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효성 행정1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임종석 정무부시장, 이건 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감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일시 융통하였던 재원을 재투기금에 상환하여 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지출 또한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수년간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 및 도시안전 등에 대한 예산 등이 포함되어 금년도 예산보다 2.7%, 약 6,599억 원 증액된 25조 5,52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2조 137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정부주도 복지증가로 인하여 복지예산을 금년 본예산보다 1조 702억 원 증가된 7조 9,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세출의 경우 기초연금 및 영유아무상보육 등 정부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편성을 해야 하는 서울시와 자치구로서는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제출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의문점과 사소한 세부사항까지도 그간 준비하신 자료들을 활용하시어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석요청이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은 환자진료 관계로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인재개발원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주최 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 불가피하게 각각 불참,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는 민선5기에 시민과 함께 꿈꾸고,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는 ‘인생이모작 지원’ 등에서부터 ‘2030서울플랜’, ‘2030경제비전’ 등 100년 뒤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를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실은 서울시정의 한 축인 시의회의 소중한 조언과 협력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 3.7%보다 소폭 상승한 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시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1조 729억 원 증가했으나 의무지출 또한 전년 대비 1조 314억 원 증가하여 우리 시 자체수입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면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시정 역점분야를 중심으로 민선6기 핵심사업들이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해로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미래 서울의 전략적 대비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어렵게 확보한 재원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지출의 효과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편성된 2015년 예산 총계규모는 25조 5,526억 원이며 순계기준으로는 22조 8,840억 원으로 올해보다 4.7%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예산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ㆍ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철 등 교통안전 예산을 포함하여 올해보다 22% 증가한 1조 1,801억 원으로 편성하여 안전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로함몰과 관련한 하수관로 종합정비, 상습침수 취약지역 해소, 수방사업을 통한 도시안전망 구축,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내진보강,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던 민선5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복지수혜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맞춤복지예산입니다.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수혜자 복지 중심의 동 마을 복지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현장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ㆍ장년층을 위한 교육ㆍ문화, 일자리 지원, 독거어르신 및 치매어르신 돌봄지원 등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년대비 15.6% 증가한 7조 9,106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창조경제 거점 조성에 4,596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신시장모델 개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신ㆍ홍ㆍ합 창조밸리 조성 등 창조경제 지역거점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 서울경제를 선도하고 성장을 촉진할 서울만의 창조경제단지 조성 및 미래 먹거리 확보에 우리 시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넷째, 세계도시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SOC사업, 공원환경, 도시재생, 문화, 시민예산 등 5대 필수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하철 9호선, 경전철 등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과 강남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 가족 캠핑장, 치유의 숲 등 생활권 공원녹지공간 확충, 한강 생태계 복원사업 등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영동권역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서울도심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특화공간 조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서울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역사ㆍ문화자원 관광 명소화, 그리고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 서울관광객 2,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매력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거점 조성, 주민주도의 자생적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시정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민선6기 시민에게 드린 약속을 착실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2부시장 이건기, 정무부시장 임종석,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건,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서동록,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도시안전실장 조성일, 주택정책실장 진희선,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감사관 송병춘,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비상기획관 김기운, 대변인 안준호,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재무국장 김영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천석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 정보기획단장 김경서, 행정국장 김의승, 교육협력국장 윤종장,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인재개발원장 문홍선,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황치영,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경영기획관 황인식) 감사합니다.

정효성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경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감채기금 예탁금 1,06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예탁금 472억 원이 조기 상환되어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 주요 항목인 예치금이 1,058억 4,400만 원에서 2,479억 9,0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34% 증가한 내용입니다. 타 회계 예탁금 등 융자성 사업비의 변동 없이 예치금 증가를 반영한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201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금년 3.7%보다 다소 높은 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으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시 2015년 재정여건은 시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조 729억 원 증가한 반면에 재정지출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급격한 증가,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액 등 1조 314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 시 자체수입 증가분으로 복지비 등 의무지출 증가분을 충당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하철 내진보강사업에 국비 227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의 근간인 시세는 각 세목별로 5년 간의 과표, 세율, 징수율과 세원에 대한 각종 변수들을 시계열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안정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공시지가 등 정부의 과세기준 변동 예상치와 법령에 정해진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확보 가능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일반회계 18조 2,672억 원, 특별회계 7조 2,854억 원 등 총 25조 5,526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중복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분 2조 1,128억 원과 특별회계 간 전출입분 5,558억 원을 제외한 22조 8,840억 원으로 전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치구 지원 3조 5,023억 원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 2조 4,523억 원과 채무상환, 기금전출금 등 1조 1,765억 원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규모는 15조 7,52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조 2,672억 원입니다. 한전부지 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 4,225억 원과 2014년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감면제도 정비에 따른 세입증가 등 시세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보다 9,219억 원 증가한 13조 6,22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수입 등이 계상되어서 1,510억 원 증가한 1조 2,8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시된 2조 9,6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6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조 2,854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조 1,179억 원이고, 사용료 등 사업수입은 1조 9,257억 원, 기타수입 등 사업외 수입은 1조 1,9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조 2,080억 원으로서 주로 재산세 도시계획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입금 1조 397억 원, 의료급여기금전입금 4,254억 원, 유가보조금 3,197억 원이며, 특별회계 간 전입금은 4,60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7,716억 원이며, 공채 및 차입금은 7,270억 원으로써 2015년 도시철도공채 매출전망액 6,200억 원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 1,07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에 11개의 각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순계규모 22조 8,840억 원에 대한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도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조 4,872억 원으로써 순계예산의 6.5% 규모이며, 차입금 상환, 공사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순계예산의 5.4%인 1조 2,323억 원 규모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은 순계예산의 34.6%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7조 9,106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체감도 및 만족도 높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1조 9,946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건립,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9,47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데이케어센터 설치, 치매어르신 지원 강화 등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조 5,889억 원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6,995억 원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중장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통해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150개소 확충하고 차질 없는 무상보육 지원 등 보육환경개선 및 저출산대책에 1조 7,229억 원을 배분하고 여성일자리창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요보호여성복지강화에 1,4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2,006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3,613억 원을 배정하여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 운영,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설치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복지분야에 2,456억 원을 배분하여 친환경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공교육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ㆍ환경부문입니다. 이 부문에는 순계예산의 7.2%인 1조 6,417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2단계사업, 초미세먼지 20% 감축, 재활용률 확대 및 폐기물 처리 혁신 등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서울을 위한 사업비로 4,6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 확충과 도시생태계 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한강의 자연성 회복 등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에 3,058억 원, 물재생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현대화, 물재생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 깨끗한 물관리사업에 3,634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리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시설현대화 및 급수관 정비사업 등에 5,105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ㆍ교통부문입니다. 총 1조 8,393억 원을 반영하여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하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의 2ㆍ3단계 및 우이~신설 경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에 3,035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편의시설,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 전동차 교체 등 도시철도 시설개선에 1,976억 원 등 총 5,0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 택시서비스 개선, 주차장 시설 확충 및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세계수준의 서울형 택시모델 확충, 보행전용거리 및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등에 8,30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암사대교 건설 등 도로망 구축에 4,86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안전 부문에는 1조 387억 원을 배분하여 안전하고 재해 없는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지역 관로개량, 빗물펌프장 신ㆍ증설, 빗물 저류조 신설과 하수관로 종합정비, 산사태 예방 등 이상기후 대비 도시수해안전망 구축을 위해 4,567억 원을 투자하고, 노후포장도로 정비, 한강교량ㆍ고가ㆍ터널 보수보강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4,3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황금시간 목표제를 도입, 긴급구조장비, 소방차량 대폐차 등 효율적인 소방방재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및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4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는 4,596억 원을 배분하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자영업, 도심제조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서울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조경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등 창조경제 거점 조성, 창조 전문인력 양성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90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챌린지 1000프로젝트, 중소기업 인턴십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1,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등 중소상공인 및 서민생활경제 활성화에 89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281억 원을 지원하고, 또한 IT-Complex 건립,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패션산업,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1,0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ㆍ관광부문에는 4,76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복합시설 건립부지 매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ㆍ운영,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0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서울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 명소화, 서울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활용, MICE산업 활성화 등에 365억 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한양도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화재 복원 및 보수, 문화예술 진흥, 전통문화 발굴ㆍ재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48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체육 공간 확충에 1,667억 원을 투자하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240억 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에는 2,51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추진, 뉴타운ㆍ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등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1,264억 원을 배정하여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세운상가군 및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등 도심재창조사업에 281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7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모바일 서비스, 빅데이트 활용 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홍보시스템, 인적자원 역량 강화, 서울시립대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확산, 마을공동체 회복 등에 3,8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치구 지원은 3조 5,023억 원으로 보통세의 21%인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시세 등 징수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세(보통세의 10%), 교육세, 담배소비세와 학교용지매입비 등 총 2조 4,52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163억 원 증가한 2,042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순계규모 기준 부문별 재원배분 내역은 18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같이 계속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금년보다 614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137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1조 5,609억 원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4,528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재정투융자기금에 8,77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376억 원, 그리고 이어서 기후변화기금, 사회투자기금, 식품진흥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대외협력기금 86억 원 등에 각각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운용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하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중기적 시야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변경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을 제외하고 5년간의 총계규모는 129조 7,671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조 430억 원, 특별회계 36조 7,241억 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는 연 3.35% 증가, 세외수입은 연 0.13% 감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은 연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은 순계기준으로 116조 180억 원으로 연평균 1.49%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 주요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6.7%,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이 34.6%, 사업비는 58.8%입니다.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민선5기의 시정운영 성과를 냉철하게 분석ㆍ평가하여 성과가 큰 사업은 확대해 나가고 당초계획보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시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민선6기에서 시민에게 약속드린 시정목표와 철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경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지운 예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께서 다음 일정관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답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요청은…….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우리 교통본부장님?

네.

(노원)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교통신호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을 주고 있죠,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민간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공단하고 민간업자가 해년마다, 그 보고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배정된 기술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한해에 한 개 업체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업체가 어떻게 위탁이 됐는지 그 업체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네.

이어서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 오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목적, 사업내용 그리고 집행률 좀 주세요. 다시 한 번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 목적, 사업내용, 집행률 이 부분은 집행부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신규사업 동일하게 자료 좀 주세요. 집행률은 없겠죠, 2015년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목적, 사업내용, 집행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후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액 있잖아요. 집행부와 산하기관, 산하공기업 채무항목 그다음에 이자부담액은 얼마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서울시 신용평가는 어떤지 각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평가 내용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자료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우리 SH마곡개발에 따른 예산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상수입 이 부분, 우리 류경기 기조실장님 오후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요청인데요. 2013년도,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올해도 보니까 거의 352개 사업을 하는데 2013년,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관련 항목하고 집행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3년 동안 추진사업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구별로 예산집행 내용을 개인과 단체를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마을만들기사업 심의위원들 명단도 주시고요. 공모사업 심사 평가기준 자료도 좀 주시고, 마을만들기사업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된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2014년도 예산, 2015년도 예산 그다음에 최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대비표를 만들어 주세요. 최초에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데 그 내용이 적용됐더라도 오버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 내역하고 좀 다른데요. 주민참여예산 올해 내역하고 자치구별로 어떻게 갔나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위해서 세입에 반영된 금액이 산출된 근거 그다음에 가감정평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2015년도 예산편성잠정기준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중복 및 유사사업,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축소ㆍ통합ㆍ폐지 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특히 실ㆍ국 간의 중복사업 및 유사사업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그 내역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평가결과 후속조치 미이행사업에 대한 사업축소 내역도 있으시면 주시고, 투자 대비 사업성과와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중단 또는 시기조정 내역도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고(pay-go) 원칙준수에 관해서인데요,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시민밀착형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소요재원은 기존사업의 감축 또는 세입 증대 방안을 반드시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버스ㆍ지하철 등 원가에 미달하는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을 계획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청년복지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을 국한하지 않고 포함하여 청년사업 관련 사업목적, 성과지표, 사업내용, 예산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게 주 참여 대상이 청년인 사업을 모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간 연도별 일자리창출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현황 부탁드리고요. 앞서도 요청주셨습니다만 2013년도, 2014년도 서울시 각 구별 주민참여예산 지원 현황을 항목과 집행률로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중에서 경제진흥실에 편성된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 사업목적, 사업내용,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선 마곡지구에 지금 화목원으로 최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애당초 워터프론트 중간에 문화테마 호수공원에서 화목원으로 진행이 바뀌었는데 최초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죽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계획하고 연도별 예산반영, 실시계획 관계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그동안 35만 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공항 고도제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동안 해 온 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10년 전부터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향후 이 공항 고도제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화대교 남단 공원조성사업 용역이 두 번에 걸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하고, 아마 이것도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하는 과정과 또 그동안 경과 그리고 용역 심의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입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에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한 사업 3년 것 있으면 3년 것까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11월말 현재로 제출해 주시는데 과별, 사업별 그리고 집행 저조사유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입니다. 예산안이나 사업별예산서가 언제부터 계획되고 또 최종확정은 언제 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위원님들 요구자료하신 것 저희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노들섬프로젝트 지난 5년 간 관련된 예산현황 및 자료일체 그리고 특히 내년도 관련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 위원입니다. 구립 민간가정 지원하는 예산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에서 모바일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행정 442억 원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모바일서비스와 빅데이터 활용 행정계획이나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국공립보육시설 150개 확충 계획에 대해서 주시고,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가정어린이집에서 파업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는데 오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또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핵심 쟁점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입니다. 서울역고가프로젝트 관련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용역결과 지금까지 진행과정 속에 들어간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나오게 된 과정을 요약해서 오후까지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님.

구로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관련 예산인데요. 최근 3년 간 서울시 자살현황, 원인, 사례별 관련해서 자료부탁드리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편성 현황하고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현황, 지역시설별 사업 세부현황 관련된 내용하고, 버스요금 인상 발표에 따른 세부계획, 인상률, 세수전망 추이, 담배소비세 관련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전망,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담당자 통해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수련원 위탁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빗물펌프장 최근 3년간 설치현황과 그다음에 민원으로 인해서 대체부지 고려하고 있는 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강교량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으면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최근에 고가철거 현황 및 향후 철거계획, 그다음에 철거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정확히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서요. 행정국장님, 우리 현 서울시청사 관리현황하고 향후 청사 재편 또는 확충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조정실 업무인 것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소관 세목으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4년도 편성예산 중 집행률 50% 미만 사업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2013년, 2014년도 자치구 지원예산 종목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남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충전소 현황, 월간ㆍ연간 생산량, 충전차량대수 등 예산지원 현황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현황 2013년, 2014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선정된 일몰대상사업 선정결과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서울형 기초보장 관련해서 예산지원 현황, 또 예산불용액이 있으면 불용액 현황 지난 3년간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25개 구별로 현황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포괄하고 개별사업별로 구분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개방형으로 공무원 임용한 거하고 퇴직한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또 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징계, 각 부서별로 보낸 징계 현황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현재 끝났거나 진행 중인 소송 관련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김선갑 위원입니다.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인 시각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못지않게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내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여건을 경제성장률 4%를 참고해 가지고 세입을 추계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약 10일 됐나요? 10일 전에 언론에 경제성장률 관련된 기사가 났습니다. 경제성장률 4% 멀어지나라는 제하의 기사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4%를 전망하고 어떤 연구소에서는 3.8%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낮게 전망을 했죠? 앞으로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기관, 국내 각종 연구소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좀 낮춰서 전망한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지금 기관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세입추계 부분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김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기관별로 지금 예측치가요, 정부에서 4.0%로 일단 예측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3.8%, 한국은행에서는 3.9%, IMF에서는 또 4.0%, OECD 3.8%, 이렇게 3.8% 내지 4% 수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내년도 편성하는 것은 3.8% 즉 KDI에서 예측한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치를 일단 기초로 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3% 초반으로 떨어졌을 때는 세입추계에 차질이 일어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입장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현재 예측치 중에서는 보수적인 성장률을 기초로 산정을 했는데요. 만약에 성장률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3.2%까지 많은 하락이 실질적으로 벌어질 경우에 일단 저희 세입의 감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의 결손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방안을 그때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세입을 줄이기 위한 추경 내지는 실행예산을 별도로 짤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입이나 여러 가지 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시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런데 성장률 자체에 의해서 세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서울시의 재정에 있어서는 아주 큰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은 좀 작지요.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도 경제성장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 추경 때도 보면 지방소득세가 내수부진으로 해서 1,500억 원, 지방소비세 1,000억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2013년도에 보면 경제성장률 3.9% 전망했는데 자그마치 1.2%가 떨어진 2.7%로 체킹이 됐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지금 우려되는 대로 0.5% 이상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세입에 차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에 차질이 나면 세출편성 기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배세, 담배가격 인상하죠. 국회에서 타결됐습니다. 2,000원 인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세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서 세입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담배세를 보니까 금년도보다 약 620억 정도 감액해서 세입 4,800억 편성을 했어요, 세입. 그렇죠?

네.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서 세입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담배소비세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세와 국세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번에 지방세로 받을 수 있는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 40억 정도 감액이 예상이 됩니다, 감수. 그러나 이번에 담뱃값 인상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러한 지방에 미치는 담배소비세의 영향보다는 개별소비세라고 그래서 예전에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폭 주로 국세로 가져가는 안을 짠 뒤에 개별소비세 20% 부분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다시 배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저희들이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수요, 그다음에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배분비율을 정한다 이렇게만 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배분비율을 저희가 정할 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정이 되겠는데 현재 추계로는 개별소비세 부분에서 저희가 한 400~500억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일정부분 증액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은 세입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점입니다.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기 때문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대폭 인상되는 것으로 대부분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속빈 강정이죠. 문제는 교부입니다. 이것을 정부 측에다 서울시의 입장, 개선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됐죠?

네.

이게 추정치가 다 달라요. 국회 추정치는 한 4,300억, 또 우리 서울시 내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한 3,500억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 예정인지 이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재산매각수입이 약 5,480억인데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수입이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3일 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 맺었죠?

네.

그 자리에다 국립의료원 이전하고 서울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죠?

네.

이거 당초에 죽 준비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된 겁니까?

지금 국립의료원 이전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예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원지동 추모공원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심의 공공의료기능 공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공공의료기능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 결과 200병상 규모로 저희가 공공의료기능을 남기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 사전에 준비된 거냐 이거죠. 지금 업무협약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사업이 사전에 준비된 사업이냐 이거예요.

사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국립의료원을 이전한다는 방향까지는 합의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남기느냐 마느냐 부분은 합의가 안 되었고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 협의 부분은 복지건강실장께서…….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에 서울의료원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정책협의.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복지건강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회 협의 부분…….

복지건강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복지건강실장입니다.

서울의료원 분원 설치하는 거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협의…….

없죠?

네.

없는데 이렇게 발표해요. 지방자치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이거 왜 안 나와요?

시간이 돼서 마이크가 꺼진 겁니다. 1분 더 드리겠으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내가 보충질의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다 사용하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조실장님 이런 중요한 정책 시하고 협의하세요. 협의 안 하고 독자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시려고 하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세금 들여서 왜 선거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7조 9,000억으로 해서 34.6%라고 했죠?

네.

내용적으로 보면 50%가 넘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실질적인 집행예산 대비 하면 50%가 넘습니다. 복지비율이 50%가 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 입장 어떠세요?

금년에 6조 8,000억에서 7조 8,000억으로 한 1조 정도 내년도 예산 증액편성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인 복지수요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필요한 복지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예산 부분에 이러한 대폭적인 증가 부분을 국가에서 국민 보편적인 일정한 수준의 최소한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늘려가야 된다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흐름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원확보를 하든지, 두 번째는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원확보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가 어렵죠.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여건에서 재원확보 제대로 했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비율 50%라는 것 이해하시죠?

어떤 기준으로 50%라고 말씀하시는지, 실 집행규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 내년도 예산이 25조 5,000억이죠?

네.

거기에서 자치구 지원 3조 5,000억, 교육청 전출금 2조 5,000억, 회계 간 전출금 2조 7,000억, 채무상환 및 출연금해서 1조 2,000억 합하면 실질적인 서울시 내년도 예산은 15조 7,000억입니다. 복지예산이 얼마예요? 7조 9,000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치 않은 비율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더더욱 주어진 여건에서 효율적 배분이 더 중요시 된다는 거죠.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세요.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주택정책실 사업별 설명서 30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200억 편성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종전에 제가 총론적인 시각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를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300억 편성했어요. 그런데 감추경 215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163억 편성했습니다. 감추경을 119억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폭 줄여서 46억했어요. 부족해서 44억을 예비비에다 갖다 썼어요. 2014년도에는 20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예산 집행률이 74%, 한 150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에 200억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추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비슷한 사업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있죠?

네.

재정비촉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00억 편성되어 있죠?

네.

똑같이 20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특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비사업들이 굉장히 침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수요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태조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사업 융자금수요를 판단해 봤을 때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늘어나는 것 공감합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그런데 지난 국토부에서 9.11대책 발표했죠?

네.

9.11대책의 주요 내용이 뭐예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겼죠, 조합설립 이후로?

그것은 발표만 했고 법제화가 안 되어 있고, 서울시…….

이것 시행합니까, 안 합니까?

시행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국토부의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위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셨고 법제화에 반대해야 하는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그 자료 말입니다, 그게 지금 추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견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행이 안 될 것이다.

시행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게 예견을 하는 거죠?

국토부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대로 되면 시공사가 빨라지게 되면 예산 집행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공사 선정이 빨라지지 않을 것으로…….

그럴 여지가 있죠?

빨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행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선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실장이 의장님 요구로 의장 면담을 위하여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을 10분밖에 안 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주로 확인하는 쪽으로 기조실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다 예정치고 추정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하면 2015회계연도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2014년 6월말에 결산을 통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올해 지방채를 1,004억을 발행해서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적으로 한 1,700억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것을 2015년 6월 30일부로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정해서 예정해서 세입으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위원님 의견은 2014년에 지금 결산하지 않은, 내년 2015년 6월에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2014년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추정치를 가지고 그냥 2015년 예산에 아예 반영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어차피 세입추계치라는 게 추정이니까 누구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새로 발생이, 매년 보면 아까 말씀하신 1,0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쓰자 이런 말씀인데, 물론 최악의 경우에 아주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세계잉여금을 미리 써버리면 내년에는 그러면 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산을 해도 미리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매년 예산에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국민주택기금 이게 조건이 좋거든요 이자율이나 상환조건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차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몇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방채를 발생한 것은 건전성에 문제가 안 되나요? 그래서 꼭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이게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의견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재정 운용은 아니다.

참고로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교육청과 지금 그렇게 미리 쓰고 있는 구청들이 이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당겨쓰는 게 다음 연도에 가면 세계잉여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최악의 경우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니까요. 보수적으로 잡으면 된다니까요. 1년에 1,700억 정도의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그러면 한 1,000억만 잡는 거예요, 아주 보수적으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놔두고…….

그러면 내년에 재원의 가동폭이 줄어들죠.

그것을 놔두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더 건전성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 문제제기를 던지고요. 또 하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들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 다시 말해서 금고를 만드는 금고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세출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다 널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특별회계사업을 하시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게 범위가 워낙 넓거든요.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여러 부서가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이것을 전부 집행을 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게 되고 세출부분은 여러 부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을 바로 문제 지적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서장이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도시계획국에서 세우고 도시계획국에서 조직을 운영해야지 이것을 기조실에서 한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다른 실ㆍ국에 대한 조정 내지는 협의ㆍ협조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실제로 주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예를 들면 교통 부분, 도로 부분 또는 공원부분, 푸른도시국 이런 다른 부서의 협력을 얻어서 조정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실장님…….

저도 이것 가지고 기조실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보세요. 이게 보니까 세입, 그러니까 세수 들어오는 쪽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특별회계가 도시계획국이 주로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짜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부서에서 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나 정책을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예산을 주고 말고 한다니까요. 이 구조가 맞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측면에서는 박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든 회계 블록을 헐어내자 내지는 더 세부적으로 블록을 짜자 뭐 이런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지금 거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급해지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보세요. 지금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또 주되게 한 해를 예산을 세우고 세출방향을 기조를 어떻게 잡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장이 고민을 해야지 이것 보면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도 뭐 실링이라는 이름으로 또 내지는 기획조정실이 너무 파고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도 파고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가 여러 부서에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 것이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더 크게 보면 조직하고 예산이 같이 가서 부서장이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또 자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세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결정도 못 하고 기조실에서 던져준 일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문제 있다니까요.

도시개발계획의 사업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한번 개선안도 같이 협의를 하겠고요. 이것은 절대 실ㆍ국 괴롭히거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좀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항목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사전절차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문제들은 계수조정을 통하고 또 많은 부분을 통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만 정말 확인하고 싶어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잘 아시는 입장에서 사전심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재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 내에서 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때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마이크 꺼짐)

동의의 범위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동의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의절차를 예비심사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에서…….

네,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시장의 동의를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결위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거지요?

네.

예비심사에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게 문자 그대로 예비심사니까 그것은 강행적인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의 받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실장님. 그것이 예비심사라고 해서 그 심사가,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예비심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결위 가면 깡그리 무시하더라…….

아닙니다. 깡그리 무시하지 않지요.

아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아닙니다. 위원장님도 다 표시하고 계시는데…….

기조실장님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감안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심사했던 것을 아주 극진히 철두철미하게 존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갑 위원께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같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계속 안 주시네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안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제 질의를 방해하려고 안 주시는 건지…….

되는대로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통과되면 우리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국회에 법 관련해서 개정이 되고 나서 서울시와 연결되는 항목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금 담뱃값 인상부분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방소방교부세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담뱃값 부분만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됐나요?

담뱃값 인상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 부분이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로 복잡한 것 아닌데 왜 자료 안 주시는 거지요?

다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안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뭐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소방안전교부세로 20% 교부를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건가요?

네, 20%까지는 확정이 되었고요. 그 조성된 지방소방교부세를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에 위임을 해놓았는데 기준만 정해놓았지요. 그러니까 지방소방 수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이걸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렇게만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한 600에서 800억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400에서 500억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추계가?

아, 그것은 둘 다 저희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방교부세를 교부한다까지는 결정을 했는데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한다를 지금 협의를 해서 시행령 과정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방 수요하고 지방재정 여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 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를 618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편성한 근거는 뭐지요?

담뱃세 인상부분에 따른 새로운 세수증대효과 부분은 편성시점에서 담뱃값 인상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입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년에 담배소비세 그런 증가추세를 그대로 반영해서 우선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기 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만 이제 이제는 법이 통과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안을 의결할 때는 세입부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계치를 좀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령의 과정에서 시도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아직 논의단계에서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예산 확정될 때까지는 그 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세입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박준희 위원님 취지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사실은. 세계잉여금 얼마 발생할 거니까 넣자는 취지하고 이게 얼마 세입이 나올 거니까 넣자는 취지인데 물론 일부를 추계해서 넣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만일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관련해서 올해 그 부분을 세입에 반영했었지요? 얼마지요? 얼마 반영했지요?

원래 금년에 3,000억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됐지요?

네,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에서.

안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지난 추경 때 감액을 했나요?

아니지요. 그대로 그냥, 그 당시 시점에서는 매각 안 하기로 한 결정을 못 한 시기였고요, 추경하는 시점에서는. 그 이후로 시에서 정책결정을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 굉장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추경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매각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때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서울의료원부지 정말 매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3,000억이라는 재원확보 방안이 있느냐, 만일 매각을 1년 연기했을 경우에 3,000억의 자금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재무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추경 시점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른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추경할 때 감액을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세입현황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전년 10월에는 72.9%였는데 지금은 45.2%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세외수입은 사실은 이게 거의 연도별로 추계치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추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용료라든지 우리가 세외수입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지금 금년도 진도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이 실제 발생한 것을 말씀하시면 72.9%…….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안 된 3,000억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 부분에 들어가는 거지요?

네, 세외수입에 넣는 거지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도율이?

아, 지금 72.9% 나온 거요? 그것도 세입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이렇게 낮은 것은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서울의료원 매각시기를 아마 10월, 11월 이 때쯤 잡았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세외수입 진도율이 72.9%인데, 10월 기준으로. 연말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서울의료원 부지 미매각에 따른 진도율의 하락 그것은 당연히 발생하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세외수입 진도율을 말씀하십니까, 연말까지요? 그러니까 3,000억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세외수입 확보는 어렵게 되어 있고요, 의료원 매각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추경 때 감액을 안 했는데 충당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저희들이 자금흐름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시세 나오는 부분이 제일 큰데요. 시세 부분에 일부 증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집행시기를 일부 1개월 정도 조정하는 방안 등등 해서 연말까지 거의 균형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재정을 좀 더 예측가능하고 또 책임 있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재정운영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더욱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부분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셨지요?

네.

그것 얼마로 편성하셨지요?

4,70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쪽 시세를 반영한 가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 저희가 8,700억 정도, 지금 현재 감정을 해본 결과. 그것에 기초해서 매각수입의 한 55% 그러니까 계약금 10%를 일단 처음에 받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그다음에 2회 분납할 경우에 90%를 내년도 45%, 2016년도에 45% 받는다고 전제하고 55% 기준으로 4,700억 정도 추계해서 반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서울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새로운 사정이, 좀 변경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전부지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일단 한전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된 측면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한전부지가 매각되면서 그 지역이 새롭게 다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어쩌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이 뻔히 수립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전에 두고 미리 그전에 팔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그런 부분을, 지금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매각결정을 1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저희가 한전부지 등의 도시계획 기부채납을 위한 여러 가지 소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그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 같은 게 내년까지는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내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년을 연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될 것으로 보고 매각결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를 반영해서 이 매각금액을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물론 세입추계는 감정가로 해놓았는데요, 매각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도시계획 결정되는 시점이 내년도 9월 지나고 굉장히, 사실은 내년도에도 그 부분이 결정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 자체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요.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싶어 할 것이고 시에서도 더 이상 계속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내년도 가면 설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매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한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부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이 결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판단된 다음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욱더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복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많이 질의들 하셨는데 요즘 최근 3년 사이를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최근 평균 96.7% 내외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9.7%이고, 2011년도에는 91.4%던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납, 지난년도 세입까지 포함해서 징수율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은 결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일단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난 ’13년도부터 시작돼서 벌써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수와 사업비가 조금 줄었지만 2015년도 내년 사업에는 많이 늘었네요? 500억이 넘게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여성가족정책실 경우 2015년도 사업수 13개가 무려 41개가 되었고 사업비는 16억에서 35억으로 됐더라고요. 16억이 줄어서 35억으로 줄었더라고요. 숫자는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41개 사업 중에서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적정은 8건, 일부적정은 1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부적정이 17건, 41%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부적정 내용으로 기존사업 유사중복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관부서 의견을 무시하고 전부 이번에 선정됐던 이유는 뭡니까?

사업비 규모 자체는 2013년 시행할 때부터 500억 규모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수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당 사업비 자체에 많은 액수를 가져가게 되면 사업수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수 자체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당 한도액을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선에서 운영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업수 자체는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제안사업을 시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1,533건을 받았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제안한 사업내용은.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총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체 제안사업수에 대해서 다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회의라고 그래서 자치구 단위로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요, 그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506개 사업을 저희들이 총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52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소관부서에서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해 주고 중복된다고 지적했는데 왜 선정되느냐 그런 문제나 답변해 주세요.

선정절차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자체에 대해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정말 민간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도록 하는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시민참여단, 그래서 전체 2,500명의 시민참여단하고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요. 또 이게 선정이 되도,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50% 이하 14개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점도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선정될 때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그러니까 안 되겠고요. 시립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사업으로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같이 적격심사 준비 자료는 잘 됐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왜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행정처장 황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100주년 기념 시민문화교육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가 공유재산심의 선행 안 된 상태에서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행자부 공유재산심의기준 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심의 시에 동시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12월 1일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통과될 때 예산안보다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통과하는 것으로 본회의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전부 시비로 100주년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시립대 천사클럽이라고 해서 2013년부터 100주년 기념관을 위한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었고, 13억 정도 모았고요, 또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총장 선거기간입니다. 그래서 총장 후보가 다섯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이게 시민문화시설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해서 크게만 꼭 지어야 하는지, 또 크게 짓다보면 운영비가 나중에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를 어느 기념관이라고 해서 크게만 해야 하는지 한번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분 남았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은평뉴타운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그곳으로 가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임차 만기가 돼서 자리를 이번에 옮기신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시장공관을 이렇게 자꾸 큰 액수로 장소를 옮긴다면 부동산 수수료도 무시 못할 것이고 이사비용도 무시 못할 것인데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처음 2012년도에 참 어느 자리를 잡더라도 확실히 좀 챙겨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의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종전에 혜화동에 공관이 있었는데 그 일대가 한양도성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또 은평으로 간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은평으로 간 것도 거리가 그렇게 멀고 어차피 불편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에 그리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시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하게 임차건물을 구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평뉴타운에 임차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매입을 해서 천만 시민의 대표가 집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나도 5분 더 쓸게요. (마이크 꺼짐) 그렇게 올리다 보면…….

이복근 위원님, 추가 5분 질의 쓰시겠습니까? 네, 5분 더 하십시오. (마이크 켜짐)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는 서민의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사하는 공관을 보면 공관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큰 공관으로 가야 하는지…….

규모는 종전 혜화동 공관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임대료가 28억이면 일반서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혜화동 공관의 경우에 시세를 따지면 120억에서 크게는 150억까지인데 이쪽 임차하는 공관의 매입가는 60억대 내외에서 그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밑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면, 이런 입에 오를 만한 그런 일이 안 나오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영조물 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82억 7,200만 원이 증가해서 20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청사를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파악되는데 물론 보증금은 반환할 수 있지만 두 개의 청사의 임차료가 39억 6,000만 원이나 소요되는데 임차기간이 길어지면 매년 늘어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임차청사가 늘어나야만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별관에 지금까지 보면 5개 동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각종 단체나 협의회 등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히 최대한 활용을 잘한다면 이렇게 임대료를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5년도 예산에 임차청사 관련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을지로별관에 그레뱅 박물관을 유치하면서 무교별관을 확보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7월에 입주를 하면서 6개월 치만 반영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1년 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추가 임차청사를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한 15개 정도 신설도 되고 또 증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임차청사를 계속해서 늘려만 가는 경우에는 분명히 항구적으로 임차료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 임차청사를 확보하면서 또 동시에 을지로별관을 복합문화청사로 건립하기 위한 설계비 예산도 2015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줄여 가면서 써야지 무조건 늘려버리면 조직개편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만 간다면 앞으로 임차료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을지로 복합문화청사 공간이 확보가 되면 더 이상의 임차청사는, 당분간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지 않겠지만 계속 조직개편하면서 늘리고 늘리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갑의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희선 주택정책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주택정책실장 진희선입니다.

실장님, 요즈음 서울시 전역에서 재개발사업이 한창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과거에 묶여 있던 재개발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이 이제 설계부터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주민이 설계사에 위탁해서 설계사가 서울시하고 창구역할을 하고 전문가와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심의가 한 번에 끝나는 적이 없지요? 몇 번…….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실 때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잘해서 올라오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래서 보통 재심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건수가. 그런데 개인 인허가 사항보다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완사항도 많고 그럴 텐데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그게 부족해서 재심을 하고 이랬으면 조건부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부승인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완해서 승인을 하는 것을 전제로 보통 조건부승인을 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행정 실무부서하고 조율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조건부라는 것은 크게 다툼이 없고 실무적으로 갭이 있는 이런 부분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아파트 재건축 심의를 받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거기 가 있는데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담당자, 실무 검토진이라든지 위의 주무부서에서 또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상반돼서 소위 승인을 받고도 상당히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주택실장님께서 좀, 제가 알기로는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재심 이후에는 보완해서 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선까지 이렇게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늘 챙기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청담나들목이 푸른도시국장님 맞으시지요?

네?

신청담나들목.

아닙니다.

아, 한강사업본부입니까? 아, 잘못…….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저희 지역이라서 신청담나들목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사업시기가 2011년 6월부터 201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일부 투입이 되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고 금년에 이제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추진기지를 2011년도에 설치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2014년도에 그것도 예산을 57억을 편성했다가 25억을 삭감하고 25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렇다면 2015년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던 나들목 공사를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주민은 여기에 의해서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고 또 그 예산을 요소요소에 반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펜딩(pending)되어 있는 이런 걸 진행을 안 하고, 또 예산집행을 안 해서 어떤 데는 중단하고 있고 재개하고 있는, 공기가 3년씩 이렇게 늘어진다면 이 비용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또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을 텐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한강 전체 한번 보시면 예산이 과거에는 5,000억 정도였다가 지금 한 500억 정도 규모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져서 신청담나들목이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 점을 감안해서라도 6개 나들목은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3개는 착공도 못 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신청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저희들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착공을 해놓고 사업시행을 안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착공이 되니까 좋아했지만 그게 공기가 3년, 4년씩 늘어지면 착공 안 한 것보다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착공될 때는 좋았지만 그 불편을 3년, 4년씩 더 연장해서 겪어야 된다면 상당히, 저는 오히려 신규사업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더라도 기이 예산 반영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했던 이창학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아, 본부장님 안 나오…….

잠깐 외부에, 지금 오시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서울시 캐릭터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라바라든지 타요버스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만족한다, 앞으로 이런 캐릭터산업이 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한 내용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매년 캐릭터산업을 통해서 국내 우수한 디자이너들 대상이 나오고 매년 대상 시상을 하고 또 지원금을 주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세계적인 브랜드, 소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유일하게, 다른 데도 예산이 줄었지만 캐릭터 개발 제작지원비를 9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9억. 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네.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각 사업별로 다 예산을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산업으로 또 서울시 산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잘한다고 격려하고 또 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 사업을 굳이 이렇게 깎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9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원상대로 좀 다시 복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캐릭터사업 부분이 꼭 이렇게 같이 공평하게 삭감되는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위원님이 그때 시정질문 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다시 한 번 재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류경기 실장님.

네.

우리 서울시에 분권교부세 있지요? 분권교부세가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5년 연장해서 금년 연말이면 끝나지요?

네.

분권교부세가 금년 연말에 끝나면 앞으로 재정지원을 못 받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분권교부세는 금년까지 끝나고, 2015년부터 5년간은 서울시에서 받던 부분에 대한 재정 보전조치를 일단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확정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가 현재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국회 입법 불교부단체 재원 지원 대책 강구를 올렸지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년은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재원 현재 받고 있는 게 1,007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2020년 이후는 별도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1분 더 드릴 테니까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까지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우리가 1,000억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해서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김광수 위원님 잠시만요,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내 것만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도시계획국 노들섬? 오전에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네요. 노들섬 프로젝트에 관한 지원 및 예산현황, 여러 가지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도착이 되어야 내가 질의를 할 텐데.

최영수 위원님, 경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13건 정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지요?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 예산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소관하고 있는 데가 환경수자원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몹시 냉대 받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냉대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냉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한때는 8,000억까지 갔던 예산을 지금 2,800억으로 줄여버렸어요?

푸른도시국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원) 위원 금방 아시네, 그만큼 냉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줄이는 액수를 말씀하시니까 아는 것이고요, 냉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규모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 푸도 국장님도 몹시 저희한테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의 반영에 많은 사정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서울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복지와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그 환경 속에는 서울의 녹지공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도 상당히 차지합니다. 직접적인 기후환경본부 예산이 아니라 푸른도시국의 예산이 곧 환경과 엄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마무리될는지 모르지만 차후년도에는 기후환경과 같이 연계해서 푸른도시국 예산 좀 넉넉히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조성일 안전실장님, 잠깐 답변대 좀 나오시지요.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노원) 위원 실장님 다시 또 뵙습니다.

네.

(노원) 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신 텐데 중랑천 초안산 앞에 하천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 예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서 노원구에 배정받은 시간이 촉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그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고 결국은 21억 3,000만 원 정도를 내년에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데 결국 배정받은 시간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 금년 예산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결국 21억 3,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들어가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원) 위원 우리가 금년, 작년 안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그리고 그 안전 속에서는 시설이 결국 담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바로 피해를 주는 범죄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선거공약 속에서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실장님이 아시고 계시겠지요.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마을 50곳 만들기, 알고 계신가요?

네.

(노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는 밀집지역도 있지만 아직도 일반주택이 산재되어 있어서 많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두려움 속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런 공약을 거신 것 같습니다. 이런 터에 노원구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원구는 약 80%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주변으로 한 자연주택이 20%가 산재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자연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면 범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용역을 한 게 범죄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안전마을 50곳을 만든다고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범죄 없는 노원구를 만들겠다 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일반주택 범죄 제로화 사업을 펼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2개 동을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에 걸쳐서 전 지역을 범죄 제로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네, 복지비가 가장 높은 구지요.

(노원) 위원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자연주택에 대해서, 특히 산하고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약 13억을 투자해서 범죄 제로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3억 중에서 노원구에서 약 8억 3,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5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취지는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고요, 안전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우선순위에서도 높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하는 내역을 말씀 들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번에 노원구가 이런 사업을 하기까지 사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약한 속에서도 범죄 제로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8억 3,000이면 큰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또 서울시장의 공약과 맞아떨어지는 이런 사업에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노원) 위원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실이 참 힘드시지요?

네.

(노원) 위원 예산 달라는 데도 너무 많고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래도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데가 그래도 복지비 예산이 많이 나가는 노원, 강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는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지요?

네, 거의 모든 구마다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네, 위기아동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까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요즘에 다시 국가에서도 그렇고 종합적인 아동들에 대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아동복지관 건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 문제 법에서도 이미 구축이 됐지요?

네, 특히 아동학대특례법이 올해 9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위기아동이라든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국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이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동학대예방센터라든지 아니면 위기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아동복지관을 몇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동복지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노원) 위원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선정이 됐나요, 그러면?

저희 계획으로는 노원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이런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노원구를 살펴보니까 이미 예산심의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원구 아동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5억 정도 편성을 하겠다, 노원구는 보다 더 발 빠르게 이미 대지도 확보해 놓고, 지금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해서 노원구에 아동복지관 설립해서 결국 노원구 아동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한번 부여하겠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보고 있는데 그 5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건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과정에서 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국비 쪽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아마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노원) 위원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실에서 아동복지관을 짓겠다는 궁극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속에 노원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들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는 5억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특히 잘 알다시피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구가 통합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점에서 노원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대문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표본모델을 만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5억 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5분 추가질의까지 모두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의 김동율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 실장님이신가요?

경제진흥실장 서동록입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살펴보지 못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인데 서울형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특화산업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렇지요?

네.

현재 서울의 특화산업지구 지정이 몇 군데나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사업별로 사업내역.

네, 한 일곱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동대문지역, 그다음에 종로 쥬얼리, 그다음에 성수 IT, 그다음에 중구 금융, 서초 R&D 이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사업내용은 그 지역의 원래 거점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던 산업을 훨씬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구지정이라든가 특히 또 추가적인 거점에 대해서는 앵커시설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화사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다르기는 한데 한 2010년부터 지정된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3년, 4년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을 본다면 과연 그 특화사업이 지역경제에 많은 실질적인 소득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매출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뭐 일부 개선된 지역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수제화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동매장센터를 지었을 때 거기 매출이 12억 이렇게 발생한다거나 그런 성과가 있는 지역도 있고, 반면에 가시적인 성과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아직 도출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꼭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앵커시설 같은 것도 건립을 하는 경우에 이게 처음 계획수립단계에 의견수렴해서 계획수립,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했지만 집행이라든가 그게 본격화되지 않아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특화사업체에 하는 실질적인 지원 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특화사업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사실 지역별로 그다음에 그 지역 상인분들하고 얼마나 공감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소위 의사결정체의 거버넌스 체제가 얼마나 건실한지에 따라서 지원이 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특화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네,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 저희가 특구 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기반시설 공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재정지원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박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화사업을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정책만 만들어 놓고 적당하게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아직 말씀드렸듯이 지구에 따라서는 그 활성화 정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지역은 더 본격화하고 또 저도 온 지 한 두 달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종로의 쥬얼리 비즈니스센터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센터는 사실 쥬얼리어서 보석뿐만 아니라 그 보석 세공, 그다음에 액세서리 그런 등을 만드는 전체 집적지가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거점을 할 수 있는 쥬얼리센터를 1센터, 2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1센터는 여러 가지 과정상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2센터는 차년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상권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심지어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보유를 해서 그런 인프라 활동까지 지원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설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 이후에 실제로 시의회 동의절차도 밟고 나서 운영자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편성해도 되냐 이거지요, 내 말은.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동의절차가 미비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늦었지만 12월 4일 상임위에 안건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소득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활성화를 시키려면 이런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특화산업지구가 현재 몇 군데, 각 사업별로 현황과 사업내역, 이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 방금 자료요구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김동율 위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민간어린이집 관련 5분 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어린이집, 내가 사업설명서는 정확하게 상세내역을 지금 살펴보지 못했는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편성을 어느 정도 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아마 차액보육료에 대한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차액보육료.

차액보육료는 지금 3~5세가 4만 5,000원, 그다음에 5만 4,000원 이렇게 지금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정부에서 이것을 보전해 주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 재정상황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고 기본적으로 또 이것은 정부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일정 부분 저희가 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비ㆍ시비ㆍ구비의 비율이 보통 45:48:15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마이크 꺼짐) 아이들이 균등하게 보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균등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잘 알아들었었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실장 들어가시고요. 다음 우리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선 방화대교 남단 공원조성사업 있잖아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국장님, 공원조성 쪽의 국장님 나오시지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두 번이나 용역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이쪽의 국공유지를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을 받아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생태복원사업을 한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제가 알기로는 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면적이 몇 평 정도나 되지요, 국공유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6만 3,500평 중에서 국공유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파악됐어요?

이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대상지가 20만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이중의 한 40%가 국공유지입니다, 60%는 사유지고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린다면 큰 덩어리로 하니까 2,000억이 들어가니, 축소해도 800억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용역보고할 때마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법이 국공유지만이라도 좀 해보자 하는데 거기 지역은 한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나무만 심는 어떤 생태보전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를 생활체육 숲공원으로 이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4억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예 안 되는 것을 전체 덩어리로 하지 말고 일부만이라도 이중의 40%는 공원으로 묶으면서 여기에 족구장이라든가 생활체육 숲공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복원은 생태복원대로 하시면서. 그래야만 접근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의 근본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난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을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보완책으로, 잠정적인 보완책으로 한번 검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자꾸 막 그냥 큰 덩어리로 하려니까 계속 안 됐거든요. 이제 이 실마리를 찾았으니까 이 실마리에 플러스해서 그냥 나무만 심지 말고 실제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이왕에 돈 투자하는 것 좀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자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 일부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해도…….

그동안 800억 이러니까 잘 안 됐잖아요. 여기에다 10억만 보태도 근사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 ? 네.

이상입니다. 공항 고도제한 관계 질의를 또 하나 드리는데, 여기 도시계획 관계국장님.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가 해제 안 되는 게 국제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제일 막히는 게?

국회법이 아니고요, 항공법…….

국제법 항공법, 그러니까.

네, 항공법.

항공법이라는 게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같이 통용되는 것이라.

네.

그런데 이 부분의 실마리를 찾고 있어요. 지난번에 관계된 분들은 해외국제민간항공기구, 그런 것을 규제하는 데 직접 출장 가서 확인도 했고 내년에 그쪽 관계자들이 올 계획이에요. 사실 마곡지구 이쪽에 한 5층만 높이 지어도 개발이익 투자효과가 한 5조도 더 될 겁니다, 재산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층고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행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많이 접했었어요. 무려 35만 명의 서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여야나 정치 떠나서 35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서명 받은 인원이. 그래서 내년 아마 5월 정도에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라는 데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간담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강서구 차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담회할 때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철벽통이었는데 알고 보면 방법이 또 나오더라고요. 법이라는 것은 찾으니까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3분 남았네. 시간 맞추려니까 힘드네. 여기 워터프론트 관계되는 마곡…….

마곡사업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마곡동 관계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원래 마곡지구에 워터프론트를 계획했다가 문화테마 호수공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화목원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주민들은 문화테마 호수공원, 화목원 하면 육상공원인데 육상공원은 방화 근린공원, 우장산도 있고, 서울시에서 녹지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강서구입니다. 그 화목원 안 만들어도 돼요. 호수공원을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 절대적인 요구는 그것이거든요. 서명 받은 것이 몇 만 명 됩니다, 작년 추운 겨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워터프론트 계획이 변경된 것은 황 위원님 잘 아실 테고요, 호수공원에 대한 개념도 저희들 공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공원면적이 50만㎡인데 그중에 20%인 10만㎡를 호수로 조성하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제대로 된 식물원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식물원 개념이 거기 호수공원과 그 개념이 복합된 개념이고, 또 공원의 남측에는 LG문화센터를 비롯한 어떤 문화시설을 설치해서 사실 문화와 호수와 식물이 공존하는 그런 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목원, 식물원 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들여서. 그리고 겨울에 열대식물 같은 것 관리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예결위 떠나서라도 별도로 심도 있게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 우리 황 위원님께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호수공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요, 식물원을 원치 않는다고요. 식물원을 원치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 몇 사람 특정한 사람 만들어서 공청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주민들의 수요를 저하고 좀, 내 지역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만 12년 한 사람인데 그 주민들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오셔서 이것을 하시고 이것을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템포를 좀 조절하시고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490억입니다.

499억 9,200만 원, 그래서 500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인데 자세한 내역을 보니까 재활용 공방, 재활용 작업장, 교육장, 회의장, 재활용백화점까지 굉장히 매머드 한 방식으로 짓는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안 하셨겠네요, 500억이 안 되므로?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심사 다 거치고 타당성심사를 다 거친 상태에서 현재 예산을…….

국고가 얼마나 반영이 되는 거지요?

국고가 지금 전체 계획은 100억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100억이고, 서울시 예산이 400억 정도 되네요?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크게 만들어지는 게 과연 좋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거든요. 오히려 재사용플라자는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연동해서 부분부분 부착하는 게 오히려 실효성 있지 않겠나. 그리고 자치구마다 재활용적환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갔어야지 이 계획이 상당히 무모하게 키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절차상의 전문위원실 분석도 있는데 그대로 진행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게 본 위원 의견입니다.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전통시장 진흥 센터는 어디에서 건립하는 것이지요?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도 있고 주차장, 화장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다중다양하게 꽤 많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연간 얼마나 되지요, 전통시장 지원예산이?

현대화사업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기타로 하는 게 있어서 한 300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선출된 지역 강서구 4선거구를 보면 전통시장이 다섯 개 동이 있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아파트들이 있고 특별히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특히 재래시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싸게 소비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통시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없는 지역에, 전통시장의 유형이 인증 등록이 된 것, 미등록이지만 인정받은 것, 아니면 완전히 미등록 상태에 자발적으로 육성되는 상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약간 신흥도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쪽이. 굉장히 주변화 되어졌다가 서민들이 몰려 살면서 임대아파트가 많이 형성된 지역이라 그 지역을 보면 실정이 아파트 동마다 전통시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장터가 들어서요. 그러면 장터에 대해 부녀회나 이런 데에다 많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큼 주민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강서4지구 같이 전통시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지역 가서 보고 영세한 영구임대나 장기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전통시장이 없으면 형성해 주는 것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왜냐하면 상대적 불평등이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는 연간 200억 이상 사용되는 전통시장 관련 예산 지원이 있는데 아예 시장 자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핵심사항입니다. 핵심공략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민간보육시설하고의 갭이 너무 커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증설하는 것이 시민대중에게는 많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왕 20년씩 민간어린이집을 형성해 오고 유지해 왔던 이 87%가 넘는 사람들에게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들이나 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위기로 다가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점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개의 플러스1000이라는 공약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재정을 낮게 책정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데 출구를 못 찾아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사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어린이집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공립을 늘린다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 제한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간어린이집으로서는 구립어린이집만 규모 있게 키워서 인근에 발생되어도 어린이집이 이사 가거나 문 닫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거든요. 굉장히 영리를 목적으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조차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늘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좀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증설하겠다는 박 시장님의 핵심정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적으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해서 사실 예전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니멈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은 사이즈로. 그렇지요?

아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두 다 대규모로 짓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물론 저희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시대에 가장 중요한 보육전달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위원님께서도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도 저출산 정책으로 국공립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해 놓고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민간어린이집들의 고민을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서 있는 굉장히 수많은 부모들의, 질 좋은 보육시설을 원하는 부모들도 저희가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보육시설이 꼭 국공립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닌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거꾸로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인력을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최소한의 부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무상보육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15년도 예산에도 민간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은 보육료를 일부 내야 되지요?

네, 차액보육료는 저희는 못 잡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처럼 저희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형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서울형에 대한 지원은 사실 국공립에 대한 지원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일정 정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투자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타운영비 10%를 허용을 해 주고 있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부 다 어린이들의 보육을 위해서 쓰이는 반면에 아무리 서울형이라고 할지라도 민간어린이집은 기타운영비 10%가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은 예전부터 일관되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부분을 해야 되고, 민간에 보내기 때문에 국공립보다 못 한 시설기준에 보내는 아이를 무상보육이 아니라 일정 유상보육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만을 저는 잠재워야 될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예를 들면 1,000개를 약속하기보다는 한 300~400개로 줄이면서 민간 부담액을 탕감해 주는 게,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상보육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이 있겠고,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민간보육료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좀 더 받지 하는 관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보육시설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그렇게……. (마이크 꺼짐) 10% 가까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이 차액 보육료에 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차액을 없애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책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명희 위원님, 정리…….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SH공사.

그러면 5분 추가발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사용하시는 걸로.

네, 네. (마이크 켜짐) SH공사는 나오셨나요?

SH공사는 우리 예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SH공사 쪽하고도 의논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주택 담당관 나오시면 좋겠네요. SH공사하고는 협력해서 사업을 하시겠지요?

주택정책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서구에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데 영구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들 죽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비인력이, 몇 년 전부터 관리비 부담 때문에 대폭 삭감하면서 관리인력이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한 아파트에 한 명 정도씩만 있어요. 사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숫자도 제일 많거든요, 지금 강서구가. 그쪽 지역에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이렇게 상당히 취약계층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에 경비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짐을 날라다준다든지 노인들을 부축한다든지 이런 인력이 좀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임시적인 인력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예 경비인력이면 제일 좋겠고, 경비인력이 아니라면 두 개 동에 한 사람씩이라도 임대아파트의 취약계층도우미 정도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주거복지서비스를 좀 활성화할 계획을 만들어보시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H하고 한번 상의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SH공사 담당자하고는 제가 엊그저께 논의를 좀 했는데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꽤 큽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임대아파트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음채라고 하는 주거협동조합 저도 갔었는데요. 주거협동조합 방식으로 간다면 사실은 본인 부담액을 좀 줄이면서도 쾌적하고 좋은 임대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시너지효과를 주기 위해서라도 임대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케팅전략으로도 활용한다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매력 포인트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정책연구를 좀 해 봐 주시고요.

네, 네.

SH공사는 서울시예산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H공사 사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 시장님께도 제가 한 6ㆍ7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수첩에는 적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반영돼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장년 여성이라도 좋고 또 중장년, 노년 일자리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요. 시간제 일자리로라도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시면 주거복지서비스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출신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는 상임위 예산심사 또는 예결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같이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상임위 위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아니면 타 위원회 실국장님들을 만나 뵙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너무 한정된 시간으로 전부 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조실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 차기년도 예산편성 반영을 할 때 절차를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사업계획을 각 부서별로 구상을 해서 사업예산을 기조실로 제출을 하면 기조실에서 전체 재원범위 내에서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정절차는 사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투자심사나 재산관리,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등등의 절차를 전부 거쳐서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요,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전혀 실국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지금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새로 요구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별도로 들어가 있지요?

실국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당초에 실국의 초안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국별로 1차 예산편성을 한 뒤로도 저희가 실국별 조정회의를 여러 번 거칩니다. 부시장 단위에서도 하고 시장 단위에서도 하고 또 기조실과도 하는 과정에서 편성시기에 그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이나 또는 외부에서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정과정을 당연히 저희들이 거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당초의 1차 편성안 기준으로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걸쳐서 여과를 한 다음에 누락이 됐는데 나중에 차기에 다행히 올라오는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 건전성예산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상치 않은, 사전의 기본계획에는 아무런 준비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조실장의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는지, 사전에 준비도 없이 기본계획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졸속행정이 아니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겠느냐,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예산이 정말 1원도 미집행된, 1원도 집행이 안 된 이런 현상이 무려 한 2,500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들 근거가 바로 이런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때요?

지금 저희가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들 같은 경우에 편성초기에 했던 것에 대해서 그 뒤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이라든지 사전절차의 치밀한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을 넣더라도 저희가 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 가능한 판단이 섰을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요.

아니, 기조실장님 현재 위치나 역할로 봐서는 그러리라고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네.

아, 맞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지요.

아니, 일방적으로 끼워 넣느냐고, 그게 맞느냐고요?

아, 일방적으로 끼워 넣지 않지요.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집행책임은 실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편성해도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 가능성이나 필요성 부분은 조정회의 과정에서 실국과 협의를 합니다.

아니,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모 부서를 보니까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끼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들이. 이런 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번에 걸쳐서 새로운 얘기치 않은 이런 불가피한 사정들이 물론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요. 그러나 한 장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전부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국본부에서 그것을 당연히 집행책임을 가지고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가 직원들이나 다른 부서에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예컨대 다른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또 국외여비 같은 것도 있지요, 해외?

네.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을, 근거를 어떻게 두고 책정을 하지요?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은 1인당 기본적인 여비기준을 가지고, 각 실국별로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그런 필요한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일단 편성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1년 뒤의 예산소요를 정확히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포괄비가 있어서 기조실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 있는 어느 특정부서는 인원 비례 1인당 한 23만 원 책정이 됐고 어떤 부서는 한 13만 원 책정이 됐고, 1인당. 가장 힘없는 어느 취약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이 책정됐고, 이 근거는 뭐지요?

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외여비 소요가 비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인원수가 많다 그래서 반드시 국외여비 소요가 거기에 비례해서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1인당 2만 원 책정되고 어디는 23만 원,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외여비 소요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상응하게 편성을 해 주고 있고요.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기조실의 포괄비로 일부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필요하게 되면 또 배정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형평에 맞게 하세요.

네, 형평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겠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완을 해 주세요.

어느 부서인지,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2만 원, 13만 원, 23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 사유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수위의 푸른도시국장입니까? 어느 분이시지요? 잠깐 거기 계세요, 나오시지 말고. 그다음에 도시안전위원회 도시안전실. 아, 잠깐.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잠깐 서보세요, 그 자리에서.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일어서시라고요. 이번에 예비 예산심사 과정을 보니까 영광스럽게도 우리 환수위에서는 500억 이상을 증액을 했던데 이것 잘 한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사전에…….

이승로 위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 거예요, 이게?

예비심사 반영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심사과정에서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어요?

저희가 한다고는 했지만 충분치 않다고 위원님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구 기초에서부터 해 봤습니다만 이런 꼴 처음 보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증액을 이렇게 동의해 주신 거예요? 아까 오전에 아마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 중에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는 참고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동의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동의가 지금 법률상 요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저희가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아니, 최종적으로 그렇지요. 우리 예결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방조한 것 아니냐, 예결위에서 다시 모든 것을 다 무효화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 할대로 해라, 혹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뜨거운 결과로 봅니다.

아니, 어느 정도 세출ㆍ세입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서로 조정을 해야지, 이것 해도 해도, 우리 보니까 푸른도시국하고 도시안전실하고 여성가족실, 무작위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주인의식, 애정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5분,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소방 관련해서 좀 할게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구조ㆍ구급이라고 하면 어떤어떤 장비를 얘기하지요? 예만 간단히 들어주세요.

구조장비는 매몰자라든지 교통사고 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의학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그게 구조장비.

구급장비는 가벼운 환자가 생겼을 때 병원에 이송하기 전에 구급차 안에서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얼마 정도 책임을 집니까?

구조ㆍ구급장비는 국비보조가 50% 정도 있습니다.

50% 매칭, 구조장비하고 구급장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요?

일반 소방차라든지 진압장비 이런 것들은 지방예산으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개 소방서에 소방관, 소방서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제가 여론조사, 모니터를 한번 해 봤어요. 굉장히 좀 장비가 열악하더라고요. 특히 개인장비나 진압장비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하자면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소위 말해서 고물이 돼가지고 어떤 것은 사용 못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화재를 진압하고 큰 재난ㆍ재해를 소방관들한테 감당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게?

위원님, 저희 장비가 좀 많고 고가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노후장비도 점차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 이상 50% 가까이가 노후화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현재 보유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각 서별로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다행스럽게 구조장비나 구급장비는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매칭 이런 예산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적게는 3%, 10%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개인장비, 불이 났을 때 불길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이 소방관이 먼저 죽는가 이 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혹시 화재 진압하러 늦게 가거나 잘못했다고 주민들한테 화재 사건 나서 가면 질책 그런 것 안 듣습니까?

가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 소방국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산을 우리 기조실에서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임은 기조실장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금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이 몸이 아프거나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장비가 부족하거나 장비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불길에 뛰어들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특별히 당부를 좀 드려서 빨리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소방장비, 개인장비나 진압장비에 대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한번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지금 현재 40%, 50% 노후해 있는 것 한꺼번에 50% 다 해 주시오, 이것은 어렵겠지만 현재보다는 더 진척되는 더 많이 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재난ㆍ재해에 직접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보강할 수 있는 이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소방장비ㆍ인력 최대한 저희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저희 성북구 예산 좀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아, 정말로. 다른 부분에 좀 삭감하세요. 삭감하시고, 소방장비 좀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기조실장님, 소방의 기도라고 그 시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의 기도문 그거 있지요?

‘소방관의 기도’ 그런 시가 있습니다.

네, 소방관의 기도.

네.

그거 한번 하나 죽 뽑아서 주세요, 우리 기조실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꼭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방 사랑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부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실ㆍ본부ㆍ국장님들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획기적인 사항은 중앙정부에게 완강하게 편성을 거부하던 우리 지하철 내진설계 250억을 비롯해서 우리 하수관거에 한 1,000억 정도의 국고를 추가 유치한 것은 높이 사고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총칙 3조, 8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께 답변을 해 주실 분들은 정말 존경하는 천석현 도기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김영한 재무국장님, 김의승 행정국장님 제가 차례로 모시고자 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상황이 정말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절감해야 될 것은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경비 자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우리 서울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천만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예산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네.

우선 우리 예산총칙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채무부담행위는 쉬운 말로 외상공사입니다. 저기, 천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채무부담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도 예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기간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특징들은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난 사업들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수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SOC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요, 또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일수록 잦은 설계변경, 잦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당초 추진했던 예산보다 몇 배씩 늘어나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우선 정말 존경하는 천석현 본부장님.

네, 도기본 본부장 천석현입니다.

본부장님 소관 사업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채무부담행위가 내년에도 7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에?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2015년도에 상환기간을 잡아놨어요.

네.

이러면 전혀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채무부담행위를 안 하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기획실에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따랐습니다.

지금 3단계 사업이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빼고 우리 본예산이 2,00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2,000억은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이것은 4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네.

2,000억의 40%면 800억 정도의 국고보조비가 들어오는데 중앙정부가 고맙게도 800억이 아니라 819억을 내려 보냈어요.

네.

이 819억하고 채무부담행위 700억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700억은 내년에 편성하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본부장님, 결론 내립시다. 채무부담행위는 당초 이게 문자 그대로 외상행위입니다.

외상공사지요.

외상공사입니다.

네.

그런데 외상공사를 하는데 2015년도에 외상을 갚겠대요.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작년에도 채무부담행위가 일어났었고 내년에도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본부장님, 2015년도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700억을 외상공사를 하면 그것을 갚기를…….

이번에 갚아주고 또 채무부담행위가 700억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 연달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통 부채행위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은 턴키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산정에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채무부담행위는 말 그대로 내년도에 만들어서 갚아야 될 공사비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비용은 없이…….

추가부담 없이?

네.

그냥 선공사고 나중에 정산한다?

그렇습니다. 선공사비는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우리 김경서 정보기획단장님.

네, 정보기획단장입니다.

단장님, 우리 1년 전에도 이 얘기 저랑 질의 응답한 기억나시지요, 상암의 IT콤플렉스 관련해서?

네.

작년에 채무부담행위 200억을 하셔서 왜 채무부담행위가 되어야 합니까 했더니 그 당시 단장님께서 2015년도에 공기를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채무부담행위 200억이 필수불가결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완공도 안 되고, 이것도 공기가 2016년으로 늘어났고, 채무부담행위를 또 156억 요청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의회에 허위 답변해 주신 거고요. 당초 단장님께서는 이 IT콤플렉스 사업이 최초에 얼마에서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지요? 2008년도에 8,194억에서 지금 그게 1조……. 아, 내가 잘못 얘기했다…….

최초 1,629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629억이었는데 6년 사이에 3,064억 원, 배 이상 늘어났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 자체가 부실계획이었든지 우리 정보기획단에서 추진을 못 했든지 그 두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애초 ’09년도 1,629억에서 시설비는 1,98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 사유는 e스포츠센터가 확충되면서…….

아니요, 그 내용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LED 공사까지 250억 추가되고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2015년도 완공하기로 한 목표가 왜 2016년도로 연장이 됐습니까?

우선 3,064억에는요, 운영준비비 1,08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시설건립비가 그렇게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설명드릴 때 200억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200억 채무부담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2015년 완공을 위해서 2015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역시 예산상 문제로 2016년에 개관이 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짓기 위해서 2016년도 그 비용을 한 150억 정도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에는 완공이 확정됩니다.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는 없습니다.

입주비용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이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준비비는 정보기획단, 교통방송,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별도로 예산 반영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장님, 사업 규모가 늘어났다거나 또는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거나 이러면 이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6~7년 사이에 이게 2배로 늘어날 수가 있지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09년에는 1,629억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1,629억이요.

네. 그리고 ’11년 7월…….

지금 최종이 3,064억입니다.

그 3,064억은 시설건립비 1,982억 더하기 운영준비비 1,08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준비비…….

운영준비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준비비는 각 실ㆍ국에서 다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건립비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단장님, 운영준비비는 일단은 우리 IT콤플렉스가 완공된 다음에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운영준비비 1,08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16년부터 각 실ㆍ국에서, 그러니까 3개 기관에서 편성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부위원장님, 시간 다 됐으니까 1분 더 드릴 테니 마치세요.

이것 자세한 내용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네.

이것 제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총투자가 얼마 됐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느냐면 2,042억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총 규모가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42억에 그 나머지 부분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1,000억 정도가 아직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시설건립이랑 운영 준비비는 달리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1,082억, 정보기획단 331억, 교통방송 297억…….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교통방송 준비비에 이번에 우리 예비심사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 증액되어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IT콤플렉스 건립비 이외에 각 소관부서에 숨겨져 있는 운영비 목록 다 다시 제출해 주세요.

숨겨져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정보기획단이랑 교통방송이랑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총 운영 준비비 1,082억이…….

현재 내년도에 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15년이 아니고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르고요. 그다음에 정보기획단이나 문화관광디자인본부는 ’16년에서…….

2015년 예산에 우리 IT콤플렉스하고 관련된 운영비 각 실국별로 있는 것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김제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최호정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영한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수입 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저희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먼저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입을 많이 하려는 노력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제가 보기에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3.8%로 전망하고 예산안 편성한 것은 그래도 중앙정부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얼마에 매각을 예상하셨지요?

저희가 가감정한 결과 대략 한 8,60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735억 그리고 2016년에는 3,873억으로 분할해서 2년 동안 분할납부로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지요?

네.

그때는 얼마 세입 잡으셨지요?

3,000억 잡았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매각에 실패하신 거지요?

실패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주변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1년 매각을 연기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추경,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감정평가액 5억 8,000 넣으셨는데 저희들이 “참 마땅치 않다, 올해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해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내셨는데 이렇게 3,000억을 예상하셨던 것을 8,600억까지 높게 지금 추정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감정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10월에 매각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시세파악을 위한 감정을, 공식적인 감정은 아닙니다만 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아까 위원님께도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600억 원 정도로 감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놀랐던 것이 저희가 추경할 때 그러면 이미 서울시는 이때 감정평가액이 8,600억인 것을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3,000억으로 세입을 그때 잡으신 거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에 세외수입에 매각수입 예산으로 3,000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때 잘못된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 3,000억을 잡았던 것은…….

그때 이미 10월에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금액은 8,600억 원이었는데요. 그러면 그때 바꾸시든지…….

아닙니다. 이게 우리 매각결정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1년을 연기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에 3,000억 잡은 것하고, 매각을 하려면 감정을 실제 해야 되니까 사전에 저희가 했던 절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그때 3,000억을 잡았던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때 3,000억을 편성한 것은 사실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제 매각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정이 들어가서 8,000억 정도가 나왔던 것이지 당초에는 그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공시지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가격도 사실은 제대로 감정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굳이 올해 꼭 서울의료원 땅을 매각할 이유가 있나요? 올해는 경기가 좀 낫지 않아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땅, 토지를 아주 급하게 쓸 용도가 있지 않은데 꼭 굳이 이 시점에서 매각을 할 이유가 있어요?

올해 연기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주변여건 변화 그리고…….

어떤 여건이 변화됐지요?

예를 들어서 한전 부지매각에 따른 주변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그렇다고 사실…….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변 전체를 포함하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초에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된 전체 그림의 틀에 맞추어서 의료원 매각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적인 어떤 협의나 절차를 거쳐서 매각 연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분명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 3,000억에 매각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올해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말 제값에 팔 수도 있겠지만 이런 큰 땅을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매각을 하면 좋겠고, 굳이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오전에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정부 복지사업 증가 또는 자치구 교육청 지원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대략 한 1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수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 매각대금이 부득이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무리 무슨 복지수요가 늘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 있는 재산을 늘 팔아갖고 충당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출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땅을 팔고 있는 재산을 없애고 그런 데는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불요불급한 세출은 과감하게 줄여서 예산 편성했던 것으로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아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기조실장님, 이게 이번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보면 지역구별로 편차가 많지요? 가장 많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가는 구가 어디고, 얼마지요?

광진, 성동 이쪽이 많이 받았는데요. 광진이 46억, 성동이 41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가장 적게 편성된 자치구는요?

적게 받은 데가 서초, 강남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서초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광진이 서초의 30배나 되는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러한 전체 배정액수, 확정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이 좀 맞지는 않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어떤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구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자치구별로 많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의 선정과정이 주민참여예산과 그다음에 주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전적으로, 서울시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니까요. 민간의 평가위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지, 그 부분을 일부러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적을 들은 것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특정지역에 대한 선입견 등이 있어서 어떤 특정자치구는 좀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일단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나름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원칙에서 했는데 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이것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예 모바일 투표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러한 참여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구유재산 유지보수사업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구문화체육센터 캐노피…….

최호정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공공청사 그다음에 낙후된 여성복지 시설보수 이렇게 구유재산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검토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구청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구청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업들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범위 내에 선정이 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이것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일부를 주어서…….

그렇게 하시고.

네,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보기획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바일 투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정보기획단 계시면 뭐합니까? 지금 기조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워낙 정보기획단은 큰 것을 챙기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을 지금 저기 하신 건데요, 당연히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보기획단장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의견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모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양천구 신정3동 1290-6번지 여기에는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구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 인근 반경 1.5㎞ 안에는 양천구 전체 학교가 약 63개 학교인가 되는데 29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계남공원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년 내내 오후만 되면 도박판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밤이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가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온갖 못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실정이고, 양천구에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착은 큽니다. 왜? 가진 것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들은 보다 나은 생활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탈북자들이 몽땅 있고 온갖 좋지 않은 부분들은 다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특화시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또 다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이 지역에 청소년 특화시설로 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비가 5,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5년도에 손 놓고 앉아서 놀아야 될 것이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7,2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래도 양천구의 이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사정은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은 각 구에 하나씩, 문화의 집은 몇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양천구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교회 앞에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학교도 많고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임대주택의 1ㆍ2층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위를 임대주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굉장히 여러 번 양천구와 왔다 갔다 논의를 하느라고 사실은 좀 늦어지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고, 물론 임대아파트 넣으려고 했지요, 서울시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 일대가 임대아파트가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분양아파트 애들하고 임대아파트 애들하고 같이 놀지도 않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이고, 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지역 학생들한테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가고……. 잘사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지고 놉니까?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없는 애들은 뭘 가지고 놉니까? 손발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손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좋은 일 안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특화시설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청소년시설 목동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해 왔어요. 군사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계획을 잘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선시장이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그 지역이 아무런 발전을 거듭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위원님 그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런데 거기는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200만 원만 주십시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얼마나 다급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해 주시겠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생활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양천구에는 해누리축구장이라고 있습니다. 유수지에다 만들어놨는데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2014년도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예산현황을 보니까 양천구에는 단 한 푼도 내려간 적이 없네요. 그래서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현대축구단에서도 그렇고 프로축구 감독이 또 양천구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때만 되면 전국에서 몰리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이것을 며칠간씩 나눠서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에 잔디구장을 하나 더 조성할 수 있도록 한 11억 정도 배정해 주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생활체육시설들은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니, 여기는 부지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하여간 우선 제가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어떤 데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도 동네가 못 살고 임대아파트가 즐비하고 학생들은 갈 곳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양천을 쪽은 아시다시피 계획도시가 아니라 과거부터 항공기소음피해를 비롯해서 온갖 난잡하고 부족한 부분의 시설들이 터무니없이 산재해 있는 곳인데 지금 온수자연공원, 신월7동 부근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족캠핑장을 하나 조성을 해서 온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네 뒷산 공원에 조성해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 갈 곳 없지만서도, 돈이 없으니까 멀리 여행을 못 갈 것 아닙니까? 뒷동네 올라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조성비용 좀 배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핑수요는 급작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특히 서민이 이용하는 캠핑장은 더더욱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요에 호응하려고 했는데 부지나 예산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수자연공원의 일정부분에 지금 캠핑장은 조성계획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좀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쓰레기 매립 더 이상 안 된다 해 가지고 2016년 말로 정리를 하겠다……. (김제리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걸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추가까지 5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 켜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시민단체에서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 능력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생쓰레기를 수집해서 그것을 토양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장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금 더 시범적으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양천구 생쓰레기 시범사업은 올해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 규모 부분은 충분치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은 규모라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양천구에서 이러한 정책이 서울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된 조국에서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이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소재 자유회관 내에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통일안보전시관 설치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뭡니까?

시가 직접 통일안보전시관 운영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금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내 유일한 이념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야를 떠나서 과거의 잘못된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분간을 못 하고 있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역사에 대한 기록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도 더군다나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소홀히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미래 대한민국을 위하는 데 올바른 방향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돼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52개 사업에 500억 규모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2014년에도 500억 예산이고 2013년에도 470억 예산이었네요.

네.

그러면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매년 500억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억 정도 규모로?

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5개 사업이고, 2014년에는 223개, 2015년에는 352개 사업으로 점차 사업이 소규모로 개수만 늘려가는 거네요?

1개 단위 사업당 쓸 수 있는 사업비 자체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생활 주변에서 이런 작은 사업들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개 사업에 많은 재원을 써버리게 되면 한정된 500억 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자치구의 민원 해결하는 창구역할로 지금 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기 식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구가 해야 될 사업들, 자치구 행정의 재원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도 일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서 확정되는 사업의 예가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서를 제안하는 것도 주민이고 평가하는 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심사하는 기준에 제18조2 참여예산 심사기준에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이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352개 사업 내용을 보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지요? 이것은 마을단위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시 전체적인, 광역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고요.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사업내용들이 지역 단위로 해서 소규모로 벌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제안을 받고 있고요, 그 나중에 최종적인 선정도 결국은 전문가와 민간의 참여위원들이 결정하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선정하게 하고 광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역 쪽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지요,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균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자는 뜻인데 이것은 500억이라는 예산을 또 책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산재정을 오히려 더 축소시키고 있어요, 다른 재정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예산편성과 이런 심의과정에 물론 시의원님들이나 시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반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주자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죽 보면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은 마을공동체냐 아니냐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생활 주변에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결국은 그 사업 내용이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리더들이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나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소규모 사업을 들고 나와서 예산을 따가서 집행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선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은 전면 폐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연계해서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만 하는 쪽으로 남겨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취지를 저희들이 개선방안 마련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로 소규모로 꼭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일부 저희들이 재원을 아예 자치구에 주어서 자치구가 판단하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자치구의 참여 없이 전체적인 광역사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 가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선심성사업으로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똑같은 의미로 성인지예산도, 성인지예산의 근본취지가 뭔가요?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도 옆에서 듣는 것은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에게 그 예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분석해서 모든 예산에 골고루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성인지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여성에게 예산을 조금 나누어준다 하는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 50% 정도 예산을 주면 우리는 성인지예산 충분히 반영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각 실국에서 골고루 예산편성에 성인지적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각 실국에 성인지예산사업에 필요하다는 예산을 전부 배분해서 여러 실국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편성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 별도의 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예산에 성인지적인 관점, 남녀에게 미치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성인지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지, 이렇게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성인지예산 다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연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