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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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문화예술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새마을봉사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장사원입니다.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새마을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운동단체 지원에 영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해서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영주시협의회 운영비가 1,500만원이 이고 위에는 4,700만원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도 보면 똑같이 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비해서 3,100만원이 있고요. 바르게살기도 운영지원해서 1,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건 시비고, 저쪽은 도비인데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오른쪽은 도비 지원이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가 본회 운영비 예산입니다. 오른쪽에는 도비 보조비율 관계로 따로 편성이 되었고 사실상은 왼쪽 부분의 예산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합치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4,700만원에 3,100만원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7,800여만원.

이재욱위원

그럼 이쪽 단체지원에도 보면 4,700만원에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욱위원

도비사업에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욱위원

시비사업은 계속 해오던 거죠? 신규사업은 아니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부분에.. 올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연초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계에서 풀예산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전부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왔는데..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재욱위원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편성 자체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예산을 세워서 각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법정 보조단체는 전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재욱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크게 보면 홍보입니다.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봉사활동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시민들의 많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가보면 거의 소비성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서 행사는 했는데 내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조금 그런 감은 있는데요. 하여튼 PR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2쪽 국민운동단체 교육지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대회 참석자 여비, 세미나 교육 여비, 중앙대회, 실천대회... 교육이라든지 행사 참석이라든지 이제까지 여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제까지?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신수인위원

워낙 많아서 행사도 많고 세미나, 교육이 많아서..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가 기본과정, 자원봉사 관리자과정,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과정을 보면 여비하고 교육비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비는 8만원이고 교육비는 13만원이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교육전문기관에서 그 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비는 받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가 없는데도 있고 교육비가 있는데도 있는데, 이 교육비가 반영된 과정은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여비는 말 그대로 참석에 필요한 여비이고 교육비는 그 기관에서 과정을 운영하는데 1인당 얼마가 든다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금액을 사전에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여기 보면 전체 교육과정, 관리자 과정, 가족교육 과정, 전체 교육비가 일률적으로 13만원으로 똑같아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 교육비입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주로 교육 받는 곳이 똑같은 곳이니까.. 중앙 연수관 이런 곳..

신수인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비 주고 교육비 주고 교육을 시키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고 선진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잘 배워 와서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교육이 너무 많아서.. 그죠? 358쪽 봐주십시오. 시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보험료 지원인데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 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명의 보험료입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전체 다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한 8천여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65명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9천명 정도의 보험료가 10,486천원 정도 됩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4,1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중에 전산코디가 있고 교육코디가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신수인위원

프로그램 활용이나 이런..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교육코디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산코디는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각종 전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아까 무의탁 노인급식지원하는데 이거는 새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무료급식을 하는 그 예산입니까? 5백만원이?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부녀회 주관 급식입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영주의 관내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은 좀 적다고 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백만원이 그 예산이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적다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좀 적습니다.

신수인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보면 유지 보수가 5백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천만원이고 지금은 5백만원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거를 하는 건지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관이 잘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 되어서 사실 보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5백만원 가지고 조금씩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5백만원 가지고 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방한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중창 사업도 계속 해오다가 몇 군데 안 된 곳도 있고 화장실 문제, 무료급식소 바닥 부분도 개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시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수한다고 정한 다음의 금액이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만 받아서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내부적으로는 정해놨는데 예를 들면 급식소 바닥 개체하면서 5백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보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5백만원을 세워놓으면 큰 사업은 못하고 작은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354페이지 보면 클린시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4백만원이고 3개 단체인데 그러면 그린시티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말 그대로 녹색생활실천이라는 것이 큰 주제인데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회, 또 자연보호단체 이렇게 3개 단체가 각각 녹색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EM발효액을 활용한 비누만들기 등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거사업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녹색생활실천 캠페인도 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주제의 그림그리기 대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거가 타이틀이 커서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읍면동 새마을단체 환경정화활동이 5천7백만원이고요. 또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국토대청결이 2천8백5십만원인데 이게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말 그대로 읍면동 단위로 환경정화, 풀베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동에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조금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예산이 꽤 많은 예산인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인데 새마을이 2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남자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가 있는데 각 150만원씩 돌아갑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이 35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사실 크게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오른쪽에는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렇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무의탁노인, 그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뭡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같은 사업인데...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따로 합니까? 왜냐하면..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아니, 이게 전부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부 새마을에서 합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새마을인데 이거와 저게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지.. 이쪽에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도비, 시비라고 하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시비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사실 도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군마다 하게끔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 갖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400만원 가지고 1개소 정도 밖에 못하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359페이지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은 평일에는 참여가 좀 어려우니까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을 안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휴일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4년에는 2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올해 실적을 보면 예를 들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활동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경우에 쓰여 졌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대상이 학생들이라고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학생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에 학생들이 얼마나 와서 어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올해는 실적이 좀 저조해가지고 6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활동에 필요한 간식비도 지원하고 물품도 지원을 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활동을 하나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실제로 어떤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예를 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목공예 같은 것들을 가르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요.

윤점

황윤점위원

학생들을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몸으로 봉사하는 활동도 있지만 예를 들면 노인들한테 가서 뭘 만들어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거든요. 봉사활동의 종류가 몸으로 청소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목공예 같은 것도 익혀서 어른들에게 만들게 하는 그런 활동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작년에 2백만원 갖고 해보고 올해는 8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으로 하는데, 이렇게 1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초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목적과 방향과 또 실전에서 검토되어지고 충분하게 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로 이게 만약 일시적인 그런 걸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어떻게 뭘 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새마을봉사과 예산은 2억5천7백만원이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도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고 이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국민운동 관련 단체 지원하고 이게 약 1억6천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마을봉사과 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실제적으로는 약 3천여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3천만원이 감소되었다. 주로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아까 신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경상적 경비가 10%에서 20%가량 고르게 삭감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경상 보상금이라든지 일반 보상금 쪽에 증액이 된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54페이지에 바르게살기협희회 수련대회 지원 보조율이 80%입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5년도에 80%인데 4백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지원이 보조율이 69%예요. 69%인데 5백만원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차이라기보다도 아까 경상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예산도 골고루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보조율이 2014년도에는 69%인데, 2015년도에는 80%를 해놓고 예산은 25%를 이렇게 삭감한.. 이게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위의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2014년도 예산이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조율을.. 2014년도에 90%인데 2015년도에 보조율을 80%로 낮추고 8백만원으로 편성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를 보조율을 높이고 예산은 낮춘 이유가 뭡니까? 잘못 작성하신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보조율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닌데 예산팀에서 편성하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현익위원

그래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김현익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56페이지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46동을 8개월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56페이지 공공운영비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 용역.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대한환경개발이라는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전문업체.

김현익위원

전문업체에 해서 전체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떻습니까?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고, 서천에 있는 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서천에도 2동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씩 철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녹색환경과나 다른 부서에서 신규 화장실 설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이 되면 저희들 자연발효식은 하나씩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어차피 미생물을 좀 많이 투여하시고 전기로.. 이게 전기 솔라 장치가 되면 한풍기가 돌아가면 냄새가 좀 덜 날텐데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용역업체에서 미생물을 투입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김현익위원

하여튼 사람이 많이 다니는 화장실을 냄새가 안 나게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기금에 대해서 372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2억인데 1억으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