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얘기해도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인데, 의장단 회의라는 이유로 10분씩 늦게 시작하고, 위원님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관계공무원을 기다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매우 긴급한 회의였다면… 회의 내용을 떠나서 만약 필요하다면 오전 9시에 만나서 의논하시면 되는데, 의장단 회의는 사실 비공식적 회의이지 않습니까. 협의기구이고요. 저희 상임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 구조인데, 이렇게 회의 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도 없이 이렇게 회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네,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10시 전에 끝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10분 늦게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앉아 있었다면 문자로 연락을 했을 텐데, 얘기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과 갑론을박 열띤 토론을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던 점을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의장단에 건의 드리고, 회의 시간을 예측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866∼844쪽까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68쪽에요. 강원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죠? 통합 브랜드를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먼젓번에 2차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한우 담당하고, 각 축협에 지도 상무가 참석했었는데, 이것은 내년 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홍보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내년도 봄에 결정짓기로 합의봤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치악산한우 발전을 위해서 씨암소 공급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씨암소는 한 4∼5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씨암소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자공급개량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운이 좋아서 50두를 갖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불하하는 두수가 많지 않아요. 우리도 암소 확보를 위해서 종자공급개량사업소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좋은 소가 있으면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거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모돈(母豚)개량사업은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는 어려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중앙에 종자공급개량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개량하는 게 전국으로 가다보니까요. 좋은 정액은 공급을 많이 하는데, 씨암소 공급은 전국적으로 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숫자가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불하를 받아요, 돈을 주고 매입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매입하는 겁니다. 1년에 생산하는 송아지 숫자에 비해서 수요량이 많아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부론면에 50마리를 한 번에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몇 마리 안 가져 왔습니다. 씨암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전국 지자체 중에 치악산한우처럼 브랜드화 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안 하는 데가 없죠. 씨암소에 대한 확보 쟁탈이 심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연락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수 정자도 중요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정액은 통일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대 2대를 보면 같이 잘 맞아야 2대가 좀 빛을 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고등등록까지…….
재섭
신재섭위원
정액은 통일해서 보급을 하는데, 씨암소와 잘 맞아서 2세가 나올 때 다를 텐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고등등록 해놓은 씨암소는 팔지 않습니다. 검증된 것이므로 계속 송아지를 낳는데, 개체수가 없어지니까 씨암소를……
재섭
신재섭위원
개량하기 위해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중요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품질이 좋은 사료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하니까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다음에 869쪽에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 사업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돼지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돼지는 6개월 정도 키우면 출하하므로 이것은 출하하기 위해 큰 돼지를 선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별 장치로 해서 규격대로 나갈 때 저울에 달아서……
재섭
신재섭위원
자동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래서 2,000두 이상 되는 5개 농가에 대해서 시범 사업으로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개별 농가에 지원해주나 보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선별 장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871쪽에 강원인 양봉브랜드 육성, 지금 개체 수가 늘어났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3년 됐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토봉이 다 죽었고요. 양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작년도에도 7,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허니원 브랜드라고요. 양봉브랜드 사업을 합니다. 용기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부터 활성화하므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양봉은 원산지라고 하나? 지역을 구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꽃 피는 시기에 맞춰서 쭉 올라오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양봉농가 상당수가 남해안에 내려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강원도 브랜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용기라든가 포장재나 자재 지원으로 만든 겁니다. 꿀은 똑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채취해요? 남쪽이 많지 않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남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한테 시설 지원해 주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꿀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부 자연에서 채취해서 농축할 때 수분은 다운시키잖아요. 그것만 해주면 다 같습니다. 남쪽지역의 아카시아나 중부지역의 아카시아나 성분이 같으므로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양봉은 기금으로 못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안 되죠.
재섭
신재섭위원
농업안정 발전기금인가 그것으로는 못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받아올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FTA 대비해서 기금 쓸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니까 모자라면 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리고 881쪽이요. 거점 소독 장소 설치 운영, 이것은 원주 시내에 몇 개 거점으로 나눠서 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AI나 구제역으로 발생이 돼서 국비 사업으로 이동할 때 사료차라든가 운반 차량 소독 장소를 개선해서 한 군데에서 다 소독할 있도록, 그래서 전국에 20개 정도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질병이 발생하면 사료 차라든가 모든 차량이 이동할 때 싹 거기서 소독하고 소독 필증을 갖고 나가야 이동할 수 있는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해보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해야 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죠. 일단 시범 사업을 원주시에서 하나 하고, 전국에 20개니까 후년에는 40개로 늘려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쯤에 하시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해야 되겠죠.
재섭
신재섭위원
요즘은 고속도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많이 다닙니다. 특히 호저I.C쪽에 돼지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일단 고속도로 I.C 인근 지역에 해야 소독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길목에 잘 설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설치해놓고 먼 지역에서 와서 하라고 했을 때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많지 않은 이상 일부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나머지는 불편할 텐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반대쪽은 불편하겠죠. 그래도 소독 필증 때문에 의무적으로 와야 합니다. 이동할 때요.
재섭
신재섭위원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발생만 되면 다 불편하니까 일단 발생 지역의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므로 어디에서 하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보시고요. 처음 시행하면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장소를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68쪽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회를 하셨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했었고요. 작년도에 4,000만 원으로 했는데, 대농갱이와 쏘가리 두 종류가 우리 지역에 맞으므로 항상 방류해 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는 취병소, 문막교 밑, 부론면 3개소에서 방류 작업을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올해 다 소화하셨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가 올해 지정면 섬강축전에 가보니까 안 됐다고 하던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간현 축전이 8월 초로 잡혀있었는데요. 양식하는 사람이 그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2개월 정도 맞춰야 하는데, 20일 정도 늦어지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갔고, 이것은 취소했고, 이후에 다시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축전 때 못 맞췄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올해 것은 다 소진했다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나중에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축전을 보니까 남한강 축전하고 중복되니까 올해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계획한 것 같은데 치어방류 사업이 빠지니까 상당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행정에서 할 때 사전에 지도하셔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 축전이 미뤄진 것이지 우리는 시기에 맞춰서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일 전에 연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류하고, 내년도부터는 잘 맞춰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오랫동안 해오던 축전인데, 올해 빠져서 아쉬워하는데, 그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년회가 하다 보니까 개념 없이 맡기는 분도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니까 날짜를 해 달라고 미리 두 달 전에 계획해야 하는데,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행정 지원도 안 되고 본인도 아쉬워하고, 행사가 빛을 바래는 것이 있는데, 치어 방류는 좋은 사업인데,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870쪽 생태 교란 어종 수매 사업, 최근에 어떤 어종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 지역은 베스, 누치, 강둔치를 포획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톤 정도를 포획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점점 개체 수가 많아집니다. 특히, 베스는 많이 늘어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여기에 전문 낚시꾼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낚시꾼이 할 게 아니고 어업계에서 포획해서 처리하거든요. 낚시꾼은 처리가 안 됩니다. 어업계에서 직접 나서서 포획해서 처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떤 식으로 포획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물이나 어민이 잡는 방법으로 잡아서 포획한 것만 선별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살려주고, 그물로 포획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어떤 사료로 쓰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사료로 쓰고요. 남은 것은 매립 처리합니다. 위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사료는 일부 쓰고요. 50%는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872쪽에 가축 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있을 때 보상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요. 보험료 50% 지원해 주고, 보험기간이 1년입니다. 폭염·폭우·폭설 자연재난에 의해서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하고, 전 축종이 다 해당합니다. 자부담 40%, 국·도비 하고 60%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 들었을 때 구제역이나 AI도 해당하나요?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서 안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자연재해에 안 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재해보험 든 농가가 많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난해에 61농가가 들었고요. 재작년에는 40%로 자꾸 늘어납니다. 요새는 자연재해가 많아서 연차적으로 보험 드는 농가가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가축을 대단위로 키우는 분이 가입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업농가가 많이 가입하고, 소농가는 관심이 덜하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883쪽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세부 사업에 국내 육성 꿀벌 계통 증식 보급 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871쪽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하고 이것은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표준 양봉사 같은 것, 특히 양봉사는 3,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같은데요. 이것은 규모가 큰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책정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 양봉사, 교미사, 여왕벌 양성 기자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까 강원 양봉브랜드와 비슷한데 규모가 더 큰 것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특히, 대규모 양봉사가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881쪽 매몰지 사후관리에 침출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총 매몰지가 55개소입니다. 55개 중에서 3년이 지난 50개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 추가로 2년을, 위험한 데는 5개소를 1년 연장했어요.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나 2년 동안 더 관리해야 하므로 50개는 끝나고 추가 5개소는 연장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50개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안 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고받으면 다시 나가야죠. 관리 기간 3년이 끝났으므로 추가로 5개소만 관리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관리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침출수를 측정하고요.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환경과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지금 5개 정도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큰 게 마무리가 안 돼서 추가 관리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68쪽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 방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872쪽 상단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이 있잖아요.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같은 것인데요. 이게 국비 사업이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국비 사업이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또 도비 사업이 있어서 내용은 같은데요. 예산을 같이 못 세워서 분리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종묘는 무엇을 방류해요? 아까 얘기했던 향토치어 방류?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같은 어종으로 방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사업비가 8,500만 원 정도인데,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금 20명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차라리 돈으로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 수입 면은 그런데요. 하천관리라든가 정화 사업도 있고, 어종자원 관리도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물고기 잘 잡는 위원님들 계신데요. 다 잡아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물고기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많이 가잖아요.
웃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데도 특히, 여주군……
정순
용정순위원
실제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특히, 뱀장어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류한 것이 잡힙니다. 특히, 여주는 예산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되는데요. 거기에 방류한 게 사실 우리 쪽으로 올라옵니다. 충주댐 물은 차고, 우리 섬강 쪽 물은 따뜻하니까 거기서 방류한 게 사실 우리 쪽으로 흘러와서 우리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개 사업 다 향토어종을 방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구매해 오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매년 연 초에… 전국에 치어양식장이 있습니다. 의성군이라든가 춘천이나 해마다 대규모로 민물양식 사업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해서 우리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정말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더욱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 예산이 더 확대돼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사업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관리를 잘하고요. 쏘가리는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급 어종이라서 방류 효과를 어민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명 정도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살림살이는 어떠세요? 살만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넉넉하지는 않은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다들 자기 배는 가지고 계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배도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 호저지역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부론면까지. 어망까지 다 지원하므로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70쪽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하고, 내수면어종 공동 집하장 설치 사업도……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규 사업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공동 집하장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했는데, 많이 잡았는데 판매가 수집해서 냉동해서 나중에……
정순
용정순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공동 사업입니다. 어촌계에 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어촌계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군데인데요. 간현리, 지정면에 어촌계가 있고요. 거기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75쪽 가축분뇨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축분뇨와 관련한 처리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사업이 있어서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분뇨처리시설은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7∼8년 되면 다 썩습니다. 워낙 처리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축사를 교체하는 사업이라서 기계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산 중복 지원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염려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래 돼서 낡아서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해하고요. 882쪽에 축산문(한우) 소비 촉진 홍보에 도비, 시비 9,434만 원하고, 축산물 소비 촉진에 200만 원, 위에 것은 자본보조사업이고, 밑에 것은 행사사업보조인데, 위에 자본사업보조는 어떤 식으로 자본 보조해서 소비를 촉진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 사업인데, 기존에 시비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은 전 축종에 대해서 소, 돼지, 닭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고요. 또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각 협의회별로 자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위원회 돈하고, 행정 예산하고 해서 올해 대규모로 소비 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인데 어떻게 자본보조로 했나 궁금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우리가 하게 하면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쪽으로 자조금이 나오니까 같이 매칭해서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 행사에 보조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홍보 행사에 보조해주면 경상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880쪽 2015년도 길고양이 TNR(중성화 수술) 시술 있잖아요. 중성화 수술 시술하는 게 올해 처음 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처음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100마리 계획했었는데, 지금 85%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100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했지만, 호응이 좋아서 계속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도 100두가 목표였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시술비가 많이 듭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4만 8,000원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올해 1,400만 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옆에는 1억 2,000만 원이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단위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 1,476만 원, 내년도에도 1,480만 원으로 같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 수술 시술하는데 14만 8,000원을 중성화 수술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술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마리 할 때마다 시술비를 주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한 애랑 안 한 애랑 구분할 수 있나요? 어떤 표식을 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귀에 표시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임신 중인 고양이나 아주 어린 고양이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런 것은 포획했다가……
정순
용정순위원
기준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수의사가 하는데, 너무 어린 것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풀어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말들이 있느냐면,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분 얘기는 “이것을 하면 돈을 받고 하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아직 대상이 안 된 수유하거나 임신을 했거나 어린 고양이도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어린 고양이는 하지 않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셔서 염려하는 분들의 우려를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881쪽 매몰지 사후 관리하면서 거점 소독 장소 설치 운영에 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동안 설치 운영하는 곳도 있으셨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소규모로 했고요. 농장내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장밖에 이동 차량을 소독하려고 국비 사업으로 내년도에 전국 20개소를 하는데,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합니다. 최첨단 소독시설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2015년도 농촌자원과 당초예산은 885∼916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898쪽 4H 활동 회원이 얼마나 되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영농4H는 26명이고, 4H 회원은 700명 가까이 됩니다. 거의 80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있습니다. 영농4H는 읍면동에 다 분포 안 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년에 하는 행사를 바꾸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청소년의 날 행사나 4H 경진대회, 4H평가회를 통해서 연중 5회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외지에서 하고, 도 단위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현재 예산으로 4H 행사비로 많이 지출하고, 영농4H는 스타농업이나 영농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인원이 많은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91쪽 품목별 전문교육 강사수당, 15만 원, 25만 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강사 수당은 강사님의 능력이나 약력에 따라서 강사비에 차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외지에서 박사학위를 받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분하고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은 36만 원… 891쪽에 귀농귀촌 현장 체험 멘토 강사, 이분들 여비는 별도로 주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옛날에는 여비를 줬는데, 강사비가 없어지면서 강사 여비를 없애면서 강사 수당을 많이 늘렸습니다. 시간당 일반은 5∼8만 원인데, 지금 12∼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분야는 여비를 따로 줬더라고요. 전에는 줬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전에는 줬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요. 원주시 지침도 있어요.
기섭
황기섭위원
같은 예산편성표에 보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여비를 줍니다. 강사 수당도 많은데요. 그런데 농업 쪽 강사 수당은 수당만 주고, 거기는 강사 수당도 주고 외래 강사는 별도의 여비를 편성해서 주는데, 여기는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 모임의 사람을 만나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도 포장재 얘기를 많이 해요. 포장재는 예산 편성을 안 했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물론, 품목별연구회에 필요한데, 농업유통과에서 일괄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유통과와 협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0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데, 부지 조성비를 1억 1,0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부지 확보가 가능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림사업이라서요. 10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가내시 받아야 하는데, 가내시 예산이 너무 커서 도에서 중앙에서 가내시를 못 주고, 일단 부지 조성에 1억 1,000만 원 세웠고,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확정하면 1회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1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서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방송에 보니까 농업기계 교육은 영농교육하면서 매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원주시가 올해 농업기계 안전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사고가 있었어요. 유독 원주시가 1위했다는 방송을 봤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연중 3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팸플릿도 농가에 보내고, 새영농 교육할 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교육을 받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술을 드시고 일해서 사고 나는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농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것보다 안전교육을 시키지만, 농업기계 수리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주에 농업인이 많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원주시는 전업농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원주시가 농업기계 안전사고 1위라는 것은 불명예니까 내년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90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표 음식 메뉴 품질 개선에 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1,000만 원은 몇 개 업소에 주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이것은 올해 실시했고, 대표 음식이 황태뽕잎밥하고 복숭아불고기인데, 컨설팅 비용입니다. 대표 음식점에 원주시 고유 마크를 지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대표음식 품질관리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지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원주 대표음식 개발을 연구해주고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892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습식 쌀가루를 이용해서 조청 제조기술교육을 했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좋았어요. 생산 효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은 줄이고, 획기적인 방법이라서 교육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9월 25일 개강해서 11월 28일까지 10회 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은옥
이은옥위원
몇 분이나 참석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계속 기수마다 35∼4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 수료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요.
은옥
이은옥위원
30명 정도?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40명.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는 이런 분이 나오셨나요? 교육받으시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소규모 창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요. 그런 내용을 밝히신 분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때 수료식하면서 교육 수강생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하신다는 분은 몇 분계십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 않겠나. 교육비도 많이 들고, 좋은 내용인 만큼 그분들이 습득하셔서… 그때 지나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서 좋은 내용이면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창업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쌀, 특히 쌀로 여러 가지 가공 상품, 떡이나 조청을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교육하려고 내년도에 강사 수당비와 재료비를 세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육하셔서 원래 목표대로 창업 지원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우 좋다.’가 19명이고, ‘만족’이 300명, 그래서 다 좋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을 위주로 해서 지도하므로 그날 수료식 할 때 몇 분과 대화했는데, 계속 창업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교육하신만큼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한기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이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에 공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실용교육 7개 외 여러 가지 건강 관리교육 8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강의하시는데, 실용교육은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보통 농촌여성 교육을 겨울부터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2개월 정도 교육합니다. 농촌여성을 500명 가까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농산물 가공, 산채 약선 요리나 천연화장품 가공이나 천연 염색 등 농산물 가공기술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댄스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읍면별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실용교육은 어떤 게 있나요? 댄스는 건강관리인데,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산물 가공, 산채 약선 요리, 천연 염색, 천연화장품, 전통규방공예나 여러 가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실용교육은 143명을 모집해요. 건강관리에 335명을 모집하는데, 교육은 마을회관하고, 또 어디서 하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집합교육과 읍면동에서 나눠서 하는데,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합하는 것은 실용교육을 하고, 읍면동에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마을회관에 모여서 건강관리를 위한 댄스나 여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잘 알겠고요. 맥이 끊이지 않도록 농가 소득과 관계된 것은 꾸준히 교육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시고, 다음 교육 때 연결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연계해서 농촌 여성의 건강과 좋은 기술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임대사업소가 늘어났는데, 인원도 더 늘어났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올해 기간제근로자 4명을 쓰다가 내년도에 추가 요구해서 5명을 반영했고, 3∼10월까지 하면서 바쁜 시기, 이앙기나 콤바인 쓸 때는 예산계에서 더 증액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임대사업소 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적절하게 인원을 보강해 주시고, 그리고 본소하고 서부하고 남부지소를 운영하고 있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남부지소와 서부지소입니다.
조창휘위원
다음에는 동부지소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래서 기계가 동부지소에 필요한 게 있고 서부지소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필요 없어서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탄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론지역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임대사업소를 더해서 그 지역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부론지역은 3개소는 올해까지 분소를 설치하고 부론면은 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상설수리소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창 바쁠 때나 꼭 필요한 기계는 농협하고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890쪽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인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품목농업인연구회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은 지금 과수를 하는 연구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도부터 5개 작목이 있어서 거기 맞는 과수 포장재와 과수 운반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회원 수가 꽤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38개 회에 8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직도 일정량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연구하고 개선하런 단계죠? 대규모는 아니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가 실적이 좀 그렇지 않나요. 땅이 넓지 않잖아요. 재배 면적이 넓지 않고 소규모인데,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지원하려고 회원들하고 평가나 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회별로 어렵고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새벽시장에 나온 분을 보니까 농사를 크게 짓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정의 규모로 농사짓는 분들은 새벽시장에 안 나옵니다. 작물만 심어도 어느 정도 소득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원주시 실정을 보면, 소규모 농토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러봐도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지원하고 기술을 보급해야 하는데, 지금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하잖아요. 많이 해 주세요. 소비자 만남의 날 예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올려주셨네요. 다른 데 배와 복숭아 보니까 단일 품목에 배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복숭아도 단일 품목에 3,000만 원인데, 여기는 많잖아요. 여기도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만남의 날이 본인들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가한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행사하면서 소비적 행사도 꽤 있어요. 삼토문화제는 크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위로해드리고, 만남의 장도 해드리고, 정보 교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쓰고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주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원 수 대비 작은 것 같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위원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도달했는데, 앞으로 충분하게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서로 나오려고 해도 자리 없어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자리 하나 달라.” 사실 규모가 작으니까 일정량 맞춰 있으니까 “당신은 내년에. 당신은 후년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885쪽 현지 순회 영농 상담 차량 구매(경차)가 있는데, 기존에도 차량이 있지 않았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금 농업기계는 순회 차량이 2대, 기동수리반으로 2대가 있고, 지금 서부지소에 1대가 있는데, 현재 동부지소와 남부지소가 되면 그쪽에도 차를 지원해서 농업인이 현장에서 대여해서 필요하므로 차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남부지소는 경차가 없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순회지도 차량은 있는데, 농업기계 수리 차량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공구나 부속을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수리해야 하므로 경차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경차는 1대를 구매하는데, 동부지소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동부지소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품목별농업인연구 모임 육성 관련한 것이나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경영 개선 지원 사업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데, 품목별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원한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총 금액은 정확히 모르고요.
규범
위규범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나름대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에 강원감영이나 이런 데서 판매 촉진할 수 있는 재료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높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전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6쪽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농가맛집) 있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이고, 밑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가 맛집이라고 원주에는 두 군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흥업면의 토요하고, 귀래면에 있는데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올림픽 농가 맛집 운영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하나는 경상사업보조이고, 하나는 자본사업보조입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가 맛집에 들어가는데, 시설하는데 교육도 할 수 있고, 시설하는 데 시설비도 들어갈 수 있어서 2개로 항목을 나눴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밑에 있는 것은 시설비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나름대로 맞춰서 시설비를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장비는 이미 설치됐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금주 내에 장비를 설치하고, 다음 주에 예비 시험가동을 해서 올해 30일경에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가동하면 내년도에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를 계상한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동에 따른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경상비를 정리한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먼저 강소농이 상을 받는 것 같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강소농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담당 공무원이 애쓰신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900쪽에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농업기계 훈련장비 지원, 농용굴삭기 3,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굴삭기라고 국비에 예시되어 있는 훈련장비입니다. 교육할 때 실습용으로 쓰는 장비입니다. 지금 임대 사업으로 굴삭기를 농가에 임대하고 있어서 교육시켜서… 굴삭기는 사고 위험도가 높아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굴삭기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비 나오니까 따온 겁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굴삭기는 현재 있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있는 것으로 훈련하기는 좀 그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임대가 나가니까요.
정순
용정순위원
굴삭기가 인기가 좋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민들의 노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비를 이용하려는 농가가 많습니다. 특히 과수원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그만 굴삭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소형 굴삭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903쪽에 농업기계 배송 차량 지원에 화물차량을 3,000만 원으로 1대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농업기계를 배달하는 계획이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배달 수송차량까지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기동수리를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수리반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부지소, 남부지소, 서부지소에는 기동수리반 차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소와 남부지소도 지원하고, 동부지소도 하면 하는데, 올해는 남부지소만 지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현장에 이 차를 끌고 가서 망가진 차량을 수리합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물어본 것은 경차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경차는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사무실 현장 지도 차량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어디 배치합니까? 본소입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서부지소에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다른 지소에도 이런 차량이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금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2개소를 운영하는데, 서부지소는 있고, 남부지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본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본소에도 차고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1대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 차를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수리하는 사업을 하냐고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동수리입니다. 현장에서 망가지면, 만약 이앙기나 콤바인은 수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908쪽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는 이번에 개소하잖아요. 그러면 농특산물가공이용실습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가공실 앞에 농특산물가공이용실습관을 지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 들어가기 전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거기서 농업인 가공기술을 교육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올해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을 센터가 만들어지면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거니까 계속 쓰시는 건가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은 순수하게 농산물 가공을 이용하는 센터로 운영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어차피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도 교육하면서 실습하면서 가공도 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하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 교육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에는 교육장이 없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교육장이 없습니다. 전부 처음에 했던 것이라서……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새로 지은 것?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거기도 가공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교육장밖에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농특산물 가공교육 실습관은 몇 평이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50평 정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꽤 넓어요. 이게 같이 붙어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네, 떨어져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복 지원 아니에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2005년도에 설치했어요. 여기는 천연염색이나 농가여성들이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음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농산물이나 농특산물이나 비슷비슷한데 가공하고 홍보하고 교육도 복합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교육 공간 따로 있고 가공 공간 따로 있고 홍보 공간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은 안 가봤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비슷한 기능의 사업에 중복 투자하는 게 아닌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태까지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은 계속 이용했던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에는 말 그대로 가공할 수 있는 기계장비가 다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20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 건물은 처음에 그런 의도로 설치했다가 설치하면서 전업 교육장으로 하려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려고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농특산물 가공이용 실습관이나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나 어쨌든 농산물종합가공기술활용센터가 새로 지어진 만큼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런 것 없이 농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원주에 3소가 있어요. 909쪽입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매년… 1년 차가 아니라 3년 차로 지원합니다. 3년 차로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3개소를 운영합니다. 지금 부론면 흥호리부터 지정면 월송리, 금대리, 황둔리, 소초면 수암4리, 신림면 용암리, 흥업면 대안리, 호저면 고산리, 신림면 금창리, 판부면 서곡리까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개소를 3개 마을 시 3년 거치로 시설 투자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10개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데는 3년으로 지원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계속 운영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활용도는 높나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농업인들한테 기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농민들이 노인회관이나 같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어서 장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프로그램은 농촌자원과에서 직접 운영해요? 강사 파견하는 사업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주면서 거기에 맞는 지역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로당 활력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방문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있는데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래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계획을 짜서 없는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지원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기존 경로당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그분들도 전문가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도 줄이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경로당처럼 운영하고 있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젊은 사람이 가지 않잖아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아닙니다.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와 다 협의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기껏 만들어 놓은 공간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되, 프로그램도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조청 만드는 교육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창업을 생각하는 지원자가 있으면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맞습니다. 교육과 농업기술센터에 갖고 있는 시설을… 처음에 농업인이 바로 창업할 수 없고, 시설을 못하니까 어떤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개발하면 그때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러면 기계는 쓸 수 있으면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교육하는 거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무래도 돈이 들어갈 텐데, 소규모 지원이라도 계획한 게 없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창업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농업인이 발굴하고 개발하면 후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하시면서 좋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기계를 이용하면서, 경제력이 안 되면 도와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리고 아까 향토음식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향토음식으로 추어탕을 지정해주시고, 같이 육성·장려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어탕자료 자료 갖고 오셨나요?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갖고 왔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그럼 이 시간이 끝나고 자료를 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죠?
석훈
이석훈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 2015년도 본예산안은 913∼928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917쪽에 벼 포트육묘 이앙재배 시범 사업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포트육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생산비 절감 차원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개소는 어디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금은 포트에 재배해서 이아기에 옮겨서 하는데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포트육묘는 말 그대로 개체를 하나하나 넣어서 성묘로 길러서 육묘합니다. 지금 일반 산파상자에 할 때는 이파리가 3∼4개 되면 육묘해서 심는데, 포트 육묘는 4∼5잎으로 키워서 심어서 생육도 좋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새로운 시범 사업이네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현재 정부에서 가을에 수매하는 가격과, 예를 들어, 이듬해에 농가에 공급하는 보급종 20㎏으로 봤을 때 33,000원이다. 그럼 3,000원의 차액이 나잖아요. 그것을 농가에 부담 안 하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보전해주는 겁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차액 보전?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차액을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해서요.
기섭
황기섭위원
내년도에 FTA로 쌀지장 개방하면 농가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13쪽 찰옥수수 종자수매를 기존에 황둔지역에서 한다고 하셨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전에 10㏊로 하나고 했는데, 수량은 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처음 채종포를 2008년도에 처음 했어요. 2008년도에 4㏊를 하다가 올해는 12㏊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너무 작황이 좋아서 채종량이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버한 만큼 저장해야 하므로 내년도에는 1㏊가 감소됐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내년도에는 10㏊를 하는 거예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9㏊입니다. 채종물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수매가격도 해마다 다르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대체적으로 변동은 없었습니다. 올해 ㏊당 15,500원이었는데, 명년도도 마찬가지로 15,500원입니다. 그런데 ㏊당 1등급 기준으로 해서 15,500원인데, 수매를 하더라도 덜 여물었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미숙하면 등급을 A·B·C·D로 해서 낮아지면 13,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럼 황둔에는 몇 농가가 하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15농가가 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작목반처럼 단지로 구성돼 있고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네.
규범
위규범위원
다른 사업보다 농가 소득은 높은 편이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높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찰옥수수말고 다른 채종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정부 보급종은 다 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떨어진 게 찰옥수수이고, 올해는 감자도 하려고 했었는데, 강원도 감자공급소에서 “자기네가 충분한 물량을 줄 테니까 원주에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종자를 수매하면 보급은 어느 쪽으로 하나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수매하면, 농가에서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체 작목?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찰옥수수는 강원도에서 채종해서 전국으로 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917쪽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 사업이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비료는 단일비료와 복합비료가 있는데요. 복합비료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료를 한꺼번에 녹아서 일시에 작물에 흡수하는 것이 있고, 완화성비료라고 해서 하나의 비료 알맹이가 순차적으로 녹게끔, 생육 초기에 녹으면 생육 초기에 흡수하는 것이고, 생육 후기에 녹을 수 있는 비료가 있습니다. 비료가 한 번에 녹지 않고 천천히 단계별로 녹아서 흡수하는 완화성비료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러니까 비료를 자주 줄 필요 없고 오랫동안 지속하니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앙할 때 한번만 주면 수확할 때가지 논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19쪽 원주버섯 특산단지 조성에 2억 9,7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지역이죠?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것은 기존에 버섯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면 상태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신규로 버섯을 재배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원목느타리, 큰송이, 영지, 상황이나 특화 버섯으로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올해신청해서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실시합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아직 대상지는 선정 안 됐고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예산은 평성했고요. 대상지는 미선정입니다. 내년도 초에 확정될 겁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그리고 926쪽 과학영농실증시험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그리고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종자 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포 현장에 종자시설… 종자 저장시설에는 토종 종자와 일반 종자를 보관해야 하는데, 저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저장실에는 두 가지를 설치합니다. 콩 같이 다년생 작물은 보관하는 데는 4℃로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고, 그리고 감자, 구군유, 구군유는 13℃로 해서 보관하는 저장실 1개, 그리고 영하 20℃로 보관하는 장기시설 등 3개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농로하고 배수로는 실증포 내에 있는 배수로, 그리고 농로를 보완·정비·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규범
위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래 미륵산에 가면 개발 단지를, 개발 단지라기보다는 크게 현대화로 지었는데 활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시에서 도에서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현대화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래하고 위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서 교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시설을 했는데,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시에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지은 것인지 모르지만, 현대화로 잘 지었는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조창휘위원
개인이 투자한 건가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래 시설로 봐서는 재배사를 보면 현대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복경
조복경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929∼932쪽이며, 전년 대비 1,355만 6,000원이 증가한4억 7,423만 3,000원이며 증감 내용은 공공요금인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부족분 약 2,000만 원을 내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30쪽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아직 하수관거사업이 안 돼 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 돼 있습니다. BTL사업이 안 돼 있어서요. 그냥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계획이 있나요?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하수과에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했거든요.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 앞에 아파트 지을 때 연계하면 될 텐데……. 알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동화리에 문막 오·폐수장 설치 때문에 거기 농산물 판매장을 하나 만들었나 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저희가 관리 이관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먼저 하수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관리 이관하면 농산물 판매장은 잘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당시 주민이 요구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설한 모양인데, 운영 안 하는 모양인데, 만약 저희한테 관리 이관하면 관리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쌀 소득 보존 직불제가 내년도에 31억 8,000만 원 정도 섰네요. 그리고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는 변동 사항 없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변동 사항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정부 정책이 FTA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나보네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중앙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계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원주시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고령 농업인과 좌담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령인이나 여성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 경운이나 수확이나 대농기계를 활용하는 부분은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FTA 관련해서 중앙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수립한 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원주시에서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지원 사업을 해야겠다는 부분은 과별로 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형 비료 지원에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과별로, 품목별로 FTA 관련해서 시에서 보완할 부분은 시책을 개발해서 본예산에 포함 안 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FTA 관련해서 원주시 농업인의 충격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벼 재배용 상토가 1억 원이 줄었는데, 1회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상토는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게 아쉬워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얘기를 해서…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FTA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더군다나 기초적인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비에 1억 원을 못 세우는 것은 아쉬워요. 이것은 우선 쓰고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의회하고 절충해서 적기에 편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활용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토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농업인이 상토 문제를 다시 제기 안 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농업인이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하여튼 FTA 문제가 대두하니까 농정 분야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앍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토토미 밥맛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다른 품종과 섞여서 밥맛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토토미는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RPC가 2개 있는데, 사실 지역 농협에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벼는 RPC를 통해서 도정해야만 미질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데, 지역 농협에서 RPC를 활용 안 하고 자기네 지역에 있는 정미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별로 미질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파트 차원에서는 연차적으로 RPC 통합 문제를 앞으로 원주시책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원주시에서 생산하는 원료는 원주시에 소재한 RPC에서 도정해서 미질을 단일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소비자로부터 “미질에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각 지역에서 생산한 토토미를 갖고 어떻게 도정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 지역마다 같은 품종인데, 원주의 기후 조건이나 물은 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네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결국 비슷하다고 보시네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맞지 않아요. 어떤 데는 큰 강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계곡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곡수와 강물은 다르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의 차이도 있겠지만, 원주지역의 표고 차이를 봐도 – 신림지역을 빼고요 - 나머지 지역은 미질에 영향을 줄만큼 표고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수질도 성감 물을 쓰나 지하수를 쓰나 품종의 특성에 맞는 미질은 고유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도 RPC가 아닌 개인이 도정 공장에서 도정하다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소비자로부터 항의가 있었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도정에 문제가 있다. RPC 통합을 통해서 미질을 도율화하고, 좀더 세부적으로 하면 품종별로 세분화해서 특성화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통합하려면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운반비를 지원해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도정하지 않을까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RPC 통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기본 사업에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6급 때 RPC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DSC라고 하잖아요. 건조 저장시설, 이것은 사실 RPC의 위성시설입니다. 만약에 소초농협에서 소초지역의 벼를 수매해서 DSC에 저장했다. 그러면 소초농협에 저장한 원료 곡은 DSC에서 운반해서 도정합니다. 농업인에게 운반비를 지원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거점마다 DSC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하든지 토토미 미질이 일정하게 나오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신데도 본인이 농사짓는다고 고집을 부리세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쭤보니까 임대를 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입이 매우 작아요. 100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토지주한테 돌아가요? 예를 들어, 쌀이 10가마니 나왔다. 그럼 토지주한테 몇 퍼센트나 돌아가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계 사고와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연세는 많으신데, 농업기계를 거의 만져보지 않다가 기술자나 젊은 사람한테 기계를 조작해서 수확하면 그 사람 인건비로 다 나가면 나한테 돌아올 게 없으니까 무리해서 농업기계 조작하다가 고장도 나고 사고도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묶여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제가 보니까 쌀이 10가마니 나왔으면 1가마니도 못 받아가는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대행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 내가 임대를 줬는데, 수입이 너무 적으면 그래서 대부분 임대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데도 직접 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성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암리에 오셨을 때 목적이 고령 농업인과의 좌담회입니다. 거기서 고령 농업인이 건의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짓는 게 어렵다. 특히, 대농 기계를 임대해서 농사짓는데 기술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경운뿐만 아니라 수확이나 병충해 방지 쪽으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결국 고령인분이 직접 경영했을 때 얘기이고, 적절한 방법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고, 제 말씀은 아예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입이적으면 임대 수입이라고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너무 적어서 안 맡기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외지인이 농지 취득해서 직접 경영 못하면 일정 기간 농어촌공사에 맡겨야 하잖아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현재 고령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왜 젊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느냐고 했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 차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각 세부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면 시 입장에 맞게 시비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검토하셔서요. 젊은 사람도 일정 정도 돼야 하잖아요. 일석몇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기계를 다룰 때 보험을 들어 주나요? 대여했을 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들어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무화되어 있어요? 농업기계를 쓸 때 보험에 가입해야 임대를 해준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섭
황기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세출예산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 시비 375만 원을 삭감하고,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축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사업 중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을 삭감한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제1회 원주건강산업 박람회 2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중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생활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중 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반출량을 정확히 책정하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작성 시 가감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금요일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