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3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위원님들 책자보고 계십니다마는 원고료를 당초에 저희가 200만원씩 드렸습니다. 30쪽~50쪽 정도 되는데 200만원을 드렸는데 김한철 교수님이 두 달 있으면 끝나시는데, 끝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지금 4~5년째 계속 200만원씩 드려왔거든요. 너무 작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실무부서에 얘기해서 300만원으로 인상된 거고요. 그리고 시책관련위원회(민간인) 해외 여비는 그것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느 단체는 살려주고 어느 단체는 삭감하고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무활동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6,000만원은 제가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작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우지 않았는데 그동안의 저희가 조기집행 관계에서 매년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적게는 1억 5,000만원, 많게는 4억 5,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하위권에 머물렀었거든요. 2015년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6,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활동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정 평가를 받을 때 여기 보면 재무활동이면 세입관련 된 건가요?

세출관련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상 사업비 있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금액 갖고도 연수도 가고 일반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하면 그 대상도 40명이면 사실 세무과에서 상 사업비를 받으면 각 실·과·소에서 세입·세출 관련 공무원들 특히 세입에 관련된 공무원들 선발을 받아서 같이 연수 가는 것 아닌가 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 유공자들 주로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특히 조기집행 유공 공무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거랑 중복되는······.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거든요. 이거 보면 회계공무원들 위주로 되는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나오는 상 사업비 가지고도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서 1억 5,000만원이 나오고 만약이 경비가 해외에서 필요로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계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지 알고······.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여비인가요?

지금 시책관련위원회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56쪽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시책추진 관외 출장 공통경비는 이것도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관외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업여비라도 관내에 나갈 때는 기본여비에서 나가고, 1박 이상이면 워크숍을 한다고 할 때는 공통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연구과제 원고료해서 아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시에 매년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어느 방향으로 제시를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책자를 앞에 놔드렸습니다. 다섯 권 놔드렸거든요. 저희가 시정에 참고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어떤 방향에 대한 주제를 여기 용역을 주는 것도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한철 교수님이 적다해서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분은 그만두시는 분이니까 왜냐하면 2015년 2월에 그만두시거든요. 그만두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4~5년 동안 계속 묶여있다 보니까 조금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가 2,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의원님들 지난번에 가셨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기자 분들도 가시잖아요. 민간인들 가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건가요?

포함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의 일반보상금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설과 추석명절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총 4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문을 해서 2,268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공익요원 중식비로 8,5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 근무하고 복지시설에 48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중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이거는 저희가 복지대상 가정 중에서 중학생하고 대학생을 멘토링 해서 과외지도를 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대학생이 되고 활동은 멘티의 집에서 하고 주1회 월 4회 2시간씩 저소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33명의 총 4,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4,7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는 복지대상 가정 중 초·중등자녀를 관내학원하고 연계해서 학원을 무료 수강하는 여기에 따른 연계학원에 대해서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18명해서 38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30명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료이사서비스 봉사자 식대는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데, 독거가구든지 중증장애인들 취약계층에게 무료이사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는 신금호익스프레스라고 여기서 봉사를 하는 단체인데, 올해는 6회를 무료이사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5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시책으로 넣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다녀왔는데 올해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만원을 들여서 2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50%만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천사데이 행사 지원입니다. 3,20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해서 천사데이 행사 지원보조금의 주사용은 마라톤 배 번호라든가 기념티셔츠, 메달 제작비 등을 하고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개당 단가가 참가자 1인 기준 1,000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3,000명 기준해서 기본경비를 약 3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사항으로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해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의 천사 푸드뱅크 운영지원입니다. 이거는 긴급 가정하고 차 상위 계층을 위해서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을 지원 받았어요. 올해는 법정단체운영비보조로 1,310만원을 끌어들였는데 증액은 200만원 더 됐습니다. 금년에 1,100만원인데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지원과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지원,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안보교육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충일 행사 때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한 테 기념품도 제작해서 지원금을 주는 현충일 행사에 300만원, 금년도에는 기념 수건 하고 스코랑 비누 250세트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추모행사 지원은 시 출신의 애국지사를 추모하는 행사비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추모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로 금년도에 300만원 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은 먼저 설명 드렸듯이 단체에 대해서 안보 견학을 하고 전적지 순례 등을 가는데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다음 6.25전쟁 및 안보관련 행사 지원은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넣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6.25 행사 때 75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안보관련 현장견학은 200만원해서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총 1,300만원이 증액된 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더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의료비를 독립유공자 본인이든지 배우자, 유족연금수급권자 본인 배우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의료기관에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금년도에 9가구에 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참전유공자회 지원과 월남참전자회, 상이군경회, 전몰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북부 월남참전 전우회 다음 장까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던 게 법정지원이든지 민·경보 사업 저희가 다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상을 다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90쪽의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년층이라든지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프로그램을 약 3회 정도 하고 그리고 단기프로그램으로 5회 이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9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분들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도비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R&D사업이든지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샘솟는 기쁨심리상담 연구소하고 한국동물구조협회 경기지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2,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 마을기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역 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는데 우리시에는 마중물이라는 마을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신규로 하게 되면 저희가 5,000만원을 국·도비 받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하게 되면 1개소를 신청할 사업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의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세웠는데 1인당 평균단가 1,200원씩 해서 가입인원수 4,800명 정도해서 575만 6,000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웠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575만 6,000원 보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1억 6,7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6,695만 6,000원 해서 191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사업내용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과 축제 등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축제라든지 자원봉사 아카데미 실적을 해서 12월말 올해는 교육하고 코디네이터 2명 급여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법정운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사원들 이런 기본급, 상여금 이런 거에 대한 법정퇴직금 등 충당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의 동두천 로터리클럽 청소년 학습 멘토링 사업비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불우청소년하고 동두천 로터리클럽에서 고려대학교 재학생들하고 불우청소년 50명하고 해서 학습 멘토를 실시해서 금년에는 여름방학만 해서 숙식했는데 내년에서 겨울 방학까지 일주일간 관내숙식하면서 학습 및 문화 체험하는데 저희가 보조 지원하는 거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의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지원입니다. 엔젤 봉사회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에 주1회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여 가구에 1,500회 정도 배달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약 3개월 정도를 배달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여건이 나아지면 금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서 금년도에는 100여 가구의 1,500회 정도 배달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거를 민경보조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사데이 사업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천사데이에 3,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할 때 민간인들이 1~2만원 참가비를 내잖아요. 그리고 3,200만원이 어떤 비용으로 쓰여 지는지 몰라서 사업내역을 첨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사업내역이 없어서······.

사업내역은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3,200만원 받는 거는 보조금이 2010년까지 2,000만원이었다가 2011년에 3,000만원이 됐어요. 여태까지 증액 없이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계약을 하고 거기 운영하는 자세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천사데이는 후원금도 많이 받는 거로 알거든요. 처음에 천사데이가 만들어 졌을 때는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생적으로 좋은 일도 사실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후원금도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천사데이를 하면서 참여자도 늘면서 또 거기에 참가비를 내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산을 지원했던 열악했을 때 천사데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원했던 돈을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어떤 명목이 있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주로 하는 거는 배번이든지 T셔츠, 메달 등 이런 게 주가 되는데, 이것은 천사데이가 끝나고 후원받은 금액까지 해서 전체 정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사데이 후원금 꽤 많이 들어오죠?

후원금도 들어옵니다.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정산됐으니까, 그 부분은 자세한 거는 안 가져왔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이거는 메달이라든지 배번이든지 이런 거 하는데 쓰고, 그때 봉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다 후원 들어온 거 가지고 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꽤 크게 나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천사운동본부에서 시작이 동두천에서 됐고요. 지금은 운동본부에서 지원되는 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나요?

운동본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들어온 돈에서 후원받는 거는 여기 심장병어린이라든지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나가서 집 고쳐주기 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에 지원이 나가고 심장병이라든지 무한 돌봄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들한테도 지원금으로 전달도 되고 그렇게 대상이 되고 천사데이 행사 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면 무한 돌봄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한테 지원 오면 거기 천사데이에서 사례관리에서 하면서 거기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는 전세보조금도 200만원 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여러 단체에서 도와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천사운동본부로 직접 콜이 오나요?

오면 천사운동본부하고 저희가 사례관리해서 연계를 시킵니다. 무한 돌봄에서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 연구해서 도와줄 예산이 법적으로 안 될 때에는 거기서 해 주고 어려운 사람이 주거가 없으면 보증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데이가 보통 10월 4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T셔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체 출전 선수가 출전비에 의해서 충당되지 않나요?

그 비용 들어오는 게 계약을 해서 만들어 진거고, 출전비 낸 거는 이 것은 이 돈만 가지고 안 되고 이벤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 온 금액하고 이 사람들이 내는 돈하고 다 돼서 저희한테 정산분만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천사운동본부 얘기가 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이 한 군데 단체면 200만원 별게 아닌데 여러 단체가 계속 매년 달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우리시 예산도 있고 보조금에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원이 꼭 증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까지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물가상승도 안 되고 해서 마라톤 대관, 기념T셔츠, 메달 제작비 하다보니까 2011년부터 계속 동결돼서 가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1인 기준에서 약 1,000원 정도가 계속 증가가 되다보니까 보조를 더하면 약 3,000명 정도 기준해서 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이 된다 해서 3,000명 정도 오는 것에 대해서 마라톤 배번, 기념T셔츠, 메달 제작비 이런 것에서 물가상승해서 1,000원 물가상승 지원을 4년 동안 못 받았는데 이제 계속 다른데 나가니까 더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겠나, 처음에 제작은 이 부분에 경상적인 거를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물가상승이 되니까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4년 동안은 3,000만원만 지원이 계속 됐던 건가요?

네.

보훈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보훈단체가 작년에 받은 예산액이 증감된 부분은 없나요? 보훈단체 중에 증감된 단체는 없나요?

88쪽~89쪽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단체에서 92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느 단체가 증액이 된 거죠?

6.25참전유공자회가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월남참전자 전우회가 100만원 다음은 상이군경회 5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130만원, 무공수훈자회 50만원,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40만원, 고엽제 15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5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안 올랐나요? 증액이 안됐나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작년에는 단체보조금이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단체보조 하던 게 올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든지 민경보로 들어오니까 전체 실링을 갖고 저희 한 테 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들을 조금씩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장이 월 받는 급여가 어떻게 되죠?

센터장의 봉급은 연 4,200만원입니다. 여기는 5급 상당에 기준하게끔 되어 있어서······.

과거에 공무원 출신이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봉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보수가 높네요.

이사회에서 조정해서 세워서 사무국장도 3,200만 원 정도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로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센터장 봉급이 나가면 같이 상여금 이런 것이 나갈 거고 초과근무든지 정액비 이런 부분은 인건비와 같이 나가는 거죠.

다른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없나요?

업무추진비는 센터장보다 그 센터에서 쓸 수 있게끔 자체 내부에서 포털시스템으로 가면 거기에서 사업비 조정해서 들어오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역서를 보니까 센터장 퇴직적립금이 있어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출신으로 퇴직금 적립이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47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혹시 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비 집행이 되고 남는 거를 나중에 사업비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거는 없나요? 470만원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게 집행내역이 남아 있어야 맞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른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내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퇴직적립금 470만원이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는 퇴직에 따라서······.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은 받는 사람은 각종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퇴직 적립금이라는 게 그런 것 없이 그만 두면 받아가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제가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보교육 및 현장견학에서 2,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안보관련 단체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는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견학이거든요. 87쪽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월남을 갔다 온 사람들이 고엽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두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견학을 가도 같이 그 단체를 모아서 가고 이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게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단체에 행사사업비 외에 견학비용을 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같은 성격이거든요. 대상도 같은 사람일 수 있고 그러면 교육이라 것 자체를 굳이 분리를 해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따로 교육을 하고 현장견학도 따로 가야 되는지,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효과성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한번 짚어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개 단체가 매년 예산이 같은 사항이고 먼저 말씀하셨던 단체에 대해서 가던 것을 조정하기도 어렵지만 미망인회라든지 전몰군경 유족회 이런 것이 다 단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같은데도 유족회 구성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이 단체가 있는 단체에서도 떨어져나가서 또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비법정 단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달라, 그런데 저희가 법정단체에 있는 지원들만 들어가서 올해도 계속 가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은 단체 성격이라 고엽제하고 월남하고 같은 사람이지만 고엽제는 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엽제전우끼리 만들어서 모인단체고 월남 갔다 온 건 분들은 다르고, 이게 같이 있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가 말씀드리는 보조금을 몰아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은 각각 주는 게 맞는데 교육이라든가 안보견학 그것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교육을 여기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하고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교육의 효과는 한 사람이 더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견학도 어차피 안보현장 견학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께 해도 괜찮다는 거죠. 사업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보견학이라든가 교육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이상 편성을 하면 그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그것을 점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예전에 했다 하더라도 예산투입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개혁을 해서 교육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교육이나 안보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전적지 순례라든지 안보교육보다는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그 단체에서 순례하면서 한다. 이례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교육도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성격상 다르고 하다보니까 단체마다 10개 단체가 여태 단체의 특성상 자기네들의 전적지도 다르고 하니까 갔다 오고 어떤 보훈대상자 분들의 하나의 보상차원으로 저희가 여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맞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조례가 없는 단체는 지원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원되는 것이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견학 가는 장소도 거의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견학 가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함께 교육을 시키고 같이 함께 견학을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후에 보훈단체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를 해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2억 357만원이 있어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역에 있는 동두천시일자리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있어요. 상담사 인건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일자리센터상담사 인건비 이것은 기간 제 상담사입니다. 그게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센터에 1명 있고, 동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이걸 하게끔 지정을 해 줬어요. 기간제가 내년부터 기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기간제로 내려와서 현재는 공공근로가 나가서 동에 있는데 이거를 다 기간 제로 흡수를 하게끔 해서 내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91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중앙역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죠?

오늘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는 아직 안됐는데 업무는 오늘부터 그쪽에서 봅니다. 개소는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날짜가 아직 안 정해져서 대략 예상은 12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실히 날짜가 안 잡혀서 거기서 이사를 어제 일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 내일은 어수선할 거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를 보면 무엇을 보죠?

일자리센터 여기서 보던 업무가 그대로 가고요.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사 2명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고 자활 팀에서 고용부분에 대해서 하던 상담사가 그리로 나가고 무한 돌봄에서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8명이 이번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는 언제부터 문을 여는 건가요?

오늘부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개소식을 정식으로 장관님들도 모시고 한다는 개소식이 아직 날짜가 안 정해져서요. 남양주나 서산 이런 데는 됐는데 여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고용센터가 시·군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이쪽에는 의정부에서 하던 게 이쪽으로 쪼개져 나와서 동두천하고 연천하고 철원을 관장해서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만들어 졌습니다.

3개 시·군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영 위원 질의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도비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도비는 10%입니다.

전에도 그랬습니까?

지금 도비를 주던 것도 끊어지고 도의 재정 때문에 지원이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들이라 안 할 수도 없고 시·군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억 원 중에 2,000만원 주고 도비 받았다는 이건······.

일자리센터는 하나의 일자리를 주려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하던 부분을 기간제로 하면서 도에서 10% 지원하면서 하겠다. 그래서 기간 제로 사실 마련해야 되고 이게 전 시·군이 비율은 똑같이 내년도에 하게끔 계상이 됐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칭에 따라서 부담은 상당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간 제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고······.

일자리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평가에서 얼마나 감점이 되는 거죠?

일자리센터 업무는 31개 시·군중에서 최하로 되겠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안 했을 때요?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사람들 취업할 수 있는 의욕 고취를 시키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으로 줬는데 안 한다면 그거에 대한 ······.

지난번에 행감 때 봤지만 거의 특강위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특강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에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 주고 라이센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그런 목적인 건데,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동두천시뿐 아니고 도에서 짜 맞춰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현실에 안 맞아요. 예산이 3,000만원 다 특강 교육비로 나간다하면 도비 300만원 주고서 3,000만원 들여서 교육특강한다는 것은 저는 큰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걸 안 했을 때 우리시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이해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자리는 없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특강해서 의욕도 고취시켜 주고 그람들의 역량도 강화를 시켜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목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단기프로그램으로 되다보니까 특성화고 얘들도 모아서 강당에서 하면서 부사관 학교에 대한 지원 이런 것,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강의 이런 것도 지원도 하고 해서 올해 했는데 올해 시험 봐서 얘들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 전역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해서 취업 나가면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서 취업을 시켜 줘야 되는데 취업시켜 줄 일자리도 마땅치 않지만 할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해서 전원 다 취업을 시키라는 건 아니고요. 교육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취업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저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가서 8개 학교단체에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학교폭력하고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효과성이 없으면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센터장이 조례로 공무원 출신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조례에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공무원출신이 가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안 받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연금을 안 받는 공무원이 센터 장으로 갔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 가면 본인이 받는 연금이 감해 지거든요. 얼마나 감해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공무원연금을 받는 거를 감하고 우리 예산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이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공무원 출신이 센터장으로 갈 경우에는 급여는 얼마로 한다. 왜냐하면 연금공단에서 만약에 200만원 받는다, 그러면 내가 센터에서 350만원 책정이 잡혀있는데 이 외 수당을 다 하면 400만원이 훨씬 넘어요. 월 420~43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받았을 때 연금이 100만원이 깎인다. 그러면 기본 보수에서 100만원이 깎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법인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서······. 왜냐하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배제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연금을 받는 다고해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몇 백 만원을 받으면 얼마 깎이고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거는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연금을 300만원 받는 사람이 여기서 400만원 보수를 받았을 때 연금이 100만원이 깎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안 나가야 될 돈을 어차피 그 사람은 200만원밖에 봉급을 못 받는데 350만원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을 포기하고 시비로 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수정을 해서 공무원 출신이 센터장으로 갈 경우에는 깎이지 않는 범위의 봉급을 200만원이면 연금이 200만원 받았을 때, 하나도 안 깎인다면 200만원이 되는 거고 300만원으로 했을 때 연금이 하나도 안 깎인다면 300만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 이번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조항을 연금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센터장으로 갈 경우에는 급여기준을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한 게 43개했습니다.

저희가 위문을 하는 거는 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위문만 하는 거로 그렇게 갑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별도로 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예산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은 중복이 전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위문대상에 대해서는 어디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오거든요. 저희가 한 곳은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회에서도 가는 단체들 보면 위문도 했을 때도 있고 다른 단체도 오고 그러는데 시에서 나가는 거는 거의 두 번은 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 상당히 좋아하고 저희가 대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얘들을 데리고 직접 과외를 가르치고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성적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생들도 얘들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자기한테 조금 보수도 올 수 있고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그 부분으로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국경의 날, 민방위 날 주요 도로변의 가로기 게양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가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기를 민간위탁 이전에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경감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2008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기준 한 10회 정도에 나와서 올해의 위탁계약금액은 광고물협회에 1,735만원 관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관계입니다. 민간이전에서 4,550만원 중해서 사업보조에 3,150만원, 운영비보조에 1,405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 보조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3,150만원 관계는 경기도체육대회참가에 200만원, 전국대회참가 1회에 200만원, 전국한마음등산대회 참가에 200만원, 동분회가 8개동에 있습니다. 1년에 30만원씩 8개 동에 240만원을 예산했고요. 홍보하는데 250만원, 합동위령제 680만원, 안보견학에 200만원, 학교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하는 것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전국고교토론회대회 때 200만원, 대통령배 웅변대회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자유총연맹 운영비 1,405만원 중에서 사무국장인건비 관계가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썼고, 공공운영비로 180만원, 난방비로 250만원 총 도합 4,550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 평·통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 평·통은 총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지원에 1,100만원, 법정운영비보조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주 평·통 통일역량강화 자문 위원 연수지원에 2,300만원을 썼습니다. 1,100만원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통일기원한마음걷기대회 1회 개최하는데 350만원, 통일시대시민교실운영에 150만원, 통일안보견학개최에 100만원, 통일안보학습계획개최에 100만원, 청소년통일골프대회에 400만원해서 도합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600만원 관계는 6회 분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을 세워줬고, 행정실장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준 겁니다. 민주 평·통 통일역량강화 자문위원회 2,300만원 도합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공무원 힐링 활동 지원 교육여비로 5,94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금년도에 후생복지안의 일반운영비로 동두천한마음워크숍으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힐링 활동 지원교육여비로 해서 5,940만원을 별도로 목을 여비 안에 넣어서 시행되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공직자한마음워크숍관계를 지난 2006년부터 계속 부서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목을 변경해서 새로 교육여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업지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지회 운영에서 2,067만원 도합 7,191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5,124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6개 사업에 5,12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500만원, 밑반찬해 주기에 8개동에 10개월 해서 동당 7만 8,000원해서 624만원, 김장나누기에 400만원, 휴경지 경작에 100만원, 동 보조금 해서 새마을지도자 하고 부녀회해서 2개 단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50만원해서 3,2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300만원해서 5,124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2,067만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무국장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89만원해서 12개월 해서 1,068만원을 세웠고, 사무국장 급여 외 기말수당 등 각종 수당해서 999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합 7,191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바르게살기 관계는 총 3,1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바르게살기 사업지원에 2,280만원, 법정운영비지원에 8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단 2,2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0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정사회실천캠페인에 64만원, 가정사랑 캠페인에 52만원, 법질서캠페인에 110만원, 녹색생활실천캠페인에 25만원, 안전문화캠페인에 31만원, 국토 대청결 운동에 56만원, 태극사랑운동에 428만원과 동 지원비에 1,080만원, 지역봉사 축제에 20만원, 회원대회 360만 원 등 총 도합 2,28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고요. 운영경비에서 880만원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상여금에서 간사 기본급, 상여금, 활동비 등해서 88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에 있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기독교연합회에서 매년 하는데요. 보통 10월 달에 합니다. 금년도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을 초청해서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기독교연합회에서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외국인 200여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도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기독교연합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교회에도 이런 사업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문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도 있고 이쪽에만 특정 지원이 되니까 이게 여기서만 하고 관에서나 아니면 건강관리지원센터나 사업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로 몰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 설명을 듣고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다문화센터에서 만든 게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연합회가 한 게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했죠?

10년 전······. 이 문제가 기독교연합회에서 안흥교회만 지칭하지 말고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정 위원님 말씀 하신 것과 같이 같은 안흥교회만 하니까 다른 기독교연합회 소속에 있는 같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와 시민들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기독교연합회에서 안흥교회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교회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거고요. 그 다음 내년부터는 운영비 관계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유사성 단계에는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충분히 기독교연합회와 얘기해서 합당하게 예산을 집행 하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설명을 듣는 중에 공감이 가는 게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사실 10년 전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여기에 지원해 줬던 게 타 교회에서 안 하는 거로 했던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그 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살리고 다문화에 대한 거를 정책적으로 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더 폭넓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년 전에는 여기서 참 잘했던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니까 변화에 맞게끔 움직여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하셔서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거는 예산투자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중복행사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총, 평·통 사업계획서 포함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못보고······.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요.

준비는 했는데 전달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체에서 좋은 일도 참 많이 하세요. 봉사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업내역을 모르니까 단체에서 더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세부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더 추가 지원해 주고 만약에 유사성 사업이라든가 거기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안 되는 사업 같은 거는 과감하게 빼고 더해 줄 건 더해 주고 빼야 될 건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거고요.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보니까 사랑의집 고치기, 밑반찬, 김장 등등 있어요. 이런 거는 다 좋긴 한데 밑반찬 같은 경우는 앞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랑의 반찬 전달이 있거든요. 사랑의집 고치기는 라이온스라든가 저소득층 집수리 예산이 많아요.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거기서 가서 집수리 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되겠죠. 당연히 중복은 안 되지만 그렇게 동에서 대상자를 선발을 받아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또 라이온스에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명단을 받아보면 꽤 많이 한 거로 알아요. 그 외에도 타 단체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엄청 해요.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에서 과연 사랑의집 고쳐주기 하는 것이······. 그동안 사업을 참 잘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를 사실 뺄 수 있으면 빼고 다른 사업을 사업비로 추가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사업비 내역을 못 보고 설명하신 것만 듣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새마을지회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꽤 오래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일단은 한 사업관계를 갑자기 변화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한테 어차피 금년도 들어왔으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을 갖다가 새마을지회로 하여금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고쳐 주기가 관계가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하니까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어떤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집 고쳐주기 사업이 5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10세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독거노인 이런 것이 다 집수리 다 하는 거잖아요. 타 부서에서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묻는 거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차 상위 계층, 중간 계층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은 기본적으로 받는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서 이런 복지사업이 확대되지 않고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했을 때는 정말 의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감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조건 예전에 했다고 시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는 시대정책에 맞게 사업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사업의 전환을 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새마을에서도 그런 거를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다른 사업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늘려줄 수 없잖아요. 기존사업 뺄 건 빼고 정리할 건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계속 사업비만 늘리면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쪽 도로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년부터 동에서 했었죠?

2008년부터 계획됐습니다.

지금은 위탁업체가 동두천 관내 업체인가요?

동두천시 광고물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직원도 적고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 직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게양할 곳이 몇 군데나 되죠?

노선별로 1500개 정도······.

1년에 2,000만원으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당 173만 5,000원 10회 기준해서 1,73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문제에 있어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광고물협회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하는 거를 몇 번 봤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차 한 대로 끌고 다니니까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의 도로에서 일을 하면 한 차에서 두 사람이 꽂으면 다른 차로 따라 가야지 그 사람들이 꽂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직까지 별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고요인은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내년부터 할 때는 차량이 두 대가 나가서 한 대는 꽂고 그 다음 차량이 뒤에 서서 그 사람들이 꽂고 있을 때 안전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5쪽에 공무원 힐링 활동 지원 교육 여비되어 있는데 한마음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평·통의 사업비를 보면 600만원이 행정실장 인건비라고 했나요?

네. 상여금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인건비 중 상여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여금을 꼭 우리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국비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상여금을 안 넣었을 때는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넣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꼭 충당해서 넣어야 하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총액 받을 때도 상여금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주던 돈을 안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상여금이 인건비성이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인건비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상여금 부분이 빠져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지침이 있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뺀 게 아닌가? 그리고 각 시·군에 동시에 이런 상여금이 시비에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평·통에 들어갔지만 평·통에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1,100만원에 걷기 한마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행사할 때 마다 평·통 회원들 한 테 돈을 계속 걷어요. 그러면 평·통에서 돈이 그만큼 부족한 건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평·통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사업내역도 모르겠고 국비로 어떤 사업비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평·통에 대한 국비 등등 내려오는 거는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오는 건 없고 저희는 시비부분만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국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국비가 뭘 지원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면 자체부담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보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외국가시는 문제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보조금줄 때 그런 문제 때는 가기 전날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몇 년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외국가신다면 검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부터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강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게끔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4개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먼저 어린이날행사 사업비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다수의 아동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관계로 9월 20일 시민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를 개최한바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146쪽입니다. 이 사업은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심부름센터의 운영비 및 3명의 인건비로 해서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은 지금 현재 1일 20~30명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6,5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등록 장애인의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해서 양육비는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18일 조례제정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중복 시에는 여기에서 지급을 안 하고 국비지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지체장애인협회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이동지원의 특장차를 운영하고 소외계층의 행복미소 사회 만들기나 편의시설설치조사활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로 2,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면서 차량운행 지원과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부모회의 체험행사운영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지적 장애아동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아인협회 체험행사운영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와 문화체육 및 전통 민속놀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립 증진 및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으로 대한노인회 시지회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0만원에는 강사료와 교육재료비, 현장학습비와 급식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낙원은빛노인대학과 기독교노인대학, 성비오영성대학 기존에 있는 대학교실로 200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동성경로대학과 동감노인대학의 두 군데가 신규로 설치신고 됐기 때문에 강사료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경로당지원 사항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입니다. 노인복지관내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2억 1,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일 2,500원씩 해서 1일 이용자가 450명 정도 되는데 무료급식 이용은 340명 정도 되는 걸로 2,500원씩 340명 계산해서 2억 1,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종사자로 취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은 2명을 내년에 지원해 주는데 6명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 정도만 추가 편성하는 거로 해서 2,520만원 3명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로 총 2억 6,5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로는 현재 10만 5,000원씩 월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만 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15만 5,000원을 108개소로 해서 2억 8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난방비로는 12만원씩 108개소해서 5개월 치 해서 6,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방비는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난방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입니다. 사회활동비로 9,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는 땅이나 경작이나 지역청소,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월 7만 5,000원씩 연 9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급입니다. 개소 당 월 30만원씩 국비보조 사업으로 5개월 치 계산해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경로당 108개소의 프로그램 8종을 해서 노끈교실, 건강 체조, 맷돌체조, 색종이 접기, 마술 등 8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료로 해서 8명의 강사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14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월에 20kg 한포씩 해서 108개소 계산해서 3,14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7~8월의 2개월 치를 5만원씩 해서 108개소해서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은 성폭력 상담소 지원에 있어서 강사료 및 사업 운영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증액이 된 사유는 도부담지시가 증액이 돼서 도부담 지시에 의거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갱년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갱년기 극복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4개 분과에 지원해 주는데,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6세 미만에 대한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에도 체육행사가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원생들로 대상으로 해서 4개 분과별로 영·유아와 보육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체육활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출산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는 행사가 16회째가 되는데 4월 16일 세월호사고로 금년에는 행사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발대식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발대식을 매년 개최하는 사유로는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연합대회에 회원 400~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가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인데, 매년 평균 40~50명 정도의 회원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원활을 기여하고자 발대식을 매년 개최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청소년예능페스티벌 행사지원입니다.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해당년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입니다.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진로와 전공직업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20일 시민회관에서 1,500여명이 참여해서 성공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발표회입니다. 연 초에 중·고등학교의 10개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후 연말에 발표회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2일 아·센터에서 200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시·군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개인 상담과 학교 등 집단 상담을 하고 놀이치료 등 부모교육,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상담건수는 1만 2,419건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본 회의장에서 질의했듯이 노인교실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교실이 다 설치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네. 설치신고가 돼야 됩니다.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서 설치신고가 들어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설치신고를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에 합당해야지 설치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이용 정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강의실이 33㎡ 이상이 돼야 되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시설기준에 합당함으로 설치신고를 받은 단체나 법인 이런데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인교실을 하려면 강의실 10평 좀 넘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강의실만 있으면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 노인교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단위농협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전체 중복돼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이런 조건은 거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교회 같은데서 설치신고하면 설치신고 요건에 맞으니까 설치신고를 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예산 지원을 꼭 해 주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 종교시설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는 해 주라,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복 프로그램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대한노인회 거기서도 하고 노인복지관 자체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고 단위농협 그런데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그런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외에는 노인복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최소한의 강사료만 지급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추가로 설치신고 지원이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전부다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았어요. 저도 교회를 나가지만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로 알았지 보조를 받아서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교회는 언제부터 지원해 준거죠?

4곳은 그전부터 지원이 되고요.

그게 언제부터지요?

세 군데 지원은 확실한 연도를 모르는데 오래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성비오영성대학 거기만 올해 지원이 처음 됐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만 내년에 처음 신규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우리도 이런 거하니까 이런 사업해라 해서 막 파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관련 쪽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거를 보면 사실 교회에서 앞서서 발 빠르게 사업을 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이거 된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서 각 처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교육되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중복적인 부분을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추계 체육대회 지원에서 4개 분과가 같은 날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날짜를 따로 따로 했어요.

4개 분과를 200만원씩······. 민간하고 공립하고 같이?

시립하고 민간, 가정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돈이잖아요.

네. 원생들하고 보육교사들 하고 같은 활동하는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된 거죠?

올해로 공립은 13회째가 되고요, 법인 8회, 민간 8회, 가정도 8회 이렇게 8회째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체육대회를 지원해 준다는 건 결국에는 쓴 금액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를 하죠?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하면 주로 어떤 명목이 올라오나요?

행사진행비와 현수막, 홍보비, 기념품비, 최소한의 급양비······.

결국에는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네요. 선심성 예산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린이이집 연합회 지원 다자녀출산 장려를 위한 어린이걷기대회 이거 누가 걷는 거죠? 어린이들이 걷는 건가요?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한 가정 두 자녀이상 낳기 운동으로 어린이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걷기대회가 과연 출산장려에 효과가 있나요? 언제부터 한 거죠?

이 행사도 올해 16회째 했습니다.

오래 됐네요. 이게 다자녀 출산이 됐나요?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하는 사업으로 하니까······.

차라리 출산장려를 위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사랑의 반찬배달 지원 사업이 있어요. 100만원이거든요. 100만원으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요? 대한성공회에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6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대한성공회에 1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광암동에 있는 대한성공회 동두천 나눔의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광암동 독거노인의 밑반찬과 김장을 지원해 주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독거노인에 반찬배달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광암동만 빼고 독거노인 확인해서 그쪽만 주나요?

거기하고는 별개로······.

그러면 독거노인하고 중복돼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지원을······.

1개 사업의 예산이 100만원 갖고는 이런 사업을 하기가 그럴 것 같아요.

금년도에 지원을 200만원을 해 주는데요. 자부담을 200만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만원 줄여서 100만원을 지원한 겁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을 자부담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광암동 독거노인의 밑반찬 배달해 주고 김장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금액은 적지만 확인 한 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독거노인은 2~3일에 한 번씩 다 동에서 확인해서 밑반찬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이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사회 선교기관인데 나눔의 집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눔의 집 자체에다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로, 이거를 거기서 받아서 전부 독거노인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광암동에 계신 독거노인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의 독거노인하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암동에 독거노인이 몇 분 사시는지 아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1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200만원씩 하면서 200만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 줘보세요. 금액은 적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180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가 있고, 청소년예능페스티벌 행사지원으로 해서 700만원, 5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 건지요?

청소년예능페스티벌은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게 내용이 어떤 거예요?

청소년의 달 5월 달에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하고 정서 순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발표회는 뭐예요?

동아리발표회는 년 초에 관내 중·고등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연습하고 해서 연말에 발표회를 가지는 겁니다.

2가지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도 11월 22일에 아·센터에서 200여명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46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산동에 있는 센터인데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한테 차량운행을 해 주고 출퇴근이나 외출보조해 주고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의 센터장과 사무원, 운전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최소한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6,500여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된 내용은 뭐죠?

이게 보조내시 도의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증액을 해 줘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로 해 놨는데 실제로는 사업비가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도 보조내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도에서는 2,090만원 도비잖아요?

네, 도비 10%입니다.

저도 몇 번 가봐서 위치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두천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시각장애인 대상입니다.

동두천의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시작장애인이 한 5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도 1대 있나요?

봉고차 1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랑 원장이랑 세 분이서 이거를 경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나중에 세부내역 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유해환경 자원봉사 발대식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거죠? 잘 참석합니까?

네.

발대식으로 인해서 감시단 제복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제복비는 매년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제복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일반경비에 청소년유해환경 지도해서 제복비가 있거든요. 제복비는 매년 해 주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5월 중에 발대식을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발대식을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148쪽에 체험행사 운영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부모회 이게 놀·토 행사, 가족캠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놀·토 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장애인부모회 체험행사운영이요? 이거는 각종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가족들하고 힐링 캠프도 가고 눈썰매장에 체험도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행사를 중복해서 하시는 거 아시나요?

거기하고 중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대상은 지적 장애아동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할 때 이 아이들을 누가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가족들하고 같이요.

지금 지적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놀·토 행사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별도인데요. 161쪽 하단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이 여기 동두천에 얼마나 있어요?

현황을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뒤쪽까지 보면 도와주는 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이게 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잖아요. 다문화하고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전에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까지 같이 했는데요, 작년부터 분리됐습니다.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분리하게 되면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면에서 절약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하면 팀장을 따로 둬야 되고, 함께 통합하면 다문화담당만 두면 되는데 분리했기 때문에 팀장도 따로 줘야 되고 과장도 따로 줘야 되고 센터장도 따로 줘야 되고 지금 센터장이 2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효율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비상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의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도 비상임이시고요. 두 분 다 비상임이신데요. 저희가 2013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2014년에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법상에 여기는 공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공모를 해야 됐거든요. 그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따로 신규로 위탁하기 위해서 공모를 새로 한 거예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보면 같은 신한대학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한대학교에서 한 거죠. 다른 데도 거의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를 새로 하는 거지, 같은 기관에서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위탁을 새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을 위탁 심의를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잘 하고 있고 법인이 하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지금 다른 시·군도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기간이 안 돼서 분리가 안 된 건가요?

기간이 안돼서는 아니고요. 의정부나 다른 데는 법인이 같은 거는 알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같이 인거는 확인은 안 하는데요. 저희도 2013년에 새로 위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법인이 두 개의 법인을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로 보여 져요. 그거에 대한 사업내역을 안 받아봤지만, 그걸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될 것 같고 우선은 인건비면에서 많이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서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각각 있다 보니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것도 표출이 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보전금은 각각 받나요?

네.

보전금은 얼마씩 받나요?

3,000만원씩 각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전금은 다 받았어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도 안 받았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계약이 언제된 거죠?

2013년에 둘 다 새로 위탁을 했고요. 2014년을 위해서 위탁 심의를 해서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년인가요?

네.

그러면 재위탁기간이······.

재위탁기간이 2016년이요.

두 군데 다요?

네. 운영비면에서는 센터장님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12개월 해서 그 정도 더 들어가는 거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문제점은 있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은 어떤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이 좀 약했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위주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주로 됐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조금은 그쪽에 치중을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했을 때 보다는 그쪽 면이 강화됐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서 다문화담당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보전금은 2013년도에 계약이 됐으면 벌써 들어 왔어야 되는데 계약서에 나눠서 내게끔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이거는 통합해서 운영할 때의 계획서 사업내역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사업내역서,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같이 포함으로 했을 때 사업내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분리해서 나온 사업내역을 각각 저한테 내역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덕환입니다. 189쪽 송년음악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는 올해로 16회를 하는 음악회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17회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는 2008년부터 해 오다가 2014년부터는 경연대회에서 시상을 하는 아마추어 밴드 등용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풍물 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합창단 일상연습 보상금으로 2억 3,64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에 3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으로 1,97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으로 492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비 홍보비 등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풍물단도 전형위원 심사수당해서 100만원, 일상연습 보상금으로 1억 5,60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에 300만원, 정기연주회 보상금에 1,300만원, 찾아가는 연주회 보상금으로 1,200만원, 악기 수리 및 구입하는데 500만원, 시립 이담풍물 단 정기연주회 경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으로 3,770만원 이거는 20여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지원에 4,720만원, 이것은 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예총의 운영비 4,720만원도 국장,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담문학발간사업부터 송서율창 보존회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활동이 법 개정으로 중단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기존 사회단체보조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2015년도에 한시적으로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존사업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고, 내년부터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면 이담문학발간사업이 31회째 되는데 400만원, 소요문학 발간하는데 21회째 400만원, 동두천 사계 전시회 하는데 15회 200만원, 문인협회가 17회 700만원, 청소년 미술대전이 13회 해 오는데 400만원,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에 300만원, 국악나들이가 2회째 400만원, 우리전통문화 한마당 큰잔치에 4회 200만원, 국악경창대회는 동두천을 빛낸 김옥신 대 명창을 기리는 거로 해서 21회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500만원, 카툰애니메이션 페스티발 12회째 하는데 700만원,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은 2회째 225만원, 담묵회 전시 하는데 7회에 100만원, 소요산 가을 음악회 4회째 100만원,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 공연개최는 300만원, 송서율창 공연 2회째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들이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왕방산 국제MTB대회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8,000만원은 상금하고 시상품, 참가기념품, 현수막 홍보물 등으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유도대회, 검도대회, 복싱대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대회는 10월에 개최가 되는데 1,000명 정도가 전국대회로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1,500만원, 검도대회는 3·1절 기념으로 해서 교육관계로 해서 1,500만원인데 1,1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민간행사 복싱선수권대회도 1,500만원인데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예산으로 5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한 2억 9,600만원이고 훈련비가 7,300만원, 물품구입비가 5,700만원, 기타 3,300만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 5월~6월 사이에 북미에 있는 최고봉 멕킨리 봉 높이가 6,194m인데 원정 대원 5명이 참여를 하는 거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현재 의회에서도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 3,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고산 원정이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전문성을 요구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부산시하고 경기도에서 히말라야를 원정하는 지원을 했었고, 구미시에서도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 올해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산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 육성 중에서 우수종목 지원차원으로 일단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6대 때도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6대 때 완전히 삭감처리가 됐어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밖에 계신 분들이 운동하는데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원정을 다니다 보니까 예산이 개인 적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지원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자체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더 같은 그런 단체가 7대륙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면 그런 동호회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지원금을 요청하면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는 겁니까?

저희한테는 그런 류의 질의를 하는 거를 많이 들어 봤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하고 경기도에서도……. 이 고산지대 원정이 특수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타 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계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시 마크를 달고 만약에 세계 일주를 한다거나 시 마크만 달고 나가는 그런 동호인이 있다고 해서 그 동호인들이 만약에 저희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심성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여기에 보면 유도회, 검도회, 복싱회 예산을 1,500만원씩 했는데 이분들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네. 유도대회는 2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유도나 검도나 복싱이나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감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립합창단하고 풍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많이 해야 10번 정도 공연을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동두천시 같은 작은 시가 이 사람들한테 3억 원 정도 투자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할 명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시립합창단이 있는 것도 알아보니까 시세에 따라서 예산을 수원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은 예산을 100억대 가까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인데, 다른 각도로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립합창단이 그동안의 사회일자리라든가 전국단위행사에 많이 초청도 받았었고, 시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의 그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6대 때 10만원씩 인상도 해 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31개 시·군이 운영 하는 데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고 다른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2~3억 정도는 시비로서는 큰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시나 인천시나 그런 데는 대도시고 어떠한 상징성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큰 어떤 행사를 한다하면 차라리 외부의 어떤 합창단을 부르면 3억 정도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2억 3,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매달 가져가는데 여기에 보면 일상연습 보상비가 따로 나가고 정기연주회 보상금이 한 달 치 급여 식으로 따로 나가요. 그리고 찾아오는 연주회 보상금해서 거의 500만원이 4회해서 또 나가고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습에 1년 동안 100%로 참석을 다 안 해요. 그런데 100% 다 지급이 됐어요.

일단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정기연주를 하면서 한 달 치 급여를 받는다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례상에 정기연주회를 할 경우에는 한 달 치 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는 월 보상금이 1/4 금액이에요. 이것도 접근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풍물단도 거의 비슷한 명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풍물은 보니까 공연이 많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시립합창단이 풍물보다 먼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풍물에 이거를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문화 쪽에 과장님이 하지 않으셨을 때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한 예술단원들을 주기 위한 명목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도 밖에서 시민들이나 주변에 단체장들이나 이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얘를 해 봤는데 많이 공감을 못하고 여태까지 시립합창단이 10년 동안 운영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자원봉사인지 알고 있었데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까지 돈이 나가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수원얘기는 하셨지만 수원이라는 큰 도시하고 저희하고는 운영하는 게 비교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세가 약하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시·군세가 비슷한 데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물어 볼게요. 단원들이 동두천시 사람들이 한 30%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40명인데 관내거주자가 20명, 관외가 20명 이렇게 50대50이더라고요.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하셨죠?

네.

그런 행사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올해 활동 했던 게 3.1절, 4.19, 현충일, 제헌절 경축식, 연평도 도발 3주기 이렇게 해서 10번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난새 합창단도 50~100명 정도 오는데, 5,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거고 그거에 비해서 해도 5,000만원씩 해도 3억 정도 외부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 3억 정도 들어갔죠?

네.

그 사람들이 굳이 안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수원이나 인천이나 100억 원, 200억 원 들여서 한다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최고의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기연주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더 좋은 합창단을 불러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적은 돈 가지고 너무 지지리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동두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립합창단이 화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있어서 시립풍물단하고 정기연주회 보상금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죠?

시립풍물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급여에 지휘자, 반주자 이런 금액은 개인별로 다 똑같은데, 시립합창단은 40명이고 풍물 단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연주회 보상금 차이가 인원수 때문이라는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보면 인원정수가 40명이라고 했죠?

네.

40명인데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동두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20명, 동두천 아닌 분이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동두천이 아닌 분들이 있는 이유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처음에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됐을 때, 동두천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창단이 됐어요. 활동을 하면서 하신 분들은 전공자들이 적었고 일반인들이 많이 하다가 합창단이 활성화되면서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오디션을 받고 하면서 오디션에서 실력자들이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 보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력이 낫다보니까 합창단원으로 일하게 된 거죠.

평가의 기준이 있었습니까?

단원이 한 명씩 빠지면 그 파트별로 공모를 해서 오디션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제17회 전국 아마추어 락 밴드 경연대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락 밴드가 1999년도에 동두천에서 최초로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이 돼서 3억 원으로 행사해서 엄청 크게 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구경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그 때 하다가 몇 년간을 쉬었다가 2008년부터 쭉 해 왔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 3억 9,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에 3억, 2011년 2억 5,000만원, 2012년도에 2억 2,500만원, 2013년도에 1억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 때 당시 락을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3억 정도면 해외에 있는 가수들도 오고했었는데, 요즘에는 방송사와 연계돼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면 20억 원~40억 원 그 정도에 합니다. 락 매니아들이 국내 가수들 말고 해외가수들이 오지 않으면 락 하는데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전환을 해서 우리는 순수한 아마추어 일반대학생, 고등학생들을 양성을 해서 그러한 락을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경연대회로 바꾸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에는 도비가 있었잖아요. 우리시에서 락 페스티발 관련해서 도비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 안 한 것 같거든요.

네. 올해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도의 콘텐츠 사업 쪽에서 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 해서 지금 교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계획 자체를 내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희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제출했나요?

내년도 거를 제출하고······.

올해 2014년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K-POP거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경연대회를 갔었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에서 올라오더라고요. 80개 단체가 와서 락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K-POP거리도 조성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도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비도 지원을 받고 최근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양주가 목화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젊은 가수를 하나 부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대성공이 된 거예요. 양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호응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젊은 가수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보려고 구름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락 경연대회 5,000만원 쓰여 있는데 경연대회로 하고 말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역상징을 브랜드화 시켜서 진짜 크게 소요산에서 그 사람들이 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상을 받는 사람들하고 가수들하고 같이 혼합해서 가수를 불러서 경연대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창의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짜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소요단풍제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다 쪼개져 있어요. 락 밴드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를 거쳐서 이거에 대한 모든 행사를 소요산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총에서 5,300만 원해서 가수들 불러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원에서 4,000만원 들여서 같이 설치해 놓은 부스에다가······. 저도 솔직히 가봤어요. 하루도 예총 하루는 문화원에서 하는데 문화원 행사를 보면 부스가 텅텅 비어 있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오셨더라도 오전만 하고 다 돌아가 버려요. 예총 할 때를 그래도 가수들이 오고 하니까 꽉 차요. 그런데 문화원 행사는 거의 뭐 부스만 쭉 쳐놓고 나오지도 않고, 올해만 우리가 여기 바자회를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협회에서 바자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상황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부스가 차지 않으니까 그 부스를 우리한테 줘서 바자회를 하게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4,000만원을 하나로 몰아서 문화원 행사를 거기다 접목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단체로 쪼개서 따로 따로 주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총을 주든지 문화원을 주든지 하나로 묶어서 크게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게 맞고 그 안에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들어와서 그 날 하루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락 페스티발도 진짜 하려면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가 1억 원대고 올해도 하려면 추경에 5,000만원 더 편성해서 1억 원으로 하고 도비는 어차피 요청을 하셨다니까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요청을 해서 더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지역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내년도 락 페스티발 비용을 도비지원을 요청했었고, 최근에 도에 문화콘텐츠사업과 쪽에서 락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도비지원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요단풍제 및 락 페스티발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가도 되고 돈을 쪼개서 각각 다른 날짜에 각각 행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락 페스티발하면 음향이라든가 다 세팅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로 끝나고 또 소요단풍제를 하려면 그쪽에다 또 음향을 따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소요산에서 대대적인 지역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하나로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얘기죠. 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원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들을 30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30년 전에는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됐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바뀌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하면 예산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쪼개서 할 것 없이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소요단풍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도 10월 25일~26일 양일간에 해서 했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루에 못하죠. 구석기 축제가 4일~5일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소요산에서 3일~4일을 하든지 4일~5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연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국화축제도 하듯이 쭉 묶어서 며칠간 하나로 하자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음향이 락에 따른 음향하고 일반대중 음악하고 차이가 있고 음향은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향의 비용은 날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을 할 거는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소요문학회, 사진동호회, 문인협회, 이담문학지 발간 사업 400만원, 소요문학발간 400만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담문학발간사업부터 계속 이 사업들을 그동안에 31회된 것도 있고 21회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그건 제가 알고요. 제도권으로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 알고요. 여기에 지원해 주는 발간사업으로 400만원씩, 전시회 하는데 200만원, 문인협회문학사업 700만원 이런 것들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이담문학 사업은 책 발간하는데 지원을 하고, 소요문학도 책 지원하는 거 다음에 전시회는 전시회 이런 사업들로 쭉 해서 공연은 공연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지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죠?

이담문학이 한 31회 정도 되고 소요문학이 21회, 사진이 15회, 문인협회가 17회, 청소년 미술대전이 13회, 국악협회가 이거는 예술체험교실을 하는 거고 나들이가 2회, 한마당큰잔치가 4회, 국악경창대회가 21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이 금액은 증액이 된 건가요? 그때부터 계속 이 금액이 나간건가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동결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 당시의 20년~30년 이때는 여기가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단체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발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지원됐다고 해서 쭉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동안의 사회단체보조금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계속해 왔던 거고 내년에는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시적으로 본 예산에 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런 것 잘 점검해 주시고요. 194쪽에 노인 및 청소년 위안공연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소리샘 지원 이건 어디죠? 청소년행사도 엄청 많고 노인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행사도 많고 각종 행사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 또 청소년 및 노인 위안공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디에 줘서 어떤 행사를 언제부터 해 왔는지요?

올해 10월에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노인하고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시낭송, 국악, 밸리댄스 이런 것들을 올해까지 2회째 해 왔습니다.

호응은 어떤가요?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별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굉장히 참여율도 저조하고 하던데 호응도는 어때요? 많지 않죠? 노인하고 청소년하고 위안공연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나요?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꽉 차지는 않았지만······.

민간이전으로 사랑의 소리샘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소리샘이 어디예요?

시 낭송하는 목진이씨가 대표로 있는 사랑의 소리샘입니다.

여기가 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단체인가요?

네. 내년부터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여기 보면 담묵회전 해서 100만원은 뭐죠?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붓글씨 전시하는 건데, 7회째 해 왔습니다.

100만원은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시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산에 있는 그 시설에 지난번에도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평화박물관을 우리가 무료로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전시실을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에 물어보니까 100만원인가 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을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와서 자기네 것을 무료로 전시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현수막까지 걸어주면서 그 단체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100만원이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평성에 있어서 그렇게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를 운영해 보신 분이 계시고 그렇겠지만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단체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있고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한테 각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 외에도 사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엄청 많아요.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항상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질타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 올리면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 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르면 그거에 대한 모든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히 확인도 하시고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올려줄 예산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400만원 나가는 예산들이 당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나갔었고,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었어도 나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조례나 법의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은 한시적으로 올해 한 번 올라온 거고 내년부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러한 조례나 법정근거가 없으면 신청단계부터 안 된다고 하고······. 한시적으로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들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7,0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거는 올해 업무가 개시된······.

사업내역이 뭔지, 어디에 지원되는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생활문화 동호회 하는데……. 그러니까 업무를 보러온 사람들, 인근 주민들이 와서 문화 활동도 같이 하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고용노동부에서부터 다 같이 전에 박근혜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고용하고 복지만 하면 뭐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이 문화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해서······.”

주요 문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사업이 동호회를 한 30여개 정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시키자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회라고 하면 동호회가 제한은 없어요? 희망하는 동호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해 와가지고 자세한 것들은 거의 백지상태라 저희들이 교육도 갔다 오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30여개 정도의 동호회를 구성해서 그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구체적인 거는 내시가 떨어져서 한 거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안건들이 나오고 계획서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 3,400만원인데요. 매년 지원되는 건가요?

17개 종목에 200만원씩 해서······.

시장기로 지원되는 거죠?

네.

이 부분들을 저는 다른 것으로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타 시·군에도 시장기가 있고 각 종목별 연합회장기가 있거든요. 사실 연합회장기도 1년에 한 번씩하고 시장기도 하고 도지사기 여러 종목들이 많아요. 요즘은 너무 많이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우리시나 우리 시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기를 17개 종목을 하면 17번을 하잖아요. 시장님도 거기에 다녀야 하고 업무적인 소모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틀 정도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해서하면 이틀에 다 끝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천 같은 경우도 군수기로 해서 이틀에 끝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줄여줌으로써 업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의 행감 때도 같은 질의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육단체하고 문화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연구과제로, 의원님들께서도 단체를 다 가입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단체의 욕심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체나 문화원 이쪽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될 건 아니고 하여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종목이면 연합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장기를 또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연합회장기하고 시장기하고 굳이 1년에 34번인데, 한 부분이라도 줄여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보면 여기에 너무 일관성 없게 연합회 10명~20명 되는데도 시장기 비용으로 200만원 지출되고 400명~500명 출전하는 데도 200만원이 지출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세가 약하다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면 기본적인 경비는 큰 대회를 하든 작은 대회를 하든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들은 대부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나중에 더 확보가 돼서 늘렸을 때 그럴 때는 차등지원을 주지만 지금 이거를 몇 년째 계속해서 동결해서 왔던 거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라고 해서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 7,000만원이 있고, 시·군 체육회 육성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의 시·군 생활체육 육성지원 7,000만원은 국장하고 총무팀장하고 직원들 인건비고요. 지금 체육회 하고 생·체가 따로 있는데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운영경비가 육성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도비에서는 국장이나 뭐 지원 안 됩니까?

네,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치진들은 도비지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죠?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다음 202쪽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하는 데는 지원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대회, 검도대회, 복싱대회 올해도 복싱대회 할 때 저희가 나갔었잖아요? 복싱대회를 언제부터 한 거죠?

지금 2회됐습니다. 올해가 2회 했고, 내년이 3회 들어갑니다.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가서 복싱하는 거를 봤는데 그래도 전국단위에서 수도권, 충청도인가에서도 오고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전국대회로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와서 같이 하면서 저희로 봤을 때는 시 홍보도 되고 잘 되는 거로 봤습니다.

원래하면 시기가 언제 하는 거죠?

복싱선수권대회를 올해는 봄에 하려고 했었던 건데, 세월호 때문에······.

제가 가서 보면서 느낀 게 타 지역에서 오는 선수 외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시민은 100명도 안 돼요. 이게 과연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이 50%,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했던 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50%를 증액을 하신건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복싱체육관에서 주관이 돼서 복싱연맹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타 지역에서 좀 많이 와서 저희로 봤을 때는 우리시에 한 번도 안 왔던 사람들이 복싱경기를 통해서 방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대회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증액된 게 어떤 명목으로 증액을 시키신 건지요?

일단 올해 대회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상금을 올리는 건가요?

시상금은 똑같고요.

장소도 똑같이 신시가지 공원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장소는 일단 그쪽이 괜찮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지원 자체는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지원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복싱연합회요.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검도도 500만원이 증액되고 유도는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민간인한테 지원되는 특히 행사성 사업비 같은 경우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에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 700만원은 재래시장 4개시장에 대해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추석 때 원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연하는 축제공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노총 및 경기도본부 중북부 지역 지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사 사업 보조로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중북부 지역 지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본부 중북부 지역에 회원은 1,270명으로 수년 전부터 5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동두천 외국인 노동자 센터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가 3회가 되겠습니다 만 외국인 노동자가 동두천에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 자금으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두천 건설 산업 노동조합 지원으로 또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동두천 건설 사업 노동조합 사업 지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회원이 400명으로 계속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호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4군데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지요?

재래시장이 4개 시장이 있습니다. 큰시장, 세아상가, 제일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4개 시장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제가 세아프라자 앞에서 공연 하는 것은 봤는데 또 다른데서 한 적이 있나요?

각 시장 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아프라자 앞에서 공연 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사람 몇 분이 나와서 효과성 없게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특화 판매 사업으로 해서 명절 때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재래시장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만원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더 잘해서 판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연,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더라도……. 워낙 지금 재래시장이 죽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중앙시장은 중앙시장 주차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명절 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다고 했는데 저도 가봤지만 세아프라자 같은 경우는 상인 20명~30명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행사 운영하는 것도 너무 허접하고, 왜냐하면 그 행사를 보면 그 지역의 질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업은 차라리 진짜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금액을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씩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자기네가 각설이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무대 조그맣게 해놓고, 이거 사실 무대 해놓고 장비 설치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관행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말 효과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요산 족구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출하지 말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출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출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예산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또 전출금으로 하신 이유가 뭔지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사업 시기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예산이 4,500만원이 얼마 안 되지만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보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족구장 설치 공사를 전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전출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 시기도 물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발전소 특별회계를 자꾸 이렇게 쪼개다 보면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족구장을 당장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당장 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사업 설명하실 때 전출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두천 건설 사업 노동조합 그 다음에 동두천 외국인 노동조합 센터 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710만원, 7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예산이지요?

사업비는 주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타 사항으로써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운영비에요?

운영비 플러스 체육대회라든가 임대료…….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임대료지요?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가 다 마찬가지에요?

네.

이 두 군데 사업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네.

전부 순수 사단법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 개인이 그냥 센터 아니면 조합에 해주는 거잖아요.

한 군데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중북부 지역본부는 우리시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수이북양주·동두천·의정부가 같이 출연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북부 지역 사업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 말고 외국인 노동자 센터, 그 다음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동두천에 많다 보니까 다 모여서 체육대회와 함께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지요?

내년도에 아마 3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미우호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이 두 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예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 처리장의 기계고장이라든가 시설교체 등 저희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민간위탁 처리 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잔재물 민간위탁 처리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닐이라든가 뼈다귀 등 불연성 폐기물이 일부 발생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민간 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폐기물 중 민간위탁 처리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활용품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이 발생 되는데 잔재물은 일반 쓰레기 그리고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잔재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잔재물에 대해서 민간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계고장 시설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목이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 처리로 되어 있어요. 폐기물……. 폐기물 위탁처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계고장하고 시설교체 하는 것하고는 명목이 다르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 오면 저희가 처리장에서 다 선별과정을 통해서 사료를 만드는데요. 부득이하게 화재라든가 또는 기계 교체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 음식물 처리장을 가동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음식물을 전량 민간업체에다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네, 그래서 저희가 가동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민간 한 테 위탁을 한다?

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나요?

네.

종종 되나요?

저희가 큰 기계를 고칠 경우도 그렇게 되고 지난번에 한 번 화재가 일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고장 나는 원인이 뭐지요? 오래돼서 그런가요?

네, 기계가 노후화가 됐고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옵니다.

그 기계는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5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되지요?

내구 연한은 기계 시설 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부식이 안 가는 재질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몸통 큰 것들은 일부 그렇고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교체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해놨는데 그것은 음식물을 선별하는 컨베이어를 일부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소모품에 필요한 소모성 예산도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모터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수리비에서 지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기적인 점검이라든가 기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출된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은 3,3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구 연한이 안 돼서 교체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내구 연한이 돼서 이게 지금 음식물 그런 것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면 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 값이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올해 3,000만원하고 작년에도 3,000만원~4,000만원 썼을 것 아녜요? 그러면 7,000만원에 운반처리비용으로 비용이 추가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성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고장 났을 때 민간에게 처리비용 4,0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쳐야 되는 것은 소모성이라든가 자꾸 사용함에 따라서 고장 나는 그런 시설이고 큰 건조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10억 원 이상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고장이 나서 4,000만원 민간위탁 하잖아요. 그러면 고장이 났으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 기계를 교체하려면 얼마냐는 것이지요? 조금 아까 1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음식물 기계를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 기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요. 한 20억 원~3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일시적인 고치는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한 군데가 더 추가됐다고 했지요?

네.

그러면 입찰 본 한 곳에만 준다고 했지요?

공개입찰을…….

공개입찰을 하면 두 군 데에서 한 업체만 입찰이 해당되지요?

네.

그러면 사실 기존에 하던 업체가 입찰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새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군데가 입찰이 안 됐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나요?

타 시군 것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완전히 망가지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인데요?

나눠 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나눠주게 되면 일단 비용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발생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 개 업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고 그리고 한 개 업체가 또 허가를 내려고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3개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자꾸 그런 경쟁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한 개로 해서 경쟁으로 가자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업체의 경우가 탈락될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나눠줄만한 여건이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든가 물량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을 경우는 그런데 기존 물량을 갖고 둘이서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존인력이라든가 이 회사의 차량이라든가 꼭 필요한 대수를 생각해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또 그 업체에 예산까지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개 입찰을…….

저는 더 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업체가 물량은 똑 같은데 적게 수익성을 덜 낼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비용이 왜 더 들어가지요? 음식물 수거 양수만해서 우리는 시에서 지급해주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2개 업체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요?

2개 업체를 나누다 보니까 5대 5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인센티브를 한 60%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차량이 4대가 들어가는데 차량을 1개 업체당 2대 이상은 해야 지역별로 3개 동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차량 4대에 인원이 10명이 되는데 5대에 12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시를 인센티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서 2개로 나누다 보니까요. 차량 1대하고 인원 2명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이 1억 3,000만 원 이상…….

그 비용을 우리가 주나요? 업체 측에서 분담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 측에서 차량과 모든 수거에 들어가는 부분은 업체 측에서…….

업체에서 차량은 하지만 감가상각비로 해서 차량구입비를 저희가 5년에 나눠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비도 지급을 해주고 인건비도 다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업체에서는 일단은 장비가 되겠고요.

어떤 장비요?

청소장비요.

이 투자하는 부분도 업체 측도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 업체가 몇 년 정도 됐지요?

15년 정도요.

한 업체가 계속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싼지, 비싼지 비교 분석을 해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원가 계산 용역을 한 번 줬고 그 다음에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청소 대행비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이런 수의계약에 추위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인원수라든가 차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각 시군별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1억 3,000만원이 더 든다고 했잖아요. 지금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2개 업체가 되면 약간 경쟁도 될 수 있고 한데요. 우리 같이 작은 규모로 되는 곳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는 한 개 업체가 하고 있고 인근 시군은 동별로 거의 여러 업체에 청소를 맡기고 있습니다. 음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도 하면서 음식물도 같이 하고요. 양주 같은 경우 6군데 이렇게 동 별로 합니다. 저희 지역은 한 개 업체가 계속 해왔고요. 문제는 한 개 업체가 해서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가 바람직한데 문제는 한 개 업체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또 어차피 청소 대행비라는 것은 물가 상승비나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번 조금씩 증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 체제로 가도록 지금 모든 서류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곳을 전국에서 살펴봐서 보시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한 업체를 계속하면 그 업체가 싸고 좋은 것 같지만 그 업체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업체가 나중에 싼 것 같고 잘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비싸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꼭 아니더라도 차후에 과장님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곤충농가 체험 지원과 곤충농가 체험농장 육성으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곤충 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이라고도 하며 제6차 신 성장 동력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상봉암동 1개소, 안흥동 2개소, 광암동·쇠목 1개소 총 4개소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곤충의 용도는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현재 갈색거저리 애벌레유충이라고도 합니다. 식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새 먹이, 파충류 먹이로도 이용되는 등 농가 소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곤충을 체험함으로써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곤충농가 4개 소에서 자부담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개 농장에 체험 장비 구입비로 표본 제작비, 교육 기자재 용도로 농가당 약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2개 농가에 대해서 체험학습별로 희망하는 학생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숲 길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추진배경 및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숲길 정비 사업은 우리시가 자랑하는 50.2㎞의 6산인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 마차산, 소요산 등 등산로는 물론 도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어등산, 남산모루 산 등의 크고 작은 숲길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산림 생태계 보호와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훼손된 숲길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일상적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으며 매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소요산, 마차산, 왕방산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량은 8㎞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요산 등산로에 설치된 망실계단 보수와 급 경상지에 대한 안전 데크 설치 및 빈번한 안전사고 발생지에 대한 위험 안내판 설치 등 왕방산 일부 권에 대한 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임도 길을 조성하여 등산객 및 MTB의 매니아들의 이용을 활성화 하며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 경관인 6산과 연계한 올레길 조성 및 산악 레포츠의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대상지는 왕방산, 해룡산, 걸상동 일원으로 연찬별 반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편의 및 안전시설 5개소에 1억 3,000만원, 포토 존 설치 2개소에 3,000만원, 편의시설 주변 수목 식재류 관목류 외 4,000만원, 임도 내 가수길 조성 1개소에 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메타세콰이어 거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원선 전철을 따라 있는 완충녹지의 농작물 무단 경작으로 도시경관을 헤치는 곳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 식재 및 마사토 포장을 통해서 쾌적한 산책로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더 활성화 시켜서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동두천의 명소로 알리고 다양한 운동 공간은 물론 가족 등반 산책코스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부영 5단지에서 롯데마트 사거리를 길이는 1.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은 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현재까지 사업내용은 2013년에 메타세콰이어 263본이 식재되었고 2014년 올해에는 145본이 부영 5단지에서 지행역사까지 식재 및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 큰 나무 식재에 따른 활착 지연으로 주사 및 병충해 방제 실시와 함께 잡초 발생 억제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잔디 및 야생화, 초화류 등 식재,황토 길 조성, 운동기구, 벤치 등 편의시설 및 비료주기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중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나 우리시 재정 형편상 공원조성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연동 소요산 탑 유황온천 뒤편 주차장 부지가 중앙 근린공원 용지로 불법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성화 방안으로 부분적인 공원조성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공원조성을 하려면 법령상 10,000평방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지자체장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 유황온천 측에서 13,051평방미터 토지의 공원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 있어서 기부채납 후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공원 부분 조성을 실시하여 불법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 훼손 및 시민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현황으로는 동두천시 생연동 산 38-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장, 산책로, 정자, 체육,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고 기부채납 예정 토지는 생연동 산 30-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0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불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양성화해서 공원, 온천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이에 따른 우리시 열악한 재정으로 미루고 있는 공원부지 확보 및 부분적인 공원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공원 및 녹지 잔디 및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조성된 공원 및 녹지 면적은 도시계획 시설 상 공원녹지 는 물론 학교부지 녹화, 주민건의에 의해 조성된 자투리땅 녹화, 도로변 소공원 등 3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잔디 면적이 12만 평방미터로 매년 잡풀 생육 억제 약제 살포와 잔디 깎기, 10년 이상 경과된 공원 및 녹지의 일시 수목이식, 전체 공원 녹지의 경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시민 근린공원 외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잔디 관리가 12만 평방미터, 관목 관리 36,550평방미터, 일시수목이식이 5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잡풀 생육 억제를 위한 약제 살포도 하고 잔디 깎기, 관목류 전지 작업, 일시 수목 이식 등 이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꽃의 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꽃의 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도심지 유휴 공간에 대해서 계절 별 꽃길조성으로 활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도로변, 인도 및 소규모 가로화단에 잡초제거를 해서 도심지의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및 기간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비 6억 6,93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보건소 앞에 학교부지 유채꽃, 코스모스 화단 조성이 되겠고 송내동 주공1단지 앞 잔디광장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신천교 등 교량 난관 꽃배지 세트 설치와 도로변 자투리땅에 무단 경작지,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 신규 쌈지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내동 글로벌 파크 쌈지공원, 소공원 등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대상은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꽃의 도시 인부 사역으로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부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사역 내용은 도로변 꽃 식재와 보건소 앞 유채꽃, 코스모스 식재, 쌈지공원 관리, 가로수 관리 등 제초 작업에 대해서 인부임이 투입되겠습니다. 301쪽에 신천 자연형 하천 잔디 및 초화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10일에 모든 공사가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 전반을 유지 관련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년생 초화류 식재 지역의 보식 및 잡초 제거와 자전거 도로, 억세 밭, 신천교 주변의 유채, 코스모스 화단 조성 등 저희 농업녹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2014년 8월 신천 자연형 하천의 유지관리 업무 전반을 농업녹지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주요 공정과 함께 다년생 초화류 식재 지역 내의 억세 밭, 코스모스 화단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 1,220만원으로 관목 및 다년생 초화류 잔디 식재지 잡초 제거를 실시하고 8만 4,800평방미터에 대해서 관목 및 다년생 초화류를 138만 4,0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신천 자연형 하천의 양호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운동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중앙 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뭔지, 어떤 것이 변경됐는지요?

중앙 근린공원 조성 변경,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공원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생연동 소요산 탑 유황온천이라고 뒤편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이 분들이 불법으로 사용 하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시에다 이 근처 인근에 기부채납 예정지인 산 30-1번지, 면적이 13,051평방미터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유황온천 그 앞에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유황온천 측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유황온천에 오는 손님들 한 테 주차장으로 자기네들도 활용을 하고 시민들도 활용함으로써 저희 한 테 기부채납 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변경하기 전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유황온천에 있는 그 임야를 기부채납을 하고…….

네, 유황온천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그 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위해서는 하면서…….

하면서 그것까지 다 저희가 주차장부지까지 저희가 다 해줌으로 해서 유황온천에 오는 손님들도 이용하고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기부채납 하는 것 말고요.

2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3,051 평방미터요?

네.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에 주차장 부지도 유황온천의 땅입니까?

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있었지만 기부채납 하는 대신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묶어서 해주는 것이지요?

네.

우리시에서도 전혀 손해 볼 것은 없네요?

네.

301쪽에 보면 신청 자연형 하천 잔디 및 초화류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로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겠다는 사업비 명목인 것이지요?

네, 이것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신천 초화류를 현재 올해 6월까지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각종 초화류라든지 농업녹지과 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저희 한 테 이관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쭉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올해 6월까지는 했습니다.

순수 시비로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요.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지원받았던 것이지요?

지금 2008년 1월부터 2014년 7년간 조성 사업해서 104억 3,3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초화류 잔디, 물론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이런 것도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신천 고수부지가 양주경계에서 소요교 구간까지 앞으로 농업녹지과에서 사업을, 거기에 보면 운동 시설도 있고 거기에 각종 잔디 잡초 제거도 1년에 5회 정도는 해줘야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3억 1,000만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초화류나 잔디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죽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업비가 되면 내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천 하천 잔디, 초화류 관리가 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았었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6월까지 관리를 했기 때문에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용역을 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과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천정비로 인해서 하천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을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일부 시민들은 운동을 위해서 잘 쓰시는 분도 있는데 개 같은 것을 데리고 와서 하여튼 개의 변을 치우지도 않고 가는 분들 때문에 거기 운동 나온 사람들끼리도 약간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에는 운동기구 시설들이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었고 신천교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 또한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시민들이 차량을 쉽게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그쪽 지역 주민들은 하나 좀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활용 가치성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저희 농업녹지과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신천변에 설치된 운동기구, 편의시설 이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신천 그쪽이 굉장히 넓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넓은 그 공간을 아무 가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보도 블록만 깔아졌지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거든요. 신천을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하고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 넓은 좋은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부탁합니다.

네.

296쪽에 삼림욕장 숲 해설가 운영으로 3,16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9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요?

숲 해설가는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숲 해설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1년에 이용객이 3,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횟수를 더 늘리고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서 그 차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러면 숲 해설가는 몇 명이지요?

당초 10명에는 변동이 없고 횟수가 일주일에 두 번에서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올해보다 좀 늘어나는 것이지요.

현재는 이 분들이 얼마를 받고 있어요?

1일 7만원이요.

그러면 여기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추가로 받는 건가요?

그렇지요. 횟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냥 공고해서 모집해서 참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이 분들은 월 받아가는 돈이 얼마지요?

대충 60만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윤만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자전거도로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가선용과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험금 5,000만원은 저희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을 5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0개 시군이 금년도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도로조명관리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도로조명시설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료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4억 원 계상됐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6억 원을 요구했는데 매월 지출되는 일정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예산계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삭감해서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했고 제2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예산은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도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는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원은 단가 계약을 맺어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으로 구분 하는데 1지역은 생연1동, 생연2동, 중앙중, 송내동, 불현동을 1지역으로 구분하고 2지역은 보산동, 소요동, 상패동을 2지역으로 해서 2개 업체를 단가 계약을 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즉시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은 2억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거기에 필요한 안전기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305쪽에 자전거 도로 이용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얼마나 사고 난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보험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저희 한 테 보상 청구된 건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 대한 어떤 전례를 연구를 했을 것인데 타 시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와 싸우는……. 보상이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것을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보험료가 대개 1인당 245원에서 521원까지 가입이 됐는데 20개 시군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보장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조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높으면 보험료가 약간 500원 정도이고 만약에 240원대라면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이라든가 보장성이 약한 경우에는 조금 보험료가 저렴한데 아무래도 그런 약관에 의해서 사고 났을 때는 아마 보험에 해당되는 그 약관 규정에 의해서 보상받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4주 이상의 진단이나 입원했을 때 보험료 받는 조건이 타시군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시가 어쨌든 가입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막상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떤 사례가 논쟁이 되면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시청이 본의 아니게 보험도 들어놓고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요. 괜히 비싸게 돈 주고 가입했다가, 오히려 차라리 가입을 안 하면 개인 대 어떤 보험회사, 아니면 그냥 개인이 치료하고 말 것인데 보험 들어 놓으면 시가 또 홍보 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고 보험회사와 싸워서 돈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이게 뭐냐고 하면서 시하고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 있나요?

저희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사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보험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에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 이용자 상해 보험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동차나 일반 상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21개 시군에서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사실 31개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안으로 어떤 것을 말씀드린다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시에 거의 70%는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구간마다 조사를 좀 한 번 해서 홍보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험들 의사표명을 시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원 한다면 자전거협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해서 가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니까 만약에 순서대로 든다고 하면 재정적 여건을 보면 마지막에 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소외계층에,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 가입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의 안전 서비스 면에서 좋은 면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험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의정부시는 전체 시민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고요. 이것은 자전거를 안타고 보도를 걸어가다가 자전거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우리시가 가입할 것이 그런 단체적인 보험이 있고 영조물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양주경계부터 신천 경계까지 신천 변의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입하는 영조물 보험은,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단체 보험도 가입을 했고 구간을 정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런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단체보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들어주는 것은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데 또 우리시가 다른 부분에 쓰여 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4주라고 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4주이상만 보상받는다는 것이지요?

보상이 여러 조건이 있는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주는 것이 있고 입원했을 때라든지 그 약관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보통 자전거 사고는 경미하게 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면 4주이하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인가요?

경미한 것까지는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수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동 별로 아까 김승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원하는 사람들을 한 번 저희가 해서 본인도 자비부담을 하고 시가 좀 부담해서 이왕이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하면 시가 부담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도 보상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 정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상해 보험을 가입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보험을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시도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6쪽에 보면 도로정비 임차료 해서 사무관리비가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증액이 7,300만원 됐는데 1억 원이면 뭐 뭐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1억 원이면 장비를 얼마큼 임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덤프트럭 4대를 임차해서 전용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오지재고개, 장림, 강병로, 평화로를 4대를 임차를 해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을 때 7,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소금 상·하차 할 때 지게차라든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별 눈이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지요?

작년도에도 9,700만원인가 거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하재봉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렸고요. 조금 아까 질의하신 것은 그날 얘기해서 다 들은 내용이에요. 하여튼 여기 나온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실시협약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현재 협약되어 있는 내용이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에 발전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증가되는 금액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몇 번의 변경이 있었고 했는데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처음에는 한탄강 취수장에서 임진강 취수장으로 가면서 약 5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용수 공급체계 변경, 그러니까 팔당 상수도 물하고 우리 한탄강 물하고 물의 배분 문제 때문에 했고, 세 번째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암동이나 소요동 지역에……. 주로 불현동에 얘기하고 있는데 미 급수 지역 급수공사에 대해서 본 사업비를 저쪽에서 선투자하고 이자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번의 별도 협약은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상패동, 소요동 지역 돼지 묻은 문제로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어서 이때도 또한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선투자하고 우리가 이자를 안 주는 조건으로 해서 변경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124쪽에 기본 업무 추진여비에 있어서 600만원은 관내이고 1,000만원은 관외여비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이런 여비는 사실 지금은 제가 처음 하는 것인데 여기 인원이 5명입니다. 5명이 기본 여비를 뽑고 또 관내여비를 뽑고, 관외여비를 뽑고 이렇게 다 뽑을 수가 있나요? 날짜 상으로 5명이서 뽑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아서요?

기본 업무추진 여비는 월정 식으로 8일치 여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징수독려 여비는 2만원이면 하루 치 출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5일을 계상한 것이고요. 저희가 최근 3년간 여비 지출 내역을 뽑아 보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관내 1,700만 원 정도 나왔고 관외가 900만원 74회에 걸쳐서 나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가 1,400만원이 나갔고 관외가 거의 1,000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이게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작아서 예산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도 있잖아요.

상수도 부서는 없습니다.

상수도는 없지만 나름 직원들이 시설부대비도 있고…….

이 돈은 상수도 시설 팀 직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도 여기 돈은 못 씁니다.

하여튼 그래서 5명이 좀 많지 않나 생각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나갔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권 32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라고 했지요?

20세대 이상입니다.

아파트도 다 포함되네요.

사업승인 대상이 법적으로 20세대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에 대한 경과주택이고 10년 이상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년 3,00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매년은 아니고 신청 범위에 따라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7,000만원……. 이것은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올해에도 3,000만원이 나갔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받았잖아요. 3,000만원 가지고……. 올해도 접수가 그렇게 많이 안 됐나 보죠?

올해는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됐고 추경에 요청해서 2회 추경에 3,000만원 계상해서 지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6,000만원 나가겠네요?

네.

그러면 대상 아파트가 여러 군데서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선정합니까?

그렇지요.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5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으면 1,0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고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민 주택 같은 경우는 참 어렵겠네요. 자부담이 있어서요. 사실 국민주택이라든가 노후화 된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민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는 엄두도 못 내겠는데요?

일단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면 어려운 주택을 해줘야 그 주택의 편의시설이 좋아질 텐데, 사실 큰 아파트 같은 경우 주공이라든지 큰 단지는 그래도 잘 돼서 관리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노후화 된 주택을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개보수하고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안 되고 경로당이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