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대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새벽에 내린 강설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1부씩 제출되어 있을 것인데요. 오늘 새벽 5시부터 강설이 시작되었는데 최고 3cm, 많이 온 데는 4cm도 왔겠지만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고 평균 한 2~3cm 왔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오늘 오전 중으로 그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밤부터 염소살포장치 차량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요. 그래도 주요 간선도로는 다 소통이 되는데 골목길은 좀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도 전개해서 주민들도 좀 참여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젯밤에 살포기 7대, 15t 6대, 빼고 2대 그리고 공무원 175명을 6시에 비상소집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화명대교의 부산~김해 구간 1km는 차단되고 있습니다. 삼계~나전고개는 약간 정체되고 있고요. 진례~냉정고개도 좀 정체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원터널 앞에는 염수살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보아서 실제 혜택은 아마 장유에서 창원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해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658억 3300만 원보다 7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72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399억 1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800억 2000만 원보다 141억 4300만 원 증가한 194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611억 1000만 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 5600만 원보다 98억 6200만 원 증가한 39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1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12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83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은 50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은 1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은 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7700만 원이며 지특보조금으로 도시공원 CCTV 신규설치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비 2억 원,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1억 3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3억 1000만 원, 월촌지구 맑은물 공급사업 시설이용 부담금 등 기타수입 2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4억 8800만 원,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비 2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14억 3200만 원, 지특보조금으로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1억 3300만 원, 장척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1억 3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6억 6900만 원,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비 5억 원, 하천유지관리 등 사업비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 13억 원,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8억 원이며 지특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 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1억 8300만 원,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차입금 54억 원, 지방도1024호선 확포장 상수관로공사 부담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5억 5000만 원, 과징금 등 과태료로 자동차법규위반 과징금 4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4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지원비 17억 100만 원, 도비보조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8000만 원,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 수입금 2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금 1억 89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금 6억 400만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금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증지판매 수입 6억 3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관리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42억 4300만 원보다 16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1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예산액이 23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액이 508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8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액이 27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전철혁신과는 예산액이 461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액이 1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급경사지 관리 및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에 3억 3200만 원, 방범용 CCTV 통신회선요금 및 유지보수비 6억 6600만 원, 방범용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1억 7000만 원,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6억 68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통신회선요금 및 유지보수비 4억 3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억 5900만 원,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4억 9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비 10억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3억 3700만 원, 태풍 매미 등 피해복구 지방채 상환금 17억 45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 2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시산2지구 논의 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비 6억 4000만 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비 12억 6600만 원, 화포천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비 16억 2100만 원, 장척 힐링마을 만들기 사업비 22억 60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8억 69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비 10억 300만 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8억 8700만 원,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비 3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9억 6400만 원, 기타 사업비 5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5억 42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비 121억 74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54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비 6억 5500만 원, 군도ㆍ농촌도로 정비사업비 7억 2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36억 8200만 원, 도로단속 및 관리비 32억 62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73억 6100만 원,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 21억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공사 외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98억 39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보행자중심 교통환경조성비 7억 5200만 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2억 원, 노후 교통시설 교체관리비 1억 38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보수비 4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금 1억 6000만 원, 진영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 22억 25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비 3억 7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9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4억 3500만 원, 노후 버스정보시스템 교체비 4억 65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신규설치비 8500만 원, 노후 버스승강장 교체비 8500만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7500만 원,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토지보상비 6억 54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92억 6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18억 5000만 원,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3억 7800만 원, 공용버스 구입비 3억 6000만 원,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 330억 28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으로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3800만 원, 각종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000만 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 50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7000만 원, 기타 운영비 등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 357억 7700만 원보다 2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부원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 인제대역 환승주차장 사용료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3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357억 7700만 원보다 27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경전철 운임할인 보전금 12억 8500만 원, 경전철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금 13억 7900만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6억 4800만 원, 최소운영수입 보조금 220억 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만 민원편의상 차량등록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한 번 드리려고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들어오시는 분께도 똑같은 당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며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의 신뢰성 부분에서도 제가 많은 부분에 안타깝다는 부분을 느꼈었고 그리고 답변에 대한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아, 이 부분은 아닌데 잘못 대답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소신에 관한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이 있다면 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 의원들 설득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부재취업 그런 강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강좌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수강생 중의 1명이“염좌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강사가 순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황했겠지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즉답을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예. 염좌는 염통 좌측에 생기는 염증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 수강생들이 필기를 합니다. 한 스무 명 됩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염좌를 염통 좌측에 생기는 염증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염좌가 그런 게 아닌 것을 다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일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행정 연륜, 경륜이 높다 해도 다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저 과장, 저 국장님 너무 능력 없으신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즉답 회피하시고“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런 부분도 모르나?”라고 이야기해도 저희들 물어봅니다. 모니터 보면 저 의원이 자질이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저희들은 용기를 내어서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용기를 불어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신뢰성 좀 많이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대한 신뢰성 좀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소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의원들 정말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느낀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좀 힘들다, 민원인이 많다, 서류업무가 많고 과태료를 받아오는데 상당히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쭉 되어있는 게 보편적인 사항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계실 적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우선으로 개선에 대한 지원은 나중에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우선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뭘 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안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검토하고

저희는 사무실 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것만 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쪽으로 조금만?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이 길다보니까 민원인들을 위한 도서잡지를 구입한다든지 종합민원실처럼 민원실 환경을 화사하게 하기 위해서 꽃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국장님이 볼 때도 좀 힘든 곳 맞지요?

어디든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예. 다 하는데

거기 건물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이소.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신경 써주이소.

예.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간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받는 금액이 총 과태료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몇 억 되던데

올해 12월 4일 현재 현년도 것은 28억 5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8억?

28억 58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올해 14년 것이요?

예. 올해 12월 4일 현재

그럼 과태료가 지금 미납은 얼마고 그것은 얼맙니까?

지금 올 현년도 것 징수는 8억 259만 9000원을 징수했고

8억이요?

예. 8억

그럼 미납은 얼마입니까?

미납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일을 안 한다 하기보다도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비교상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약 28억 정도 되는데 징수가 8억이고 미납이 20억이다, 이것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과태료 체납액은 세금하고는 좀 달라서 첫째 시민들이 과태료 인식이 부족해서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나 이전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해서 무보험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체납 시는 대부분이 부도남으로써 폐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으려고 고지서를 발송한다거나 방문했을 시는 이게 되돌아오거나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령 초과로 인해서 폐차말소를 하면 전에는 이게 밀린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차령 초과로 말소할 때는 체납이 되어도 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도 채권확보가 사실 상실합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우리가 체납액은 무조건 차에다 압류를 합니다. 이게 차가 경매나 공매할 시 선순위채권 존재로 인해서 과태료는 경매 실익이 없습니다.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금 네 사람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11시까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니고 있고 평일은 각 지역별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1월 25일 현재 고액체납자 방문은 378명에 대해서 2,554건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는 179명에 919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해시가 도내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떼겠다는 영치 예고는 3,493명에 8,57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해 주십사 하고 차에다가 붙이는 안내문 부착은 903명에 대해서 2,346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압류는 15,339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태료 체납은 조세권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예방책을 한다 해도 할 수도 없고 막상 가보면 낼 수 없는 것을 못한다는 그런 것은 이해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작년의 징수금액이 14억 8000 아닙니까? 8억이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현년도만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한 게 14억 8000이 그게 되었고 체납이 지금 18억 8000 정도 되고 그렇지요?

체납액은 현년도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과년도 것 다 포함했습니다.

아, 지금 올해 것만 말씀했구나.

예. 저는 현년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못 받은 것은 과년도 것은 17억인데 20억이 아니고.

현년도, 과년도 모두 합해서

못 받은 것은 합해서 하고 받는 것은 그랬구나.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그냥 이대로 맨날 딱지만 붙이고 만다는 것입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입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대책은 없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는데

요즘 사실 현장에 징수하러 나가보면 보험가입을 안 하신 분들 가정이 움막에 사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행방불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본 것은 도로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걷어서 한 것은 공영주차장 쪽으로 돌려서 공영주차장을 해 주어서 도로에 이상 없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과태료 체납 때문에 문제가 크다. 체납은 그럼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도 동원해서 한 번 열정적으로 움직여보면 안 나을까요?

저희 지금 네 분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직원만 많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보강되면 좀 나아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인력관리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을 만큼의 체납액은 징수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대책은 지금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완한다 해서 대책은

아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죠? 연구를 한 번 잘해보이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특별한 대책이 없고 매년 쌓여가는 이 체납금을 볼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 대포차나 뭐나 책임보험도 못 넣고 다니는 차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당사자는 사고를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보상의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앞이 좀 캄캄합니다. 그죠?

예.

하여튼 검토를 좀 한 번 잘해보이소.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한 번 검토를 잘해서 계속 연구해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답을 좀, 한 육칠 년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문제가 나왔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저것을 풍유동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정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정되어 있습니까?

해제되었습니다.

언제 해제되었습니까?

올 9월에 해제되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제를 시켜버렸네?

예.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무조건에 열악성이 있다 해서 내가 물어보았는데 장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다.

현재 이전

예산상의 문제로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도로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무계~삼계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시 구간, 동 구간의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락되어야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일찍 했으면 그쪽이 지가도 좀 쌌고 그쪽에 지정해서 해 놓았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풍유 물류유통단지도 보상절차가 합의되어서 곧 실시할 것 같고 바로 그 앞이거든요. 서김해 쪽에 좀 넓은 데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그 자리는 역세권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전철을 편리하게 타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처음에 이전계획을 세웠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산재정상 문제로 상당히 순위가 밀려버린 모양인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에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며칠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환경 개선해서 배부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인, 사실 민원인 대기시간이 적어도 1시간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읽을거리라든지 볼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소일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기다리게 되면 짜증을 내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잡지라든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하신다는 것인가요?

예. 예산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당초에 잡지구입비를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아, 깎여서 다시 한 번 올리신 것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개선 물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 피로도가 많이 높으시겠지만 하루 내방객이 500~600명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데 휴식을 잘 취하셔서 최소한 민원인을 대할 때는 짜증 섞이지 않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일처리를 웃으면서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중에 보면 범칙금하고 과태료 부분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데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대부분 보면 차량검사일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도 전에 한 번 넘긴 적이 있고 해서 과태료를 납입하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이런 게 발생하느냐면 요즘은 일상들이 다 바빠요. 그죠? 차량등록증이 차 안에 비치가 되어있다고. 등록일자를 까먹는 수가 많더라고. 우리 시대가 지금 SNS시대인데 차량 보유한 자들의 전화번호 같은 것은 파악됩니까?

지금 파악이 일부는 되고 요즘은 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필요하다 싶은 게 검사일자가 다가오면 우리가 문자라도 넣어줄 수 있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전화번호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은 며칠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라든지 문자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줄여나가는,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런 방법도 시도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는 소방서하고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성석입니다.

소방서는 어디에 있어요?

소방서는 우리 예산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소관은 8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운영 재료비에 현장 CCTV 부품구입 5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현장 CCTV 설치하고 나서 부품을 또 새로 달아야 되나요? 많이 달아야 되나요?

저희들 1,355개소에 CCTV가 있습니다. 현재 1,355대의 CCTV 유지관리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탈이 나는 것도 있고 고장 나는 것 또 소모품 이런 쪽에서 탈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확보해 놓고 연중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고 나면 고장이 아니면 크게 부품이 들어갈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부품이, 구동하거든요. 거기 CCTV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동부위가 탈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하자보수는 1년인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구동부위라든지 렌즈나 그런 쪽 본체는 탈이 안 나는데 그쪽 부속품들이 나고 또 이게 금액 총괄을 하면 많지만 1,355개 유지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노후화되는 일이 많으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에는 부품교체가 없었나요?

지난해에 많이 설치해서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있고 또 365안전센터를 설치하면서 지난해에 많이 설치해서 올해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5600만 원 정도면 많은 것 같은데 각 설치 개소별로 해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손을 본 것들은 리스트를 잘 관리하셔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방범용CCTV 신규설치,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설치 등등해서 1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CCTV를 설치할 때 지난번에 자료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CCTV 개소에 대한 입찰을 낼 때 카메라와 모니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기종을 좀 특정해서 입찰을 해서 저가부품들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입찰 관련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예산 회계라는 것이 설계지침 상 특정하게 이 제품을 우수하다 해서 쓰겠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의 신기술이라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다면 그렇게 특수하게 할 수 없고 굉장히 그게 입찰을 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으면 유능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게 회계 관련법령으로 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단가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입찰을 하다보면 저가제품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런 쪽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법령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정 모델을 지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특히나 카메라 같은 경우에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소를 기준으로 잡는다든가 그렇다면 특정 업체의 기종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화소 정도를 명기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난해부터는 풀 HD급으로 전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 풀 HD급으로, 그전에는 41만 화소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지나고 나면 저희 관내에 41만 화소는 없어지고 다 교체하고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은 200만 화소 이상 풀 HD급으로 해서 숫자도 줄어들고 더 착실하게 관리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CCTV 신규설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품질에 유의하셔서 제대로 된 품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품질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유지보수비 2억 43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길래 이렇게 2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나요?

버스정보시스템은 차량단말기 19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BIS시스템 그러니까 교통안내정보시스템 버스정류소에 그것을 전체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것만 유지관리비용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버스 단말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전산으로 가공해서 표출하는 그런 전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와 같이 유지보수된 장비별로 이력 관리를 잘하셔서 중복적인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5000만 원짜리 1개소 있는데 자연마을인가요?

아닙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지금 현재 1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 옥상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림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림면사무소 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입니다. 80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게 4개소에 2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41개소

41개소?

예.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경비해서 5억이 잡혀있고 그죠?

예.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아까운 것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봄, 여름, 가을에는 어린이들이 놀이터 활용을 많이 할 것인데 겨울에 되게 추울 때는 시설을 사용하는 어린이 수가 많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41개소입니다. 자연마을 놀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좀

그렇지요?

좀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할 때는 오히려 보수를 더 적게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으면 더 방치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없을 때 위험성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쪽에는 CCTV 같은 게 잘 장착되어 있지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인구수가 적은데 한두 명 어린이들끼리만 놀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자리는 꼭 CCTV가, 요즘은 사방으로 360도 회전하는 그런 CCTV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다른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어린이시설 자리에 그냥 놀이시설 정비만 되어있고 CCTV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비가 5000만 원 있는 2개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연마을 어린이놀이터 41개소 중에서 18개소를 정비하고 아직까지 정비를 못한 그런 곳이 있어서 내년에 2개소를 할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로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CCTV는 CCTV 설치가 워낙 많아서 우선순위를 어떤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또 어린이가 위험한 한적한 곳에는 방범용 CCTV를 우선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마을이라면 좀 더 열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보면 아까 41개소라 했는데 거의 읍면동에 한 2개씩 정도 된다고 보면 시내는 두면 촌 같은 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기는 방치상태라고 볼 그런 상태 같습니다. 많이 사용도 안 할뿐더러 CCTV가 없다 그럴 정도 같으면 크게 보다는 아담하게 어린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그리하고 첫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CCTV 자리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우리 민생사법경찰 수사관들 있지요? 내나 시청 공무원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예. 민생사법경찰 있습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관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들어오는 신고라든지 사건사고 민원 해결도 하고 경찰서에 위임도 시키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 민생사법경찰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생사법경찰이 11월 말 현재 18개 부서에 53명, 15개 분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18개 부서에 53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인원은 아니다 그죠?

예.

이분들이 자기 업무를 보면서 업무와 연관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여기 보니까 업무유공자 포상해서 돈 20만 원, 5명에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책정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뚜렷하게 성과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20만 원 해본들 친구들 몇 명 앉아서 축하파티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될 때 포상을 줍니까?

표창은 연말이나 특수한 경우에 표창을 해서 사기앙양을 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다른 쪽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책정이 되어있다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민생사법경찰관들이 올 한 해 동안 활동했던 내역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일일이 물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청 귀환을 축하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방서 방호과장님 오셨어요?

조금 있다가 마치고 따로 한 번 말씀을, 89~90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에 포함이 되어있네요? 소방서

그렇습니다.

포함되었는데 따로 할 것입니다.

별도로 따로 질문을

별도로 할 거에요?

예. 따로 마치고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의 다른 예산은 지금 언급할 게 짜다리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별도가 아니고 예산이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지금 안전총괄과 마치고 바로 소방서는 따로 할 것이거든요.

하고 또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연간 김해소방서에서 도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학성입니다. 도에서 말입니까?

예.

인건비를 제외 19억 정도 됩니다.

19억 정도 받습니까? 그런데 부기된 예산을 보면 소방서는 도소방본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회도 보면 건설소방위원회라고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엄연히 따져보면 도 관리기구라고 보아야 되는데 매년 예산서에 보면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라고 지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이렇게 배려를 하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방활동 하는데 많은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필요한데 예산은 부족해서 일단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바라는 말이지요.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도 관리 소관에 있는 게 각 지자체에 있는 소방서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예산 배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나요?

예. 도내 거의 시군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좀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예를 들어보면 소화전 교체 및 이설 이런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약품구입이라든지 우리가 의용소방대 같은 부분들은 시가 지역민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후생복지 이런 쪽에 배려할 수가 있는데 매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도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을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소방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에 보면 도비는 달랑 1000만 원 지원했어요. 시비가 3억 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김해소방서가 도에 요구할 때

그 도비 1000만 원은 우리 김해시 화재가 나서 주택이 소실된 그런 데 지원하는 희망의집짓기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이고 시에서 보조하는 1000만 원 그 사항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일이 열거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극히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 전부 여기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단 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시에 정산서는 내줍니까? 연말에

예. 매년 냅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엄연히 소방서는 도 소관인데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시도 그렇게 풍성한 재정여건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전철 MRG도 해야 되고 한데 매년 이렇게 보조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원해 주시는 그 금액들이 직원들 수당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소방활동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 요청한 그런 사항들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우리 도 소방본부에 아니면 8명이나 우리 도의원이 있잖아요. 이런 로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도비나 우리 시비나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인데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쪽에도 도비라도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소방서도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도 예산이 총액인건비 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소방서에 많이 배분되면 다른 소방서에 적게 가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이런 것 좀 안 챙겨주고 뭐할까?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 부분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도 있고 도도 있는데 늘 이렇게 우리 시비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이런 게 나가는 게 좀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직제가 개편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안전을 아주 중시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안전총괄과 이래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면서 재난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소하천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직렬이 하천 쪽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건설파트 쪽에 넘겨서 직제개편 할 때 전문 쪽으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까지 관리하려면 더 힘드실 것인데 과장님 직렬은 행정이고 소하천 관리는 옛날에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이었지요? 이런 부분은 직제개편 할 때 떼어서 건설 쪽으로 넘겼으면 오히려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을 어쩌겠어요?

위원님 방재

방재라 생각하니까, 소하천 정비는 방재가 아닌데?

우리 담당주사도 토목직이고 또 직원 5명 중에서 3명이 토목직이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재난이 생기면 큰 재난은 빈도가 적고 작은 재난이 빈도가 많을 경우에 빈도에 따른 율을 보면 소하천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관리는 오히려 건설파트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이소. CCTV 하는데 지역적 안배 챙겨서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CCTV 신규 설치사업에 보니까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데 칠산하고 장유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칠산도 많이 있습니다. 장유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것 지역 안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쭉 한 번 받아보세요. 그리 할 것이지요? 아, 내년 것은 벌써 이미 정해져버렸네. 이것 내년 자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해 한 자료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읍면동에서 받아서 설치하겠다. 공원도 그렇고 지역 안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특히나 장유 같은 데는 신도시라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하는데 재원이 뭐예요? 8억 삼사 천 되네. 83페이지 9억 4600

365안전센터 운영비용입니다.

이게 재원이 뭡니까?

위에 있는 6억 6800만 원은 저희들 시비이고 아래쪽에 있는 초등학교 관제인력 민간위탁비용은 교육청에서 전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관제인력은 교육청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관제인력 민간위탁 24명은 순수 시비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센터에서 중부서 경찰서에?

중부서하고 서부서의 경찰관 1명이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전센터 근무하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줍니까?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냥 전체 관리하는 운영비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6억 6800이나 듭니까?

9억 46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관제인력하고 합쳐서 9억이나 이래 많이 듭니까? 뭐 운영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8명 중에서 경찰이 2명이고 38명이 3교대로 365일 운영하는 주 인건비입니다.

상시 근무인력도 있고 총 38명이 안전센터에 근무하네. 그죠?

38명이 교대로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워낙 일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이소. 우리 민원콜센터도 운영한 지가 제법 되는데 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민원콜센터에서도 정말 하시는 일들이 과연 민원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안전센터도 근 10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이것도 과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지, 언제부터 우리 안전센터 했어요?

올해 1월부터

관리 잘하십시오. 적은 돈 드는 게 아닌데 관리를 잘못하면 별 효과를 볼 수 없다, 돈이 드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 걱정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열심히 한다는데. 애들 공원보수 하는 거는 올해 2개나 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 이것은 모래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면 우리 마을 어린이놀이터는 설치검사대상이 아닌데 설치대상기준까지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 맞추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어요?

41개 중에서 이 5000만 원까지 하면 20개소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21개소가 남게 됩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놀이터 시설을 개선해 줍니까? 규모로 봅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선순위가 많이 훼손된

어린이놀이터 많이 훼손된 데 대표적으로, 내년에 할 곳 2개 지역은 어디 할 거예요?

아직까지 결정 안 했습니다.

올해 한 데는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내지는 규정을 법률적으로 두고 있겠지요?

법률의 기준에

법률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는 말 그대로 안전관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한 번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비가 아침에 갑자기 와서 재난이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사업이 뭡디까? 8월 25일

재난이 공공시설이 16개소, 사유시설이 551세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재난은 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피해조사는 공공시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사유시설은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 받았습니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재난이 되었다 이래 하면 그 관리시스템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가 저는 모르겠는데 25일 장유 응달 장유유치원 앞에 집중호우가 와서 방에 물이 올라갈 정도로 담겼던데 제가 직접 나가보았어요.

그러니까 사유시설인데 사유시설 551세대에 대해서 주택침수재난지원금이 34세대가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당연하게

보니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안 들어갔으면 그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농어촌개발계장도 그때 나왔고 도로과도 나왔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하면서 배수시설이 잘 안 되어서 가정에 방까지 물이 올라가버렸어요.

재난이 아니고 재난이더라도 다른 공사나

그 기준이 있다?

이런 쪽에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결국 안전문제가 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관리하니까 각 가정이 침수가 되어서 방에 물이 들어갔다면 안전에 문제가 있은 것이거든요.

위원님, 안전총괄과라 해서 안전을 우리 부서에서 전체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용은 아닙니다. 침수이재민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아니면 다른

사유시설 551세대, 공공시설 16개소 이렇게 지금 재해복구를 하고 있네.

8.25호우피해에 따른 주택침수재난지원금을 34세대에 지원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었다면 다른 공사로 인한 것은 일반 재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상당하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시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국비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게 기껏 해본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이 세입 부분은 옛날부터 도로과에 있은 부분이고 공원 신규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역점을 두고 한다는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규모가 작아서 과연 안전관리를 하겠느냐, 역점을 어떻게 두고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안전을 관리해야 되고 세월호 참사로 이러는데 결국 예산 내려오는 것은 아주, 세입 부분에 잡힌 국도비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도시공원CCTV 신규설치 1억 6000, 어린이보호구역CCTV 2억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사업이고 시례하천정비사업 이 정도네요. 국가지원사업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국비 따올 부분 있으면 신경 써서 안전 쪽에 많이 따오십시오.

저희들은 직접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것이고 우리 하수담당부서나 이런 쪽에서 재해상습지 예방사업이라든지 건설과나 이런 쪽에 직접사업비는 그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확보해서 그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우리 구거정비도 있고 있어요. 소하천 관리 쪽에 보면 구거정비도 있고 다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이,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김해 CCTV가 지금 작동 안 되는 것은 없습니까? 파악은 되어있습니까?

예. 전체 다 1,355대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동이 순조롭게 잘 됩니까?

예.

그런가요? 고장 난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잘 됩니까?

많이 오셨는데 365안전센터에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가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할 적에 우리가 견학도 갔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아무래도 뭐라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가 시설만 했다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니까 진짜 그런가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위원님 꼭 한 번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CCTV 하는데 부품이 들어갑니까? CCTV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부품이 안 들어가는데 부품비가 들어가 있네요. 809대에 350만 원

1,355대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1년 미만은 하자보수가 들어가고 1년 지나고 나면 보수해야 되니까 동작을 많이

A/S기간이 2년, 3년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기계 본체에 대한 하자보수는 별도로 하자보수 기준이 있지만 그 동작부위라든지 폴이라든지 CCTV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폴대도 설치해야 되고 밑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이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총액을 따지면 많지만 809대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따른 부대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바람 불어서 안 떨어지면 한 번 설치하면 부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입찰할 적에 A/S기간을 요즘은 몇 년간 하는데 그렇게 쓸데없는 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가 있다 아닙니까? 이게 훈련하는 사람만 민방위대원한테 화생방 방독면을 그냥 훈련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작 이렇게, 만약에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전 시민이 구입하게끔 홍보한다든지 원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의 비치기준이 민방위대원 전체를 비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려면 이런 게 없겠지만 만약에 화생방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경우에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뭔가 있었을 경우에 진짜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라는 것이지요. 화생방 민방위대원들만 쓰고 다니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구입을 했는지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다시 설명드리면 화생방 방독면 비치 기준은 저희들 소관은 민방위대원 전체 인원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률이 46%인데 그것을 100%로 맞출 수도 없고 개인이 비상장비로 가지는 것은 개인이 구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주자는 게 아니고 홍보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하시자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정도 1,000개면 민방위대원에게 하나씩 다 돌아갑니까?

민방위대원이 37,000여 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17,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올해 3700만 원이면 국도비가 다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면 1,000개 정도의 비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비치 기준이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를

삼만 몇천 명인데 이제 만 몇천 개 되니까 나머지 하려면 십 몇 년간 걸리는데 이게 계산이 맞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 갔다 와봤을 것 아닙니까? 가스실 들어가니까 어떻습디까? 이것도 삼계에 가보니까 민방위대장이 교육시키고 하는 게 열악하더라고요. 민방위대장 그 사람 혼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대책을 한 번 해 주세요. 거기에 하는 민방위대장이 기능직인가 그렇지요?

민방위 교육관리는 우리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강사는 실기강사가 따로 있고 안보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따로 하는데, 김낙진 씨?

그분은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했습니까? 다른 분이 하는가 봐요? 그분 고생 많이 하더만 그것 잘 좀 챙겨주세요. 거기에서 혼자 고생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소방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 위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하고 9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의용소방대는 뭐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뭡니까?

의용소방대는 각종 사건사고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우리 소방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대원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인원 구성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7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금

27개대에 74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19개 읍면동이 아니고요?

19개 읍면동에 27개대에 남자, 여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대수는 많습니다.

남자 의용소방대도 있고 여성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럼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뭡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시청 민방위과에서 구성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간사 사무보조요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보조요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인건비하고 출동수당, 자매결연 행사운영비, 기술경연대회, 회의참석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혹시 출동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급액은 시도비 다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총 6600만 원이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에 주는 것이지요?

각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혹시 자료 있으면 저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박민정 위원님하고 배병돌 위원님하고 지적하셨는데 89페이지 소방활동 역량제고 해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의 뒤의 90페이지, 91페이지 보니까 사용되는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소소한 부분들 전부 다를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119센터의 아주 중요한 부품자재들인데 이것은 시 지원이 없으면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재정운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따로 회의를 가야 되어서 짧게 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중요 재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입하는 내용으로 본다면 시 119센터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감안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서부소방센터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예.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하시는 부지의 위치가 장유2동 대청동 대청계곡 입구 산지 부분하고 장유출장소 맞은 편 국유지 공유지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실 때 부지매입에 대해서만큼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지매입비를 도에서 말입니까?

예. 여기에서 하는데 그 비용을 가급적이면 도에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지매입 할 때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실 텐데 대청동에 계곡 있고 산지를 개간해서 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신도시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공동주택 인허가로 인해서 대여섯 곳 난개발로 산지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가급적이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출장소 앞의 공유지 굉장히 자리가 좋고 서부권역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그곳이 가장 적당한 부분이 아니냐. 진영, 진례, 장유 일대를 다 아울러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의 도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접촉하셔서 부지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과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문기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동에서 삼계동 두곡교~칠산서부동 화목1교로 되는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것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겸비하는 다복ㆍ다기능 복합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조성이 되어있었던 부분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을 보아도 해반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단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하천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을 보면 어렸을 때의 고향에서 풍기는 그런 정감 예를 들자면 갈대라든지 부들이라든지 물고기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형태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그러했던 부분들이 차츰 이 공사가 들어가면서 더욱 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진행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시민의 입장으로 정말 오갈 때마다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100여m 구간 그러니까 북부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보면 지금 데크로를 조성해서 100m 이상 되는 구간을 용접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성과계획서를 살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제가 물론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름에 비가 한꺼번에 쏠리면 다 잠깁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다리를 놓고 철로 해서 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에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았나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 번 점검해보았나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해반천뿐만 아니고 홍수 시 되면 서울의 한강에 유원지 시설을 해놓은 부분도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에 14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도 공사를 거의 안 하다가 근래에 연말 되니까 공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그런 지역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했지만 공사를 한 부분은 올해 공사가 1단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40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다 와서 일시에 다 하면 구간별로 나눠할 수 있지만 예산 자체가 일시에 다 안 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1단계 부분이 올 11월에 마쳐졌고 우리 위원님이 보신 데 2단계 부분을 저희가 두 구간 정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작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 정도 진행됐지요?

현재 전체 공정이 18% 정도 됩니다.

18%면 올해까지 해서 총 들어갈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가 36억입니다.

아니, 내년이지요. 내년에 36억

예.

2015년 이후 42억 들어가고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부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도 정말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자꾸 벗어난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업 같으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류부에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분리합니다. 분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데크 부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는 물론 당시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다 거쳤겠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구간별로 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한 번 마련해보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앞부분에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으면 그때 상황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저희들 마음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이 상태대로 하면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계획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일단 요구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관리감독은

각 공사는 140% 됐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감리가 있어서 감리가 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감리만 100% 믿고 그냥 놓아둡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고향의강 사업은 국토부의 시책사업으로 전국에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특히 밤에 과거 시설을 해 놓았던 부분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시키면 어찌 보면 훼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사고도 나지 않고 식생이 되면 조금 더 어우러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을 만났습니다. 당초 하천 고향의강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빠져있었어요.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하천사업에 가로등 사업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와 가로등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경사로에 더 안전하게 하도록 가로등 설치도 병행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주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 한 국토부에 협의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하더라도 자생단체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참석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해반천 주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설해 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안아파트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반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아직까지 자연마을에서 내려오는 관거들이 해반천으로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냄새를 좀 없애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관리하는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지금 차단을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수생식물 심어놓고 한 데 일시적이라.

예. 하여튼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 부분도 이번에는 완전히 제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척 힐링마을 이거는 사업이 국비 반, 시비 반 그렇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연말에 시공업체 선정하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다 그죠?

예.

만약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마을에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예. 장척마을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시행은 농어촌공사에 시행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장척마을

마을주민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림에 오토캠핑장은?

생림에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둬서?

그렇습니다. 관리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원 5명?

예. 관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은 현재 매주 틀립니다만 일주일에 170만 원 정도

주에 170만 원?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옵니까?

예. 저희들이 추정하기엔 한 1억 정도, 올해 3월부터 유료로 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평일에는 아무래도 이용이 아시다시피 그렇고 주말 되면 56면 있는 데 거의 이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찹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장척 힐링마을 사업도 이렇게 해 버리면 마을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위원회에 줘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특별히 아직까지는

그럼 거기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사업도 있고 다른 야영장 계획도 있고 저희들 다목적회관 같은 데 휴게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면 장척의 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안 하겠습니까?

장척마을에 만든다고 장척마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되다 보니까 장척에서 나는 산딸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마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리면 거기서 또 나쁘게 표현하면 횡포도 있을 수도 있고 야영장도 있으니까 야영장 가격도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음에 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아직 조성이 안 됐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은 보고 해결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셔서 관리까지 시에서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부원동에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간 지원사업이라 해서 1억 2500만 원이 되는데 논의밭작물이 뭡니까?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쇠내 앞쪽에 저희들 농경지 있는 부분에 배수로라든지 농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인데 올해 1억 2500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혜 면적은 85㏊입니다.

오히려 삭감이 됐다 그죠?

아닙니다. 내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원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명칭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 이렇게 밭작물 재배라고 하면

밭작물 재배인데 재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 특용재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김명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화포천에는 보면 해마다 돈이 증액이 되어서 16억씩 올해도 보면 16억씩 나와서 전년도 예산보다 8900만 원씩 올라가고 장척권역은 지금 감소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화포천에는 작년에도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도 16억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전년도 사업계획 세운 것은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그렇습니다. 이번에 15억이 들어가면 전부 사업비가 마무리됩니다.

거기 완공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이나 김해시민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화포권역에 있는 본산리하고 설창리, 신용리 그 일원에서 농산물가공시설이라든지 생활쉼터, 마을 환경개선, 지역의 경관, 지역 활성화센터 같은 것을 지어서

전에 우렁이하고 친환경 쌀 생산하고는 아는데 한쪽 지역인 화포천이 김해에서는 유일한 습지지만 그래도 어떤 습지가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관광성이라든지 다른 것을 너무 특정지역에 5개년 사업, 6개년 사업해서 화포천이 이상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화포천이 아니고 화포권역입니다. 권역해 가지고 진영에 본산하고 설창, 신용 일원에다가 지금 본산농공단지 옆에 보면 지역 활성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활성화센터를 짓고 있고 다른 쪽에 마을기반시설 배수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사업을 시행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이 한 70% 이상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 대신에 화포천권역을 보면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건립비도 지금 용역비가 들어있고 한데 우리 김해에서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겠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기념관이 없는 대통령도 있는데 올해 용역비도 계상되어 있고 관광상품이나 그런 자리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비사업인데 건설과 쪽이라서 전에 상임위원회에 다룰 때는 있었는데 어느 부서 쪽인지 내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업하고는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총 사업비가 90억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왕 들어가는 돈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암반관정 보수사업 하는 거 있지요?

예.

가뭄 대비해 가지고 그죠?

예.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제법 편성됐다 그죠? 암반관정 보수 10개, 가뭄용수개발도 있고 암반관정 정비사업 이 암반을 파서 10개소로 보수를 하는데 이 물로 가지고, 논이나 밭이지요?

예. 대부분 밭이

얼마만한 면적의 가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어요?

현재 저희들이 암반관정 관리하는 것이 157개소입니다. 157개소 중에서 보수하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10개소를 잡아놨는데 이 모터를 3년 정도 쓰고 나면

한 개만 물어볼게요. 설창리 관정을 대상지로 잡아놓았는데 300만 원 하는데 설창리 748번지 그 일대가 뭡니까? 밭이요?

논하고 밭 부분입니다.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 양이 얼마나 되어서 암반관정 파서 해소가 됩니까? 개인입니까?

지금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한 사업소에 10개소 지원하고 암반관정도 2개나 새로 파잖아요. 그죠?

10개소 지원하는 것은 보수비로 저희들이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보수비로 지원하는데 한 개소에 예를 들어서 300을 하는데 한 개소의 암반관정에서 물이 얼마나 용출이 되어서 가뭄이 얼마나 해소가

보통 암반관정을 개발하면 150톤에서 200톤 정도

면적은 얼마나 관정하고 있어요?

수혜면적은 지역 위치에 따라 다른데 보통 3㏊ 되는 부분도 있고 5㏊, 10㏊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올라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안 쓰는데 가뭄 대비해서 쓰고 주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이용을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이 관정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5000만 원 씩 2개 하지요? 1억 들여서 시비로 와서

예. 가뭄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진례 시례하고 한림 장방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쓰는 작물은 뭐예요?

이것은 밭작물도 있고 논의작물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의 한발에 대비해서 2개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묻냐면 과연 지하수로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해서 일정 면적의 가뭄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밭인지 안 그러면 마을에 제법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이지 개인 한 사람이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예.

암반관정 하나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 그러면 자료나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암반관정 두 개 파는데 면적이나 그쪽에 어떤 작물들이 있는지, 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물 양을 가지고 얼마나 가뭄을 해소하는지 자료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관정만 파놓고 정말 가물 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대비하면 사실 대동 쪽에 올 여름에 상당히 가물어서 화훼단지나 이런 데 시례소류지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그쪽에는 관정이 얼마나 있어요? 대동 쪽에는

대동 쪽에는 관정이 제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는 기억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 시례저수지가 고갈됨으로 해서 밑에 몽리가 한 200㏊ 정도 됩니다. 화훼하는 부분, 다른 특용작물 하는 부분을 맑은 물 공급 쪽에서 들어오는 300㎖를 직접 연결해서 한 부분입니다. 또 그 뒤에 8.25집중호우로 인해서 시례저수지의 가뭄이 해소됐습니다만 하여튼 이 관정은 만일을 대비해서 파놓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관정을 돌을 파고 뚫어서 예산 5000만 원씩 들여서 수십 개 해 가지고 과연 가뭄이 왔을 때 그 물로 가뭄을 해소하느냐 이 말이에요.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정을 파는 부분입니다.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해소가 가능하다고요?

예.

나도 농사짓고 있는데 많이 해소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계시는 화목 쪽은 전부 농어촌공사 부분이라서 낙동강에서 양수로 다합니다.

관정 이거 파서 뭐 가뭄 해소됩니까?

그거는 좋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8.25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이 시작됐습니까? 내년까지 할 거지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3억 5200

예.

여기는 응달이 들어있습니까?

예. 장유 응달 들어있습니다.

자료는 안 들어있는데?

8.25집중호우 104페이지 보시면 장유 응달 배수로 외 7건해 가지고

자료 준 것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보니까 2015년 5월까지 해서 담당 계장님 있지요? 응달에 얼마나 들어있어요?

1300만 원 정도

동네 앞에 배수로 정비할 거요?

예.

U관으로?

예.

그러면 밑에까지 완벽하게 되겠어요?

정비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해 놓은 배수로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량 진단하는데 이거는 매년 하지요? 교량안전진단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자료를 보면 15년도 자료에 화목4통 이건 어디요?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교량안전진단

그거는 비법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안전진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량을 보강

보강이라든지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화목4통 2교 이 부분을 좀, 담당이 누구요? 송 계장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고향의강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쭉 내려오면서 지역이 북부동부터 해서 북부동이지요? 내외동도 있고 전하교를 넘어오면 칠산서부동이 나온다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긴 코스인데 전하동 밑으로 해서 지금 일부 하고 있던데 전하교 밑으로 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일단은 전하교 밑에 화목1로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각 영역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를 기억할 수는 없고요. 총 사업비 140억 중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쭉 내려가면서 그 밑으로는 전하교 반도보라 앞에 거기는 생태적으로 조성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관동마을 밑에는 그냥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구분해서 할 겁니다.

쭉 내려가면서

예.

관동 동네 앞에 시멘트벽해서 제방 보강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현재 그대로 하천 제방과 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지금 전부 다 조만강 조성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보기 싫다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 보기 싫은데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 미관상 거슬리시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옹벽을 쳐가지고

파라펫은 지반고가 낮기 때문에 홍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입니다. 90년대 후반기에 한 부분입니다.

언제요?

90년 후반기에 한 부분입니다.

90년대?

90년대 하반기에

아, 90년대에 했는데 그때 내나 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비와서 제방이 넘어져서 대통령도 내려오고 이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 싫어서 조만강 조성사업할 때 미관상 달리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미관에 거슬리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동교 앞에서 화목2교까지 쭉 내려가면 산책로 하는데 그 계획은 안 세워있지요? 조명계획은

조경계획은

조명, 우리 둑에 설치하는 낮은 등이라도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할는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그쪽으로 내려가면 상당히 우범 쪽으로 위험한 지역이다 말이에요. 인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반도보라 앞만 지나가면 그 밑에 산책로 따라서 산책하기는 좋은데 약간 어두워지면 상당히 위험한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걸 최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밝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거기 쭉 내려가면 가로등을 그 긴 거리에 세울 수도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단시간에 어느 일정 시간까지 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등을 켤 수도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 사업하면서 그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디 검토를 한 번 해보이소. 거기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벌써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밝게 해서 이왕 고향의 강처럼 만드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시작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하겠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사업 검토를 하는데 무한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받아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작할 때 좀 해서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이소. 나중에 그거 다 해 놓고 사고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래 제기되면 그것도 그렇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내가 시의원은 얼마 안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하는 게 있습디다. 십몇 년 동안,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향의 강 때문에 큰일이다. 그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에 참 좋은 하천은 맞다. 그죠? 거기에 여름 같은 데 보면 지금 폐수처리장에 정화를 해서 낙동강으로 흘려보내는 물이 상당히 많죠? 한 몇 톤 정도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공사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걸 생각을 해 봤을 경우에 그 좋은 물을 공사비가 들더라도 다시 거꾸로 저 삼계 위쪽으로 돌려서 거기서부터 해반천 쪽으로 내렸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되겠느냐 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엄청난 좋은 그런 파급적인 효과가 있겠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계속적으로 정화된 물이

삼계정수장에서 계속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그냥 재생해서 흘리는 물을 같이 흘려보냈을 경우에 항시 해반천에 물이 흐르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파이프나 이런 공사는 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 되어지겠다. 삼계정수장에서 조금 내려오는 물 가지고는 여름 같은데 상당히 그거 하니까 그 아까운 물을 갖다가 그냥 낙동강에 버리니까 좀 그 물을 꼭 해반천뿐만 아니고 그걸 김해시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는 하면 1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반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등도 좋지만 여름에 되면 상당히 그쪽에 내외동이나 이쪽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둑에다가 조경이나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번에 저희들

혹시 태풍 때문에 안 되는가요?

큰 나무는 안 되고 해반천에 이번에 고향의 강 조성하면서 일부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서 이왕 하는데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장유 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 있는데요. 약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장유 화목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이용은,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이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5억 원 들어가면 이제 다

5억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혹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다 해소가 됐나요?

예. 민원은 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배수지를 갖다가 설치를 못했는데 배수지 위치를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다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건가요?

예.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고 아직 민원이 다 해소된 건 아니네요?

예. 협의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수가 과연 농업용수로 가능하냐는 의구심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시민들과 잘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할 정도의 수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좀 따져주시고 시민들과 반드시 민원을 잘 해소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에 하천의 고유기능 강화에 도심하천정비에 공공운영비 대청천 용출수 유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불모산터널

예. 그렇습니다.

용출수를 대청계곡으로 끌어오는 전기요금인 것 같은데 물이 많이 유입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없나요?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셔서 용출수가 창원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대청계곡에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제 국ㆍ도ㆍ시비 해서 약 38억 원 정도 이 정도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큰 공사는 마무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면밀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나가셔서 깨끗한 공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이 부분 뭐죠?

공사를 하다보면 측량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감정하면 감정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2년차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고 경계라든지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생림 오토캠핑장 관리인부임 있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세입에 약 1억 200인가요? 오토캠핑장 수입금이 있는데 1억 200이 세입예산이고 세출이 지금 방금

세입예산이 4대강 해 가지고 8억 6200하고 국가하천 4대강 7000만 원하고 9억 한 3000정도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세입 중에 사용료수입에 오토캠핑장 수입금이 1억 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2페이지 보면 오토캠핑장에 인부임이 9700만 원, 113페이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국내여비 이래서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 생림 오토캠핑장 운영한 지

올 3월부터 유료화 됐습니다.

올 3월부터요? 그러면 올 한해를 운영해보면 운영경비가 소위 말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판가름 날 수 있을 건가요?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오토캠핑장 운영은 사실상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이런 시설도 국비를 받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하는 부분이지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인건비도 최고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다 합쳐서 운영을 했을 때 최소한 시비만큼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료로 들어온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그 부분도 재투자를 합니다.

하여튼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전에 김종간 시장 시절엔가 호계천을 물 흐르는 하천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겠다고 언론보도도 되고 하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건설과에서 무산됐습니까?

호계천은 현재 지원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호계천 원상복구를, 복구가 아니고 원래 하천 형태로 갖추겠다고 오래 전에 한 번 보도를 본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다?

예.

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몽상이었네. 시는 전혀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앞에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계획은 없죠.

국책사업으로 한다라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정은 안 됐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하천에 고유기능 강화해 가지고 해반천, 대청천, 율하천 국비사업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상 바닥을 많이 긁어내더라고요. 한 몇 m 정도 얼마나

꼭 그렇게 몇 m 허용되고 하는, 토사 퇴적된 부분만

해반천 밑으로

준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준설토가 엄청 많은 양이 나오는 것 같던데 그 상단에는 지금 준설토 긁어내는 건 크게 없죠?

예. 상단 부분은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만 지금

토사가 많이 채인 부분만

유출토사 긁어내고 위에는 경원교, 임호교 그 하상 바닥에는 돌로써 처리되어 있죠?

예. 일부 돌로

아래 쪽은 토사로써 마감을, 이 아래쪽도 돌로써 마감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일부 놀이시설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설치계획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해반천이나 율하천, 대청천 여기에 보면 도심에서 유입되는 물이 있죠?

예. 하수구

우수관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 환경과 같은 데는 비점오염시설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천 물이 전에 1회 추가경정할 적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회의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점오염시설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이라고 공무원들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적은 양의 비가 올적에는 아스팔트 위의 물이라든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과정들이 비점오염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하천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비점오염시스템을 갖춘다고 갖추는데 이런 사업할 때 좀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천 전체가 보면 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죽도록 어떤 주택가 앞에서는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일정 쓰고 남은 거 부어버리고 하면 그게 하천으로 전부 유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 우리 시민들도

바꿔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옛날에 해반천이 몇 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살려둔 하천을 일부 몰지각한 분들로 인해서 하천에 물이 그렇게 오염원으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하니까 비점오염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들하고 연계성을 갖추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덕진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자전거교육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예.

김해시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구역이 어디 어디쯤입니까?

현재 자전거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와 겸용된 게 총 186.29㎞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58㎞, 자전거전용차로는 34.39㎞가 있습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93.9㎞, 동지역이 59.37㎞고 4대강 사업에 43.86㎞

제가 지금 묻는 거는 4대강 사업에는 당연히 자전거운동도 되고 모든 게 좋고 괜찮고 우리 도심에 내외동 현대2차아파트, 3차아파트 있는 그쪽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제일 우리 김해시에는 보편적으로 되어있는 자리죠?

예.

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고 저도 차를 타고 보거나 오다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보다는 교통사고 나기가 더 좋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물론 첫째, 국도가 좁아서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시설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고가 더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외동 택지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안전행정부지만 옛날에 행정자치부 시절에 보행자전용 안전을 위해서 기존 도로 옆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금 내동 일부 구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놓고 알림용으로써 포스터로 해 놨지만 안전사고라든지 그 앞에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철수, 철거하는 사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전용, 애용하는 단체에서는 자꾸 철거하는 자체를 반대를 하지만 주민들도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일단 기존 도로상에 있는 거는 가능하면 보호차원에서 현재도 존치를 하면서 보존을 하고 추가로 인도라든지 다른 공원 쪽에 연계되어서 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내외동 특별히 그 자리가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이나 또 자전거동호인들과 협의를 잘 해서 철거를 하든 아니면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시청에 출퇴근하는 다른 자리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자고 운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 그런 도로는 참 만들기가 어렵다. 그죠?

예.

자전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도 많이 해 놓고 이래 놨는데 지금 그러면 도심이나 그런 데는 그렇다 치고 해반천 밑에 해 놓은 자리가 자전거전용도로입니까, 일반시민들 운동하고 보행자우선 자리입니까?

당초에 해반천 정비할 때 자전거와 보행, 운동 일반사람들이 같이 겸용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겸용하다 보니까 각종 안전사고가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는 자전거와 사람의 보행, 운동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자전거하고 일반시민이 운동하는 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건설과에서 사업 완료되면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해반천이 화목 강동부터 신명초등학교까지 참 잘 되어 있거든요. 양쪽으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낮에는 조금 덜한데 밤에는 흔히 뭐라 합니까? 사이클동호인들이 막 그냥 지나오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많이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반보행자를 놔놓고 따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말입니까?

예. 확장을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과장님 따로 알아서 하겠지만 제일 그거 한 게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안전을 우선 먼저 해 줘야 되겠고 해반천 그 자리에는 지금 힘들겠지만 저녁에나 낮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다 만들기 전까지는 단속이라 할 거 없겠지만 계몽을 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되기 전까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자전거 이용을 자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빵빵 할 수도 있고 그냥 슝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전에 유의를 해 주시고 자전거를 많이도 타야 되는데 타고 다닐 만한 길이 많이 없습니다. 잘 연구해 가지고 좋은 우리 시민들이 운동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내에서 도로 포장이나 도로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서 민원인들의 소송거리 많이 들어오지요?

지금 포장 유지관리가 조금 포트홀 같은 게 정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사고량 소송이

사고로 인한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요?

예.

소송에 패소나 금액을 혹시나 물려준 금액 같은 그런 거 패소해서 지불한 금액 같은 게 나간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자료는 없는데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도로노면 사이 침하라든지 포트홀로 인해서 총 2014년도에 보면 발생이 16건 현재 국가배상법 12조에서 소송 승인 중인 있습니다. 지금 보상한 거는 4건에 8082만 4000원을 지급했고

82만 4000원요?

예. 82만 4000원을 지급했고 현재 심의 중이 8건, 기각이 4건 그래 되어 있습니다.

82만 4000원 제가 저번에도 본 게 1억 정도 주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이것밖에 안 줬다고요?

이건 포털에서 한 거고 일반 다른 또 민사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왜 자꾸 한 쪽에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자꾸 축소를 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지.

이게 지금 다릅니다. 국가배상법에서 하는 거 하고 민사로 하는 거 하고

도로로 된 거만 전체적으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언제 끝낼 겁니까?

민사로 현재 추진하는 거는 총 7건 중에서 3건을 보상해서 5억 5529만 6000원을 지급했고 한 건은 기각했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 포장비로 연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놨습니까?

약 22억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해마다 보니까 20억, 20억 한도던데 이걸 좀 더 잡아서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면 안 되는가?

저도 도로과에 와서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한 곳, 오래된 구간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좀 잘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내년에 70억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당초예산은 22억 정도 했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우리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20억 선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50억, 70억 해서 2년 동안 바짝 하면 어느 정도 정비는 다 되죠.

지금 총 하려고 하면 약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말고 시내 도로에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지금 시행한 게 아직까지 22억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죽을 정도로 해서 5분 질의도 하고 그것도 하고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지금 22억이고 그때 예산을 보니까 한 50억, 60억 정도에서 한 2, 3년만 바짝 하면 어느 정도 포장은 다 잘 될 것 같은데 개설작업 보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포장도로 유지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잘해야 되지만 현재 추진하는 사업도 다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계 된 예산에서 한목에 다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다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하고 지금 도로마다 엉망진창인데 그리해서 몇 년 동안 놓아둘 것입니까?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을 좀 해서 우선순위로 배정하이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정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골짜기 골짜기 물으면 끝도 없고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내외동 시내 쪽에 보면 자전거 가이드라인 해 놓은 것 있지요? 시내복판에

예.

그게 옛날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해서 추진위원으로 내가 있었는데 돈 1억이고 2억이고 가지고 와서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시내는 그것을 철거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국가시책사업에 부칙해서 해 놓은 시설을 자연스럽게 철거되는 것은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연계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일부분 이래서 중간에 차 막아놓고 애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게 맞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국가시책이고 뭐고 그것은 창원이나 어디의 대로가 쭉쭉 뻗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을 경우는 그 시책이 맞다니까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해는 내외동만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외동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외동 지역구고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양쪽에 차를 대놓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자전거가 못 가. 그렇다 아닙니까? 아침에 애들 보고 그리해 놓고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하면 사고 나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것을 어찌 타고 가겠습니까? 안 가지. 오히려 그쪽에다가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해반천이나 다른 지역은 자전거하이킹도로는 괜찮다는 이야기지요. 내외동만 가운데에 삼성아파트하고 몇 군데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영아파트하고 그런 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쪽을 점검해서 과연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느냐, 연계 안 됩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쾌적하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이소. 고민해보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촌 쪽에 가는 도로 그것은 어찌 됩니까? 100억 잡아놓았네요. 지금 주촌 출퇴근시간에 엄청 밀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100억 이것 가지고 됩니까? 언제까지 그게 완공됩니까?

100억도 수도과에서 전입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1단계는 외동고개~주촌농협 건은 선천지구에서 공사를 하도록 협의하게 해서 지금 마무리단계, 선천지구 활성화만 되면 공사가 되고 주촌농협~내삼농공단지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상이 약 95% 정도 되었기 때문에 수도과 예산 100억 전입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삼에서 후포까지는 신설노선입니다. 거기는 도하고 절충해서 전체가 지방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도 사업비가 올랐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 사업변경 승인을 득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시간에 주촌에서 출퇴근을 보면 진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할, 그리고 선천지구 그것을 공사하면 도로부터 우선순위로 하라고 하지요. 어디 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도로부터 먼저 하라고 지시하면 안 되는가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 시공업체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도 중요하지만 도로부터 먼저 하면 자기들도 주위사람들도 안 편하겠습니까? 자기들 차도 다니고 편하고 공사하는 차량도 편하고 그죠?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화명대교를 돈 들여서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로 들어오는 도로는 옛날 낙동강 밑의 도로 그것밖에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부산에서 넘어오는 돈을 투자해서 다리를 놔놓고 김해 쪽에는 왜 그리 황폐하게 해서 안 하고 있는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하고 김해시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화명대교는 광역도로로써 국비를 받아서 1000억을 들여서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부산시측에서는 민자사업으로 해서 산성터널을 지금 민자사업 업자를 선정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는 초정IC에서 화명대교까지 약 1.2㎞ 정도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일본 업체에다가 민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민자가 되든지 재정이 되든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해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돈을 몇 백억이라도 떼서 보상을 우선순위로 했더라면 한 몇 년 지났는데 그만큼 보상비가 아마 그때 한 3~4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같으면 200억 정도 더 플러스되지요? 200억 정도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플러스되던데 그 200억을 소모해도 될 것인데 우선순위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은 그리 잘해 놓고 김해시 여기 오면 내나 그대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선순위로 챙겨보이소.

잘 알겠습니다.

그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놔두어봐야, 이상입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042호선 지방도 사업 이게 지방도 관리권은 도가 가지고 있는데 왜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시 구간 유지관리는 시장이 되어있습니다. 법상

도로 개선 도비가 들어가야지요.

도비가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미 옛날에 외동고개에서 후포박스까지 사업개설을 위해서 도비를 투자하는 비율에서 도비를 먼저 받아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보상을 다 했습니다.

보상비는 도비로 했다?

보상을 했고 선투자를 했지요. 거기에서 주촌농협에서 장수고개로 해서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 현재 보상이 95%인데 그 일부에도 도비가 들어있습니다. 시비가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부담을 반반씩 해야 되는데 시비를 부담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공사도 지연되고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투입된 것이 도비로써 되었다?

예.

그런데 1042호 지방도가 외동고개에서 면소재지 있는 쪽에 거기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지요? 그 이후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주촌면사무소에서 내삼농공단지까지 보상이 95% 되었습니다. 공사를 내년에 발주할 것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하고 같이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

100억 이상 되는데 수도과에서 수도공급을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설하는 비용이 160억 소요됩니다. 공사할 때 우리가 매설하면서 공사할 테니까 특별회계로 우리 전입을 달라, 그래서 내년에 100억을 받고 후 내년에 60억을 받을 것입니다.

도로공사와 동시에 상수도관 매설 공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것이지요? 그 예산을 지금 100억 예산 적어놓았다?

예.

그게 도로 폭이 편도2차선이에요? 편도3차선?

35m 도로이기 때문에 편도3차선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도로를 언급했는데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내외동시장하고 다툼도 많이 한 내용인데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가드레일 설치해있는 자전거도로든 자동차도로든 영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에 특위에서도 제가 자전거타고 지난날 의회에 회의하러 많이 왔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도로 만들어놓은 부분들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시청에 회의하러 오다가 잘못하면 차에 받혀 죽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영속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전에 거두어 내달라고 수차 언급했기 때문에 더는 안 하겠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해야 될 게 지금 자전거 스테인리스봉으로 설치해 놓고 볼라드 설치한 데도 있고 아파트 입구 쪽에는 볼라드도 안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뭐하는 공간이에요? 승용차 파킹하는 공간이지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영속성도 없고 전혀 불필요한데 지난날 국비만 거기에 갖다 퍼부어놓은 것이라고요. 시범사업이라 해서 그 당시도 제가 논쟁을 많이 한 부분인데 국비사업이라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그 당시 아실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토지공사가 조성한 신도시지역 내외동, 장유 율하 쭉 많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불필요한 보행자전용도로가 많아요. 볼라드를 설치해 놓았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재주가 좋아요. 볼라드 설치한 부분도 안에 전부 다 주차장화 되어있다고. 저런 부분은 아스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당초에 어느 사업시행자든지 사업을 하겠다고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우리시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 들어옵니다. 지정 들어올 때

그리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주민들이 생활해보니까 아주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야예식장 맞은편에 보면 조가네아구찜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20~30m가 보행자도로가 되어있는데 모든민족교회로 해서 들어오지요. 거기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왜 필요한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면 시정해야지요. 수정할 부분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동초등학교 아래쪽으로 보면 아이들 등하교 보행해서 가겠지요. 전부 볼라드 박아서 안쪽으로 농협 앞쪽으로 해서 볼라드 한두 개 뽑아내고 그쪽이 전부 주차장화 되어있다고. 방탄 보도블록 깔려서 보행자전용도로라고 과연 그게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을 늘 가집니다.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라인을 그어주든지 해서 그 지역에는 지난날 건축법이 주차공간 1면 확보 안 해도 건축 준공을 해 준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고 내동초등학교, 내동중학교 앞으로 아이들 등하교하는데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 줄, 노견 쪽을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서 뒤편으로 해서 내동 쪽으로 올라오면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쭉 해 놓았지요. 폭넓은 거기에 가운데 몇 군데를 보면 자전거거치대, 보관대 해 놓은 것 있지요. 거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보겠던데 거치대 그냥 망가져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상 자전거보관대 예산이 하나 설치하는데 80만 원씩 해서 올라와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해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안배할 필요성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도에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하면서 관로 매입하고 나서 흙으로 보토를 하고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그런 쪽에도 더러는 하수관이 찍혀서 물이 새든지 해서 각 가정에서 오수를 배출하면 거기 구멍이 나있고 하면 흙이 휩쓸려 내려가지요? 그런 쪽에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120기동대에 연락하십시오.”라고 응급조치를 하러 나오면 흙만 성토해서 보도블록 정리를 하는, 며칠 안 있으면 또 다시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니까 그런 게 있는 쪽은 하수과하고 연계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관거를 땜빵해 주든지 해서 해 놓아야 되지 땜빵하고 며칠 안 있으면 또 내려가요. 오늘 아침에도 한 군데 내가“120기동대에 연락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푹 내려앉은 쪽이 보니까 하수관로가 파열이 되든지 해서 물이 새나감으로 인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자꾸 내려앉는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하고 연계해 주십사 라는 당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로과가 되니까 지역의 일들을 많이 건의하고 짚어봅니다. 다 지역구 일들이고 동네일이고. 국도58호선은 전체 사업비하고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시구간 보상비만 440억이 소요됩니다. 그게 국도는 법상에

아니,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440억인데 올해 기채 발행해서 50억입니까?

54억

54억을 무계~삼계 간의 공사비 내지는 보상비로

보상비입니다.

무계~삼계 간에는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다 하면 340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옛날 군 지역 보상비는 하고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시 지역 보상만 440억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다 해 주고 동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늦어져서 보상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다고. 답만 하이소. 무계~삼계 간에는 보상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40억입니다.

무계~삼계 간에?

예. 시에서 보상해야 될 게 440억

그다음에 장유에서 무계까지 칠산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명법에 시 구간까지 다 해서 시에서 보상해야 될 금액이 440억

그럼 장유 유통 앞에까지

끼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시 구간의 전체 보상비가 440억 그 말입니까?

예.

자료에는 그리 안 해 놓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54억을 가지고 올해 어디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54억만 아니고 시비가 결산추경에 20억 올라올 것입니다.

20억 올라오고 내년도

내년도 기채 발행 약 54억을 했습니다.

시비가 자료에 보면 123억 정도

부산청에서 지금 공사하는 삼계터널이 있습니다. 삼계터널 구간에 수도과에서 별도로 상수도 공급에 의한 공사계획이 되어있는 그것을 터널 밑으로 협의하면 예산절감이 한 63억 정도 됩니다. 그 협의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김해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법면부에 우리 국도하는 것하고 협의하면 예산절감이 약 11억 됩니다. 그 74억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1회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50억하고 해서 총 내년에는 약 200억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풍유IC부터 그 일대부터 먼저 하고 삼계로 갈 것입니다.

장유에서 2동

2동에서부터 해서 풍유IC로 해서 그것 다 하고

그 보상부터 먼저 하고

예. 하고 남으면 삼계로 가는데 우리가 추정하는 게 풍유IC 주변 명법동하고 하면 약 200억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보상비다 그죠? 공사 그때 시행하면서 이게 국도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해야 된다 논란을 가지고 한 4~5년 끌었지요?

예. 3~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죠?

그게 시의 재정이 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한 게 왜냐하면 김해시에서는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국가에다가 건의를 계속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었다니까? 그 3~4년 동안 지가가 곱 이상 올라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논란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간다, 국가에서 책임져라. 법까지 가서 해석이 내려올 때까지 한 4년 걸리는 동안 보상비가 2배 이상 올라버렸다고. 이런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되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바람에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곱 이상, 한 200억 이상 더 들어가요. 아까 화명 연결도로도 그런 비슷한, 그것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국도58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물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잘못이 생겨버렸는데 잘못한 판단도 일정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도로과장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1개월 10일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도58호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보상하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과오를 안 범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과장들 다 바뀌어버리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법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한 것은 아니고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국토부도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벽에 부딪힌 게 기재부에 갔을 때 기재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만일 국토부 의견대로만 되었고 다른 국회의원의 힘을 얻어서 바뀌었다고 하면 정말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법도 개정이 안 되니까 우리 시비로 하자 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고요. 그만큼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한 2개월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441억 정도 추정했었는데 그 비용이 손해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절감해보자 그렇게 노력해서 아까 상수도관로, 상수도관로는 이미 우리가 보상해버렸으면 그것은 혜택이 없는데 그 관로를 우리 터널한 국도에다가 넣으면 한 70억 원

절감이 된다?

당초는 80억 정도 절감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고 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한 11억 하면 70~80억 정도 우리가 절감되니까 441억 마이너스 80억 절감되니까 손해를 보았지만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았는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겼다면 기재부에서 승인만 해 주었으면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잘 되려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장유지역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장유~강서 간 광역도로하고 장유 관동 도시계획도로하고 관동 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도 올해 예산이 다 잡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해 놓으면 그쪽 부위는 전부 완전히 연결됩니까?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신문~강서 간 후포수가선은 이미 개통했습니다. 개통했는데 그 응달 진입도로에 보상이 2필지 안 된 게 있어서 내년 예산을 잡았고

응달 진입도로에 왜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공사는 다 했는데

다 했어요. 봤어요. 거기 매일 다니는데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안 된 2필지고요.

얼마 되는 논인데 그것을 보상을 안 해 주고 예산공사로 그리 했을까?

유통단지 도로도 공사는 다 해서 개통했습니다. 개통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 개통을 위해서 농어촌공사 땅하고 기재부 땅을 승낙 받아서 먼저 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년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안 된 데가 어느 쪽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저기 관동고 쪽 나가는 데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LH공사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LH공사 2단지 공정하고 연결하는

그것만 되면 그쪽은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된다?

예.

잘하이소. 그리고 들은 김에 이야기할게요. 화목1통 소방도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못한 것 챙겨보지도 안 했지요?

화목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 내 해제되어서 하는 사업은

모르고 있는가요? 화목1통에서 2통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한 5~6년 전에 해서 일부분 마쳤어요. 마치고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 누구요? 화목 그쪽

우리 농어촌도로에서 합니다. 읍면지역은 농어촌도로, 동지역은 도시과로

도시 도로 계장이 누구요? 한 번 챙겨보고 내년에 못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하나 줘요. 그것 빠진 것 알고 있지요? 한 가지만 더, 후포수가선 가는 도로에 도로 편입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가 있지요.

예.

그것 지금 지장물 정리 다 해서 공원녹지과로 넘길 것인데 그것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문을 계고 발송했습니다.

보상 없이 잘 되겠어요?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 철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그것을 처음에 도로 편입하고 나서 관리를 단디 했더라면 작물을 안 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산딸기하고 농작물을 꽉 심어놓았는데 것 참, 농가들을 보면 아깝고 우리 도로 형편이나 도시계획을 보면 필요불가결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2015년도에는 지장물 철거를 완전히 다 할 것이다,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한다?

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문제가 나왔는데 큰 사업들이 전부 다 도로과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김해의 큰 사업들이 냉정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상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해서 살림을 야물게 살자하는 것도 맞는데 꼭 해야 될 것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이자보다도 보상비가 더 나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계산해보면 그리 나오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은행이자 논리로 해서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도로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98억, 약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 한 것 도로과에서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 수 십년 전부터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도나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될 것인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득이 되느냐. 지금 김해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루아침이 다르게 이게 올라가버린다니까? 지금 저쪽 냉정하고 진례 연결하는 소방도로 있지요. 지금 그 보상비 얼마 나옵니까?

지금 보상비가 한 240~250억

처음에 한 7~8년 전에 계약할 때는 보상비 얼마 안 했어요. 하여튼 도로 부분이니까 제법 큰 사업들입니다. 잘 챙겨서 어렵지만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인 발언과 소신 있는 발언, 도로과에 희망이 있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도로 예산만 충분하면 전부 다 하고 싶지요?

저는 돈만 있어도 지금 미개설된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도 우리 예산 중에 국가에서 가져오는 예산이 3744억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다 열심히 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다 따왔는데 저희들 참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한 분 더 계신데 그런 언급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그렇다면 주민소환이라도 붙여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 됩니까? 3744억 중에서

우리가 내년도 도로 예산이 약 508억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았을 때 장유나 이쪽은 을이고 이쪽은 갑인데 갑을로 따졌을 때 어느 쪽 비중이 더 많습니까?

비중이 많은 것은 지금 장유 쪽 개발이 한창 많이 되고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도로망은 따라가야 되고 기존 취락지는 취락지대로 다 개설계획에 의해서 맞추어서 동등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김태호 의원도 국비를 많이 따온다 그죠? 영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주민소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제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290억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아예 안 했더라고요. 일부 구간 한 472m 정도 건설공고까지 진입하는 도로만 해 놓았고 제가 왜 이래 여쭈어보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북부동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동김해 쪽에서 진영이나 생림 방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마 그 도로를 거의 80~90% 이상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아마 출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