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양주시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을 주고 계시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안 총 규모는 67억3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재원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총 예산의 45%인 30억 4300만원이며, 시비는 55%인 36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보건소 공간 재배치사업에 5900만원, 노후방역차량개체구입비에 4500만원, 결핵관리사업비 6100만원, 장흥보건지소가 의약분업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원내처방의약품 구입비 4천만원, 담배값 인상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증액보조금 1억9천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500만원, 금년 5월 부터 영유아폐렴구균접종이 선택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고, 201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예방접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사업비에서 11억 8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17억 6097만원으로 전년도 16억 9020만원 보다 707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서 507쪽부터 508쪽까지 효율적인 보건행정구현을 위해 보건사업 지원비 1억1553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 4762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고, 508쪽 부터 515쪽까지 전염병관리 효율성관리를 위하여 자체방역소독사업 1억7650만원, 주요감염병표본감식 45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812만원, 말라리아퇴치사업 2949만원, 감염병 예방사업 5백만원, 에이즈진단시약구입비 420만원, 성병검진 및 치료비로 77만원, 공수병예방사업 8백만원, 한센 피부병검진사업 120만원, 민간자율방역단지원 8877만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1021만원, 국내외재난의료지원 2백만원, 한센의료지원 606만원,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 4140만원,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 26만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349만원, 말라리아위험지역 방역사업 1492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9백만원, 보건소결핵관리 사업비로 87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8쪽까지 공공보건진료사업 확대를 위하여 공공보건진료사업비 1억789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원, 암검진사업비 1억5465만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건강진단비 476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1억4400만원, 전립선 암검진사업 3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3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518쪽 부터 520쪽 까지 은남보건지소와 장흥보건지소 운영을 위하여 은남보건지소 1억789만원, 장흥보건지소 7744만원을 계상하였고, 520쪽 보전진료소 운영비로 2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525쪽부터 544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49억7758만원으로 전년도 36억9343만원보다 12억8414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액예산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 1억9천만원, 어린이 폐렴구균과 65세 어르신독감예방접종비가 민간의료기관 지원비로 11억 8백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525쪽부터 530쪽까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억9062만원, 금연클리닉운영7368만원, 공공장소 금연구역관리 387만원, 한의약증진사업 5160만원, 지역특화건강엔터개선사업 7160만원,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940만원, 역량강과관리사업 1억399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100만원, 건강증진재활운동실 운영에 950만원,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비로 3억5백만원, 보건사업지원 3617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508만원을 계상하였고, 530쪽 부터 532쪽 까지 만성질환 예방관리활성화를 위해 치매치료관리 약제비지원 6천만원, 치매예방등록관리 2600만원, 치매등록센터 운영 1400만원, 고혈압당뇨고지혈증사업 150만원,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150만원, 국가암만성병 감시사업 53만원, 호스피스전문봉사자 양성 및 대상자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계상 하였고, 532쪽 부터 533쪽까지 맞춤형방문보건 추진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2200만원, 재가암관리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533쪽부터 534쪽까지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주시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3억8013만원, 정신보건사업 1052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천만원, 생명사랑전담인력배치에 3천만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지원에 570만원, 자살예방사업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34쪽부터 535쪽까지 계속 관리를 통한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하여 구강 보건사업 운영비 1천1백3십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천9백8십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켈링사업에 1천3백만원, 임산부,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1천6백만원,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9쪽까지 모자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모자보건사업 5천8백만원, 영유아건강검진 6백3십2만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 대상아 의료비지원 8천7백8십8만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에 5천8십4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에 3천6백2십5만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에 5백2십4만원, 보건소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에 1천2백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1천2백만원, 모자보건수첩구입비 1백7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0쪽까지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3천2백7십9만원, 출산장려지원 2백만원,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지원 4천6백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에 2억8천3백8십9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로 2백8만원을 계상하였고, 540쪽부터 543쪽까지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6천9백6십9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지원비 2천3백8십3만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위원지원 4억7백8십6만원, 어린이예방접종 민간병위원지원에 17억8천만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지원에 6백1십만원, 노인예방접종 약품비 6천2백1십7만원, 독감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3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고, 543쪽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5천8백2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지름길 임을 인식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양주시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1페이지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금연구역이 몇 개나 지정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 금연구역은 3,971개소고요. 저희들이 금연지도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직원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당이 2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 금연지도 운영수당이요. 그런데 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1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저희들이 금연지도 단속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BBC라든지 이런데 금연단속요원을 그때그때 단속요원으로 차출을 해서 활동비를 주기 위한 수당이고요. 뒤에 나오는 인건비는 금연단속공무원 기간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시 금연구역 정비 및 대주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며 홍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연지역 내에서 담배를 피고 그랬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표지판과 또 올해는 금연아파트라든지 또는 금연마을 또는 금연학교 이렇게 해서 한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다가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금연지역 내에서 과태료 물리시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는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에,

지금 한 15건 정도 됩니다.

15건이요?

예.

이분들이 순순히 잘 내시나요?

내는 분도 있는데, 지금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게 주기적으로 안내면 5년간 과태료를 추가 해갖고 계속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선도해서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 내에서 또 담배를 피시고 그러면 또 안 피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니깐 그거 잘 좀 단속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등록 인원이 1,645명으로 돼 있고, 금연교육을 3,944명을 대상 했는데 이 중에서 성공자는 몇 명이며, 성공률은 몇 % 인지, 또 금연이동클리닉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성공률은 한 30% 3분의 1정도가 되고요. 금연보조제를 쓰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 성공이다는 거는 6개월간 금연을 했을 때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6개월간 담배를 안 피시면 성공하는 걸로 보신다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산화탄소량을 파악을 해서 담배를 지금 끊었다, 안 끊었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동클리닉 운영도 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금연이동클리닉은 각종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연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통합으로 가서 금연상담도 하고 금연보조제도 지급을 하고 나가서 금연시도자 등록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운영할 때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지금 행사관계기 때문에요. 그런 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금연 상담도 많이 오고 또 호기심에 내가 지금 혈액 내에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측정하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화탄소 측정 이런 것도 이동클리닉 할 때 다 해 주시고 이러 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양주시의 세수가 줄어들까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대사중후군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사중후군은 고혈압라든지, 당뇨, 또는 중성지방 고 콜레스테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5개 항목 중에 3개 항목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사중후군 예방관리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 이 정도 되야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중예방관리를 해 주시나요?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상담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사중후군 검사 및 상담을 348건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겨예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로 상담이 주가 되고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한 상담이 348건인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한 6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관리가 다 될 수 있나요? 저희 인원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지요?

물론 우리 보건사업이 주로 인력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대사중후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호스피스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실질적으로 호스피스 봉사자 같은 재원을 확보해 놓은 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게 호스피스 사업인데요, 이 호스피스를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재가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할 때 활용을 하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실질적으로 호스피스는 주로 병의원으로 연계 조치를 하거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주시 관내에 있는 호스피스를 필요할 때 활용하는 분은 한 1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시에서 호스피스를 요청한 건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호스피스 봉사자라든지 또는 방문간호를 통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의료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의정부경기도립의료원에 우리 양주시민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완전의치 신청인원은 몇 명이며, 1년에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올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전부의치가 30명, 부분의치가 12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올 해 수준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는 전부의치든, 부분의치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에 불편이 없는지, 아니면 음식물을 씹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관리 해 주고 이상이 있을 때는 보완 해 주는 사례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주시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사업은 주로 보통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하신 분들만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일반인들은요?

일반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대게 국가사업이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위주이고요. 우리 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오시면 스케일링 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줍니다. 그런데 의치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해 준 데만 하고요,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치과 의원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의치를 끼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희 보건소에서 좀 인력이 되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에 대한 건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나가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할 때 전부 관리를 하고, 상담도 해 주고, 의치관리법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표준모자보건수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005부를 배부 하셨네요?

9월 말까지,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현재 관리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며, 또 여기에 등록해서 임산부들이 지속적으로 모자보건수첩을 보고 여기에 방문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임산부를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90% 정도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운동도 시켜 주시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건 연간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지금 임산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임신출산교실이라든지, 어린이마사지교실이라든지, 모유수유클리닉 등 각종 프로그램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임신출산교실 같은 경우는 상, 하반기로 해서 4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도 있나요?

보건소에 직접 오는 사람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민간대응위원회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대응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 해 주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오는 방문객은 없고요?

현재까지 오는 방문객은 없고요,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에 예산세운걸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짜시느라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상도 탔죠?

예.

무슨 상을 타셨죠?

한의약건강증진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탔고요, 심내혈관질환으로 해서 정부우수기관상 받았고요, 또 경기도에서 치매사업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짜오신걸 봤을 때, 기존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11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운영이요,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강보건사업운영은 전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유심히 들려다봤더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구강보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칫솔질법 부터 또는 구강보건에 대한 것은 아직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구강보건교육하고 홍보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생애주기별로요. 구강보건사업은 미취학아동서부터 노인까지 학교학생이라든지 또는 임산부 여러 가지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하고 또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구강보건의 날 행사해서 인형극, 건치선발, 캠페인,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서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효과는 우리 어린이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고요.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굉장히 약한데도 평상시 대로 칫솔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 홍보를 통해서 교정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11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임산부나 미취학 그러면 이것은 나눠서 한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강보건사업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또 별도로 해서 임산부, 미취학 구강보건사업 해갖고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예.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사업이고요. 여기에 뒤에 나오는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대상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것은 특정인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예.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전체 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요. 그렇지요?

전체대상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비로만 하는 교육홍보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도 이런 구강보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 치과 진료 이런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계세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양주에는 조금 조그마한 치과들도 있고 뭘 하지만 장애인들이 뭘 가서 치과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선택해서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장애인 치과는 뭐 특별히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2013년도에 경기도립병원 중에 수원병원에 설치를 했고요. 또 한수이북 쪽으로는 의정부병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립병원 의정부 의료원에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안, 이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했던 답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파악이 되고 그런 대상자들이 그런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니깐 앞으로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뭘 찾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서 왜냐면은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혜택을 못 보거나 어떤 치료를 못 받으러 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해결이 안되요. 그럴 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좀 넣어서 관리하고 그런 행정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지요. 출산장려지원사업 그래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2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깐 임산부의 날 행사 태교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사를 하면 임산부가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했는데요. 그 임산부가 한 160명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이것을 명세서를 만들다보니깐 태교음악회 한번 하는 거 이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음악회를 올해도 한 부분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많이 참석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문 드린 수첩 만들고 이런 거랑 다 같은 맥락의 연계된 사업이네요.

예, 다 연계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설명을 할 때는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첩 이거 만들고 하고 배부하고 그런데 1,005부네요.

예.

그러면 양주시 우리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천6백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민간병의원에서 이미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수첩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 분야에서 하는 모자보건수첩을 정부에서 만드는 걸 구입을 해서 안 갖고 계신 분한테 배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지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도비 보조율 맞추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신청인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올해 몇 명 정도 됐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저희들이 267명을 했는데요. 215명을 인공임신 시술을 해서 인공시술은 13.1%가 지금 성공을 했고요. 체외수정은 33.6%가 성공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된거죠?

전체 인공수정에서는 99명이 신청을 해서 13명이 임신을 했고요, 체외수정에서는 116명이 신청을 해서 39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한센인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센인을 위해서 천성공단에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40명이라는데, 정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됩니까?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상으로는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이 우리시에서 확인이 됐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확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56만원이었는데, 606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의료지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350만원을 여기에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 되어가지고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따로따로 편성했던 것을 한 군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족의 날 행사 때는 주로 뭘 하죠?

한센인 가족이 소록도에 가서 봉사를 하는 행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보건소에 대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잘 해서 상도 타고 하지만 정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요, 이게 그 때 64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깎인 거예요? 뭐예요?

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깎였습니다.

예산에서요?

전체 예산을 가능한한 최대한 줄이고 줄였습니다.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모유수유실이 있어가지고 없앤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있네요?

모유수유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 비해서 협소하고, 기저귀 가는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데가 있죠?

예.

그래서 새로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깎였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걸 최대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모유수유실이 확장이 돼서 지금 이게 있는 곳이 어디 진료실이라고 하는데, 모유수율실을 정확하게 지을 건지 안 지을건지,

모유수유실은 저희들이 보건소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1층은 진료교육으로, 2층은 행정 및 프로그램 운영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지만 그걸 더 확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모유수유실은 확실히 지으실 거죠?

예.

그런데 왜 아까 과장님은 있던걸 재활용 해서 쓰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유수유실은 현재 있는데 그 안에다가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보완시설을 하는게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데다가 보수를 한다는 거죠?

예, 추가로 미흡한 걸 배치하려고 합니다.

애기들 모유수유 하는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참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문제 없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없게끔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은남보건지소 진료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빠졌네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은남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한 3400만원씩이나 돈이 빠져 나갔는데 왜 그런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69쪽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료수입이라든지 필요한 양 만큼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에 삭감 시키는 걸로 이렇게 나갔는데요, 몇 년간의 진료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현실화 시킨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2013년, 2014년도까지는 전부 다 현실화가 안 된 금액이었네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남기 때문에 4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나 남아서 다시 들어 왔나요?

2013년도, 2014년도 보통 이정도 수준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예산이 1원도 안 들었었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1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 돈으로 썼던 거네요?

예.

이 예산 짤 때 2013년도, 2014년도 다 잘못 짜졌던 거네요?

추산을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인 예산으로 짜보자 해서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평균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은남뿐만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도 그렇나요?

장흥보건지소는,

장흥보건지소는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보건진료소가 있고요, 보건지소는 우리 관내에 2개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태교음악회를 가졌다는데, 이게 1년에 딱 한번 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인데요. 그날 태교음악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태교음악회 1년에 한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좋은 거를, 이런 사업을 이렇게 160명 정도가 와서 여성비전센터에서 들을 정도면 지금 쉽게 해서 우리 양주시의 임산부 아까 말씀 물어보니깐 꽤 많은데, 이런 거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3개월 한번씩 해서 임산부가 안정되고 또 불안해 하잖아요. 이런 거는 2천만원이 아니라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임산부의 날에 태교음악회를 하는 그런 면은 있는데요.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저희들은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상징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을 갖고 태교음악을 한다는데 상징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상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예, 한번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임산부들 우리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얼마나 좋아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자주해서 태교적인 음악을 많이 해 준다는 아니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양주시에 살고 싶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게 홍보에요.

예.

이런 건 좀더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513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했네요.

예.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데 18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 설치된 데는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법에 의하면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사용했을 때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신고는 제대로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저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도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증액을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지금 내년도에는 한 2배 이상 상설교육장을 해서 연관 한 30회 정도 상설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이 6백 정도인데, 내년에도 6백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인건비 부분이, 어떤 관련된 담당자가 해서 곱으로 해도 필요한 운영비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저희들이 상설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도 안 들어가고 다만 권역 응급의료센터에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사하고 응급구조사 인건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을 지난번에 저희도 받았지만 확실히 이게 응용 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고, 지금 다른 건수는 지금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 (? ? 27:34) 뭐 이렇게 확실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관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는가요?

지금 심정지 환자가 사망률이 양주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가능한 한 많은 시민이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본상식을 갖고 있어서 심정지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거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도 흉부압박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지 제세동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해 봤지만 사용하기가 어쨌든 우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뜻 다가서지를 않아요. 그것은 교육이 좀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좀 횟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네킹을 갖고 하는데요. 마네킹의 패드를 붙이는 위치만 정확히 잡아준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원을 껴시오. 이런 우리가 금전등록기에서 나오듯이 그 말대로만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또 실질적으로 생체에다가 설치해서 실험을 해 보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만 주로하고 실질적으로 패드 붙이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교육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답변 주셨는데 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이게 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야겠지요. 그렇지만 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났을 때에 제세동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나요?

지금 결핵관리가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결핵관리가 실질적으로 인원이 혼자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기간제를 하나 채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요.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핵환자를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 등록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투약을 안 하고 투약 관리가 안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로 전부 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약을 투약하고 또는 활동성 폐렴인데 투약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 그럴 때는 강제 수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전부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학교 결핵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폐결핵검사를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조 기본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에 보조 기간제를 하나 더 두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 결핵역학조사 검사비 지급이 7천원하고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검사비 및 진단지원비 금액의 차이는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비용이 틀린가요?

예, 이거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514페이지.

예.

이것은 결핵역학조사 의약품 구입하고 검사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 밑에 있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는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입원을 장기간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입원명령을 내리는데 입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해 가지고 100명 들어온 건 뭐예요?

결핵역학조사의약품구입비 및 검사비지원은 결핵약품하고요, 거기에 따른 검사로 엑스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보건소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은 정밀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차 검사를 해서 조짐이 보일 때 2차 정밀검사를 하는데 지원 해 준게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검진비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예, 관내에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9쪽에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산이 2천2백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방접종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고요, 선택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예방접종이 4개 였다가 폐렴구균이 필수로 바뀌고, 그러면서 A형감염이라든지 내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폐렴구균이라든가 다른 쪽 사업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넘어갔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선택예방접종인 A형감염 하고 내수막염 접종을 무료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1쪽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해 까지는 노인독감예방법접종을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노인독감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도록 변경 됨으로써 저희들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만,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약품비 하고 진료행위수당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우리 양주시 63세 노인을 접종을 하면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청구된 금액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업무가 전 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지금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은 시설에 계신 어르신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해서 민간의료기관을 갈 수 없다던지 이런 취약계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다른 부분에 더 하시겠다?

예.

543쪽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접종을 몇 명 정도나 하죠?

올 해 2만3천명 했고요, 대게 예방접종은 8~90%를 적정선으로 봅니다. 90% 이상했기 때문에 전부 접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지만 접종건수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전산등록을 전부 해야 됩니다. 2번 접종 하지 않기 위해서 전산등록을 전부 해야 되는데 예방접종관리를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구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예산에 올리고자 노력을 하셨겠지만 도비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치과진료라든지 이런 특수한 진료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게 없고요, 다만 엑스레이 판독비를 일부 올린게 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여기에는 지금 올라가 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 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양주시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이 적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진작에 질문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예산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꼭 받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다는 예산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은 꼭 없지만 우리가 도에 도비 신청한 내역이 내시가 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미부담 내역은 익히 말씀 드려서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체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반영을 시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부득불 반영을 시키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쪽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여력이 있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보조금 신청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답변 중에 필요한 사업이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 날 최종으로 결과를 짓겠지만, 도 예산 계수조정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쉽게 로비를 한다던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전에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의도 몇차례 드린바 있고, 또 경기도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도의원님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반영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한수이북 쪽에 예결위원님들이 20 몇 분이라고 하시는데 동두천, 양주, 의정부는 한 식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혹시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에 한 분 계시고요. 파주에 한 분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의정부도 한 분 계시고 사실 뭐 이웃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얘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말씀은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미리 예결위 누군지 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밖에서 하는 소리니깐 그냥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좀 부탁도 하고 그래요. 꼭 부탁 한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진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반영 시켜주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늦지만 그래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서 또 파악을 해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 보건사업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주나요?

몇 쪽?

507쪽입니다. 1천5백2십8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게 됐나요?

기간제 인건비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방사선사라든지 또는 임상병리사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인력 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사람은 안 줄고, 기간만 줄인 건가요?

사람을 당초에 2명씩 넣었다가요. 그 1명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던 518쪽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남보건지소지원사업인데, 전체적인 이용자가 하루 1일 29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실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료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는 인원으로 잡질 않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인원으로 잡지 않고,

예.

그런데 의약품 구입비가 3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약품 아까 말씀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추경에서 늘 감액 조정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의약품 30% 이상씩 구매를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의약품도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1년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요. 분기별이라든지 필요할 시에 구입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비용이 줄었는데 약값이 내렸나요?

약값이 내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조금 과다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과다 책정 30% 정도가 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도 30% 정도 더 잡고 돈도 30% 정도가 더 청구해서 돈이 남아서 매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 얘기 맞지요?

약은 더 산 게 아니고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매년 돈이 남아서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은남보건지소가 이용자도 약 30% 정도가 줄고, 줄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보건지소가 공중보건 의사에 의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영향에 따라 좀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봉암진료소가 그동안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근자에 와서 주2회 밖에 근무 하지 않지요?

예.

그 봉암진료소의 위치가 은남보건진료소하고 인접거리에 있지요?

예.

그러면 그쪽에 근무 안하는 날 그쪽 수요가 그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암진료소에 보면은 급성기환자보다는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료, 이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봉암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올 12월로다가 정년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기존에 2개 보건진료 소장으로 하여금 분담을 해서 3군데를 커버를 할 수 있도록 2명이 3개소를 커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0쪽 건강증진센터 오픈예정일이 언제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올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농특사업비로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내년 한 1월 내지 2월경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되요. 몇 월달에 오픈 예정이신지,

1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아니 모든 비용을 12달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월달에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은 하고 있던데 1월달에 가능한가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계획대로 나간다 라면 1월 중에 개소가 가능합니다.

533쪽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정신보건증진사업 중에 중증환자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 주민건강증진사업 또는 자살예방사업 또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개는 자살예방사업이지요.

대게는 건강증진사업이고요. 거기에 일부 한 2, 30%가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 30%가?

예.

534쪽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천만원인데, 이 양반은 뭐 하시는

이게 자살상담 전담 인력입니다.

소장님 자살에 대한 부분이 2군데 편성이 되어 있더라 본 위원 볼 때에, 지금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사업 3억8천만원 중에도 자살예방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지금 2, 30%라고 말씀 주셨어요.

예.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은 전반적인 자살예방사업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3천만원 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왜 이렇게 쪼개놓으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정신보건

그러니깐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사업 중에 30%는 빼도 된다.

아니지요. 이것은,

그 자살예방 이쪽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 정신건강증진사업 뿐만이 아니라 자살예방사업도 그쪽에 위탁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삼숭동 옛날에 진료소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거 보건소에서 직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직영해 놓은 곳이 평택시 1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더 전문성도 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평택시도 위탁으로 전부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3억8천만원 주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자살예방프로그램이 2~30% 정도 있다고 하셔서 그 비용 정도 빼고 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 건강증진사업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까지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자살예방사업이 2~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업무비중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535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입니다. 아까 이게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50%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올 해 수준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해 까지 65세 이상은 전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우미로 확대가 되면서 65세부터 74세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75세 이상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도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537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유아가 얼마나 태어나나요?

정확한 숫자가 165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539쪽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은 감소되고 있는데,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비용도 약 30% 가량 줄었어요. 그럼 임신을 30% 정도 덜 하나요? 덜 하니까 줄겠죠?

그것 보다는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을 전부 여성보육과에서 지급 하는게 있고요, 철분제라든지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조 내시된 것에 따라서 하되 부족할 시에는 다시 증액요청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추경까지 생각하셔서 그냥 30% 줄여서 신청하신 거예요?

줄이는건 임의대로 줄이는건 아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디로 예산을 세우고 또 부족할 때는 다른 시군에서 남은걸 저희들한테 변경 내시해 주고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3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우리 1년에 몇 명정도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하나요? 작년에 몇 명이 출산 했죠?

보통 1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10명 낳았어요?

예.

올 해도 10명을 계상했는데, 의료비 이거 120만원씩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땐 병원비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 더 교육이 필요 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특별 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69억 3622만원으로 일반회계 359억 2121만원 기타특별회계 410억 1501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0억 3323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4.1% 인 69억 91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1% 인 130억 248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9억 2121만원으로 전년대비 24.1% 인 69억 9159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상하수도 수질 환경보호 분야에 176억 5833만원, 폐기물 환경보호 분야에 130억 245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도로분야에 8억 2360만원 배수개선 수자원 분야에 13억 5천만원, 녹지환경 지형 및 도시분야에 23억 100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에 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 수도과 예산은 6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 인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과는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과 별도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700만원 마을상수도와 수도시설 계량 사업에 1억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수과 일반 회계에서는 185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1%인 89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개선 및 침수예방사업 13억 5000만원, 분뇨처리시설관리에 14억 4400만원 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침수예방사업에 10억, 기타 사업 3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이 7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619쪽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130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3%인 27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로등변 청소관리에 8억6천4백만원, 생활폐기물처리에 54억6천5백만원, 음식물 폐기물처리에 22억6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014년 자원회수시설에 준공금이 완납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40억5천9백만원이 감소한 때문입니다. 629쪽 도시관리과에서는 35억9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5%인 8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에 3억4천만원, 공원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에 15억2천5백만원, 도로시설유지관리사업에 8억2천3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쌈지공원 등 도시숲조정사업과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등에 6억5천8백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등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2억7천2백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은 410억천5백만원으로 회계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5억9백7십6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95억5백2십5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4.1%인 130억2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74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50억, 하수관로정비 및 오수, 우수 분류화 사업에 108억5천7백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25억9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14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발전설비교체사업에 10억 자원회수시설운영비에 65억7천만원 등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세입세출과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의 전반적인 재원 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시환경사업소 현안사업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29페이지에서부터 6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가로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2천만원, 자체 시비 2천만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봅니다. 소장님

도시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다가 하실 거지요?

대상지는 내년 연초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나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잠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4천만원 가지고 단가를 뽑으면 한 1킬로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1개소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4천만원 갖고,

저희가 도로 부분에 가로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신설도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상지로 하고 있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 이런 부분 계획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지금 가로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국비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정을 했겠지만 시설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가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를 짜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킬로 구간에 대해서 어디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쌈지공원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업대상 및 내용에 그 위치가 국유지, 공유지 등 자투리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한국자산공사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반납을 하라 그리고 아니면은 사용료를 지급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포지션도 좀 많이 잡히고 어디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여료라든가 임대료, 이런건 내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부분 자투리, 그리고 교통선 아니면 하천이라든가 이런데 공사하고 남는 부분에 그냥 놔두면 쓰레기 무단투여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에서 건의사항 올라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면 가납리 사격장 부분입니다. 새낭골 부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남면에 상수사거리 부분, 그 부분에 잔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하고요. 대부분이 경기도라든가 이런 도로부지는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다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 없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납리에 사격장부분하고 상수사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 소유가 어디 거지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가납리 사격장 부분은요.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령으로 해서 다 내려 온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 땅 함부로 지자체에서 쓰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얼마 안됐어요. 이 법 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저희가 국비를 받든 시비를 포함해갖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장소를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해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격장은 국방부 땅이고, 상수사거리는요?

도로 부지입니다. 경기도 땅입니다.

1개소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아니 우리 직원들 도시관리요원 중에서 공원관리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위탁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시려고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도 답변 했다시피 묶어서 예를 들어서 5개소다, 그러면 5개소를 다해서 지금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제가 본 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한 두개를 해서 전체적인 걸 따져 봐갖고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366페이지 보면은 공원 및 녹지 제초인부임 해 가지고 한 3천만원 1식은 아니고 6만5천씩 5명 92일해서 3천만원을 잡았거든요. 예산서 631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무은행 관리인 인부 해 가지고 4만6천씩 1명 230일 해서 1천5십8만원 4대 보험료 9십2만원 1식 해갖고 1천1백5십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4대 보험을 저기는 4대 보험 들고, 어디는 안 들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이건 보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4대 보험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요?

그거 제초인부임에 포함 된 겁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쓰질 않은 겁니다.

그럼 6만5천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3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뜻인데요. 3천만원 속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위에 4만6천원씩 해 가지고 230일 하면은 1천5십8만원에 4대 보험료 92만원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거나 다음에 넘어가는 데도 4대 보험이 이게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5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안되어 있는 거냐,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럽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거 팀장님

예, 맞습니다.

이걸 나눠서 뭐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거면 다 똑같이 나눠서하고 아니면 포함시킬 거면은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어느 거는 나눠서 되어 있고, 어느 거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좀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36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홍죽산단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지요?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2014년, 2015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서부터는 누가 관리하지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시공사에서 2년간의 우선 관리비로다가 1억6천 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그린공원 내지는 녹지에 대한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산단하고 협약을 해서 갖고 온 돈이 2014년, 2015년 그 비용이에요. 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맞지요?

예.

금액이 한 1억6천인가요. 1억7천 정도 받았지요.

1억6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서부터는 우리 시비로 그러면 관리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유지비를 다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분양이 다 될 때까지 라도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1, 2천만원을 덜 받더라도 5년이 됐든 길게 우리가 관리유지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딱 2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2년에 딱 국한 되서 하고 나머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다 임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년간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주고 2016년도서부터는 시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그런 게 인식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을 하고 그럴 때 장기적으로 잘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받을 때 1억6천 그러면 큰 돈 갖지만 실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2016년도서부터 시비 들인다 그러면은 이 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산단이 좀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관리하는 부분이 좀 줄여들긴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협약할 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370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줄은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들 살포기를 별도로 좀 경과가 오래 되가지고 살포기를 8개 산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세웠었고요. 삽날하고요. 그것 때문에 했고요. 금년도 다 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제설작업, 임차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만 세운 사항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에 보면은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게 몇 톤이나 샀어요? 지금 1,000톤이 잡혀있는데,

이게 염화칼슘 기준으로 했을 때요. 톤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럼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몇 톤을 샀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2천톤 샀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00톤 가지고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보유량이 한 4천6백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구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기후는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한 그 정도만 유지하면,

4천6백톤이요? 보유가요?

예.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 덜 샀어야지요. 2014년도에 2천톤을 더 사가지고 4천6백톤이 됐으면은 그전에 2천6백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2014년도,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 많이 왔을 때에 한 4천톤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됩니다.

1년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1년에 그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최소 금년 같은 경우는 또 눈이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내년도 예산 1월 1일부터는 쓸 수 있지만은 그래도 12월달에 아직 그래도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못써도 한 2천톤은 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 12월 까지 딱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4600정도 갖고 있다면...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2014년도에 2천톤을 사셨다는데 2015년도에 1천톤이면 맞지 않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보유량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럼 2014년도에 예를들어 1천톤만 사고, 2015년도에 눈이 많이 와도 2천톤을 쓰시고 남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양주가 과도하게 갖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무언가 잘 짜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설장비임차료가 7만원씩, 이게 시간당 7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이 있나요?

재해 시 복구장비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7만원씩 20대 해가지고 1억2천만원 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도로 보수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도로보수용 도구 및 자재구입 2500만원 1식, 이게 뭐죠?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로보수용 도구 및 자재구입이요.

이건 세부설명서에는 도구 및 자재구입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서 보시면 빗물받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자재를 말씀 하시는군요?

예.

그 밑에도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1식으로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도로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 2만원씩 3천포, 6천만원. 1년에 이만큼씩 사용됩니까?

사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면 봄에 해빙기 때 소파가 많이 생깁니다. 소파 보수할 때 사용하구요. 올 가울에도 폭우가 많이 왔어요. 그럴 때는 많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매년 이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치로 3천포정도를 소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달로 합니다.

한포에 2만원씩 받아요? 20킬로 짜리죠?

25킬로 짜리 입니다.

이렇게 안 비싼데, 조달이 더 비싼가요? 간보다?

가격이 1만원짜리도 있고, 2만4천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질이 좋은 걸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입찰을 받았습니다.

아, 제일 좋은걸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쪽 마을 하수도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암리, 효촌리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 되는게 있어요. 대부분의 하수도는 차집관로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키지마을에 설치된 마을하수도 인데요, 지금 가업리 하고 효촌리, 입안리, 운암리에 패키지 마을이 있는데 가업리는 코오롱으로 넘어갔고요. 예산서에 나와있는 효촌리, 입압리, 운암리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하수과로 금년도 8월 달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이미 주택과에서 패키지마을로 사업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기에 수반된 마을하수시설입니다.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패키지마을로 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거하고 차집관로를 묻어, 연결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유입을 시켜 야죠. 현재로는 개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사업이다?

예.

말씀대로라면 차후에는 연결해서 하시겠단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여건상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고요, 개인 하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14쪽 동료위원님께서 개인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2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대부분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나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1만2천개입니다. 1만2천개의 개인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주기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종합 감사시 계속적인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여태껏 청소건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로 연결 하는게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담당 과에서 차집관로 사업을 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차집관로사업을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뒤에도 보시면 관로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러면 타 시군는 운영실태조사를 10월, 11월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인가요? 사업설명서 325쪽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업설명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사 분석을 끝내 가지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문제가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대로 유지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데 대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한 1천8백 정도 들어가다 보니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직껏 해 오지 않던 사업이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리고 622쪽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관리 여기 악취발생 저감 탈취제 사업비가 2013년에는 불용 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탈취제 소모품 구입비를 세웠단 말이지요. 2013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이 부분에 사업비가 어떻게 계획은 세웠었는데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제설작업 자재 쓰듯이 소요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기별로 악취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때는 저희가 긴급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관리를 잘 되어가지고 비용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가 나는데 작년에 2013년도 불용이 됐고, 올해도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네요.

옛날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용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회 추경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내년도예산에 편성 자체를 비용을 산정을 안 해 놓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조치를 하지 않고도 민원이 발생이 안했다고 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쪽에 쓰레기 관련해서 현수막 저희가 이따 좀 질문을 일부 드리겠습니다만 현수막 제작을 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는 어떤 방법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를 할지,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게시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변이라 할지 이렇게 주택가 주변에 무단투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좀 쓰레기를 치워 달라, 또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데 거기에 상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투기하는 장소에다가 다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예산상, 그래서 현수막을 저희가 투기를 방지하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을 게첩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효과는 있어요?

시민의 의식 수준이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심 거울이라 그럴지, 현수막 이렇게 붙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예방적인 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 수 있는 어쨌든 단속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이렇게 개도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를 좀 누리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크지 않지만 자꾸만 게시를 하니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적이긴 하지만 현수막을 걸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난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23쪽 나눔장터 운영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목화축제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깐 사업비가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르시려고 사업설명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목화축제장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폐건전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새 걸로 이렇게 교환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깐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환경보호도 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있고 뭐한데 사업비를 더 들여서 효과를 더 늘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렇게 안 늘리고도 되지 않아요?

금년도 추진 결과가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행사용품 구입비가 더 많이 느는 거예요? 포상금이 드는 거예요? 포상금이 많네,

그렇습니다. 이 폐건전지 수거사업만 하다보니깐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고자 포상금을 일부 좀 늘렸습니다.

포상금 줘서 더 사업이 효과 있다고 하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잘되고 있는데 포상금까지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도시관리과 629쪽 학교 숲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대상지가 정해져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가요?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석면 신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지초등학교면 오래된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 때문에 또 이렇게 골머리 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신지초등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늘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한가요?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지 않았으니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또 우리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하고 올해 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학교만 하는 거고요. 이것은 복지시설 나눔의 숲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송추정신병원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회정동에 있는 성문노인보호센터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면 매곡리에 있는 나사로청소년의 집 여기 2군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 국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이 사업비가 좀 가능하다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는데, 이거 좀 나누어서 해야 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기준으로 송추 정신병원 7천만원 해서 두군데를 잡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한 두군데가 그만큼 안 된다면 더 늘려서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늘려서 좋아질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 베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몇 년 내다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꽃묘식재가 있어요. 읍면 별로 다르긴 하지만 5백만원에서 2, 3백만원 꽃묘 구입비가 있는데 읍면동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따로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으로 묘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위는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4천만원은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금액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건 도시관리과에서 직접하는 겁니다.

위쪽건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포상금은 아닙니다. 포상금으로 주지만 이듬해에 꽃을 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읍면동으로 꽃묘를 사주는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가려서 4천만원을 포상개념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꽃묘 구입비로 나가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묘를 또 사주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4천만원은 재료비로다가 읍면동에 주고요, 2천만원은 저희가 사서 심는거고요.

그럴 필요가.. 적게는 5백에서 7백만원까지 있는데 굳이 나눠서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천만원을 읍면동에 꽃묘 구입비로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포상개념이든 어떻게든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두가지 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애초에 읍면동으로 지급을 해 주던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던지 해서 질문 드렸어요. 차후라도 집행하기 전에 꼭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줄 걸 모아서 주던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단속개념이라 하면 좀 그런 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걸 보기 좋게... 간판이 너무 번잡하니까 정리하는 건 좋은데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 따로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보면 특히 불법 현수막이 참 많긴 많습니다. 특히 9월 달 부터 아파트관련 현수막이 많은데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없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게시대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게시대를 늘린 곳이 있죠?

세군데 했고요, 두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에 전철7호선 관련해서 단체에서 게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못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들어선 주택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업무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게시하는 단체에 협조를 잘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개천에 물이 말라요. 보안대책은 없어요? 자꾸만 차집관로로 물을 밑으로 빼기만 하면 우기때 빼고는 물이 없어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사업과 하수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정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옥정지구 택지개발지구 까지는 6.5킬로를 제2용수로 펌핑을 시키고요, 옥정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광적까지 12킬로는 제2용수를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곳만 하려고 하시나 본데, 시골도 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물이 안 흐르는 하천을 위해서도 펌핑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신뢰 받는 생활폐기물처리 입니다. 이게 해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10%씩？ 여기 책이랑 제가 신청해서 한거랑 금액 차이가 있네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폐기물 단가가 늘어나나요?

예, 334페이지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비용, 무단투기 폐기물 사설 업체에 보내는 처리비 등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1년만 해도 10.7%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는 6개 업체에 주는 게.. 타 시군도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가요?

행안부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도 몇%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네요? 한 16억 정도 올라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없애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시 남면 상수사거리에다가 만든다 그러고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한다는데, 아니 상수사거리에 자동차 많이 다녀서 매연 나고 먼지 나는 데에다가 이런 걸 쌈지공원을 조성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생각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국비가 있어서 그런 가본데, 이게 외진데 있으면요. 청소년들이 아주 그쪽으로 가서 많이 아주 만들어놔요. 우리 여기 지금 공원녹지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외진데 가면 전부 다 불량 학생들이 다 판을 치는데 이 쌈지공원 조정사업은 국비가 있더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무가 우리가 기부를 받고 그러면 다 전부 다 양주시에서 그걸 나무를 갖고 들어오나요? 실어다주나요?

실어다 줍니다.

그쪽에서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지요?

나무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심는 거지요.

우리가 심지요. 우리가 캐가지고 또 가지고 가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캐서 넘기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이게 조경사업인데 이게 새로 사서 쓰는 게 더 단가가 덜 먹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것을요. 한번 생각을 좀 잘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나무를 관리하고 다시 가서 심고 그러는 비용이요. 나무 사서 하는 것보다 덜 들겁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도시공원유지관리에서 아까 정덕영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더, 우리 도시공원유지관리해 가지고 지금 제초작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되는 데가 많아요. 제대로, 이걸 좀 꼼꼼하게 잘해서 사진을 좀 찍으셔서 제초작업하실 적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데 취약 장소 있잖아요. 잘 안 가시는데 그런 쪽으로 좀 자주 가서 깎아달라고 말씀을 해서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물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위탁용역 7천만원 잡혀있는데 개당 한 2천5백만원씩이라고 그랬지요?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나리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정도 듭니다.

한 3개월 돌리나요?

예, 6월부터 한 8월까지 3개월 정도합니다.

3개월 정도 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하는 데에 2천5백 주고 관리가 됩니까?

금년도 해 보니깐 그 정도 들었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한 2, 3명 나와 가지고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신발 신고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조에 물 같은 거 교체 해 주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같은 거 좀 봐주는 거요.

그거 하는데 한 2천5백 든다 이거지요?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이거 도로과랑 좀 같이 겹쳐지는 데는 없는 거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면 도로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하고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직접 아스콘 사가지고 유제 뿌려가지고 직접 하는 공사에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공사에요?

이것은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과하고 차이는 도로과는 큰 틀에서 신설이라든가 도로 새로 개설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소파 보수라든가, 아니면 집중호우가 생겨서 노견이 전체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도로과에다가 예산 세워서 복구할 수 없고요. 새로 개설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에서요?

예, 저희들 부서에서요.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한 1천1백톤 정도를 하시네요? 이걸 직영으로 하신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말씀 드리는데 2014년도 4회 추경 때는 좀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에 눈이 많이 안와서 소파가 좀 덜 났고, 집중호우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년 한 1억 정도 유지를 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이 없으면 좀 감액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항상 복구비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얼마나 감액 됐다고요?

한 6천9백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1억 세워가지고요. 6천9백 정도 감액 됩니다.

올해년도 걸 1억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깐 매년 제가 말씀드린 데로다가 눈이 많이 오면은 3월달 되서 해빙기 되면은 보수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포대 아스콘은 응급복구로다가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부분이 있으면 이 아스콘 1억 가지고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직접 수로원들이 차에서 실고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노면을 보수를 하는 거지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여기 지금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깐 도로해서 2억4천7백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1억 밖에 안 잡히셨다고 그러는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서 1억 부분이 아스콘 재료비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스콘 재료비만 6천 얼마가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비는 한 2억4천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페인트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아스콘 재료만 1억씩 매년 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1천만원 줄여서 9천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장비, 덤프, 제설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1년에 2천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해서 1천만원. 무엇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백호로더같은 경우는 구입한지 10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한 1500만원 들었습니다.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마모가 됩니다. 타이어같은 경우도 백호로더 개당 2백만원씩 합니다.

덤프는요? 몇 년 됐어요? 이게 10년차 백호라면 굴삭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쓸 때에도 백호라고 쓰지 마시고 굴삭기라고 쓰시는 게...

아니요, 굴삭기하고는 다릅니다.

10년 되어서 2천만원씩 수리한다면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 유지비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덤프트럭도 1년에 1천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하여튼 많이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죠. 다음 페이지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8.5톤 청소차량 있습니다. 브러쉬를 달아서 차량 노면을 청소하는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에 대해서 물품 같은 건 회계과에서도 1천만원 정도 돈 잡혀있는 것 있죠? 이게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 회계과에 보면 특수차량 물품관리 라고 해서 1천만원정도 지원이 돼요. 우리 양주시에 특수차량이라면 이거 밖에 없잖아요?

도로과에 가로등 보수하는 차량도 있고요, 회계과에 잡혀있는 건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회계과에 잡혀있고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건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차량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인데요, 지금 양주시에도 구 시가지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간판사업 하시는 거, 참 잘 하시는 건데요. 지금 남면이랑 덕정, 두 군데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곳은 얘기가 없었나요?

다른 곳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상지를 저희가 보더라도 시가지 이고, 덕정동 같은 경우 역 앞의 도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 간판이 좀 지저분해서 거기 하고, 신산리 시가지, 광적은 했고요.

백석은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광적에 가보니까 길거리가 깨끗하고 좋아서요.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좀 봐주시고요 수도과 317쪽이요. 이희창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2693톤을 의정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93톤은 의정부 어느 지역에서 쓰고 있나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민대학 쪽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팔당물이 안 들어 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의정부에서 송추 넘어가는 부분 일부지역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 때문에 양주시에서 가장 오지인 복지2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의정부와 환경부와 건의를 해서 저희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이 3200만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죠?

지원되는 금액을 어느 용도에 쓸 수 있나요?

복지2리에서 연초에 계획을 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하면 승인을 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 2리에서 가장 현안이 버스운행이 안 돼서 마을버스를 놓아 달라고 이장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정도라면 혹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사업보다 오지마을이니 버스 쪽으로 운영하는 쪽을 시에서 권고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리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고요, 복지리 쪽에서 원래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321쪽이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운영이 되나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대입니다.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죠?

지난번에도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새 차집관리 시설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시화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물량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지 않고 있잖아요? 차량 운영하는 분들이 물량이 많이 줄다보니까 본인들이 받는 비용이 적다보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거수수료가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동결이 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화를 좀 시키려고 일반 공공요금 분뇨수급 뿐만이 아니고 하수도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등등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현실화율을 접근해 나가려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안 계획을 지금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8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줄어든 폭이 5톤에서 10톤 정도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다음은 323쪽 마을하수도 부분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패키지마을 쪽에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효촌리 같은 데는 패키지 마을이 아닌데,

이게 패키지 마을 하수도인데요. 패키지 마을을 조성 해놓고 거기에 마을하수도를 만들어 놓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효촌1리에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패키지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 한분이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과에서 여기 부서에서, 저기 부서에서 옮기다 보니깐 관리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거기를 점검을 하셨는지,

제가 일단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과로 넘어 온 이상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을하수도를 앞으로 더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 저희가 차집관로를 장기적으로는 연결해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따로 이렇게 관리하다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되게 이런 게 저수지 있는 쪽 인근에 설치하지요?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광적에서도 효촌2리에서도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마을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마을하수도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333쪽 청소과 가로변등 청소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인상이 좀 이게 많이 됐네요. 인상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가로변청소, 도로변청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던 거를 저희 시에서 운영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마음협동조합에서 하는 외곽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안길, 그 다음에 주요 시가지 쪽에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반기 때는 55명만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부터 추진을 하질 않고 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나 인원 측면에서 현저히 적었었지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인원이 100명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100명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 내내 365일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위탁대행사업비는 오른 부분이 없고요?

위탁대행사업비가 2천5백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차량이 1대 증가가 됐습니다. 외곽으로 돌리다보니깐 2인 1조로 차가 1대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당초에 2대만 저희가 계상이 되어있었거든요. 초창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런데 차량이 하나 증차 되다보니깐 그 관리비가 소요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40쪽 음식물폐기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몇 군데나 양주시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4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네요.

그 공동주택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게 몇 세대에 1대씩 설치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