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하는 희망경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이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불편을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중단)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7〜60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에 보시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면 1개소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매년 와촌에 1억 이상 지원하는데 지역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최초 입지한 곳이 와촌면인데 경산시 전체에서 오지여서 용성과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와촌에 입지가 되었는데 지역적으로 조금 외져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되겠지만 시 전체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거기에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과 농가들의 도움을 위해서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허순옥위원장
정보센터가 1개소밖에 없어서 와촌 사람은 괜찮겠지만 남산이나 자인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거리상 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봤습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568쪽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 및 축산단체 해외연수를 가시는데 100만원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해외에 가는데 100만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유럽은 300만원 이상 들지만 많은 인원이 가면서 금액이 적게 측정된 것은 주로 동남아로 견학을 많이 가면서 자부담 금액을 많이 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부담을 해서 갑니까? 100만원은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단체의 몫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더 늘리면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10〜15명 대상자를 선정하다보면 자부담이 보통 50〜60만원씩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게 아니고 20명씩 1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간다고 해놨는데 자부담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합니다.
최춘영위원
자부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569쪽에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전체 가는 해외연수 비용이 평균 300〜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안 하고 100만원으로 동남아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저렴한 쪽으로 예산이 측정된 것은 맞습니다. 이 금액으로 15〜20명이 가는데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가려면 자부담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는 300만원인데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70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59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촌에 사는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최춘영위원
고등학생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춘영위원
성적이 관계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성적은 관계없어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읍‧면 대상자들이 농촌에 살면서 학생들이 있는 자녀 수요조사를 해서 현황이 나오면 이 예산이 부족함이 없이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충족되기 때문에 대상 요건이 되면 전체 학생 수를 다 지원합니다.
최춘영위원
4억 500만원을 숫자로 나눠 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실제 학교의 수업료 통지서가 오면 실제 금액대로 지원합니다.
최춘영위원
실제 금액대로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580쪽 축산농가 기자재지원에서 LED 조명기기를 2400만원 지원하는데 축산농가에 LED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LED는 일반 건물에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최초 설비비는 많이 들지만 LED 전기를 쓰면 전기가 절약된다고 해서 일반 건물에도 대체하듯이 축산농가에도 LED 전구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영위원
일반 건물에는 LED 조명기기를 사용하면 전기료가 적게 나오니까 사용한다고 하지만 농축산은 농사용 전기인데 농사용 전기는 아직 할증도 없는데 LED를 지원해 줍니까? 돈 들이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일반 건물도 가로등 등 모든 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전체 절감 국가 시책적으로 축산분야에도 도입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축사도 그렇지만 양계농가에 하게 되면 양계농가는 동물과 식물의 특성상 빛을 충분히 내서 산란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양계농가에도 쓰고 전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일반 축사에도 씁니다.
최춘영위원
농사용 전기는 전기료가 일반 전기에 비해서 많이 싸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쌉니다.
최춘영위원
흑염소 축사관리용 CCTV지원에서 우리 관내 흑염소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2개소라고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이 선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하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한 마리 수는 기억을 못하지만 와촌과 용성에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CCTV를 설치하면 원격으로 가축의 마리 수나 생태 움직임, 동태를 다 살필 수 있고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IT산업을 축사에 도입한 사례입니다.
최춘영위원
우리 지역에도 흑염소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두수가 수천마리 이런 규모는 없고요. 보통 30〜50마리 규모로 해서 와촌과 용성에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5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서 깐마늘, 양파 가공지원을 하는데 12억인데 12억에 대해서 70%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공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법인 대림농산이라고 와촌면 덕촌리 강가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가공 전처리로 해서 식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입니다.
최춘영위원
우리시에 한 개 회사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자원복합화 사업의 국비 지원사업의 대체적인 흐름이 이런 유형의 사업 형태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와촌에 진행 중인 사업도 많이 있고 기존에 다 설치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자재 공급업체가 5〜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양파, 마늘, 감자, 당근 모든 식자재가 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흙 묻은 것을 씻고 닦고 자르고 했는데 공장에서 전부 전처리해서 필요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공장이 우리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최춘영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공장이 많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 학교급식센터에도 이런 것이 활용되니까 2〜3군데는 진행 중이고 이미 하고 있는 곳도 2〜3군데가 있고 총 5〜6군데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다른 곳에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안 된 곳도 있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584쪽 유기고양이 중성화가 있습니다. 6대 때 올라와서 한바탕 웃었는데 30두에 600만원입니다. 중성화 30두 해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엊그제 TV를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야생고양이들이 난립하면서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야생고양이 민원이 많고 자체적으로 개체를 생산하는 수가 늘어나니까 동물병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적이 조금이라도.
허순옥위원장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시에서도 병원이 두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30두에 600만원 중성화를 해 놨길래 제가 6대 때도 많이 웃었지만 이것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둑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집 근처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30두가 넘습니다. 이것을 600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사업의 뜻은 알겠는데. 그리고 585쪽입니다. 축산물작업장 악취제거와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순수 자체사업 지원이잖아요. 국‧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축산분뇨처리 수거비용 지원사업은 지역 내 비료생산 공장이 용성농협 퇴비공장 1개소뿐인데 그 퇴비공장에 분뇨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퇴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공장에 퇴비분뇨를 써야 되니까 축산농가에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싶어서요. 587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농가지원을 할 건데 왜 약품을 구입해서 현물을 지원합니까? 다른 예산은 자본보조로 예산지원 하는데 이것을 꼭 현물로 해서 지원을 왜 하나요? 왜 질의하느냐면 약품 구입에 따른 민원성 제보가 있었습니다. 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도 예방약 백신이나 소독약 악취제거제 같은 것은 전부 다 실제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서 농가 공급을 하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는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수의사에게 시술하게 하는데 전부 다 조달청에 등록된 약품을 가지고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조달 등록된 약품을 구입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로 구입을 해서 하거든요.
허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와촌에 대림농산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게 6대 때도 국비를 받아와서 10억 넘게 지원했는데 거기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장아찌 공장 등 전체 보니까 거의 중복인데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방비나 시비를 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업이 많아지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599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올해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말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599쪽은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학교급식 부분인데요.
윤기현부위원장
유치원이 4257명까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농축산과로 왔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윤기현부위원장
599쪽 2억 4200만원이 올해 사업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내년 사업인데 올해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왔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을 한 것이 맞습니다. 급식위원회도 개최하고 시자체사업으로 타 시‧군에 일부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자체사업으로 유치원 급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부기상 지난해에 없는 것은 부기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난해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이 수준으로 유치원 급식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년도에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지요. 2014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은 관내 유치원에 1인당 3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유치원.
윤기현부위원장
그다음에 598쪽 Green-농식품투어 지원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Green-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은 6차 산업화 차원에서 하는데 2014년도 사업에는 없었고 그 전해에 바람햇살농장에 박도환씨가 한 건데 결국 재배, 생산, 가공, 체험까지 다하는 시스템으로 도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Green-농식품투어 지원사업은 용성이 선정되어서 미나리 작목반과 용성에는 육동권역개발사업, 또 반용사라는 전통사찰이 있어서 5000만원 예산을 갖고 도시민들을 오지 농촌에 유입시켜서 미나리의 재배나 체험, 시식도 하고, 권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용광초등학교에서 숙박하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산촌 생태마을도 구경하면서 반용사 템플스테이로 다해서 도시민을 농촌지역에 유입시키면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을 하고 거기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주면 마을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용성은 경산시에서 해마다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투어면 말 그대로 미나리부터 보는 곳에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Green-농식품투어는 농정시책 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미나리 작목반에는 기초 하우스를 짓고 친환경 제재를 공급하는 것은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농정의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서 마을 전체의 소득을 높이고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면서 전반적인 마을 전체의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투어 같으면 차량지원 등의 예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갖고 차량임차비로 들어갈 수 있고 숙식비 등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도시민을 유입할 것 같으면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농촌의 이런 지역에 청정미나리가 생산되고 반용사 절도 있으니까 농촌체험을 하기 위한 사람을 모집하게 되면 여행사와 연계해서도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행사에 경비 지급도 해야 되고.
윤기현부위원장
그 경비죠? 여행사와 매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민들에게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93쪽 농산물 구조개선,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예산이 거의 12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축산과 유통부문 예산인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 인재양성과에서 하던 일반학교 급식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급식자금이 농산물 구조개선으로 올라옵니까? 농산물 구조개선은 뭡니까? 구조개선 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구조개선은 유통의 부분과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가공분야 포장박스 등 총체적인 사항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산물 구조개선이나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자금으로 책정된 것이지 급식비까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해 없던 예산이 넘어온 게 인재양성과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농산물 구조개선,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예산이 올라온 것 자료가 다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내년에 쓸 때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예산까지 받아서 농축산과로 넘어왔는데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제 FTA도 100여개국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농어촌 구조가 경산 인구의 10%라고 하는데 10%면 농업 인구가 3만입니다. 적은 인구가 절대 아닙니다. 경북 북부지방보다 경산이 농업인 인구가 더 많거든요. 10%라고 해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센터의 직제도 그렇습니다. 유통은 농축산과도 같이 되어있고 앞으로 FTA에 대비하려면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과 농산물 유통구조뿐만 아니라 인력의 구조의 개편 조직도 저도 소장에 부임하고 상당히 고민거리이고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모든 게 잘될까 걱정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 내의 유통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모든 업무가 생산만 해놓고 못 판다, 가공해야 된다는 등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전부 유통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시에서 내년 2, 3월에 조직개편안을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가안을 나름대로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유통부분의 업무는 현재 한 개의 계가 여직원뿐이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통분야 업무를 두 개의 계로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여론을 종합해서 해놨는데 본격적인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제 욕심 같아서는 하나의 계를 떠나서 1개의 계를 더해서 3개의 계가 되면 차라리 유통과가 생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수급이나 재정문제에 있어서 큰 틀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소장으로서 유통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중요한데 비해서 힘들고 취약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은 유통이 살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힘듭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급식이 센터로 넘어왔는데 실제 이것은 따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날씨도 궂은데 일찍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58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부분과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사료작물 생산농가와 경영체에 하는데 수확기 베일러 피복기 등 조사료 일반적인 생산 장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어느 한 업체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신청해서 조사료사업단이나 일반농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철식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예산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체선정심의의 수요에 의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공문도 내려가고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청에 의해서 특수한 법인이나 개인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올라가서 내려온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예산 확보는 확보된 후에 공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철식위원
사료배합기는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배합기는 잘 아시겠지만 농가에 사료를 취급하다보면 일일이 농사료를 주고 조사료를 주고 분리되어서 일의 번거로움을 소형으로 농가에서 농사료를 넣고 조사료를 절단해서 배합한 상태에서 주면 쉽기 때문에 소형농가별로 배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TMR 기계와 다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TMR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MR은 혼합사료의 큰 싸일로를 만들면 용량도 크고 가격도 비싸겠지만 이것은 소형농가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게 생산자 단체에서 하게 되면 사업단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배합기 지원대상은 특정 협회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농가로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관내 소사육농가가 대상이 다 됩니다.
이철식위원
조사료 생산장비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에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일반경영체 농가가 다 대상이 되는데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일부 노후 장비 교체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보고 내년에 할 겁니다.
이철식위원
올 추경에 조사료사업단에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4000만원씩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577쪽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억 3000만원이 삭감됐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577쪽입니까?
이철식위원
예. 증감되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이것은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다가 증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584쪽 특정단체나 단체 지원된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농가에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정 조사료사업단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고 요건이 맞을 때나 노후 교체가 필요할 시에 하고 그 외에는 불특정 다수 축산농가에 골고루 필요한 농가나 장비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공수의 수당이 90만원씩 7명이 되어 있는데요. 589쪽 90만원씩 2명이 공수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해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현재 공수의가 9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도에서 주는 공수의 수당 금액과 저희들이 주는 금액이 달라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이제는 9만원씩 통일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도에서 지급하는 2명분은 예산하고 모자라는 7명분은 시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주니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서 따로 편성한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차피 9명에 대해서 골고루 똑같이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2쪽 학교우유급식은 업무보고 때 잘 들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과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대상을 선정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예산서 계획을 세울 때 유심히 봤는데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육절기와 진공포장기를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식육업을 하시는 분한테 진공포장기와 육절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상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 식육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 선정해서.
최춘영위원
신청하면 다 줍니까? 2〜3대밖에 없는데. 식육판매장에서 다 원하는 사항 아닙니까? 보조해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선호하고 원하는데 식육판매업자 모임에서 아마 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도비도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식육판매하시는 분들은 다들 원하실 것 같은데 포장기 2대, 냉동육절기 3대밖에 없는데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읍‧면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30억 4600만원 중에 50% 15억 2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예산에 있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던 업무가 저희들이.
최춘영위원
같은 유형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재양성과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도의 편제에 따라서 도농수산국 업무로 이관되면서 지난해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지급하던 것이란 말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장님의 부재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598쪽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초중학교 급식비 50%는 누가 냅니까? 소장님은 모르십니까? 599쪽.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원하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안문길위원
교육청에서 줍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지만 부담해야 될 부분은 수혜자인 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합니다.
안문길위원
학부형이 반을 부담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우유는 몽땅 다 줍니까? 우유는 무상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공급하려고 합니다.
안문길위원
한우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암소급식은 계속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 5, 6, 7월에 몇 회를 정해서 식단의 메뉴로 무상급식을 지원해 줍니다.
안문길위원
식단표에 정해져 있겠지요? 농축산과에서 해주는 것이 우유와 한우를 합하면 약 35억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지만 총괄하면 약 40〜50억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급식과 우유, 한우를 합하면 35억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급식은 학부형이 반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식대를 아무것도 부담 안합니까? 교육청은 안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중 제외한 부분은 읍‧면 지역의 무상급식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안문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그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안문길위원
아니요. 도비‧국비가 아니고 도비‧국비를 포함해서라잖아요.
윤기현위원장대리
교육청 경비를 궁금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문길위원
35억이 도비와 국비를 다 포함해서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안문길위원
완전 무상급식은 아니네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부형이 50%를 부담하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시에서 볼 때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전액을 다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이 무상급식이고요.
안문길위원
그럼요. 반은 시비에서 보조해주고 반은 학부형이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읍‧면 지역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50%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은 전액 다 그대로 말 그대로 무상급식이고, 무상급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유와 혼선이 오는데 유상급식은 학부모 자율로 선택해서 유상급식은 유상급식으로 하는 것이고 학교암소급식은 메뉴에 일정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고기만 주는 것이고.
안문길위원
요즘 시중에 무상급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다 무상급식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학생이 있는 집에는 내용을 알 것이고 학생이 없는 집에는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농축산과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보조하는 것 같아서 소장님 생각에는 이 비용을 더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더 줄여야 됩니까? 정해놓은 겁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다 잘 사고 돈이 많으면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퍼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 부분이 복지쪽으로 예산을 치중하다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요.
안문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솔직히 도비 예산과 국비 전체적 예산이 내려오니까 시에서 예산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하부기관에 있으면서 도비는 도지사님은 도 전체의 정책에 따라서 도비부분을 편성해서 시‧군으로 가내시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 주는 것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매칭하면 지자체에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일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주니까 그 대상에 가장 최선의 적격자를 찾아서 지원을 하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오늘 새벽부터 눈이 경산시에 많이 왔는데 피해 농가가 발생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비축미 수매는 일정 잡아놓은 것은 눈 때문에 포기를 했고, 눈이 오면 주로 피해 많이 입는 것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데 3.5cm의 눈으로 농작물과 하우스 피해는 없고 교통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과수에는 수분 보습이나 산불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오늘 새벽 5시 반이 되어 나와보니까 진량읍사무소 공무원들부터 제설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576쪽입니다. 한우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위탁운영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수정료요?
이철식위원
예.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 아닙니다. 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4만원씩 2000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대상 농가와 수정은 소가 가임기간이 되면 필요한 농가에 의해서 인공수정사가 있거든요. 인공수정사가 있기 때문에 가임할 수 있는 주기가 돌아오면 축협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공수정사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인공수정사를 통해서 대상 농가에 상당한 금액의 부담을 갖고 수정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경산축협에 위탁해서, 위탁은 하지만 부기는 위탁금이 아니고 축협의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줘서 축협이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축산농가에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온 것이고 농가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저도 소를 키우지만 처음 봤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10년 정도 되었는데 인공수정료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봤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술료와 증액 가격을 포함해서 주는 것이지요. 축협에 주면 대상 농가에 시술해 줍니다.
이철식위원
소농가도 충분히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축협관련단체 한우협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하는 축협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읍‧면‧동으로도 공문을 내려서 전 축산농가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2쪽 학교우유급식지원 증감이 약 9억 9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학교우유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우유급식은 우유는 낙농가로부터 생산되어서 우유가공업체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우유가 생산되는데 저희들 지역에는 78호 2900두의 젖소사육농가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젖소생산농가에 일조하고, 또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전체가 아니고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은 성장기 비만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유급식은 칼슘공급 등 인체 성장에 좋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지역 내 낙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큰 틀에서 초등학교에 무상우유공급을 하자는 계획을 갖고 입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그것 전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계획하기 전에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특수고등학교의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는 이미 무상급식을 해 왔습니다. 6000명 대상이 초등학생이 되는데 실제 1만 3000명 초등학생 중에 3000명은 기존에 급식을 해왔던 상태이고 1만명 남는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시 예산이 8억 6000만원이 소요되면 실제 경산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체 행정에서 우유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 사업도 확정이 되어서 지역 내 초등학생과 낙농가도 새로운 활로를 찾고 교육청과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올 때는 단가가 430원으로 되어 있지만 단가 조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업무보고 때도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우유라고 해서 우유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 초등학생들 중에 우유 안 먹는 학생들도 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약 9% 정도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먹는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9% 때문에 우유를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각 학생들이 솔직히 우유보다 요구르트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수요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우유무상급식을 했을 때 경산시에서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우유만 주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이 한 번 통과되면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중단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공급지침에 보면 착색향료가 들어가고 공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공급을 못하고 그 외의 것은 다 공급하는데 저희들은 약 8〜9%가 선호하지 않는 백색우유에 대해서 공급 가능한 우유 선호도도 다른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고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우유 대신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규정에 타당하다면 수요에 맞추어서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대체 우유 가공품을 공급하는 방법도 찾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다 시민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기금이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만명분, 1만 3000명 중에 3000명은 저소득층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1만명 정도에 8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 경비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는 예산이 편성되면 우유는 학교에서 우유업체라든가 가공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게 되면 공급을 하고 나중에 공급확인서에 의해서 신청이 우유금액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학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공업체에 돈을 지불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대리점에 준다는 거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대리점에 주면 경산시민이 세금을 낸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이 무상이 아닙니다. 말이 무상우유급식이지 실질적으로 유상우유급식입니다. 왜냐하면 시민 세금으로 하니까.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우유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장에 다녀보면 1년에 몇 십만개씩 스폰서를 하더라고요. 진량에 고용창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매일유업입니다. 경산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지역 업체를 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가공제품이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는 것도 좋은 일이고 모든 게 중소기업 일반 공산품도 그렇듯이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집행부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요자, 소비자들, 학부모들이 선호를 어떻게 하느냐, 구매력을 많이 일으키는 쪽은 행정에서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판매 전략적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서 많이 소비하도록 해고 되고, 기존에 급식하고 있는 업체가 특정업체를 거론하자면 매입유업, 서울우유, 비락우유, 덴마크우유 네 개 정도의 우유가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특정업체를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학부모들이 우유를 소비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업체의 홍보마케팅이나 경영전략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소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경산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것이면 낙농가도 도와줘도 되고 지역에서 일자리창출도 많이 하면서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으로 센터에서 바로 업체로 돈이 나가는 것 같으면 430원 단가에서도 경비를 줄이시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30원이 못 박힌 것이 아니고요. 계약을 해서 최소한 우리시 예산도 줄여 주시고 이것 누구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공감이 갈 겁니다. 430원이라고 정해진 것도 손댈 수 있을 것 같고. 금액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가는 예산상의 금액이니까 추후에 단가가 하향 조정해서 계약이 가능하면 최대한 예산에서 10원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존에 하던 공급가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절충이 되겠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만 하여튼 단가를 인하해서 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지역 업체를 못 살려주는 것 같으면 시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못 살리는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산시민이 세금을 내서 경산시에서 고용창출이 되어서 경산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서울이나 경주, 부산에 가보십시오. 부산은 전부 부산우유이고 경주는 비락우유입니다. 지역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산시민 돈을 다른 데 줍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정업체 것만 일방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실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서류상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역 업체를 해줄 수 없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제가 하는 과정을 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서 수요량에 따라서 업체 선정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특정우유를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이 낸 세금이 지출될 때는 경산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수요 조사를 안 끝내고 막무가내로 업체 선정해서 돈이 나가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낙농가도 살리고 지역 업체도 살리고 그렇게 해야 고용창출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전달해주시고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5〜618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농업 예산이 261억 5000만원이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농가가 7800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나눠봤어요. 나눴을 때 농가당 334만 6000원이 돌아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호당요?
김종근위원
호당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10만원 이상 혜택 안 받은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받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농업 예산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고루고루 받을 수 있는 혜택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예산이 무작정 과다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농업 부분에 저희들이 추정치를 보면 농가당이나 인구나 전체 시정 10%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산도 전체 예산의 10%를 확보해야 된다면 500〜6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불특정 다수의 농가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시 자체 사업과 합하면 이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미약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소장이 되고 예산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훑어보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인데 앞으로 방안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도비에 내려오는 매칭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하겠지만 시 자체에서 경산시의 특수성이 맞추어서 새롭고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농가들이 FTA에 대응해서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다는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60억이 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10%는 안 되더라도 8〜9% 예산의 비중을 차지해 끌어올리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예산을 가지고는 전체 농업 예산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무원한테도 일부분의 책임도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대체명품과수라든지 농가들이 실제로 꼭 필요한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만들어냄으로써 농가의 호응도도 얻고 위원 여러분들 앞에 저희들이 나설 때도 이 사업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내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여기 오신 공무원 여러분! 200명으로 나눴을 때 한 가구당 334만 6000원이 갑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이 많든 적든 간에 골고루 보조사업이 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PC 유통관계도 보조사업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C 회원들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에게 가는 사업은 없어요. 소장님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농가가 7800인데 APC에 가입된 사람이 500세대가 됩니까? 안될 것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본의 자격요건, 자부담 능력, 현실에 맞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APC에 가입된 농가에게 농기계를 공급하고, 전체 농가의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골고루 미미한 부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그분이 특정 과수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 지원혜택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이라면 소외감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APC에 유통사업의 선별 및 공선비가 자부담 합이 3억 8000만원이지요? 국비 합해서.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물론 정부시책이 공동선별하는 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전체 7800세대 중에 500세대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 불평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혜택 받지 않은 농가를 위해서 소장님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받지 않는 사람은 2년이나 3년이 되어도 보조사업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이 어느 농촌이라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센터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아시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서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하셨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안 해주시고 대답이 빙빙 도는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까?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특정한 농가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7800호가 똑같이 균일하게 지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없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외 없이 골고루 무슨 혜택이라도 주고 싶지만 받아들이는 농가 입장에서는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거기에 맞는 업을 하고 있으면서 기본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고, 또 할 의지가 될 경우에 최대한 찾아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단지 1000㎡ 300명 이상의 농업인의 자격은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균일하게 너도 나도 드리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듭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단이나 APC나 어떤 단체에 들지 않으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가능하면 조직에 들도록 유도하고, 또 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본인이 꼭 조직의 뜻에 맞지 않아서 들지 않는 경우라도 소외되지 않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찾아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609쪽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주면 벼를 재배한 후에 쉽게 말하면 수도작 재배농가입니다.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벼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를 지원해주면 벼를 재배하는 수도작 논에 생산되는 사료는 축산농가에 팔고 거기에 따른 종자대는 지급해주고 벼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 그러면 이모작 안하는 사람은 안 되네요.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거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벼를 베어내고 거기에 사료작물을 재배했을 때 종자대를 주고 사료를 다시 축산농가에 팔면 이모작을 재배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617쪽 농업기계 정비실에어컨 설치에서 농업기계 정비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면적이 임대사업장과 사무실 등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에어컨 설치공간은 저희들이 임대사업장 안에 내방수리, 쉽게 말하면 순회수리도 내년에 주4회 나가겠지만 임대도 하는데 농기계가 고장나서 고치러 오는 내방 수리객들이 오면 일정 공간 속에서 수리원들이 수리해줘야 되는데 수리하는 공간속에는 여름에 더우니까 별도 내부시설 공사를 해서 15평 정도의 작은 면적 안에서 더우니까 찾아오는 민원인이나 일하는 수리원들이 너무 더운데 주로 여름에 수리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농기계 내방 수리객 공간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춘영위원
에어컨이 1000만원이네요. 정비실이 얼마나 크기에 1000만원짜리 에어컨이 설치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천장형은 이 정도 비싼 걸로 아는데요.
최춘영위원
기계 정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기계를 수리합니까? 선풍기로 해도 안 됩니까? 꼭 에어컨을 설치해야 됩니까? 여름에 덥고 애먹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넓은 곳에 에어컨 1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기계를 수리한다는 것은 선풍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에는 대형 선풍기를 좌우로 틀어놓고 오픈된 공간에서 농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전체를 다 냉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방수리객들이 와서 수리하는 공간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공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경산시 농업인구가 2만 5000명입니다. 특별회계포함해서 경산시에 올라온 것이 6100억입니다. 6100억 중에 261억 거기에 뺄 것이 무상급식 30%가 빠집니다. 그러면 180〜190억밖에 안 됩니다. 180〜190억 정도가 나오는데 농업예산 이 잘못되었습니다. 곧 FTA 체결하지요? 이러면 누가 경산시에 농업을 합니까? 농업예산 좀 챙겨야 됩니다. 농업예산을 안 챙기면 경산시도 큰일 납니다. 2만 5000명이면 경북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 하나의 군이나 시만큼 인구가 됩니다. 6000억 중에서 190억이 뭡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 작년에 포도비닐 보조사업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시설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포도비닐 교체사업 이런 게 다 빠졌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교체사업은 2015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가림은 크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데 비닐교체 사업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전 위원님이 발의하고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한 게 비닐교체 사업인데 상당히 숫자가 많고 오래된 비닐을 교체하는데 금액이 5만원, 10만원, 2〜3만원짜리 이렇게 미미하니까 2〜3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소액의 지원이 농가에 대한 선호도 현재 서류 만들기에 시간이 다 가고, 또 그 돈이 10만원 미만의 돈이라서 농가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2〜3년 사업을 시행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그러면 국가백년대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농업도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제대로 되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집행부에 예산신청을 좀 더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614쪽 보십시오. 포도 우량품종 갱신, 과원 다목적피복 지원, 노지포도과원 친환경농자재, 복숭아과원 친환경농자재 이게 금액이 전년도에는 2억 3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감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신청하면 10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이나 최춘영 위원님 말씀이 뼈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안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실제 190억으로 2만 5000 농가가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혜택 보는 것은 없는데 큰 법인에 돈이 다 흘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농가 한 번 살려주시고 614쪽 이 예산으로 100명신청하면 10명밖에 못하는 것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요에 비해서 물량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할 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고 빠질 것은 과감하게 빠지는데 대비하다 보면 작년 수준에 맞추고 꼭 필요한 부분은 10% 인상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반복되는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집행부 센터에서 새로운 사업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도도 높으면서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지역 농업 발전의 촉발제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업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발굴되어야만 명분도 있고 이 사업은 이 지역에 꼭 필요는 사업이니까 위원님께도 예산을 꼭 반영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집행부나 시장님에게도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겠다는 저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런 예산이라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똑같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반영시켜서 경산농업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경산시민인데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농기계 공급사업이 맞겠습니까, 임대사업이 맞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의 농업기계 공급, 임대, 수리사업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타 시‧군에 비해서 수준도 높고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냐 공급이냐는 지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 농가에 SS기나 경운기 등 상당히 공급을 많이 확대해왔고 물론 갈수록 노후화되니까 교체신청도 일어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급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좁은 지역에서 농기계를 공급해서 비싼 농기계를 적게 갖고 있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농가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농가가 필요한 임대기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서비스를 확대해서 필요한 농민들이 빌려서 쓰고 반납하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기존에 공급된 양은 어느 정도 농가에 많이 공급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결정하라면 새로운 사업의 공급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비중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임대사업을 해야 골고루 갑니다. 공급사업으로 해서는 지금 올라온 대수로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임대사업이 좀 더 가야 농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긍정적인 마인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벼농사 면적이 얼마쯤 되며, 채소농사 과수농사 비율을 압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는 1400헥타르로 기억하고 있고 다른 전체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경산지역은 거의 과수가 실제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지만 대추나 복숭아 등 과일로 다 전환되어 있어서 벼 면적은 1400헥타르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안문길위원
반반정도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벼재배 면적은 반이 안 됩니다. 15〜20% 정도입니다.
안문길위원
벼농사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벼농사는 실제 재배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쌀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고품질을 원합니까, 생산이 많이 나는 것을 원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내가 먹을 것은 친환경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벼든 과일이든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소출이 많이 나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농가에 비전이 없고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먹는 것과 같이 안전한 먹거리 맛있고 질 높은 농작물과 축산물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줘야 결국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벼도 서리 맞지 않고 적기에 베고 축산물과 일반 농산물도 친환경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길위원
수매하는 것은 질이 나쁜 것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기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동활미가 생기고.
안문길위원
수량은 많고 질은 조금 나쁜데 수매를 그쪽으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량은 어차피 소출이.
안문길위원
일반 농민들이 짓고 있는 쌀 종자가 몇 가지가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하는 품종은 2가지로 선정해서 수매하고 있고요. 재배하는 품종은 찰벼를 포함해서 5〜6가지 정도 됩니다.
안문길위원
수매하는 것을 봤는데 농민들이 수매가 수익성이 나은 것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 쌀값이 크게 안 올라갈 때는 수매된 것이 1등급을 받아도 가격이 되니까 괜찮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문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시험포 재배가 나오면 저희들 지역에 적응시험을 하기 위해서 증식포를 운영합니다. 증식포 속에서 재배해서 어떤 병해에 강하느냐, 수량이 어느 정도가 나느냐 등 전부 실증재배를 해서 농가에 재배품종을 공급하는 형태이고 적응시간을 거친 후에 그 품종이 좋다고 생각되면 자체 나온 품종도 공급하고 원종장에서 신청해서 이 지역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벼농사와 과수농사 비율이 과수농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아까 벼농사는 15% 정도 차지하고 채소 기타 등등을 빼면 과수농사는 50% 정도 차지하겠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과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압량쪽에 수박은 생산 안하고 거의 참외만 하는 것 같던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현흥뜰은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상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또 경지 정리가 되어있는 집단우량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개발되기 힘든 집단농지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서 참외재배단지가 들어와서 참외재배농가들은 나름대로 고소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래 전부 답이지만 과채류인 참외로 대체작물이 바뀌어서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당이나 대정쪽에 가면 아직까지 대추농가가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쌀 지원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지요? 쌀 신기술보급사업 속에 유기질비료는 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과수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는 전 농작물에 다 해당되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이것 복합비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입니다.
안문길위원
퇴비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문길위원
쌀과 관계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재배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니까.
안문길위원
과수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에 많이 쓰지만 벼에도 원칙은 전에는 풀을 베어서 넣고 했지만 요즘에는 풀을 베어서 논에 넣는 농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볏짚이 요즘은 축산농가로 다 환원되기 때문에 지력이 자꾸 떨어져서 벼 재배하는데도 다른 방법으로.
안문길위원
유기질비료가 있습니까? 산에는 안 들어가지 싶은데. 과장님, 산에 유기질비료가 들어갑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에도 들어가고 유기질비료도 일부 농가는 다 넣고 볏짚이 전부 바로 환원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토양이 척박해져서 유기질비료가 일부 들어갑니다. 주로 과일에 많이 들어갑니다.
안문길위원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신기술은 거의 예산에 안 잡혔고 비료지원사업이나 직불제 등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으니까 명칭 자체를 농업 신기술로 하지 말고 벼농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 사업은 단위사업의 몇 개뿐이고.
안문길위원
명칭만 이렇게 해놓고 신기술 사업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쌀에 34억 정도 쓰고, 과수작물에 15억 8000만원 정도 쓰고, 채소는 4억 4000만원 정도 쓴다고 간략하게 해놓으셨는데 면적은 좁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면적이 15%밖에 안 되는데 과수가 50% 차지하는데 예산은 15억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불균형이잖아요. 자인 압량 하양 과수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원사업 중에 과수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상에 보면 큰 틀에 제목이 당겨 올라오면 그 속에 세세한 단위사업들이 묶여 들어가서 그런데 물론 아까 위원님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는 유통분야의 사업 예산이 다 들어가고 벼재배 신기술이라고 하면 말은 신기술이지만 신기술이 아닌 부분과 단위사업 등 여러 가지가 디렉터리로 연결되어서 예산서가 편성되기 때문인데 하여튼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수면적이 상당히 많고 벼재배 면적이 적은데 그래도 벼재배 면적 분야에 유기질비료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 있거든요. 14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벼재배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 보이는 부분입니다.
안문길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적은 돈으로 편성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소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됐으니까 내년부터 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른 위원들도 늘 걱정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돈이 안돌아간다, 받는 사람만 자꾸 받으니 농민들의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농민들한테 매일 욕만 얻어먹고 살지요?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내년에는 농업 예산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걱정하십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613쪽 포도 비가림 설치는 포도농가에 몇 %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비가림 설치는 제가 데이터를 보기는 봤는데 약 70% 정도입니다.
이철식위원
요즘 비가림 시설을 안 하면 포도농사 짓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잖아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가림 시설 없이는 포도재배는 질이 떨어지고 수확하기 힘들 정도로.
이철식위원
병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아까 여러 분이 걱정하시던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상기온이나 산성비 등 직접 맞으면 농사가 안되잖아요. 포도 비닐교체사업도 좋은데 교체사업은 농가에 미미한 금액이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더라도 70%는 했고 30%는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물을 제때 공급 안하면 농사가 안되잖아요. 이런 것부터 하셔야 되지 다른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틀은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FTA 기금사업입니다. FTA 기금사업도 방금 위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예산과 같이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으로 다 충족이 안 되니까 자체사업으로도 지원하는데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총 사업비 속에 포도 비가림 시설, 과원 용수원 개발, 과수 관수시설 설치, 과수 우산식지주 설치 등 모든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5개 사업인데 예산이 10억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억입니다.
이철식위원
5개 사업이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사업의 내용이 5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50%를 지원하지만 이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FTA 기금사업은 조건이 일반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까다로운데 참여조직의 80% 이상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한 농가에 한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협의 11개소 7개 농협과 과수법인 4개소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이 기금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은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배수시설과 같이 조금 전에 시 자체 사업하는 목록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농협이나 자체 법인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요? 이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그쪽으로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선 배정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부탁드리고요. 61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는 에너지를 무한정 쓰면 안 된다는 산자부 쪽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은 다겹보온시설이라고 해서 기존의 하우스 안에 난방을 보온하기 위해서 한 겹 더 다겹보온커튼시설을 한다든가, 또 깻잎재배라고 있는데 기존 수막시설 지하수를 이용해서 따뜻한 물을 겨울철에는 비닐로 환기를 시키면서 하우스 안의 온도를 유지해 주면서 깻잎을 키울 수 있는 시설로.
이철식위원
커튼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겹보온커튼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깻잎은 가온을 안 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꾸 신기술이 보급되는데 가온을 안 하는 대신에 백열등을 써서 온도를 높인다든가 방금과 같이 수막재배를 해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온도를 보존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별도깻잎하우스 안에 전체는 다 온풍하지 않고 일부 농가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겨울철에 생산하는 곳은 온풍기 시설을 돌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남산 전지쪽에 가면 시설포도를 하는 농가들 고충이 많잖아요. 가온해서 타산이 안 나오잖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도 고민해서 지도하고 권장해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이때까지 하우스시설포도가 상당히 고소득으로 농가들이 돈을 올린 것은 사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평균화되고 각 지역에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가격도 폭락해서 어려운 것은 맞는데 농가들이 개선해서 거봉을 하던 것을 일부 청포도로 대체하는 농가도 있고 그 속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기존의 하우스는 있으니까 대체 채소나 대체 과일이나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는 다는 등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청포도도 과잉생산입니다. 작년과 올해 청포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식위원
하양 청천쪽에 깻잎농가 타부서를 보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기술센터는 용역비가 없어요. 연구도 안하시는지 대체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농민들이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대체작물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에너지절감 지원해주는 부분도 좋지만 대체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현재 기름을 대주겠습니까, 뭘 대주겠습니까?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농업이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611쪽 농촌현장포럼지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요.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자인 신관과 용성 곡란에 한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용성 곡란에 미나리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재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농축산과가 지나갔지만 그린투어, 상표사용, 포장지 지원, 농촌현장포럼지원사업 이게 용성으로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선정은 센터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사업이 주로 보면 쉽게 말해서 내년도 사업은 올해 연초부터 일어나는 것이 있지만 보통 하반기부터 도나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면 공문이 내려가서 신청 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때 마을 단위나 법인이나 개인농가에 일부는 수요조사를 하고 일부는 신청을 받아서 시 단위에서 검토하고 도 단위로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에 대상자가 선정되면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면 2015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침이 내려왔을 때 홍보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하고 또는 마을 단위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12쪽 미나리는 육동과 맥반석으로 되어있는데 마늘, 양파 농자재는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마늘, 양파는 어느 지역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과 양파의 집산지가 용성에도 일부 있지만 용성보다 하양 한사들이 양파의 집산지로 상당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614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구밖 과수원길 걷기 행사에서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추경에서 1000만원 해줬던 것 맞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 아니고 올해 예산에서.
윤기현위원장대리
올해 추경에서 해줬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예산에 2개소에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남천과 남산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그런데 1100만원은 뭐죠? 100만원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동구밖 과수원길 걷기 행사는 2개소에 2100만원인데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작년에 1000만원, 1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이면 50만원, 50만원 더 주는 것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70%는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니까. 추경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도 68억 예산으로 1년 살림을 사는데 진짜 고생하십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내년에는 농업 예산 올리십시오. 올려야 됩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농축산과 예산보다는 농업지원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13쪽 포도 비가림 사업 이 6000만원이네요. 20롯트 같으면 1개 읍‧면당 2롯트도 안 돌아갑니다. 비가림 사업할 때 위에 비닐은 2년마다 한 번씩 비닐하우스를 교체해야 됩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교체 사업은 사업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없고요. 비가림은 이제.
김종근위원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약 70%밖에 안 되어 있고 나머지 30% 설치가 안 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비가림 시설을 해줍니다. 반달형으로 해서 위에 비닐을 덮도록 하는 것.
김종근위원
그러면 비닐교체 사업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교체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축산과는 모든 돈이 전부 다 나가요. 하나에서 열 가지 심지어 우수증액지원비까지 나가고 있어요. 농업지원과 예산은 나갈 부분이 안 나가고 있어요. 밑에 과수 우산식지주 설치는 농가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여기도 25롯트밖에 안됩니다. 25롯트면 15개 읍‧면 중에 10개 읍‧면‧동이 지주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한 읍‧면‧동에 2롯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FTA 기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에 이 부분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주사업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철식 위원님! 대표적인 시의원의 농가인데 3년간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철식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앞으로 보조사업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농업 예산이 부족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행부 예산과로 다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주시고 질책하신 부분 전부 체크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년 예산에는 최대한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명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21〜655쪽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8쪽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운영상황을 설명 드릴까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지금 건립은 되지 않았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건립은 빼고 됐습니까, 아니면 건립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센터는 저희들이 하나의 농촌지도과의 담당 조직으로 종묘기술 담당으로 하나의 계가 종묘기술센터로 나와 있고 정규직 공무원이나 연구사가 하고 하나의 담당계가 외청 부서로 나가서 운영되고 있고, 건물은 다 지어서 저희들이 운영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청내의 기관으로써 운영되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저희들이 건립해서 묘목조합에 위탁을 맡긴 상태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올해 운영비를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자구방안 될 때까지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 요구한 상태이고 자립방안을 찾아놓은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의 회비부담, 또 새로운 묘목의 재배기술로 신품종 복숭아 묘목을 팔아서 나온 수익금, 기타 저장 묘목의 판매수수료 수익금 등 1년에 앞으로 2억〜3억의 수익을 올리면서 자력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안으로 유통센터를 위탁 준 묘목조합에서는 그런 운영방안을 내놓고 있고, 종묘기술센터는 부서 자체에서 기관운영 공공비나 인건비 등 전부 공무원들이 하는 전담 행정기구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올라온 것이 운영비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종묘유통센터도 건립 및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건립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651쪽도 건립 및 운영이라고 해놨거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명이 잘못되었는지 건립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건립과는 전혀 상관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농촌지도과에서도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사업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안하고 지도과에서 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국에서는 축산행정의 업무를 보면 지원업무를 보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소에서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시범사업과 교육과 지도사업은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산하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벼 재배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축산부분도 특이한 지역의 시범사업은 지도과 안에서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극히 미미하지요. 한 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최춘영위원
농축산과가 더 전문적으로 축산에 대해서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도과에서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적용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말 그대로 특정 농가에 시범사업입니다.가축 개체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농가에 앞으로 확산 보급할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최춘영위원
654쪽 국화재배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국화 전시회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네요. 6000만원 국화를 사면 더 싸게 드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설치는 포장을 상당히 많이 사면서 하우스는 국화전시회를 대비해서 시험포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다른 계획에 보면 과수도 포장을 만들고 뒤에 여러 가지 시험포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추축제와 겸해서 국화 전시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국화 전시회는 매해 9회째 해오고 있는데 국화를 안에서 재배할 때는 하우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화하우스 포장이 부족한 상태여서 3000만원을 들여서 자체 국화를 키우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국화값 6000만원을 주고 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꽃묘생산도 비교분석을 해보면 포기당 300〜400원을 계산하면 시중에서 사서 쓰는 것이 낫고 인건비와 다 계산하면 오히려 더 비싸게 드는 면이 있어서 과연 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오다시피 국화도 굳이 사서 쓴다고 가격을 비교분석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이 농가에 국화재배 기술도 보급하고 키워서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시험재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도 질의해도 됩니까?
윤기현위원장대리
아니요.
최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소장님,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29억이 맞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부분이요?
이철식위원
농촌지도과 전체 예산이요.
윤기현위원장대리
예, 29억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32억이 증감됐고요?
윤기현위원장대리
마이너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29억이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윤기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어려운 농업인 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윤기현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3〜9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농업인학습단체와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가 보니까 시 자체 조례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의한 조례입니까, 시 자체에 의한 조례입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 근거는 나왔듯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농림부나 농업진흥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최춘영위원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를 안 해놨네요. 자체 조례로 명시를 해놨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시만 있는 조례가 아니고 시‧군마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거의 다 있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농촌지도자회는 몇 명쯤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와 다 합하면 1200명 정도 되는데 반쯤해서 지도자회는 650명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생활개선회는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700명 정도입니다.
최춘영위원
4-H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150명. 4-H는 요즘 활동하지만 학생 4-H와 일반 4-H 150명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780명 정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굉장히 많은데 2700명 3400명, 4700〜4800명이 되겠는데 4800명으로 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은 1161만 1000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자금액 수익금으로 운용하는데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자액이 적고 전에는 이 금액을 갖고 단체가 유용하게 운용하면서 행사실비나 사무관리비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써왔는데 지금은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갖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원금 4억 21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춘영위원
원금은 시비고 이자 1161만 1000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계시는데 116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자금운용계획 특별회계를 폐기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싶어서요. 돈도 1160만원 밖에 안 되고 4억 2100만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시비를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시비 10원도 보태주는 것도 없네요. 4억 2100만원 이자 가지고 농업인단체 운용비로 활용하도록 116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네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상 올해 이 예산이 내년도로 다시 수입을 잡으면서 4억 2100만원을 갖고 내년도 이자로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해서 쓰고 합니다.
최춘영위원
돈도 안 많고 일반회계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려면 지원을 받으시든지 116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실 것 같은데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단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단체 조직들이 너무 크면 나름대로 단체 권익도 그렇지만 그래도 단체 역할이 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을 하기도 힘들어서 기금을 출현해서 운영했는데 이자가 많을 때는 금액이 많아서 제대로 운영되었는데 기금이 단체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의 주머니 돈도 있지만 안도하게 그 돈을 우리 몫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자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데 나오는 이자는 얼마가 안 되지만 그런 돈 전체 4억을 본예산에 편성시켜버리고 없애버리면 나중에 2000만원, 3000만원의 이자금이 나올 때 본예산에 과연 운용비를 100% 예산부서에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농축산과에서 60만원, 참석자 급식비 229만 2000원, 농촌지도과에서 농촌지도자회의 및 교육참석자 급식 33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행사지원 33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같이 충분히 확보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다른 타 시‧군에 다 있으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안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