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2항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늘 저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5억 5,1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4,856만 6,000원보다 3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 내 가스정압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스정압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307만 5,000원을 소급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9억 4,1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68억 6,115만 9,000원의 1.2%인 8,0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편성된 사유는 공무직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 8,6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촌진흥사업비 집행잔액 552만 2,000원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 행사운영비 31만원과 고품질 쌀 건조 저장 시범 민간자본보조금 정산잔액 43만 8,000원 등 집행잔액으로써 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에 도시농업활성화사업 145만원 감액은 인건비 집행잔액 145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사업 127만 4,000원 감액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농업전문단체 육성사업 170만원 감액은 현지연찬교육에 따른 차량임차료 70만원과 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8,600만원 증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시비사업은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신규 계상한 내용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5억 4,856만 6,000원 대비 0.12%가 증가한 25억 5,16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30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6,115만 9,000원 대비 1.17%인 8,047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4,163만 7,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13%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사업 종료 후에 집행잔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을 신규 계상한 결과로써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농부체험교육관 관리 인부임 1,37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인부임 4,709만 5,000원, 현지연찬교육 참가보상비 700만원 등 3개 사업은 감액되어 계상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 시설비 5억 600만원이 2015년도 이월액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월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이라고 그래서 강화지역에서는 친환경 농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이 있죠? 환경, 안효민 씨가 하는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쌀 작목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강화지역의 쌀 재배 농가에 대한 환경농업기술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시 본청 농축산유통과에서…….

바로 하는 거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가들이, 제가 언론에 보면 점차 줄어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들이 이게 벌써 5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증가가 안 되고 있죠? 증가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이유가 주원인은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뒤따르는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홍보나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첫째고요. 둘째는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 관행재배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영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원인이 둘째로 그 원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 농업 실천에 대한 의지를 저희 센터나 담당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둘째로 친환경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농업작물, 여러 가지 채소라든가 쌀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면 그에 대한 판로라든가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또 친환경 쌀 재배농가에서 수확을 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로를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지금 야단이 나, 아주 난리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적절한지 몰라도.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인근 소장님, 인천시 차원에서라도 또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마음 놓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또 정책 한번 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 관련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생산과 판매, 유통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아주 힘들다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의 급식에도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제도적인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이게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제 값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중 109쪽 세입예산은 19억 9,584만원으로 전년보다 24억 535만 8,000원보다 17%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9억 8,613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24억 128만 8,000원보다 4억 1,515만 8,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번 국회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5억 정도의 추가적으로 국비가 추가배정이 될 것 같아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국비에 대한 세입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95쪽 세출예산은 58억 1,024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액 70억 8,780만 5,000원보다 12억 7,756만 5,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5쪽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예산 1억 2,500만원은 고추 조기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 5,507만원은 환경농업기술보급 평가회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고품질 쌀 건조ㆍ시범 등 벼 생력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금이 되겠습니다. 796쪽 원예축산기술보급사업 예산 2억 6,420만원은 명품농산물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96쪽 하단 도시농업활성화 예산 2억 1,174만원은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 9,174만원과 상자텃밭 보급사업 경상보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7쪽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신기술보급사업 예산 3억 4,75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채류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98쪽 자치단체 농업기술보급사업 예산 1억 6,300만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식량작물 활성화 시범 등 5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800쪽 하단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예산 2억 4,770만원은 강화, 옹진 그리고 남동구에 이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예찰포 설치ㆍ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01쪽 자치단체 과학영농 서비스 지원예산 1억 7,900만원은 강화, 옹진군에 이전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강화군에 약쑥특구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1쪽 농촌지도 지원예산입니다. 1억 2,792만 5,000원은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를 비롯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802쪽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4,0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 1억 1,000만원과 농촌지도장비 순회지도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비에 따른 3,000만원이 되겠으며 같은 쪽 하단에 자치단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예산 7억 1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역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 농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 2억 4,259만 6,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과 행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저희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805쪽 귀농ㆍ귀촌대학 운영예산 3,947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귀농ㆍ귀촌생에 대한 교육을 위한 실습포장 인부임과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 또 현지교육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07쪽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보급 예산 3,300만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우리 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재료비와 또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농촌지도자 육성 예산 1,250만원하고 808쪽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670만원은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에 대한 과제교육 및 활동지원 등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재료비 또한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809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예산 1,3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정보화 관련 인건비와 농가경영 진단 및 처방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810쪽 농업경영능력 향상 예산 2,400만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예산 4억 2,400만원은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 센터가 사업평가 결과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금년보다 예산이 4,400만원 국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11쪽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 예산 5,000만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단체 선도농가 경영육성 예산 5,0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할 강소농육성 모델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선도농가 경영육성 예산 5,00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강소농 선도농가육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13쪽 농기계 훈련 예산사업 9,600만원은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고 특히 콩 예취기를 비롯한 저희 농기계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14쪽 자치단체 농기계훈련사업 예산 3,820만원은 역시 국비예산으로 강화ㆍ옹진군에 대한 농기계 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예산 2,700만원은 저희 관내의 오지 지역에 대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를 갖다 지원을 하기 위한 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예산 1억 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 9,322만 3,000원은 금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임대보관 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일부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19억 9,194만 6,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70억 8,780만 5,000원 대비 18%가 감액된 58억 1,024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 4조 9,777억 1,742만 6,000원의 0.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총 19억 9,58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인 4억 9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09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보급사업 등 9개 사업비 9억 7,813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비 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액이 전년 대비 17.2%가 감액된 바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액은 총 58억 1,02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인 12억 7,7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795쪽 내지 803쪽 고추 조기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시범사업 등 9개 사업이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로 신규 계상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01 내지 815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 등 2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97 내지 812쪽 지역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전년도의 경우 개당 상자가격이 5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수혜대상이 적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2010년부터 2015년도 까지 예산액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사업이 따로 정리가 좀 돼 있나요?

그것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귀농ㆍ귀촌대학 운영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할까요?

일반 추진현황을요?

네, 추진현황이요.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 재배 기술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소장님?

고추 조기 다수확 생력 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일반하우스가 아닌 노지에 고추를 정식을 해서 재배하는 사업인데 즉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숙기를 앞으로 당기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추가 5월 초순경에 고추를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서리 피해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저온에 따른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추를 한 열흘 정도 한 4월 말쯤에 정식을 해서 부직포라는 시설을 갖다 턴넬을 씌어가지고서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무엇보다도 초기 생육을 촉진시켜야 수량을 갖다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네, 농가에 기술지원과 그 다음에 재료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가지원은 농가를 지원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아무래도 고추 주산지역이 중부지역 영종ㆍ용유지역과 일부 남동지역이 이렇게 주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중심으로다가 희망자를 갖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세대당 평균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의 재료비 성격으로다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요?

네.

재료비라 하면 부직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직포도 있고요. 그 부직포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활죽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제제가 또 일부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래했어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 사업이?

아닙니다. 한 3년 전까지 이 사업 비슷한 사업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음성이라든가 괴산 이쪽 지역에 고추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저희도 고추를 갖다 이렇게 조기재배를 통해서 초기수량을 높여보자 이런 시범요인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한 12억 정도 줄었어요. 내년에 58억 정도 잡아놨는데 원래 이렇게 들쑥날쑥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금년도에 일부 시설비가 한 5억 6,000 정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매년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다 시설 투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일부 빠지고요. 다음에 국비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좀 한 4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늘어나게 되면 역시 세출에서 일반 저희 주요사업비도 증액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예산액이 얼마나 됐어요? ’12년도에.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좀 증액이 됐었습니다. 좀 재정이 어렵긴 했지만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다…….

제가 아직 자료가 안와서 그냥 넌지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2011, ’12, ’13, ’14년도를 보면 예산액의 평균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들쑥날쑥 좀 심하게 요동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변동 감액이나 증감 폭이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일부 시설비 부분이 성립됐다 또 그 다음에는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짚었던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상자텃밭 보급사업 이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올렸어요.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상자텃밭이 그 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반 용기를 가지고서 상자텃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어떤 규격화된 그런 상자텃밭을 가지고서 전체 시민에 대한 붐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적인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후행사나 교육과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도시농업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편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차라리 텃밭임대 보조사업을 해서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텃밭 있잖아요, 텃밭. 텃밭 임대료를 차라리 보조해 주고 거기에 가서 애들 교육을 시켜주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지금 이 사업을 또 계속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일반 학교나 단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텃밭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상이 없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공부를 잘하도록 책상을 하나 사주는 그런 동기부여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저도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796쪽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7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해서 운영해도,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예산을 잡았었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을 뺀 건가요?

전년도에 과다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니고요. 그 감액된 사유가 앞서 답변드린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부터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여서 편성하게 돼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반면에 또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던 것들은 또 올해 쭉 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798페이지를 보면 포도원 생산화라든지 젖소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전년도에는 이것이 국비가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국비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천에 이 사업을 국비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받게 되고요. 특별히…….

전년도에 못 받은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농진청 소관 예산이 전국적으로다가 주산지역 중심으로다 매년 사업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명칭이 물론 결과적으로다 농촌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저희 사업은 직접적인 지원 성격보다도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농작업을 개선한다든가 경영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를 갖다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좀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게 잘 안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의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명칭이 이렇게 좀…….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봐주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농업기술 보급사업에서는 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졌어요? 2억 2,400 정도.

네, 그 부분도 역시 국비…….

같은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예산이 50% 이상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특별히 병충해 진단 기술 지원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된 사유는 어떤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병해충 진단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병해충 예찰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을 저희 자치단체가 위임 받아가지고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남동구가 추가로다가 또 예산을 갖다 저희가 그렇게…….

전년도에는 남동구는 없었다?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예산이 좀 많이 금년도에 늘어났고요. 주로 돌발해충이라든가 정기 병해충 방재가 요구될 시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남동구도 전년도에도 똑같은 농작물 헤배 수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같았을 건데 특별히 그쪽이 늘어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예산이 그 전에는 일반 시 본청 담당과에 예산을 국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국가대행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의 어떤 위임사업을 갖다가 저희 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다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15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9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피복비는 어떤 용도에 의한 피복비인가요? 중간에 보면.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한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수리요원이 현재 무기직 2명을 포함해 가지고 기간제 이렇게 해서 보통 3명에서 4명이 농기계 수리를 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대한 작업복을 피복비로다 계상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에도 피복비가 또 따로 있어요? 817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817페이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관리실이라 그래 가지고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의 실험복이라고…….

아, 실험실의 실험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복이나 이런 옷은 1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 주나요?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 주나요?

거의 소모품 소모성…….

소모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옷이라는 게…….

시약을 다루고 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묻고 그러면 상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어떻게 분기별로 사 주는 겁니까, 어떻게?

거의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12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걸 분석 조사하시는 건가요?

농산물 소득 분석은 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배, 그 다음에 과채류인 경우에는 토마토를 비롯한 일반 야채류 이런 부분을 샘플로 해서 지역별로 농가별로 해서 표준소득 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자료는 저희가 각종 교육이나 일반 지도자료로다 활용하고 또 일부는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소득에 대한 분석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영분석.

전체 농가를 다 할 수는 없고 지역별이나 아니면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영분석과 더불어서 그 농가가 어떻게 앞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그 컨설팅 농가가 어떤 롤모델로 해서 전체 농가가 표준화 체계를 갖추도록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신기술이나 농업기술이나 어떤 재배 농산물을 심는 게 좋다라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농가의 소득이 올라가나요?

네,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이 농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량이 증대됨에 따른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각종 재해나 병충해로부터 경감돼 가지고 수량이 저하됨으로써 농가소득이 떨어지는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농가가 갖추고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교육과 현장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친환경농법을 재배하면서 100이라는 수치에서 연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연료비가.

그 위원님…….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것을 할 때 연료비가 일전에 언론 TV를 보니까 연료비가 높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열이라든지 각종 에너지를 어떻게 축적을 잘해서 그것을 활용을 잘하면 생산율도 높아지지만 원가가 적어진다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열비가 , 농기계 운영에 따른 연료비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은 시설 내에 보온 유지를 하기 위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채소인 경우에 보면 노동력 비용 이상으로다가 연료비가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를 보통 시설채소 재배인 경우에 경영비의 거의 한 60% 이상은 연료비에 충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 권유나 어떤 작부체계를 지도할 때는 일단 남부지역에 비해서 이쪽 북부지역이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촉성제 예를 들어서 시설 내에서 재배를 가급적이면 하는 것보다 일부 봄철에 약간의 가온만 하면 숙기를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작부체계를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훼농가인 경우에는 광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온도 유지하기는 상당히 농가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좀 추진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료비가 60, 70% 되는 것은 한 30, 40% 떨어뜨리면 경쟁력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연구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작부체계상 남부지역에 비해서 너무 겨울철 난방비가 과다…….

글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주로 보일러 시설이라면 벙커씨유나 그런 걸로 때는 건가요?

벙커씨유를 때는 농가는 없습니다.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벙커씨유는 없고.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전기로 할 수 있는…….

전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인데 전기는 또 역시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죠.

농가부담이 좀 크고요. 주로 등유나 일부 메탄올 알코올을 접시에 이렇게 해서 가온을 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저희가 보온다중커튼이라 그래 가지고 하우스 내에 이렇게 커튼처럼 둘러서 보온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친환경 제품이 생산돼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공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주로 일반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사가 제일 크고요. 둘째는 각종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가 어떤 이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어떤 소득과 수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역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좀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나 이벤트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고객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직접 주부님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로컬푸드 차원에서의 도시 소비자, 주부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요. 다음에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영양교사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체험과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소비자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과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계 경제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되는 부분이 굉장히 판매부진의 큰 사유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백화점이나 대기업에 농촌살리기운동 또 친환경 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한다 이렇게 대기업하고 마케팅한 적은 있나요?

저희가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재배 토마토를 가공해서 즙을 내서 저희가 농식품가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도가 2년차가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들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런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만 해도 각 구별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식생활개선네트워크라든가 이런 NGO단체를 활용해서 그런 홍보행사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도 잘 하시고 판매도 잘 하시는데 실질적인 농가가 줄어든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 농가가 감소되는 주원인은 도심 팽창화, 도시개발에 따른 농가 잠식, 농지 잠식 그런 원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단지역만 하더라도 일부지역에 보상이 풀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감소지만 그분들이 보상이나 토지보상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웃 김포나 충청권 일부지역에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는 감소라기보다 인천지역 자체의, 저희 지역 자체의 농지 감소에 따른 농가 감소가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귀농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이 귀농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나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한 5만불 이상 되는 국가들은 농촌이 더 잘 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2만 3,000불에서 이제 3만불, 4만불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만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소득보다 농가의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농가가 희망을 갖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큰, 제가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정책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인 경우가 농촌이 잘 사는 이유가 생산되는 그런 이익 창출을 농가에 재분배정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맞는 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 의식은 이 농가를 이 농업과 농촌은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원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농가가 굉장히 자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희망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이 가장 농가의 의식을 바꿔주는데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과 또 벤치마킹, 다양한 생산만 목적이 아니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판매ㆍ유통에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다품종 소량화를 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또 제품의 다양성을 가지고 국민이 건강한, 이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하다라고 해서 스스로 소비가 찾아올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꿈과 희망이 도시생활보다 낫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농촌이 잘 사는 나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전인근 소장님 빈약한 재정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 고맙습니다. 저는 2개를 한번 묶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ㆍ귀촌대학 운영 건하고 22페이지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건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다 조금씩 감액을 했는데 이 두 부분은 다 증액을 했어요, 그것도 50% 이상. 어쨌든 이 증액됐던 부분은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증액 구성요인을 보면 국비, 대부분 다 매칭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페이지 자치단체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50% , 군ㆍ구비가 50%인데 군ㆍ구비만 있고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강화나 옹진은 군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요.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비가 매칭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면 5년이에요. 5년에 8억 2,150만원인데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별도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어림잡아서 그냥 이렇게 5년을 평균 나눠보면 약 1억 6,000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2억 4,7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실험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험기기나 노후화된 부분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기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매년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차적으로 계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일률적으로 5년, 평균 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다 조금씩 변할 수가 있군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구입이 필요하게 되면 기계 구입이 또 고가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실험장비를 구입하게 되고 무엇보다 미생물 제제를 저희가 3개 센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생물을 생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예산투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증액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총사업비를 예상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치면 전체 총사업비도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거죠?

사업비 산출 내용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겠고요. 그 운영에 따른 시약, 초자류를 비롯한 소규모의 실험도구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석장비의 구입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매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병해충 예찰포, 병해충 관찰포 이런 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는 저희가 많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예찰이나 관찰하기가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정지역을 임의로 저희가 무작위 추출을 해서 예찰포, 관찰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어떤 병이 발생이 됐고 외래 해충이 뭐가 비산돼서 병이 나는지 이런 것을 샘플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정 병해충이 발생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인근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정밀예찰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행정에 통보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서 적용약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보통 200평에서 300평 정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찰이나 관찰이 다 비슷한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대학을 보면 사업내용이 영농정찰기술교육하고 귀농현장실습교육인데 지원조건이 자체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받고 자체재원 그러니까 군ㆍ구 비용입니까, 재원이?

이 귀농ㆍ귀촌사업은 군비는 없고요. 저희 시 농업기술센터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돼 있던 자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고보조를 받고 금년도 예산액이 3,947만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이에요.

네, 50%.

자체재원이 2,000만원인데 그러면 자체재원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유도 있어요?

이것은 국비로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순수 시비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비는 1,900만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사업을 1년 동안 하는데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아마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체재원이 2,000만원 정도가 있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로 예산 사용내역은 강사수당이 일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분들이 성공한 귀농ㆍ귀촌 농장을 가서 견학하는 그런 현지 연찬교육비 또 그 다음에 교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히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상당히 대단한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15년도에도 정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마무리하시고 또 저희 7대 의회하고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풍족치 못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훌륭히 하셨는데 내년 살림도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아시겠습니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절반 이상 많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참 고무적으로 좋은데. 선도농가 경영 육성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이나 줄고 신기술 보급사업도 역시 작년에는 5억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1,000만원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총 19억 한 8,613만원으로 금년도보다 한 17%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 원인은 광특회계에서 금년도에 시설비 한 5억 6,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 보조를 못 받게 된 주 원인이 국비가 감액, 세입에서 감액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를 제외한 일반 순수사업비는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지난번 국회 예결소위에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우리 시가 농촌진흥청 소관 국비를 한 5억 정도 추가로 추가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것은 확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자동적으로 증액이 돼서 본예산은 금년 수준의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발전, 109쪽 밑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 농식품가공기술 보급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가.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따지면 한 5,000만원 줄어들었고, 그 다음 110쪽을 보면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사업도 지난해 3억 9,000만원이 금년에 2억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줄은 부분에 대해서.

110쪽에 있는 농식품가공기술 보급사업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도 역시 작년에 한 9억 가까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한 7억 8,000 정도가 돼서 좀 줄고 대체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부 다 줄어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그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내려오면 다 해결이 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은 어쨌든 1월에 확정돼서 내려와 봐야 다시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내시는 지금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시범관리대장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내용을 보면 5대명품 육성사업을 하시면서 1억 8,000이 ’11년도에 지원됐는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농촌지도 시범사업 관리대장을 보면 2009년부터 ’14년까지 관리대장이 있어요. 44번에 보면 5대 명품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8,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5대 명품사업 중에 5대 명품이 저희가 배, 토마토, 고추, 상추, 그러니까 일반 쌈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다섯 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다가 육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로 작목이 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이제 재해 대책을 방지를 위한 그런 시설과 다음에 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제제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고 특히 인공수정이 필요한 수분수를 확보를 해서 인공수분을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일반 곤충을 활용해 가지고서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그런 페로몬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지역도 배가 다 맛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인천의 강화나 인천 남동에 있는 남동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배가 예를 들어 가지고 7.5kg 한 박스에 2만 5,000원을 받으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가지고 대만이나 베트남에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60%, 농가가 40%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안 되나요?

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내용별로다가 국비지원이 같이 이렇게 매칭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게 진흥청에서 탑프루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금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됐고요.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수출농업단지로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한 5,400만원 정도를 편성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22번 거기 보면 2010년도에 전통무예 검도 배우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돌린 챔버 운영, 기타 연주회 보컬활동, 비보이댄스 그 다음에 밴드댄스 과정 이렇게 해서 쭉 지원해 주신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사회체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지역에만 사회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사회체계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동아리 형태로다가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한 23개 학교에 연인원 한 1,300여명,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특별활동으로다가 교양, 취미나 이런 부분에 과제로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각급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동기유발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자부담 비용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100만원인데 2,000원, 1,000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부담비용이?

그것은 일부 법정경비로다 자부담을 하는 강제조항은 아닌데 나중에 정산을 받아오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을 학교나 일반 주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충당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뭐 1,000원, 2,000원 해 가지고 자부담 비용이라고 그래서 올라온 건 참…….

이게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산을 한 결과가 돼서 아마 그렇게…….

맨 마지막에 353번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3억 8,000 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1억 9,000이고 시비가 1억 9,000인데 자부담은 전혀 없네요,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2년차, 내년 해면 2년차 사업이고 금년도에 1년차 사업이 되는데요. 일부 정산은 받아오면 나타나겠지만 자부담이 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판장하고 향토음식점 가공 및 체험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현재 1년차 사업으로써 체험에 따른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에 직판장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가 사업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4,000여만원을 추가로다가 2년차 사업에 국비를 갖다 더 지원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1억 9,000, 1억 9,000인데 자비가 별도로 있어요?

기존에는 전액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돼서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그 지역에서, 이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측으로다 한 5,000만원 정도 마을에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전체 정산을 받게 되면 그때 자부담 규정에는 없지만 보다 사업을 좀 발전적으로다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자부담을 한 부분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내용인데 총계가 안 맞아서 또 5,000만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보충해서, 보완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 받은 데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인데 이게 농업 짓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연도별로 보면 같은 이름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네,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받았네.

네, 5년차 사업으로다가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거기 농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작목반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작목반원이 20명, 30명, 큰 작목반은 50명까지도 있는 회원이 있는데 대표 그러니까 작목반장이라든가 회원 대표로다 사업이 집행이 명시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같은 이름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도 아니고 같은 사람인데 4년을 내리받았어요.

그게 5년차 사업,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차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11, ’12, ’13, ’14년 계속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혜택인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한테 사업이 체결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정인을 중복적으로 계속적으로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5년을 계속 집중적으로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에 한 사람한테 5년까지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5대 명품화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5년까지 계속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다가 중기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대표자가 거기에 그렇게 시범사업 대상자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같은 이름이 계속 그렇게 해마다 연중 표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귀농귀촌 교육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그거?

저희가 금년도가 5년차 사업이었습니다.

5년차예요?

네.

그러면 귀농귀촌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나.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신청을 하는데 특정한 어떤 규제대상은 없고 저희 거소하는 주소가 인천광역시의 시민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우선순위는 귀농ㆍ귀촌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 가지고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귀농ㆍ귀촌이라고 하면 농촌에는 아주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고령화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뭐야, 매스컴에 보면 젊은 분들도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일부분이고 그 사업 그러니까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그냥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만 하지 말고, 그거 누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자를 모집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몇 명합니까, 1년에?

보통 저희가 70명에서 작년은 90명까지 했습니다마는 배수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0명에서 200명.

거기서 선정의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교육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만 하지 마시고 다른 홍보방법을 좀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안영수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님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2쪽부터 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9건, 처리요구사항 131건, 건의요구사항 43건이 되었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