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공통사항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천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페이지 72에서 74쪽입니다. 위원회 개최횟수는 별첨과 같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은 109쪽에서 111쪽입니다. 그리고 영천시 언론사 관련 대홍보 실적은 페이지 250에서 25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강관리과 소관 첫 번째 고혈압, 당뇨병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3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뉴헬스 서비스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고혈압 100명, 당뇨병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헬스케어는 시·공간을 초월한 효과적인 만성질환의 집중관리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합병증의 발생을 지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환자의 혈압평균치가 126에서 77mmHg로 당뇨병환자의 혈당평균치는 148밀리그램으로 잘 조절되었습니다. 뉴헬스케어 서비스사업은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전산화사용자 감소, 서비스운영 협력사 서비스 중단요청 등 KT측의 사정으로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등록된 당뇨병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안과 4개 안과와 협약하여 294명을 검진한 결과, 38명의 이상자를 발견하였고 검사비는 1인당 6,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미세단백요검사는 431명 검사한 결과 79명이 이상자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은 안과질환이나 신장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2015년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심내혈관 질환자 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37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대상으로 한 심내혈관 질환자의 등록 실 인원은 고혈압이 4,608명, 당뇨병이 1,326명 이상지질혈증이 1,524명을 진료 또는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건소 내 누적 등록 환자 수는 고혈압이 1만 1,307명, 당뇨병 4,890명 이상지질혈증이 2만 447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병 12주 자가관리프로그램을 4기로 운영하였고, 대대적인 캠페인 10회, 교육을 262회, 행정전화컬러링, 전광판홍보, 방문보건차량을 활용한 자기 혈압 숫자알기 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4년도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11월 27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동지역 방문진료 등 의료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41쪽입니다. 건강스타마을 중 5개 지역마을을 한방진료팀과 물리치료사가 월 1회 방문하여 침, 뜸, 부항을 612명,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522명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주 1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과진료 1,925명, 무료스케일링 394명, 의치보철시술 4명을 지원하여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월1회 야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45쪽입니다.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 극복 릴레이캠페인, 인구교육, 행복한 우리가족 그림그리기 공모전, 임산부의 날 행사, 태교음악회 등 대대적인 출산장려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임신과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3,360명에 대해 8억 2,80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105건에 1억 3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는 124명에 7,700만 원 지원, 유모차 카시트 등 출산양육용품을 210가구에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 접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49쪽입니다.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 사망,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14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관내 주민등록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지역에 6,922명, 읍?면 지역에 1만 3,238명 총 2만 16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접종자는 1만 7,678명, 순위를 보면 71세에서 75세가 5,558명으로 많았고 66세에서 70세가 4,384명으로 두 번째, 76세에서 80세가 4,123명으로 세 번째로 접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등입니다. 그리고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에만 무료 접종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65세 이상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취약계층에 접종률이 더욱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 86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전문의사 등이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4,112가구를 등록?관리하며 질환별로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암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며, 올해 1만 1,613명에게 방문하여 검사는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물리치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1만 2,200명에게 맞춤형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치매선별검사 2,214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 이?미용, 치매도우미, 말벗도우미 등 3,320건의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소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므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설명드렸지 싶은데 건강관리과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과에 연락드려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출산양육지원금이 8억 2,800만 원.

그런데 출산지원금은 애 낳는데 그것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료비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의료비까지는 안 되고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하고 돌 때 주는 지원금입니다.

한 사람 낳는데 얼마 나갑니까?

출생에는 첫째, 둘째, 셋째 다 같이 50만 원이고요. 돌때는 차등입니다.

50만 원.

첫째 50, 둘째 70, 셋째 100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뭐 1,000만 원 하고 100만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게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자녀는 다 48개월까지 다 타면 510만 원이거든요. 510만 원이기 때문에 타 시·도 우리 시에 인근에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가 적지는 않고요, 다른 데는 이제 첫째는 별로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만 첫째를 출산양육지원금을 주고 둘째, 셋째까지 주는데 가 우리가 조금 많은 것 같고, 또 농촌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으로 전입되어 올 때 이제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이주하는 사람들한테 타 시·도는 강진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지원금이 많고 출산양육에 대한 것은 적습디다.

최고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최고로 많이 나가는 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뭐, 우리가 510만 원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데...

아, 510만 원

예, 셋째자녀가 510만 원입니다. 48개월까지 월10만 원씩 또 주거든요.

서울에 어디 가니까 1,000만 원하는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을 한 번 ...

예, 자료를 한번 찾아서...

전국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고.

예.

그런데 이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5세까지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 돌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 우선 안 옮기고 일단 몇 달씩 빠진 사람은 원성이 좀 많지만 특별하게 가정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좀 우리 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5세 정도까지는.

체외인공수정하는 데까지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아, 국·도비가 내려오고?

예,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다른 것은 이제 출산양육지원금은 시비이고요, 다른 것은 다 국·도비 내려온 대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약은...

예, 보약은 우리 시비로.

다자녀,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둘째, 이제는 둘째아까지도...

아, 셋째아이 낳았을 때 보약까지 지어주고?

예, 그런데 이제는…

제도는 참 잘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야 될 것인데 자꾸 주는 것은 와 이러나, 이거.

예, 우리도 최대한 이제 의원들하고 한의원하고도 협약을 맺고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시책을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시행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다 하니까 뭐 괜찮기는 괜찮습니다마는 전체 1년에 나가는 출산장려금의 금액이?

출산장려금 약 10억입니다.

약 10억이요?

예, 1년에 10억 정도.

야, 이것도 보통 돈이 아니네.

예,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인구정책에 노력을 항상 이 도움을 주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아기엄마들한테 영양플러스사업을 할 때도 홍보를 하고 등록할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산부인과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덜 출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도 얘기가 되던데 그것 맞습니까?

약간 외부에서는 그런 면이 비치는데 우리 나름대로 산전관리를 잘하도록 또 여기에 있게끔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 그것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 없지만 산부인과가 하나 제대로 들어오면 영천에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그런데 그게 인제 벌써 옛날부터 이게 수의가 되어 내려온 사항들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제 영구성에 대한 어떤 의문 때문에 못하는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 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하려면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자십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맨 저출산 관계인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나 풍진기형아검사는 이게 저출산하고는 물론 관계는 되지만 저출산하고 따로 질병 관리하듯이 목을 떼어 내갖고 따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따로 또 관리도 하고 또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은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출산에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비지원이나 이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미숙아, 선천성아는 태어나면 장애인이 됩니다.

예, 선천성미숙아.

그러면 장애인하고 또 관계가 되니까 이것은 장애인하고 이런 부분 저출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예. 예.

맨 선천성대사이상이나 풍진기형아검사는 출산하고... 출산파트에 넣어놓으니까 포지션이 약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런 검사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이 사람들이 아~ 나면 그대로 생명존중도 좀 해 주고 저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어차피 도비하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예, 도비하고 내려오는데 약간...

목만 조금 보태면 시비가 좀 들더라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4개를 빼버리면 예산지원 부분들도 약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 구분하듯이 따로 구분을 해 주어야,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그것하고 등록시스템을 같이 맞추어야 출산했을 때도 어디에서 출산했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대사성 선천성 병이 있다면 장애 사회복지과하고 매칭을 시켜주어야되는데 우리 낳기 전까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나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신고 안 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게 좀 단절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인제...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런 이런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리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한 계에서 맡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예, 괜찮습니다.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약간 지원이 더 되어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비를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그쪽 복지예산 그것 좀 당겨가지고 쓸 수 도 있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예, 연계하도록...

괜찮으시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연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10명인데 퇴직도 하고요, 중간에 2년 이하 이렇게 인자 안 하고 중간에 왔다갔다 이렇게 끊기는 게 있었습니다.

예, 국비사업인데 지금 올해까지만 내려오고 그다음에는 방문진료인력에 대한 사업비는 통합사업으로 흡수되어가 이 사업뿐이 아니라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하고 같이 해야지요, 우리 방문간호갈 때는. 그리고 통합사업이 영양사하고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사업에 또 10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같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여성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성복지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으로서 공통사항은 총무위원회 3-1권입니다. 각종 용역 발주현황은 16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43쪽입니다. 자료 873쪽 다문화 관련단체 활동 및 지원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8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주2회 회당 2시간으로 방문지도사 15명이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인당 네 가정을 담당 지도하고 있습니다. 87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예산집행내역은 9월말기준 1억 1,981만 9,000원으로 지도사 급여, 퇴직적립금, 교통비, 운영비, 유류비 지원 등입니다. 879쪽, 880쪽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자원봉사단 두 곳으로 지원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억 3,000만 원이고, 여성자원봉사단은 1,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완료 후 철저히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881쪽에서 8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및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방문교육, 취업연계교육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축제한마당 등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7쪽 학습동아리 운영실적입니다. 시민사회의 교육수료생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커피바리스타, 빵 만들기, 우쿠렐레 등 3개에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 후 동아리 결성으로 회원 간 해당과목 연찬, 취?창업 활동정보를 공유하며 재능기부 자원봉사 및 바자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 동아리 2개 반 결성과 창업동아리 상설 전시장 및 알뜰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91쪽 창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창업에 관심 있는 수료생 및 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4회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수료 후 축적된 재능과 능력을 수익사업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95쪽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완공되지 않아 예산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5년 1월이 입주예정이며, 여성복지회관을 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하는 교육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878페이지에 보면요, 방문지도사 급여하고 교통비하고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급여하고 교통비하고 일치가 안 된다...

예, 이것 한 명이 230회 그 밑에 보면 교통비가 급여하고 교통비 횟수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제가 안 가져와서...

위에 224회 이것은 동일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급여는 230회, 또 횟수는 229회고 제일 밑에 보면요. 또 제일 밑에 하고 제일 위에 보면 일관성이 같고 동일하고, 그 가운데는 1명, 2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교통비는 1명, 3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문을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건지.

제 생각에는 방문지도사기 때문에 방문한 횟수와 급여와 동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한번 체킹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전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불능)

예.

예.

안 같습니다. 숫자가...

숫자가 틀리...

4명이 232회를 갔는데 2명이 232회로 갔다고...

그 세 개가 틀린...

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애 자시는데요.

예.

저희들 저번 주 금요일 날 의회 밑으로 이렇게 외국인이 두 명이 그냥 걸어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면 한국에 온 지, 아랍쪽 계통이던데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한국에서 낮에는 6시인가 8시까지 일을 해서 도저히 못 나오는데 밤에 한국어를 좀 가르쳐줄 수 없느냐? 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옆에서 통역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여기에 그때 6시가 막 지났나... 제가 퇴근할 때인데 지났나 이래 오니까 담당부서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혹여 지금 다문화가족 저걸 하면서 이렇게 저녁에는 인건비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학당이나 이런 것이 지금 영천시 전역에는 없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족해가 결혼이주여성이 주가 되는데 지금 완산동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고할 때 우리 여성복지회관에 2, 3층 전체를 해서 글로벌센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외국인지원센터는 어디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그것 어디 목사님이 하고 계실 겁니다.

아, 우리 영천시하고 관계는 없이? 그래서 영천시에서도 그날 간부공무원들이 좀 내려오고 퇴근하시다가 이래 물어보니 아무도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건 좀 되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가정문제상담사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없으면 외국인지원센터는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관장님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관공서라고 찾아왔는데 답변할 공무원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자가 꽤 되는 줄 아는데 그 근로자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10%쯤 된데요. 10명 오면 1명 정도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다고 그러고...

아, 그렇습니까? 근로자들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주여성들이 많은데 근로자들이...

아, 공단은 그렇게 저게 되는데 지금 어떤가 하면 개개인으로 5명, 10명씩 하는 어디 폐차장이나 동네에서 섞인 그런 데가 지금 저게 안 되어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는 다문화 있는 분들이 홍보를 하시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보충질의 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이 또 남편분들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거의 90%는 그런데. 고향에 젊은 청년들 만나고 해 버리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대화가 되고 해서. 저희들 쪽에는 연구검토하기가 좀 곤란하고 한데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많이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3-1권의 공통사항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는 별지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은 81페이지, 2,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추진현황은 13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은 181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현황은 209에서 2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269페이지로 공통사항부문은 총무위원회 3-1권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01에서 902쪽입니다. 2013년도 LED사업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내 내?외부 저효율 일반조명 등을 효율이 높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에는 종합스포츠센터 외 2개소에 사업비 5억 6,000만 원으로 1,229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용역비 2,700만 원, 금호체육관 건축조명공사에 9,900만 원, 종합스포츠센터 건축 조명공사에 2억 300만 원, 가로등 광원공사에 2억 1,800만 원을 집행 총4건에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3쪽, 904쪽입니다. 2014년 LED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최무선관 외 2개소에 1,181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설계용역비 1,200만 원, 그리고 최무선관 시민운동장 및 생활체육관 일부 건축 조명공사에 2억 7,200만 원 등 총 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7쪽입니다. 전기요금 사용료 현황입니다. 시민테니스장 외 9개소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은 총 2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현황입니다. 금호체육관에 4개소에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22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는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9쪽, 910쪽입니다. 월별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우리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총 46건의 일반수용비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911쪽입니다. 실무원 보수내역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관리담당, 웰빙스포츠담당 등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우리 일반직 직원 16명,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실무원 23명 포함 총 39명입니다. 실무원 보수내역 현황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무원의 담당업무별로 월별 1인당 보수내역을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수영강사는 2,400여만 원, 헬스강사 2,400여만 원, 탈의실 근무자 2,000여만 원, 일반사무 보조직원 1,400여만 원, 앞에 안내 프론트에 2,000여만 원, 환경정비요원 2,000여만 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는 2,9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실무원 보수내역 현황 중에 이게 우예가 다 같은 무기근로계약자이지요?

예.

차이가 이렇게 나는교?

기본적으로 강사와 일반청소라든가 하는 사람의 기본급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는 토?일요일이 비근무일입니다. 그래서 실무원은 근무하는 것에 따라 무노동?무임금입니다. 근무 안 하게 되면 그날 그게 없습니다. 병가를 낸다든가 그랬을 때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청소년지도사 우리 담당직원 이름이 유정숙이라고 청소년수련관 쪽에 청소년...

맨 무기근로지요?

예, 거기는 일반 사무직인데 다른 시?군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정숙이는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급여체제가 다릅니다.

나는 2,400에서 2000, 2,400에서 거의 3,000...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해가지고...

그 유정숙이는 우리 일반직이나 거의 근무체제가 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일반직원화까지 된 사항이고, 담당업무를 정확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청소년업무를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강사 같은 경우는 몇 분입니까?

수영강사가 9명입니다.

9명.

예.

9명에 1인당 2,455... 2,400만 원.

그렇습니다. 다 월 한 200만 원 된다고 봐야지요.

야, 9명. 그렇게 많습니까?

수영강사가 많은 이유는 우리는 전부 다 스포츠센터는 배수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오전?오후 근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 4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급여는 엄청난 급여인데요?

지금 운영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새벽...

급여를 그러면 일반으로 따지면 연 5,000만 원 수준인데요.

5,000만 원인데 일하는 시간이 안 많습니까?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저녁 9시까지 하니까 노동법에 걸려서 2교대로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인건비가 배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일반사무직은 한 사람이 하루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한 건만 있으면 무조건 두 사람으로 배수로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무기근로계약자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수영강사입니까?

예, 그 본연의 업무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습을 하게 되니까 시간마다 새벽 6시부터 연수반,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반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영 쪽에는 말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시간별로 잘 이렇게 티칭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수영, 헬스, 사무직이나 환경정비는 상관없는데 무기근로가 한번 되면 근본적으로 58세까지 그대로 가고 추가로 하는데 이분들은 기능인데 일정하게 재신임을 받을 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도 운영을 하는데 저 체육시설사업소장이라 하는 직책으로서 직원들 다스릴 때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게 정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영강사나 헬스강사를 어디 다른 데 순환보직을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 부분은 아마도 제 소관이 아니고 인사파트에서 무슨 조정...

아니 이제 그런 어디 다른 데 돌리라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느 실적이 가르치는 게 잘 못 가르치거나 이렇게 소장님 평가를 하셨을 때 기준선이 넘으면 무기근로를 다른 데는 신분을 보장을 하지만 이렇게 기능을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신분은 보장을 해주되, 장기적으로 가면 힘들어지거든요. 이걸 5대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해서 무기계약자들도 그 직이 없어지면 원칙적으로는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센터에서 수영장이 없어지면 그분들은 다른 데 안 가고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무기근로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벗어나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보다 수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강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누가 몸이 저같이 뚱뚱한 사람한테 수영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자기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강사들이. 이런 부분.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도 지금 가보시면 두 명이 하지요, 그렇지요? 헬스는.

예.

두 명이 오전?오후로 교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헬스강사들이 거의 티칭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배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오거나 시민들이 사실은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입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대책을 안 세우고 물론 이제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답니다. 이제 가면, 뭐 갈지 안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든지 어쨌든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게 시민의 복지나 이런 걸 보고도 저걸 나은 그런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상·하수도 사용료가 시민운동장이 어떻게 제일 많습니까?

그 저거는 배선관계로 배관관계로 해서 시민운동장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상세한 것을 다 모르겠는데 단지 시민운동장에 쓴다는 그것뿐만은 아니고, 시민운동장에서는 다른 데 배관연결이 또 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그것 계량기가 어디까지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가 많이 쓰는 것은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도 보시면 태권도전용경기장 같은 경우나 뭐 가로등은 제가 보기보다는 적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실제는 대여료 받지요? 체육관 대여료 안 받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60～70%는 무료대관입니다. 각종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하는 행사 이런 것, 지금도 어제 아레 생활배드민턴대회를 했고, 지금도 꿈나무수영대회를 하고 어제도 최무선관에 또 승품대회를 하고 했는데 대다수가 무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보면 생활생체나 일반 체육회에 보면 여비나 수용할 수 있는 수용비가 그쪽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돈을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게 맞는데 안 받으니까 절약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연간 예산을 잡을 때 일반시민들이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 달라하면 더 잘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고 있는데 정작 스포츠계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 감사결과에 있어서 돈을 좀 내야 됩니다. 제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절약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저희도 운영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실이 그래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실은 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이렇게 살펴 보면 나름대로 우리 체육지원파트에서는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그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청소비도 안 내고 갑니다. 우리 상세적인 그것이지만 대회 한 번씩 하면 청소, 사람의 인건비는 제치고 쓰레기봉투 값만 한 20만 원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 그것 100리터짜리가 1,800원인데 약 2,000원 잡았을 때 한 100개 정도씩 나옵니다. 대회 한 번씩 치르고 나면 봉다리 그게.

하여튼 이번에 예산할 때 그 부분 예산 주면서 저희들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왜냐 하면 아까도 그것 일하시는 사람도 무노동?무임금인데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안 한다하면 관에서부터 지켜져야 시민께는 돈 다 받고 쓰레기봉투값 받으면서 본인은 안 받는다하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린다고 유치전을 펴다보니 그렇고,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로 알아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헬스강사 같은 경우에 수시로 한 번씩 모아가지고 봉체조를 가르쳐야된다든가 체조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하고 그것 하는 사람 하는데 전번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 1,500명 회원 중에는 또 좀 이래 이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도를 한다고 자세를 이래 했다고 손을 한번 댔는데 이사람 때문에 허리 삐었다 해가지고 고소장 가가지고 강사가요, 경찰서 왔다 불려가고 그래 좀 실질적으로 가면 많이 복잡습니다. 조금 이래 우리가 그거하면 조금 질이 좀 특이한 그런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달라든가 그래 안하면 잘 가르쳐 주지를 안 합니다. 피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했다가 자기가 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이소. 얼마 전에, 올해입니다. 올 상반기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여러 번 왔다갔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용료가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2012년.

2012년도에요?

내가 화남면장 갔을 때 그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인상이 되고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 안 나왔네?

그 인상분에 대한 개선, 특별한 그것은 제가 뭐 보고자료로 그걸 몰랐는데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안 냈는 모양이지요?

아니 그 수지계산이 지금 적자가 엄청 크잖아?

수지계산이 전에 2011년도에 8억이라고, 12년도 7억, 13년도에 5억 8,000... 아마 그래 업무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인상이 되고 조금 개선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 조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분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 지금 태양광?태양열도 했고요. 또 LED등도 좀 바꾸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마 조금 저거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상된 것은 공공요금인상분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올라갔기 때문에, 가스요금까지.

그래 인상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건데?

통상적으로 뭐 세부적으로 우리 에너지비용이 체육시설사업에 한 10억이라고 봅니다. 전체 우리 예산규모가 30억입니다. 그런데 10억 정도가 기본 에너지입니다. 도시가스, 전기, 수도료 이게 한 10억 정도 차고 나갑니다, 1년에 연간. 그래서 지금 LED등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줄이자고, 전기료를 줄이자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 하면 LED사업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싸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요금 관계는 일반 헬스장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적자가 그래 많이 나면 참...

그 적자는 헬스부분은 그렇게 적자는 안 납니다. 그런데 수영장 때문에, 수영장은 아무래도 물 그것하고 하는데 물 데우는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 데우는 것도 데우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인건비문제가 상당하구만. 그런데 여기 최무선관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 맨 저희들 시설입니다.

음? (

- (녹취불능))

아, 최무선관 근간에 저것 때문에 혹시 그게 있었던...

금호 최무선관이 아니고? (

- 예.)

아~ 아니지예. 금호에 최무선 그거는 최무선과학관이고. (

- 태권도. 태권도)

우리 왜 수련관 옆에 건물 하나 안 있습니까? 위원님, 그게 최무선관 아닙니까? 그래서 괄호해가지고 전용태권도관이라고.

아, 여기에서 태권도를 하는 모양이지?

예, 그래서 경북도태권도협회에서 그 때 지을 때 1억인가 보탰고, 나머지 시비로 해서 도협회가 거기 지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행사를 좀 하고...

그건 그렇고 수지계산을... 계산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더 해 줘가지고 그것 뭐 인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뭐 지금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되나? 되면 그리로 넘어가버리면 뭐 별것 아닌데...

- (녹취불능)

- (녹취불능)

아마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모 위원님 하듯이 대관료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화로 조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게 많이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그리고 인원도 아마 그래 되면 많이 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게 되면...

최무선태권도관은 그러면 영천시 명의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까?

예, 대관이라든가는 모든 게 체육시설사업소장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