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견미
김견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제9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1차 본회의에서 김용락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4년 12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정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전략실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는 2015년도 계룡시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전략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전략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기획전략실장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는 6쪽이고 예산서는 3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9억8,836만원이 증가하는 등 과다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80억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억8,83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구체적으로 설명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42억4,7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억4,900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10억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로는 그 동안 계룡대에서는 작산저수지 수온을 사용해 오다가 2013년도부터 상수도로 전환 사용함에 따라 현재 추가 세입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추가 발생한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가 발생된 세입금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관 개선을 위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1억8,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2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1산업단지를 갖다가 분양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2억3,200만원 증가분이 되며, 앞으로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또한, 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는 9쪽, 예산서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시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은 격년제로 2년마다 DVD(Digital Versatile Disc), CD(Compact Disc)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지역 생활권인 논산이나 금산, 또는 도내 시군, 주요기관 단체, 유관기관, 유선방송사 등에 현재 배포하고요. 또한, 각종 행사시에 시정보고 자료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성된 내용을 시정운영 기본방향, 또 역사와 특성, 역점시책사업, 또 축제나 문화행사, 그리고 우리 시 미래의 비전상을 담아 현재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보고서 9쪽, 또 예산서는 148쪽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사업비 1,0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위해서 세무서나 또 국민건강관리공단, 법원, 경찰서, 국회, 중앙 관련부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 방문해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노력을 현재까지 전개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민건강관리공단 출장소가 현재 개소되어 있고, 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현재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현재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을 우리 지역 이인제 의원님께서 입법발의해서 현재 국회 법제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즈음 그렇게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심사 소위원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도 수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서 그 당위성 설명 또한, 시장님께서도 법제심사 위원장님께 여섯 차례에 걸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현재 아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의원입법발의라든가 또한, 우리 시와 같은 입장인 충북 증평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유치의 시민 서면운동, 우리 시발전협의회, 의회 건의문 채택 제출 등 다각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올립니다. 네 번째로 검토보고서는 34쪽, 또 기금예산은 9쪽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상환기금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05년에 지방채 125억원을 발행해서 금년도에 96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24억원이 상환되지 않은 미상환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또한, 제1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55억원, 2013년도에 60억원 등 11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현재 지방채 미상환액은 총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족재원 212억원을 지방채로 매년 53억원씩 현재 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적으로 구체적인 분양대책 마련이 현재 미흡함에 따라 행안부에서 승인신청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재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올립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은 제1일반산업단지조성 기채가 24억원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연 4억원씩 상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1농공단지조성 기채 115억원에 대해서는 제1일반산업단지하고 제1농공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양한 분양금으로 2018년에서 2028년까지 매년 11억여원씩 분양토지의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시 더 검토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때는 다시 신축적으로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답변도 듣고, 계산도 해보면서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을 해마다 하시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현재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이런 때는 기채를 발행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에 대한 한도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예산총칙에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해 한도액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도액 초과로는 발행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래서 한도액도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총칙에 이것을 적어 놓아야 무엇에 근거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에도 23페이지에 예산총칙이 적혀 있거든요? 내년에도 좀 신경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예산서와 올 해의 예산안을 비교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특히, 맞는 부서도 있고 안 맞는 부서도 있고 한데요. 이것이 왜 세출예산과 올 해 예산안에 올라온 숫자가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하고 틀린 부분이 가끔 각 부서마다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상 그 동안 금년도까지는 기획전략실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지도․감독부서인 각 부서에 예산을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전년도보다는 틀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서 숫자가 다르군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일일이 대조해서 금액이 왜 모자라는지 확인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일일이 좀 대조하느라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런 아쉬운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안 책자를 제시하며)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안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예산안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서 책자를 제시하며)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서거든요? 그러면 올 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 예산서를 계속 들여다보고, 이 예산과 이 예산이 맞는지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예산서가......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올 해 예산서를 할 때는 조금 단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예산안은 단단하게 나왔는데, 예산안은 솔직히 예산을 검토할 때만 보고 나머지는 예산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볼 때 책이 뜯어질까 겁이 나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기획전략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총 예산을 지금 검토해본 결과 우리의 자체예산과 교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늘었을까요? 아니, 자체예산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교부금이 0.1% 밖에 안 늘었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의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현재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내국세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현재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는 교부세 분야에서 결국에는 감액 편성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 해도 2,000만원 정도의 국세를 교부받기 위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국비를 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활동이 부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계룡시의 열악한 상황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지방세를 더 줄이는 것으로 책정이 된다면 우리가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생각까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 보통교부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노력을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은 인구비율이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대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부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많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 해의 특별교부세는 어느 정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예정에 있나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내년도의 특별교부세는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하고 노력해 가지고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우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또한 새로운 사업을 결국에는 발굴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총 예산에 보면 자체재원이 상당히 많이 증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우리 자체재원이 8.8%나 늘어난 이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 자체재원은 현재 사실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세원이 어느 정도 확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많이 이루어졌을 때 지방세의 확충이 결국에는 증가가 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는 건설 분야가 부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단,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담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담배를 많이 피웠을 경우 결국에는 지방세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건강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현재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라디아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가 조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확충되리라 봅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산 총괄액이 보면...... 예산안 33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우리 자체재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요. 제가 질문했던 것과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의 포인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가 금년도의 세입예산은 하여튼......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추경에 관계없이...... 추경에 이 부분을 갖다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 이것은 최대한으로 그렇게 현재 그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은 세입예산을 연말까지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내년에 군부대아파트의 입주도 시작되고, 파라디아아파트나 이런 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 세수를 늘려서 잡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 세수를 늘려잡은 이 예산을 가지고 올 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빚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향이 생길까봐 제가 확인차 이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직까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숫자상으로 보이는 이 재정자립도가 늘어나 보이게끔 이렇게 편성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보다 세출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500만원씩 10명을 계산했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어느 나라는 결정을 했나요? 아니면......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하계, 그 다음에 동계 방학기간 동안 영어권인 필리핀으로 국가연수를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지역인 나눔에교회에서 필리핀에 초․중․고까지 그곳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도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현재 그곳하고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연수를 하는데...... 또 영어연수 뿐만 아니라 해외문화탐방까지 연계해 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global)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그 내용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필리핀이라면 우리가 일반 여행경비도 생각들 수 있잖아요? 몇 박 며칠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을 꼭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라면 인솔자는 없어도 되겠네요? 이미 조금 기반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10명이라고 하면 몇 박 며칠을 잡을지 몰라도 상당히 높은 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숫자로는 10명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이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그런 좋은 여건에서 또 필리핀이 영어국가이고, 현재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계상액이 많지 않은가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이 현재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원은 아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선정과 선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10명이라면 관내 중․고등학교로 잡았는데, 사실 인원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현재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인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사람이 동계, 하계 전체를 할 것이냐, 또 하계만 할 것이냐, 동계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차이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사전에 설명의 말씀을 올리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창의실용 위탁교교육비라고 해가지고 20만원씩 100명을 계상했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 비용 20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아니, 창의실용이 20만원이 아닐 거예요. 2,0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
강흥식위원
아니, 곱하기 100을 하니까 2,000만원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산출기준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한 번 하는데, 그것을 약 50명씩 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창의실용교육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창의실용교육이 벌써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까지 민선3기에서는 창의실용교육을 갖다가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감해가지고 2,000만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동안에 결국에는 창의실용교육을 해본 위탁비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전문가 초청특강이 1회당 50만원씩 6명 계상했어요. 300만원인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작년에 해봤다고 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성과라고 할까, 그것을 해본......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그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안하고요. 저희들이 국내의 저명인사 또한,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계룡시청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 강사를 섭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그 성과가 좋다는 그런...... 너무나 좋은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도 부연설명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계룡시에서 제출한 이 안대로, 그냥 원안대로 가결했을 때 다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나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다음 추경은 우리가 항상 순세계잉여금도 있지만요. 추경에는 그 잉여금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더 노력하고, 또 도의 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도에 가서 노력을 하고요. 또한, 교부세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와 같은 교부세도 노력을 하면 약간 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는 저희들의 가용재원이 약 100억원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대개......
강흥식위원
잠시만요. 우리 지방교부세 501억원 중 26억원을 지금 감액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추경을 대비한 금액입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을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정부의 그런 정책방향이나 예산방향에 따라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본예산 외에 추가로 결국에는 정부에서 내곡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항상 몇 십 억원 더 옵니다. 예년의 그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재원이, 교부세가 더 내려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100억원이라는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대개 보면 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도의 보전금이라고 있어요. 보전금이라든가, 또 조정교부금, 보존수입이라고 해서 잉여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총 망라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추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원안가결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위원님!
강흥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히 더 살펴가지고 삭감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재원이 늘어나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지방자립도가 13.1%라고 하는데, 재원을 높일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은 없나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내년도에는 현재...... 금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3.1% 나왔는데요. 이제 내년도에는 약 16.3%...... 현재 예산편성 한 것을 가지고 따지면 약 16.3%가 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의 시․군 평균이 21.2% 인데, 현재 천안이 소비도시로서 현재 41% 정도 되고, 서천이 8.7%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14%, 보령이 12%, 논산도 11.6% 밖에 안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현재 비록 10년으로 10살밖에 안되지만 재정자립도는 도내 시․군에 비교한다면 괜찮은 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내년에 인구는 늘 확률이 크잖아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파라디아라든가, 군부대 아파트가 입주하면 인구가 늘어서 다시 세입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아!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지만 교부세도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교부세도 인구수에 따라서 상당히 늘어납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취․등록세는 내년을 감안해서 가상할 수 없겠지만 인구증가 대비로는 우리 세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사실 제가 살펴봐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큰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다만, 자립도가 약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염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여비를 이제 보면 우리가 선진지 견학 및 국제교류라고 해서 견학이 여행비 400만원 17명, 해외배낭여행지원 180만원에 8명, 국제교류추진방문에 180만원에 7명,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외배낭여행까지 이렇게 꼭 지원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배낭여행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결국에는 해외에 나가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립심을 기르고, 자신감을 기르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시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도나 시․군이나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시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여행 위주로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몇 쪽이 되는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여기가 149쪽이요. 부시장 업무추진비 해서 나온 것......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149쪽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일 밑에요?
용락
김용락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요. 4,000만원 정도가 부시장......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 해에 갑자기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답변하기가 난해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부예산편성지침 실링(ceiling)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링(ceiling)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실링(ceiling)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0만원이 늘어났지요? 그 부분은 지난 해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강흥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여쭤볼게요. 144쪽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에도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적이 있었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실적은 없었습니다. 공직자 신고 포상금이 자체 내의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다 해당됩니다. 지난 해는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 지급받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내용이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요. 142쪽을 봐주세요. 기획전략실의 정책사업으로 선진모범시정 구현에 있어서 쭉 내려오시면서 142쪽이요. 해외 선진시정 견문확대 및 국제교류라고 해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곳에 보면 쭉 내려오셔서 301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어학연수 있지 않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교육분야 정책방향에 보면 ‘교육복지 확충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이런 내용도 있고요. ‘원어민교사 지원 등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에 있던 인재 발굴 육성 강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세출 예산안 참고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세출 예산안 참고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쪽인가 하면 6쪽에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지역발전을 선도할 체계적인 인재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룡시의 중․고등학생 전체 학생 수의 지금 500만원씩 해서 10명씩 이렇게 하는데,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몇 년 동안 중․고등학생 전체 몇 %를 교육할 계획인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보는 그런 지역인재 육성 차원해서 현재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 내년도에 그것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할 때는 아마 앞으로는 지역인재 향토인재 육성 그런 차원에서 더 확충해 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1월중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에 시책으로 한 번 활용해볼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좋은 말씀을 주셨고 또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인재 육성 그런 부분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역인재가 결국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지역인재’라는 그런 슬로건(slogan) 아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정책방향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 예산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특정인 몇 명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몇 년 동안 중․고등학생 몇 %를 교육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아주 철저히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잖아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및 외빈초청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보이며) 이 결산검사의견서 29쪽에 보니까 기획전략실 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하고, 또 좋은 질문을 주신 우리 허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중국 화이뤄우그하고 자매결연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매결연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초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것에 따른 초청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분들이 초청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군문화축제 기간에 초청해 가지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안 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예 초청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쪽에서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145쪽에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참석 실비도 있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 운영 참석했을 때 이 금액이 대한민국 지자체 각종 심의위원들 다 일괄적으로 7만원씩입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만원입니다. 단, 그곳에 보시면 참석실비 있지요? 참석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그 위원님이 거주하시느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석수당은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대한민국 지자체 전체 위원들이 다 7만원입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7만원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아! 그렇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지자체 각종 심의 위원들 전체가 일괄로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에도 심의위원이 있는데, 5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심의위원들은 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질문드렸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 계룡시 조례......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시 조례로 되어 있다고......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6쪽을 봐주세요. 그 6쪽에 보면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청경 및 무기계약직 해외 배낭여행지원이라고 해서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이지요? 그래서 우리 세입 예산안 142쪽을 같이 봐주시면요. 배낭여행이 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그냥 사기진작만을 위한 국외여행입니까? 아니면...... 그리고 이 무기계약직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70여명 정도 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청에 70여명 됩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보면 해외 배낭여행지원이라고 해서 8명씩 되어 있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이 70여명 중에서 약 8명 정도만 가게 되네요?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가게 될 때 어느 나라로 갑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 부분은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 일반직 6급 이하 정규직 직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든가, 기간 이런 것은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 아닙니까? 이 정책사업이 선진모범 시정구현이에요. 그렇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정책사업이......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선진모범 시정구현을 위해서 어떤 목표로...... 그냥 해외에 사기진작만 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단순히 관광성 외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어느 국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나 청경도 가서 우리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도입할 수 있는,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뭔가 하나라도 그곳에 가서 보고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현재 선정해 가지고 이 시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 우리 계룡시에서 꼭 필요한 선진견학이 될 수 있는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주신 말씀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 제가...... 계룡시청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시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이것은 격년제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미경
김미경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까지 제가 CD제작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한 번도 제작물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제작하시는 것과 기존에 있는 CD를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기 이전에 CD가 제작되면 저희에게 한 번 보여주시는 그런 성의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드렸는데,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혹은 어떤 풍경들이 이 CD에 담기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시정홍보영상물이 제작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제작 안이 나오면 한 번 의원님한테 협의하는...... 사실은 현재 프로그램 구성은 대개 도입부분, 어떻게 보면 미래 계룡시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래서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영상물 제작 안 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보여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기획실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실장님!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기획실은 우리 계룡시의 기획, 평가, 통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은 우리 시정의 어떤 미래상 같은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보선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동안에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보면 올 해나 보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몇 건 올라왔어요.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도 지원해주고 부서마다 이렇게 다 해주고 있는데, 올 해에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해온 사업을 보면 제가 2대, 3대, 지금 4대 의원이지만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기획실은 신규 사업을 어디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배워오든지, 신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달랑 이번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아카데미운영하고 이렇게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더 많은 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는 들어왔지만, 또 많은 신규 사업을 발굴 좀 해 주시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배낭여행을 가면 6급 이하 직원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을 했습니다. 바람직하지만 그 분들을 많이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 6급까지는 잘라버려요. 6급들은 할 일이 더 많으시고 하니까...... 그 전에 하셨으니까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좀 더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도 짠밥으로 밀려요. 그 친구들이 신청하면 밀립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너무 좋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문하신 그러한 부분은 하여튼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보선
류보선위원
계룡시 재정자립도가 몇 %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금년도에는 13.1% 이고, 내년도에는 16.3%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실장님!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까? 내려가는 것이 좋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당연히 그것이야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교부세를 받을 때는 내려가는 것이 더 좋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교부세도 올라가는 것이 좋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많이 가져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현재 이인제 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교부세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선
류보선위원
혹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보내주고, 몇 년도에 얼마 보내주고......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현재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만......
보선
류보선위원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물린다고 찾아올라 가셔 가지고 징징거리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양반이 6선 의원이라 그래도 힘이 있는 양반인데......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도록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본예산에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래도 많은 보탬이 되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여기 신도안아카데미를 올 해 새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저명한 저명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3월부터 해가지고 연 5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섯 번, 결국에는 사회 저명인사......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여론을 들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사회 전문가, 아주 유명한 명강의로 소문난 그런 분으로,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분을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뚜렷한 목적이 없네요? 목적이 없고, 그냥 좋은 명강사...... 어느 분야 이것도 없고......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재 주제는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역시 결국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가급적이면 들어가지고 그런 초청을 할 때마다 주제가 틀려지겠지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또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그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민간위탁이네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간위탁이에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어느 목적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외여행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 우리 무기계약직과 청경도 민간인으로 봐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아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분류상......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민간......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민간 쪽으로......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예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현재 그것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현재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현재 그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어떤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분담금을 갖다가 각출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주체한테 제공하게끔 되어 있지요. 이것은 정부 방침으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이라 따라가야 되겠네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 산출내역이 좀 부실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용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없던 것이 4,000만원씩 들어왔는가...... 이것의 산출내역 근거가 없으니까 무조건 1식 해서 얼마, 이것은 정해진......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침에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고, 자치단체에 결국에는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얼마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가 명시 안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맞춘 것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에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148페이지에도 위에서 보면 제일 위에 일반운영비 지방보조금 지원운영 일반운영비에서 200몇 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늘어났다고만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쭉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놓으면 ‘아! 이것이 무엇이 늘어났다’하는 것을 알 것이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그것을 알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씩 약간씩 늘어나는 것은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그러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상당히 그곳에 넣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기술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산출기초가 굳이 없어도 “아! 어디에서 무엇이 늘어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봉사실 소관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제일 1층에서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을 하시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번에 민원처리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을 하셨네요?
그런데 1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을 매달 주실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한 번, 언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보면 연말에 딱 한 번을 지급하시고......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은 같은 업무이지만 민원인이 다를 경우,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것은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시 전체?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면·동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네요?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만약에 3등이 되었거나, 혹은 2등이 되었거나 할 때......
그렇지요. 물론 이 상금 때문에 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직원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친절전문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해마다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친절교육을 받은 다음에 직원들에게 ‘이 교육이 좋았다’, ‘나빴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나요?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것을 저도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하지만요. 늘 받는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자칫 한 번 일회성으로, 해마다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용락입니다. 민원실 근무복을 21명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까지 하셔가지고 근무복을 입은 적 있어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색상이나 이런 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입게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157쪽에 지적 및 토지 효율적 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는데, 예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나 앞으로 계상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황 측량을 하다보면 현재의 토지하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민봉사실은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 관리에만 계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편차되는 부분이 광석도 했고 신도안도 앞으로 19년간 한다고 했는데,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냥 농지나 변형 없이 있다면 다시 선을 그으면 될 테지만 그곳에는 대지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있으세요? 그것을 한 번...... 그런 민원이나 그런 등등 해결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금암2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땅이 남의 집 안방에 가 있고 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을 조속히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분할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나요? 매매라든가, 이런 등등이 이루어지면 가능해요?
조금 전문...... 한 번 답변을 부탁드려 볼게요. (
매매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
가능합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내부의 씀씀이를 최대한 절감해서 투자비를 배분하라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내부의 씀씀이를 절약해서’...... 그래서 이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책 154쪽에 보시면 그곳에 민원행정 업무추진 향상에서 일반운영비에 TV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지요?
3만7,000원씩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실 정수기 관리해서 5만1,000원 1대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TV 인터넷 사용료 3만7,000원이 우리 시청에서 책정된 3만7,000원하고 우리 보통 시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 가격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도 혹시 시장조사해 보셨나요?
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촘촘하게 씀씀이를 최대한 절약하면 다른 곳에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시장조사를...... 왜냐하면 지금 시민봉사실에는 1대이지만 계룡시청 전체는 굉장히 여러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것들을 1개, 1개 할 때 실제로 시장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을 보시는가 하면요. 160쪽이요. 160쪽에 보시면 정책사업으로 여비에 국내여비해서 공간정보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보시면 맨 아래 편성목적에 사무관리비 맨 아래 칸에요. 도로명주소 쭉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도로명주소가 원래 전면시행이 됐지요?
아직 사업을 더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것이 예산이 잡혀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3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여비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해서 2명씩 2만원씩 해서 100일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보여서 전면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사업이 많은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영
백하영시민봉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제가 잠시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이미 다 정착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로명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아!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군요?
아니,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신문에 기고하신 분도 계셔서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잠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시민봉사과는 사실 우리 계룡시청의 간판이지요? 민원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고 해서 항상 힘들고, 또 말썽도...... 말썽이라기보다도 말도 제일 많은 곳이고요. 시민들 각자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잘 한다는 분도 있고, 못 한다는 분도 계신데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용락 위원님께서 ‘단체복을 입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어렵더라도 보기 좋게 좀 해 주시고, 대민서비스창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없음」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실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임우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우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5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서 177쪽 이동세탁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세탁차량은 2014년 11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무상지원 받아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한 부모 및 장애우가정 등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차량을 주 2회 내지 3회 운영하고, 이불, 담요 등 대형 세탁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계상한 운영비 3,000만원은 차량 운전원 임금과 세제구입비 및 차량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9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억319만원은 상록어린이집과 햇살어린이집의 주방기구 및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 사회복지법인 햇살어린이집의 옥상바닥 보수 및 보육실 증축사업비로 9,919만원, 전체 어린이집 47개소에 대한 교사실, 화장실 보수, 부모 대기실 설치 및 장비구입 등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증액사유는 2015년 3차 평가인증지표 개정으로 교사실, 부모 대기실 신설에 따른 지원과 위생안전 장비구입 및 법인어린이집 증·개축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201쪽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선정 기준액, 재원 부담률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및 소득에 따른 소득 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을 하며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2,215명 3억9,921만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부터 9만9,100원을 지급하였으나, 기초연금은 2만원부터 20만원으로 최고금액이 10만원 이상 증가되어 2015년도 예산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 신축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6,544만원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노인종합재가복지센터 신축은 2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총 지원금 총 12억3,600만원 중 2014년도는 30%인 3억7,100만원, 2015년도는 70%인 8억6,5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에 있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장비보강비 8,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둘째, 치매 5등급제 시행 후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침실 마련 등을 위해 효성요양원 증축사업으로 면적은 국비지원기준에 따라 240㎡에 해당되는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인 계룡효센터하고 효성요양원은 긴급상황 발생시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리도록 하는 장치로 출입문 1개당 25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2개 시설 출입문 7개에 대해서 17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금예산안 1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 조성목표금은 총 10억원으로 2012년부터 14년까지 매년 1억원씩 3억원을 조성하였고, 내년도는 5,000만원을 계상하여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목표금 10억원 조성 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인여가시설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과 공동작업장, 노인상담소, 노인회지회의 운영 등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게 잠깐 쉴까요? (김용락 위원 거수)
「대답 없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독립운동사적지 복원 이것의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이 4개소가요.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 이것을 처음 들어봐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4개소가 우선, 입암리에 배영직 선생님 생가 터가 있고요. 또 두계리에 양기하 장군하고 김지수 열사 생가지하고 계룡대 안에 있는 충렬사 이렇게 네 군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2015년도에 예산 1,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도 이것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두 군데에 이 표지판을 했습니다. 한웅 선생 생가 터하고요. 또 4·1만세운동 두계리에 두 군데를 작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희망나눔봉사단 지원을 보면요. 이것이 전세자금도 지원이 돼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 왜 우리 노인회도 보면 전세자금은 도에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그것은 노인회 관계는 도비가 따르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관계는 그 동안 관례가 없었고, 또 대부분 이것이 신축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도비 2,500만원 있는데요. 시비 5,800만원......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예,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봉고차량 구입 3,000만원 이런 것은 차량을 사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운영비까지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차량?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해 줘야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음이 불편하셔서 글쎄요. 잘 드렸을라나 걱정이네요. 지금 예산안 참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확충’이라 하면 작년하고 다르게 더 늘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물론 늘리는 것도 있고요. 사업내용을 일부 바꾸는 것도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 바꿔지는 것이 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금년도가 마무리되면 비교․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나, 그런 것을...... 좀 불필요한 것은 지양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글쎄요.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시민의 눈에 보기에 따라, 각자 상황에 따라...... 그런데 “저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일자리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뭔가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할 때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서면 그 다음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서 있어야 예산을 지원하기가 쉬운데요. 일단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보면 항상 대답이 “예산이 지원되면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 어차피 저희가 금년도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참여인원은 연간 대부분 대충 같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사업내용을 연말까지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새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니까요.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려면...... 제가 만약에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제가 내야 될 서류가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청할 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무엇 무엇이 있지요? 해야 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검진서도 나가야 되고, 물론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지, 안 한지, 확인해줘야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됩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이 건강진단서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떼기 위해서는 1만 얼마인가 돈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내가 노인일자리에 선발이 되면 괜찮은데, 선발이 안 될 경우에는 그 1만 얼마의 돈이 참 아까우신가 보더라고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부서에는 없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필요한 서류들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등본하고 통장 사본하고 사진하고 그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통장 사본과 사진?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충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 현재로는 약 550분 가량이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한 분이 하십니까! 여러 분이 하십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니, 각 팀장들이 있고요. 우리 또 여기 공무원하고 공공근로하고 있어서 일자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팀별로는 팀장님이 계시고?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또 그 다음에 팀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시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우리 팀장님들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팀장은 어떻게 선발하게 되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 중에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좀 능력이 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물론 팀장님이 계시니까 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이 분을 통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실 수 있고 한데요. 조금 더 노인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성의 있게 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도 지금 하시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너무 이렇게 추울 때는 저는 솔직히 그 분들이 미끄러지시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이렇게 너무 추울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하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일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아침에 눈이 와 있고 미끄러운 길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별로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더운 여름이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일자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이분들이 연간 9개월간 하게 되거든요?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동절기를 피해서 하기는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일 정도 당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밑에 보면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기간은 얼마나 생각을 하시나요? 용역을 저희가 주게 되면...... 예산서 177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복지관 용역......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보통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개월에 지금 1,500만원 올라왔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이라든지, 여기에 수용해야 할 것이라든지, 보면 좀 있을 텐데요. 연간 여기에 수용하려고 하는 사무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니까 장애인복지관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도...... 아니, 노인복지관은 이미 있으니까요. 청소년복지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수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것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몇 개 정도의 사무실 사용을 계획하시고 이 용역을 지금 발주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게......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부지가 총 약 3,300평 되고, 건평은 약 1,200평 정도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것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계층에 다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건평이 1,200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하면서 우리 의견하고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해당 단체별로 적정한 면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지하 4층이면 총 5층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용역의 기간도 그렇고, 용역비도 그렇고, 이렇게......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비가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추후에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면...... 우리가 다른 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면 가능하리라 판단해서 그만큼 세웠거든요? 그리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전에 의논을 많이 했고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가서 세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다는 생각은 못하고요. 그냥 이런 정도 규모의 용역을 1,500만원 정도면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충령탑 주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충령탑에 대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한테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대한 아쉬움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시민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불을 껐다 켰다는 왜 하시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밤에 사실 그 쪽에 불을 켜 놓으면 그곳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 가지고 그곳에서 술판을 많이 벌인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을 밤에 켜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또 어떻게 오느냐면 “안 그래도 우범지역인데, 불을 껐다” 이렇게 오고요. 또 불이 켜져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했는데, 어차피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가 엄사주민자치센터 위에 생기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많은 분들이 CCTV를 설치하면 그곳에 불을 껐을 때의 어려움, 불을 켜놓았을 때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고요. 저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하고요.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협력업무를 위해서 1,00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예산안 225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협력업무 추진이라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100만원인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죄송해요. 10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전략실에서도 이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사항은 교육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교육지원청 유치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육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교육기관하고 업무추진을......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기관하고 관련이 저희 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관련되는 교육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출장비 형식의 예산인가 보군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쪽하고 여러 가지 업무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또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교육업무 전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사할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미 기획전략실에서 공공기관 유치 지원비가 있는데, 자칫 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인가 해서 제가 확인 차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물 한 잔 드세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고생 많은데요. 저는 물을 좋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세입예산보다 세출예산이 약 100억원 정도 더 많아요. 그렇지요? 100억원 조금 넘게 받는데, 그 중에 21.2%를 차지하고 있어요. 총 예산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사실은 이것이 적은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복지예산이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 시민한테 그만큼 수혜가 가니까요. 그런데 또 개인한테 지급되는 비율을 한 번 따져보셨어요? 우리 총 예산 대비 개인...... 시설비, 운영비 이런 것은 빼고......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순수하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이요?
강흥식위원
비율 정도로 얼마 정도나......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미처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강흥식위원
그것은 아직 안 따져보셨으면 나중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10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어디다 손을 댄다기보다 예산 삭감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하는 고심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강흥식위원
과장님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없을까 하고 찾아봐 지는데, 참 고심도 됩니다. 사실 미투리장사를 둔 미투리와 나막신 장사를 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도 업무이니 우리가 또 안 살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복지예산은 사실 국가에서 다 주도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다 국가에서 전체 우리......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더 주고, 조금 부족한 시․군이라고 해서 덜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전담해 가지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비나 도비의 매칭으로 저희 시비가 추진됩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아주 극히 극소수에요. 아주 극소수로 이것이 추진되고요. 대부분 국비와 도비의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무슨 건물을, 우리 재가복지시설을 한다, 이런 것도 사실 국비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별도로 자체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예산만큼은 사실 얼마든지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 시민들은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 시도 최소한의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도 매칭 비율이 국비라도 너무 많은 부분도 있어요. 국비 약 20%나 30% 주고 시비 약 70% 이렇게 부담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지방재정자립도하고도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사실 이 국․도비는 적게 주고, 시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그런 시·군은 어려움도 많이 겪는데요. 우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이다 생각은 들어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의 충돌도 있고, 교육청하고 국가 간의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문 언론이나 이런 곳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우리는 투입 못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집행 못 하겠다”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안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 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 참...... 어느 소홀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그 세출예산안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서 제가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202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노인복지관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1억2,500만원 증액됐는데......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200......
강흥식위원
202쪽이요. 본예산서 우리......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사업인지......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노인복지관...... 그 중간에 11 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보조 300, 그 보조비인데......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이요?
강흥식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찾아봐도 없지요? 세출예산안에도 없고 해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강흥식위원
예,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라 해 가지고 운영비인지, 운영비 해 가지고 5억8,800만원 그 부분......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강흥식위원
그래가지고 1억2,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이 부분은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작년에 추경도 했었잖아요? 2회 추경 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사실상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 추경까지 9억8,1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억8,400만원...... 3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밖에는 없는데요.
강흥식위원
비교증감이 1억2,500만원, 작년도에는 4억6,200만원......
정기
이정기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202페이지......
정기
이정기위원장
202페이지요?
강흥식위원
혹시 전에 2회 추경 때 계상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세워진 노인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작년 추경에 4억8,900만원, 이번에 4억9,700만원 똑같습니다. 사실 추경까지 한 것이 4억8,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흥식위원
우리 예산서를 봐도 1억2,5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202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노인복지관) 5억8,800만원 이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가분 1억2,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작년도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1억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실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가 된...... 이것은 본예산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예산금액 총액은 똑같습니다.
강흥식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1억2,500만원 증액은 작년도에 비해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본예산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경에 1억2,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2회 추경할 때 짚어본...... 그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또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증액이 됐나 싶어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같은 금액입니다.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015년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28쪽 봐주세요. 그곳에 보면 이동세탁차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동세탁차가 11월에 들어왔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의 활용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3개 면, 1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면에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개인이 또 신청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면·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런 준비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직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28쪽에 사업내용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통한 무료세탁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에 들어 있어야만 이 이동세탁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기준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여력이 된다면 추가적으로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준은 정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요. 혹시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남으면 추가 대상자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남영
허남영위원
언제부터 하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거의 준비단계는 됐다고 합니다. 금년 안부터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내년부터는 시작합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금년 안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53쪽 봐주세요.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53쪽......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2014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곳의 프로그램명에 커피바리스타 과정, 직업상담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업 결과 자격증 취득 현황에 바리스타 48명 이렇게 있지요?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고 실제로 일터에 뛰어든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극소수네요.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이 약 2명 내지 3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실생활에 조금 필요한 자격증 위주의,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쪽을 보시는가 하면 59쪽을 좀 봐주세요. 58쪽, 59쪽이요. 배달강좌라는 것이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목적에 보면 교육시설 부족으로 직접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배달교육 내용이 무엇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각종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동아리나 아니면 이렇게 자격증을 살펴보니까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고, 또 이 참여자들도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그런 교육내용이 일부 한정되어 있어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한 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어떤 배달강좌를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수요자...... “이러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하는 그런 수요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일정 부분 일부분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주로 어떤 것을 원하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잠깐만......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요.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프로그램해서 도비 1,000...... 엄청 많지요? 그렇지요? 시비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제대(예정)군인 및 가족의 계룡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대군인을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건양대학교 평생학습관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도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교육내용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교육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지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교육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그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추가로...... 우리 김미경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물론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에는 39페이지고요. 예산안에는 193페이지입니다. 여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60가구이지만 90가구로 증가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계룡시에?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60가정을......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살에서부터 12살까지인가...... 만 3개월에서부터 12살까지의 아이가 도대체 우리 계룡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것이 확인됐는지 해서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돌보미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계층만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계층의 대상자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전체 세대는 아직......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 아이는 모를지라도 왜 전체 아이들 중 어려운 가정이 몇 명이다, 그래서 몇 가구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 소요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데, ‘9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라고만 하고 이렇게 나오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90가구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솔직히 나와 있는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시행하다 보면 이제 사실 예산부족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실 수 있겠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 담당직원의 얘기는 추가적으로 이 정도는 더 늘어나고 더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세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산출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을 하는 가정 중에는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가정도 있지만, 절반이거나 30%이거나...... 그 가정에서 자비부담도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형편에 따라서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하네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나눠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나눠서......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전액을 줄 수도 있고, 절반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등급별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자세하게 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하나 안 물어봤는데요. 예산안 199쪽에 보시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가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보니까 4개인데요. 이것을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 4개를 다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해 가지고 한 번......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사실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예년과 같이 다 추진되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교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그 사업비 700만원만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년과 동일하게 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이 한 단체를 이렇게 역량강화, 한마음대회, 보육직원을 위한 밤, 체육대회 이렇게 전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 분들의 요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많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많은데, 거의 이것이 시․군과 동일하고요. 또 다른 시·군하고 보조도 있고, 또 시·군마다 연합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렇게 딱 볼 때는 선심성 예산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단체들이 시·군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무슨 행사하고, 이것이 거의 연합회가 있어서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또 저희 시·군만 지원을 안 해 주면 홀대한다고 하고 해서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교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민간단체보조금도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법령에 있는 단체만 저희가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에 해당이 안 되는 단체 예산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사회복지협의체가 시에 소관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민간인 단체로 생각해 가지고 경비를 세웠네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 민간단체 위원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관 위원장, 민간단체 위원장......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민간단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조직으로 넘겼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간조직이 되어 버렸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간사를 별도로 이렇게 두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시의 위원회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민간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보면 175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책자 발간이 있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올 해 예산도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또 발간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별도로 또 만들어야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해마다 하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아닐 텐데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또 연차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인쇄를 해야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이것을 해마다 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금 복지과가 사실 국비도 많고, 시비보다도 이제 국․도비가 많아 가지고 다 나누어지는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도 크고...... 그리고 줘도 줘도 모자라고, 말도 많은 곳이 복지과인데요. 여기도 보면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법에 맞게 하셨는지 검토는 할 것이고......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할 것인데, 여기에 각 단체들도 예를 들어 보훈단체도 보면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 놓았어요. 이것이 법에 근거가 있는지 잘 좀 찾아봐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만 눈에 딱 보여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단체로...... 이제 예산은 많은데, 저쪽으로 일단 이것저것 다 해서 넘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1억6,000만원 정도......
정기
이정기위원장
1억6,000만원이에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민간이전......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하는 것은 그곳 말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부모회 이런 곳도 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사무실 운영을 하는 것에만 소요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1,500명이라는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활사업이 있지요? 자활사업......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드린 것은 다 썼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어떤......
정기
이정기위원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린 것......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안 썼으면 명시이월로 넘어왔든지, 사고이월로 넘어왔든지 했어야 될 텐데, 하나도 지금 넘어온 것이 없는데요. 희망나눔? 그곳 사무실을 얻으셨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5,000만원을 가지고는 관내에서 임대를 얻을 자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1억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금월 중에...... 금년 중에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개선사업비로 사무실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도에서는 만약에 사무실 임대를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되어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연대로 임대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아이돌보미사......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지금 40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 집에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각 가정에?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기간제근로자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이 보수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디에서 돌보느냐, 집에 가서 돌보느냐......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돌보미사가 있어요. 40명 있어요. 아이돌보미......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가서 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집에 가서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여러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도 부탁드릴 것은 예산서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혼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 해 예산이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됐는지 몰라요. 예산서를 봐서는? 그러니까 올 해 예산을 쭉 나열해 주면 “아!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증가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이것은 그대로 됐고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이것이 300만원 늘어났는데, 그냥 300만원 늘어난 것만 있지, 올 해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가 안 되어 있고, 내년 2015년도에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늘어난 것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전반기 예산을 쭉 나열해 주시면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한 번 우리 예산파트하고 해 가지고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조금 전에 예산실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남영
허남영위원
세출예산안 참고자료 27쪽 좀 봐주세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예산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 편에 두 번째에 기능보강사업 푸드뱅크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어려운 가정이지요. 어려운 가정......
남영
허남영위원
어려운?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저소득층?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저소득층에게 푸드뱅크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제 식품 이런 것을 신선하게 해 가지고 배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 식품이 어디에서 나오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이제 도에 푸드은행이 있어요. 푸드은행...... 푸드은행이라고 별도로 도에서 설치된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오는 식품을 신선하게 저소득층한테 배달해 주는...... 그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음식이 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푸드뱅크은행에서요.
남영
허남영위원
은행......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푸드뱅크은행이 계룡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아니, 도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도에......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도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도에서 그 음식을 받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배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주로 어떤 식품들이지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뭐 여러 가지......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신선한...... 은행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품목이 틀려질 수 있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계룡시에서 각 떡집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음식도 그 뱅크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기부자가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음식이 바깥, 외부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연우
김연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민군협력과, 안전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