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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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산업환경국 소관 산림녹지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축산식품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2015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진행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하천 이런 데에 있는 풀을 베는 것이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임업신문 구독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섰는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임업신문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임업인들한테 신문을 배부하는 것인데 임업후계자가 관련되어서 7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도비보조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그 예산 계상해서 신문을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겁니다. 주간신문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라고 1인에 1,300만 원정도가 예산에 잡혔는데요. 뭐 하는 데에 쓰는 비용입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학교숲 관계는 담장허물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담장을 허물고서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시설배치라든가 조경문제 이런 부분을 거기에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학교에 담장을 그 전에는 세웠다가 헐었다가 다시 요즘 안전 때문에 하는 학교가 생겼더라고요. 이런 거 잡혀있는 게 의아해서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대상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데만 해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안전 때문에 없던 담장도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검토해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40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태학산에 3억 8,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차장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태학산은 기존 휴양림 현 위치에서 좀 모양을 바꿔보려고요. 정비할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또 숙박시설, 놀이시설 복합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대비해서 우선은 급한 대로 오토캠핑장 관련되는 진입로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가로수 훼손신고자 보상이라고 해서 2만 원씩 50분이라고 있고요. 배상금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작업 중 기물파손 보상이라고 해서 50만 원에 10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또 가로수가 넘어져가지고 상가에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나무를 벤다든가 그런 것을 신고했을 때 주는 게 아니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위에 있는 훼손자 보상금이고요. 밑에는 가로수 정비하면서 문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394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 어떤 것인지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종류가 조림사업 나무 심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나무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풀도 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간벌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숲가꾸기 사업하고 경제림조성사업하고 많이 다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거의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국·도비보조가 있어서 그렇게 분류해서 나온 것이지 큰 틀에서 보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림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가고 숲가꾸기는 우리가 시설비로 직접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으로 줄 때는 경제림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숲가꾸기로 봐야 된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림 조성한 지 꽤 오래 되지 않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해마다 그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죠. 쉽게 얘기해서 나무 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제림 조성사업을 한 지가 수십 년 안 되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꽤 오래됐죠.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심의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담당팀장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경제림 조성 관련 경제림이 조성되어서 경제적 효과가 난 적이 있나, 어떤 기대들이 있는 것인가 해서 이것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어디 산림지역은 경제림이 완전 조성되어서 이후에 부가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효과성을 기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팀장님이 와서 얘기해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01페이지 이것은 예산을 당장 거론하는 것은 아닌데요.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리 임가공식품 관련 있어요. 임산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산물도 농업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농업적 영역 안에서 직접 관리는 하는데 조금 소외되어 있다고 할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쪽에서 임산물쪽은 좀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 관계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도 하고 특히 우리는 광덕산을 끼고 있고 좋은 산림들이 있어서 북면, 동면까지 이어지는 산이 있어요. 전년 대비 2,000만 원 줄었길래 큰 것은 아닌데 임산물 관련은 특히나 산림녹지과가 관여하고 키워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해서 다음에도 관심을 더 많이 좀 공원 녹지 이런 데도 있지만 임산물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03페이지 맨 하단 시설비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시비 7,000만 원 이게 아까 신아원 얘기했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특별히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 거기에 맞는 여건 해당되는 곳을 택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전액 기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목적경비로 해서 쓰는 사업으로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2인 있지만 숲길체험 지도사 2인, 숲해설가 1인, 숲생태 관리인 1인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합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도 아니고요. 하루 1회 받아가면서 8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들이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숲해설가, 숲길체험 지도사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까운 숲에 가서 각종 산림을 비롯한 식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하면 숲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에 천안시가 숲 해설은 어디만 해서 있는 거에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든 신청을 하면 숲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시내권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봉서산 등 가까운 산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산에 있는 식물이 왜 이렇게 되었고, 생육과정, 곤충까지도 설명해서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숲길체험 지도사도 그렇고 숲해설가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 광덕산을 비롯해서 큰 산을 따지면 쓰자고 하면 한 명은 너무 형식적이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강화할 부분을 고민하시면 시민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아파트별로 해서 아니면 길만 다니는 등산 말고 가족단위나 아파트단지별로 등산을 코스로 움직이면서 하는 숲해설과 함께하는 등산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만드시면 내가 보기에 호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를 한 분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늘려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숲해설가 과거에 환경운동단체에서 배출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영역에서는 일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여기 내용 중에요, 체험지도사가 있고 해설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숲길체험지도사 그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맨 뒤로 와서 41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있는 가로녹지관리 8구역 3,000만 원씩 4회 9억 6,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 내용이 뭐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도로변 풀 깎는 겁니다. 시설녹지, 주변에 있는 소공원 그런 부분 풀 깎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역을 나눈 것은 풀을 베는 시기가 동시에 풀이 자라기 때문에 한 업체에 줄 수가 없고 구역을 나눠서 8개 업체 시켜가지고 동시에 풀을 벨 수 있도록 구간을 편의상 나눠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각 공원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청소하고 기본하는 예산이 이 안에 들어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별도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공원관리에 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도 공원관리 위탁해서 있지만 이것은 제가 우리 동네 공원 지나면서 걸으면서 보면 나무 밑으로 의자 밑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청소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해서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시가지에 배치되어 있는 공원들은 거의가 다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과하고는 예산부분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13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이것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 아닌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명품가로숲 조성된 곳이 어디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명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이 지역별로 같은 수종의 나무를 같은 구간에 같은 수종으로 죽 했거든요. 예를 들어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소나무가 있는 도로, 버드나무가 있는 도로, 벚나무가 있는 구간 그런 부분들을 명품이라고 해서 명명만 한 것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 관련되어서 명칭이 이렇게 명명되어서 맞춰 쓰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내년사업비 1억 9,500만 원은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용곡동 수도사업소 앞에 천안천변에 새로 개설된 도로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수종은 뭐로 하실 생각이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양묘장에 물푸레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묘 중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식재하고 띠녹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상징탑등 꽃 조형물 설치가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삼거리공원에서 행사문제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 때문에 우리가 행사지원하기 위해서 꽃문제 관련되어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에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자재박람회 대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분야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전에 꽃탑 설치한다고 1개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세웠던 전례가 있었어요. 삭감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는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금액이 다른 때보다는 많이 감된 금액입니다. 행사 대비해서 어차피 꽃 종류는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삼거리공원 안에 꽃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의도로 세운 것인데요. 행사를 거기서 안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꽃부분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리는 돈인데….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행사가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행사는 해마다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412쪽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밑에 쌈지공원 조성 있잖아요? 1개소 2억 여기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 계획에 잡고 있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 밑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지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쌍용동 외 3개소 해서 5억 해서 토탈 사업비가 7억 정도 되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쌈지공원 조성한 게 관내에 몇 개나 되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쌈지공원이라고 지금 최근에 나와서 쌈지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쌈지공원이라고 별도로 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어라서 거기에 맞춰서 쌈지공원 형식을 빌려서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테마가 있게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 있는 쌈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쌍용동 외 3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쌍용동하고 원성동하고 몇 군데 조사된 게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토탈 7억이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뒤쪽으로 넘어가서 408쪽에 호수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해서 5,000만 원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호수공원 조성이 공약사업 중의 한 가지인데요. 호수공원문제는 우선은 어디로 할 것인가 장소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또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호수공원과 연계되어서 밀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등 종합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예요. 2,0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 방침을 받고 추진하는 지역은 없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용역서에 담아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치 타당성을 보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업성동, 천호지, 용연저수지 이런 식으로 찍어서 시가 정해주고 어디가 가장 타당하냐, 이렇게 보는 용역을 하겠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도 되겠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업의 첫 단추는 타당성조사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자료로 나올 것도 없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방향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과업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줘야죠.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는 했다고는 하는데 작년도에 보면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에 3,2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8,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작년 예산서에 보면 3,200만 원 1식 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올해는 1식인데도 표고재배시설에 4,900만 원, 톱밥표고재배지시설에 2,000만 원, 밤노령목 관리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작년 3,200만 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표고 시설지원해준 것인데요. 여기에 민간자본보조 내역들은 대개 전년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국·도비 가내시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해마다 일정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양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농가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들이 도에서 많은 돈을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예산 지원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미리 다 합니다. 지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보조금 내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보조사업비용에 대해서 올해도 5,000만 원가량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떻게 농가소득과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천안삼거리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죽 찾아봤는데 올해는 별반 없어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관련해서 들어간 거 그 외에는 딱히 삼거리공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우선은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시설비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만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특색있는 공원으로 관광객이 천안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누누이 지난번 추경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는 전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국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추경 때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누누이 신경을 쓰고 예산확보해서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 주십사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예산안을 보면 없어요. 추경 때 편성하게끔 다른 예산을 다 조정해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예산심의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입장료를 내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500원을 내든 타 시도 오시는 관광객들은 2,000원을 내든 그런 공원을 만들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좀 잡아보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흥타령축제하고 농기계박람회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와 연계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아놓고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시고 의회와도 심도있게 협의하셔서 공원을, 이제는 천안의 SOC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런 명품공원을 만드는 게 앞으로 천안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408페이지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이 있고 보완사업 8개소 하는데 어디어디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원을 신규로 조성해보려고 별도로 미 조성지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조성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이런 돈도 삼거리공원에 투입 가능한 거 아닌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원 보완사업 8개소 이것은 기존의 공원을 보완한다는 예산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노후된 어린이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여건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8개소 선정해갖고 그 부분 보완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태조산공원 조성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분석이라고 2억 잡혔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테마공원 조성 관련된 겁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 해서 제대로 추진되면 언제쯤 완공되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2016년도부터는 착수가 가능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12페이지 벚나무 보식공사라고 100주 있어요. 이것은 북면 지난 말씀 주셨던 거기 나무 죽은 거 보식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북면 진입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0주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고사된 나무가 꽤 있어서 그 부분 보식을 해주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벚나무가 계속 크면 얼마까지 커져요? 북면 나무 심어 놓은 곳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산림직 직원이 답을 해도 좋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북일고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 더 크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고 북면에도 명소가 되어 가는데 벚꽃나무 원래 품종의 특성에 맞게 장기적인 그런 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느냐, 지금 당장은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수령이 얼마 안 되어서 하천변으로 죽 하지만 나중에 컸을 때 통행에 지장이라든가 주변 전신주 이런 거와의 관계 이런 것도 고민되어 있어요? 왜그러냐면 10년 지나서 다시 잘못하면 길을 새로 놓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민이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가로수길을 조성하면 나무는 큰단 말이에요. 심을 때 당시와 환경이 변화하잖아요? 목천 톨케이트에서 신계리쪽에 있는 느티나무길도 참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점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로 해서 크면서 명품길의 면모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까지 가지고 가로수나 이런 정책도 펼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15m정도 큽니다.」하는 사람 있음

「북면에 심어져 있는 것은 왕벚나무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참여자 1,200명 잡아서 급식비 7,000원씩 8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묘목은 1,000주를 세웠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맞아요? 1,200명이 모여서 나무 하나 심으려면 싸워야겠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묘목관계는 양묘장에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 더 필요한 나무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의 날 행사 해마다 하던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사업 자체는 산림청하고 충청남도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임업인들 산주 참석하는 사람들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림청, 충청남도 주관하는 산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천안시 참여자들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행사가 충남도 행사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행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지원하던 것이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일 행사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당일 행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하는데 1,400만 원씩 들어요? 자료로 받을게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오는 사업마다 몇 헥타 몇 헥타, 1식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 사업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괄호치고 명칭이든 구역이든 명기를 해줘야 되는 게 좋지 않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일부분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능하면 부기할 때 세분화시켜서 기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숲가꾸기, 경제림 다 유사사업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거가 아니냐, 얘기할 수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국비, 도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부기를 달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들이 각각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숲가꾸기는 어떤 목적의 사업이고 경제림 조성은 뭔 사업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다 그게 그겁니다라고 동의하는 순간 뭐냐면 중앙정부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편의상 정의된 특성에 대해 부합하지 못하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모호한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한 가지 정립을 하면요, 경제수는 조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라든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뭐며, 어떤 정의로서 하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숲가꾸기가 우리가 산에 다니다 보면 등산로 주변 간벌하고 이런 것도 다 숲가꾸기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간벌하면 그 나무를 치우게 되어 있나요, 그냥 방치하게 되어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반출을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거기에다 쌓아놓고서 나무가 썩어가지고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출할 수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큰 나무 같으면 활용가치가 있거나 하면 반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반상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광덕산 등산로 주변에 보면 간벌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서 방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름되고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운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간벌작업을 해서 부수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주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재산은 아닌 거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방공사 입찰 보겠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방공사를 우리가 산립조합에 수의계약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 안 준 적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의 대부분 산림조합에 주죠?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천안시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꼭 문제가 생겨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보다 훨씬 난해한 공사도 다 입찰하는데 입찰이 원만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은 뭐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산림쪽에 사방사업쪽에 하는 업체들이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건설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사방공사할 수 있는 곳은 산림조합과 산림관련 법인인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반 건설업체 토목기술이 아주 뛰어난 일반 업체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관련되는 업종에 해당되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다 사업자 등록 되어 있는 데다 명기되어 있어서 사방사업도….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일반적 건설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사업들이 대부분 시행하는 시기가 전국에 일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계약하기 어렵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불만의 소리가 계속 나오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원만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속단하기는 좀 이른 부분인데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경험상으로 봐서는 충남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도 기존 시스템 자체가 산림조합 따라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 번 행감이든 아마 사방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방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들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그것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임산물 관련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순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가공사업이라든가 임산물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나요? 하다못해 펠릿보일러 하나도 보조로 주잖아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다 보조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국비나 도비에 유사한 사업을 잘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원을 최소화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는 시책발굴을 안하는 거죠. 우리 천안이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임야가 많고 산림이 풍부한 도시로서 그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한 건도 어떤 사업을 안 한다 하는 것도 좀 낯뜨거운 일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시인을 하고요. 긴 안목을 보고서 그런 부분 대책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급한 거 위주로 하다 보면 그쪽 부분은 조금 소외가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구상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임업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예산이 있는데 관련 단체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들 좀 활성화시키고 연찬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실제로 우리 지역의 임산물이 되었든 산림행정이 되었든 발전적 대안들을 많이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은 뭔가요? 408페이지 하단부터 409페이지 상단까지.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일부 말씀해주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미 조성된 공원을 조성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어 자체도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해서 도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어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보완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8개소 시설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문제하고 시설물 관련해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부기는 여러 개로 되어 있지만 이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튼 산림행정 관련해서 최근에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해서 큰 변화도 예상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거에 대해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호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게 노력을 해주세요.

태호

윤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확보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40% 이상 41%정도 증액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일들 꼭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 더 빛나도록 검토해서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31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 그래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30억이 잡혔는데 이게 뭔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의 국가재정지방투자보조금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타 시도 또는 관내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 투자촉진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서 수도권이라든지 타 시도라든지 관내 신증설 할 경우에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개 업체를 저희가 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신일산업 한군데 지원했고요. 그전에는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기업들을 지원했고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년도 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문등시에 전시시설 물 유지보수가 문등시에 있는 걸 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문등시와 관련된 상품전시관은 앞서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품전시관에는 앞으로 정리를, 수순을 밟을 계획이고요, 전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올 상반기까지는 지원하다가 그 이후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상품전시관은 폐지 또는 축소방향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유지보수가 2015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업무보조비라고 있어요. 문등시 상품전시관 업무보조비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리 얘기도 냈었는데 이것도 일단은 정리될 때까지 예산을 일단 세우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쯤 밑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뭡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충남 TP에서 산자부에 1인창조기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른 충남 TP에 1인창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315페이지고요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제4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그리고 밑에 풍세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여기에 보면 기금이 세워져있는데요, 이 자료 설명 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풍세산업단지는 올해 준공이 다 끝났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협의회를 올 11월달에 입주협의회 총회를 했고요, 협의회 끝나면, 거기에 운영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운영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세산업단지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현재 2,200톤 가동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63개 기업이 현재 유치되어 있지만 가동률은 50%밖에 안 되는 한 30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기업들의 폐수처리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4억 원 중 2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은 6,300만 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삭감해 가지고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313페이지 보면 우리 수출보험료 지원 있죠?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30개 업체면 아산이나 이쪽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적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매년 300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산이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은 아직 없었고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매년 타가는 업체만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아갔던 경향이 있어요. 올해는 3,000만 원이란 예산이 우리 천안에 기업이 한 4,000개 정도 되는데 수출기업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기업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일곱 개 기업, 여덟 개 기업은 아마 수년째 계속 돈을 타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특정기업이 계속 타간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에는 우리 각 기업들한테 수출기업들한테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걸 홍보를 하셔서 중복 과다지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십시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행감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천안시 홈페이지라든지 신문, 또는 홍보 동영상, 무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중복되거나 또는 그거를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올해는 결과물도 보겠지만 다시 또 중복돼갖고 내년도 행감 때 저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시설비 중에 산업단지 수립을 위한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북부BIT를 지금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방식에 의해서 지금 업무부담동의가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업무부담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안전자치부에 민간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것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천안시의 노후산업단지가 30년 가까이 오래된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점검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반영이 전혀 안된 거 같아요. 천안에 지금 한 4,000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 천안시는 기존에 신규산업단지에만 매몰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분양하는데 신경 쓰고 기존에 오래된 노후 산단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인프라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탈을 하려는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직산에 부송산업단지라든가 성거 천흥산업단지라든가 예전에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됐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 산업단지들이 아마 지금 신규분양하고 있는 5산업단지보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입니다. 왜냐하면 북천안IC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천안시하고도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있어서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그 기업들이 또 산업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향후에 조성될 성환에 BIT산단도 그런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저는 어떤 산업단지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5산업단지가 성환에 입지를 했으면 지금처럼 분양률이 떨어져서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올 예산안을 보며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분들은 지금 상수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수출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예산을 한번 훑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전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시설에 대한 산업단지에 대한 대응책은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지원은 도비 대 시비 50 대 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상생산업단지와 혁신산업단지를 2015년도에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노후 산단이라든지 또는 그런 상생산업단지, 혁신산업단지에 대한 확정되는 대로 도와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일부 노후 산단에 대한 예산이 적은 부분은 맞습니다. 특별회계 또 일부 예산은 세워놨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간의 노력을 보면 우리가 신규산업단지 분양이야 이쪽에 전부 우리 시에서도 매물이 돼서 기존에 노후 산단에 대해서 그쪽 입주기업들과 어떤 미팅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연초에는 5산업단지 미분양된 필지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추경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초선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4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그 다음에 풍세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이건 그렇다치더라도요, 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32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제5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여기도 1억 6,000만 원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매우 큰 금액들이 특별회계에 잡혀있어요. 또 그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도 보면 3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백석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직산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해서 3,200만 원, 2,500만 원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하는데 쓰는 돈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335쪽 백석농공단지협의회, 직산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은 원래 산업단지조성 후에 자본잉여금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협의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5산업단지라든지 풍세산업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업들이 분양률은 있지만 현재 가동률이 한 50%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기업체협의회 회비를 받아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초기기업들에 대한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러 차원에서 시가 일부 협의회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일부가 아니잖아요? 1억 6,000씩 큰돈이 이게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4산단은 일부가 되는 거고요. 풍세산단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처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협의회 운영에 따른 지원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혹시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부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가 아니지,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퇴직공무원들 여기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입주기업체협의회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퇴직 1년 미리 앞둬서 1년 전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주로 협의회 소장으로 나가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소장님들 급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다 보면 예산 세운 거하고 저희 자료 받으면 다 나올 텐데 자꾸 그렇게 의회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일부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 보는 거잖아요? 꼭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비해봐야 꼭 답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들 여기에 산업단지별로 나가신 분들이 전직 국장님들 퇴임하신 분들이 가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부는 4급서기관과 일부는 5급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시에서 산업단지입주기업협의회라는 그러한 데에 돈을 일정부분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나가있는 일정부분에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협의회 보조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원래는 협의회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초기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폐수처리장 운영을 협의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직접 운영하는 데에서 보조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거기서 협의회 회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하면 저희들이 협의회 인건비를 점차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비용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좀 과다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1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5,000만 원 이거 뭐하는 사업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단국대학교에 베크만연구소와 관련된 지차체의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5년간 지원해주는 산자부에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미국에 있는 베크만 연구소가 광레이저를 개발해 가지고 그 기술을 단국대학교에서 국산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요. 유방암 진단기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레이저 기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 천안에 있는 기업과 같이 공동연구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천안시로 들어와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로 들어오겠다는 뭐가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베크만 연구소는….

영수

김영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과학밸트기능지구 조성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출연금 보조해 주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해외우수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부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했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다시 2015년부터는 사업비를 받고 공모하는 절차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기가 지금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적절한지는 봐야 될 거 같은데요. 3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2산단 노후시설, 3산단 폐기물소각장, 3산단 체육시설, 천흥단지 노후시설, 4산단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이걸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조성돼있는 것은 5산단 쪽만 특별회계로 조성돼있고요, 이 산업단지는 기 사업이 완료돼있고 거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원사업을 해가지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해 줘요? 형평성이나 근거는 뭐냐고요. 3산단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맞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단지는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별도의 특별회계로 이 사업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산단 사업 끝나고 특별회계로 있었던 거 3산단 특별회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3산단은 사업이 종료돼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종료된 돈 나머지를 어떻게 했어요? 관리주체로 넘긴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협의회로 넘어갔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협의회로 다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그 협의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농공산업단지처럼 가지고 있으면야 있는 돈에서 지원해 주면서 쓰도록 하지만 이거 다 준거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디까지 지원할 거고 누구네 거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아까 지적했던 4산단 입주기업협의회나 풍세산단 입주기업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비용도 풍세 이것도 풍세산업단지 특별회계 그 사람들 운영비에서 나가거나 이것도 작년에는 이것도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5산단에서 줬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요? 5산단은 특별회계가 지금 일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민간경상보조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4산단 입주기업협의회 1억 2,600, 5산단 입주기업협의회 1억 4,000, 5산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2억, 다 이걸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언제는 산단특별회계에서 주고 또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주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주는 것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목적적으로 천안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없으면 이쪽 그냥 특별회계, 이것도 사실 5산단 특별회계 있는 거 산업단지 특별회계 빼서 주면 주는 거고, 이쪽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이쪽 일반회계에서 그냥 넘겨주면 주는 거고 이렇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5산단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

영수

김영수위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 입주기업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 따져보면 법령근거 만들어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이런 것도 이건 풍세는 더군다나 민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데 5산업단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입주기업이 다 들어오지를 않아서 돈이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면 그건 회계상으로는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보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회계 일반회계건 간에 전출입을 하든 출연하든 전출입 형태로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준거에 대해서는 반환하거나 줘야 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목적성을 봤을 때 이거 그때그때 그냥 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말씀하신 대로 구분해줘야 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특별회계일 때는 특별회계 세입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출이, 세입과 지출이 특별회계로서 관리를 하게 되면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특별회계 관련된 3산단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종료가 되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게 다 넘어온 이유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있는 거 시가 다 갚아라, 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쓰고 있는 돈 다 갚아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부거래가 200억 이상 남았나 180억 남았나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작년에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나머지 산단으로 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주는 것도 그럼 일반회계에서 주는 건 맞느냐 라고 볼 때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단지는 주고 어느 단지는 안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 3산단 체육시설 줘, 그럼 4산단 아니면 나머지 산단, 왜냐하면 모두가 노동자들이 있는 데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지원할 수 있다. 그럼 모두 주든가, 마찬가지로 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풍세산업단지 여기만 운영해요? 5산단은 안해? 4산단은 안하고? 다 하지 왜, 내가 보기에는. 보조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줘도 돼냐 이거예요. 저희로서도 위원으로서 이걸 줄 수 있다니까 줍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형평성을 맞춰서 규칙에 맞지 않으면 안주는 게 맞다, 아니면 예산이 넉넉하면 다 주는 게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을 내가 보기에는 가져야 될 거 같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본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기업인을 위해 뭔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2억 원씩 지원하는 건 왜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줘야 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산편성을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세출도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맞고요. 사업들 자체는 특별회계는 일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지원해 줘야 돼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입주자들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은 원인자부담에 있어서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이것도 일몰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하나에 대해서 일몰을 해야 된다는 거 뿐만이 아니라 누구는 산업단지 주고 누구는 산업단지 안 줄 거냐 ….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초기산업단지인 5산단과 풍세산단만 지금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2억 줬어요. 5산단. 5산단은 작년에 2억을 줬고 그건 또 특별회계로 줬어요. 사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분양특별회계….

영수

김영수위원

그나마 5산단 나간 것은 그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나간 거니까 그 안에서 비용이라고 치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풍세산업단지는 이건 영 다른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풍세산단은 별도….

영수

김영수위원

4산단 입주기업협의회든 풍세산단입주기업협의회든 다 일반회계로 주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이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도 3산단 체육시설이든 3산단 폐기물소각장 철거하는 것도 우리가 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폐기물소각장이 시 재산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철거권한이 천안시에 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산단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 3,000만 원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에너지 자원절감대책으로 해가지고 전체 70개를 4산단 내에 태양광가로등 설치로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기존에 한 10개소 했고 이번에 다섯 개소 해가지고요, 전체 4산업단지 내에 에너지절감차원에서 LED가로등으로, 태양광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시에 있는 가로등도 안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원래 조성할 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차원에서, 넓게 보셔야죠.

영수

김영수위원

과하다고 보는 거지 사실은, 과하다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마찬가지로 기업하는 사람도 천안시민 아닙니까? 넓은 차원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산업단지 골고루 배분해야 된다니까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런 건 맞는 말씀이고요, 산업단지 아까 이종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후시설 개선해주는 것도….

영수

김영수위원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노후시설 개선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라면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이사회 같은 데 가보면 2,3단 같은 경우 이거 외에도 애로사항을 많이, 도로, 교통 이런 문제도 얘기하고 예산투입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정공단도 수돗물 넣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까지 관은 깔았다고요 이미. 그런데 인입관 들어가는 돈을 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인입관 들어가는 돈을 대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돈은 일반인들도 다 내야 되는 돈이라고, 기업인만 특별히 줄 수는 없는 거라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수용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얘기한 거를 다 슬림화해서 기업 종업원들이나 거기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는데 그럼 입주기업운영협의회 지원은 뭐예요? 이건 회원들끼리 돈 걷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건 맞는데요, 초기에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이게 운영비하고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운영협의체가 구성됨으로서 입주기업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또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4산단 태양광 가로등과 관련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은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올해 5개소를 교체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나마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작년에는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이 산단, 저 산단 다 나눠줬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올해는 문제될 거 같으니까 정리는 잘 했는데 단, 그렇게 나눠주던 돈을 일반회계로 다 넘겼다는 거죠. 문제는. 그걸 일반회계에서 다 주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주는 건 괜찮냐, 이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풍세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민간산업단지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라고 돈 대주고 입주기업들 협의회 회장 하는 것까지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되느냐, 지원하는 걸로 따지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선이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다 대줄거냐, 체육시설 관리 운영 관련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이라는 게 관리비 운영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3,500만 원 가지고 3산업단지만 체육시설 해줄 거냐, 나머지는 돈 안 대줄 거냐, 이런 고민이란 말이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한꺼번에 못하니까 우선 시급한 거부터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예산을 다 못 넣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09쪽에요, 민간경상보조 맨밑에 쪽에 어느 단체 지원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억 2,000만 원 말씀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간에 2014년도에 지원해줬던 단체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또는 충남여성경제인협의회라든지 북부상공회의소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지원해줬던 단체 위주로 편성해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북부상공회의소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달라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 1억 4,300만 원에 관련돼서는 기업인협의회와 관련돼서는 기업산업포털사이트라든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포럼, 홍보 다큐멘터리, 기업명부 수첩 이렇게 해가지고 한 7,000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육성 창조경영 세미나 관련돼서는 1,300정도로 해가지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벤처협회와 관련돼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해서 했고요.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는 북부상공회의소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위주에 가감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인데, 매년 해오던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학협력 및 연구활성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1억 2,000.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산학협력 연구활성화는 6개 대학기관에 줬던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학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호서대학교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충남TP, 순천향대학교, 선문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이렇게 기존에 2010년부터 2016년 내지는 2017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에 따른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처음 주는 걸로 잡혀있네요. 작년도 예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바뀌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부기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밑에 기업인대회 관련해서 이것도 처음 집행하는 예산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처음 집행한 게 아니고 매년 집행하던 건데 부기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부기항목이 바뀌면서 신규로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13쪽 한번 보실래요?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1억 7,000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무슨 예산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이것은 북부상공회의에 지식재산센터가 있고 특허청과 관련돼서 특허와 관련된 국비와 지방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전년도 2012년도까지 지원해 줬다가요, 13, 14년도에 일몰됐다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세부내역서하고요, 보충자료 주시는 걸로 대신할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15쪽에 협의회 4산업단지, 풍세산업단지 협의회 지원하시는 것은 이거 지원근거를 좀 찾아오세요. 법적조항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 수 있나, 지원근거하고 세부운영비 내역서 하고 두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세우셨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비비는….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다 쓰려고 세우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480억을 세입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480억 중에서 저희들이 쓸 돈하고 이자 갚고 남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요. 그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하게 쓸 예산은 아니고 그냥 예비비로 세워놓으셨단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체 480억이란 세입이 정확한 예산이 아닌 추계세입이기 때문에 480억 중에서 일부 원금 갚고 이자 갚고 돈 쓰고 68억 정도를 예비비로….

도희

정도희위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이거 매년 세우던 거예요? 처음 세우는 거죠? 이번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농공단지, 죄송합니다. 예비비 9억 4,000만 원은 이게 직산농공단지가 완료된 이후에 조성 잉여금을 9억 4,000만 원을 농공단지특별회계로 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협의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세입과 관련된 9억 4,000만 원이 예비비로 그건 쓰지 않는 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잠깐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지금 현재 페이지수가….

영오

유영오위원

313쪽이요. 센터가 지금 서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충남테크노파크에 1인창조혁신센터로 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아,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기업체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가 현재 충남TP에 올해 산자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전체 국비는 1억 3,000 정도 국비배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충남TP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컨설팅 마케팅 비용으로 해서 시가 이거에 대한 매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는 게 국비지원 받는 센터에 강제매칭은 아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남TP와 공동협약으로 해가지고 1인창조기업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산자부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자부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영오

유영오위원

참여를 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자부에 선정이 됐고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천안시가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창조기업, 1인이 말하자면….

영오

유영오위원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마케팅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무공간 인프라 제공한다든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해준다든지 경영지원비용 등 하여튼 1인기업들이 혼자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어요? 과장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는 거 같아요. 자, 우리가 기업활성화지원 1억 1,300만 원 안에는 여러 개 사업이 포함된 거잖아요? 큰 틀에서 이걸 기업활성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것들이 명시가 안 되고 소위 풀비로 세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행정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걸 갖고 있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회에 제출이, 예산서에 제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기업활성화 지원 해서 1억 1,300만 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각 목별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지방재정법의 방향성이 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선정과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건데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 오는 것이 정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산학협력 연구활성화, 기업활성화 지원 등은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세부 내역이 제출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는 단일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것이 예를 들어 보조사업자는 충남TP가 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충남TP가 하는 사업의 윤곽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센터는 10억짜리인데 우리가 출연적 성격의 보조금이 천안시는 1억이고 다른 자치단체가 또 있는 건지 사업윤곽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거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사업 제출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항상 하던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매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다 대행하는 거예요? 그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무역진흥공사하고 같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역진흥공사면 코트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코트라.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코트라와 무역진흥공사가 같이 공동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코트라하고 무역진흥공사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틀린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은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료는 한국무역공사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가 같이 하는데 거기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9,000만 원을 주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거기가 대행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20개 업체가 시장개척단으로 해외에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소규모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분석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이건 자치단체마다 선택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충남도사업이 있고요, 천안시 사업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에 참여해서 신청해서….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시 단위에서는 천안시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국적으로?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과들이 예측가능한가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1년에 두 번씩 나가는데요,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계량된 성과가 나오냐고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실적도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행감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셨던 사항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그랬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실적하고 이런 계약한 건 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고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도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업단지 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뭡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북부BIT와 관련된 안전자치부의 투융자심사대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건 북부BIT에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의무부담이 될 경우에 예산을 용역비를 집행하는 조건부로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산업단지에는 관리권한이란 게 있잖아요? 관리권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관리권자하고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관리권자면 우리가 만든 산업단지는 관리권자가 천안시가 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충남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충남도가 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5산단도 충남도가 관리권자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풍세산단도 ….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상위단체인 광역단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을 관리권을 위탁하기도 하나요? 관리권을 이양하거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관리권자가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하고 지정권자가 협의회한테 위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리권자가 지정권자한테, 지정권자는 천안시가 되겠군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지정권자는 또 ….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협의회에…. 지정권자가 천안시도 될 수가 있고 산업단지 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 협의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천안시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협의회가 다 관리권을 갖고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관리권자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산업단지협의회가 ….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부분 다 그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현재.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성된 산업단지가 가동 중일 때 어떤 관리들이, 일상적 관리가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공공시설, 제일 큰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협의회 가입돼있는 회원사들에 대한 친목 또 큰 틀에서는 그 사람들이 입주분양 이런 데에 기여도 하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산업단지로 구획된 공간 안의 산업단지 안의 유지보수는 그러면 관리권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협의회가 제 운영을 하고 그 시설물은 천안시 시설물이니까 천안시가 예산보조해주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미 거기에서, 공공시설은 다 기부채납이 되는 건가요? 공영시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주협의회나 관리권자 지정권자에 대해서 개념들이 정확하게 돼야 될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지원하거나 인건비적 성격을 지원하거나 또는 그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3산단 폐기물소각장은 철거한다 그랬는데 용도가 폐기됐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폐기돼가지고 현재는 시설물이 소각장 시설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산단 노후시설 보수는 어떤 노후시설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산업단지가 10년 이상 넘어가있는 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관리사무실이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데코타일이라든지 이런 내부시설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요청돼있는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리사무소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흥산업단지 노후시설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이 돼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건물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관리공단 사무실 내에 있는 건물 내….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리사무소 공단 내, 그러니까 건물을 특정해 주셔야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천흥산업단지 내 건물입니다. 먼저번에 지붕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도 건물 천흥산업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 보수….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리사무소 내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별회계 잠깐 볼게요. 5산단 분양 홍보 6,000만 원을 세워놨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매년 세웠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8,000만 원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떻게 홍보했다 그랬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신문광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분양홍보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년에 할 계획도 하나 주시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30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880억이 있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지역개발 기금이 충남에 있는 건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차입해 가지고 은행 비싼 거 갚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그나마 싼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리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개발기금의 차입선이 거의 2%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2%대 초반. 어차피 충남도가 이걸로 일정하게 재원을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금 차입금을 받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없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조정을 해서 3%인가로 알고 있는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하고 한번 이자부분에 대한 걸 심도 있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사례도 드리고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은 그나마도 더 비싼데 이건 어떻게 조정할 방법 없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자가 비싼 부분들은 최대한 우선 갚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갚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차입금은 조기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 원예산이 섰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각 농가에서 농작물피해 신고시에 출동하는 우리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을 구성해 갖고서 시민들 신고 들어오고 그럴 적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몇 명이 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반 35명으로 구성돼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구체적인 건 저한테 자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87페이지보시면요, 모범위생업소 표창패 제작 여기 쭉 있는데 보면 지금 예산 세운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뭔가요?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1,200만원 돈이.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건요, 모범업소가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모범업소는 자기들이 우리 모범업소 하겠다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요.

은나

김은나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게 아닌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

은나

김은나위원

홍보를 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다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좀 까다로워서 수시로 모범업소 운영은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게 깨끗하고 그래야 되니까 혹시 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주니까 그런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어려움이 좀 있네요, 이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앞장하고 연계된 거 같아요. 먹을거리 장터 시설물 설치라고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흥타령춤축제 장터 운영하는데 업체들….

은나

김은나위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 설치비용이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예, 좀전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와 같은 맥락인데 387페이지 행사운영비 먹거리장터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흥타령축제 관련해서 먹거리장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문화재단하고 겹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뭐뭐가 있죠? 예를 들어 업무가 중복되어서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몰던가 해야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런 거하고 허드렛일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몰 수 있으면 아마 좀 몰아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든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중복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은 거기서 먹을거리를 문화재단에서 일단은 업소수를 선정해줍니다. 올해는 22개소다 아니면 21개소다 미리 지정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고 또 업소를 갖다가 올해는 200만 원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150만 원을 받는다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참가비가 있으면 참가비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지 않고 거기 문화재단에서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이것만 아니라 하여튼 ….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되어서 중복되는 거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중복되는 거, 예를 들어서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운영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어, 선정위원은 여기서 하잖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선정은 그러니까 거기서 업소수랑 참가비를 우리한테 계획에 의해서 해주면 우리는, 우리가 선정을 못하고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업소를 선정하게끔 그게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 내년도에 30개소로 늘어나면 이게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참가업소를 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아주 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조정을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단하고 수시로 이런 게 불합리하다. 이걸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고정식 과속카메라 설치 4대 있는데 이게 소음발생지역 과속카메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4개를 어디 지역으로 잡고 있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도로 소음이 많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갖다가 측정을 해서 초과되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번 지역을 갖다가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그리고 거기에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충남경찰청에다가 의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소음 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시겠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초과지역….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직…. 그래서 이거 내년도 신규로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좋은 정책이신 거 같습니다. 386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용역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환경부 고시 제2014-97호에 의거 우리 시가 2014년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이 되어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에다 이걸 갖다가 검증을 하는 수수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하나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담당팀장님이 자료 보고서 있잖아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지금 뭐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팀장님한테 해서 자료 보내주십시오.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9페이지에요, 환경오염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건 학술용역으로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천안시환경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정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부 정책 추진을 위한다는 그래서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년마다 법적사항으로다 해야 되는 용역이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80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많이 나왔어요. 체납률이 60% 이상이 되거든요. 예산이 섰는데 중간에 국내여비로 조금 세웠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아요? 매년 이 정도 세우는 거 같은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10%정도를 우리한테 주고, 6억 5,000이렇게 받는데 그쪽에서 일부 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당하신데 체납률이 이렇게 높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요 이게 누적돼서 그래요. 자동차 같은 거 대개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부과를 시키는데 안 낸 사람들이 계속 그게 누적되더라고요. 후납제고 또, 우리가 나중에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매매하고 난 후에 또 우리가 나중에 부과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화로 독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일단은 엽서로 보내죠. 보내고 난 후에 그걸 몇 번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

도희

정도희위원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이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1쪽에 중간 하단인데 민간경상보조비가 있거든요. 자연환경보호활동으로다가 160만 원 서있는데 이거 어떤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천안시 자연보호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자연보호 정화활동,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이나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런 걸 갖다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82쪽에 환경오염 불법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네요? 이것은 기존에 없던 제도인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계속 그것은 계속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올해 없었고요. 작년 한 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전혀 없었고 작년에 한건 정도 있었고? 포상금을 올리든지 그러면 제도적으로 …. 385페이지 맨 상단에요, 악취시료포집기가 있어요. 그것은 자산취득물품비인데 어떤 기계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악취발생 사업장에 보면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은 배출구가 없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걸로 기존에 있는 걸 쓰고 악취포집기 이것은 측정기에 올라가서 채집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걸 갖다 가벼운 걸로 사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대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382쪽에요,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사업 4개소가 있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거 어디어디입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할 예상지역은 동면 죽계1리, 성거 천흥3리, 병천 봉항3리, 직산 마정2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조그만 도랑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하천 순찰 및 수질정화활동 이렇게 하셔서 3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작년까지 보면 전국환경감시협회 충남천안지부에 100만 원 했고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200만 원 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단체에 줘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오염지역 감시활동이나 정화활동, 천안 성정천 주변 순회 감시 정화활동, 하천 정화활동이나 쓰레기 수거, 행락철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거 이런 거 감시활동….

연응

김연응위원

감시할 수 있게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민간인한테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무슨 포상금 이런 제도는 없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단체에다 ….

연응

김연응위원

예, 283쪽에 4대강 수질개선대책이라고 있네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그건 미호천 말하는 겁니다. 금강수계.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저수지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아니고 하천.

연응

김연응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이랑 시비가 있거든요. 시비가 붙었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7,000만 원이랑 시비 7,000만 원 50 대 50해서 한거거든요. 이 내용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50 대 50.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환경보전종합계획이 법적 계획이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년마다 세운다고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5년마다 세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기째 용역을 하는 거예요? 4기예요, 5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세히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대부분이 법적용역이 대부분 일정한 주기로 법적용역을 세우도록 의무화된 것들의 의미를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할 때 실질적인 계획도 세워주셔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내용으로 가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1억 8,000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용역비 산출은요, 인건비랑 경비랑 일반관리비 이렇게 나눠 갖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주시고요. 다른 50만 이상 도시가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 비교해 주시고, 그리고 직전 용역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속카메라 설치장소 정해진 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속카메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계속 환경위생과가 하나요? 이게 과속카메라라는 건 과속이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시스템일 거잖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시설은 우리가 하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은 우리가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내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과속카메라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왜냐하면 이게 민원으로 해서 그랬거든요. 민원 때문에 거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과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을 텐데 교통과에서 많이 했을 거 같지 않아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쌍용동 동일아파트….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과속카메라를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이채롭단 말이에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이 해소되면 되는 거지 민원인이 환경위생과에 설치해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민원때문에….」하는 이 있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거기서요 민원이 있어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를 들면 CCTV도 우리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서 정보통신과로 다 취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의 결과로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그동안….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충남경찰청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영은 충남경찰청에서 하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 설치해서 관리전환시키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보면 유지관리 요금도 계속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전용회선료 이런거.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1년만 우리가 하고 관리전환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1년 후에?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앞으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나오고 그거 해결방안이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게 도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여기서 설치할 거예요?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아니죠, 그건 예산의 문제라….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동안은 교통과에서 한거 맞죠? 과속카메라를. 시민 입장에서 교통과에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주나 천안시가 설치해 주는 건데 부서가 이렇게 환경위생과로 해서 하는 것이 이채로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동전화요금 800만 원 1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이동전화입니까?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이것은요, 식품위생업소 점검이나 수거하고 그럴 적에 구청에 지금 양 구청에 6대씩 해서 12대가 있고요. 본청에 3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점검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랑 시비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열다섯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요금이라 이거죠?

창규

함창규환경위생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입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학교 대상이 주로 결손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결손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의 학생들이라든지 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우유급식 지원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단가가 좀 틀려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우유는 430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 같고 이때는 인상분 80원까지 해서 530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금액이 차액이 많이 날 거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학교우유급식 지원은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사전에 개당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고요. 학교급식 지원 도비하고 시비는 지방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입찰의뢰를 하면 거기에 단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단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년에 결정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고요. 학교식생활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500만 원 두 개 합쳐 1,000만 원이죠?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처음 시행하는 거 같은데.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2개소 내외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소당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되 사업내용은 학교에 텃밭조성, 농촌 관련되는 체험, 그런 활동을 하고 또 녹색농촌해서 식생활 교육이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첫 사업이며 아직까지는 안 되셨다는 얘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 다음장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천안시 전 지역 여기 지원하는 거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제가 또 궁금한 거 377페이지에 식품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이 차이가 어떤 거에서…. 같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현재 저희 학교급식 지원은 두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급식으로 확정이 된 저희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이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타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은나

김은나위원

식품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식품비로 해서 단가에 약 한 2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식재료 값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 보시면 376페이지에 14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이건 학생수가 줄어서 이런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예산의 집행상 문제인데요, 처음부터 전액 계상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실제사업비는 한 420억 정도 교육청부담 포함해서요. 그렇게 되는데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줄은 건 아닙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줄은 건 아니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 줄어 있길래 왜 줄었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363쪽에요, 과장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도 축산업활성화 지원에 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 축종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한돈협회라든지,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해서 협회의 모임체가 축산단체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단체에 축산물 소비촉진이라든지 AI방역에 대한 협력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3페이지에요, 농장출입구 무인차량소독시설 14대 지원이 되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농장출입구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농가마다 차량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승용차 말고도 대개 농장에 사료관계라든지 옮기는 그런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소독에 필요한 소독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사항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14대 정도를 새로 하든지 교체해 주든지 그렇게 한다고요? 374페이지요. 반려견놀이터 조성 어떤 사업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도 이 관계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용역 관련사업으로 해서 심사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반려견 마리수가 많이 늘어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는 충청남도 저희 시에 제일 많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마리 정도 돼요? 연간 몇 마리 정도 나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저희 관내에 평균,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표본조사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가구 한가구당 보통 1.3내지 4두로 보고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놀이터 조성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동남구하고 서북구 양 구청에서 1개씩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동남구쪽은 아직 확정을 못하고요. 서북구쪽은 우리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앞에 도로옆에 조그만 시유지로 해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파고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 놀이터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조성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내후년정도에 동남구에 놀이터조성을 확대해서 2개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중에 서북구 올해 먼저 하고 내년에….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보호소하고 어떻게 달라요? 놀이터하고 보호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보호소는 이동물이고요. 놀이터는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설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우선 두 개소 선정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는 보호소하고 틀린점은 저희들이 지금 민간단체 형식으로 해서 애견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옛날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수요에 조금 대처를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단은 애견을 데리고 와서 어디 다른 데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줘서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고 잠깐이라도 즐기고 그 내에서만 애견을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놀이터를 조성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안전시설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터 전부 개보수해라 해가지고 행정안전자치부에서 공문 내려오고 난리났어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람도 힘쓰기 힘든데 개까지 이렇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서울 같은 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이렇게 우리 천안시나 이런 것처럼, 뭐라 해야 되나요? 토지의 면적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천안은 아직까지는 시내만 해도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잠깐 걸어 나가면 앞에 공원이 어쨌든 있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도 있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사실은 일부러 동남구 서북구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봤을 때 진짜 동호인들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의 모임장소나 이런 쪽의 활용도는 좀 있겠지만 동남구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반려견을 끌고 운동시키러 거기까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아파트에서 바로 나와서 보도블록 걸으면서 반려견하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지 사실 그런 것은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서울은 잘 돼있어요? 많이들 활용하시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서울은 잘 되더라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잘 될 거예요. 거기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반려견 관련해서요, 사실 인구가 상상외예요. 학생들도 어떤 학생들은 유기견 생기면 안고 저희 사무실까지 와요. 찾아달라고. 옛날하고는 저도 깜짝 놀라는데요, 상상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물론 애견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서울시도 그렇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한 개소 정도는 시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수요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진천에서 구제역이 터졌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지금 진천소재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으로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백곡저수지 옆에 농가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에 발생 축만 살처분해서 매몰하고 타입은 백신처리한 같은 형의 바이러스 그 타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타입이기 때문에 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 농장에 대한 조치 완벽한 조치로 해서 매듭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역초소 설치하고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거기까지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광역 도차원의 방역이 되기 때문에 도차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차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상에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축산식품과 내년도 2015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이든지 자본적 보조이든지 어떤 다른 보조적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책사업으로 새로운 게 있나요? 아까 반려동물 건은 제가 들었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시책사업은 예산관련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뭔지 또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관련부서에서 또 건의도 받고 공식적인 모임도 갖고 그래서 건의 받은 사항 몇가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우 난소결찰시술 사업이라든지, 제빙기사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관련, 다음에 백신지원사업, 스트레스 완화제, 물론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만 도비 별도로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더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식품사, 흥타령쌀 주산지에 대한 가공장 시설 이런쪽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제가 처음에 의원 되어서 예산서를 봤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사업들이 많거든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이 관행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역점을 둬서 지금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뭐다 해서 실제 예산의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반영하는 게 최근 행정의 추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조사업이든 각종 축산행정 관련해서 사업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되는 그런 게 돼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걸 위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면 축산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걸 한번 기획해본다든가 농업주민참여예산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학생 승마 활성화사업 이게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이것도 하나의 정책사업인데요, 생활승마라든지 학생체험승마, 또 하나는 장애인들 세가지 파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학생체험승마 또?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다음에 일반인들 생활승마, 장애인 세 파트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사업은 우선은 활성화차원에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시범학교를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시에 생활승마체험장이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옆에, 그쪽을 통해서 체험활동이 되도록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대상이 산출근거가 525명이고 3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승마도 하나의 스포츠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중화된 스포츠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내용적으로 이 사업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정산보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살펴볼 때 사업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승마 그러니까 승마를 직접 키우는 승마시설이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요, 승마를 가지고 와서 학교 같은 데는요 시설만 되어 있다 그러면 가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승마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1차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잖아요? 실제로 승마를 했냐 안했느냐, 그 사항은 실제로 1명당 강습비가 책정이 되고 학부모들 동의 하에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전산시스템에 올려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철저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익자 부담분도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담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입니다. 297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으로 잡혔어요. 올해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금년도에 의원입법발의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금년도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원래는 5억을 올렸는데 다 반영하지 못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다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다른 타 시·군, 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에도 이전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많이 늦어졌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봐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원이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쪽인데요. 신부문화거리상점가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네요? 신설이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신부동 상점가에 보면 공영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신부동 파출소가 하나 있어요. 회계과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유지가 551㎡ 있거든요. 기존 거하고 합치면 총 820㎡가 되는데 그러면 한 50면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예산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시 주차장도 유료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하면 유료로 해야 되겠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근로자 역량강화로 1억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 첫 사업입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은나

김은나위원

몇 개 업체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역량강화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 원 중에는 노사한마음대회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근로자 체육대회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근로자 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 해서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예산이 증가가 되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항목을 바꿔서 하신 거 같아요. 작년에는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해서 이와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물가안정업소 등 쓰레기봉투 해가지고 거의 똑같이 해서 올라왔어요.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착한가격업소는 따로 있어요. 우리 천안시내 90개 업소가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장관까지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 착한가격업소는 우리 천안시에 90개 정도가 있고요. 물가안정업소는 지금 현재 보면 가격인하업소가 52개소가 있습니다. 옥외표시가격업소가 62개소가 있고, 할인판매업소가 336개소가 있어요. 총 해서 물가안전에 노력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도 예산서에는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해가지고 2,280만 원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는 그게 빠지고 대신에 물가안정업소 쓰레기봉투로 해가지고 같은 가격 950원 5매 해서 300개소 이렇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업소는 쓰레기봉투 300개소인데 이것은 매달 50ℓ짜리 5매로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뭐를 해주냐면 그거 외에 메뉴판이라든가 홍보스티커라든가 개인위생 반찬기라든가 청소해주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항하고 이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올해 보면 예산안이 증가는 되었는데 그 항목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올해는 물가안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둔갑을 하고 그렇게 보여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업소 쓰레기봉투는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도비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그러면 물가안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제가 작년도 예산안 가지고 있는데 못 찾겠어요. 담당 팀장님 오셔서 찾아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번에 신설된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2013년도에 제작을 한 것이고요. 스마트폰 유지보수는 2012년도에 시작해서 각각 업체가 다른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는 그동안 여지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97쪽좀 잠깐 볼까요? 전통시장탐방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이 있어요. 작년에는 400만 원씩 4개소를 제작을 하셨어요. 올해는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올해는 1,000만 원씩 3편 해서 3,000만 원이에요. 업체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개 시장을 한 게 아니라 총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한 게 남산중앙시장 해줬고요. 성정5단지 해줬고, 병천시장 3개를 했기 때문에 값은 똑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홍보프로그램 제작방영 400만 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2회 3,200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횟수는 그렇게 되었는데 한 번씩 해서 1,00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4년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왜냐면 이런 것을 보면 가격 차이가 갑자기 뛴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정확한 가격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예산안에 올려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실제 언론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몇 식 몇 식 이게 많이 보여요. 이것도 내년도 예산안이나 추경 때는 몇 식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항목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만큼은 편성을 해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대부분 식이 많아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항목으로 예산서에 올려주시든지 그게 불가능하면 보충자료라도 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3,000만 원인데 어디 시장을 하려고 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시장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환경정비에 1년 동안 나오는 사업을 총괄해서 풀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시장 특성화시설 시설개선사업 500만 원 18개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뭐냐면 시장님 공약사업에 공설시장에 대해서 노인전문시장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항으로 해서 업종변경이라든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 시설개선비로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까 그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8개 업소가 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정도로 계상해놓은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라고 있어요.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16개소라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죽 있잖아요? 그 사항에 올해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내년도도 이것을 공모를 해서 올해와 비슷하게 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5개소 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 정도 늘었나 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도 7,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700만 원 예산이 깎였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한 군데 더 늘어나는데 그쵸?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29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전기사업 허가업무 추진 및 점검이 있는데 내용만 살짝 바뀐 거죠? 올해 전기안전관리 및 전기공사 사업체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동안 전기사업 허가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는데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연수 있네요. 작년에는 한 분 가셨는데 올해는 두 명이 가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올해는 두 명이 가는데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55만 원 2명으로 올리셨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제주도를 갔었거든요. 올해는 제주도를 안 가고 2박3일로 해가지고 육지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있어요. 근로자 역량강화라고 있어요.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근로자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금액이 늘어난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묶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노동절 행사 관련해서 5,000만 원 지원한 거 아닌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노동절 행사 체육대회하고, 이게 그동안은 한국노총 해가지고 얼마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를 줄지 모르고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301페이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안에 여러 개 사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수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보조금으로서 수행하는 단서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술하는 것은 당연히 써줘야죠. 지금 1억 3,000만 원 1식 하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어떤 어떤 사업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구나, 그 사업들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죠. 근로자 역량강화로 역량을 강화하는 거에 부정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천안시의회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적절하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야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풀비성격으로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노동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작년에 있던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번에 인건비가 몇 년간 5,000만 원이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노총에 노동상담소 해서 교육하신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 분 기업체 노무담당하셨던 한 분 해서 두 분 5,000만 원 잡힌 것인데 올해 1,000만 원 인상이 되었는데 인건비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신규로 보여가지고 여쭤본 것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금년에 의원입법 발의되어 가지고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을 무담보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3억을 특례보증을 해주면 12배인 36억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시·군 것까지 해서 특례보증을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해줬는데 도에서도 요즘 돈이 없다고 해서 올해부터 못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별도로 너희들이 신용보증재단과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하지 않으면 도에서도 못해준다 해서 이번에 5억을 올렸는데 3억밖에 계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비를 더 세우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뒷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제작에 2,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뭔 내용이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상품에 얽힌 이야기를 제공하고 가공해서 포장해서 광고판촉에 이르게까지 하는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중앙시장에 보면 상가가 일반 가운데 있는 좌판 말고 족발이라든가 꽈배기집 여러 가지 장사 잘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만화나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상품화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시장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중앙시장을 모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밑에 시설비 보면 전통시장 기반시설설치 1식 1억이 있잖아요? 이 내용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역 공설시장이 내년도부터 노인전문시장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노인전문시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꼬일 수 있게,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 관내 노인도 있겠지만 보통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산온천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온천에 가는 사람들 중간에 내리게 해서 병천순대 먹으러 가는 사람들을 중간기착지로 만들어서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을 포장하고 해서 그런 상품을 많이 갖다 놓아 서울에 있는 노인분들이 꼬일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만들다 보니까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쉼터는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노인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시잖아요? 소비자를 상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노인들을 폄하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시장을 만든다? 노인들이 북적북적 대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하여튼 노인분들 주머니사정이나 여건을 봤을 때 시장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려나 하는 의문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사업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500만 원씩 18개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500만 원 지원받는 데가 어디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120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그 안에 아케이드공사 한 곳이 50개 정도 되고 그 외곽에 70개소 정도 해서 12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50개 정도 아케이드 한 그 안에 보면 공실이 1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놓으면 그분들이 그동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못해서 못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내주고 그러한 조건에 맞는 업종이 들어올 때는 시설개선비조로 500만 원씩 지원해줄까,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심의위원회 내에서 금액을 결정해서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중복되는 게 많은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를 위한 단체 지원, 단체한테 지원해주는 돈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한국소비생활연구원하고 주부교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조사도 하고요. 물가조사하는 게 대다수가 되고 캠페인도 하고 경제교육도 시키고요. 주부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정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가조사를 한 달에 천안시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연응

김연응위원

소비자가 하고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천안시 물가조사는 전년 대비 몇 % 된다, 빠진다 등 14개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건전한 소비를 위한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천안시 물가조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신 거요. 4,600만 원인가요? 소비생활연구원. 대표가 누구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여기 주부교실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소비생활연구원은 손순란 씨가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얼마씩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 나가는 게 1,440만 원 금년에 나갔고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200만 원 정도 금년에 나갔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천안시 물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우리가 공무원이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책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천안시 물가가 엄청 비싸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시장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경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도저히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 질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줘서 어떻든지 간에 체감물가가 천안이 엄청 높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물가조사라든지 그러한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사하나마나 천안이 높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물가 내려가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려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297페이지 총 12억 가진 예산이네요? 올해만 3억이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3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사업비는 12억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처음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4년간 해서 3억씩 12억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년에 5억으로 해보려고 해요. 지금 1차 3억인데요. 추경에 2억을 계상해서 5억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전통시장박람회 참가보상 이것은 뭐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청이 주관해서 꺼져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우수시장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인천에서 했고 올해는 창원에서 했습니다. 우리 천안도 신부동 상점가에서 나가 가지고 천안호두과자라든가 천안배라든가 나가서 그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가 나가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지역 상인회에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 상인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남산중앙시장에서 나갔고, 금년에는 신부동에서 나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쪽에 이것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기반편익시설 밑에 특성화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거하고, 공설시장은 노인전문시장으로 한다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꼭 노인전문시장이라고 해서 노인분들만 와서 찾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제가 엊그제 시장님을 모시고 일본에 스가모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시장이라고 해서 노인분들만 와서 찾는 시장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근 아산시에 보면 아산온천시장이 잘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아산에 있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인근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이 수도권 전철이 공짜이기 때문에 와서 거기 가서 온천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오다가 천안에 와서 병천순대까지 들렸다 가는 루트가 결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한번 그러한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을 한번 공설시장이 완전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공설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에 1억 들여서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뭐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자료를 주세요. 그 밑에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500만 원씩 보조해주는 거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를 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페이지 299쪽에 5단지 다목적 종합시설이 뭐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뭐냐면 지금 성정5단지 있잖아요? 성정5단지 내에 시장상인회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정5단지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다목적 복합시설, 밑에는 상인교육 시키는 교육장, 사무실이라든지 국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신다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건물 지을 수 있는 사항은 나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유공간이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02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예산이 생소한데,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어떤 사업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FTA체결로 인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농민들의 자녀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동천안직업학교하고 중앙직업학교 두 개 기관에서 농어민지역 실업자의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2쪽 아래쪽에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 처음 들어가는 예산 같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HRD센터라고 해가지고 올해 오픈 된 거 있죠? 기계산업진흥원에서 만들어서 한 사업에 거기를 우리가 땅을 우리가 주면서 건물비는 고용노동부에서 68억을 대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유치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서 2억씩 MOU체결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1차에 1억만 세워놓은 것이고 추경에 1억을 더 계상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이전인데 지원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할 때 MOU체결을 해서 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30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씩 2개소인데 어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에서 하는 것인데 마을에서 지금 북면에 보면 양곡리에 마을기업 두 군데가 있어요. 북면 양곡리하고 광덕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 2개 마을을 육성해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되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된다면 연간 5,000만 원씩 2개소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에 많이 응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같은 경우 몇 개나?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먼저 번에 심사를 했는데 우리가 심사위원회에서 도저히 이 사업 가지고는 마을기업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정을 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인큐베이팅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육성교육, 종사자 교육 시키고 시범사업 해주고 그런 선정해주는 그런 인큐베이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단체 어디서 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는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31개 있고 마을기업이 2개 있고 협동조합이 41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경상보조면 어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체는 공모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바뀌어서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기업육성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사후관리도 그렇고요. 철저히 심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부동 문화거리상점가 299쪽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가 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 보면 우리 시유지가 551㎡가 있고요. 이번에 살 개인소유가 269㎡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플러스 이번에 개인소유 이번에 산다고 그러면 한 820㎡가 되어서 50면정도 나올 사항이라 지역주민들이 거기 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평당 얼마나 돼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3,4백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재래시장이 전부 상설시장이라 그런지 시내쪽에 집중지원되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병천하고 성환시장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3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잖아요? 간단히만 설명해주세요. 그린홈 보급사업하고 경로당 태양광설치,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보급사업.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대해서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로당 태양광시설은 올해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우리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사업은 금년도 400가구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베란다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베란다에 보면 유격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50전 내에서 에어컨실외기 같이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만 원정도 세이브가 돼요.

영오

유영오위원

말 그대로 공동주택 500가구 되는 데에다 하고 그래야 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저층은 안 됩니다. 수목도 있고 그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지는 않는데 금년에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해서 해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에 400가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7개 아파트라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시내쪽에 집중되어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대상이 500세대 이상을 했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 있잖아요? 10개소. 이것을 알아보니까 월평균 전기생산용량 기준이 있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3㎾….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한 달에 3㎾ 사용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이상이 되는 경로당에 한해서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한 달에 3㎾ 이상 쓰는 경로당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잖아요? 큰 경로당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체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3쪽에 중간부분 글로벌청년취업 지원사업 1식 6,000만 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것은 예전에 지원 안 되었던 사업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매년 지원해줬던 사업이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어디에다 사업보조해주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천안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역할분담비용을 해서 우수한 청년인력에게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취업박람회 그런 형태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미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청소년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성과가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오

유영오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97페이지 전통시장 탐방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306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사실상 홍보예산이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용으로 제작하는가 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뒤에는 사회적기업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500만 원 해가지고 1식 딱 되어 있네요. 이런 게 항상 문제라고요.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우리 티브로드로 하느냐 아니면 올해는 TJB한테 줘서 했거든요. 그런 데에 줄 때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 편이냐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한 편입니다. 기간을 며칠동안 방영하느냐 그 사항이 다른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모를 받겠다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할 때 어디로 줄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네요. 제작비만 있는 게 아니라 방영하려면 방영비로 있어야 될 테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왜냐하면 제작을 하면 방영하는 것도, 사전에 이것을 제작할 때부터 방영하는 매체까지 조인이 되어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 된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만들어서,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영을 해야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는 그런 능력있는 업체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는 이것을 우수사례라고 봐요. 천안시가 최근에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시책이나 시정, 천안시와 관련된 자치단체 홍보가 대개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소위 그냥 기준 없이, 그런데 우리가 별도 홍보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운 거잖아요? 전통시장을 홍보하겠다.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겠다. 그런 식으로 봐서 저는 우수사례로 봅니다. 잠깐 넘어가면서 저도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빨리 빨리 알고 그런 것을 소개해서 착한가격업소는 그것을 통해서 매출도 증대되고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실제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90개라고 하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62개로 되어 있고, 어플에는 55개 업체만 있어요. 착한가격업소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정되면 바로 바로 홈페이지나 앱으로 딱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우리 시가 운영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트렌드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여기 저기 만들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생기는데 스마트폰 앱의 특성은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아서 어플을 설치하고 설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가 없으면 설치하지 않아요. 웹을 만들어서 그것을 구글플레이어나 이런 데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1일 접속자 현황이라든지 다 나올 테니까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천안시 전체적으로 천안시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출연금을 우리가 이유없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3억씩 주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3억을 주면 어떤 이득이 있냐, 이것을 설명해주셔야 돼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 개인이 이런 것을 하려면 개인 담보를 넣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담보가 천안시장이 3억을 줘가지고 신용대출로 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3억을 주면 얼마가 천안시민에게 혜택이 오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2배인 36억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10억을 넣으면 120억이 시민에게 특례보증 혜택으로 해서 융자가 된다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사람들 대개가 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뗄지도 몰라서 신용보증재단도 좋은 사업은 안 되는데 원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워낙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각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천안시만 가입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자치단체들이 출연한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12배수만큼 특례보증을 해주니까 우리는 안하면 안할수록 페널티가 있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보증을 하나도 못해준다는 얘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된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자보전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금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보전금은 1%를 해주는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전이율이 2%대라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례보증 융자 금리가 얼마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보통 4%선 될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서 2%를 해준다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자보전금제도하고 특례보증제도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지역 내 소상공인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보전은 충남도도 하고 있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자보전 충남도는 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 생각은 뭐냐면 소상공인은 당연히 이율이 싸면 좋겠지만 소상공인은 어디에 가 대출을 못 받는데 대출의 기회가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일반 대부업체와 달라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실제 현실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금리라도 대출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오히려 대출받은 사람이 부러울 것이란 말이에요. 대출수요가 훨씬 많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례보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넣으면 12억을 더 대출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이 나은 것인지 저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부 문화거리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거 820㎡에 50면을 한다고 했는데 1층으로 하는 것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단면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층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부동을 아시지만 문화거리 주변이 워낙 주차난이 심한 데여서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3,4층은 틀려지더라고요. 암만 주차난이 심해도 3,4층은 시민들이 느끼는 게 틀린데 2층 정도라면 충분히 이용의 편의성도 증대되면서 근방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향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중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공단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2층, 3층으로 하면 좋겠는데 면적이 25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2층, 3층 올라가는 주차타워를 생각해볼 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것도 쉬운 사항은 아닌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3층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해보고 2층 정도는 상대적으로 토지의 활용성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동상담소 운영,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최근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시각이에요. 각종 보조금이 다 공히 통용되는 말이지만 노동상담소 역시 노동상담소의 역할이 기존에 있는 노동부가 제공한다든가 다른 데에서 제공하는 노동관련 상담서비스와 차별성이 뭐예요? 천안시가 보조금을 줘서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 곳의 차별성이 뭐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라면 노동자의 권익구제라든가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든 것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사갈등이라는 얘기는 확대된 개념일 거 같아요. 노사갈등문제까지 상담하는 기능을 여기에서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왜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사측하고의 불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가 9년 동안 무분규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측이 여러 가지 부당해고를 시킨다든가 할 때 노총의 개입이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런 사항을 안 해줄 경우에는 우리가 단체로 행동하겠다.’ 그러한 사항을 노동상담소에서 나가가지고 미리 사측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제가 이해했던 노동상담소는 개별적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에 대한 분쟁, 개인 노동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장소로 이해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의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하는 상담소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개별 노조와 사업장의 교섭, 민간에서의 자율적인 교섭이나 합의에 대해서 특정 편에 서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노동상담소라고 하면 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측도 갈등요인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하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동안도 한국노총 천안시지부가 위탁운영을 담당했고 한국노총 천안시지부 안에는 수십개의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노동상담소로서 개별사업장 노조들을 상담하는 것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아마 노사민정이라는 큰 틀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인근 아산시도 노동상담소가 있는데 아산시는 공인노무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사무실까지 별도로 내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노조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감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산시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아산시 사례를 제시를 해주시고 천안시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인적 구성이라든가 사업의 내용, 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보니까 예산이 아기자기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항상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사업들은 정책사업들마다 정책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목표가 실제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씀드릴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연일 빡빡한 일정 속에 우리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환경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37페이지에 농업발전위원회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어떤 행사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조례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농업발전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그것이 기정에도 5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많이 늘었네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회원수가 얼마나 돼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부의될 조례안에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각 농협의 조합장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농민단체 장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행사하는 것치고 250이면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하시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회의하면 식대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과해서 질문드렸고요. 340쪽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가 있거든요. 복지회관에 60만 원씩 12개월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성거복지관하고 직산복지관에 지금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복지를 위한 건립이라고 번듯하게 지어놓았는데 어떤 책임성 있는 운영도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 고지서라든가 또 농민들이 지나가다 더울 때든 추울 때든 쉬었다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입장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이것을 농업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계상해놓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차 심부름도 하고 회의준비도 하고 상설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지역은 복지관 운영이 잘 되는데 두 군데가 그렇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근무자가 다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4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부양곡부산물 보관시설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뭐냐면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조류독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요즘 새로이 개발된 공법이 살처분을 한 닭이나 오리를 왕겨하고 섞어서 매립을 하면 6개월 발효가 되어가지고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공법이 개발이 되어서 지난봄에 저희가 조류독감 때문에 살처분할 때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왕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둔포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다가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일정 정미소 유휴부지에다가 일정량만큼을 보관해놓았다가 조류독감 안 터지면 그 다음 봄부터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RPC 위주로 해서 북부쪽에 한 군데, 남부쪽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 주인하고 5:5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왕겨를 그 사람들이 RPC에서는 전부 팔아먹더라고요. 키로에 60원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파는 것을 조류독감이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그때는 팔지 말고 우리가 보관시설을 우리가 일정 형태로 해줄 테니 나중에 팔아먹고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 사서 쓰겠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49쪽 하단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원예농가 저온창고 설치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서 지원한 지원대상자 리스트가 관리되는 게 있거든요. 저온저장시설이 사실은 앞으로 로컬푸드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소형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일정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매겨가지고 순번 닿는 대로 충족되는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번을 누가 먹여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농민단체장들이나 전문가, 농협조직이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대상이 많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많죠. 수요량에 비해서 엄청 부족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몇 가구정도 지원해주시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고 시설이 하나당 보통 3평짜리 같으면 6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600만 원이면 자부담 600하고 해서 40농가 정도 하게 되면 1개 읍·면당 일률적인 배분형태보다도 천안시 총괄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2쪽에 인구밀집지역 임차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을 위해서 건물을 임대 운영비를 주는 것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임차비가 뭐냐면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될 농업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신선한 채소를 싼값에 팔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대형마트 9개에다 강제적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10평이고 20평이고 해서 이렇게 비싼 매장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아파트 집성단지 예를 들자면 불당동 같은 데 그런 데 30평 규모의 보증금을 우리 천안시장이 임대를 해서 얻어주고 어떤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럼으로써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판매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산자 단체라는 게 특정으로 할 수가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우리 영농법인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런 것이 농협별로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그런 데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입장농협 농가주부모임 같은 데는 전통 장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입장에다 판다고 한다면 입장으로 사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동 대림아파트 주변 그런 데 1만 2,000세대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다가 매장을 로컬푸드로 운영은 너희들이 하고 보증금은 우리 천안시장이 대주는 거죠. 소비성 예산은 아닙니다. 보증으로 넣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산자 단체에서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한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보증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넣었다가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 급여라든가 운영 부대관리비 그것은 자기들 수익에서 공제를 해야 되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품목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생산자단체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전문상업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갖다가 말 그대로 판다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장이 5,60평정도만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서 구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이 로컬푸드 농가교육을 작년부터 시켜왔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예를 들자면 조그마한 채마밭에서 상추를 뜯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갖다가 파는 유통단체에서 자기들 생산자 단체에서 갖다가 진열해놓고 팔고 그날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만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소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53쪽 하늘그린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그린 포장재 있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추가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성거농협 같은 데 보면 고사리작목반 같은 게 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안 되어서 이번에 심사를 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 고사리 같은 것을 공동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포장재를 개발할 때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런 비용으로 5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0% 지원해주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 354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지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사항이에요. 앞으로 로컬푸드기능이 친환경 생산되는 채소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판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것보다도 공공성이 강한 단체라든가 운영실적이 뛰어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로컬푸드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의 세부자료를 주세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338페이지에 세성산 위령비 석축공사 7,000만 원 세우셨는데 그 돈 갖고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동학혁명 가담했던 분들 역사표기라든가 이런 글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그전부터 농민회에서 관리하던 것인데 사실 도 문화재 보존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파트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거기서 영 부정적이고 해서 저희 부서에다 세우긴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 계상할 때 견적서를 받아본 게 7,200을 받았더라고요. 엊그제 위령제 지낼 때 저도 가보니까 그날 김위원님 뵙지만 이거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지 한 번 겨울동안에 설계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족할 것 같으면, 여러 농민회 회원들 건의가 있었고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합쳐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글귀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자 한 자 따지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할 거 같아요. 한번 전문가들 의견 들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고령농업인 우량 육묘지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모판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몇 세 이상으로 책정되었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천안에 동천안농협과 성환에 육성농가 두집, 그 다음에 병천에 김정희 회장하고 성거의 김주열 회장하고 생산이 우선은 될 텐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뻐개봐가지고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면 대충 추정치로는 75세 정도까지는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자부담을 받을 경우가 되면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려올 테고 일정면적 이상은 그렇다고 부잣집에다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기준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되면 총무환경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육묘사업하는 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추가로 준다고 하면 감당이 될까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보조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들여서 묘판을 만들어서 모를 심는 것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지원되는 것만큼을 묘판생산하는 사람….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육묘사업이 바쁘잖아요? 정신 못 차리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보조까지 그 사람한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감당을 하겠느냐는 거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33만 6,000판이, 저희가 대충 추정치로 지난번에 회의도 두어 번 해봤어요. 전체 물량이 40만 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10일 간격으로 네 번을 출하를 하더라고요. 40일 동안에 네 번을 출하를 하는 겁니다. 빼서 경화장에 넣고 빼서 경화장에 넣고 네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10일이면 8일묘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연응

김연응위원

왜냐하면 시골 노인분들은 사실 묘를 원하거든요. 1개 면에 한두 명씩 접촉을 해서 적극적 추천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면에 한두 명씩 해서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표준규격대로 200평 육묘장을 만들려면 한 1억 2,000정도 들어가요. 6,000만 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6,000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기피를 해요.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목천에 한 사람 신청했다가 포기를 해서 성환으로 돌려준 적도 있고요. 어쨌거나 김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이것이 한번정도만 시행이 되면 분명히 부가가치가 있다. 채산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늘 것으로 봐요.

연응

김연응위원

잘 검토좀 해주셔서 마찰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데가 아직 없어요. 천안시가 잘만 성공되면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성산 위령비 석축공사, 단순히 민원해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개별사업을 농업정책과가 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세성산이 도지정 문화재인 것도 맞고 그것을 정비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가 말을 안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도비확보도 그렇고 그날 위령제 지낼 때 김지철 교육감님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그 전에 민주화 한참 바람 불 때 교육감님 소속했던 전교조 거기하고 그때 시민단체, 사회단체 해서 통일로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단체, 농민회 이런 데에서 해가지고 학술적으로 발굴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도에서 5,000만 원을 도비로 해가지고 위령비를 세웠더라고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졸작이 된 거 같아요. 전임분들이 한 것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 같은데요. 천안시가 호국관광벨트라고 하는 큰 계획이 있어요. 거기 하나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뭐냐면 세성산이라는 게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유명한 데인데 동학이라는 게 뭐예요? 반외세 반봉건 이런 것들이 호국이라는 것과 맞물리는 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향후에 기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동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호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같이 하시니까 계속 노력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면 추경까지 생각하시는 마당에 문광과와 계속 접촉을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핑퐁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서 어찌되었거나 농민회라든가 농민들이 봉기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저희가 욕심을 부려봤어요. 예산 계상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해마다 보면 농어민 신문, 농축유통 신문, 농정신문 구독 해서 2,000부에서 좀 빠지는데요. 예산을 보면 거의 1억 5,000 되는 거 같아요. 이게 7,000원짜리 신문을 보면 12개월을 지원해준다고 치면 8만 4,000원을 신문구독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8만 4,000원 지원되는 것을 알까, 뭐냐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반기는 정보여야 되는데 지금 과거부터 보면 이 예산이 계속 서 오는데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어떤 연유로 우리 천안시가 계속해서 이것을 세우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과거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행정전례라고 보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저도 농업정책과장으로 와서 제일 낭비성이 강하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영인연합회 주관으로 농업정책간담회를 1월달에 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하려고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예산이 섰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느냐, 또 피곤에 빠져 있고 농민신문을 안 보는 사람들한테 그냥 무상이라고 해서 그냥 부어대야 되느냐, 그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걸림돌은 지국장님들이 각 읍·면·동에 경영인 회장님들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름아름해서 거기로 압력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행감 때 살짝 얘기한 거 같은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제공하지 말자. 여기에서 8만 4,000인데 하다못해 2만 원만 내면 나머지 6만 4,000원을 시에서 보조해주겠다. 도덕적 해이를 막자 이거예요. 또 이것을 바우처식으로 6만 원씩을 우리 농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6만 원씩을 바우처사업을 하겠다. 대신 자부담이 얼마이고 선택을 해라, 선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잡지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실 옛날 농촌이 계몽해야 되는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형태는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아요. 또 과장님이 생각을 같이 하시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나름대로 걱정되는 것은 농민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언론은 언론 아니겠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민감할 수도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마 이런 거에 대한 대의적 명분을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41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설계용역이 있어요. 어떤 용역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 보면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농림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1,000㎡ 이하밖에 안되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있어 보니까 그전부터 여건변화가 많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것은 풀어진 거 같고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집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그때 그때 올려서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거보다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천안시장이 충청남도에 건의하는 형태로,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천안시장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었지만 천안시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농림부까지라도 가게 되면 가고요. 자치단체장의 권한행위로 판단해보려고 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 알겠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제가 아니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것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 사항인데 좀 민감하기는 해요. 개인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독면을, 병해충 방제 방독면 지원 1,000명인데 농약을 주는 것과 관련한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공동살포를 한다든가 성환이나 병천 같은 데 항공살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허드렛일 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업농 몇백마지기씩 농사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방제마스크나 보호안경이 아니라 방독면이라고 해요? 제가 못 봐서 그래요. 화생방 때 쓰는 방독면처럼 생긴 것은 아니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모형은 안 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마스크 형태로 된 것은 조금씩 있었어요. 이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스타일보다는 또 고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모델안을 위원장님한테 제출할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처음 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동안 마스크로 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사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해보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계획 준비한 게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목재 펠릿 난방기 이게 펠릿보일러 아니에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산림녹지과에 17대 세웠던 게 보이는데 그거와 동일한 것인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산림과는 버섯이라든지 임산물 가공분야고 저희는 과수 원예분야에 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내 펠릿이라고 하는 산림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가공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원료로 쓰는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17대 해서 4,389만 8,000원 그리고 1억 7,300만 원 서 있네요.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다르겠네요. 아까 로컬푸드매장 건물 임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다 로컬푸드매장을 천안시가 임차해준다.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는 그런 거에 적합한 정도의 보증금 성격이겠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보증금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임대료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관리비 성격이죠. 운영주체가, 거기서 근무하는 인건비까지는 자기들이 내야 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월세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해결한다는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해결하고요. 자기들 마진에서 조금 임대료를 내고 가는 것이니까 큰 부담은 안 들 것으로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대중국 농식품수출홍보 판촉행사 지원 어떤 지원사업이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앞으로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또 컨설팅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솔직히 시장님 공약사업의 내용인데요. 비근한 예로 요새 우유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 유통팀장이 중국 바이어와 계속 절충을 해서 조만간 가닥이 가시적으로 잡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 일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35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여쭤본 거예요. 대중국 농식품수출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요. 액수는 많지 않아요. 2,000만 원인데 어떤 농식품인 것입니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가공식품이라든가 우리 자매결연되어 있는 문등시라든가 이런 데에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에 가서 시장님이 되었든 우리 의장님이 되었든 이런 분들이 가서 판촉 세일도 해보는 거 이런 스타일도 될 수 있고요. 그쪽에 홍보 찌라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해서 총괄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저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실제 대중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이 뭐가 있나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인해야 될 테고, 자치단체가 가서 우리 천안시 이름으로 중국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길거리에서 찌라시 돌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쪽의 자치단체하고 어디하고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쪽 무역과 관련된 그런 기업하고 연계도 되어야 될 테고,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준비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분야는 아니지만 성환낙협하고요. 관내에 있는 남양분유 그거 때문에 우리 유통팀장이 중국방문도 했었고요. 상당히 가시적으로 해가지고 낼모레 정도 관계자 만나고요. 가시적으로 조만간에 뭐가 될 것 같아요. 크든 적든 그런 부분을, 분유라고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면 이거 역시도 업무보고 때라든가 언제 한번 가시적으로 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쪽도 부담을 하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우리 낙농가의 분유 일반적인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도 내적으로 구두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아실 것 같고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