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현재까지 별도로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현재 확인 못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원당교 사이에 금암교를 건설하는데 30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받고자 노력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로부서에서...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시에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비 15억 원이 2014년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돼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30억 원이 계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90억 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대한 우회 적으로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당시 시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현재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외 별도로 시비로 표시돼서 확인된 것은 없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암교를 확장할 때 30억 정도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와 병행해서 순성･합덕 테크노폴리스 지역도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고, 2015년도 당초 예산에 7,000만원씩 예산했지만 2016년과 2017년도에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서로 차별은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못하지만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피해보상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사실은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공문을 보내서 최근 11월 27일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 상황이 지난 상황에서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게 17억1,000원으로 마을 당 4억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도 뭐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당일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지위부에 보고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의지구 재해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신청하신 거 있잖아요. 폭이 몇이고 몇 미터까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하천연장은 천의면 소재지 사성리 쪽에서 내려오는 천이 염솔 천입니다. 한 페이지는 1킬로미터 하고, 하류로 한 1.8킬로미터 해서 총 사업구간은 2.8킬로미터 구간이 됩니다. 폭은 수계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천의 천 같은 경우는 하폭바닥이 15미터, 염솔 천은 내려가면서 넓은 곳은 100미터까지 됩니다.

거기가 상습지역이어서 먼저 번에 침수돼서 한두 번 봉사활동 간 적이 있거든요. 정미 쪽에서 내려오는 천 하고, 대호지 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인데 집 하나는 늘 침수돼 있고, 축사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합류지점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세월교 바로 위에 보형태로 돼있는데 사실은 보는 아니고요, 농업용수로를 건너편에 물주기 위해서 그 것을 아래로 낮췄어야 되는데 아주 강한 돌이 나오다 보니까 상태에서 관만 묻어 가지고 보 형태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침수가중이 되는데 그 위까지 해서 이번에 철거 다 되고요, 천의천 1킬로미터 구간은 바닥 면적이 15미터 정도로 하다보니까 면사무소 올라가는 쪽으로 8가구가 이번에 철거가 됩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을 드려서 1차 구두 동의는 다 받고, 보상은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도 현황조사하고 있는데 그쪽 8가구 철거하면서 내려오는 하천은 자연석 형태인 돌쌓기로 해서 경관 보존해 주고, 하천 염솔천 합류되는 아래쪽은 부분, 부분 교량이 노후 되고, 지금은 세월교 형태로 돼있던 부분이 침수에 또 가중이 돼서 높이 들어서 교량을 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것이 그쪽 들어가는 것이 6개가 되고요, 나머지는 하천 둔치 안에 농사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호만으로 들어가면서 대호만 하류 합류 지점하고, 레벨차이가 별로 없어서 거기가 항상 침수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둔치는 전부 걷어서 외부로 반출해서 그 반출된 흙은 주변에 침수지에 좀 깔아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8가구가 어느 쪽이에요? 대호지 쪽 말고 정미 쪽으로...

하천 쪽에서 올라가면서 오른쪽입니다.

항상 침수돼있던 그 집은 아주 없어지나요?

침수됐던 집은 어느 집인지...

합류지점...

합류 지점은 정확하게 반대편에 게이트볼 장이 있고요...

합류지점의 정확하게 가운데...

바로 길 옆에 있는 것은 철거되는 거 같던데요.

그 집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겠던데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게 합류지점인데 축사 있고, 합류지점이 지대가 약간 낮아요. 이 집은 지붕위로 그 사람들이 탈출했잖아요.

확정도면은 아닌데 어느 정도 라인 나온 도면을 심의 끝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신다는 집이 아닌데 베가 부신다고 잘못 답변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8가구가 철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심의 끝나고 별도로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 구획정리사업 예산상에 들어갔던 것은 기 본 마무리,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해서 농사지은 구간을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하면서 발생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부분인데요. 우강 대구획 1지구, 2지구, 3지구가 계획돼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가 신촌사업장 약 103헥타르 대 구획 했는데 요즘 대 구획은 블록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이 대형화 돼 있기 때문에 주로 특별 지균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복토도 하고 정리를 다시 맞추고, 수로 오래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 연계해서 하는 것 해서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고요, 가을착수 들어가서 내년 봄에 마무리 될 것은 우강 창리에서 강문리 죽 내려가는 지방도 강문리 끄트머리 사발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른쪽 약 69핵타정도 하는데 그것도 블록 경계는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저지대 같은 곳은 특별지구 해주고, 용･배수로 새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주고, 농로포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3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을 착수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합덕 신흥리에 51핵타 정도 들어가는데 그 지역 자체가 주로 우강 1, 2, 3지구 배수 개선 속에 합덕 전체가 다 거의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 지역 속에서 우심지역을 대 구획경리정리로 당초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기본설계 해서 현재 단계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명칭이 도면 하나를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합덕땅인데 우강3지구로 돼있습니다.

3지구는 내경1, 2구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신흥하고 원신흥 쪽 끄트머리 삽교천 연접부분 지점입니다.

위원장님!

아직도 포구 같은 것이 많은데 재정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복토해주고, 시설을 다시 하는 게 주가 아닙니까? 전에는 대구획 하면 다 밀어가지고 다시 경계 분할해서 3,000평씩 다 자르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거기 기존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하면 국비나 도비해서 용･배수로 할 때 다른 지역에도 좀 해서 빼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입니다. 형평성을 좀 해서 사업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전부터 사업계획 된 부분을 제가 와서 흔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이 더 혜택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 계 상수도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사실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원인자 부담관계를 사실적으로 좀 맞췄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려오던 대로 그냥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남는 비용을 다 같이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한 30억 정도 원인자부담금 한 3억하고요...

1년 예산이 326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100억이 된다면 무언가 사업을 안 했다던가 아니면 그동안 축적돼서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인가? 돈이 있기는 있어요?

이 돈은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이번에 남산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만큼 사업을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일부 잡아서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안세우고...

본예산은 안 세우고 내년 추경 때 잡아가지고...

그동안 이만한 예산을 잠재우면 안 되지요? 할 것도 많잖아요?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바로 이렇게 해서 하든가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는데... 누가 쓰려고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입의 추계라든가 그런 것을 그동안 잡아 놓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예산부서도 오셨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일반회 계에서 전출을 해가면서...

일반회 계에서 상수도가 한 9억 원 정도 전출을 받고요,

왜, 받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회 계에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회 계에서 일반회 계로 바로 오지 못 하잖아요? 본예산에 해야지 수정내세요.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내던가...

잠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도 과에서 결산이 나와서 정리한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 제출한 이후에 정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세입부분이 누락됐던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지금 잡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그동안 뭐했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자가 바뀌고 정확하게 이번에 잡아 낸 거지요. 잡아 내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예비비로 잡고, 계획은 내년도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이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수도과장님의 말씀입니다.

본예산은 예비비가...

16억 원 그 부분이 본예산은 기이 미리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년도 추경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