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274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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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갑작스러운 폭설로 교통여건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감사관

감사관 김종환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한 5억 정도 줄었네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되는 게 줄어서 줄어든 거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것은 줄어든 것이 없네요, 그렇지요?

한창화위원장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 청백-e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책정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로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감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현재 예산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경상북도 본청과 23개 시·군, 근래에 안 그래도 언론에 자주 나오고 하는데 기프트카드라든지 현금 뇌물이지요, 뇌물.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이 좀 많아서…

종환

김종환감사관

용역업체인 경주 남경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설, 추석 명절 때 떡값으로 2009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30만 원에서 590만 원까지 기프트 카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뇌물수수 받은 사람이 약 26명입니다. 26명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면 금년 10월 27일 날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8일부터 개인별로 진술서도 받고, 확인서도 받고, 문답서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는 과정에 본인 진술과 경찰에서 진술한 통보금이 불일치해서 경찰청에 사건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 온 사건 조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무관용원칙을 적용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문책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6명이라는 건 본청을 포함해서 시·군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 26명은 본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청만 26명 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우리 도에만 통보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직들이 뭡니까, 그분들 직들이 대부분이?

종환

김종환감사관

대부분이 토목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술직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참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토목직들, 왜 그 기술직들이 왜 그러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닙니다. 그거 뭐 감사관님이 죄송할 것은 아니고 좀 더 챙겨야 되고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금액은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금액은 뭐 아주 적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로…

위한

김위한위원

많지 않은데 그게 결국… 전부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감사를 하다 보면 담당직원들, 시·군 같으면 9급, 8급, 7급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 나이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사실은 실무자들은 갓 발령한 9급이나 이런 것은 힘들고 그래도 중간간부인 6급 계장들이 주 업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차석이 주가 되어서 9급이나 8급은 업무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결국 모든 일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담당자가.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래도 대부분이 현재 저희들은 계장급 위주로 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무슨 일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쉽게 말해서 위에서 돈을 받아서, 한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예.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받아서 그 돈을 회식을 하면서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공범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조직사회 구조 속에서 상사가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그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그냥 가만 있다가 어 그러다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결정권자, 전결자부터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밑에 말단 직원들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 버리니까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이거?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 운영기준에 감사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급적이면 간부공무원 위주로 계장, 과장 위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급이라든지 9급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미숙이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밑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여기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자체별로 예산집행 관련해서 회계하고 원가심사하고 다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 여기서 진지하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사전에 원가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 이상 심사하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5억 이상, 전문은 3억 하고 있습니다. 물품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2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감사관님, 결산할 때 제가 한 가지 물은 적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못 챙겼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떤 기관에는 보장성 보험은 재산등록 하지 마라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경상북도는 자동차 보험 이외에는 모든 보험을 다 넣으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보장성 보험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 그것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렇지요.

홍희

이홍희위원

만기되면 돈 1원도 안 타는 그런 일들도 있고 탄다고 해 봐야 자기가 넣은 금액의 5%, 10% 정도 타면 그것도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마치 매달 불입한 금액을 재산으로 등록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실제 재산하고 관계없는 일인데도 재산등록 기준에 넣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등록 할 때 보장성 보험을 아예 넣지 마라,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내년도부터는 재산등록 할 때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것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경상북도가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하면 도 단위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작년에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아주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전국에서 6위를 받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6위라는 것은 광역 도 단위입니까? 시·도 단위 전체 합쳐서.

종환

김종환감사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위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2013년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2013년도는.

종환

김종환감사관

15위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 15위 하다가 금년도에는.

종환

김종환감사관

6위를 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6위에 올라왔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은 금년에 간부공무원들 161명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고, 또 업무추진비, 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청렴성을, 정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 자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청렴도 개선에 이번에 앞장서가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국민들로부터는 청렴도 평가한 결과가 마치 최하위 하면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나쁜데 다행히 상위권에 들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고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러 나가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이라고 그렇게 적으면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경우가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A라는 출자·출연기관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도청전체를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관련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담당국을 유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유관기관 단체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감사 가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적을 다 받아 옵니다. 그래도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기관장이 부의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과감하게 내년부터 못 하도록 지금 규정을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 감사관님은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감사관님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아마 개선이 많이 안 되겠나 싶은 데, 그 부분에 유관기관이라는 해석을 마치 확대 해석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도청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경조사비를 한다든가, 또는 시·군에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사람들한테 경조사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 가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더 없도록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못 하도록 회계공무원이라든지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감사관실이 정말로 바로 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또 바로 서려고 하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칼날의 양면처럼 어떤 면은 강하게 하려고 하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직자들한테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느슨하게 하려고 하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그런 양면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렴성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예산관계는 감사관님이 잘 아시니까 또 예산도 특별한 것이 많이 없으니까 잘 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예, 김종환 감사관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 위원입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도 전체 공직기강에 대해서 정말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 해야 되요. 그래서 공직기강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예방감찰이 중요한데 예방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보면 음주, 도박 군위·의성에 그 사건이 있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을 사실 도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음주관계는 물론 그렇게 자꾸 이야기 해도 도청이나 시·군 직원들도 스스로 하다 보면 어쩌다 갑자기 그런 사건도 있고 하지만 도박 관계는 정말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근데 이것을 하려다 보면 정말로 직원들이 정보수집 활동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특정업무 활동비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현재 저는 10만 원이고 직원은 8만 원 받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한 달에 그래 10만 원, 8만 원 받아서 무슨 정보수집 활동을 하겠나 이 말이야. 그래서 월 활동비가 적으면 특정업무 정보수집비로 해서 예산을 한번 어떻게 올리든지 해서 직원들 충분히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저도 옛날에 근무도 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어디 출장 다니면서 같이 어디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한 정보수집 활동비가 있어야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금 전에 청렴도도 이야기했지만 청렴하게 그 경비를 어디 다른 데 하지 말고 수집활동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사관이 알아서 새로운 다른 데 안 하는 것 있으면 새로운 것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금 보면 도박이나 이런 음주사건으로 인해서 징계 받은 계가 금년에 얼마쯤 돼요? 그 통계 나온 것 없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도의 음주는 7명 정도 있습니다. 본청에 7명 정도 있는데 시·군은 아직 파악이 못 됐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군도 같이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나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천희

남천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 직원들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은 직원들 신상에 관한 것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도박 관계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사전에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다 보면 전부 이 자체에 하는 것이 중앙부처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사실 서로 안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전 예방감찰이 정말 중요하거든, 사후감찰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에 감사관님이 신경 써서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제가 그것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직감찰을 명절이나 연말연시 취약 시기에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기간에는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시 감찰할 수 있는 프라이드 암행감찰단을 운영해서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 도출 시는 적극 대응하고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즉 말하면, 비리 우려 공직자는 밀착 감찰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복지시설 등에는 안전점검 등 감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직원들이 정보활동 수집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좀 감사관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관님, 요즘도 청백리 표창 같은 것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청백리 표창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일보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저희들 도에서는 우리 도내에 16명을 발굴해서 지역 내에 있는 청백리를 발굴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직자는 물론 도민들의 청렴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금년에 영남일보에서 하는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안동의 퇴계 이 황 등 16명의 청백리에 대한 일화, 그리고 유적지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전국 공무원이라든지 도내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청렴교육 교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청백리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경북의 청백리 조성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이런 평가에서 무슨 징계만 하고, 페널티만 주고, 잘 하는 분한테 특별히 포상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예산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부패방지 신고포상금, 원가심사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 하는 분 예를 들어서 무슨 비리에 연루될 만한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청렴하고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정직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공무원의 원래 기본자세인 청렴과 공평을 원칙으로 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징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잘한 분한테 표창도 하고, 과거에 청백리상 그런 제도가 상당히 좋던데 그런 것도 감사관실에서 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안 중요하겠나, 지적만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 도에서도 시·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패도 주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 시·군에 해서 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씩 현재는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말씀 중에 암행감사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명예감사원이 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관 제도가 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운영하고 실비에 무슨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안 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이 도내에 42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조사해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에 보니까 바로 투서를 할 수 있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감사관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지금 현재 저희들 방에서는 24시간 제보할 수 있는 전화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분들에게 잘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잘 운영이 되면 일부러 또 암행감사단 다시 또 발족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현장에 가까이 시·군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런데 명예감사관이 활동하고 우리 감사관실 내의 직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살아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감사관 안에 또 특별 감사팀을…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저희들이 4개 권역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예결위원 황재철입니다. 감사관실하고 경북규제개혁단 하고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이걸로 올바른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산을 최대한 저희들이 쪼개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규재개혁위원단, 감사관, 굉장히 할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으로는 과연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부서에 불과한 지 본 위원이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것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새올이라는 이 시스템이 어떤 겁니까? 새올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청백-e시스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5대 지방행정시스템 상호 간에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때까지는 공금횡령이라든지 회계 사고, 지방세 부과 누락이라든지 인사 비리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부 업무처리과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관리자나 감독자들이 자동으로 경보기가 발령하면 비리, 행정오류 등을 스스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방금 말씀주신 것은 청백-e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5대 행정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지방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인데 새올이 뭐냐고요, 새올?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도정 통합시스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도정 통합시스템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주신 어떤 담당자나 관리자, 감사자에게 행정지원에 비리에 어떤 인식이 되어 노출이 되게 되면…

종환

김종환감사관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보가 울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러니까 행정착오라든지 비리 발생 시에는 담당자의 모니터링에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정오류는 스스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시스템 만든다고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5억인가, 이게 얼마 들었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5억 정도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5억 6000만 원 정도 그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5억 500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계상이 되어서 다 했네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5억 60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지금 1100만 원쯤 되지요? 이게 그러면 시·군으로 다 하달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 100% 운영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시·군은 별도로 자체 예산을 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장비 유지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포상금이 보니까 기존에 있는 포상금도 있고 새로 신규 계상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포상금에 보면 감사업무 추진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자율적 내부통제는 600만 원 잡혀 있고, 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행동강령 퀴즈프로그램 당첨자 시상금 이것은 7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월 그러면 20명에 한해서 3만 원씩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들한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퀴즈를 내서 하면 매월 한 1000명에서 1200명이 응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답이 맞으면 추첨해서 3만 원씩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문제를 출제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맞히는 분들이 응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응하는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로 처리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우리 방으로 자연적으로 종이에 적어서 별도로 정답을 적어서, 문제를 우리 방에서 냅니다. 보통 두 문제 정도 냅니다. 두 문제 정도 내면 거기서 두 개다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자, 제가 답을 적어서 그러면 제가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게 정답이 수리되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전자로 오면 받아서.

재철

황재철위원

전자로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편, 전자가 다 있는데 한목에 함에 넣어놔서 별도로 추첨합니다, 저희들이. 다 받아서요.

재철

황재철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보통 출제가 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명심보감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청렴도 관련해서 많이 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그만큼 뭐…

종환

김종환감사관

효과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낼 거고 기본에 대한 답을 해서 제출하는 건데, 이게 그만큼 우리 공직자라든지 성인이 된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고 기존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에도 중요하지만 양심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행동강령이 아니라 보너스로 주는 것 아닙니까? 월 3만 원해서 20명 그냥 형식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출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아닙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사전에 명심보감도 있고, 대부분 청렴도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문제의 수준이 높아서 정답률이 아주 떨어질 경우에는 물론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포상비의 성격이 되지만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내서 그냥 형식적으로 몇 분 이상 받아서 그냥 거기서… 그럼 추첨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첨할 때는?

종환

김종환감사관

추첨보다도 저희들이 청렴도에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추첨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함이 있습니다. 함에 넣어놓고 우리 감사실…

재철

황재철위원

뽑기 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우리 감사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전자로 오는 거는, 전자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다 가지고 전부 온 것을 출력해서 함에 넣어놓고 여러 계장님들 입회 하에 추첨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한번 제도를 개선하셔서요. 기존에 그런 것 답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참여율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이번에 원가심사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300만 원 신규계상 됐는데 이게 신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원가심사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은 많이 했는데 사기진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재철

황재철위원

상임위에서 지시를 했다고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게 신규 계상된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없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원가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5페이지인데, 보면 원가심사대상 업무 중에 전기, 통신, 항공 등 심사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원가심사는 아까 5억, 3억 이상 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입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다 한다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현재…

재철

황재철위원

다 하는데 그러면 전기, 통신, 항공은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뢰할 때는…

종환

김종환감사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런 말씀인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전기나 통신, 항공 분야는 너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용역수수료 3000만 원을 책정한 거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분야가 어려운 분야입니까? 꼭 전문가들이 원가를 따져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실에 원가심사 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전기직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든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근데 인원이 사실은 문화재라든지 전기직은 인원수가 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도청 공무원 중에 인력풀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리고 올해 건 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용역 의뢰비가 지금 3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한 건에 200만 원 잡으면 총 15건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해야 될 부서인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적게 돼서 과연 충분한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는 염려스럽지만 어쨌든 감사관님 의지대로 적은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잘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오춘 감사인가요, 원가담당 하시지요?

오춘

권오춘지방시설사무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예산절감의 첫 단추가 원가분석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춘

권오춘지방시설사무관

저희들은 시·군에 자료 받는 것 하고 현재 있는 직원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이것을 분석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이 적다 그러는데 예산 적은 것보다도 결국은 이 원가분석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봐서 정부조달 가격이 대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시행했던 데 시행했던 금액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랑 대비해 보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권오춘 감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의 첫 단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들께서 감사관실에 예산이, 이게 적다는 것은 또 감사관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 일 못하게 하려고. 돈 적게 주면 일 안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정 사무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지요? (

규식

정규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산담당관실 정규식입니다. 감사관실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일단 출장 같은 여비성, 관리비성 연속 행위다 보니까 사적인 경비가 없어서 예산액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이 모든 영역 회계분야, 원가 분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가도 투입하고, 그래서 만들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면. 부패방지,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 부패방지 예방활동이 우리가 꼴찌였다는 거였지요, 아까요? 방지활동이, 결과가 꼴찌라는 겁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청렴도 평가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청렴도 평가가 활동을 잘 못 했다는 거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게 아니고 청렴도 평가는 작년도 같으면 칠곡 이우석 전 부군수님 금품수수가 그때 청렴도 평가하는 시기에 언론에 보도됨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패방지 예방활동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것을 봐야지요. 그것 뭐 하나 터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휩쓸려 간다면 그것은 별로 맞지 않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이름이 생각 안 납니까?

웃음

한창화위원장

아뇨, 아뇨. 하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의 질의가 우문이 될 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우리 도에 직할하천이 있지요, 그렇지요? 직할하천.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도에서 관할하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도 감사관실에다가 본 위원이 감사를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일단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는 한 번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지, 편법인지, 탈법인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고.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제보를 받아서 이것을 이렇게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의뢰하기에는 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형편상 못 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줬는데 그 해당되는 시·군의 공무원이 그 업자한테 발설을 했어. 모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업자가 만약에 좁은 지역 같으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어서,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좀 봐주소’ 라고, 불법이 아니고 이것은 적법이고 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법인지 이런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행위는 나는 모르겠고 그 업자한테 그 해당 시·군의 공무원한테 이것 좀 불법 같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발설을 했지요, 그렇지요? 했으니까 그 업자가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랬을 경우.

종환

김종환감사관

그럴 때도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보장도 해 주고 공무원은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 공무원은 도의원인 본 위원의 신분을 밝히면 다른 사람 신분도 밝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신분 밝히는 것은 안 되지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안 됩니다.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서… 계약원가, 그러니까 회계 장성활 감사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한창화위원장

예, 장성활 감사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위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 후에 잔액 처리가 나오지요?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그 잔액처리가 불투명하게 처리되지요? 시·군에서 사업할 때 보면.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일부 모아서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목적하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원칙적으로 지적사항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해서 하기로 했던 계획보다도 그 옆에 붙여서 다른 사업을 또 하고 그러지요?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예,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예산을 줬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그런 예산들은 다 회수를 하십시오.

성활

장성활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시·군으로부터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성활 감사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한창화위원장

아까 간담회 때 얘기도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 새마을과의 행복한 경북 만들기 사업 중에서 여기서 지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정을 했던 그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그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이태암입니다. 금일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장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입법정책담당관은 없어졌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공석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서 속에 의회활동 전문성 강화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장님이 보시기에 의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로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도청에 교육청에 10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보는데 그 예산을 다 볼 수 있는 역량이 어느 누구한테 갖춰져 있겠습니까? 또 단위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정말로 초선의원들은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초선의원, 또는 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서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여기서 저희들 전문성 활동 강화라고 하는 것은 위탁교육비, 이게 국회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에 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매월 지급하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 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들어온 지 이제 약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참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의 예산결산위원들이 10조 원이라는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각 국별로 사업이 올라오는데 그 사업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과연 폐지시켜야 되는 사업인지 정말 증액시켜야 될 사업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심사를 하느냐, 오직 한 가지는 위원들 스스로의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분야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할 때 과연 이것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건가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또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적정하게 예산이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어떤 근거에서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보충적인 역할이 의원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보좌관을 둬서 하자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차라리 입법정책관실에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분야별로, 좀 사업별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를 나름대로 평가해 보고 그 평가한 결과를 의원들한테 줘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심사하고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신규사업이 적정한 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처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왜 안 하시는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고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이미 보좌관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보좌관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올해 10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입법정책관실을 좀 보강하자, 강화하자 해서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좌하는 그런 기능만 가졌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입법정책관실을 개방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4명 정도를 다시 충원을 합니다. 충원을 해서 한 기능은 분석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석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기획기능을 보강해서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조만간 내년 한 1월부터는 그런 우리가 보좌기능을 새롭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우리 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우리 도의회 의원들 발의로 하더라도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 평가기능이 가장 도정의 최우선이고 그것을 잣대로 감사하고, 또 예산심의 하는 근거자료로 삼아야 되는데 도 본청의 평가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이 폐지 또는 확대 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평가만 하는 정도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없으니까 도의원들이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도의회가 감사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적정한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거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아닌지를 보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한테 우리 도의원들 자체 발의를 통해서 평가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을 입법정책관실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런 사업들, 각 상임위 내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적어도 이런 핵심 사업들은 적정하게 심도 있는 평가를 해 보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부족한 전문성에 그나마 그래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또 한 가지는 12월 4일 날 TBC 생방송을 했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 생방송은 방송국에서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당 방송사에 공익 광고료를 주고, 어떻게 보면 생방송은 무료로 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공익방송 광고료는 방송국에 얼마를 줍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연간 한 8100만 원 정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12월 4일 날 했던 공익 광고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이것은 현재 아직 무료입니다.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무료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그 방송사에서 무료로 어떻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원래 공익기능이 있어서 그것은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전에도 가끔씩 한두 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익 광고료를 주고 8회 정도 생방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니, 아니면 뭐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네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현재 그런 지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우리가 하면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본 위원이 안 해도 처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TBC 생방송에 대해서. 두 시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조치보다는 우리가 부탁을 해서 거기에 출연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뉴스시간이라든지 이런 데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아직 그쪽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이태암 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얼굴 보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총무담당관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수경

이수경위원

신청사 도의회에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다 맡아서하시겠지요?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신청사에 의원들이… 여기 황재철 위원이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숙박을 밖에서 하지 않습니까?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예.

수경

이수경위원

당장 내년에 이주를 하고 나면 숙박은 숙박대로 하지만 청사 안에 의원들이 쉴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느냐,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예.

수경

이수경위원

휴게실 말고, 새우잠을 자더라도 간단하게 씻고 누워서 자고, 꼭 숙박시설까지 안 가더라도 말이지요.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지금 집행부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도 그러한 공간은 지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의원숙소 문제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진작에 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예결한다고 일주일 와보니까 공무원들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정시에 출근해서 집에 늦게까지 가고, 토요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숙박하고 상관없이라도 청사 안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좀 편리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결위 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잠깐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사 팀, 총무, 또 문화환경팀에서는 청사 안에 내부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예술품 구입비를 예산에 올려놓고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기죽잖아요. 기본적으로 왜 집행부에서는 하는데 의회사무처는 왜 그 생각을 안 했느냐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요.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수경

이수경위원

담당관님,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의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살잖아요. 집행부 예산에 청사 예산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고 정말 많은 행사성 경비들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뭘 했느냐. 같은 식구로서 걱정을 한번 해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 좋은 집 짓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기구잖습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대로의 어떤 좋은 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져 봤느냐, 신청사에 대해서. 개인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의 생각도 벌써 늦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난상토론 끝에 정말 필요하고 불편함 없는 그런 신청사에 60명 의원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한번 연구를 하자는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철구

강철구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이수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있죠?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어도 운영위원회에 수의를 하십시오.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홍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입니다마는 듣다보니까 공중파에 제한된 겁니까? TV 방영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상파에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케이블도 포함된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상파만 고려대상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연간 8회에 8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언론사 하나와만 계약하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언론사만 생중계를 하겠군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후반기 나누어서 몇 개 언론사를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일단 우리 도내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거기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타 나머지 두 방송국도 도내에 세 군데 권역이 있지만 그러나 총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9대 때 예결위 상황을 다른 언론사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당시에는 문화방송이 했었는데 그때도 도내 전역에 다 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연합을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명호

김명호위원

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언론사의 몫이죠. 언론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 안을 해서 올릴 텐데 의회사무처장에서 지레 그냥 TBC는 하나기 때문에 도내 다 되고 KBS나 MBC는 안동·포항·대구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신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니, 지레짐작한 것은 아니고…

명호

김명호위원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대화를 처음 의장단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가 그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올해 시험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송사하고 추진해 보고 만약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지 다른 방송사에서 그런 제안이 있다면 그때 가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 제외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 생각은요, 1년 단위로 8000여만 원을 주고 특정언론사와 통째로 계약하기보다는 우리가 회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총 7회 있는데 우리가 도정질문이 있는데 네 번 생방송을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도정질문이 4회 있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다음에 예결위.

명호

김명호위원

예결위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결위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추경을 한다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예결위는 정례회 때 하는 예결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1회 추경 정도를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 봐야 여섯 번 아닙니까? 8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회는 어디에 포함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내년도에는 행감도 한번 추진해보는 쪽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행감을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위원회별로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추진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8회로 선정을…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다른 언론사와의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거나 혹은 소외된 언론사에서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보도에 뭔가 좀 무관심해 진다거나 그렇게 될 우려는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방송에 대한 반대급부보다는 8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방송, 의회를 소개하는 공익광고로 나가고 생방송은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KBS 이외에는 공익광고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잠시만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아까 우리 중계료를 줬다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선거법 위반이니까 대답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의회가 공익, 그냥 광고방송을 하는 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광고방송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TBC에서는 무료로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시는 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맞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정리합시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는 공익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하죠.

명호

김명호위원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리가 하는 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이 8100만 원 상당의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익광고를 다른 언론사, 다른 공중파 케이블에도 다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안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겠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본 위원 기억에 작년, 재작년 무렵에 케이블도 요즈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연합이 되어 있어서 CJ헬로 TV가 와서 중계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도정질문을. 그리고 또 본회의 때마다 뒤에 카메라가 와서 촬영을 하고 했었는데 근자에 와서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이 풀어질 수 있겠죠. 백날 와서 보도하고,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를 해왔는데 의회에서는 정작 소 닭 보듯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사와 통째로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국회방송처럼 상시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그때그때 언론환경을 우리가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필요성이 증대된다면…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것 해보나 안 해보나 금방 답이 나와 있는데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현재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횟수를 그렇게 꼭 여덟 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정질문 있을 때 한 번은 여기, 한 번은 저기, 또 한 번은 저기, 또 한 번은 케이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적은 돈으로 공익광고를 해서 1회를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하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에는 A방송, 다음에는 B방송 이런 식으로 돌려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실질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익광고료가 10초짜리를 그 가격 가지고 하기는 사실은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호

김명호위원

처장님, 10초짜리를 1년 365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4/4분기로 나누어서 1월부터 3월은 특정언론사에 하고, 또 그다음 3개월은 다른 데하고 그렇게 해서 4등분 할 수도 있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상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그것이 언론환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 골고루 예우를 받는다’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특정언론만 계속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회방송도 있지만 도의회 회의상황을 2시간 내내 방송한다 이러면 어쩌면 시청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시간은 다른 데 보겠죠, 그죠? 차라리 골고루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길게 토론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한번 감안해 주시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총무담당관님과 함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협소하지만 신청사에 가게 되면 공간여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을 강화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석전문위원 방이 따로 배정이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을 그냥 그대로…

명호

김명호위원

전문위원실 안에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또 공무원 세 분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현재 다섯 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내년에도 다섯 분이 근무하게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위상은 곧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봤을 때나 혹은 의회 바깥에 있는 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원과 직접 상대할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실을 상대할 때 그때 수석전문위원, 우리 국회도 보면 수석전문위원쯤 되면 대단히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책임도 그만큼 무겁고. 그래서 신청사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님과 개별적으로 대화할 때 신청사에 가게 되면 의원방이 개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 의원들이 수석전문위원님을 저마다 방으로 부르기도 그렇고, 또 지금처럼 한방에 한 대여섯 분이 근무하는 그 방에 의원이 가서 다른 손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긴요한 대화를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의정활동의 효율성이라든가 혹은 의회의 위상을 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은 수석전문위원은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고 근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공간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의원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은 현재 여기 공간보다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칸막이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별실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을 한번 꼭 좀 고려해 주십시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처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12페이지에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민의의 전당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회기가 없을 때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불러서 우리가 연찬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내용이 ‘민의의 전당 운영수당’ 이라 해서 세부사업의 표기로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내용이. 그래서 표기를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눈길을 뚫고 지각하신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이태암 사무처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의회에 손님이 오시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오면 경상북도 우리 도민들인데, 만약에 문경이면 문경의 어떤 시민이 왔다 그러면 문경의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우리 자체에 왔을 때요?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자체든 누가 초청을 했든 민원으로 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해주는 게 맞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해주는 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만약에 안 해 왔다면 어쩌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제가 더는 안 밝히는데, 의장이 초청했든 상임위원회 초청을 했든, 그다음에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왔든 오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게 도리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래 이래 왔다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실컷 있다가 엉뚱한,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책망을 해요.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없도록 하시고요,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 선물도 좀 마련해서 기념품도 한 개씩, 지금 주기는 줍니다마는 마련해서 좀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이태암 처장님을 비롯해서 수석전문위원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가족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배우자 4만 원 해서 셋째 자녀 이상은 8만 원을 지급을 하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여기 청원경찰이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이랬는데, 이것은 조례상 제도적으로 없습니까? 둘째까지는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 본 위원은 의회 직원들은 셋째 이상이면 8만 원 주고 청원경찰은 ‘해당이 없음’ 이러니까 아예 안 주는가 싶어서 불공평하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해당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해당자가 없어서… 그럼 해당자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은 의회 직원들 챙긴다고 아마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출신의 기획경제위원 황재철입니다. 처장님, 올해 의정비 인상하도록 되어 있죠? 선거 때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올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1.7% 인상하는 걸로, 공무원 봉급과 연동되도록 그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연동이 되게 되면 매년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매년 인상을 하되, 일정 가이드라인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걸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공무원 인상 물가분하고 가면 상관없잖아요? 굳이 의정비심의위원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4년간…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연동되는 걸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연동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방송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이 문구를 좀 삽입하려고 했는데 삽입되지는 않고 권고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중파로 하겠습니다. 포항 KBS·MBC, 안동 KBS·MBC, 대구 TBC·MBC·KBS 있죠? 있는데, 올해 2014년도 7월 제10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현재 TV에 출연한 대담프로든지 아니면 시사진단이라든지 출연했던 우리 10대 의원 중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혹시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혹시나 집행부 대변인실하고 의회 공보계하고 홍보지원비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각 23개 시·군 의원들이 60명 정도 있는데, 황재철을 예를 들어서 포항 MBC나 KBS에 연말연초에 지역발전 대담프로그램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됐을 때 저는 하고 싶은데, 역량이 좋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의 알권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프로그램에 하는 그런 문제들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기 때문에 만약에 황 위원님께서 그런 부탁을 한다면 저희들이 방송사를 찾아가서 우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방식밖에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협조를 요청하고 방송사에 사인이 떨어지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의회 공보계나 대변인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는 않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프로가 있는데 누구 나갈래?”라는 게 없고, 본인이 원했을 때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는 움직여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만약에 방송사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의장단하고 수의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두 번의 TV 출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예결위 때 한 10분을 배정받아서 사실 자료도 많이 준비했었는데 4시까지 가는 줄 알고 제가 한 6분 30초를 했습니다. 제가 3시 47분에 끝내고 바로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께 넘겼는데 카메라는 대고 있는데 방송이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하고 굉장히 약속된 부분이었는데 4시까지 해주는 걸로 하고 담당 PD도 물론 문자를 다 보냈을 겁니다. 4시 전까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방송사고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전에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준비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역할이 사실 그렇습니다. 언론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활자보다는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영덕 살다보니까 포항 MBC에는 포항에 행감 온 분들은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위는 포항을 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TV에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나 TBC 자료가 KBS나 MBC로 촬영분이 전달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다른 타 방송사로요?

재철

황재철위원

예.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방송사 간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거나 예결위 방송을 해도 같은 MBC 계열이면 포항이나 안동으로 촬영분이 송신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도민들은 궁금하다는 거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촬영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장님 말씀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이런 프로가 있는데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프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나은 홍보가 있지만 지금 홍보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외에서도 홍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노출이 적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해줘야 됩니까? 의회에서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변인실과 매칭이 돼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주셨지만 그렇잖아요. 소극적으로 가다가 부탁을 한다 이것하고는 다르죠. 적극적으로 “포항 KBS에 누가 나가고 싶은데 한 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발언의 정도가 심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개발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법정책관실에 홍보요원을 한 명 정도 뽑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시책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도의 자리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회단체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더 큰 뜻을 펴는 분이 계시겠습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역량이 특출 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 활동사항이라든지 기초와 광역과 차이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둘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론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공중파에 노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2015년도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15명이 2014년도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연찬회도 하고 많은 정보도 받고 했지만 초선이라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추경 같은 경우는 자료가 적다보니까 충분히 계수라든지 볼 수 있는데 본예산 심심사할 때는 12월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많은 자문도 구하고 또 이 만 수석전문위원께도 회계에 관한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받았는데, 사실 입법정책관이 의회에 8명이 계십니까, 혹시? 현재 8명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직원 수가 8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8명이죠. 우리 예결위가 15명인데 3선이나 4선 의원님들은 보시면 쉽잖아요, 그죠? 우리 초선들은 하고 싶은 역량은 있지만 굉장히 사실은 부족합니다. 좀 더 하고 싶고 밤을 새우고 싶은데 도와줄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예산 심사할 때는 우리가 12월 정도 하게 되면 보통 다른 상임위는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입법정책관에서 파견 나와서 한 명씩 맨투맨으로 좀 맡아주시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초선 위주로 맡아주시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자료검토가 사실 수월합니다. 11조 예산을 다루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운전해서 와야 되죠, 지역구 관리해야 되죠, 또 예결위 활동해야 되죠. 굉장히 사실 힘든데 그런 고민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입법정책관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것까지는 아직까지 힘들 겁니다, 추가 4명 정도를 충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좌기능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서로 간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예산심사하고 또 입법정책관실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 예결위를 돕는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정책관들이 또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맨투맨 제도를 만들게 되면 서로 간에 역량이 좀 강화될 것입니다. 차제에라도 예결위 또 15명이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정책만 다루지 마시고 우리 초선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한 번 제안을 해보세요. 만약 처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황 의원, 힘들 텐데 정책연구관 한 분 내려보내 줄까?”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직 우리 형편이 일 대 일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입법정책관들 급여도 다 나가고 정상적으로 다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는데, 예결위원회 실에서 우선 1차적으로 맡고 있고요, 예결전문위원들이 1차적으로 맡고 있고. 만약 입법정책관실에서 평가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 정도의 분석이지 그것을 일 대 일로 하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하고 마인드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명의 정책보좌관들한테 회계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미리 회계공부를 시켜놓고 예결위가 시작되면 초선들 위주로,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일 대 일로 맨투맨 제도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할 때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밤을 샐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마인드가 틀렸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되면 좋지만, 지금 현재 그분들도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고유업무 중에 회계·예산 업무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기획파트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재철

황재철위원

요즈음은 한 분야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다 융합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가 초선이지만 앞으로 2년차 만들어질 때도 초선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정책관들 계시지만 정책업무만 다루지 마시고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간지러워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응대하셔서 미리 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처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권오승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출석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개 시·군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모는 언제 합니까? 1월에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 2월경에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봉화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봉화했습니까. 두 개 시·군 하니까 시 하나, 군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군만 두 군데서 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봉화 한 군데만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곳에서만 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 곳에 5000만 원 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5년에는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비하고 도비의 매칭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사실 자원이 있는 시나 군 같은 경우는 괜찮겠지만 2015년에는 2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도비가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군이 1억 4천을 한다면 매칭이 너무 시·군에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마을 녹색길 걷기대회라는 것은 참가자는 보통 몇 몇 정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한 1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만 명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1만 명 정도 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한 8천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힐링의 차원도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두 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이라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왜 드느냐 하면 요즈음은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서 밑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도 해서 많은 참가를 할 수 있고, 이게 봉화 한 곳으로 끝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23개 시·군이니까 한 3곳이나 4곳 정도로 확대해서 해주고, 이게 힐링의 효과가 정말 클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 녹색길 현황이 15개 시·군이 17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조성된 데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하고, 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싶으면 예산도 더 반영시켜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을 듯합니다. 봉화도 좋은 곳이 많지만 봉화 외 청송이라든지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경북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입지들을 살려서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명지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특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4년에 왜 없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때는 사업이 완료지구가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지특사업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가 본 위원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금오산생태공원사업이 완료지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이만큼만 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2쪽에 해외산림자원개발프로젝트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자료부터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터키하고 MOU를 했다는데 MOU 내용이 뭐며,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 자료가 빨리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빨리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에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남천희입니다. 권오승 국장 이하 직원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7쪽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영농폐기물은 저희 관에서 하고요, 폐농약 수거해서 돈 지급되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생공사는 폐비닐을 가져가는 데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지역에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집하장 500만 원입니다. 집하장을 만들어놔야 바람에 안 날려가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것 수거 다 되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거 다 안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다 안 되면 이렇게… 다 수거되도록 해야 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집하장에 모아놓고 그 집하장에 모아놓은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으로 1년 게 다 수거되나 이런 이야기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다 못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농촌에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국비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슬레이트처리하고 지붕개량사업이 있잖아,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아직 처리 안 된 게 많아요, 이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처리 안 된 게 많은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이 좀 적으면, 이것도 국비요청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 석면관계 법이 개정돼서 나온 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 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슬레이트를 철거 하는데 288만 원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까지 다 안 이어주면 우리는 공짜로 해도 철거를 안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영세가구에는 500만 원씩 해서 새로 이어주는 것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요즈음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시커먼 것 그런 게 많거든요, 아직까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보기 흉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석면관계가 있으니까 하루속히 빨리 이것을 철거하는 걸로 빨리 좀 해달라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 94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하수도 정비가 한 개 군에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대중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개 시군에 한 두 개 정도씩, 지금은 17개 시·군에 32개소 대상으로 하는데 한 두 개소 정도가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마을 하수도 관계가 읍면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가 나오는데 국비요청을 많이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금년도 계획되는 것을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191쪽에 보면 산림소득식물개발 해서 1억 4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죽 해서 민간이전이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대장암 발생억제 장기모니터링 해서 민간위탁 준다고 하는데 뒤쪽에도 보면 7000만 원 되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앞쪽의 것 7000만 원이 크니까 상세한 내역을 알기 쉽게 뒤쪽에 다시 표현한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똑같은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나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게 안동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연구개발해서 마 껍질로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요즈음 방송이나 보면 괴물 쥐 있죠? 뉴트리아 하는 것. 우리 도는 해당이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는…

천희

남천희위원

괴물 쥐 옛날에 식용으로 했다가 경기도 일원에 보면 이게 많이 되어서 이빨도 없애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우리 도에는 아직 온 게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현재 경북에 낙동강 상류지역은 우리 관내는 없고 하류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지역에.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을 경북도 관할에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돼요. 이것 한 마리 들어오면 완전 번식해서 큰일 난다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걸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이 잠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촌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수거보상비 기준이 1㎏당 40원씩 해서 3만 4000톤을 수매하겠다는 그런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40원의 산출근거는 어떤 걸 보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별로…

수경

이수경위원

그게 아니고,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이 40원 가격의 기준은 어느 비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농업기자재 비닐, 멀칭비닐 그걸로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밭고랑에 덮어 놓은 것.

수경

이수경위원

자, 이게 제가…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이 환경정책과장인가요?

수경

이수경위원

예, 박창수 과장 답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농촌폐비닐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하우스의 두께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밭에 멀칭하는 두께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 40원의 기준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그게 일일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섞인 걸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단가도 보니까 칠곡 같은 데는 40원 되어 있고, 또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 단가가.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요,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해서 이 40원의 수거보상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닐은 뭐냐, 성주를 예를 들겠습니다. 하우스용 필름입니다. 밭의 멀칭용 필름은 수거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논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23개 시·군에 내려줘야 된다, 그래야만 영양이나 이런 데서 고추농사 짓는 멀칭용 폐비닐이 수거가 되거든요. 아마 북부지방은 40원에 폐비닐 수매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칠곡이 40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고, 청송 같은 경우에는 200원 가까이 되고, 최고 많은 데가 200원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수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도에서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도비사업이라서 도에서 기준을 안 잡아주면 시·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특히 이게 시·군별로 보상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줘가지고 필요하면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미루고 미루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 환경 때문에 시작한 일이고 도에서 핵심적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청송에 비교를 해서 제일 싼 시·군이 어디인지를 찾아내서 앞서 가는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유도를 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도랑에 내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진짜 행정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두 번째는 49페이지입니다. 맨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 가시박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고 있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가시박이 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는데 당초에 들어온 자체가 오이대목으로 쓰기 위해서 들여왔습니다. 오이대목으로 쓰다보니까 굉장히 번식력이 좋고 하다보니까 대목으로 썼는데 그게 또 다른 대목이 나와서 이걸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가시박이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왜 5개 시·군밖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지, 물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5개 시·군밖에 안 했겠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우심 시·군이 한 5개 시·군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주도 난리 나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로 되고 있어요.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방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지금 가시박 분포도 올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합니다. 우선 올해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수경

이수경위원

이게 과장님 정말 중앙에 좀 건의해서 잡으려고 하면 한꺼번에 잡아야 되거든요. 특정한 지역에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계속 뽑아도 계속 나와요. 희한하게 이런 종자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타 도하고도 같이 뜻을 합쳐가지고 몇 년 동안 예산 바짝 세워서 없애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우리 지역에는 벌써 이것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하천가에 제거사업을 하는데도 그게 끝이 없어요.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지금 고령·성주·칠곡 하여튼 낙동강 주변은 다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5개 시·군만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우선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5개 시·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하고도 긴밀히 해서 환경청에도 국비 조금 올해 겨우 몇 천만 원 세워 놨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하여튼 이런 새로 대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시(dash)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목책을 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목책을 하는데 1㏊당 300만 원 들여서 556㏊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군에 나누어서 하는데, 이 목책사업이라는 게 내 논, 내 밭만 치고 나면 그 야생동물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웃농가에 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좋아야 된다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좀 넓게 하든가 최소한의 ㏊ 면적을 도에서 한 번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시·군에서 월등하게 하지 괜히 이것 싸움 나요. 내 논 옆에 전기목책 딱 쳐놓으면 자기 논은 괜찮고요, 야생동물 왔다가 거기는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 밟고 하지 않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맞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저는 참고로 군의원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보상금, 그리고 이 보상금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조건들도 물론 삼각관계가 있고 경찰은 좀 그렇지만, 야생동물을 잡는 보상금도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국장님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동물이 뭡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멧돼지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멧돼지보다 고라니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는 엽사들이 잡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요. 쓸개라도 팔고 하면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잡는데, 고라리는 총알 값이 아까워서 못 잡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조례를 통해서 고라니를 잡으면 한 마리 당 3만 원에서 5만 원씩 지원하고, 그 증거로 귀를 떼어오게 했는데 혐오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진 찍어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철책 쳐놓으면 그 야생동물이 어디 가고, 또 돈 되는 멧돼지는 잡지만 고라니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잡는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마지막으로 물포럼에 대해서 장상길 단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며 가면서 보면 광고도 많이 하고요,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물포럼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내년에 열리는 물포럼에 대해서?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예산을 어떤, 홍보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수경

이수경위원

전체 예산. 전혀 물포럼에 대해서 나는 왜 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해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잖아요? 내년 언제 하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내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수경

이수경위원

대구에서 하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구하고 경주에서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산규모 보니까 엄청 많던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니요.

수경

이수경위원

전체 예산, 이 물포럼하고 관련된 전체 예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국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

수경

이수경위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매칭 금액이 얼마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국가 전체는 313억이 총 예산이고, 그중에 우리가 부담금을 올해까지 부담하면 물포럼 행사예산이 10억이 있고, 나머지 20억은 유치를 하는 지역이 분담해야 하는 게 20억, 이래서 유치지역 예산 합쳐서 국가의 조직위에 납부하는 예산이 올해까지 내면 30억이 되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주로 홍보비 예산들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올해 순수 도비 매칭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올해 순수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분담금하고 총 해서 우리가 한 2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28억밖에 안 돼요? 아니던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28억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분담금까지 다 합쳐서 한 28억 정도 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551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제가 처음 대면하는 것이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수경

이수경위원

물산업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물산업과 전체 예산이 여기 보면 3855억 9400만 원, 우리는 그 밑에 보시면 세계물포럼 성공개최라고 해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28억 5100만 원이 현재 우리가 예산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국비가 2700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것은 저희들…

수경

이수경위원

총 예산.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것은 물산업과 예산입니다. 우리 물포럼지원단 예산이 아닙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 안에서 또 물산업 예산이 이렇게 많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위원님…

수경

이수경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물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중요한 게 물이지만, 물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낙동강 수질에 관련된 사업도 이 사업 안에서 다 하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물산업과에서…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물산업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김준근 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물산업과장 김준근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낙동강 수질관련 문제도 과장님이 다 하고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낙동강 수질문제는 환경안전과에서 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잠깐하고 동료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서에 보면 낙동강에 계속해서 공원을 만들어요. 카누공원, 지방자치단체마다 구미, 칠곡 해서 죽 만드는데, 이 부분 환경하고 관련되면 환경안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막 해도 괜찮은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낙동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어서 낙동강 주변의 연안을 개발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구역관리청하고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그러면 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하고 상관되는 것 같으면 상수도 때문에 요즈음 지역 간에 이기주의가 나오고 이런 입장에서 또 개별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수상레저까지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관리주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도의 역할은 크게 많이 없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안전정책과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하고 수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생각하고 도에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과장님, 정책과장님! 농촌에 폐비닐은 가는데 폐 은박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거 안 하고 있죠? 지원 안 하고 있죠?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건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옥신 발생되죠. 농촌에서 지금 거의 다 소각을 해요,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날아가서 전신주에 걸리면 합선 일어나서 정전사고 나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세요.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사필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고향 가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서 그랬었는데 저도 업무를 맡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도 시·군에 지시를 해서 수거해야 됩니다. 엄청난 폐기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농수산위의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계물포럼단장한테 묻겠습니다. 물 포럼이 경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 포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간략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대회라든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물포럼지원단장 장상길입니다. 현재 세계물포럼이 3년 주기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유일하게 3회 대회를 개최했었고 내년에 7회 대회를 우리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2011년도 유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세계물포럼을 물의 올림픽이라고 해서 약 250국에서 3만 5000여 명 정도의 세계적인 물 전문가들이 세계물포럼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국가수반만 초청이 확정된 분들이 9개 국가의 국가수반이 초청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 추측으로는 우리 대통령님을 제외하고 15개 국가의 국가수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313억 정도 예산이 조직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313억 중에 우리 도와 시가 부담하는 돈은 각 10억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국비와 펀드 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 저희들이… 현재 세션이 기본적으로 4개의 세션 정도로, 크게 봐서 4개의 과정, 그리고 작게 봐서는 250에서 300개의 세션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기술 과정과 주제별 과정은 대구에서 개최하고, 지역별 과정과 정치적 과정, 각 국가의 수반들이 참여한다든가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정치적 과정을 우리 경주하이코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경주하이코가 12월 26일 날 완전히 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행사로 경주하이코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도에 한 28억 정도 도비가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올해 2015년도에…

동호

이동호위원

대구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구는 올해만 해도 홍보예산만 해도 저희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대구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개별 개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동호

이동호위원

전체 금액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전체 금액이 우리가 28억 정도 되면 대구는 40억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개회식은 어디서 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개회식은 대구에서 하기로…

동호

이동호위원

포럼이나 회의는 거의 경주에서 하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보면 행사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거든요. 대구는 얼마 전에 물에 대한 산업화해서 국비를 100% 해서 물 생산단지를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 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대구와 같이 대선공약사업으로 사실 우리 지역의 물 산업들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한데 핵심산업으로 일단, 우리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SOC 중심으로 수십조 단위의 사업들이, 그러니까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5개씩 우선적으로 끊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큰 사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일단 선두권 사업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머지… 우리도 지금 상주지역에 R&D센터를 만든다든가 하는 예타 용역은 용역비도 편성되어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낙동강 지역을 어떤 벨트로 해서 도레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이게 단순히 실질적으로 요즘 진행과정을 보면 센터 이런 것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환경국 차원에서 도레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통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물 포럼을 하는데 안동에 물에 대한 박물관이나 뭐 짓고 있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것 K-water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 포럼 행사는 주도적으로 하고, 지금 K-water에서 물에 대한 박물관 비슷하게 짓는 것은 안동 가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게 안동에 짓는 것은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물센터를 하나 짓다가 보니까 나중에…

동호

이동호위원

그건 4대강 사업으로 짓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이 이걸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경제성을 좀 따져봅니다. 엑스포도, 오늘 총장님도 와 계시는데, 엑스포를 하고 나면 엑스포 할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주에 떨어지는 경제성 유발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죠? 그렇듯이 대구는 엑스포를 하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국비를 해서 공단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경주는 엑스포 하면 엑스포공원 또 하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수변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것은 시설이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산업화하고 경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면을 알짜배기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일정부분 이동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한 2600억 원 정도의 경제편익이라든가 2500명의 고용창출,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떠나서 우리도 창조경제실에서 탄소의 클러스터를 통한 탄소클러스터 예타가 신청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물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니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힘듭니다마는 이런 물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물 산업을 해야 한다라는 물 산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하는 결과물은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구장 활용도가 떨어져서 나라마다 부실 덩어리가 되어서 문제된 것 많죠. 이탈리아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데 도에도 앞으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대구하고 물포럼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서 대구는 저렇게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도는 행사 자체, 포럼 자체는 전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라든지 결과로 봤을 때 그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북도가 추구해야 될 게 행사를 우리가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단장님이, 지금도 기간이, 4월 달부터 하니까 그동안에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경주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뭔지 실리를 찾아서 행사를 잘 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돈을 투자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8억을 투자하고, 거의 국비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만큼 단장님이 좀 더 세심한 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도가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거기라도 행사를 해서 이득을 많이 남겨서, 또 앞으로 물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산림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주 남산에 옛날 임업시험장이라고 해서 이제 산림연구원으로 바뀌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거기 3년 전부터 시민들한테 오픈했죠?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연간 한 20만 명…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죠. 그건 돈도 안 받고 힐링 그 자체입니다. 경주시민들, 울산시민들이 와서 다른 데는 입장료 다 받고 하는데 이건 입장료도 안 받고 가족들이 와서 산림에 대한 것도 보고, 거기 꽃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 연관됩니다. 이런 사업들 많이 하시고, 사실 여기 보니까 연구원이나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숙소도 땅은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30년 넘은 아파트 자그마한 것, 지금 리모델링도 못해서 문제가 되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1969년도 지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 열악합니다. 이것 좀 국장님 신경 써서, 그래도 비는 좀 피할 수 있도록 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옆에 뻥 뚫려서 그걸 스티로폼으로 막아서 숙소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 70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기장판 깔아놓고 주무시더라고요. 보일러도 다 터지고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신경 좀 쓰시고, 그리고 여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하는 반면에 주차장 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변에 다 댑니다. 그래서 차가 소통이 안 돼서 지역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환장합니다. 봄, 가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양쪽 차선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통일전 쪽으로 가는 통로고 시내 쪽으로, 시내가 길이 막히면 그쪽으로도 통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사실 일부분만 개방을 하고 있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걸 남산 주위로 해서 둘레길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 같이 좀 순응해서 일부분 한 것을 확대해서 전체를, 경북 임업이 이렇게 앞서간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연구에 지장 없는 한 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여기 개방하면 다른 데 안 가실 것 같아요. 힐링이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힐링센터를 많이 오픈하는데 여기 한 50년 넘은 수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게 잘 어우러졌어요. 이 부분을 잘 하셔서 이렇게 좋게 개발한 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획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자료 8쪽, 9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져서 업체도 선정되어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발생 자체를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어떤 학교에 갔을 때 교육장한테, 구미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장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학교에 포상금 제도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시설을 11개 시·군 모아서 음식물쓰레기를, 또 일반쓰레기를 대형화해서 버리기보다는 가정에서 줄일 수 있도록, 도에서는 우리 시·군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또 시·군은 읍·면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읍·면은 리·통에 포상제도를 실시하면 우리 가정에 돌아오는, 현찰이 있으면 주민들, 국민들이 다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포항의 지곡단지에 가면, 여기는 일찍부터 포스코에서 그런 지도를 해서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 분류를 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충당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게 생활화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시·군 포상을 잘하는데 하지만 이것만 별도로 해서 환경국에서 1300억 드는데, 1300억의 이자만 해도 솔직히 그런 포상금 제도를 만들면 쓰레기가 확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쓰레기를 대형화해서 모으는 게 아니고 들 복판에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우리로 치면 시·군 단위로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농토에 바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대형화해서 용역을 해서 해 놨는데 우리 포항에서 대형화해서 지금 욕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욕보고 있고 RDF도 욕보고 있고 다 욕보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청이전 시기도 1년 반 정도 늦춰지고 했으니까 준공시점도 좀 더 딜레이시키면서 이게 정말 그때도 지금과 같이 음식문화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올 것인지, 4, 5년 뒤에도. 그런 것도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찍 준공해서 설비가동비 들고 인건비 들고 설비유지비 들고 그런 것보다도 준공시점하고 규모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각 시·군의 포상제도를 모아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시면 우리 경상북도가 쓰레기 줄이는 모범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준공시기 검토하고 맞춰 나가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힘을 합해서 명품 경상북도를 만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세계물포럼 관련해서 대구·경북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세계물포럼은 기본적으로 개회식과 4개의 과정, 그리고 1개의 특별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회식은 현재 컨벤션센터 규모 관계로 인해서 대구에서 개최하고, 나머지 주제별 과정과 과학별 과정은 대구에서 개최하고, 우리는 지역별 과정과 그리고 정치적 과정 그리고 하나의 특별포럼인, 국제물포럼이라든가 이런 포럼들이 전문가 집단의 참여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ITU총회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도 5일간 800유로가 넘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입장료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시민의 참여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해서 특별과정으로 시민포럼을 우리 경주에서 개최하는, 그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역할을 도의 담당부서는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느끼기에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물포럼은 전부 대구에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자체가 경북은 없고 대구만 있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는 돈만 대지 실질적으로 물포럼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건 광역시와 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게 되면 늘, 옛날 세계에너지총회도 같았습니다만, 대구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이면서 또한 하나의 도시이다 보니까 전체의 인식이 공유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에서 개최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경주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경주시민들은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호응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그것은 제가 봐서… 물론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같은 광역자치단체더라도 지역적 포커스 범위 차이로 인한 것도 있는 점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경주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어떤 면에서는 물포럼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물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서 경북이, 물산업과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은 경북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결국 도시브랜드도 물과 관련되는 산업들은 경북에 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산업은 전부 구미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코오롱, 도레이, 그 이외 물 관련 산업들은 현장에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생산현장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시브랜드를 통해서 도시가 물과 관련되는 일들을 하면 경북이, 또는 구미가 정말로 앞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효과인데 마치 물포럼은 대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주는 작은 조그마한 단위사업별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현장에 물과 관련 산업들이 많이 있는 현장에서 보여주고 현장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브랜드 제고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제가 올 7월 11일자로 이걸 맡고 난 다음에 현재, 우리가 2011년도에 본 사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우리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굉장히 갭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에 하이코가 이번에 12월 26일 날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고 해서 호텔 시설이라든가, 포럼은 경주에서 개최하는 게 위원님께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 구미에 있는 도레이라든가 멤브레인 산업들과 어떻게 연계시키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은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이 작년 10월에 도레이 본사를 방문하면서 멤브레인산업, 구미에 5공단 할 때 거기에다 도레이의 멤브레인 산업을 확대 투자를 요청해서 그것도 승인을 받았고, 또한 경주에서 개최할 때도 도레이가 참석을 해서 현대의 멤브레인의 진행 상황, 그리고 발전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장소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본 위원이 도레이 본사에 갔을 때 도레이 본사 정문에 어떤 걸 설치해 놨는가 하면 멤브레인을 하는데 마치 흙탕물이 들어가는데 뒤에 멤브레인을 통해서 거쳐 나오면 깨끗한 수돗물, 먹는 물이 나오도록 본관 정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도레이 본사에 가면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마치 도레이 본사가 물을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물과 관련되는 산업들을 제조하고 생산해 내는 현장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기 가면 그런 산업들을 하고 있더라, 거기 어떤 회사에 가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 그것을 보여줘야 결국 우리 경북에 있는 산업들이 육성이 됩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걸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앞으로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경북에, 물산업은 결국 미래 신성장산업입니다. 그런 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산림자원개발프로젝트. 국장님, 이게 경상북도하고 터키의 산림청하고 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단체고 터키는 정부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청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터키의 기구가 위원님, 저도 처음에 궁금했는데 터키의 산림청이 지방청 기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우리나라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지 왜 경상북도가 단독으로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지금 터키하고 교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터키에는 우리 경북하고 ‘우호의 동산’을 하나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일본은 산림기술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림기술을 저희들이 좀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게… 터키와 일본은 정보교류적인 측면이 있고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은 지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재선충 방제를 실패한 국가입니다. 또 송이생산이 연간 6000톤 하던 것이 지금 2톤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송이가 감산된 요인을 분석하는, 실패요인하고 내일 일본 학자 대학자를 2명을 불러서 재선충의 실패사례, 송이가 감산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보교류의 목적도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일반적인 정보교류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해외 산림자원개발프로젝트로 해서 당해연도에 2억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적어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왜? 터키 정부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비보조를 받아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데, 산림청에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꼭지를 달아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면 산림청에 국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십시오. 1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검토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산림청에 가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정말 타당성이 있는데 국비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청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프로젝트라고 해서 두 장으로 결재 받은 것 이게 전부 다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보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 가서 자원조사도 하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2억을 국제교류 하는 데 쓰지 마시고 국제교류 하는데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 먼저 검토해 보고 2016년도부터 국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국장님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정책 실패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전부 기안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좋은 것은 내가 했다고 할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것은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사업도 결국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성공하면 좋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국제교류,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교류 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그쪽에 출장 가서 왔다 갔다 해서 정보 교류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어떤 LOI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부터 오히려 더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해 보고 타당성 있으면 확대하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타당성 분석한 그것으로 끝내든지 이렇게 해야 정책이 정말 품질도 향상되고 앞으로 그런 정책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의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안녕하세요.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을 봐 주세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시행방법은 저희들이 영덕의 오십천 외 48개 하천에 대해서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시·군에서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환경부에 올려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하천의 양안의 호안정비사업, 호안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생태습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하천을 정비할 때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시멘트로 해서 탱크로리가 와서 그냥 갖다 붓잖아요, 벽을 쳐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요즘 친환경적으로 많이…

우현

고우현위원

친환경적으로 합니까? 그래 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본 예가 없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영천의 금호강변 같은 데 가면 잘 해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한두 군데 있겠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친환경 쪽으로 문제 있는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도 하천지역에 생태를 파괴하는 공사가 수없이 많아요. 국장님, 이걸 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하천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방법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대규모 하는 것은 건설국의 하천과에서 하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알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소규모…

우현

고우현위원

소규모가,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 큰 것이라든지 국가하천인데, 이건 소규모 하천은 알아요. 소규모 하천이 공사를 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소규모 하천일수록.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자기 고향 가면 그런 것 못 느낍니까? 복원사업 할 때 좀, 이것도 상당히 빨리 하셔야 되지만, 기이 하천에 사업을 전개할 때 하천파괴가 안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해 달라.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좀 해 달라. 그러면서 기이 생태의 파괴된 부분은 다시 복원하면 진짜로 전체적으로 생태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하면 하천에 수로를, 소위 말하면 보, 보라든지 소량적인 하천을 죽 만들 때 보면 그냥 블록 갖다가 쌓아요. 물고기가 들어갈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한번 가봐요. 들판에 가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로? 지금 4대강도 그렇습니다만 고기가 자연적으로 살아서 자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넓은 데다가 어로를 조그만큼 1m, 2m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고기 다녀라. 그게 어디… 물고기가 눈도 다 달리고 하겠지만 그게 잘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진짜로 사업하고 있는 것부터 친환경적으로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81쪽 봐주세요. 낙후지역의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했는데 낙후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국장님? 경북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는 시·군 다 포함됩니다. 포항이라고 낙후가…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되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2개 시·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오지에 있는 면 지역이 주로 많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로 보면 고지가 높고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데는 다 낙후된 마을 아닙니까, 그렇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 중에서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국장님께서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겨울에는 좀 덜 한데 여름에 가면 7, 8, 9월에 가면 물이 진짜 정화된 물이 없으면 사람 애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우리 경북에 몇 개소 있는지 파악해 놓은 것 없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소가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경북에? 없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뒤에 보니까 행사하는 데는 도비가 2억, 3억, 5000만 원, 2000만 원 죽 많은데 여기는 한번 국장님께서 7, 8월에 물 한번… 아주 정수된 것 없는 것 한번 살아보실래요? 고통이 어떤 게 심한가? 그런데 도비는 다른 데 도비 다 쓰면서 여기는 도비 한 푼도 포함 안 됐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이런 지역에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우현

고우현위원

복권기금은 도의 돈이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도는 다른 데 다 쓰고 왜 이런 데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78쪽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해서 도비가 상당히 73억 6200만 원 들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요, 낙후된 지역에 도에서도 관심 좀 가져줘요.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제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분명히 있습니다. 고지대에 자연부락단위, 세 집, 네 집, 다섯 가구가 사는 집이, 10호 미만 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름 되면 물이 귀해서 이 양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주로 연세 많은 분들이에요. 국장님, 파악을 좀 하셔서 도비 다른 데 쓰시지 말고 도비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6쪽, 지방상수도 노후관, 우리 경상북도에 시·군별 수돗물 누수현상 몇 %인지 아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근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수돗물 생산하는 데 돈 얼마 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톤당 한 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톤당 1000원 들면 400원은 새죠? 이게 돈 얼마입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수돗물 누수현상이에요. 어떤 시·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 넘는 데가 있어요. 1000원 투자하면 500원은 무조건 새요. 이것 세금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현재 당면과제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본 위원은 이걸로 보고 있어요. 행사만 죽기살기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데 투자 좀 해야 돼요. 땅 속에서 새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아무 성과가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위원님 84쪽 보시면 아시지만 누수를 잡기 위해서 블록화시켜서 39억 들여서, 적은 돈이지만 점차적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39억, 경상북도에 39억이 무슨… 이걸 예산이라고 얘기합니까? 몇천억 해도 지금 경북에 누수현상을 몇십년을 해야 될 건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누수율이 계속 높아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빨리 이것 좀 국장님께서 이걸 강력히 건의해서, 이것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예산 이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군별 누수율 그것 좀 자료제출 해 주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농수산위원장님이 예결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환경산림자원국입니까?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상임위에서도 이름이 금방 안 떠오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 걸렀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숲해설가 예산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 것처럼 숲해설가들이 상당히 순기능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숲해설가 경연대회도 참석을 해 보고 또 실제로 산림자원개발원 일대에 숲해설가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듣고 한 분들이 아주 호평을 늘어놓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않아도 필요성은 국장님 인정하시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꺼번에 많은 증액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5쪽에 보니까 무궁화동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국화잖아요. 국화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국화를 못 본 채 하는 나라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있는 지역이나 도청이나 어디를 가도 무궁화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무궁화나무나 꽃을 자주 보시는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영천에 있을 때 영천 망정동에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데서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데는 잘 못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실 수가 없죠. 우리 신도시에 기념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금년도로 사업이 끝나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무궁화가 많이 식재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거기는 몇 주 정도 심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본 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무궁화가 제법 들어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앞으로 무궁화동산 조성, 여기 145쪽에는 한 4개 도시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작년보다 배로 확대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두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 합니다. 확대해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시·군의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요청 받아서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에서 요청 들어오는 건수가 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많이 안 들어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많지 않군요. 인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사실 시·군 지자체 청사 정원에 가도 무궁화나무는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6쪽에 도시녹화운동 해서 사실 이름은 거창한데 예산은 아주 미약합니다. 이것도 두세 개 도시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개 시·군이면 1개 시·군당 3700만 원입니까? 총액이. 나누어 봐도 1000만 원도 안 돌아가는데 이걸로 뭐 합니까? 캠페인 하는 거예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건 식재보다 식재한 것 가꾸기 사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비료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법 예산이 많은데…

명호

김명호위원

이건 녹화운동, 그러니까 식재한 것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일정 정도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봉사활동하고 작업도구, 비료 구입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제 관심사항은 역시 임도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은 임도, 뭐라 그럽니까? 밀도라고 합니까?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지형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당 45m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담당과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는 ㏊당 2.8m 아주 열악합니다. 전국 평균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일본의 경우는 몇 m 됩니까?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북이 임도개설은 전국에서 최하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경북의 산림면적은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최고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산림면적은 최고인데 임도밀도는 최하위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대적으로 산림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곳이 좀 많고 경북의 산림은 특성상 맹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5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전국 평균은 가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제로 전남북과 비교해도 우리가 떨어집니다. 면적 면에서는 월등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임도건설은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시 말하면 국비확보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는 표현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또 경북의 산림은 소유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민유림이 많아서…

명호

김명호위원

사유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사유림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약간…

명호

김명호위원

하긴 그렇습니다. 임도를 개설하자 그래도 산주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산에 송이가 좀 난다거나 특산물이 좀 나면 외부인들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임도 자체를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세입예산을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임도예산 역시도 타 시·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또 산림면적당 대비를 하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으로 예산서가 작성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소나무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예산과 실적이 반드시 비례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올해는 11월 달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쫓아다녀서 국비 예비비를 35억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서 본격적으로 제거목 작업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최근에 언론에 조명을 받았던 경주 불국사의 재선충 나무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건 파쇄 조치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한 그루밖에 없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 그루밖에 없어서 파쇄조치를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 황재철입니다. 먼저 세입보조금 내용 중에 기금수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 526쪽에 보면 복권기금 중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서 전년도는 45억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는 29억, 한 16억이 감액 계상되었고요. 기금 중에 하나 더 보면 527쪽에 녹색자원기금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10억에서 올해 9억, 한 1억 정도 감액 계상되었는데 복권기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산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부담 비율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복권 전체 사업 예산에 복권기금이 30%가 된다, 뭐 이런…

재철

황재철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상수도사업 중에 고도정수처리 시범사업비 이런 부분이라든가, 낙후지역 먹는물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사업에 붙는 일종의 목적세입니까, 그러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사업량이 적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복권기금 지원이 한 43억 축소가 되었고 일반예산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그래서 16억하고 1억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경북에서 유치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3번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도에서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 영덕 대천해수욕장 옆 그쪽인가…

재철

황재철위원

병곡 고래불이겠지요, 아무래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병곡 고래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 신규 보조금 계상된 것은 없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7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7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에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7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자부담 3000만 원으로 해서 총 2억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신규 계상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몇 개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상길 단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물포럼에 보면 올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포스트 2015 세계물포럼 연구용역하고 도민 참여용 프로그램 개발에서 신규 3억 계상되어 있고, 연구용역은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포스트 2015 세계물포럼은 포럼이 끝나고 바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희들이 포스트뿐만 아니고 2015년 세계물포럼에 대비해서 국제물주간행사라는 것을 계속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물주간 행사를 현재 이곳저곳에서 막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한 4억 정도씩 들이고 시·군에서 4억해서 8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봐서 그다지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또 춘천국제물주간행사가 있고, 국가가 주관하는 물주간행사, 대구가 하는 것,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5 세계물포럼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물주간 행사를 싱가포르나 스톡홀롬 물주간 행사처럼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물주간행사가 진행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겠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물산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2015년 물포럼 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자,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어떤 연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규 5000만 원 계상해서 새로운…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물주간 행사 예산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까지 8억이 있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삭감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삭감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보자고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본인이 판단했던 부분은 물포럼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옥상옥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사업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규 계상하고 대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입니다. 167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또 204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수목원관리소가 하나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올해 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억 4700만 원,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산림환경연구원의 문제, 법적근거를 보면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져서 1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국비입니까, 지특비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특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특이면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라는 단어는 잘못된 것이지요? 지특으로 바꾸어야 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항목이 국비로 들어가 있는데 지특도 국비의 일종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책에 지특, 국비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지요. 지특 맞잖아요? 국비가 잘못 미스된 것이지요? 지특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산림연구원의 유사숲체험원은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가능한데 204쪽에 보면 수목원관리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법적근거 없이 그냥 어떤 부대시설로 필요해서 넣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유아 대피소라든지 유아용 화장실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요즘 전부 다 가족동반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주는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방문객이 많아서 충분히 부대시설의 활용도 필요하고 구비도 필요하겠지만 수목원 내에 이런 시설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수목원 자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신규 계상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사업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7400만 원 가지고 지을 정도는 아니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지요, 1억 4800만 원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앞에는 그렇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앞에도 1억 4700만 원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국·도비 합쳐서 1억 47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은 매칭해서 하는 것이니까 총량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산림놀이시설, 야외체험교육장, 화장실, 대피소를 별도로 사업에 넣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짓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것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까, 이것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아이들하고 많이 오니까요.

재철

황재철위원

놀이라든지 여가문화의 증대를 위해서 부대시설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업 기계장비 보급과 그다음에 임업 기계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6억 1400만 원에서, 113쪽입니다. 1억 8100만 원으로 감액이 많이 계상된 것 같고요. 장비 보급이 6억에서 1억으로 감액되었고, 임업 기계장비 구입비도 기존 2억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숲가꾸기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고, 또 보조금일 텐데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113쪽에 보면 장비 보급이 2014년도에 6억 1400만 원인데 올해 1억 8100만 원으로 많이 좀 감액되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한명구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군에서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2015년 수요를 이미 2014년도에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일부 필요한 신청은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받은 것만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예견을 하고 과다 계상한 것은 없습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보통 이것은 자기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에 따라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그렇고요. 장비 구입비를 보면 9000만 원이고 보급은 1억 8100만 원인데 구입과 보급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고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9000만 원 되어 있고, 구입비를 보면요. 그다음에 장비 보급은 한 1억 8000만 원인데 구입이 되면 보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풀로 돌려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9100만 원, 시·군비, 도비 1억 8100만 원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산림조합 기계화영림단에 무상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영림단에서 그 장비를 활용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장비 보급과 장비 구입을 신청자에 한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계에 대한…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지금 보급된 시·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급률이 높아서 그렇다, 아니면 기계가 보급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기계를 최대한 저희들도 권장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기계화활용 실습도 하고 실제 훈련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임업하고 농기계하고는 차이가 좀 큽니까? 농업분야 같은 경우는 기계보급사업 때문에 신청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임업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임도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야 기계장비가 투입되는데 상대적으로 임도 개설이 늦고…

재철

황재철위원

기능 인프라도 없다?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경사지가 높다 보니까 기계화가 굉장히 어렵고, 또 산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험도도 높아서 기계가 보급되어도 실제 숙련된 기술자가 잘 없어서 애로가 참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만큼 열악하네요, 환경이?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또 농업 같은 경우는 워낙 저변확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농업은 그래도 기계 운용하기가 조금 편리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아직 임업 쪽에는 손볼 데가 많네요,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문제 같은 경우, 보급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기술 인력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보급하고 구입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다. 국비하고 지특비로 포함되니까, 그렇지요?

명구

한명구산림자원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고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추가질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간에게 있어서 장수할 수 있도록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부서가 이 부서 같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 맑은 공기, 여기 계신 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말로는 관내 이물질 제거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교체도 있는 반면 녹이 슨 부분을 청소하는 사업을 갱생사업이라고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지요, 이것?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확실히는…

위한

김위한위원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김준근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이 부분은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신규 개설할 때 기기를 부착시켜서 수도관 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이?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신규 사업도 있고, 공사하기 어려운 10년 미만의…

위한

김위한위원

스케일부스터 붙인 것 맞지요, 이것?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이온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이온화 수처리 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관이 있습니까? 이 관이다 싶은 관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무슨 뜻인지 잘, 다시 한 번…

위한

김위한위원

상수도 배관망에 이 관이 정말 좋은 관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관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것은 재질마다 특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워낙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스케일이 낀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스케일부스터를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부스터 100mm 하나에 한 2000만 원이 넘지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격마다 조금 가격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100mm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 속에 보면 물때라고 그러지요, 흔히? 그것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부스터 2000만 원이 넘는 것을 하나 끼우면 반경 2km가 깨끗한 물이 된답니다. 관이 깨끗해진대요. 그러면 거기에서 떼어낸 물때는 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물때는 다 어디로 가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화학 분리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화학 분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요. 물에 유체가 지나가서 그것을 때려서 초음파로 해서 물때 끼는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결국은 관에 끼었는데 그것을 때려서 녹인다면, 녹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범사업할 때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녹인다고 치자고요. 녹이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각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현장에서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빼내지를 않는다고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청소를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청소가 아니고 기계 설치 한번 보십시오, 하는 데 가서. 경산의 문화회관 앞에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그 물이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먹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무엇이라 그러느냐 하면 그 물이 괜찮답니다, 안전하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지요? 그 물때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 집으로 들어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신규 신설은 맞는데 기존에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깨끗하고 맑다고 할지언정 떨어진 것을 내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앞으로 신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맞지, 노후관 갱생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사업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그다음에 도서지역·낙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농어촌 공업용수, 이것 다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사업 성격이 조금조금 다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조금은 다른데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담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구분해 놓은 내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맑은 수돗물 먹게 해준 데 대해서 사실 감사하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아니라고 할지언정 기본이 아니면 정말 아닌 것이거든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근

김준근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앞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물포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포럼 관련이 전체적으로 28억입니다. 여기 책자 속에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홍보비가 1억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물포럼의 원래 취지 목적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행사거든요,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물 문제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의 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상북도 도민 대다수가 4대강 중에 낙동강 물을 먹고 있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낙동강에 큰이끼벌레 있지요? 발견됐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큰이끼벌레가 낙동강 최상류, 낙동강 시작하는데, 낙강·동강 시작되는 상류 100m 정도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전체에 큰이끼벌레가 있는 것이에요. 이끼벌레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지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낙동강 수질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버리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이 가장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장상길 단장님한테 답변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포럼 관련 질의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그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물산업과장이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안전과장 권덕희입니다. 큰빗이끼벌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큰빗이끼벌레는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고, 전체 4대강 수질을 말한 것입니다. 녹차라떼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적으로 4대강 수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물이 4대강 아닙니까, 지금? 4대강 중에 낙동강 아닙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낙동강의 수질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포럼이라는 것을 한다면서 이쪽으로 숱하게 돈을 집어넣으니까 시급성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 있지 않나, 이 지적을 하는 중에 요즘 4대강에 수질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은 1991년 3월에 페놀 오염 사고가 난 이후 대대적으로 4대강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지금 현재도…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시간 없으니까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축산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입이 되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부분은…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4대강 하기 전까지는 녹차라떼 없었지요?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일부 지역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있었습니까, 그것이? 저수지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라떼 정도는 없었습니다마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큰빗이끼벌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에?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큰빗이끼벌레가 일부는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수지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없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에 있었습니까? 발견된 적 있습니까?

덕희

권덕희환경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흐르는 물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대강 공사를 하고 나서 특히 낙동강부근에서 수질이 많이 악화되었고 안 좋아진 데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시민단체나 환경청에서 이야기를 하지 도에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있다고요. 과연 깨끗한 물을 도민에게 공급해야 되는 경상북도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청이 도에서 할 일이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내야 되지 않나. 아무도 내시는 분 없어요.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산림자원국만큼 인간에게 유익한 국은 크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했던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낙동강 수질 개선 관련해서. 그냥 통상적인 자료 주지 마십시오. 뭐 하수종말처리장 지어서 괄호해서, 이렇게 통상적인 것 하지 마시고 현재 수질의 개선 방법, 문제점 해 주시고요. 기찻길이 복선화됩니다, 중앙선이, 영천까지 도담에서. 그러고 나면 기찻길이 폐선됩니다, 기존 기찻길이. 그러면 기찻길이 폐선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공원화하거나 관광 자원화하려고 그래요. 연장이 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 아우트라인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화하는데 있어서? 여기 과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철길 폐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34페이지에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몇 쪽이요?

위한

김위한위원

34페이지에 옛 철길 생태공원 조성공사라는 것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연장이 긴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나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지역균형건설국의 도로철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완성된 것은 자원화해서 생태길로 조성하는 부분을 문화 환경 차원에서 하지, 전체적인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서 아우트라인 잡은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용수공급 사업할 때 관정 파지요, 관정?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관정 파고 나면 폐공된 것 있지요? 이 폐공 지금 관리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역균형건설국의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폐공 부분 그것은 환경 부분 아닙니까, 폐공은? 환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 폐공 메우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죄송합니다. 환경과에서 그때는 관리하더라고요, 이것을요. 지금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슬러지는 비료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비료화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압축시켜서 바이오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해서.

위한

김위한위원

버리는 것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버리는데요? 다 그렇게 합니까? 해양 투기됩니까, 지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해양 투기는 금지되었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민간에 돈을 얼마 주고 위탁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탁을 하는데 위탁 받은 업체는 처리 어떻게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하수슬러지는 대체적으로 시멘트 보조연료로도 사용하고, 매립도 하고,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하고, 퇴비로도 사용하고, 한 대여섯 종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생산량에 재이용량이 몇 %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들지만 나중에 환경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해양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처리 공법은 건조해서 최종적으로 시멘트 재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각하고, 매립하고, 또 퇴비는 부숙화 시켜서 퇴비로 하고.

한창화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자료를…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요. 김위한 위원님한테,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매립하는 양이 몇 %고, 시멘트 원료로 쓰는 것이 몇 %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1억,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지원 1억. 똑같은 것인데요, 두 개 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똑같은 것인데 60쪽에 있는 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환경음악을 보급하는 것이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전국으로 합니까, 하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아, 좋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우측 61쪽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전국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나가겠네요, 이것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세계 7차 물포럼 홍보공연은 제천이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넘기면 참 좋겠네요, 전국적으로 하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세계물포럼 홍보공연은 대구·경북에서 하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놓으면 전국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 쪽으로 언론 타고 나가면 더 안 좋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60쪽에 한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공모 내용에 대한 사업을 확정시켜준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 현수막 붙이는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 경상북도 현수막 붙이는 안 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물포럼 홍보는요,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지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쪽으로 붙이고 1억인데 괜찮겠네, 좋겠다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내에도 또 하거든요.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1억씩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예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아까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 물산업과에 소속된 지방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은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과연 그것에 예산이 30억씩이나 투입이 되면서 산출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타당성이 없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중복됐습니까?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사업설명서 8쪽, 9쪽에 대해서 아까 이상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제가 이해를 좀 더 구하고자 묻겠습니다. 경북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양 페이지에 있는데 한쪽은 일반 쓰레기이고 한쪽은 음식 쓰레기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 쓰레기 사업에 한 1000억 이상이 투자되는데 2017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2017년도까지 잡았는데 아까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시설만 일찍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준공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북부권 10개 시·군의 쓰레기를 같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군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미리 확정이 되어야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1일 390톤 정도면 북부권 10개 시·군 소각은 가능합니까, 쓰레기 처리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가능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음식물도 120톤이면 되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화해서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대충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숙성시켜서 가스화를 하는데 연간 한 11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하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2만 3000세대 정도 공급 물량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음식물은 소각 아닙니까, 지금? 소각하면서 가스를 배출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음식은 발효시켜서 가스를 내는 것이고, 일반…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쓰레기는 소각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쓰레기는 소각이고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그러면 소각이 아니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바이오가스화 시키는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가스화하는 과정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설치 투자 컨설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가스로 배출되도록 하는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과정 말입니까?

경호

곽경호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전문…

경호

곽경호위원

예, 누구 아시는 분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창수입니다. 음식물 이것은 처음에 발효시켜서 혐기성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경호

곽경호위원

예?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혐기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경호

곽경호위원

혐기성?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뭐라고 그럴까요. 공기를 차단시켜놓고 거기에서 발효시켜서 나오는 메탄가스 정도의 종류를 갖고, 그것을 바이오가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쉽게 말해서 옛날에 시골에서 비닐 덮어서 띄우다시피 해서 메탄가스를 만드는 그 원리하고 같다고 보면?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그 원리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쉽게 말하면 발효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그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쓰레기매립장 같은데 불을 붙여서 올라오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300억이면 가능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BTO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군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전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북부권 10개 시·군 지역을 대신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면 북부권에는 많은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기투자하면서 확실하게, 좀 넉넉하게 투자를 해서 옳게 해야지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이 아니겠느냐, 10개 시·군을 한다고 해놓고 늘어나서 만약에 다 처리가 안 되면 또 새로 어떤 단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용역을 주든지 뭐 어떻게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하는 김에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서 공공부분은 어떤 데고, 민간부분은 어떤 데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공부분은 청소차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청소차?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비싸구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민간 승용차는 무엇입니까? 법인택시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개인 승용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개인 승용차를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시·군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못 알고 계시지 싶은데 민간인이 누구나 신청한다고 이렇게 해줍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방금 공공부분은 청소차라고 하셨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고, 민간부분은 2200만 원씩 23대로 되어 있는데 이 민간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민간을 개인 민간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혹시 법인택시 이런 데 전기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별도고, 전기자동차는 개인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2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4500만 원입니다. 대당 가격이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경북 전체에 23대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머리 터지지 싶은데 어떻게 이것을?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청자 거의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본인 부담도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500만 원에 반은 대주는데, 2300만 원 하면 되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충전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하고자 해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미, 포항 같이 충전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나가지만 촌이라든가 충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이 대상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근본 취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타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된다고 그러면 국가 정책 방향이 안 달라지겠습니까만,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제 생각에는 분명히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싶은데, 장애인이거나 뭐 이렇게 있지 싶은데 그냥 누구나 민간인이 신청하면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되어 있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알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도 확신을 못 세웠는데 돌아갔을 때 한번 보고 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분명히 무슨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다음 21페이지 아까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철거비, 개량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철거비는 336만 원.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는 288만 원인데 내년에는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네요,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돈이 개량까지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정도면 개량까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개량까지 하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철거를 하면 개량을 해야 되지, 지붕을 철거만 하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개량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농촌의 어른들이 그냥 이대로 살지, 돈 들여서 개량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5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못 사는 집, 영세민들.

경호

곽경호위원

영세민.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만약에 창고나 축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수요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원 대상은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신청은 안 들어오고 그것까지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돈이 그것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창고나 축사도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골로 가 보면.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주택 지역보다 모든 것이 다 돈인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도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는 좀 많이 올린 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편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3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물으셨나, 동명저수지에 대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2016년까지인데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 2020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6억이고 내년도에 75억 되어 있는데 내년도까지 가능합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좀 많이 올렸는데 위쪽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이 지역에 기대가 큰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왜 이렇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지 묻는데 저의 관할인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원래 예상 기간 동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정책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 고물상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창수

박창수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줍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집을 해서 고물상에 갖다 내면 고물상에서 받는 금액의 50%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모 시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이 돈을 갖고 가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포항 쪽이 그런데 민간 부분 영역에 침범하는 요소가 좀 있어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공기업법에도 위반이 되고 또 민간사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를 않지요. 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도와줘야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가내시 내려갔지요? 가내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 개선책이 오지 않는 한 유보를 시키십시오. 잘못된 것은 도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시 자체에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팔공산공원을 처음 가봤는데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팔공산도립공원이 경상북도 순수한 것입니까? 대구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70% 정도 되고요. 대구시가 한 30% 정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팔공산도립공원에 투입되는 비용이 한 17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관리비용으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팔공산도립공원 사업소장이 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사업소장님.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 손석정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무선마이크 안 됩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소장 손석정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70/100이 도립이고 30이 대구지요, 그러면?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잡힌 것이 70에 대한 부분만 잡혀있는 것이지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체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관리비라든지 예산…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예산이 19억 750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19억 정도 됩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이 17억 7500만 원 정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올해 17억 정도 되네요? 2억이…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 포함되어서 망라된 것이지요? 그러면 투입 비용이 2억 정도 감액 계상되었네요,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나옵니까, 도립공원에서?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은 야영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야영장이 있는데 야영장 운영하는 데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고, 순찰하고, 그다음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그다음에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또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16억 정도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유의 어떤 원칙은 아닙니다. 야영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지,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성 창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가 봤기 때문에, 또 많이 가 본 사람은 익숙해서 생각을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위치도 좋고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석정

손석정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내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은 없습니까? 굳이 공원이니까 착한 적자를 봐야 되는 것이 상례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수입창출의 목적보다 환경보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시·도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말씀하신 환경보존과 시·도민의 안락한 휴식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서 그 창출금으로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굳이 도에서 이렇게 16억을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과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요즘 지자체마다 보면 생태환경이라든지, 생태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서 굉장히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팔공산도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들어보면 17억을 투자해서 5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지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더 좋은 여가문화를 만드는 것도 도립공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차제의 어떤 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내역을 쭉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보면 자부담이 한 8200만 원해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이니까 자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의 성격을 보면 민간, 특히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많이 결부되는데 굳이 자본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 지특으로 많이 지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굳이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면 일부 10%, 20% 부담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국가에서 돈을 줘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 부분의 예산은 기업체라든지, 행위자 있는 데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염을 방지해서 시·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원을 국가에서 또 해줘야 될 사명도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산림자원은 공공재로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지적한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충분히 자부담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부담을 매겨서 사업이 안 되다 보면 100% 국비·도비로 할 수 있는데 본인 눈에는 충분히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용 측량 GPS 사는 데 14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한창화위원장

몇 쪽이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59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598쪽인데 팩스 한 대 50만 원 좋습니다.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용 측량이라는 것은 GPS가 투입된다는 것인데 기존에 예산 낸 것 보면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있는데 올해 신규로 한 대를 더 구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 담당과장이 좀…

한창화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김욱동입니다. 측량 GPS 구입은 산사태 피해 현장 조사용 측량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대 구입합니다. 구입해서 산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현지 확인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분석하는 기계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존에 몇 대 있습니까? 신규 올린 것은 아니지요?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대 정도 한 것 같은데.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올해 신규 한 대.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 계상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올해 2014년도 예산 보면… 아, 그러네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신규 한 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규로 올린 것이네요. 처음 구입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들고 가서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지형이라든지 다 분석이 되는 것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종합복구계획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장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 대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처음 도입하는 기계입니까?

욱동

김욱동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이제 부위원장님만 남았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 상세자료와 사업설명서 같은 것을 제출하여 주셔서 바른 심사가 되게 해 주시고요.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만약에 문제 제기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안 일부 또는 전액 삭감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부위원장님 하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플라 장학금이라고 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굉장히 오래된 조례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존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갑자기 10억으로 늘어나지요? 작년에 4억, 그다음 올해 4억으로 해서, 그전에는 한 2억 갖고 운영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4억 전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장

그 4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것 어디에서 전출이 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일반회계에서 들어갑니다.

한창화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결국은 장학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대통령 하사 포플러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 없애도 벌써 없애야 됐는데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 주 12월 12일에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 이제 끝냅시다. 이것 가지고 붙들고, 포플러 장학금 이것 말도 좀 나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76년도에 조례 만들어서.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것도 2억도 채 안 되는 돈 갖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 8억을, 올해까지 하면 4억을 더 넣어서 하겠다는데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파괴가 곧 창조입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파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최태림 위원님 한마디 하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환경산림자원국의 권오승 국장님하고 실무자들 고생 많습니다.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한 70억이 줄었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줄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준 이유는 국비를 덜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국비 관계는 올해 안전예산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상대적으로 환경 쪽하고 산림 쪽이 조금 준 측면이 있고요. 크게 50억이 왕창 준 것은 신청사 앞에 도민 숲 조성하는 국비 50억이 당해 연도 끝나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노력을 못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한 부분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십시일반 노력해서 한 123억 국회에 가서 증액을 받았습니다. 순증을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물포럼 행사에 2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올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준다는 생각입니까? 작년에 없었잖아요, 이 예산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상북도에서 환경산림이 중요한 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을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보다도 다른데 3분의 2가 지출이 되고 세출이 되고 이런데, 상수도 노후관 갱신사업 있잖아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저희 의성군만 해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되는 것이 50%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결론적으로 땅바닥에 막 흘러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뭐 녹 제거에 30억을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10년, 20년 된 노후관이 관이 적은데다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자꾸 물량이 많아져서 밀리니까 탁 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누수된 부분에서 물이 나오다 보니 흙탕물도 같이 들어가서 상수도 오염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녹 제거한다고 30억이나 투자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0억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이물질이 자꾸 나오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림

최태림위원

누수된 관으로는 이물질이 안 들어갑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누수관 개체공사는 예산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투자했는데 워낙 누수 범위가 많아서, 23개 시·군 다 누수가 일어나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엄청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말이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통감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통감하지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세계물포럼 때문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물포럼 예산 28억 보면 전부 행사성이에요. 연구비는 불과 5000만 원, 나머지는 홍보비… 69쪽에 보면 11억 5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는 물 산업 육성 홍보, 뭐 집합장소 홍보,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부위원장님, 그런데 어차피 포럼을 한다고 하면…

태림

최태림위원

자, 과장님, 지금 홍보를 하고 있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예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제 예산 세우는 중인데 홍보를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작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작년도 홍보예산 10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0억 3000만 원을 올 12월까지 다 썼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다 썼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부위원장님, 기본적으로 포럼은 행사성경비, 물론 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포럼을 하고 국제행사를 하면 행사성경비가 주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물포럼이 물산업육성 홍보와 그리고 세계물포럼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물포럼 및 물산업육성 홍보는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11억 5000만 원을 언론사에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닙니다. 8억 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홍보비로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몇 개 사 줍니까? 11억 5000만 원을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니, 8억 원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뒤에 물포럼 등 다중집합장소는 대구와 같이 해서 인천공항이라든가 공항에 홍보화면들, 홍보 띄우고 하는 홍보탑 세우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앞에 8억 원만 우리들이, 이게 올해부터는…

태림

최태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요. 11억 5000만 원에서 여기 한 6억 원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저 부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죠, 안 그래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아닙니다. 이게 대구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어떤 자료요?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편성 계획에 보면요. 이 제도에 의해서 법에 준수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했으면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편성했는 것을…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됐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도 없고요. 그 자료 제출해서, 모레 계수조정이니까 내일까지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5억 원이 들어가든 6억 원이 들어가든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게 잘 했다, 못 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편성이 제대로 됐고, 진짜 1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효율성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상길

장상길세계물포럼지원단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 뒤에 보면 우리 마을 녹색길 걷기대회가 앞에 26페이지에 있는데요. 작년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억 원이 편성됐어요. 2개 마을인데 항상 2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23개 시·군 중에서, 아니면 이 마을만 2개 시·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길이 15개 시·군에 17군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나머지 시·군에는 조성 안 되어 있고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금까지는 15개 시·군 17군데 녹색길이라는…

태림

최태림위원

녹색길은 뭐 어떤 길입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

태림

최태림위원

사람을 통하여 기후변화와 이래가지고 녹색생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일체감을 형성시킨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녹색길이 어떤 겁니까? 작년에 1억 원 했는데 올해 2억 원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나중에 17군데 조성된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료를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2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15개 시·군 17군데인데 경주에 양동마을 녹색길, 안동에 하회병산 선비길, 구미 금오서원 녹색길, 영주 풍기인삼 개삼터길, 상주 낙동 다락논 녹색길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등등이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시에 돌아가겠네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 시·군에서 희망하면 조치를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 녹색길 조성된 데는 매년마다 공모를 해서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녹색길을 조성한 사업인데요. 녹색길 조성한 녹색길을 전체 시·도민, 전 국민에게 알리라는, 홍보하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17군데 녹색길을 건립해 줬으면 주민들이 다 알건데 여기다가 1년에 2억 원씩 투자해서 걷기대회를 하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도민들이 얼마 정도 1년에 이 길을 걷는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홍보를 해놓으면 차차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작년에 1억 원 했는데 올해 2억 원 한 이유가 뭡니까?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는 추경이라서 두 번 할 것을 못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추경이라서요?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은 못했고?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은 사업계획에 없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승

권오승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 차원이니까요, 그 자료만…

한창화위원장

아니, 담당과장님, 이것 모르십니까? 설명 안 됩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설명 안 되어도 삭감은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정책이 돈 되는 나무, 경제림에 주목해야 합니다. 50년, 100년 후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잠시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가꾸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창의적인 자세로 이러한 일들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계물포럼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동해안발전본부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늦게까지 예산심사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께, 소장 관련 업무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포항에 수산물검사소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포항에 있는 수산물검사소는 지금 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종전에 수산물검사소가 명칭을 변경해서 품질관리원으로 해서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람을 그리 파견 보내서 하고 있는데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아, 그것은 어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업기술센터에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명 파견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 1명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던데?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부족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명이 더 있어야 돼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소요인원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전체 6명이 필요한데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정성 검사는 위판장에서 출하하기 전 수산물, 그다음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출하 전 양식생물을 조사하는, 안정성을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 농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농산물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천인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영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관리업무를 지금 어업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하겠다 하면서 한 사람을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 일 자체를 안 한다고 하셨죠, 그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업기술센터소장 이석희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어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지난해 국비와 도비를 20억 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 놨습니다. 저희는 출하하는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통되는 수산물, 또 농산물을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북부권에서는 임시적으로 출장소를 개설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동남권에서는 자기들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가 구축해 놓은 장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산 안정성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화학분야에 전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화학분야 전공자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 1명의 전문가를 저희가 파견 근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파견근무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2명을 더 추가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조직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기존장비가 있으니까 인력만 더 추가로 보내주면 자기들도 농산물도 검사하고 수산물도 같이 병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어업기술센터에서 다 검사를 하겠다, 사람만 보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을 하면 필요하다면 저희가 장비가 있으니까 제공해 주고…

상구

이상구위원

사람 보내주면 기존에 이 업무를 유통 중에 있는 것까지 거기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요청한다면 저희가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저희들의 뜻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어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담당과장님들,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과장님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수면 관계는 어느 과의 소관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수산진흥과 소관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더 자세한 것을 답변하시려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양해를 구했으니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내수면으로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이 이게 어떤 항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우선 2015년도에 저희가 안동호 어로 작업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작업장 예산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꼭 안동뿐 아니더라도 내수면 어로 종사자들이 많이 있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다음에 양식기자재, 양식장이 198개소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에 양식기자재 공급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치어 매입해서 자원을 증가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로시설을 해서 필요한 수산자원을 내수면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어로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산생물…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러면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수산과장 김태주입니다.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공급합니다. 해면이나 어도시설, 기반시설은 어도시설 또 내년도에는 안동호에 준어민들 유통 배접안시설, 그 외에 양식기자재 수차라든가 액화산소 공급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 외에 보조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내수면에 대해서 보조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예를 든다면 새로운 양식장 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지금 작년, 재작년에는 의성에 황토 마늘 이용을 한 메기양식장을 지원해서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 양식장 경우에는 어민들이 원하면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자체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원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어차피 그것은 신청은 시·군으로 해서 도를 경유해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해수부에 만약에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하려고 하면 2015년도 4월 달까지 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금년 상반기쯤에 담당계의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울진에 왕새우 양식업을 하시는 분의 민원과 또 안동에서 민물장어 양식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때 접수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담당계에서 이분들을 직접 다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됐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해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아,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계통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 의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그분들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제법 그럴싸하더라고요. 담당 전문 식견을 가지신 계장님이나…

태주

김태주수산진흥과장

그런데 뱀장어 양식을 양만이라고 하는데 뱀장어는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가 그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대단위 사업비가 투여되고, 또 손익을 보려고 하면 계상기간이 길어서 조금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은 있습니다. 있지만도 사업자가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우리 김명호 위원님은 지역구 예산 챙긴다고…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서에다가 부탁은 하지 마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독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독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늘 아픈 현상인 것 같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가 지원되는 총예산은 얼마나 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독도과가 전부 8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6억 원입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우리가 민간인 지원, 광고, 홍보 또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다큐멘터리 제작, 또 국내외 홍보, 뮤지컬, 문화예술섬 독도 만들기 연 4회 정도하고, 홍보기념품 제작 등 굉장히 86억 원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가 엄연한 우리 땅이고, 이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이 슬픈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화시킬 것인지, 홍보기념품 독도제작이나 사이버독도 사관학교지원 등 많은 홍보가 정말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노력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은 없는지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욱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희도 정말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독도가 지속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느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고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만 문화예술섬으로서 영유권 확보, 그다음 해양법상 중요한 어장으로서의 위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면서 우리 땅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여러 각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조금 있다가, 170페이지를 일단 보고 나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독도탐방 및 교육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0개 교 130명, 청소년 명예대원으로 해서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 및 울릉도, 독도 호국순례 토의 등으로 4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독도의용수비대가 33명이 이미 18명이 돌아가셨고 지금 현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 사업은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독도수비대로 임명을 하고 또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10개 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130명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10개 교를 선정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년에 방학 때 주로 이용을 해서 여름방학 때 주로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름방학 때 합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4000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분기별로 방학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하면 4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복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성인이 하는 프로그램, 독도에서 하는 뮤지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분산을 해서 365일 독도에서 중복하지 말고,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행사나 또 뮤지컬이나 독도순례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분산해서 365일 거기서 진짜 살아있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그런 프로그램들로 돌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은 그렇게 되면 당연 많이 들겠죠. 독도를 갖다가, 우리 땅인 천명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절실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속에서 독도가 정말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것을 천명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본부장이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갈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자주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다른 정말 행사성인 예산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하면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데 더 많이 쏟아 부어도 이것은 아깝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176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것은 독도를 방문한 사람, 관광객들에 대해서 명예독도시민증을 한 장, 우리 주민등록처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독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사랑, 독도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을 북돋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명예증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한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독도를 방문한 사람 중에서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명쯤 받았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까지 총 발급건수가 1만 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만 7000명이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만 7000명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16개 시·도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니더라도.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 발급증은 발급했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국 독도명예주민증 확대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좀 더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면 독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홍보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도명예주민증 여기에 대해서 한번은 들어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지나가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사람들이 독도명예주민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독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이름이 나와서도 안 되고, 생년월일이 나와서도 안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도별 인원만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고생하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독도, 언제나 이야기 해도 계속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독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독도 뮤지컬제작공연지원 4000만 원, 문화예술섬 독도만들기 8000만 원,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연장소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뮤지컬은 저희들 올해 광화문축제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돌그룹 해서 비보이 그런 행사이고요. 그다음 문화예술섬 8000만 원은 금년 같은 경우는 진도에 강강술래예술단이라든지 필요하면 독도에서 현지에서 직접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독도라는 건 대외적으로 알려야지, 대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독도에 들어가서 공연한다고 해서 그게 알려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것 같으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사실 알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섬 독도만들기 이 행사는 언론사가 동행해서 취재를 하고 그래서…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도 언론사입니까? 문화예술섬 독도만들기 관련 전체 세부사항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독도 뮤지컬 제작공연지원 세부사항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독도사랑글짓기 이것은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전국 역사·지리교사 독도포럼, 원어민교사 독도탐방 1명당 50만 원씩 지원입니다. 그래서 80명에 40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이게 일정이 2박 3일 체류해서 독도까지 현장에 가고 또 숙식까지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이만큼 안 드는 것 같은데, 강사일지언정 이렇게 많이 드는가?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1인당 선비만 해도 10만 원 정도 들고…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실비내역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내수면 어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도 실태에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으시고요. 방금 질의드리다 말았는데, 본 위원의 하나 제안입니다. 독도 관련해서 광고하는 것, 우리 경북 농산물 수출하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수출박스에다가 독도를 좀 넣어서 광고하면 어떻겠나 싶은 본 위원의 하나의 제안사항입니다. 생각 한번해 보시면 어떻게나 싶어서…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농산물 수출하는데 거기에 박스를 우리가 지원해서 여기 이 예산에서 독도 예산에서 좀 지원해서 박스에다가 독도를 넣어서 하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어도는 우리 도는 총 하천에 대비해서 지금 12.8%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게 5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어도의 기능이 물고기가 살아서 지나가라는 길이죠, 길?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길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옛날에 만들었던 것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했던 어도는 거의 상류 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도 전문가들 말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도의 기능이 역할을 채 10%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어도 부분 만큼은 동해안발전본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강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은 거의 고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종전에 만들어 놨던, 보는 사람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만드는 어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도 말입니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원치 않게 전문가 분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적을 몇 개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지적을 해주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이 지금 현재하는 것도 50%도 안 되더라고요, 기능이. 저야 뭐 압니까? 전문가 두 분하고 같이 참석해서 설명을 쭉 들어 봤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놓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여하튼 최근에 하는 것은 국가에서 표준모델을 지정해서 4개 모델을 지정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4개 모델을 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게 보는 시각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모델을 지정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소산가능하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도 새로 시설하는 어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상북도에 현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 맞추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내수면 어존양식, 내수면 어존양식입니다. 양식에 성공한 것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성공한 자료만 갖고 가면 어쩌려고 합니까? 김위한 위원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자료 철저하게 챙겨서 김위한 위원님이 세 가지 자료 부탁했죠? 그리고 하나 건의 사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고요.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상구

이상구위원

수산물처리장 시설 이것 포항에 하는 것, 기존업체들이 죽도시장하고 이런 데서 반대를 많이 하던데 공사 진행이 잘 되는지 설명 한번해 주시고,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저희도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해서 수협과 상인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잘해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산물처리장이 아니라 수산물공판장이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예, 공판장입니다.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반갑습니다. 영덕군 출신 기획경제위원 황재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독도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독도예산이 올해는 본래 얼마였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2014년도는 6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6억 84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굉장히 증액 계상 됐죠? 여기에서 보니까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신규 계상으로 올라왔고, 3D애니메이션도 올라왔고 한데 어쨌든 독도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실효적 지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독도가 우리나라 땅 인증 받으면 이 예산은 다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속 분쟁이 있다 보니까 증액도, 과대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분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독도 문제는 민감하니까 언어 사용에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늘 부족한 초선을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글짓기도 신규계상, 그다음에 경북 혼, 화랑, 새마을, 선비, 호국 있죠. 이것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을 글짓기는 초·중 대상인 것 같고요. 경북 혼의 정신은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정체성이라든지 혼 이런 사업을 많이 이번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합치면 1억 5000만 원인데, 독도 입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업을 같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들어가서 글짓기는 초·중생들이 하고, 혼에 대한 정체성 함양은 대학생 위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 같이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입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지만 영토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눈의 방향을 이런 다양한 뮤지컬도 좋지만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여기 보면 리모델링 이번에 신규계상 됐죠? 3D만 해도 벌써 20억, 30억 원입니다. 이 돈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외국에 있는 역사담당 교사들에게 독도 관련 자료를 매일 보내주고 관리하게 되면 그게 더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이건 내부적인 문제지 이제는 외부의 효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주 오래 전부터 관련 자료를, 외국의 역사 관련 담당교사들을 일본에 초빙하고 먹이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답니다. 책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을 투자로 하든 간에 경상북도에 울릉도가 있으니까, 독도가 있으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만 하지 마시고 신규 발굴해서 외국에 퍼져있는 그 해당 언어로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오히려 독도에 관한 더 우월권을 인정받는 거지, 내부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감이지 그건 절대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일부분 공감합니다. 저희 독도에 대한 홍보는 물론 내국인뿐만 아니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으로도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고, 또 자료집도 만들어서 재외동포뿐만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고, 실제 또 자문단들을 120명이나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독도 알리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도는 균형감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독도라는 각인을 충분히 해줄 필요도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제일 문제는…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적한 건 뭐냐면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구한말시대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관련 자료도 있고 이미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지속적으로 독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불안한 감, 먼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우월적 지위가 자국 내에서는 이미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눈의 방향을, 시야의 방향을 돌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제안했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외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메이킹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1회성입니다. 3D애니메이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계속 짜깁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미국에 있는 올바른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 교사에게 정확한 독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그게 더 효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차제에는,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계속 과다 계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향을 좀 전환시켜서 이제는 내부의 효과보다는 외적인 효과를 좀 얻어낼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상욱

이상욱동해안발전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는 독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누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능문제에서 독도문제 1문제를 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60만의 학생이 시험 볼 때 독도문제 1문제 내게 되면 시험공부 다 합니다. 더군다나 독도에 입도하게 되면 1% 가산점을 주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올 겁니다, 독도에.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그건 내국용이고 외국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

경호

곽경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최태림 위원님은 한참 자료를 저거 하시더니만…

태림

최태림위원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독도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치적 행보가 하수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때 지켜내야 될 곳이 어디냐,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켜내지 않으면 독도는 하수상한 섬이 됩니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생계를 꾸려가는 우리 어민들이 있습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더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또 우리 동해안이 온통 시멘트로 발라져 있습니다. 해양개발과에서는 해수욕장 관리와 또 그러한 방파제 관리들을 잘하셔서 정말로 오고 싶은 동해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 및 직원 이하 모두 그 희망의 끈을 저희에게 놓치지 않도록 좋은 계획과 정책들을 잘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감액이 됐다,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약 4.1%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한·중 FTA다 뭐다 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와 동시에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은 가장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는데, 농업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7억 7000만 원 정도의 세입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산학협력단 사업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면서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준 바람에 전체 예산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나 엄밀히 현 상황에서 보면 한창 한 10% 이상 증액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 아니겠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총 예산이 감액이 되는 것이 눈에 턱 띄니까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보게 되면 농도를 주창하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더구나 이러한 시국에 농업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면 그다지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중앙의 국비가 배정되고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1회 추경 시에는 농도 경북으로서의 우리 농업예산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새정치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 농업의 현실, 그리고 FTA로 인한 경북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우리 경북도의 농업의 특색이 여태까지 다품목, 그러니까 재배품목이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한 210가지 됩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경쟁력으로 여겨왔는데 한·중 FTA가 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변수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품목을 지금 다변화되어 있는 것을 다른 품목으로 일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경상북도가 농산물 수출을 보면 상당히 전국에서 낮은 쪽에 속해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규모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수출경쟁력을 못 갖춘 문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품목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저희들 기술원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우선은 가격경쟁력이고요, 어쨌든 이걸 생력화해서 단가를 낮추는 가격경쟁력, 또 하나는 품질입니다. 그래서 품질로 일단 경쟁력해서 수출할 수 있는, 전품목이 수출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연구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에서는 경상북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농업 쪽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농업을 굳이 권역화로 따지면 4개 권역으로 따집니다. 서·북부, 남부, 동해안 쪽 해서 나눕니다마는 사실은 이제는 기술이 평준화되었고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특성화 시키는 데 주력을 하는 그런 연구지도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작물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별로 배분해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밭기반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량생산이라든지 기계화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경북은 좀 약하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시인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과 제품, 농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농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고생 많으시는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원장님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총 549억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작년보다 4.1% 줄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보다 한 31억 늘어서 6% 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6% 늘었어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본원에 3개 과가 있고, 9개 특화작목 연구소 시험장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시험장이 있고, 23개 시·군에 기술센터가…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관리를 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방금 동해안본부가 580억입니다, 예산이. 물론 독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23개 시·군 기술센터를 관리하면서 연구시설도 관리를 다 하는데 530억 그것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 예산자료를 죽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연구개발에 의해서 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가지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10년 전의 예산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저도 한 1000억쯤 되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23개 시·군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 같은 도비나 국비로 해서 사업 쪽은 지원이 되지만…

태림

최태림위원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 기술센터는 직접 관리는 안 하지만 시범사업이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내려가서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데 보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기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조물배상 하면서 12페이지에 있는데 자동시료주입기 이것 전부 신규사업인데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경영체 기록분석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록한 것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시스템은 안 돼 있고 이것은 자동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하면서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것은 GIS라고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이 3년 전에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작목이 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강우 정보를 더 붙여서 그 지역에 농작물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기상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보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 기상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각 시·군에 되어 있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상을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강홍수통제소, 그다음에 비슬산통제소에서 레이더 영상을 받아서 금년부터 앱을 개발해서 강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GIS에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정보화농업인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지원하면서 몇 푼 안 됩니다마는 지금 홈페이지가 제작 안 돼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모바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농기록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태림

최태림위원

지금까지 그것 안 돼 있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컴퓨터상에서만 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했는데, 아직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앱은 개발을 못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스마트폰에서 우리 일부 농민단체도 2년 전, 3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개인 농가에서는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앱을 개발해서 전 농민한테 공급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어쨌든 원장님 고생하시는데 내년부터 추경이라도 기술원이 농업 쪽으로 관련되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을 세우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까지 기술원에서 우리 농업인한테 기술개발과 연구를 그다지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였고, 또 그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예산 내년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꼭 그렇게 우리 농어민들이 그래도 농업기술원하면 기술 면과 연구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농업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님.

경호

곽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내 4-H 회원이 학생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회원, 학생회원 숫자가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반 영농회원은 600명쯤 되고요, 학생회원은 2400명 해서 3000명쯤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일반 4-H 회원들은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과거에 29세였다가 제가 원장이 되면서 34세까지 조금 높였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농업인이라고 따로 조직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고, 여기 청년농업인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있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 그것은 영농 4-H 회원들을 4-H 회원하면 학생 4-H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농 4-H 회원들을 별도로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4-H 회원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데 같이 더블로 포함된 분도 많이 있겠다, 그중에는 그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중복되는 회원도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 4-H 프로그램 중에 학교 실정에 맞는 농심함양과제사업 하는 게 ‘학교실정에 맞는’ 이게 뭡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영농, 꽃을 기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작물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시·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예산은 나가는데 이 학생 4-H 활동을 잘 못봐서, 결국 객지 나가지 말고 농민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H 하는 게 너무 오래된 그런 이름이라서, 저희들 어릴 때부터 듣던 이름인데 활동하는 내역을 제대로 못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또 중복지원은 안 되는지 그런 면에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내년에는 학교 4-H 활동에 위원님들을 한번 모셔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한창화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좀 더 질문해 주시죠.

경호

곽경호위원

너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서 더 물을 게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영덕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황재철입니다. 올해 2015년도에 신규계상 1억 이상 신규사업하고요, 한 해 쉬었다가 2014년도에 쉬었다가 다시 2015년도에 새로 하는 1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전에 서류가 도착을 안 하면 그 사업은 관심이 없다는 걸로 알고 삭감 내지는 일부 수정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다음 최태림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원장님 지금 신도시 시대에 도청이 내년도에 가면 기술원 지금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일단은 이전을 한다는 기본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현재 이전 타당성이라든가 이전 규모라든가 이전 요건 등을 위한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디로 간다는 그것까지 나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학술용역에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건만 제시가 되면 학술용역을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이전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예천의 일부지역에 기술원 장소로 해서 일부 부지를 선정해 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전부지 내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전요구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전지 내를 계획을 하면서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지 내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나 하면 본관 및 실험실 리모델링사업 2억 5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안에 이전이 됐을 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내년에 이전작업을 시작한다 그래도 최소한 건물이전은 4, 5년 정도 걸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 비용은 실험실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물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좀 노후화 된 것 이런 것도 교체를 좀 해야 되고 시급한 문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 우선 시급한 것만 예산을 잡아서 한다 이거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원장님!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금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용역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학술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학술용역입니까? 이전에 관한 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기술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정정해 주시고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일이 농업기술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곧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