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일부 감소가 예상되고 국고 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연사업, 광역도로 확포장,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지원 등 대형사업에 보조 지원됨에 따라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과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효율을 극대화하며 계획적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12억 원으로 2014년보다 10.5%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523억 원으로 12.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9.9%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써 주민세 6억 1,000만 원, 재산세 29억 원, 자동차세 43억 6,400만 원, 담배소비세 22억 원, 지방소득세 30억 원, 지방세 수입에 133억 2,400만 원이며 재산 임대수입 4,100만 원, 사용료 수입 18억 7,300만 원, 수수료 수입 11억 6,500만 원, 사업수익 8,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3,100만 원, 이자수입 13억 1,000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200만 원과 재산매각수입 31억 5,000만 원, 부담금 1억 1,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3,700만 원, 기타 수입 21억 4,9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066억 원, 분권교부세는 2015년도부터 폐지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 30억 원 등 지방교부세에 1,096억 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4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41억 5,0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5억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20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700만 원 등 4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25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등 2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7,700만 원, 일반회계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4억 7,200만 원 등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3,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3,6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억 700만 원 등 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25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8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500만 원 등 10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정활동지원 1억 8,900만 원, 의회비 3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억 1,500만 원 등 1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획조정실 소관은,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 3억 1,200만 원, 이진아시왕 표준영정 제작 8,000만 원, 일간지 홍보 광고 등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2억 1,100만 원, 대가야 역사 문화 캠페인 제작 1억 원, 고령군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1억 2,000만 원, 기관공통운영 예산 9,900만 원, 예비비 25억 7,100만 원 등 4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6억 5,9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7억 9,600만 원, 주거급여 11억 9,600만 원, 교육급여 1억 1,400만 원, 자활근로사업 8억 3,4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4,0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6억 3,100만 원, 기초장애연금 지원 11억 7,700만 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3억 7,700만 원, 보육돌봄시서비스 교육 교직원 인건비 12억 6,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5,6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9억 700만 원, 누리가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2억 7,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6억 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 159억 8,4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특별연료비 4억 1,500만 원,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10억 7,000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6억 5,3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200만 원 등 42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 군부담금 4억 7,200만 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및 현금 급여 1억 500만 원 등 6억 5,800만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 원과 예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 소관은 주요 시책 추진 국제화여비 1억 5,000만 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4억 원, 타기관 위탁교육비 1억 5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기관 공통여비 1억 5,000만 원, 직원 상해보험료 2억 1,0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비 6억 3,9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억 500만 원,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1억 3,700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 2억 600만 원, CBN 전용회선료 1억 3,500만 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2억 5,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억 2,5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 3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억 7,000만 원, 무상급식 지원 2억 8,700만 원 등 17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종가 문화 명품화 음식발굴보존 용역 5,0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 9,0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GPS 구입 1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 3,4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1억 원, 신리 지구 마을단위 종합개발 1억 7,000만 원, 운산 지구 마을단위 경제사업1억 5,300만 원, 노곡 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6억 7,900만 원, 봉산 지구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 8억 원 등, 3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무원 대민활동비 2억 500만 원과 문화누리내 각종 각종단체 등 집기구입 3억 3,700만 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5억 5,0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업소의 인력운영비 287억 2,000만 원 등 30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산수 실경 창작문화콘텐츠 제작 3억 원, 대가야 체험축제 방송 광고 1억 원,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비 9억 원, 작은 영화관 리모델링 8억 원, 송림리 대가야 토기 가마 발굴 조사 용역 1억 원, 주산성 발굴조사 및 분포조사 연구 용역 2억 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2억 9,300만 원, 고아리 벽화고분 보존방안 설계용역 2억 원, 월오리 마을회관 신축 1억 6,7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1억 5,000만 원,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1억 7,400만 원, 우곡 게이트볼장 조성 1억 3,000만 원, 경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 3,500만 원 등 65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1억 7,300만 원, 가야국 역사루트재현 사업 96억 6,300만 원, 농촌 체험특구 추가 토지 매입비 2억 2,000만 원, 모듬내 캠핑장 및 회천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 실시 설계비 4억 원, 낙동강 레포츠 구역조성 5억 8,200만 원, 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부지 매입 1억 7,500만 원, 대가야 목책교 건설 43억 3,300만 원, 2008년도 차입한 문화벨리 조성 융자 원리금 상환 10억 7,000만 원 등 17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폐수종말 처리 시설 보수 3억 5,000만 원, 자동수문 보수 1억 2,00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원격 감시체계 운영1억 6,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6억 1,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 16억 5,200만 원, 생물반응조 냉각시설 설치 1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5,50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3억 9,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20억 원, BTL 사업 시설 운영비 7억 5,000만 원, 전력비 등 민간위탁 부담 경비 11억 400만 원, 반운지구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9억 100만 원, 고령군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변경에 중점하수도 실시 설계 용역 3억 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 임대료 29억 4,800만 원, 정방분구 및 월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3,000만 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700만 원 등 17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덕곡, 쌍림 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2,900만 원, 고령상수도 위탁 운영비 16억 4,0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2억 3,100만 원, 운수면 팔산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공사 1억 4,000만 원, 다산 정수장 철거 사업비 2억 원 등 43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하수관거 BTL 임대료에 6건에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1,000만 원과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변경용역 5,000만 원 등 2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시장외곽 반아케이드 설치 5억 1,3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3억 3,100만 원, 도시가스 전용 전압기 설치 1억 1,000만 원, 사회복지 시설 LED조명 교체 1억 5,000만 원,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지원사업 14억 3,200만 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6억 9,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14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6,900만 원, 시내 및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5,3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2억 5,000만 원, 군 전역 차선도색 2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5억 9,000만 원 등 7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예마을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13억 6,300만 원, 도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9억 원, 성산면 소재지 농촌마을 종합정비 25억 9,400만 원, 쌍림면 소재지 농촌마을 종합정비 14억 원, 중화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억 원, 다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1억 2,000만 원, 운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 6,500만 원, 안림 마을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4,700만 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 시설 6억 9,600만 원, 장기리 배수로 복개공사 2억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3억 9,700만 원, 먹방지 정비공사 3억원,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정비 1억 원, 군도정비사업 14억 4,000만 원, 월성 송곡간 광역도로 확포장 31억 5,2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긴급유지보수등 도로 정비 사업에 4억 2,000만 원 등 197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골재장비 임차 5억 200만 원, 골재 채취에 따른 원석 대금 납부 5억 200만 원, 소가천 제방 도로 포장 사업 1억 원, 내곡 지구 수해상습지 30억 원, 안림천 정비 공사 2억 원, 신곡, 공개, 망근점, 원당, 박실 등 소하천 정비 사업 33억 7,400만 원, 고아 배수 펌프장 전기료 1억 2,000만 원, 읍내 2지구 정비사업 7억 4,700만 원, 운산 지구 정비사업 4억 원, 종합관제상황시스템구축 2억 5,000만 원 등 10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2002년 군관리계획 재수립 10억 원, 왕릉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고령 파출소에서 문화누리 전선지중화 사업 10억 원, 지산리 도시경관 시설 설치 2억 2,000만 원, 고령 축협 고령지구대 전선지중화 사업 복구비 3억 원, 지산 3리 마을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3억 원, 고령 축협에서 고령지구대 전선지중화 사업 5억 5,000만 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03억 7,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 9억 8,600만 원, 다산면 종합 복지 타운 조성 45억 원, 대가야 문화 광장 조성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5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조성 부담금 2억 3,100만 원, 고령 다산 주물단지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억 원,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군민 생활 행복 증진사업 추진 27억 8,9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8억 4,000만 원 등 36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진료의약품 3억 4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2억 9,4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6억 6,900만 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2억 1,000만 원 등 4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2억 3,600만 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36억 5,400만 원,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2억 5,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0억 4,000만 원, 상토지원 사업 2억 2,1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2억 9,000만 원,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2억 1,000만 원, 시설 채소 생력화 지원 2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7억 8,3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18억 7,3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지원 2억 4,000만 원, 팽연왕겨 및 황토이용 토양개량사업 2억 4,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12억 2,500만 원, 어린이 나무 가꾸기 사업 2억 4,100만 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 2억 9,600만 원, 국비 지원 산불방지대책 4억 3,400만 원, 도비 지원 산불 진화지원 13억 5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 2억 8,2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정화 방류 개보수 지원 2억 원, 가축분뇨 처리 액비유통센터지원 3억 2,000만 원,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2억 2,300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 2억 4,700만 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4억 8,6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 5,000만 원 등 31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사 학술회의 4,000만 원, 상설전시실 전시개편 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과 박물관 운영경비 등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료 8억 7,60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 11억 8,500만 원, 테마관광지 시설관리 8억 6,900만 원, 농촌문화체험특구 조성사업 1억 4,500만 원, 대가야 기마문화 체험장 운영 1억 9,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5억 7,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14억 7,900만 원 등 4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9억 3,000만 원, 전력비 등 소각시설 민간위탁 부담 경비 1억 800만 원,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관리 등 민간위탁 부담경비 2억 3,500만 원, 재활용 선별 시설 설치 사업 10억 원과 시설관리, 운영비 등 26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 93건에 7억 300만 원, 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5억 3,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3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5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 지향적인 복지고령 구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도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고령군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5,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군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유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02,232천 원으로, 1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950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00,282천 원 입니다. 15쪽,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자녀 고등학생 2명에 500천 원씩 1,000천 원과 대학생 1명에 1,000천 원으로 총 3명에게 2,000천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100,232천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자활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255,123천 원으로, 24쪽,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임대료 회수, 자활근로사업 발생 수익금) 35,578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219,545천 원입니다. 25쪽,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자질 및 전문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비와 우수 선진지역자활센터 견학비로 2,000천 원,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전포 임대료 지원 20,000천 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나머지 233,123천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411,182천 원으로서, 3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7,84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403,336천 원입니다. 35쪽, 지출계획은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 7,050천 원과 노인건강 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로 1,350천 원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402,782천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고령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한 양성평등사업 및 여성복지사업을 통한 여성 발전을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100,980천 원으로서, 44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980천 원, 전년도 이월금 50,000천 원과 전입금 50,000천 원 입니다. 45쪽, 지출계획은 없으며, 일정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00,980천 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금 조성은 군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학생수는 얼마 정도 되죠? 몇 명이나 되는지?

매년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씩 해서.

일년에 3명씩 밖에 안 주네. 그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이 많이 줄었을 줄 아는데 그러면 계속 사업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군에서는 교육원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생을 많이 선발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 기금에 의해서 장학 혜택을 받는 사람은 3명 밖에 안 되니까 이건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긴 기금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실제로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요즘은 장학 제도가 워낙 다변화 되어 많습니다. 많아서 저소득부분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거의 다른 장학 파트에서 다 지원을 하고 막상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돼도 저소득층이면 학교측에 가급적 추천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국가에서도 장학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이라도 장학 혜택을 받고 있으면 제외시키는 그런 말씀도 하시든데 대학생 한명이 1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씩 주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여러 군데서 혜택을 보니까 좀 나누어 가지고 대학생 50만 원 준다든지, 고등학생은 20만 원, 30만 원 준다든지 여러 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등록금에서 일부 국가 장학금이든 지방 장학금이든 받으면 혜택을 많이 못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줘야 되니까 그 100만 원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금액은 좀 적지만 여러 학생들을 선별해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 좀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5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9,9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먼저 공공예금 이자가 151만 6천 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과징금이 1,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지금은 현재 8,402만 1천 원이 예치되어 총 9,95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으로써는 모범음식점 지원 및 쓰레기봉투 등 32개 업소에 172만 8천 원, 운영위원 참석 수당에 6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위원회 참석자 실비 지급이 18만 원,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대한민국 식품산업대전 참석자 실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과징금 수입에 400만 원, 좋은 식단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물 제작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 2015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57쪽에 음식식자재 홍보물 제작 이건 어떤 것 입니까? 맨 밑에?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이 고령군에 전도되었을 때 그때 음식물에 대한 식당 예방 홍보물 이런 유인물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음식물 홍보물 제작이다?

예, 예를 들어서 음식 위생을 깨끗이 합시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업소에 내보낼 수도 있고.

보내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오정래입니다. 평소 문화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2015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서 69쪽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2004년도 11월말에 기금 1억 원을 처음 적립하였고 5년간 총 원금 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12월 31일 이자결산을 하면 이자가 총 1억 4,7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자수입으로 2014년은 2천만 원을 문화원 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당놀이 효자성풍세 공연을 11월 14일에서 2일간 공연을하였고, 이렇게 하여 원금과 이자가 2014년 12월 말이 되면 5억 7,073만 원이 됩니다. 적립된 5억 7,073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에 이월된 5억7,073만 원을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및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으며,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원 연극반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 지정 게시대 설치 등으로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 위험한 광고물 및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ㆍ신고 및 수수료 등 전입금 181만 2,000원과 전년도 수입액 2,822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합한 3,053만 4,000원입니다. 2015년도 까지 기금 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옥외광고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고령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페이지에 이자 수입 2014년도 2,000만 원가지고 올해 지급했는 것입니까?

예, 2,000만 원으로 효자성풍세 공연을 1년간 연습하면서 금년 11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이것을 기금으로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기금을

옛날에는 문화원 연극반 운영 사업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전에 풍동전이나 효자성풍세나 다음은 일단 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대가야 건국신화 테마나 여러 가지 계속 볼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내년에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예.

체험축제 할 때 공연하는 것은 체험축제 기금으로 하고

축제 기금으로 하고.

그 이외는 이 기금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에서 이자 소득이 2,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문화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2,000만 원으로는 성풍세를 봤을 때 좀 프로그램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금을 좀 할애하더라도 옳은 연극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15년도에는 이자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금이 깍이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지원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14년 이월액은 3,596만 4,000원이며 2015년 조성계획은 수입 9,403만 6,000원, 지출 100만 원, 증가분 9,303만 6,000원으로 2015년말 1억 2,900만 원입니다. 기금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와 출연금, 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쌍림면 신곡 2리 마을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내년도 기금은 총 1억 3,000만 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00만 원을 지출 편성하고 나머지 1억 2,9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5년도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실적 및 201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고령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용내역입니다. 이월금 901,228천 원, 2014년도 전입금 140,130천 원, 이자수입 26,700천 원이며, 지출은 총160,000천 원으로 EAP 수립에 따른 침수구역도 용역 17,700천 원, 소하천 긴급보수공사 자재구입 13,650천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 75,000천 원 지출하였으며, 태풍 등 재해재난 미발생으로 잔액이 53,650천 원입니다. 페이지 97쪽 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8,045천 원입니다. 수입은 2014년 이월금 908,058천 원, 2015년도 일반 회계 전입금 151,287천 원, 이자수입 8,700천 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200,000천 원으로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및 장비수선비 10,000천 원, 침수흔적도 및 응급복구공사 40,000천 원, 고령읍, 다산면 재해전광판 설치 75,000천 원. 페이지 98쪽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등에 75,000천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