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이어 2015년도 농촌육성사업지원 기금운용계획 및 영주시 농축산물가격안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번호 24번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중에 2013년 예산액 7천2백만원 중 총 2천1백만원과 그 다음에 2014년 예산액 9천만원 중에 상반기 집행액이 2백8십8만원으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해에 내년도 예산제출은 농가도우미 예산 편성액을 작년 7천2백만원에서 2천8백8십만원이 감소한 4천3백2십만원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올해 집행규모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5번 고구마 가공식품 클러스터 보조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고구마 가공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주요내용은 영주고구마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제품개발 예산의 1억1천7백만원 중 4천8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6천9백만원을 반납한 것은 사업취지에 맞자 않으므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2개 참여업체 중 1개 참여업체에 제품개발 신청에 따른 원가산출내역 비용 반영으로 제품개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조치를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저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삼계탕 육성사업에도 이러한 지적사항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쪽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2개는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246쪽에 있는 8천4백만원 편성해 놓은 것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5개 업체이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장은 6명이고요.
장성태위원
6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기존에 몇 개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총 8개소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가 2개이고 기존에 6개 있단 얘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신규는 올해 남대리에 1개 되어있고 단산 새내마을은 작년에 되었는데 이게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6개소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편성이 안 되어서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국비 지원은 금방 안 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를 해야 되고 또 어떤 평가를 좀 받아가지고 수준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24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올해 집행액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 집행액 얼마나 나왔어요? 2014년도에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지원 실적이 4천7백1십6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4천7백1십6만8천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44쪽에 농촌마을공동급식지원이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촌마을에 농번기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취사도구라든가 공동으로 급식시설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함으로서 일손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8개소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각 읍면별로 이산 봉현 안정 이런 곳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8개소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예산편성을 1개소 이렇게 해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도비사업에서 보통 1개소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실제로 8군데에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 245페이지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지원 해서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체험마을 7개의 연합회라고 설명하셨는데 이게 행사를 어떻게 해요? 3천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산에 보면 킨텍스 같은데 보면 매년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을 개최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도시에 있는 휴양 체험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 시도에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장성태위원
박람회 하듯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박람회 성격으로 해서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유치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장성태위원
246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고 1식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경상보조사업 보조 분야에 있어서 사업단 운영에 관한 인건비 또는 제품개발비 또 브랜드 개발, 메뉴개발, 대도시 홍보라든가
장성태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쉽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경상사업 보조예산은 사업단에 줘서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사업단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영주전통삼계탕 육성사업단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전통삼계탕 육성사업단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를 합쳐서 얼마입니까? 4억8천하고 3억2천하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개 합하면 8억입니다.
장성태위원
8억이나 되네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통삼계탕 육성사업단에 8억을 편성을 해 놨다. 그 다음에 24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에 9천만원에 90%를 5군데 또 해주네요. 그지요?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계속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되면 중단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선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을 하고 나서 일정기간 동안은 그 어떤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체험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 개보수 프로그램 개발 등 이러한 보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잘 해놔야 되고 매년 이렇게 사후관리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주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원 끝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뒤에 지원을 안 해주면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256쪽에 여성농업인 우리 콩 생산 두부가공사업 이것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국농업여성농업인 연합회에서 매년 자체적으로 유휴지 같은 곳을 활용을 해서 콩을 재배를 해서 그 콩을 가지고 가을에 된장도 만들고 메주도 만들고 두부도 하고 해서 판매한 금액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장소가 없어서 남은 집 창고를 빌린다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장성태위원
두부가공 사업인데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두부 가공을 하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사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1천만원을 지원을 좀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사업장을 만드는데 1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장성태위원
1천만원 가지고 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소규모로 창고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한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57쪽에 농업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2천7백만원이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민간위탁을 농업경영인회에 민간위탁을 줬지만 그냥 기본적인 청사유지에 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에 관한 것은 또 농업경영인들이 맡아서 하는데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
장성태위원
위탁을 줬으면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위탁 받은 곳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임대료 얼마나 받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임대료가 식당하고 특산물 판매장하고 해서 약 1천3백만원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향토음식판매장 7백7십만원 농특산물직판장이 4백8십만원 해서 대략 1천2백6십만원 쯤 되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공공운영비는 지금 2천7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데서 부담해야 될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청사의 기본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농업인단체에 위탁이 공공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음식판매장이나 농특산물직판장이나 전부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수익사업을 하도록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수탁 받은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사관리까지
장성태위원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 임대료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무상으로 위탁주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임대료를 더 받던지요. 그 다음에 268쪽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있지요. 올해 몇 개 입니까? 663㎡로 해놨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80평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한군데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가당 10평정도 해서 18개소 정도 그렇게
장성태위원
8개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8개소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개소 당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0평 기준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여서 1인당 보조 1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량 1천1백7십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18개소라고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얼마나 설치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까지 설치는
장성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이 사업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게 아직은 지금 저온저장고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6,470평 입니다. 아직까지 부족량은 저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사과생산량하고 저장 대상물량을 했을 때 약 1,750평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750평이면 앞으로 3년도 안 해도 되겠네요. 매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매년 200평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쪽에 방금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가 몇 농가로 되어있어요.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는 농가는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들이 농가수로 파악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평수로 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평수로 했는데
이재형위원
농가 수로 파악을 해야 과수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이며 거기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농가가 몇 농가인지 농가대로 나온 것이 더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가로 하면 전부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생산량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앞으로는 몇 년간 더 할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매년 약 200평 규모로 하자면 현재의 면적하고 생산량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약 10여년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규모로 단순 수치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변수가 좀 따르면 조금 변하지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보다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년에는 과수 GMP 사업을 좀 추가로 추진을 할 계획이여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재형위원
GMP 사업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261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행사보조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화합한마당행사 보조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1년에 1번씩 연말에 11월 11일 날 전체 우리농업인들이 다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농업인단체화합한마당 행사는
이재형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하계화합대회에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이것은 개별 단위행사로 해서 매년 여름에 하계화합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각각 이렇게 화합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통합을 해서 여름에 1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유도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는 것은 편성목이 틀려서 그래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추경에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겁니다. 25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우리 콩 생산 두부가공사업 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56쪽에?
이재형위원
여성농업인 우리 콩 생산 두부가공사업 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한국여성농업경영인 농업회에서 매년 자투리 유휴지에 콩을 재배를 해서 그 콩을 활용을 해서 연말에 메주하고 두부를 만들어서 불우이웃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소가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기존에 회원 집에 어떤 창고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약 1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서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여성회원 한 농가를 선택을 하겠네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소만
이재형위원
장소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우리 장성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 있잖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248쪽에 보면 국비로 지원이지만 역량강화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보험가입도 지원이 되고 그 다음 앞장에 보면 사후관리지원 해서 마을사후관리지원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장 채용지원비용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마을을 한번 봤는데 솔향기마을 올해 상을 받았지요? 올해 성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우리가 올해 신규로 1개소가 되어서 총 8개소인데 사실 녹색체험마을이라는 게 농촌에 자원을 활용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그러한 사업인데 실제로 한 50% 정도는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현행 유지는 하는 편인데 현행유지도 사실 어려운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솔향기마을이라든가 또 금선정 있는데 장생이마을 이런 곳에는 전국에서 그래도 평가의 최우수 등급을 받고 또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홍보라든가 또 농산물 판매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각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지원사업 외에도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형위원
이거 몇 년째하고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처음 시작을 했던 게
이재형위원
처음 마을 시작 도입했던 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초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007년, 8년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2007년도부터 꾸준히 지원을 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콩과학관 행사운영비가 들어왔던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콩과학관 건물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완공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때 제가 잠깐 올라가서 안전문제하고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붕 위에는 제가 봤는데 그 밑에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있지요. 하단부 거기는 개선이 안 되었던데요. 거기 제가 잔디로 하든지 아니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잔디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잔디로 보완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잔디로 보완을 해놨는데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어제쯤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보름 전에요.
이재형위원
보름 전에요. 그러면 맞네요. 보름이면 그 전이네요. 그리고 그 미끄럼 타고 내려오는 천막이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을 꼭 굳이 그것으로 해야 되요? 그 천막 몇 년 갈 것 같아요? 유지보고 또 계속 할 겁니까? 최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그 천막 오래 못가잖아요. 햇빛에 바래면, 그러면 해마다 유지한다고 유지보수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새로 확인을 하셔서 내려오는 쪽에 보면 스텐으로 잡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전체적으로 스텐으로 하든지 해서 차후에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 그런 쪽을 디자인을 외부에서 봤을 때나 우리 어린이 놀이공원처럼 그렇게 해놓기는 해놓았는데 제가 어디서 들어 본거는 이거 2년은 가겠나, 햇빛 바래면, 그러면 2년 지나서 또 그 천막 한다고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비가 그래서 관리하는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4H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H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4H가 크게 보면 3가지로 되어있는데 4H 본부라 해서 옛날에 4H 하시던 연로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영농 4H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하는데 거기는 사실은 적습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학생 4H는 각 중,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생이니까 숫자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정말 4H 활동이 좀 미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떠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젊은 층이 좀 적다가 보니까 실제로 가장 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젊은 층에 영농 4H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숫자는 20, 3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좀 앉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시 전체에 구성원들이 30명 쯤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영농 4H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젊은 층들로만 구성 된 4H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경영인하고 한여농은 비교 연수로 해서 3백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하고 4H는 여기 현재에 2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이게 제가 봐서는 어차피 농촌지도자도 비교 연수가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렇다면 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도비사업인데 한여농 하고 경영인은 경상북도 농정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뒤편에 농촌지도자하고 4H는 농업기술원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약간씩 틀리다보니까 사업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장소가 매년 사례로 봐가지고 보면 아시아 지역 이래가지고 그런 게 미리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 결절을 하지만 대략 보면 이런 규모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아시아 권역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268쪽에 승용예초기 다목적지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9백만원으로 20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1천7백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예초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가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269쪽에 SS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증감되는 예산이 없네요.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워낙 수효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 사업으로 해서 보면 263쪽에 시비로 해서 승용예초기(SS기)하고 해서 별도로 5대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편성을 하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270쪽 과실류 경쟁력 강화에서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 쪽에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포도 자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들이 해도 지금 거의 수요를 다 충족을 해서 작년도도 예산이 좀 남아서 다른 분야로 돌린 부분이 있고 과수 우산식 지주시설도 지금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올해에는 편성을 안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없으면 또 필요로 할까봐 일부분을 세웠는데 사실 이 분야는 다른 과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농가의 공급수요 충족도가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올해 시에 5억 밖에 안세웠는데 당초에 한 20억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당초에 매년 우리가 10억, 농협에서 10억, 해서 2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저들이 10억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사실 5억 밖에 안 되었고 농협에 저들이 부탁도 많이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했는데 2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농협에 부탁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영주시에서부터 제대로 안 되는데 농협에 부탁을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참여 농협은 몇 군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참여 농협은 지금 관내에 영주 풍기 안정 축협 인삼농협 5개소이고 외부에 능금농협이 있습니까. 대구경북능금농협 해서 총 6개소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6개소인데 2억1천5백 밖에 조성이 안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2억입니다. 1천5백은 이자 예상분을 해 놓았는 것이고 2억을 하기로 해당농협끼리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6개 농협에서 2억을 한다. 지역 농어민들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하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영주시에서 과장님 생각에 대충 6개 농협에 영주시에 보조해주는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농협별로 보조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농협에 영주시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은 상당한데 비해서 실지상으로 너무 빈약하게 출자를 한다. 과장님 생각 안 그렇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능금조합이 확실하게 출자를 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부 단위 지역농협에서 능금농협에 출자를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여서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위농협별로 좀 이렇게 만나서 설득을 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니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어차피 출자가 제대로 안 되면 여기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출자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인색하게 그러고 영주시에서 보조는 어떻게 하든 다 타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에요. 지역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가지고 이 실정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예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빨리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 제일 많이 질의를 하는 게 녹색체험마을 이였습니다. 그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지 상으로 보면 녹색체험마을이 잘 된다고 그러지만 잘 되는데도 실지 상으로 임대를 준다거나 그런 식의 형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한 두 군데 두고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실제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제 연간 결산을 해보면 그게 거의 운영수지가 제로에 떨어지면 사실 그런데도 괜찮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소득 면에 있어서는 크게 소득 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민들에 어떠한 단합이라든가 화합 지역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녹색체험마을 취소가 된 곳도 있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취소는 지금까지 한 군데 있습니다. 청구리에 있는 건데 이게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F등급 이하로 2년 연속 하게 되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리에 당초 하나 있던 것은 취소가 되어가지고 마을회관 등 시설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녹색체험마을이 지역주민들 화합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녹색체험마을로 인해서 동네가 분열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몇 군데 두고는 제가 알기로도 분열조짐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 파악을 하셔갖고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생각을 깊이 해서 과연 이 마을에 되겠는가. 들판 한가운데다가 그냥 갖다가 놓고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번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정리해야 될 때 같으면 굳이 하지마시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갖고 이런 전체적인 불신이 쌓였다는 자체는 녹색체험마을이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재형 위원이 얘기 했던 261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그리고 농업단체화합한마당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이 단체 어디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전영탁위원장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은 농업인단체 협의회라고 연합회식으로 협의회를 구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협의회가 되어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협의회는 우리시에 있는 각종 농업인단체라든가 발전연구회 작목발전연구회 이렇게 13개 조직이 모여서 농업인단체협의회라고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농업인단체는 그 협의회가 주축이 다 되어있다. 맞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이게 행사 2개 성격이 똑 같은 행사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거기 하계는 주 큰 3개 단체가 매년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어쨌든 제가 가서 본 바로는 농업인 행사에 오는 분들이나 이 단체에 오시는 분들이나 그 분들이 똑 같더라는 얘기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단체별로 중복된 인원이 많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기술과
11:51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김한영입니다. 영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축산특작기술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은 민간자본보조금은 사업진척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하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23일 9억9천4백5십6만원의 선금을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진척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추진시 실적에 따른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지도하겠으며 지도점검 및 정산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쪽에 축산물유통활성화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냉동육절기 축산물 유통차량 이 보조사업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는 식육을 취급하는 식육점이 대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일반 식육점?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는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유통차량은 도축장에서 고기를 잡아서 운반을 하게 되는 축협이라든가 이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업자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냉동육절기와 식육진공포장기는 일반 축산물을 판매하는 식육점이고 유통차량은 축협이나 또 있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식육포장처리업이 해당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식육포장처리업 이 유통차량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도축장에서 고기를 도축을 하게 되면 소 같으면 2분 도체가 됩니다. 반을 잘라서 오는데 그것을 차에 실어서 와서 이것을 39개 부위로 해체하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도축장에서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을 해서
장성태위원
육가공 공장으로 운반을 하는데 여기 차량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차량 운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운행은 지원받은 해당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해당업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니 도축장에서 육가공 공장까지 이동을 하는데 그 차량운행을 누가하느냐 이거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이 차량 지원을 받았다면 축협에서 고기를 실고 와서 해체작업을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배송할 때까지 식육점이나 이런 곳에 배송할 때까지 사용하는 이런 차량입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1쪽 광역한우 브랜드 지원에 한우사 환경개선장비지원 여기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 대상자는 소를 대량 사육하는 농가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대량 사육 농가이고 대상자 정해졌습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 360쪽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3억1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정 결식아동 시설보호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해서 250일간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당 430원씩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정 결식아동 이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한테 250일간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60쪽 제일 하단에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이 19개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실제 365일 자리를 비울수가 없습니다. 매일 젖을 짜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다소 어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도우미를 파견해 주고 이 분들이 잠간씩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행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저희들이 낙농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낙농협회에서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364쪽에 가축사육 기반조성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5개가 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5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365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대상자를 전부다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66쪽에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잖아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6천만원에 50%, 이것 대상은 어딥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우수축산물 직판 및 홍보촉진 행사는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성태위원
우수축산물 직판 및 홍보촉진 행사가 한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등 협회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홍보촉진 행사를 하는 것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67쪽에 전문승용마시범생산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상자하고 위치가?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조와동 홍성범씨라고 마사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승용마를 수입을 해 와서 여기서
장성태위원
사업장이 어딥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조와동입니다.
장성태위원
개인 집인가 어떻게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개인이 승용마를 시범 생산하는데 이게 2마리입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2마리 해가지고 효과 있겠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여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마분을 지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와서 수정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계획 들어왔던 것 있어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고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것이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369쪽에 친환경 축산지원에 축사환경개선용 자재공급하고 구충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없어요. 순수 시비로 다하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순수 시비만 하는 거고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규산염제나 생균제를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축사에 냄새도 좀 줄이고 또 축종에 비육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생균제 등 보조제를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므로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악취 저감이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도비사업으로 일부 량이 적어서 시비사업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풍기인삼 명품화사업 가공시설 대상자가 어딥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은 소백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성태위원
소백영농조합법인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어떻게 되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사업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사업자를 확정을 지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374쪽에 인삼저온저장고 및 공동시설 1식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되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업 신청을 도비사업을 하면서 미리 받아놓았습니다만 사업 배정된 량이 적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물량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대상자 안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소요조사 때 신청 받은 것을 기반으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것은 도비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시비이네요. 그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이고 376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술연찬 여비가 있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20명인데 1번 할 때 마다 1인당 80,000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379쪽에 원예작물담당도 마찬가지이고 원예작물 여기는 4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중앙 단위나 도 단위 교육이 있을 때 참가자들한테 여비를 보상하는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참가자들 여비를 보상해 준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비로 가면 안 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물론 특별한 어떤 일이면 자비로 가도 될 사안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할 부분에는 저희들이 담은 교통비라도 지원을 해서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데까지 1인당 한번 갈 때마다 8만원씩을 지원을 해준다. 2개 합쳐봐야 4백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시비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민간이전 예산이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80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인데 제일 밑에 딸기생력 최적환경조절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저희지역에 요새 딸기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땅바닥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키를 높여서 우리 키 정도 높이에서 설치하고 하는 것이 고설재배라고 합니다. 이래서 양액재배를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상해 봤습니다.
이규덕위원
농가가 선정이 되어있어요? 1개 농가라도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지역에서는 고설양액재배를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확대를 시켜볼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안 그래도 딸기농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데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규덕위원
지금 딸기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이 시범사업을 지금 단산 쪽에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쪽으로 시범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장성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사업에 366페이지도 보면 말 생산지원에다가 말 번식지원 여기에도 편성이 또 되어있고 한데 이게 같은데 가는 겁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아닙니다. 366쪽에 말 생산지원 말 번식지원 사업은 인공수정을 하는데 말 수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거는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말을 키우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말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비를 두당 1백5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367쪽에 사업비는 외국에서 승용마로 정평이 나있는 것을 수입을 해서 번식을 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번식용 말 보급사업 이것은?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이거는 한 마리 수입해 들어오는 종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말 번식지원 사업은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영
김한영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저희들 말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마케팅과
13:41 정회
13: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유통마케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2건 이었습니다. 연번 30번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부적정으로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을 사업 진척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나 풍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관련으로 2014년 3월 30일 풍기농협에 보조금 18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전척에 따라 지급하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번에 보조사업 계획 검토 소홀입니다. 이것도 풍기농협 집하장 건립사업에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풍기농협에 사업계획서 제출시 토지시설 관련 예산은 보조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사업계획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3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3쪽에 사과수출농가 예찰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찰요원 인건비는 대만 수출농가에 심신나방 예찰을 14일마다 예찰활동을 해서 이게 심신나방이 3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 3일 이내에 적기에 방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찰 활동하는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나방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심신나방
장성태위원
심신나방?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4쪽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은 유통시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민영농산물이 공판장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주시에는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판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APC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적정한지를 용역을 줘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이나 시장님하고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민영농산물 유통시설이 영주에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그게 영주에 들어오는 게 타당하나 타당하지 않느냐를 용역을 준다. 허가과정에서 의견을 내기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다른 APC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분석하기 위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4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영주농협에 약초 APC라고 했는데 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총 45억입니다.
장성태위원
45억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2015년도에만 하는 사업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전에는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올해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
장성태위원
하여튼 전체사업비 45억이고 2015년도 한해에 다 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잖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마케팅조직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를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영주사업단에다 줍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사업단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영주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농협연합사업단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통합마케팅이라고 하면 하는 게 뭡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사과 수박 자두 고구마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아까처럼 수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실적에 따라 주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실적 따라서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실적이 150억 이상이 되면 150억을 주고 또 100억대면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 기본이 2억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8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조명시설 교체가 있는데 여기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풍기 IC 앞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APC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풍기 IC 앞에 입구 우측에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거점 APC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LED 조명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이 시에서 교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경북능금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별도의 법인이 아닙니까? 그게 여기서 이익이 나는 것의 50%를 영주시에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세입이 들어오고요.
장성태위원
세입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인데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게 영주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을 받아서 위탁운영 받은 사업자가 교체를 해주는 게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방법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에 주려면 민간자본보조로 줘가지고 자기네 수리하고 정산을 하도록
장성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의회로 치면 형광등 교체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거를 시비로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그것은 보조금 집행규정에 보면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입이 들어온다고 50%를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보수예산 아닙니까. 보수내지는 시설유지비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문경 APC라든지 우리도 다른데 다 찾아 봤는데요. 거기도 맨 수리 더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시설 자체는 영주시에 것이 맞지만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규모가 조금 커가지고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은 안정농협에서 택지지구에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땅을 사가지고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비가 지금 10억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홍보기획실에 시정홍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홍보기획실에서 시정 홍보하는 총예산이 16억3천만원 정도 되요. 근데 지금 농특산물 홍보에 10억2천5백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홍보는 물론 유통마케팅과에서 농특산물과 관련된 것이니까 유통마케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우리 분야는 아까처럼 공동브랜드 선비숨결을 용역을 주고 지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용역 중에 있는 게 되면 그 브랜드를 홍보하면 영주시 전체가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이렇게 해놓으면 이천시 전체가 홍보되듯이
장성태위원
그런 것은 내용이고 운영을 홍보기획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이 예산을 홍보기획실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주시 전체 홍보비가 홍보기획실에 주관하는 홍보비 전체가 16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유통마케팅과에서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10억5천2백만원이니까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과에서 근데 시정홍보가 홍보기획실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마케팅과에 계상되어있는 농특산물 홍보비를 홍보기획실에서 집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와 어떤 이점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아무래도 전문 관련분야에서 해야 그래도 적기에 언론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그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과에서 또 언론에 홍보를 하고 이러니까 사무분장 문제도 좀 있고 꼭 해가지고 안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인력을 빼가지고 그쪽 부서에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분장사무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현재대로 그냥 편성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공중파 광고나 대중교통 광고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그렇지만 홍보 방법은 거의 유사해요. 똑 같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민간이전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인데 아이러브 영주사과 선별지원에 상자당 1,200원 지원이 있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일반농가들도 지원을 받습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선별비 지원요?
이규덕위원
예.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여기는 영주농산물유통센터 2개 농협에 나가는 겁니다.
이규덕위원
나가는데 일반농가도 지원을 받아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영주APC 풍기농협 영주농협 이 3군데에서 관내 사과농가에 대해서는
이규덕위원
관내 일반농가도 다 포함됩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리로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이규덕위원
저는 아이러브 사과 납품 농가만 선정을 해서 알고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영주APC라면 풍기 영주농협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러브 영주사과 나가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저는 아이러브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농협으로 나갑니다.
이규덕위원
농협으로 나가는 것은 다 지원을 받는다는 이거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389쪽 이것도 민간이전 행사 사업보조인데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위에 보면 단산포도라든가 복숭아 그리고 밑에 보면 영주홍보 행사에 사과라고 나와 있는데 보조 비율이 다른데 왜 다른지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대도시에 행사하는 데가 어렵고 이런 데는 보조비율을 좀 높여 놓았는 그런 경우인데 일단은 영주사과 홍보할 때 작년에도 70%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여기 보면 영주사과 홍보는 90%로 되어있거든요.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90%는 지역 홍보하는데 서울 가니까 나가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일단은 70%가 넘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우리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영주에서 할 때도 10%로만 더 올려줬고 기존에 7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단산포도도 바깥에서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보조비율이 70%이고 여기는 90%로 되어있어서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어가지고도 지원해 주는데 왜 밑에 홍보 행사하는 것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거기는 일괄적으로 마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양곡관리지원에서 1억8천7백5십만원인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통합브랜드 상표포장제요?
송명애위원
산물벼 지원하고 그 다음 택배비 지원하고 여기 택배용 쌀 포장재 제작지원 하는 것 하고요? 394페이지
전영탁위원장
394페이지 하단입니다.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영주쌀 택배포장 지원은 안정농협에 나가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방금 아이러브 영주사과 납품농가 선별비가 APC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는 내용이 영주시에 사과농가가 APC나 풍기농협APC에서 선별작업을 거치면 선별비가 상자 당 1,200원인데 408원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에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가에서 선별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을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농가에서 그 만큼 덜 지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8 정회
15: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12월 15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