시청역에서부터 차량기지까지 거기는 벌써 공정이 많이 진행이 돼서 금년 10월달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2부 중에서 조금 진척이 늦은 게 고속도로 지하구간 그것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아니면 간선화 계획에 따라서 조금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공정 2016년 7월 개통에는 전혀 문제없이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2016년 개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시운전 기간이 1년 그리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업시운전이 한 2개월.
석정
최석정위원
영업시운전이 한 2개월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게 영업시운전도 한 3개월 정도 해야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시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가 있다고 그러면 시운전은 1년 그리고 영업시운전은 3개월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평상시에 시운전 계획을 보면 보통 영업시운전은 한 2개월 정도 대부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의 어떠한 단축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시민들은 ’16년 개통 일자를 어떻게 보면 학수고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인천시에서도 홍보도 많이 했고 이 날짜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안전도 중요한데 안전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운전 1년 그리고 영업시운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동안에 조기 개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정, 우리가 일반공정을 하고 나머지 시운전 기간의 공정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 지금 토목공정이 금년 한 11월 말이나 12월달 되면 대부분 부대시설 제외한 나머지 본선 공정은 저희가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한 6개월 정도를 실제적으로 거기에 부수되는 연계되는 전력, 전기, 통신신호라든가 이러한 시스템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토목공정이 마무리가 돼야지 그게 후속공정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현재 지금 우리가 종합시운전 기간까지 한 5,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정을 수행하는 데도 일정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토목공정이 11월 말 12월 중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구간은 지금 돌관작업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기를 감안할 때 우리 조기 개통은 내년 7월에도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안전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도 7월 이전에 조기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1096쪽에 보면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비 60% 하고 시비 40% 매칭사업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4,602억 그렇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483억 국비는 반영이 돼 있어요. 시비가 321억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85억밖에 매칭을 안 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2018년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비가 지금 321억 매칭을 해야 되는데 85억 매칭을, 85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러면 향후에 국비확보에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기공식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지 석남하고 청천, 산곡동과의 거리단축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삶 자체다라고 시장님의 어떤 철학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책에 어긋나는 저기를, 행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왜냐면 제대로 매칭을 해야 국비확보하는 데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년도에 가 가지고 국비확보를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국비확보를 순차적으로 못 하게 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물론 재정이 어렵고 그런 것은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일의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시비확보에 대책이 있으시냐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손철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좀 감안해서 사실 본예산에 한 8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많은 부분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선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 공정이 원래 25%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에 공정을, 관리공정을 조금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석남연장선이 사실 당초보다 좀 늦게 9월 말에 지금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한 190억 정도가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5억 그 다음에 시비 483억 그 다음에 이월비 한 190억 정도를 감안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실제 확보되는 사업비가 한 75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계획에 있던 839억보다 한 8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부족한 예산을 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그러면 시비 매칭이 안 됐는데 국비 100% 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석남연장선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을 사실 작년도에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전부 자르지는 않고 그래도 저희가 반 이상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물론 시비가 어려워서,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두 번째는 시비, 국비가 세워져 있는 483억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매칭은 못 했지만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매칭비율을 맞춰가겠다 이렇게 설득을 좀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면 내년도 공정 뭐 100%는 아니지만 또 2018년에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정 공정을 좀 관리 공정을 저희가 새로 짜서 집행을 한다면 2018년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론 어떤 공사의 공정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데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야, 우리가 국비를 줘도 너네가 이렇게 매칭을 못 하는데 국비 우리가 매년 순차적으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지난번에 2호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8년까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요새 한 600억씩, 작년에도 600억, 금년도에도 한 600억 이상을 더 증액해서 미리 당겨서 쓰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 시비 매칭이 좀 부족했지만 2016년도에는 시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확보해서 설득을 한다면 그렇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인정상으로 볼 때는 인정상 우리가 중앙정부에 사정도 하고 호소도 하고 우리 재정형편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인정상으로 뭐 그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다만 그래도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을 운용을 하는데 중앙정부도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마냥 인정적 어떤 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봐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내년도에 우리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같이 협심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추경까지는 반영할 자신 있으세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력을 다해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본예산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추경까지는 확보할 수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뭐 최대한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확답을 해 주셔야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이것 뭐 저희가 확답,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만큼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일단은 예산을 요구를 하세요. 추경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요구 좀 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약 그때 개통을 안 하면 또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결국은 또 시장님이 거짓말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또 저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신은호 위원님도 2018년도에는 분명히 개통이 된다라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고서 지금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의원 두 분도 시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거짓말한 결과가 빚어진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무슨 낯으로 보고 다니겠어요, 주민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은호
신은호위원
보충 질의…….
금용
김금용위원장
잠깐만, 손철운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에 대해서 시비가 236억원이 좀 부족한 셈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래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 정리추경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차별로 매칭 예산반영 계획을 세워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매칭 예산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착공식 하는 날 아마 시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2018년 12월에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우선 돼야 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총사업비가 4,603억원이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중 국비가 얼마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국비가 2,762억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는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시비가 1,841억 합쳐서 4,603억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어쨌거나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5년에 조금 전에 우리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비 483억원 그 다음에 시비 321억 매칭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돼야 맞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원래는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국비가 483억하고 당초 계획에는 355억 7,600만원 총 838억 7,600만원이 연차별 투자계획에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매칭비율이 6대4인데…….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483억원에 대한 40%를 계상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연차별투자계획은 그것하고 총사업비 가지고 총 금년에, 내년도에 필요한 838억 7,600만원의 4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계산방법이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전체 사업비의 본예산 편중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부족분이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1, 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게 관례이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우리 시비매칭 예산 중에 지금 편성한 예산은 상당히 본예산 편성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1, 2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2018년에 정말 개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손철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면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시비매칭이 40%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 확보된 483억원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한 트랙으로는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483억원 저희가 내년에 못 하면 후년에 2016년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해서 저희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확보,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한 25% 정도 공정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관리 공정을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도,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이월분까지 포함해서 한 758억원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은 어려운데 국비확보분을 삭감시킬까봐 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그것 대비해서 또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집행부에서 어쨌거나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노력하시고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국비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지역에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1095쪽에 보시면 2호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6년 7월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 인천대공원 쪽 하고도 연계가 좀 돼 있고 서창지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그것이 개통되면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쪽은 아니긴 하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반드시 7월달에 개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2015년도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전혀 없는 건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하셨지만 금년도 사실 548억원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548억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548억원을 포함한 이러한 시비가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016년 7월 개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금년에 548억이 부족하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공정관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금년도 목표 공정을 지금 한 98% 이상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 7월 개통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운전은 언제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시운전은 우선시운전이라고, 우선구간에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역에서 서창동 차량 운영기지까지 한 6.7㎞를 금년 10월부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시운전 기간이 사실 결코 지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구간을 설정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에서 어쨌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한 155억 8,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지방채 발행에 관련된 내용도 일부 있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업 차질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방채 채권 상환액은 균등상환입니까? 뭐 분할상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방채 채권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지금 지방 부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저희가 우리 교통특별, 교특세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받아온 게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받아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조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부채를 거기서 발행해서 부채가 돼 있는 부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고정금리도 있고 또 변동금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 지금 궁금한 것이 도시철도채권을 말씀드리는 건데.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도시철도채권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2014년도는 545억 1,400만원인데 2015년도 예산은 374억 3,5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 한 170억 정도 차이가 있어 갖고 이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재원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러한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따라서 재원을 도시철도채권으로 얼마를 발행해서 얼마를 저희가 수입을 잡고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얼마 정도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재원배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한 보통 2% 이내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는데 지금 예비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금 2억 2,1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잡았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적정한 예비비인가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보통 한 1% 내외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 특별회계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예비비는 그 정도는 작년과 수준 동일하게 한 2억 내외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뭐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사용을 안 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이 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뭐 126% 인상한 3,400만원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대상 인원하고 물가상승률을 좀 고려해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104쪽에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이 실질적으로 한 500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 있어요, 맞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원금상환이 500억 정도 감액이 되면 그만큼 금융비융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자부분이 늘어나겠죠?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것 우리 도시철도 채권은요. 지금 매년 연도마다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에 지금 반영돼 있는 채권은 2010년도에 발행한 채권원금이 내년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가 확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년 발행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좀 증감이 있는 것은 크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500억 정도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상환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뭐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말을 하자면.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원금 도래시기에 따라서 발행연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 우리 도시철도채권 상환원금이 저희가…….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00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 그러면 채권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상환이 완료되는 거냐 상환이 완료돼서 감액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되는 거냐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상환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걸 왜 물어보냐면 1103쪽에 보면 하단부에 지방채 증권이자 상환이 쉽게 얘기해서 이 이자상환액도 한 22억여만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도 원금하고 마찬가지로요. 내년도에 저희가 상환해야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후년도에 또 2018년 또 이런 쪽에는 상환금액이 다 틀립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원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같이 그렇습니다. 연장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보충 질문.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7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가 약 3,719억이거든 약. 그런데 원래 4,600억이었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제 그것은 당초에…….
철운
손철운위원
한 880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4,603억원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금년도 저희가 7월달에 공사를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운
손철운위원
낙찰 차액이 880억이나 생겨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70%대 되니까요. 30%만큼 감액이 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렇게 사업비 변동이 있고 이것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계획에도 이렇게 사업비는 변경이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국비는? 국비는 4,600억에 대한 국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모두 정산 개념입니다, 이게. 정산개념이니까 끝날 때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은 있지만 끝날 때까지 국비는 60%를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시비는 40%를 매칭해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60%, 6대4 하는데 4,600억에 대한…….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금년, 내년도 예산은 4,603억원에 대한 60%를 받은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면 올해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면 그것을 연차별, 내년도에 줄일지 2018년에 줄일지는 저희가 협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광제
이광제도시철도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총무부장입니다. 박원규 토목부장입니다. 정상수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7,195만 8,000원 증액한 20억 5,663만 4,000원입니다.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차액 1억 1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시안게임의 개최 지원을 위한 도로보수 관련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202만 9,000원을 감액한 342억 2,142만 7,000원으로 지난 8월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감리용역의 경우 금년 8월 31일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설해대책예방 추진의 제설작업용 장비임차 예산의 집행잔액 6,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교량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백석대교 시설물의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는 종합건설본부 간부 및 직원의 퇴직ㆍ휴직자가 올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7억 5,000만원 가량 발생하여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3페이지부터는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 검단2지구의 청산금 수입으로 53억 1,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페이지 원당지구 과도지 청산금 수입으로 43억 2,3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0페이지입니다. 당하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등 3,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1페이지입니다. 오류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도지 청산금 수입과 체비지 매각수입인 267억 2,406만 3,000원을 감액한 51억 9,4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오류지구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 253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4쪽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차액 1억 100만원이 편성된 바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 차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1쪽 체비지 매각수입이 262억 6,100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체비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매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1쪽 2014 AG 대비 도로유지 보수비 8억원이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장물 조사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지금 약 1억 100만원 정도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114쪽, 못 찾으셨어요? 지장물 이설공사비, 찾으셨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걸 원래는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상황이 변경돼서 지금 지중화로 해야 된다는 상황변경에 따라서 당초 열두 주 중에서 세 주만 이설하고 나머지 아홉 주는, 전선주 말씀드립니다. 아홉 주는 이설을 중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계획…….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계획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획변경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411쪽에 2014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가지고 도로유지보수비 성립전경비로 8억원이 편성된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선수촌 일원에 도로보수정비를 위해서 8월달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반영해서 경인로 3.4㎞ 그 다음에 남동구에 있는 호구포로 등을 정비해서 10월 2일날 모든 사업을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종료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사업을 종료하셨냐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10월 2일날 사업 완료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끝내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예비비는 지구별로 이렇게 각각 세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각각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업진행 속도가 사업지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오류지구하고 검단 2지구는 총사업비하고 예비비하고 같은데요? 이게 지금 금액이 맞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세입 부분에서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보통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비비는 세출액에 비해서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 잡는 건데 여기는 금액이 같아 가지고 제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회계 안에서 저희가 과도지 청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부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작년 ’13년도 결산금액에 결산해서 넘어온 금액하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좀 다르게 예비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근거하여 201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대비하여 1억 663만 4,000원을 증액한 12억 7,4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8,552만 1,000원을 비롯하여 인증기 수수료 6억 9,600만원, 도로법 위반과태료 2억 2,000만원과 맨홀보수비용으로 2억 4,2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95억 517만 4,000원을 감액한 256억 2,1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경비 외에는 증액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예산감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토지보상 효율화 사업의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서 검토 및 소송이 완료된 사항에 대한 보상비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예방대책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의 교체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7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입니다. 1억 4,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인상 등 부득이한 경우 외의 증액은 없으나 노후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의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에서 938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써 52억 3,9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8페이지, 939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경상경비에는 금년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다만 청사건물이 노후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물 외벽 등의 보수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39페이지, 940페이지입니다. 교량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16억 8,309만 9,000원을 감액한 68억 1,8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원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3억 7,6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 대비 25억 3,160만 3,000원을 감액한 307억 9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과도지 청산금 수입 5억원, 체비지 매각수입 29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2페이지입니다. 오류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조성비로 2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6페이지 마전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억 9,1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6페이지 불로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과도지 청산금,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34억 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의 세출예산으로는 불로지구 기반시설 조성비로 32억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5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37쪽 관내 도로유지 보수비가 2014년 예산 대비 60%가 삭감된 5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내 도로의 유지보수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939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로 4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대로 특허 신기술 자제, 사용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10쪽 체비지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07억원과 1012쪽 세출예산에 기반시설 조성비 등으로 30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 결산감사 시 지적되었던 세계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적자 즉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비지 매각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부장님, 도로유지보수비가 2014년 예산보다 대폭적으로 삭감됐습니다. 79억 7,000만원 정도 삭감됐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금년 2014년, 금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사실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2013년도와 2014년 금년까지 해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저희가 한 250억 이상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관내에 도로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은 현재와 같이 좀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도로보수 예산을 계속 연차별로 계속 투입해야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예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저희가 최소한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향후 한 2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 워낙 2013년, ’14년도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제대로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금년에 도로정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기장 주변이나 간선도로 쪽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위주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실은 주민들이 아주 다중 이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은 지금 현실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 미비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 사업비로 내년 예산의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사업 우선순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 사업추진을 좀 하셔야 맞는 것이고 이를테면 사례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에 경인국도 쪽 그게 6차선 도로, 8차선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동소정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변이 요철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시설을 보강해야 될 그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을 깎는 기계 뭐죠, 그게 장비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카터기.
은호
신은호위원
아, 요철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일부 정리하고 노면포장을 하시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꽤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 예산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업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고 선수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전시적인 부분도 꽤 있었어요, 사실 솔직한 말로. 깨끗한 도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미지관리를 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밀착된 그런 도로보수가 돼야 된다, 2015년에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속미등기로 인한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내용인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미불용지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듯이 내년도에는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2억 정도 되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신청금액이 좀 늘어서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추진경위에 보면 상속미등기로 인한 소유자불명 사항이 발생한 부분도 있잖아요. 보상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소유자가 불명일 경우에는 보상을 사실 할 수가 없죠. 이는 저희가 미불용지는 원칙이 신청에 의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아, 100%?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소유자가 없으면 그냥 강제 수용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수용이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면 누가 보상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대로 두는 거죠.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냥 사업에 필요하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미불이 워낙 많습니다, 그게. 확인 안 된 미불용지도 포함하면 우리 시 전역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그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일단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미불용지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못 해 드린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왜냐면 신청을 한다 해서 그것을 보상을 다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봐 갖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저희 실정에 맞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보상해 드리는 거지. 우리 시 전역으로 따져서 미불용지는 아마 수만평, 수십만평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소송절차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미불용지에 대해서 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이제 어떤 보상금액에 대한 어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담당부서장님은 누구신가?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용하듯이 보상의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보상 토지가격을.
은호
신은호위원
감정평가.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서로 저희가 평가한 가격에 대해서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때 그럼 결국은 소송으로 가겠죠.
은호
신은호위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거기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럴 때 소송을 한다 이 말이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엔 2015년도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약 1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사유는 또 뭐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2013년하고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신청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추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추정에 의해서 그렇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추정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미불용지를 보상해 드리기 때문에 추세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추세에서 그만큼 늘어나겠다란 판단이 돼서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거의 배를 4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그 내용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고지를 하지는…….
은호
신은호위원
관보 같은 데 게재 안 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는 신청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들어온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개인소유자들이 자기들 신청에 따라서 막 그냥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상대상지가 있는데 여기 뭐 보상한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이제…….
은호
신은호위원
소유자들이 그냥 보상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토지소유자가.
은호
신은호위원
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고시할 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자기 토지가 이번에 우리 시설에 편입된다는 거를 그 상황에서 알 수가 있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등록돼서 정해진 그분들은 이를테면 통지를 받거나 우리가 고지해 주고 의무적으로 해 주고 그런 거는 없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해 주지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했을 때.
금용
김금용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은호
신은호위원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청한 당사자들은 그렇게 보상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한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아니, 나이가 많으셔 갖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소유자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분들은 안 해 줘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상에 이를테면 꼭 필요한 그런 도로부지로 활용을 하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토지등소유자가 와서 신청을 할 경우에 해 주고 그거를 신청을 안 하면 다른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은 방치를 하고 놔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아니, 팀장님 자꾸 이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가느냐 얘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됐지 뭐 쓸데없는 불필요, 군더더기 설명을 하세요. 들어가세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질문한 거 연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있잖아요, 국장님.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이 연례적 반복사업이네요, 이게. 도로유지보수.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매년.
철운
손철운위원
매년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내년도에 523억 9,014원 이렇게 돼 있어요, 523억 9,014원. 약 523억 정도 돼요. 여기 14원은 이게 또 뭐예요? 14원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52억…….
철운
손철운위원
아, 52억 3,900만원.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3,900만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우리가 이제 도로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최적의 가동상태 유지해 가지고 보유장비가 71대예요. 건설기계가 13대, 차량이 21대, 제설장비가 37대예요. 그런데 이런 거 유지관리, 보유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 52억 3,000만원 중에서 도로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돈은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도로유지가 지금…….
철운
손철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봐 보세요, 15쪽에.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도로유지비가 52억 3,900만원…….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보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도로유지 52억 3,000 중에서 순수하게 도로유지보수비용으로는 얼마냐 이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아, 50억 7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50억 700만원이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52억 3,000에서 50억, 약 2억 3,000이 장비유지관리비용 뭐 이렇다 이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거 맞아요, 맞습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피복비 뭐 장비유지비, 유류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비…….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유지비용으로 약 2억 3,000이 들어간다고 한 50억 정도가 도로유지보수비용이라 이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거, 저기 뭐야 각 구별로 이거 나와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판단해서?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파악을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다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각 구별로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도로상태가 불량한 도로 뭐 이거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죠, 세우더라도. 무작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추정치로 해 가지고 세우면 안 되죠. 각 구별로 도로상태가 불량한 거 파악을 했냐 이거예요. 파악돼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그거. 파악이 돼 있으면. 사업설명서 20쪽에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백석대교, 부안고가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3,99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부안고가교는 우리가 저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무슨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하고 전기보수비용이랍니다. 부안고가교.
철운
손철운위원
부안고가교?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부안고가교 백운역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그래요? 아니면…….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장애인용…….
철운
손철운위원
장애인용으로 설치돼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영비하고 전기료 말씀…….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21쪽에 보면 교량보수보강공사 천대고가교 한번 가 보셨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뭐 녹슬고 막 그냥 그렇게 돼 있던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거기.
철운
손철운위원
다 했습니까, 지금?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한 거를 못 봤는데 나, 언제 했어요, 여기? 제가 민원 들은 게 한 2개월 됐는데.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저희가 매년하고,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천대고가교는……. (관계관을 향해) “여기 다 마친 거 아니야?” 안전에 관련된 내진보강만 지금 금년까지 완료를 했고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에 대해서 도장공사라든지 이런 외관에 대해서 다시…….
철운
손철운위원
내년에 마칠, 마무리 할 예정이라 이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도로유지보수비가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서 안 하다가 한꺼번에 도로정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일련의 제가 4년 간 지켜보면서 도로관리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반짝 한번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는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그 전까지는 노선도 잘 안 보이고 횡단보도도 잘 안 보이고 그랬던 것이 아시아경기대회 앞두고 확 정비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아시아경기대회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있지만 그게 좀 연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 늘었다 확 줄었다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특히 교량보수보강공사 예산도 이번에 한 대폭 삭감이 됐고 안전진단정밀점검 용역비도 많진 않지만 일정부분 좀 감 편성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런 안전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계속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근 한 5년 간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신 천대고가 얘기를 저도 그런 관련된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내진하고 외관을 한다고 그러지만 자꾸 위험하다, 보기 안 좋다. 그리고 뭐 겁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
도형
이도형위원
그거는 한번 도로관리부장님 통해서 제가 간단히 확인을 좀 해 볼게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도로관리부장 신재호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부장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천대고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왜 자꾸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제기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다 됐는데도 나오면 공사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을 외관이라든지 다른 건 다 내진이라든지 외관 말고 다 해 놨는데 그런 외관이 안 됐기 때문에 흉물스러워서 그러는 건지 원인분석은 좀 해 보셨습니까?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일전엔 뭐 계단부분하고 보도부분이 훼손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고속도로다 보니까 또 공장지역이고 외지다 보니까 환경이 사람통행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주변 구청에다가 청소문제라든가 가로등 간격을 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일단 주민들이 이제 통행하고 하기 좋게끔 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정기적으로 더 각별히 좀 신경 써 가지고 그런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두번 다시 안 닿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계단 파손된 부분하고 계단 안전문제가 조치된 게 언제쯤이죠?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그때…….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후에 된 겁니까?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네, 바로 다 공사완료된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전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렇던가요?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일단 나무계단 쪽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파손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서 공사발주를 해서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다 정비가 된 거고요?
재호
신재호도로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다 됐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말한 교량 그리고 도로정비도 사실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설해예방대책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6대 의회에서도 눈이 오면 항상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본부장님 뭐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제설삽날 교체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요. 제설삽날 교체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언제 제설삽날을 사용하는지 매뉴얼은 좀 숙지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눈이 얼마나 쌓였을 때 제설삽날을 가동시키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한 5㎝ 정도 오면 염화칼슘으로써는 그 효과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부득불 삽날을 이용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 한 2년 전인가 눈이 잔뜩 왔을 때 주요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밤에 폭설이 내리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설삽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기술이 뭐가 좀 잘못, 5㎝ 이하면 삽날이 나간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눈이 많이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눈이 왔지만 눈이 갑자기 내리면 특히 일과시간이면 덜 하겠지만 주로 밤에 내려 가지고 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리고 군ㆍ구 연락체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눈이 오면 군ㆍ구에서도 빨리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좀 조기에 눈을 치워나가는데 제설삽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화칼슘만 막 뿌려대면 아시겠지만 기껏 도로정비 해 놓은 것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설삽날이 5㎝ 미만일 때 고장난다고 하던 것도 많이 기술이 개선이 됐다고 그러던데 그건 맞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눈이 오면 적극적으로 제설삽날차를 이용해서 많은 눈을 쓸어내야 된다.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안 그래도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금년에 두 번 왔는데 오늘 아침이나 그 다음에 저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 미만이기 때문에 금방 염화칼슘 저희가 이번 엊저녁 같은 경우도 두 번 살포했습니다. 0시 정도 시작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4시, 5시 정도 두 번째 살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기온도 올라가고 그래 갖고 다 녹아버렸죠. 그래서 이게 3㎝ 미만일 때는 오늘 같이 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살포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가 넘어가면 사실 염화칼슘으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득불 제설작업도 늦어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했던 삽날을 이용해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금년에도 한두 번은 겪지 않을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작년에 눈이 왔는데 화물차라든지 일부 시민들이 인천만 이렇게 눈이 안 치워지느냐 강원도에만 가도 눈이 다 치워 있던데 인천만 들어오면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얘기 때문에 한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염화칼슘만 뿌려댄다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효과를 안 보게 되는 사태에 적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민들이 출근할 때 왜 우리 여태 눈이 안 녹고 있느냐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염화칼슘보다는 일정 부분으로 올라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삽날차를 이용해서 눈을 양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밀어내 가지고 적시에 조기에 대처하도록 그래서 이번 본부장님은 눈 때문에 곤혹 치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덤프트럭을 15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덤프트럭은 눈을 제설 칼날로 밀어 가지고 눈을 덤프트럭에 실어서 갖다 버리려고 덤프트럭을 임대하는 겁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 용도보다도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아까 삽날을 장착을 해서 쓰기 위해서 덤프트럭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수하고 합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 저기 살포기하고 칼날 제설차가 그건 전혀 제작된 차가 아니고 덤프트럭을 임대해서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우리 인천시에도 눈을 아까 뭐 3㎝, 5㎝ 말씀하셨잖아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렇게 불어내는 제설차가 있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 빨아들이는 거는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거 써핑카도 없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없어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잔설처리라 해 갖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이 많이 왔을 때 5㎝ 이상 왔을 때 밀지 않습니까. 삽날로 밀면 그 눈이 이제 옆으로 다 가겠지요. 그러면 일단 주행로만 확보하고 옆으로 그 눈이 도로 옆으로 다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덤프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실어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은 예산이 없어 갖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 만일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염화칼슘 갖고는 해결이 안 됐을 때 사실은 저희도 지금 그 방안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장비도 사실 배 이상으로 보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원래 추경에도 좀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삽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이게 내년 예산인데 원래는 이게 삽날 이것도 추경에 됐으면,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덤프트럭이라도 몇 대 더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여력은 가동준비는 다 점검까지 끝낸 상태입니다만 혹시나 너무 많이 눈이 왔을 때는 저희도 어떤 역량에 오버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1월달 되면, 저희가 예산 통과되면 1월달에 바로 삽날은 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희가 계획은 3월까지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월 중순 안에 구매를 한다하면 1월, 2월은 저희가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끔 고속도로나 아니면 강원도,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작업이 잘 돼 있다 하는 이유도 보면 대개 강원도나 고속도로 보면 이게 불어내는 차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면 또 어떤 조그만 도로는 빨아들여 가지고 제설을 하는데 제가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로에 우리 물탱크차가 청소를 하잖아요. 흡입하잖아요. 다 빨아들이더라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죠. 빨아들일 수 있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거를 그 차를 겨울에 활용하면 눈을 빨아들이면, 탱크 안에 들어가면 눈이 바로 녹을 거라고요.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굳이 한다고 하면 예산만 허락한다면 살수차를 사실은 동원하면 좀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예산 때문에 지금 못 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바닷물을 이용한 살수차를 사실 쓰면 좀 효과적으로 눈을 저희가 치울 수가 있겠죠. 또 인천은, 저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수차 이걸 소위말해서 석 달 써먹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지ㆍ관리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에는 사실은 예산, 모든 것이 다 예산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대비를 할 건지 하는 것은 좀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제설 준비를 하면 예산을 저희가 그만큼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설을 만약에 다 치운다 하면 한 몇 십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몇 백억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내 전역을 다 치운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수준에 그걸 대비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인데 저희가 일단 매년 조금조금씩 이렇게 강도를 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저희가 스노우체인을 사실은 시내에도 감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뭐 오늘 아침에 우리 간부들끼리 이야기했지만 스노우체인 감고 다니는 차가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제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기는 스노우체인을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못 가면 결국은 우리 시를 원망하고 있는 그렇게 원성을 저희가 듣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위원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도 계속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설장비를 갖추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금년도, 어젯밤에도 눈이 왔습니다만 제설작업 계획은 철저히 돼 있는 거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현재 지금 저희 역량 내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제설 삽날은 준비는 몇 대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올해.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삽날은 16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 갖고 내년 예산에 4대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교체하는 것도 저희가 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16대란 말씀이시죠?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네, 현재 16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렸다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삽날이 있어도 잔설 처리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었어요. 기껏 눈이 오면 빨리 쌓이기 전에 밀어내줘야 되는데 밀어냈을 때 그 눈 어떻게 치우느냐, 엄두가 안 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5cm 이상 되면 사용해야 되는데 명분은 삽날차 그 제설 삽날이 고장날까 봐 안 돌린다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돌아가는 얘기는 쌓인 눈을 처리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사람 인건비, 덤프트럭 치우는 잔설 차량 등 그것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주요 도로가 눈이 쌓여 있어서 미끄러운 상황이 계속 나왔었던 문제점이 지난번에 지적이 많이 됐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삽날차가 16대가 있든 5cm 이상 돼서 열심히 돌리든 그게 잔설을 처리해 주는 게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유
정대유종합건설본부장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사실 참 걱정입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시려고 비상대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잔설을 처리해 줄 수 없는 아마 이번 우리 인천시 올 12월달이든 내년 1, 2월달이든 눈이 많이 안 오기만을 기도해야지 만약 눈이 오게 되면 틀림없이 삽날차가 16대가 있든 삽날을 4대를 교체를 하든 그 설해 대책은 제설 대책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 사업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4년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황인성 위원님, 부위원장이신 최석정 위원님 그리고 손철운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