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집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사결과를 2014년도에 발행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임차하는 것입니다.

중앙감사를 할 경우 대규모 인원이 옵니다, 30∼40명 가까이. 그 장소는 강당을 활용해 가지고 그때만 활용하기 때문에 임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두세 명씩 많아야 한 열 명 오는데 그때는 30, 40명이 오기 때문에 그때만 임차해서 감사기간에 쓰는 비용입니다.

예.

시도는 강원도가 최고 보상액이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벤치마킹 위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보상금을 올려도 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까?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때 한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올릴까 합니다.

없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든 모든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실효성 있게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아까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마는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일선 14개 시·군의 감사담당이라고 합니까? 이를테면 전주시 감사의 책임자를 뭐라 그래요?

전주시는 전주시의 감사 담당관이 있습니다. 과장급이요.

그러면 일선 군에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군에는 감사기획실장님이 책임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어떤 것을 질의하려고 하냐면 우리 본청에 김용배 감사관께서 14개 시·군의 감사당 담당자들을 연 몇 회나 회의를 갖나요?

연초에 시·군감사공무원들과 같이 연찬회를 가집니다. 1박 2일 동안요. 연초에 가지고 또 연중에 1 내지 2회 추가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선 14개 시·군의 감사 최고 책임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부르는 거예요?

연초에는 전체를 부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일선 시·군의 감사담당 책임자들을 우리 본청에 감사담당관께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2015년도 감사지침이라든가 또한 신종 새로운 공무원 범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새롭게 문화의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슬러서 그동안의 이런 이런 범죄가 공무원범죄라든지 일반 범죄가 있었는데 신종 범죄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 감사의 지침이라든가 내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연초에 각 시·군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들과 연찬회를 하면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저희가 지침도 내려주고 그럽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 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계속 지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전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5년도 결산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안 등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송희 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 황경완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김명수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유택수 과장입니다. 건강안전과 노영실 과장입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전은순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1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2,322억2,7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16.5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2,4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공연장 대관료수입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립여중고 수업료수입 4,900만원과 도교육청 전입금 1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세입의 93%를 점유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1,448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별 세입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조888억5,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1억3,300만원, 기금 398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1.53%가 증액된 1조5,073억9,1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6,709억2,800만원, 여성청소년과 669억6,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6,970억1,500만원, 보건의료과 483억9,100만원, 건강안전과 222억500만원, 어린이회관 9억3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9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 0.12%,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1%,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94.12%, 시설비 등 자본지출 1.83%,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3.83%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3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692억6,100만원, 어린이집 지원 499억7,200만원, 보육교직원 복지향상 116억9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억1,200만원 등 총 3,3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9억9,800만원, 노숙인시설 운영지원 23억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7억6,600만원 등 총 23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정신 선양 및 보훈사업 추진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1,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억4,200만원, 호국보훈 기념행사 14억7천만원 등 총 19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급여 1,902억1,600만원, 교육급여 91억3,600만원, 긴급복지지원 62억7천만원, 자활지원사업 300억8,700만원 등 총 6,39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인력개발 지원 17억9,600만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34억9,3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2억2,8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1억9,400만원 등 총 239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육성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3억9,3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10억7,600만원 등 총 7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2억2,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5억5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23억3,300만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42억원, 아동급식지원 67억9,700만원 등 총 34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75억3,400만원, 기초연금 4,907억3,6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37억400만원 등 총 5,34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2억1천만원, 경로당 지원 24억3,8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5억5,7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51억8,400만원 등 총 40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이 함께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112억8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375억7,7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02억6,2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87억5,600만원 등 총 1,22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33억6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80억, 지방의료원 인력지원에 28억,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육성에 24억5천만원, 노인건강관리 13억8,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32억400만원,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13억5,100만원 등 총 48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안전과 소관 도민건강 안전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67억2,600만원, 희귀·난치 유전질환자 지원 8억7천만원, 모성아동건강 지원 17억8,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0억4,200만원,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억3,700만원 등 총 19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안전 관리 및 식의약품지도를 위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9억3,900만원, 전북음식문화대전 2억원 등 총 2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소관 어린이 관련 행사 추진 8,300만원, 효율적이고 쾌적한 시설 운영 4억4천만원 등 총 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소관 학사운영 관리의 내실화 3억2천만원, 잠재능력과 취업자원 개발 3,300만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7,600만원 등 총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5쪽부터 170쪽까지 세입예산 주요사업 및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2015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838억7,1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시·군비출연금 213억9,7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53억9,300만원, 의료급여사업 도비부담금 549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세입이 21억3,100만원입니다. 174쪽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3,838억7,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99.56%이고 기타 인건비, 물건비, 예비비 등이 0.44%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업무위탁사업 3,773억9,900만원,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42억8천만원, 예비비 1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기금은 총 5개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청소년과 여성발전기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7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자활기금 현재액은 52억6,900만원이며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억7천만원, 융자금회수 9천만원, 이자수입 1억6,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자금,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3억원, 예치금 28억2,5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자활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24억원을 포함 총 52억2,5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5,6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억5,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500만원, 이자수입 4억, 기타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원, 기본경비 2억원, 예치금 123억6,200만원이며, 2015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40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6,2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2억6,3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억6,300만원, 이자수입 1억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원, 예치금 16억6,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여성발전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 16억원을 포함 총 32억6,700만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설명서 3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0억6,9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0억6,900만원, 이자수입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7,1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 4,7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총액은 20억7,2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3억600만원으로 2015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7,500만원, 기타수입 3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 9억3,100만원, 예치금 회수 73억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3,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예치금 73억9천만원, 기타지출 1천만원이며 2015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73억9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사유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경상예산 일부를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2% 감소한 1조867억1,2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도립여중고 수업료 200만원 감액, 임시적세외수입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시도비반환금 3,400만원 증액, 보건의료과 등 2개 부서 그외수입 7,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등 5개 부서 국고보조금 조정분 128억3,400만원 감액, 여성청소년과 등 3개 부서 기금조정분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9% 감액된 1조3,782억6,700만원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과 7,122억5,900만원, 여성청소년과 619억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412억5,600만원, 보건의료과 403억4,200만원, 건강안전과 205억5,500만원, 어린이회관 7억6,700만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 0.11%,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0.12%,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 93.32%, 시설비 등 자본지출 2.22%,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4.18%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5억200만원이 감액된 사회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보육료 및 가정양육지원 25억8천만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19억3천만원 감액, 생계급여 20억5,300만원 증액, 주거급여 65억6,500만원 감액, 자활지원사업 41억6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9,300만원이 감액된 여성청소년과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400만원 감액, 아동급식지원 2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6억9,800만원이 감액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 증감내역은 장애인연금 지급 39억2,800만원 감액,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억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정예산보다 6천만원이 감액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노인건강관리 2,400만원 감액, 정신보건사업 4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억2,600만원이 증액된 건강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5,500만원 증액, 암환자 지원사업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회관은 부서인력운영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여중고는 부서인력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3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02% 감액된 3,852억5,4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8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852억5,4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업무위탁수수료 1,200만원 감액, 예비비 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8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증가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도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