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학진 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며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에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5년 국가재정 운영 건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과 재정규모 분야별 주요편성내용 회계 및 기금별 설명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재정운영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이유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며 2015년에는 세계경제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이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재정은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다만 지난 해 세수실적 부진과 대내외적 경기여건이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계획 등의 지출요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전망되며 지방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지방세세수증가는 내수회복세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관련 법령의 개정과 본격시행으로 징수노력 강화로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운영방향과 지역재정수요에 따라서 서민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확충, 교육, 문화 등의 삶의 질을 제공. 군민안정 확보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수입이 2014년도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소득증대를 통한 부자 농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농업경쟁력강화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투자 예산에 대한 효과성을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보육료 양육수단,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등 맞춤형 복지지원 분야에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스포츠마케팅, 도로 개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등에 각 분야에 균형 있게 배분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 및 세출을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금년도 당초예산 2764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한 28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규모는 금년도 2458억원보다 111억원이 증액된 2569억원으로 4.5%가 증가하였습니다. 10월말 기준 32, 739명의 인구로 볼 때 군민1인당 세출예산이 78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규모는 금년도 146억원으로 59억원이 감액된 87억원으로 40.1%가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규모는 금년도 160억보다 14억원이 감액된 146억원으로 8.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5.2%인 390억원으로 금년도 352억원보다 10.8% 인 3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140억, 세외수입에서 9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각각 5억원씩 증가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에서 158억원으로 금년보다 2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 84.8%인 2179억원으로 금년도 216억원보다 3.5%인 73억원이 증가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19억원, 보조금에서 5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분류체계에 의하여 정착사업비, 재무활동, 행정, 운영 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 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953억원보다 127억원이 증액된 2080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 귀농프론티어사업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오남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하수관리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청양중심상권 활성화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68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된 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7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442억원이며 인력운영경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59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된 399억원으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등과 연금부담금 분입니다. 기본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된 43억원으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종의 87억원으로 금년도 146억원보다 5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에 9억7000만원, 주택사업에 7억8800만원, 수급자 안전생활안정 기금에 9억900만원,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에 36억500만원, 먹는 샘물사업에 6억4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1억3700만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에 2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군정 5대 분야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역사문화 재조명사업에 22억2700만원을 투자 하면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에 1억2000만원, 문화예술기반시설 육성에 2억8700만원, 칠갑문화제축제에 1억원, 장승문화축제에 1억원, 도읍지정문화제보수에 6억7000만원, 국가지정문화제 보수에 3억1000만원, 다락골 천주교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등입니다. 두 번째 인구증가 및 부자 농촌 만들기 사업에 399억4900만원이 투입되면서 농업경영 및 농정유통분야에 160억4100만원이 투자입니다. 이중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에 12억4800만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에 3억8900만원, 구기자생산기반 확충에 9억1700만원,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에 8억6500만원, 그리고 농업기계지원에 7억5000만원, 환경보존맞춤형 비료지원에 9억6800만원, 농수산물 수출지원에 2억3100만원, 쌀 소득 보존직불사업에 54억8000만원,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에 5억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지원에 19억1700만원 등입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에 105억54000만원이 투자 되면서 소규모 농촌용수사업에 13억6200만원,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 농촌농업생산용수개발사업에 1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21억6700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에 28억4000만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8억4100만원, 지표수 보강사업에 13억4400만원이며 생산적인 자원화산림자원화 사업에 114억8000만원이 투자 되면서 산불방지지원에 10억9900만원, 사방사업에 5억14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19억7900만원, 조림사업에 11억5500만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조성에 7억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6억3300만원, FTA명품육성지원에 5억5700만원, 도립공원관리사업에 7억17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6억8200만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77억7100만원, 2기 균형발전 사업에 91억300만원을 투자 하면서 지역특화 클러스터사업에 30억2500만원, 사계절 꽃피는 명품가로수길조성에 1억4000만원,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19억8900만원, 귀농 프론티어사업에 8억원, 청양읍 중심상권활성화 사업에 18억16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3억9300만원, 청양 재창조정보센터운영에 9억4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240억8700만원을 투자 됩니다. 이중 소하천 정비사업에 21억24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7억56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0억원, 지천 미당천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6억원, 한양빌라에서 벽천교 교간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학당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에 60억7900만원, 마을시설물 관리에 19억5600만원, 정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1억5100만원, 정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1억4700만원 등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145억8100만원을 투자하면서 정산과 남양, 화성, 비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62억86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11억8300만원, 청양4단계 하수관과 정비사업에 30억86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11억9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6억50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맞춤형 희망복지실현분야에 388억3700만원이 투자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지원에 177억8900만원, 장수수당지원에 5억70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9억3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0억700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에 4억74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5억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1억87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에 34억4600만원,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 지원에 6억8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에 7억700만원,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에 8억6100만원, 출산지원금에 1억97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억2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에 5억3800만원, 운곡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7억8000만원,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2억1500만원이 투입됩니다. 명품교육도시조성에 25억3600만원을 투입하면서 명문고 육성지원에 3억300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4억8900만원, 문예교실운영에 2억7000만원, 초등학생 무상급식지원에 7억5100만원, 초중등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2억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7종의 146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2500만원보다 8.78%인 14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학기금은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고취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2억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으로 내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고 6억72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향에 관한 사업을 위해 지출되며 내년도에는 정리분류 해 48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청양군민의 체육진흥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내년도 27억2000만원을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2억1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사전예방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내년도에는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3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1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하여 이자수익과 기금예치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내년도에는 3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65억6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금 2차 보존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기금예치금으로 2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30건의 455억원으로 신규계속사업인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등 네 건의 4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6건의 419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산감리교회에서 시장간 도로 개설사업, 청양군 관리계획용역 등 네 건의 40억원이 투자 됩니다. 계속사업비는 26건의 415억원으로 운곡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 정산중학교에서 드림마트 간 도로 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하고 재해오염지구 정비사업에 지천과 미당천에 26억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0억원, 칠갑호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20억원, 화성과 남양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사업에 53억원, 청양4단계 하수관과 사업에 31억원,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지역특화 클러스터 사업 분야입니다. 34억원, 역시 구기자와 콩 생산기반구축에 34억원, 농촌지역개발사업에 45억원, 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1억원, 청양복지타운 건립에 10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나눠드린 201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자 농촌 만들기와 인구증가, 주민복지실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인프라확충 등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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