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중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축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중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20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단체 보조가 어떤 내용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동남 모범운전자라든지 서북 모범운전자, 삼운회 등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에 나가는 활동사업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전에도 나갔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금년에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21페이지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용역, 언제쯤 마치려고 하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내년도말까지 용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 용역에는 마중버스라고 해야 되나 이 내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왜냐면 노선을 조정하는데 우리가 수요응답형, 그러니까 마중버스라든지 마중택시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환승체계를 종합적으로 한번에 연관돼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얼마 만에 하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 하고서는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전면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를 통해서 전면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점은 언제 시점으로 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 하면 2016년초에 시행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시행도 시행인데 왜냐면 어쨌든 전면개편을 하는 건데 여기에 차후에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아파트 분양,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것도 앞으로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측해서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도심지쪽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뭐냐면 항상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항상 버스노선문제가 안불거진 사례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불당동이나 청수지구도 그렇고 백석동도 그렇고 주요 공단도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거를 아마 감안을 반드시 하셔야 될 거예요. 1,2년 앞을 내다보고서 해야 될 거잖아요. 또 한가지는 주요노선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왜냐면 주요노선이고 곁가지 노선들이 있는데, 주요노선 같은 경우는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돼요. 주요노선 같은 경우는. 그 점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대규모 단지가 용곡동이라든지 차암동 이쪽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시내버스노선을 충분하게 넣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통과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2,3년 안에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거의 3만 세대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분양하는 세대 자체가. 3만 세대면 인구가 7만 5,000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분산되든 뭐가 됐든 인구이동이 시작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 풍세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3,000세대 분양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잘 해서 하셔야 된다. 이거는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과랑 협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 분양이 가고 어디가 인구가 집중될 건지를 반드시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24페이지 박문수어사묘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주차장 따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 보강하는 거예요? 주차장 있는데, 거기. 박문수어사묘, 224페이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박문수어사묘 주차장이 문광과에서 어사박문수 테마길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하는데, 대형주차장 있죠, 대형버스, 그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까지 박문수어사묘가 관광버스까지 와서…. 제가 볼 때는 박문수어사묘보다는 은석산 등산하시는 분들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명칭을 은석산도 유명하지만 일단 어사박문수가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공용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추가로 문광과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추가로도 확보된 예산인지, 아니면 저희 예산에서 오히려, 아니 교통과 예산에서 이 부분이 넘어간 건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지는 아시겠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지금 공용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커지고 신도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괜히 원래 공용주차장 예산을 보니까 14억 돼있었는데 21억 중에 이게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14억 플러스 알파로 7억이 들어온 건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시내지역도 중요하고 또 외지지역 있죠, 농촌지역이라든지 변두리지역도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함께 조성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문광과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원래 공용주차장 외에 별도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개 특별회계에다 우리가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꼭 연관을, 꼭 특별회계하고 연관을 안시킨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꼭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해서 나온 예산,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교통과보다는 먼저 문광과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또 한가지 교통과에서 이런 거 때문에 교통과 예산에서 빠져나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BIT 노후교체 17대 1,3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노후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지금 교체하면 안에 모니터만 교체하는 건가…. 왜냐면 보면 신규가 1,500인데 노후교체가 1,300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만 바꾸는 건지, 아니면 기계 자체를 싹 바꿔버리는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조금 개선되는 사항이라든지 업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가 설치비용하고 교체비용 차이가 별로 안나니까…. 뭐냐면 통상적으로 네비게이션이라 틀릴 수 있겠지만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IT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가 안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도입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을텐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7년도에 도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되는 거는 몇 년도에 설치됐던 게 교체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2007년도부터 우리가 대략적으로 5년 정도 이상 되면 전산장비는 우리가 새로 교체하고 노후화돼서 많이 에러가 발생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BIT라는 게 우리가 2007년도에 대부분이 그때 전면적으로 했고 그 뒤에 일부씩 계속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되는 게 2007년도 거를 전면 다 하는 거예요? 17대? 일부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17대 문제가 되는 쪽에 대해서 17대만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니까.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는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에요.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더구나 지금같이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더욱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올해만 해도 13대가 설치된단 말이죠. 13대 설치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13대를 교체했는데 그럼 5년 후에 또 13대를…. 아니 지금 13대를 신규로 설치한단 말이죠, 내년에. 그럼 5년 후에 13대를 또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대중교통이 밀집된 그런 정류장 있죠, 그런 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가 1,500이고 교체가 1,300이라고 하면 거의 겉에 틀 같은 거는 그대로고 안에 있는 게 다 바뀌는 형태인 거예요, 아니면 아예….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비 자체는 전적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설치도 설치지만 나중에 어차피 설치되면 결국에 계속 유지보수하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5년 넘은 거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교체예산이 매년 올라올 거 같은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전산관련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년 업시키면서도 또 노후된 거는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업데이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업데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짧으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38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쌍용‧봉명역 주차장 임대료가 매년 나갔었던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처음 나가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가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저도 희한해가지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쌍용이라든지 봉명역 교량 밑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써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항상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5년 지나면 유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협상력에서 밀린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예산 못세웠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면 그쪽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폐쇄를 할래나요? 주차장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민간한테 임대를 하든지 그 자체 내에서 쓰면서 우리가 유료화를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저희도 유료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유료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약간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유료화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업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에서 방침이라든지 모든 거를 정한 뒤에 공단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천안역 주변이나 두정역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처음에 지어줄 때 천안시에서 부담한 게 있었던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조성했죠. 우리가 조성해서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법적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현재는예산을 올렸으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철도청한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일부는 자체 관리하는 거 아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옆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바로 옆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개인이 임대 놔서 하는데 거기 텅텅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안들어간다고, 거기를. 그런데 그게 알아봤더니 철도청에서 그 부분만 자꾸, 그 땅 소유는 철도청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한테 임대를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 관리하시는 분한테 갔더니 차가 몇 대 들어오지도 않는대. 안대지, 일반 옆에 다 있을테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데로 들어가니까 거기로 안들어가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그거 조성할 때에 그때 우리 서북구에서 조성을 한 거 아닙니까? 예산 8억 들여가지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철도청에 갔었어요. 협약을 하러. 그런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도….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가 완전 오염물로 쳐박혀 있었고 상당히 안좋았어요, 주변환경이. 그래서 제가 철도청에 가가지고 그거를 정비를 해라, 당신들이.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정비할테니까 사용은 우리 시가 하겠다. 그거를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가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때 권오복 구청장님 계실 때 권오복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예산을 두 번을 세운 거라, 저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조성을 시킨 건데 지금 와가지고 다 조성해놓으니까 주차료 내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되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도 희한한 게 저희들이 조성해놓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는 이런 형국인데….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조성 과정을 과장님이 잘 모르실텐데,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 과정 내용을. 거기가 방아다리 공원 있고 옆에 전부 그냥 관리 안해가지고 되게 지저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를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쓴다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8,000만 원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다 해놓으니까. 예산이 총 들어간 게 10억이 넘어요. 저기에 들어간 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조성비가 11억 5,700이 들어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도 코레일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현재 임대료 있잖아요, 이 11억 5,000을 연수로 나눠가지고 그때까지는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도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규정이 바뀌었고 이게 임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규정이 도중에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안된다. 그래서 지금….
천순
황천순위원
어떤 규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규정이 바뀐 게 아니라 걔네들 규정이 바뀐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이….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했다면 모르지만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가 조성해놓은 건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5년 전에 했던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협상을 잘 하셔서, 그거 조성하는 과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의를, 이 예산 요구와 별개로 코레일측하고 계속적으로 협상하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확인해보니까 쌍용역, 봉명역 주차장 조성할 때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거든요. 그때 협약을 같이 맺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국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코레일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들이 조성해주고나서 그거를 내라고 해야죠.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된다. 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전철 철도역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줬는데 그거를 또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거를 강하게 항의하고 있고요, 당초 협약맺은 대로, 협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코레일측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천순
황천순위원
만약에 하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추경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철도청에서는 민간한테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줘서 유료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텐데,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주는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지금 일부 조금 민간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걔네들이, 그렇게 되면 시설 해놓은 거에서는 우리가 시설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도청에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현지도 제가 가보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 협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을….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그 돈 받으세요. 11억 들어간 거 받고 그럼 유료화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8월 19일부로 일단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의하는 공문을 우리가 계속 보내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조성하는 과정을 잘 아셔가지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저희나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BIS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BIS 관련해서 금년도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거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BIS가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관제센터가 있고,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음에 시내버스 안에 있는 설치되는 단말기가 있을 거고, 정류장에 설치되는 단말기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통신 관련된 통신이 또 선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시내버스 내에 부착된 단말기를 활용해서 전자노선도로 쓰고 여러 가지 BIS 같이 연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자노선도도 그 모니터에 들어가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왜 여태 꺼놓고 다녔어요? 시내버스 단말기를 다 꺼놓고 다녔어요. 그게 지적된 거 아닌가요? 도 감사에서. 전자노선 관리 소홀인데, 그게 전자노선도 관리 소홀로 지적이 됐는데 그거에 주된 내용은 모니터를 끄고 다닌 거 아니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현재…. (자료 찾음) 문제가 있었는데요, 현재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도감사에 지적되었어요. 그거 얼마나 끄고 다닌 거예요? 운행을. 몇 개월이나.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마이크 있나요? 거기. 마이크 키고 하세요.
재광
류재광대중교통팀장
2013년말 현재 한 280대 정도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3년말 현재요?
재광
류재광대중교통팀장
예. 그러다가 수리를, 이게 시설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경에 한번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해서 전자노선도를 부착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BIS작업하고 전자노선도하고 어떤 에러상태가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2011년 한 9월경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에러가 발생되니까 행정관서에서는 계속해서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하자보수를 완료해라 해서 각 업체에 공문을 여러차례 보낸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게 잘 이행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 2월경에 6월 30일까지 무조건 완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은 다 작동이 잘 돼요?
재광
류재광대중교통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확인해봐야겠네요. 앉으세요. 자, 이게, 과장님, 문제가 이게 교통과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2011년도에 지금 BIS 관련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제가 따져봤더니요, 금년만 해도 BIS 관련예산이 21억 2,400만 원이에요. 작년도 예산도 제가 대충 따져봤지만 지금 특별회계 정확히 안따졌지만 작년도에도 한 13억 이상 되는 거 같애요. BIS 관련사업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내버스 내에 장착된 단말기 모니터가 결국은 2011년도에 발주해서 감사 지적받을 때까지 금년도, 작년말, 2014년도 감사 지적될 때까지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태.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고, 전체는 안뽑아봤습니다만, BIS사업 최초 시행된 게 언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7년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7년도부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 발주한 것은 장비를 교체한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추가로 하는 사항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버스단말기, 저도 시내버스 타봤습니다만 계속 꺼져있더라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전자노선도는 우리가 BIS에 추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택시로 따지자면 지금 택시 뭡니까? 뭐라고 하죠, 네비게이션에 플러스 콜 기능을 결합시킨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BIS도 마찬가지고, BIS 구축하면서 주기능에다가 플러스 전자노선도를 부착시킨 거잖아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에러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 모니터도 이번에 바꾼 게 주된 민원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네비게이션 주기능에 플러스 콜 기능을 갖다 부합시킨 건데 그것이 지금 계속 충돌이 나서 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게 주요 민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사항….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에서 일어나고 택시에서 일어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내용하고는 약간, 택시하고는 약간 내용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도 주된 여러 가지 선정 과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이 있지만 지금 그거는 선정과정이야 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투명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밝혀질 일이지만 당장 일선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사용하시는 기사분들이 당장 불편해하시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콜하고 네비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BIS도 전자노선도하고 쭉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유사한 사례잖아요, 지금, 택시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전자노선도도 우리가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회사한테 개선명령을 내고 우리가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좀 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버스를 제가 타봤지만 2011년도부터 12,13,14년 조치될 때까지 계속 충돌나고 꺼놓고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몇십억씩 시민의 혈세 들여서 설치한 장비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좀 장비나 이런 것을 선정하실 때 엄격한 규정을 두시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도 엄격히 관리하시고, 빤한 거 아닙니까? 전자장비 뭐 지금 스펙만 보면 다 나오는놈의 거 그거를 그렇게, 버스에서 문제되고 택시에서 문제되고, 이러고 또 와서 예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BIS,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참 깔끔하게 잘 돼있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BIS제도의 도입취지와 잘 맞춰서만 운영하시면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한 장비고 제도입니까? 기술이고. 이것이 지금 현장 실무선에서 제대로 객관성이 담보 안되는 거예요. 합리성과 객관성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모니터도 제가 가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모니터도 보니까 도대체 언제때 겁니까? 그거. 2차대전때 쓰던 거 같애. 꼭. 서울에 있는 거는 보면 참 모니터도 넓고 크고 정말 이쁘고 깔끔하던데 우리 천안시 거는 보면 좀 그래요. 좀 장비 선정, 이러한 거 제도를 잘좀 운영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도 BIS 관련해서 21억이에요. 21억. 21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 돈 들여서 장비가 제대로 작동도 안되고 시민들, 참….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요, 과장님, 보시면 국가철도산업 전문가 자문수수료로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다 봐도 보통 7만 원 정도씩 다 잡혀있던데 이렇게 특별하게 10만 원씩 잡으신 근거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2시간 이상 예상이 되면…. 이렇게 1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1시간 이상….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시간이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1시간, 2시간씩 하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회의 운영에 따라서 규정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에 맞게끔 책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가지고 한 170억 잡혀있는데, 유가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1페이지 시내버스 수입금함 봉인지 제작 같은 여러 가지 시내버스 비용이 올라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내버스 업계의 적절치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게 필요하게 된 건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이런 거는 고민해보신 게 있으세요? 봉인지 같은 거 수입금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거 원인을 발생시킨 게 있는데 이것도 또 우리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맞는 건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걸로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적인 보조금 산정할 때도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금액을 산정될 수 있게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는 그런 쪽,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전체를 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말씀대로 시민들의 생각이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우리도 현금수입금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그쪽에서는 약간 불편해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태
김선태위원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쪽은 수혜를 보는 입장이니까 너무 저자세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시내버스 회계감사비 1,5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처음 올라온 거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버스회사의 내부적으로 부적절한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한번 해서 재정상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해봐야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 다른 지자체도 안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는 없을텐데, 투명하게 됐다고 하면,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보조금 같은 거를 산정할 때 그것도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행복콜 관련해서 223페이지요. 지금 행복콜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요즈음 장비가 엉터리가 돼가지고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아침저녁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전화하면 전화가 안된다는 거예요. 콜이 안잡힌다는 거예요. 시민분들 말씀이. 아침저녁에 정말 필요할 때는 안잡히고 또 낮에 한가할 때는 또 잡히고…. 이게 콜 자체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이런 사업자, 운전하시는 분들도 가면 아파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올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럴 바에는 콜을 왜 받냐, 다니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콜을 안받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해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1,000원을 내더라도 필요할 때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행복콜 택시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지부터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통합 개인하고 법인하고 콜을 갖다 통합하게 된 최초 발단 자체는 사실 제가 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한번정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통합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현재 콜이 잘 안되는, 앞에 차가 있는데도 콜이 잘 안된다. 이거는 우리가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실질적으로 번호는 554-1000번으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장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11월말까지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11월말까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좀 나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이라든지 저녁, 출퇴근시간대에 조금 연결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현재 콜이 폭주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못받는 비율이, 그때 폭주돼갖고 못받는 비율이 한 20% 정도는 못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통합하게 된 경위야 물론 경비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이 나왔던 부분일 것이고요, 이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콜을 안받으려고 하고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또 안되고, 이게 투입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앞으로 또 이게 폭주하는 시간이 몰리게 되면 개인이 또 다 연결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텐데 그 투여되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지…’, 오히려 현장의 여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 주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도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 않도록 시스템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구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콜 하는 구축사업이 금방 이렇게 잘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차로 하는 건데 당초에 1차로 할 때도 그때 장비 장착해서 정착될 때까지 한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한 반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콜까지 구축한 거는 사실은 12월말까지 구축하고 지금 AS를 받아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26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컨설팅이 법정 비용이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233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저번에도 행감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사실 이런 시내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아직 부담률이 낮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백화점만 많이 올려놓고 나머지 낮은 데, 특히 이런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차비를 받고,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비율이 낮은 거 아닌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조금씩 올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본위원도 고민하겠지만 교통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인정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237페이지 거기도 우리 교통정책 시행 전문가 자문료, 이것도 앞에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도 10만 원 했는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주시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도심지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해서 1년에 10개소씩 하시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계상상의 저기인데 그 정도면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담장을 허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주차장을 갖기보다도 이번 계제에 담장을 헐고 대문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 이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지원나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집앞 주차장갖기사업에 맞는지, 잘 되고 있는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행한 후에 다시 현장확인이라든지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런 것들이 담장바꾸기위한 편법으로, 물론 제도가 나쁘기야 하겠어요, 본인 이용하시는 분이 나쁜 마음을 먹는 건데, 이렇게 쓸데없이 돈이 안 새어나가게끔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20페이지 맨 위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70억 유가보조금 올해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책정을 하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게 지급은 어떤 조건으로 하죠? 지급방법.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에너지세제의 개편에 따라서 유류에 부과과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의 인상액에 대해서 전부 내지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운송사업자나 종사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런데 170억인데 올 하반기 들어서 유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이 되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럼 그거에 맞춰서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 되겠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급할 때는 분기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에 지급하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분기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1년에 네 번, 네차례, 4/4분기로 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한 만큼 낮춰주는 거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이 170억은 최대한 잡으신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우리가 그 전 예에 준해서….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보면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요, 221페이지, 시내버스회사 회계감사 1,500만 원이면 한 회사에 500만 원꼴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를 들어서 3사에서 ‘나는 안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하잖아요. 보조금하고 그때는 연계시켜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안받을 수….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외부 회계감사 대상 자체가 자산총액 70억이나 300명 이상 어떤 그런 저기인데 그쪽에는 아직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현금수입금 확인원 관리위탁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있죠, 거기에다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거기다 위탁을 하셔서 이 금액을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한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콜 관련해서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이거 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참 어려움이 있으실 거 같은데, 아직도 지금 문제점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는 구축이 다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달고 있는 중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다 달고요, AS, 문제점이 있는 거에대해서 지금 우리가 접수를 받고 AS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복콜 장비를 교체한 후에 AS를 우리가 내 차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접수를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달은 것이 지금 행복콜이 1,989대 정도를 우리가 현재 장비 장착했거든요. 그런데 AS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자기 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 있느냐,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 접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택시가 현재 53대가 일단 들어왔고 법인택시가 21대 해갖고 그거는 모뎀 불량이라든지 어떤 장비를 교체해주는 사항 있죠, 그런 거라든지 조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에 익지 않아갖고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접수받아가지고 AS를 날짜를 정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일단 5000번과 6000번이 나눠져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다가 지금 1000으로 바뀌면서 과도기 중에 이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피해사례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때는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하셨어야 하는데 당초 20대 정도만 우선 운행을 해봤던 거죠? 시범운행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0대 가지고 운행해보셨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런 시설을 다 달고나서 운전종사자들한테 특별하게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어려움이 뭐고 불편함이 뭔지 지금까지 받은 거는 없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 지금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개인별로 다 받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만큼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장착하는 회사가 단 한곳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한군데만 지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한군데라고 하셨나요?
치견
인치견위원
왜냐면 행복콜 달아주는 업체가 한 업체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LGU+에 하고 있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정비공장에 맡겨가지고 위탁….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AS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동남구, 서북구에 있으면 하나 정도씩 서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근접한 거리에 그런 AS센터를 두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느분은 유량동에 있는 AS센터까지 많게는 9번까지 들어가고 적게는 세 번씩 계속 들어갔다는 걷예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남구에 하나 서북구에 하나정도 AS센터를 둬서 잘하는 데에는 더욱더 활성화시켜주고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보다 잘하는 곳을 선택해서 해주므로 인해서 그분들도 편리하고 운전종사자들도 편리하고 시민들도 그때 그때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갖춰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이 문제도 우리가 AS 수요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일단 이 사항은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과장님께서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황기승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 정비 등 해서 택시하고 마찬가지로 1,600만 원씩 네군데를 이게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만든다는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쉼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쌍용회차지라든지 백석농공단지에 회차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부동 톨게이트 앞에 거기도 회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방동 남부고가교 밑에 쉼터가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쉼터 리모델링하는 거 말씀하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10개소요?
기승
황기승위원
1식으로 돼있는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10개소에….
기승
황기승위원
안전대기장치라고 해서 시설및부대비, 시설비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기승
황기승위원
이를테면 방송 멘트 나오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억씩 가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1식 전체 우리 천안시 내에, 천안시에 전체적으로 개소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식으로 한 거죠. 하나에 2,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해서 10개소….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1식이 1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열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한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2,000만 원씩 10개소 정도를 일단 계상해서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업 시행하면서 현장이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기승
황기승위원
아직 장소는 결정이 돼있는 거는 아니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장소 결정을 안하시고 계획을 무조건 세우시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민원은 들어온 사항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적으로 된 거는 아니고 참고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그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223페이지 황기승 위원님하고 질문이 겹칠 수도 있는데요. 228쪽 시설 및 부대비용 보면…. 아니 238쪽이네요. 중간 칸에 저번에 행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휀스가 일치하지 않아서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휀스가 보니까 2억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어디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그거를 꼭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작년에 없었던 게 들어왔는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안전휀스는 사실 교통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관문제가 있고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쪽에서는 또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저기가 많고 수요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찰하고 상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 대신 안전도 지켜지고 미관도 예쁘게 구조물이라든가 휀스 자체를 비슷하게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복자
이복자위원
초등학교 보면 같은 구역인데도 다 틀려요. 몇미터마다, 몇백미터마다. 그래서 너무 보기 흉하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그렇게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 안전대기장치 유지보수가 12개소인데 6,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12개 장소가 천안시 매년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오래 되고 또는 고장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굳이 예산사항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복자
이복자위원
시설비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 잡혀서 올라온 거 같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보행안전시스템이라든가…. 혹시 최근에 유지보수를 한 자료라든가 또는 보행안전시스템을 하다 보니 좋아졌다는 사례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자료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선정해야 될 장소라든가 계획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할 거 같아요. 자료를 보고 “아, 여기 설치할 거구나”,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6쪽에 BIS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BIS 버스정보 차량 단말기 교체 360대 7억 9,200 있고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와서 239쪽 맨 하단에 보면 BIS 차내 장비교체 3억 3,300만 원 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식, 이게 다 뭡니까? BIS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 문제 있어서 전량 교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말기하고 시스템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차량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다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충남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전자노선도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자노선도인데, 전자노선도가 이 장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말기하고 시스템하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거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전량 교체하는 거죠? 결국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스템, 단말기 다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우리 시내버스가 360대잖아요. 360대에 2006년도에 기 구축을 했는데 그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됐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합치면…. 지금 이거를 왜 나눠놨죠? BIS 차내 장비교체를 특별회계에 4억 3,300만 원 나눠놓고 이쪽에 일반회계에 7억 9,200, 지금 같은 장비잖아요, 단말기하고 시스템 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같은 장비는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세운 거는 우리가 차량에 전면하고 측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26쪽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통신 방식…. 차량에 있는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옆에 전광판을 얘기하는 거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2개를 합치면 어쨌든 버스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BIS 관련해서 다. 그렇죠? BIS 관련해서 버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2개를 합치면 12억 한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놓았느나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사실은 특별회계쪽에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저기를 받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이 조례 갖고 계세요? 과장님. 설치조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용처가 뭐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사용처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우리가 교통체계 관리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또는 개량하고 정비하는 사업, 또 도시교통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주차장 시설하고 확보하는 거 그런 등 전체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별도 설치한 것이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한번 볼게요. (위원장, 자료 확인) 저희가 조례가 있고 이런 특별회계 설치할 때는 항상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 설치조례를 항상 갖고 있잖아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조례를 만들어놓았으면 조례에 입각해서 최소한,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현실과의 괴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최소한 설치조례의 근거에 입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예산파트에서는 교통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자꾸 한정을 지으려고 사실은 일반회계쪽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도저희 운영 자체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조례를 다시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시교통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하시고 그에 맞게 집행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BIS 차내 장비교체 특별회계 4억 3,300만 원, 226쪽에 BIS 버스정보차량 단말기 교체 360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BIS, 결국은 이렇게 되면 버스 안에 360대에 있는 어쨌든 BIS 관련된 장비가 전량 다 교체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언제 설치한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06년도 설치한 것도 있을테고 차령에 따라서 새로 근래에 들어온 차들은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차량 장비가 단종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한가지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이 장비 애초에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도저히 해결 답안도 안나오고, 그러니까 몇 년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몇 년간…. 아까 전자노선도하고 이런 것이 에러가 발생되고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과장님. BIS 버스 내 장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전자노선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자노선도가. 모니터하고 지금 BIS시스템과 전자노선도가 서로 호환, 에러가 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꺼놓고 다니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을 일소시키고자 예산확보로 전량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방식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거를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책임지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 전에도 이거 업체에서 공짜로 달아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달아놓고 사용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문제 돼서 도저히 해법이 없으니 아예 전량 교체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에요. 내구연수가 넘은 데다가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오늘 중으로 BIS 이 장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좀 갖다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위원님들 전체에게 드리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에 제가 업무를 쭉 사실 천안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예산은 모두가 정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들입니다. 이 예산들은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교통과 예산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400억,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양 구청 거 포함하면 약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일반회계 것은 계산을 안하더라도 교통과 예산이 약 500억가량 되거든요. 이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집행에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히 교통과에 조목조목 살펴보자면 제일 큰 업무가 대중교통 시내버스 업무일테고요, 두 번째가 택시행정이 있고 세 번째가 교통안전시설 확충, 다음에 첨단 교통체계 구축, 이 정도죠. 여기에 많은 600억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합리적으로 시민의 정말 편의에 도모가 되느냐, 이번 예산심의를 빌어서 심각히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우리가 요즈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첨단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또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같으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은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타지역의 그거를 맞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어도 사실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과에 쓰여지는 예산들을 대체로 보면 첨단 어떤 전자 IT장비쪽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BIT, BIS, 모든 것이 예전의 아나로그식 교통방식에서 아나로그 교통방식에 첨단 IT산업이 같이 부가되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에 있어서 정말 전자장비 시스템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하시면 객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면 예산낭비사례로 바로 이어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제가 올 4월달에 왔는데 와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대표적인 게 BIS, ITS,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택시 행복콜 택시 콜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지금 택시 콜시스템도 설왕설래 말은 많아요. 물론 거기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통해서 또는 검찰에 뭐가 인지가 되면 고발이 됐든 뭐가 됐든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그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관실에서 사실은 법인 문제지만 그 서류를 갖다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 그랬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행복콜도 2008년도, 9년도 장비장착하고 나서 2010년도인가 어디 모처 검찰에 압수수색도 받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는 없지만 또 그때 4년 전을 연상케 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 우리가 먼저 지난번 페스트콜 그때 장비구축 4년간이거든요. 4년간 했을 때 우리가 먼젓번에는 한 5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4년간에 38억, 한 20억 정도가 차이나는 사업입니다.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행정도 볼까요, 택시행정에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013년도에 10억 3,300, 2014년도에 11억 4,100,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내년도 예산이 13억 6,800, 해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년 전하고 대비해보면 지금 약 3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콜 택시 할 때 당초에 페스트콜 할 때는 당초에 구축비로 32억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 뒤에 나간 거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 거는 사전에 돈 나간 것이 하나도 없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먼젓번하고 20억 차이가 난다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장비를 계산하면서 그 돈을 해마다 연차사업을 끊어서 지출하시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먼저는 32억이 먼저 나간 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택시를 행복콜로 변경하는 과정에 총사업비가얼마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총사업비가요, 우리가 4년치를 봤을 때 38억 7,3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9억 되는 거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주로 택시 안에 설치되는 단말기 교체비, 그렇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운영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다음에 콜센터 시스템 또 구축하는 돈, 거기다 연간 인건비, 운영비, 이거를 포함해서 4년간 39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안에는 4년간 운영비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장비교체만 얼마 정도 돼요? 장비 교체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장비 구축만 한 15억 7,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나머지는 4년간 콜센터 운영비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운영비입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행복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각히 의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나 또는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윈윈되고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 문제를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사업할 때도 완전하게 정리될 때가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8월달부터 사실은 장비 장착을 개인택시에 했고 법인택시는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복잡한 문제가 있고 개개인별로 의사가 다 틀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문제가 그런 업무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행복콜이 정말 당초 취지에 잘 부합돼서 시민들도 편리하시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편리하신 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지켜봐서 그런 것이 자꾸 문제가 대두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행복콜에 대해서는 원초적인, 원론적인 부분에서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도 참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장비 내구연한이나 계약이나 이런 것이 어쨌든 기 예산이 투입됐으니 이게 언제까지 종료되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4년으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몇 년도까지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장비 장착이 완료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부터 4년입니다. 지금은 현재 구축을 했더라도 그 업체한테는 돈 1원 한 장도 안 나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재는 어쨌든 장비 교체하는데 15억 7,000이 들어갔고 그러면 40억에서 15억을 빼면 약 25억이 4년간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4×5=20, 1년에 5억 정도 되는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구축비로 본다면 구축비가 당초에는 우리가 1차 할 때는 32억 들어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장비는 새로 또 장착한 거고 하니까요, 앞으로 올, 내년, 후년 잘 머리를 맞대시고 행복콜이 정말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계속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번에는 버스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비는 안들어있네요. 이제 안하기로 하신 건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 손실보상 보조금 산정하는 용역….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버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 보조금 산정할 때 우리 용역 줘서 했었잖아요. 1년에 2,000만 원씩 해서. 그거 올해는 용역 안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먼저는 충남산업연구원에 2,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내년 1월까지 해서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든지 저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조금 산정에 대해서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추경에 있었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추경에,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시죠? 버스 이번에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하는데 과거처럼 계속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하고 먼저는 계속 한 업체로 했는데 이번에는 업체도 바꾸고 다른 서울에 있는 업체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는 얼마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4,630만 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추경에 들어있었어요? 추경에 있을 리가 없지. 내년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금년 예산이죠. 금년에 한 거죠. 금년에 발주한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들어있냐고요. 4,630만 원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추경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추경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정리추경이 아니라 1회추경에요」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1회추경에 들어있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도 줄 거를 미리 해놓는 거라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네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지금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되면 환수하실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환수해야 할 저기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겠죠.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비수익노선이거든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고 교통카드를 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수익노선의 문제인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도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 금액의 34%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난번 행감때 위원들께서 다 환수하라고 강력히 주문하신 내용이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환수를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해당 당사자가 재산을 은닉이나 하기 이전에 가압류조치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제가 의사가 서로간에 우리가 회계감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손실액의 34%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게 그런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의 요구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100% 줘야 한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혐의사실, 뭐 판결이 확정판결이 안됐습니다만 혐의사실은 천안시 보조금 60몇억을 횡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혐의사실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검찰 발표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혐의사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혐의사실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혐의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환수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다면 64억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한테 가압류조치라도 해놓고 나서 해야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판결을 받은 뒤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판결 받기 전에 그럼 받을 때 다 재산은닉해놓으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60몇억을 어쨌든 횡령을 했고 그 60몇억을 환수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60몇억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의 당초 발표내용이지 사실은 그 내용하고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판결과가 나오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그거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어디에 명의를 바꿔놓는달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환수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판결 나오고 난 이후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우리가 꼭 환수해야 될 돈이 있다면, 환수해야 된다면 우리가 보조금을 그거를 차감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조금을 차감할 일이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당사자가 책임질 일이니까. 보조금은 회사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형사 당사자, 형사처벌 당사자한테, 행위자한테 환수를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행위자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라도 해놔야 환수 의지가 있는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는 재판 결과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판 결과 보고 나면 나중에 돈 다 빼돌려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의사가 서로간에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가압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실텐데, 이 혐의사실 가지고. 가압류 해주고 안해주고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는 일단은 재판 결과를 보고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까랑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이거는 또 뭡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혹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스쿨존에 횡단보도라든지 이쪽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비슷한 맥락을 특별회계에다 세우고 일반회계에도 세우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예산파트에서는 특별회계로 교통과를 한정을 하려고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만 갖고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필요한 거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결론은 같은 맥락의 게 20개가 설치가 되는 거네요. 스무곳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아까 횡단보도 안전, 여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그 문제하고는 틀린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느냐, 어떤 장치, 요즈음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제가 횡단보도는 알겠는데 보행안전시스템은 전혀 제가 모르는 거라 한번 확인을 더 해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위원님들도 보신 분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겁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럼 자료좀 해서 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료를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위원님께 자료좀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 239쪽 보면 예비비가 해마다 편성이 돼있었던 거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비비를 예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비비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0억씩 전입 받아오면서 예비비를 10억씩 이렇게 놔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가져와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부족해서 가져오는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은 한 23억 정도 되는데 사실 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 세입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바로 잡히잖아요. 특별회계 세입으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옛날 도시계획세의 10%를 우리가 받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20억 넘어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본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예비비로 10억씩 놔둘….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그때 쓸 하나의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영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도 14억밖에 안했는데 재원이 부족한데 이런 데에 해서 빨리 집행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잠재우고 있는 것보다요. 검토해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왜 예비비로 10억씩 되는 돈을 놔둬야 되는지, 나중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번에도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조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그만큼 장소라든지 이것이 또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조사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쪽에서 보면 각종 교통안전시설 다 중요하죠. 예산집행하는데 어떤 영역이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다보면 우선순위라는 거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 주관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두정동이나 신부동, 쌍용동, 신방동 먹자골목 일대 이런 데에 가보면 십수년째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항상 불편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4억 처음 세우셨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 감사에 보면 도 감사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다른 저기인가…. 하여튼 그래도 14억이라도 확보하셔서 노력을 기울이신 거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고생하셨고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14억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신부동 먹자골목 그 일대, 얼마나 주차장 때문에 두정동이고 신방동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데에, 지금 교통안전시설들 보면 대충 따져도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거를 포함한다면 최하 100억 가까이 될 거 같아요. 교통안전시설쪽에 들어가는 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지난번에도 행감때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보통 3,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정도로, 그러면서도 그 돈을 투입하려고 해도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교통안전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재원이 100억에 육박하는데 어디에 우선을 해서 써야 될 것이냐, 고민해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쪽을 좀 예산을 줄여서, 이런 공영주차장이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쪽에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휀스라든지 난간이라든지 또 봉이라든지 차선봉이나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줄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 대비 별로 줄은 게 없어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요구되는 사항이 이거 저기한다면 이거 갖고는 택도 안됩니다. 그 정도로 안전시설쪽에 무지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은 저기가 그렇습니다. 경찰쪽에서 들어오는 거의 반에서 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주지도 않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차장은요? 주차장은 민원 안들어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주차장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쪽좀 줄여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예산좀 최하 1년에 30억, 50억씩 확보하셔서 신부동, 두정동, 신방동, 쌍용동 시민들 고통받는 데에 공영주차장을 늘려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자리에서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오늘 교통과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한 거 같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교통과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업무를 제 입으로다가 어렵다고 하는거는 말이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답답하고 저기하신 불만이 있으셔도 우리 교통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와서 여하튼간에 어렵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좀 많은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각오를 또한번 다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어요. 교통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다. 민원 많고. 오죽하면 제가 행감때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고 한다는 말까지 제가 드렸겠습니까?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느 부서보다. 다만 정말 아까도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셔서 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해서 써야 될 것이냐, 이거를 정말 심도있고 깊이있게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 문제는 제가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몇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21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8개,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천안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안받으시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안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대상이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전에 우리가 하던 디자인으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들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한 도시의 이미지는 어떤 이런 시내버스나 버스 유개승강장, 인도, 여러 가지에서 이미지를 받거든요. 버스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도 도시의 이미지를 인상을 받는데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임의로라도 거기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담당공무원분을 과소평가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또 보시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저도 교통과장 오기 전에 디자인 업무 담당하던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디자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면에도 디자인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디자인 선택할 때 디자인심의위원회에 한번 임의사항이라도 심의를 거쳐서 하시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 대상이 아니어도 우리가 디자인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회계감사는 당연히 법인이니까 기업회계기준에 맞춰서, 기업회계기준이 있잖아요. 다 받아서 이게 공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또 재차 해봐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은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외부회계감사 다 의뢰하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식회사 아니에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도 자산규모라든지 시설규모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개사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현금수입금 확인원 관리위탁, 이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작은 돈이 아니네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서로가 우리가 시민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0억, 20억, 줄은 게 없네요.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벽지노선 2억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도 2억, 금년에도 2억이죠. 아니 지난번에 횡령사건에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주로 저기가 비수익노선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비수익, 벽지, 오지 노선 3개가 맞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우리가 오지노선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벽지노선의 한 68% 정도, 손실보상액의 68% 정도를 보전해주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횡령사건에서 횡령이 일어났던 분야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 오지, 이렇게 3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째 벽지노선이 하나도 작년하고 변함이없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우리가 벽지 손실은 우리가 도비 보조금이 있고 이런 저기기 때문에 올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지급하려고 현재 금년도 것도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달에 지급은 할텐데 아직까지도 지급을 않고 있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지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큰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이나 또는 환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지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은 차가 폐차되고 새로운 차가 나올 때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50대, 그러면 내년에 50대가 바뀌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차령이 만료된 것이 내년도가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7억이 나갔는데요? 작년에도 그러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000만 원씩 했는데요, 아니 올해는 1,000만 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800만 원씩으로 줄였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제 내년에 50대가 차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는 몇 대 교체됐어요? 아니 금년도죠. 2014년도.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7억이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참,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이.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7억 1식 돼있네. 금년도는 50대 돼있는데 작년에는 1식이네요. 그냥.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1,000만 원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8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감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도에 50대가 차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시내버스가 300몇대라고 했죠? 아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360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360대 중에 그럼 작년에 7억이면 몇 대가, 70대가 작년에 차가 바뀐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현재 그 반 정도가 예산에 집행된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실제 1년에 이렇게 시내버스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폐차할 것이 건창이 11대, 보성이 많습니다. 29대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요즈음에 보성차가 낡은 차가 많고 삼안이 10대 해서 50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에 몇 대가 바뀌었느냐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3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령 연한이 우리가 9년에다가 2년을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금년도 예산 7억이, 나머지는 불용된 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른 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용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전용이 아니라 추경때 일부러 깎아가지고 딴 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대폐차는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질문드리기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내년도에 제가 행감때 버스 디자인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내년도에 50대 들어오면 지금처럼 그 칼라로 그냥 들어오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니 지금 우리 계획은 새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정도 검토해가지고 바뀔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년에 50대면 작은 수량이 아닌데 50대부터 대책을 뭔가 확실하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디자인좀 공모좀 하시고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하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내버스 디자인에 대해서.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승강장, 224쪽에 2,000만 원짜리 2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지금 서북하고 동남에 1개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실예정이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택시승강장이 2,000만 원씩인데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택시승강장도 설치해달라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들한테 제가 각 회사를 교육을 다니고 있거든요. 친절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택시기사들이 어디에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장 필요한 데, 현장확인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장소는 일단 동남하고 서북에 1개소씩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 그러한 예산 편성 답변은 지양해주셔야 돼요. 의회에 돈을 요구하실 때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뚜렷이 나와야죠. 어디에 설치할 건지. 아까, 예를 들면 다 이런 거잖아요. 도시교통특별회계도 보면 10억을 가지고 1식, 집중관리, 이런 것은 제가 해마다 지적하는 건데 의회의 예산심의하는 취지에 비추어볼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0억 원 그냥 가져가면 어디에 어떻게 쓸건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일반주민들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사항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하다보면 사전에 1년 전에 사실은 나온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가 바로바로 그때그때 잘 안된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10억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어디에 다 쓰셨는지 항목좀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차선도색은 구청에서도 하지 않아요? 구청에도 예산 있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그쪽하고는 분야가 틀립니다. 우리 교통과쪽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세요.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 집중관리 10억 있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의결 설치 또 3억이 따로 있고, 이거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통안전심의 의결이면 이거 경찰서에서 하는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집중관리 심의하는 거는 경찰에서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린이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집중관리 3억 또 있고….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요, 집행하는데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시설부대비만 35억입니다. 과장님. 작은 돈 아니에요. 35억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차장 진짜 하나 제대로, 뭐 5억씩만 해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35억 작은 돈 아닙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버스정류장, 226쪽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17대 또 교체하고 추가설치 10대 하고 주민참여로 또 3대 들어오고…. 버스안내 단말기가 언제 설치됐죠? 최초 설치된 게. 정류장에.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2007년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7년 정도 쓴 거네요. 7,8년. 7,8년 쓰면 교체해야 돼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원래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24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이게 고정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고정식을 파악해봤더니 양 구청에서도 서북구 4대, 동남구 5대….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거는 주정차 위반 아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정차 위반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이거는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과속이에요? 이거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2억,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거구나. 내가 착각했네. 이거는 잘하셨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하하하.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더 늘리셔야 돼요. 이거.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속카메라도 이것처럼 모든 분야가 사실 요구 들어오는 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결재하면서 어려운 게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한테 계장님들한테 그 정도로 저도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교통과 예산 잘 합리성에 입각해서 잘좀 써주세요.
성진
최성진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496쪽 밑에 단락에 보면 임시번호판 제작이 있을 거예요. 차 새로 나오면 원래 공장에서 임시번호판이 나오지 않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대우자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동인가 풍세 가는 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거는 여기에서 임시로 주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럼 차 회사에서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복자
이복자위원
음, 우리는 맨 처음에 차량이 나오면 달고 나오는줄 알았네요. 그럼 시에서 위탁을 하나요? 휘장업체한테 주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거기로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페이지 보면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이, 그 밑에단락이에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300만 원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예, 300만 원, 이거는 무엇인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새벽에 주3회 정도 영치시스템 차량을 가지고 가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그때 넘버가 훼손된다든가 차량이 훼손되면 그때 배상하는 배상비를 세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아, 봉인 뗐을 때 혹시 차량이 다쳤을 때, 훼손됐을 때….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게 낫도 같은 게 다 오래됐기 때문에 잘 떼어지지 않아서 가끔가다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해놓았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럼 그 차량들은 돈도 안냈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다가 조금 손해 입히면 또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남의 물건에 손괴를 입혔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다음에 앞페이지 495쪽 청사 리모델링,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동남보건소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년 2월달에, 아니 1월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지금 현 보건소자리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그쪽으로 우리가 들아가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임시번호판은 우리 관내에서 많이 나가네요. 1년에 1,500대 정도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 받는 거 있죠? 뭐라고 하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작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인주 출하장이 있어서 임시번호판 발행하면 이게 등록세라고 하나 뭐 받는 게 있지 않아요? 임시번호판에 대해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마이크 있어요? 거기.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1대당 저희가 수수료 1,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조당. 그러니까 1대에 앞뒤 1조가 있습니다. 1조에 1,800원씩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수료만 받아요? 1,800원.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따로 임시번호판 발행하면서 우리 세외수입이든 뭐 들어오는 거 없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요? 지방세 수입이 얼마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임시번호판에 따라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수수료 1,800원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다예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1,800원 받고 우리는 1,100원 원가가 들어가는 거네요? 제작비 1,100원, 그렇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 리모델링은 어디 하시는 거예요? 1억 8,000.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동남보건소자리 그 자리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한 990㎡ 이 정도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긴급히 필요한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쓰고 있는 이 청사가,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청사가 가라앉고 또 벽에 균열이 가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남구청으로부터 위험하다고 저희한테 빨리 비워달라고 이러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동남보건소 자리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건소 자리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사용하는 동남보건소가 15년도 1월말까지 다시 짓고 나갑니다. 그 옆으로. 그래서 그 자리로 동남보건소 자리로 저희가 이전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건소 최초에 설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느정도 반영이 됐었던 건가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구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돼서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예산에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구보건소 자리로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장님, 이게 차량등록사업소는 뭔가 장기적으로, 물론 1억 8,000이 급히 필요하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사에 대해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애초는 서북에 있는 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를 한 1,300㎡정도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동남구청에 있는 청사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로, 동남구청 청사가 너무 위험하고 그러다보니까 무슨 안전사고가 나면 어렵기 때문에 또 현재 사무실이 복잡하고 너무 좁고 또 민원 차량이 들어갈적에 뒤에 휘장사 있는 데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좁고 복잡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휘장사도 거기로 이전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의가, 그쪽으로 같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같이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중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층으로 가는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하에 한 410㎡하고 1층 400㎡하고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세군데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로 가면 휘장사에 가시는, 번호판 부착하러 가시는 시민들이 그 뒤에 공간하고 다 잘 돼있어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좀 좁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맨 그렇게 접방생활할 게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원래 별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청사를 마련을 해서 동남이나 서북이나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남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동남보건소가 내년에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하면 동남보건소 현재 쓰던 건물을 차량등록사업소가 쓰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층요?
광선
진광선건설도시국장
예. 1층하고 지하하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것도 일부는 휘장사가 쓰는 걸로 돼있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휘장사가 쓰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렇다고 결정은 안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휘장사가 쓰게 되면 임대료를 또 받아야 되겠네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대료는 저희가 임대료 받는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건물 주체가 동남보건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휘장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페인트를 쓰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옛날에 차량등록사업소 그 냄새가 사업소로 유입이 돼서 직원들이 애로를 호소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페인트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휘장사가 거기로 가게 되면 그런 거 잘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민원인들이 오시는데 냄새나 이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위치나 그런 부분에서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군다나 그 옆에 보건소가 있고 한데 민원인들 여기저기 드나드는데 페인트 냄새 악취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에 신경을 써주세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96페이지에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비닐케이스는 어떤 사업이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듯이 저희가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이러면 등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계획 변경이 됐을 때 못알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거를 했을 시에도 책임보험이라든지 기간이 경과돼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부 케이스에 새겨가지고 등록할 때 하나씩 줘가지고 이렇게 전부 한번씩 읽어보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비닐케이스가 차량등록하러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차량등록증을 끼우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끼우기도 하고 거기에다 그런 주민들이 변경이나 이런 때 신고하는 사항을 전부 거기에 기입을 해서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사실 차량을 처음에 등록할 때 보험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다 등록증 끼는 게 오던데, 오지 않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과태료 사항이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을적에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시에서 전체적인 법에 입안되어있는 사항을 알려서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안받게끔 고지하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케이스를 대부분 보면 약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일반시민들은 넣어서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따로 따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도 이 예산을 가지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을 물고 있습니다. 과태료까지 다, 부과금까지 물으면. 몇사람만이라도 이거를 인지해서 안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처음 어쨌든 시행하는 사업이시라는 거죠?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황천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예를 들면 보험회사나 영업사원분들이 지급해서 중복이 되면 그냥 버리고 그러면 예산낭비를 우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실태를 잘 파악해보세요. 취지는 좋으신데 2개가 중복돼갖고 자동차 하나 등록하는데 2개, 3개 받으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케이스가 아니면 다른 홍보차원에서 주신다면 뭔가 운전자가 차주가 소장할 만한 다른 아이템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세요.
천순
황천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굳이 비닐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면 케이스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항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알리는 거고 저희는 법규에 대해서 알리는 건데 그거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도하시는 거는 상당히 아이디어도 괜찮으신 거 같아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타 기관하고 중복 지급이 되지 않도록 잘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쪽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거든요. 등록민원 현지확인, 이게 매년 있는 건데 올해는 더 많이 오른 거 같은데 뭐 변경사항이 있나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전년도 예산은 추경을 제외해놓은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추경에 36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인원이 늘었다든가 이런 거는 없고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도 늘었습니다.
복자
이복자위원
많이 올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고 모빌렉은 뭐예요? 495쪽 하단에 1억 1,000만 원.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이사 가는 데에, 저희가 현재 서고를 한 168㎡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도 하고 지금 이사가는 데에 서고 모빌렉으로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위에 청사 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구만요.
은수
신은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관련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56페이지에 건축문화상 전시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설계도면 같은 거를 전시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시회라고 하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시 하면 조형 모형도, 평면, 조감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시가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상을 받은 작품만 전시가 돼요, 아니면 전시하면서 나중에 거기에서 시상을 하는 건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출품된 작품들을 하는데요, 금, 은, 동 상품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 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에도 이렇게 옥석하고 상패에 대해서 80만 원, 40만 원씩 책정을 했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총 12개인데 예산이 600 정도, 어쨌든 상패 관련해서 나가면 한 상패당 50만 원,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
천순
황천순위원
별도로 시상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패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시상금은 없습니다. 상패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시민의 상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상패라든지 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상에 이렇게까지 나가는지 몰랐었거든요, 사실요. 어쨌든 평균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약간 과한 느낌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건축문화상에 붙여주는 것은 동판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나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중에 저기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걸어주기도 하고 하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입구에 동판을 붙여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상패도 상패지만 어쨌든 이게 명패 비슷하게 역할을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마 의회에서 매년 질문하는 건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동체 활성화에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여전히 2억 2,000이면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차피 예산 올라왔으니까 내년도 추경에서 좀더 세워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나중에 예산 세우시다가 너무 적게 세울거 같으면 저희 위원회에 얘기를 하세요. 다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부분인데 얘기하시면 위원장님이 안도와주시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때도 올리시면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료가 왜 올해는 빠졌어요? 해마다 2억씩 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 전기료가 저희도 유감스러운데요. 2억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쭉 해오던 것을, 공동주택 전기료, 그거를 왜, 그럼 예산실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요구했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계속 해오던 건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이거 재원이 부족하고, 돈 1조 2,000억 이상 짜면서 2억 재원이 부족해서 했을리는 없을 거 같은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특별하게 이유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유 참….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도 2,000만 원 이거 택도 없잖아요. 한 6,000 정도 있어야 돼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월 주려면 2개 단지 6,7단지 하면 예산 6,000 정도 들어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거기다가 공동주택관리지원금도 인근에 아산시 같은 경우 한 7억 이상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래요. 또 이랬다가 추경에 징징징거리면 한 2억 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정말 알 수가 없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요구하는 대로 한번에 딱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형편상 그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사실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의 형평에, 과장님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형평성차원에서라도 양성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거 금년에도 벌써 90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최고 한도액으로 따진다면 3,000만 원씩 따지면 3×9=27, 27억이 있어야 되는데요. 요구는 많은데 예산은 2억, 2,000만 원은 또 뭡니까? 생뚱맞게. 2억 2,000. 2억이면 2억이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다가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애쓰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기록에 남기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종전에 보면 특히 예산 금액 자체가 선거가 있는 해하고 선거가 있기 직전에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중되었었어요. 그동안에. 여태까지 계속 흐름에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그것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에도 그래서 추경때 최대로 확보하시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본예산때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58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10억, 해마다 한 이 정도씩 이게 국비도 내려오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국도비가 표시가 안돼있네요. 국도비가 얼마씩인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국도비는 다 소모가 됐고요, 시비만 들어가있는 실정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국도비라고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집행하고 이렇게도 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지금 시비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어디죠? 이쪽이.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성정B지구하고 성환신선지구 두군데만 남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 도로 내는 거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도로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요사업이 도로개설…. 주차장도 해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주차장….
일원
주일원위원장
상하수도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세군데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고 해주는 게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3,000만 원씩 우리 시가 주는데 자부담률이 몇%나 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자부담이 50%, 5대5 정도 되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과거에 한번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으셨었나요?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적받은 거는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못 알았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이거 해마다 이렇게 돼있었나요? 해마다 5,000만 원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아니 올해 3,000만 원하고요, 내년에 5,000만 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 3,000, 아니 금년에 3,000, 재작년에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없었나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100%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그거는 헤비타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 시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헤비타트에 보조해주는 거예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헤비타트는 현장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집 짓고 있는 데가.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지금 여러군데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올해는 한 20동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저희 천안시 관내에요?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관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해마다 20, 30채씩 지어서….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