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실 본예산 총액은 2014년 대비 14억 6049만 5000원이 줄어든 73억 6542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584만 원이 증액된 1억 8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고흥군 명칭 사용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흥 발자취 100선’ 책자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운영 수당 으로는 2745만 원, 공공운영비가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행사운영비로 지역행복생활권,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섬 발전협의회 등 광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에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이며, 일반 보상 비는 금년과 동일한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 항목을 추가하여 290만 원이 증액된 39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은 지난해와 같은 4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홍보사업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금년과 동일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와 관련하여 188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 연금 은 지난해와 같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문화체험 지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5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관련 여비 는 금년 세월호 사고 로 인해 관련 예산 을 전액 삭감한 점을 감안해서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와 운영 수당 은 금년과 같은 1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 동의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읍·면 시책 추진 예산 을 시설비 를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1억 18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 실적 우수 읍·면 에 대한 포상금은 금년과 같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획 행정 추진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60만 원을 늘린 1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업무지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3242만 원입니다. 119쪽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비 는 금년과 같은 4000만 원을, 외빈 초청을 위한 일반 보상금 은 400만 원을 늘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호결연체결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이 증액한 12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일반 보상금 금년보다 210만 원을 늘린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단위 사업은 금년 대비 1661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7167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555만 원을 늘린 1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69만 원을 증액한 2220만 8000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속해서 121쪽입니다. 기관 공통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원, 여비 로 1억 6200만 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일반 보상금 1600만 원,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유치지원 여비 는 15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일반 보상금 은 금년과 같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능력향상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비위탁금으로 750만 원을 증액한 4822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여비 는 1635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2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2쪽 하단부입니다. 감사 행정실현분야는 금년 대비 890만 8000원이 증액된 871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4666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제정 된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내실 있게 운용하기 위해 연구 용역비 를 18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 등 일반 보상금 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청렴도 관리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 예산 은 1409만 2000원을 감액한 7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정 홍보관리 분야로 금년보다 1억 9881만 원이 증액된 8억 2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군정 홍보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5881만 원을 증액한 7억 4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25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주요 증액 내용은 캠페인 관련 군 홍보 영상 자체 제작비 2000만 원, 군정의 대내외 홍보 강화를 위해 군정 홍보 대표 영상제작비 1억 원, YTN 등 전국 단위 방송 광고비 2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1500만 원이며,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활성화 등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편승하기 위해서 고흥군 SNS 기자 단 전용 사이트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통계 행정실현으로 금년보다 103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4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법무행정지원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8552만 8000원입니다. 126쪽 중간부분입니다. 소송 사건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 는 각각 금년과 동일한 5347만 2000원과 12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배상 금 항목 역시 금년과 동일한 500만 원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조사 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 는 금년 대비 9만 9000원이 증액된 693만 원을, 일반운영비는 43만 2000원을 늘린 5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 조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24만 원, 여비 7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8월 14일 기획실 내 구성 운영 중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3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행정운영비입니다. 해당 부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한 기본 경비 는 기획 부서 가 379만 2000원이 증액된 26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67만 2000원이 증액된 403만 2000원이며, 여비 는 312만 원이 증액된 1872만 원이며,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330만 원입니다. 예산 부서 와 감사 부서 의 기본 경비 는 각각 금년과 동일한 1516만 8000원과 1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홍보 부서 일반운영비는 67만 2000원이 감액된 201만 6000원이며, 130쪽 홍보 부서 여비 는 312만 원이 감액된 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 부서 기본 경비 는 금년과 동일한 758만 4000원이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라 기본 경비 113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는 금년과 비교하여 14억 3654만 1000원이 줄어든 42억 55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예산 짜느라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고흥군 예산 을 총 다루죠?

그렇습니다.

각 부서 에서 싹 부합돼서 올라온 것을 종합해서 심의 결정 하죠?

예.

심의 결정 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7대 의원 님들한테 배부해서 이걸 심의 해 달라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 질문 을 했어요.

예.

군정 질문 을 하면서 우리 고흥군에 행복과 또 인사, 투자, 인생 이 분야에서 내가 질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의원 된 지가 이제 한 5∼6개월 됐는데, 지난 7월에도 주요 업무 보고 받았고 9월, 10월에 주요 업무 당시 추경 예산안 을 많이 했어요. 질의 · 질문 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님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우리 7대 위원 님들이 7월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질문 하고 개선 방안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그건 위원 님이 판단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일순간에 확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그러니까 진즉에 지적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검토가 없고 일괄되게 지금까지 쭉 나가고 있어요. 이것 맞죠? 이 책이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 정해지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것은 다소 바꿔지겠지만 이건 쭉 보니까 종전대로 하는 것 그대로 복 사본 이던데요? 그렇긴 하죠?

그것은요, 저희들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군정 질문 때 행정과하고 투자정책과에 질문 을 했어요. 건설과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건설과를 묘하게 내가 질문 을 못했어요. 지금 건설과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가을 1차 정기 추경 때 예산 심의 결정 해 줬지요?

예.

지금 그거 다 시행 했습니까?

그것 집행은 주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하겠지만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실장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 내가 이 사업 부서 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해드려요. 지금 이 예산 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작년의 복사판이다. 작년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복사판이고 바뀐 것은 다소 예산 절감이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총 예산 이 4495억이죠?

예.

그걸 봤을 때 많이 바뀌었는데 보편적으로 된 것은 전혀 안 바뀌고 그대로 다 넘어왔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두껍게 할 것 없이 내 생각에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겠던데요? 좀 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선방안을 이야 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기획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군민배심원제 참석 수당 등 다섯 가지가 있어요.

예.

115쪽 마지막입니다. 군민배심원제 자료제작, 운영 수당 이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들읍시다.

지금 군민배심원제는 작년에 군수 님 공약사항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잠시 일부 유보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위원 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일반 관계된 말 하자 면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위원 님들의 시행 에 맞도록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금년에 다시 올려서 그것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을 넣은 겁니다. 먼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배심원제 자료제작도 필요하고, 또 말 하자 면 패널들이나 어떤 공청회 를 하려고 하면 참석 위원 들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 들은 법에 따라서 일괄 참석 수당 도 집행해야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따른 운영 경비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 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면 우리 위원 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군수 님 시정연설 때 이게 나왔어요. 배심원제를 시행 한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정연설 책자를 내가 복사한 걸 안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보완해서 안 올리고 예산 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금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획입니다. 군정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예산 을 반영한 것이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동우 위원 님,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조례가 이전에 상정 이 돼서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게 시행 이 될 것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16쪽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남해안 남중권, 섬 발전협의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것을 종전대로 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 요. 무엇 세 가지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행복생활권 실무협의회는 뭐냐면 남해안 이쪽에 있는 10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하면 실무자들이 매달 만나서 협의회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협의 회비인데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무에다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무 협의회비입니다. 그리고 남중권이 지금 경남하고 우리 전남하고 11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말 하자 면 시·군마다 500만 원씩 추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네요.

그리고 섬 발전협의회도 이건 전국 협의회입니다. 섬을 가지고 있는……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있어요. 부담금 남해안 여기도 같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복사돼 버렸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이건 실제 해당된 시·군이 똑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팩스로 좀 받아볼게요.

예, 받으십시오.

117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군정 현황판 정비, 홍보물 정비 있죠?

예.

그 장소가 어딥니까?

군정 현황판은 군수 님 부속실, 의장 실에 현황판이 일부 주요 부서 에 있습니다. 기획실이랑 제방에도 있습니다. 이게 연초가 되면 금년도 시책에 맞춰서 전부 재정 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 이것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잡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복사판이 되어버렸단 그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공정이나 사회 가 바꿔지는데 이게 똑같이 2900, 900 이렇게 올라왔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왜 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정동우 위원 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이 변하는데 왜 그대로 있느냐 하셨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 부서 에서는 세입 세출 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을 거의 다 여건이 변하지 않고 말 하자 면 그 돈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 보다 증액을 못하게 저희들도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작년도와 거의 똑같은 항목이 있다고 하면 그 돈에서 전년도 보다는 증액을 하지 말고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는 예산 내용은 저희들 인건비 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추다 보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걸 쭉 보면 그런 사항이 많아요. 차라리 마이너스 시키든지 플러스를 시키든지 했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쪽 포상금 있습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평가 포상금이 1000만 원인데 이걸 어디다 줍니까?

읍·면 으로 나갑니다.

각 읍·면 에 나가요?

참고흥 실천운동을 1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평가해서 평가 우수 읍·면 에 대한 말 하자 면 시상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똑같이 나갔습니다. 8개 읍·면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8개 읍·면 이 시상을 받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자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건 어느 면이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내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119쪽 국제교류 공공운영비에서 국제화지원 기능 부담금 500만 원인가요? 또 국제교류 방문단 이건 이해하겠고 기능 부담금 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묻습니다. 그 밑에 것 20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운영비로 서 있는 것은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출 연금 으로 500만 원을 주는 돈입니다.

어디를 줘요?

국제화재단이라고.

국제화재단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그 국제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전부 자료라든지 교섭해 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출 연금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있겠네요?

예.

내가 이걸 왜 묻느냐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단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많이 증액을 못하게 합니다.

그럼 깎아버려야지요.

아니, 필요로 하는데 증액을 못하는 것을 깎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가다림픽 이건 뭡니까? 이건 무슨 운동입니까?

저희들하고 일본 가시마시하고 교류한 지가 한 2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다림픽이라는 것은 가시마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올림픽입니다. 거기에 우리 군이 자매결연 단체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시마시가 오면 매년 남양 선정마을에서 같이 합니다. 남양 주민 들이 선수로 구성해서 거기를 나갑니다. 그 출전 보상 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안하고 일본으로 우리가 갈 겁니까?

거기서 초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교류단체인데.

800만 원 가지고요.

예.

121쪽 중간을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 부서 시상 그거 있죠?

예.

우수 기관입니까?

예, 우리 읍·면 과 실과소입니다. 우수 부서 .

우수 부서 에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그 시책을 독려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말 하자 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본청 같으면 실과소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읍·면 하고 우리 실과소하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16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각 부서 마다 시상금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서 마다 업무 말 하자 면……

우리 공직자들 좀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시면 우리 군 관내는 2만 원, 군을 벗어나면 5만 원 이 경비 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전부 돈이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세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움직이면 돈이에요. 업무추진을 갔든 무슨 일을 보고 왔든, 민원을 보러 갔든 그것이 전부 되어 있더라고.

움직이면 돈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나가면 차를 타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기본 경비 는, 말 하자 면 행정업무로 개인적인 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공적인 사항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공적으로 가는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꼭 그런 것까지도 여비 를 받아서 가야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흥군청 직원이 고흥읍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흥읍에 가서 민원만 해결해줘도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경비 는 당연히 법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준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 위원 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반 사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 들이 7월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해도 아직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면 뭐 보완이 되겠습니까? 123쪽요. 연구개발비 청렴도향상 연구용역이 있어요. 청렴도 조례안을 작년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걸 연구용역을 줍니까?

명칭이 연구용역인데 예산 을 편성하다보면 명칭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과목에서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관 이하 밑에 직원들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말 하자 면 전화설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부 조리 신고자 포상금 있죠?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

이것도 1500만 원.

이건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설사 직원이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 적정하다고 하면 그분한테도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125쪽 운영 수당 이 있습니다. 군민광장 편집 위원 수당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당 은 누굴 줘야 해요?

저희들이 군민광장을 제작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편집을 하고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 을 하고 또 문자나 이런 것을 검증 하기 위해서 편집 위원 들 편집 위원 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말 하자 면 우리 민간 위원 들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 들에게 나가는 수당 입니다.

민간 위원 들 그 명단 제출 못하지요?

있습니다. 제가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인데 SNS 기자 단 원고료 및 활동비, 교육비 지원이 있고 밑에 보면 기자 단 전용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내년부터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신규로 만든 시책입니다. 전라남도나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우리 군정 홍보차원에서 우리 군 민의 소리나 여론을 편중되게 받지 않기 위해서 SNS 기자 단을 구성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SNS하고, 카카오톡이라든지 또 말 하자 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용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 개발비입니다.

앞에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단 원고료 및 활동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 같은 사업을 하면, 아까 그 4000만 원은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이고요, 위에는 이게 개발이 되면 운영하기 위한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간인들 50∼60명을 이렇게 해서 기자 단으로 위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고흥군 관내에 퍼져서 고흥군에 어떤 사항이 생기면 소식이 있으면 이 사이트에 바로 소식을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은 이것하고는 관계……

관계없습니다.

관계있으면 안 되지요.

예.

이것도 좀 위에 기자 단 원고료 이런 걸로 가능한데요. 이걸 새로 짓는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또 129쪽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틀만 묻고 싶습니다. 33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똑같이 되어 있는가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부서 장이 4급이면 얼마, 5급이면 얼마 인원수에 따라서 그 기관장 직급 에 따라서 그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업무추진비로 이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못이 박아져 있는 사항은……

그래서 내가 묻는 소립니다. 이렇게 기존에 못이 박힌 것을 그대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넘어왔으면 변하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공직자들이 한 발짝만 움직여도 이 군청 밖을 나가도 다 여비 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중복된 이야기지 않느냔 말입니다. 중복된 경비 !

그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을 운영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업무를 보면서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 다 업무추진비까지 받아버리면 살림이 그냥 거덜 나겠어. 그다음 국내 여비 예산 편성 업무추진 여비 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국내 여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관내에는 2만 원, 관외에는 5만 원.

이것은 각 계별로 다 있습니다. 계별로 왜 있느냐면 실과소별로 그 계의 정원이 3명이면 3명에 맞춰서 1인당 관내는 말 하자 면 2만 원, 관외는 5만 원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준 여비 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진 기본 여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중간에 내가 이야 기한 적 있어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실장이 이리 오셔가지고 조기발주해서 우리 돈을 우리가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정동우 위원 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 심사 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사업은 이따 별도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기발주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은 조기발주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설계 용역을 안 줘가지고 우리 직원이 해가지고 용역을 보통 3억, 50억 드는데 우리 고흥은 용역을 싹 다 줘버렸어요.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전체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도 타 시·군과 똑같이 소규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 자체 설계단을 구성합니다. 2000만 원 소규모나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토목직, 기술직들이 반을 구성해서 공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너무 많고 단시간에 하기 힘들어 일부 용역을 준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읽어볼게요. 추경 예산 으로 확정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도비 성립 전 사업 총 274건 53억 8700만 원 군 발주가 200건 나머지는 읍·면 발주겠죠. 이것을 우리, 우리란 것은 담당계이겠죠? 2명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설계용역을 줘서 조기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했으면 지금까지 조기발주가 안 되는 상황이 써져서 아까 내가 물었죠? 그러면서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소규모 개발사업 설계용역을 해서 처리했다고 보고 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가지고 인쇄물 제작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기획실에서 인쇄물 제작한 게 군내 제작과 관외 제작, 옛날에는 발간실이 있었어요. 발간실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사실상 발간실이 있는데 이렇게 책자로 제작하고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내에 제작과 관외 제작하는 것이 몇 프로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거의 99프로 관내 제작을 합니다.

관내.

예.

99프로?

예, 개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더 못할 부분만 관외로 가지, 그러다 보면 왜 관내로 하냐고 하면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말 하자 면 관내 업체가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전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광양 같은 곳을 보면 못할 부분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지방자치 에 운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보다는 단가가 높은 인쇄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못하니까 그 업체가 다른 데 가서 외지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보면요. 그래도 그 돈은 결국 우리 관내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사업 예산 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 다 조정하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과 같은 데를 보면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도 그러네요. 생활민원 건의사항 있죠?

예.

그게 우리 인구비례 각 읍·면 단위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비례해서 아마 사업을 책정해야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돼 있어요.

예.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도 거의 말 하자 면 형평성 있게 각 읍·면 별로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사업 성격상 시급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러나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그 지역에서 면민들이 우리 예산 서를 본다 치면 이해하겠어요? 그러한 부분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강력히 조절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 위원 님들이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는지 아까 질의 를 많이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117쪽 군정 현황판 정비, 군정 홍보물 정비가 있어요. 2900만 원, 내년에도 2900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매년 정비를 해야 합니까?

매년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까 현황판이랄지 홍보물 정비 2군데는 어디입니까?

그 홍보물 정비는 예산 을 저희들이 말 하자 면 어디라고 지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다보면 연중 운영을 하려고 보면 그 부분이 필요해서, 그리고 하다보면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까하는 의아심이 생기니까 잘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들 해외문화체험 보고 서 제작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까? 내부 전산망을 통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국외·해외 연수를 다녀오면 의무 적으로 보고 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서 제작했는데 1 부당 5만 원씩이에요. 책자를 발행하는 겁니까?

책자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존도 하고 상급자 보고 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외 문화체험 할 때는……

저도 의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의회에서 책자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비치한 겁니까?

문화체험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조가 자기가 했던 경험이라든지 보고 왔던 내용을……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체험했던 체험기를 써놓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보고 뭔가 자기도 느끼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책자만 발행을 해 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책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하고 저희들도 보고 를 하고 각 실과, 읍·면 까지 전부다 전파를 합니다. 전체 직원들 열람 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책자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의회에도 계속 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18쪽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추진해서 16개 읍·면 있죠?

예.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8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우리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실행한 지가 몇 년째나 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4∼5년 정도?

4∼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운동은 주민 참여형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 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예산 은 지금 어디에 쓰는 예산 입니까?

재료비로 작년까지 했는데, 왜 그러느냐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16개 읍·면 에 우리 고흥이 사계절 꽃이 피는 지역으로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시설비 를 했는데 시설비 는 다른 환경산림과도 있고 꽃길 가꾸기 건설과도 있고 그럽니다. 말 하자 면 도로변 관리가 그래서 저도 읍·면 장을 해 보니 이것이 시설비 만 두니까 안 되고 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묘목을 사가지고 오려고 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서 시설비 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에 편의성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목을 재료비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을 16개 읍·면 에다 나눠서 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에 대충 730여만 원쯤 되는데 그러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나무를 산다든지……

인건비 도 좀 필요한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내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 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이러한 게 5년 되어가니까 이런 좋은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주민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고, 꼭 예산 이 투입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이 있어요. 우리 군 청렴도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실장님은 생 각하 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 정말 고개를 들 수 없고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것 기준이 2013년도 청렴도 평가를 해놓은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저희 군이 금년에 발표한 것이 자치단체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며, 하여간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물론 조사하니까 조사해서 차등이 있습니다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나 싶네요. 지난 12월 4일에 우리 정부 에서도 앞으로 눈먼 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때는 과징금 5배, 관련 사업에서 연구 퇴출한다는 내용의 신문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마 2015년에 바로 가서 법적으로 정해지면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 하던지 해서 청렴도를 더 향상시켜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 보조금 사업에 관계된 공직 공무원들 우리 행정과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연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렇게 보조금 사업이 많았다든지 사업 부서 건설과나 안전총괄과가 예전에는 그러한 대상이 됐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그런 부서 는 아주 맑아졌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을 주무르고 있는 그런 실과들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밖에서 외부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돈만 예산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순환근무 해가지고 좀 더 맑아지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감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관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안 을 한번 해 볼게요. 보니까 우리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 사업이 117쪽에 있고, 116쪽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제안 보상 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서 잘해가지고 제안 해서 보상 이 되면 그것을 이쪽으로 연계해가지고 국제 여행 같은 것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따로따로……

그런데 예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해 놓은 것인데 같이 연결해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포상이 있어야지요.

예, 당연히 맞습니다.

외국 같은 데 선진지 가서 문물도 좀 보고 배우고 위로도 좀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한다는 그 말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해외여행 갔다 와서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고 저희들도 해봤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자료를 쓰는데 실제로 열심히 쓴 적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써서 준적도 있었고 갔다 와서는 그 책을 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절감차원이 된다면 우리가 갔다 오면 복령에 붙이는 역할을 더 주로하지 그 책이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책을 왔다갔다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게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500만 원은 지금 보고 서 제작한 게 뭐냐 하면요……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보고 서는 저희들이 해외문화체험을 한 6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갔다 오면 이걸 전부 전체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연말에 가면 종합적으로 같은 팀들이 보고 회를 합니다. 말 하자 면 자기들이 발표회를 합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든지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걸 없애버려서 지금 없었는데 그 앞 연도에는 했습니다. 내년에 또 간다고 하면 연말에 4개 팀이 간다고 하면 4개 팀이 한꺼번에 해가지고 우리 대회의실에서 보고 회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고 회를 할 때 만들어 놓은 보고 서 자료 제작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장님, 제가 참고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CD로 제작하는 데는 한 장에 얼마 정도 듭니까?

CD 제작하는 데는……

얼마 안 들죠?

그건 저희들이 하면 CD에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예를 들어서 한 2000∼3000원 정도밖에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럿이 좋은 내용 같으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독려해보세요.

예.

실장님, 중복된 질문 이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쪽에 국제화 여비 있잖아요.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외문화체험지원 우리 군청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 읍·면 직원들입니다.

군 읍·면 직원들. 금년에 2014년도에는 실행을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웠다가 전부……

이걸 보면 10명을 잡으면 6개 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에서 12명 정도 갑니까?

신청 을 받으면 어떤 반은 16명이 된 곳도 있고 어떤 곳은 8명이 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가능하면 10명 이상으로 해라.

그렇다고 하면 권장사업이니까 좋고요. 위에 일반수용비에 보고 서 제작은 5만원씩 100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반별로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아요?

전체를 받아서 한 권으로 묶습니다.

받아가지고?

예.

반별로 취합을 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121쪽에 투자유치 지원 이게 해외투자유치 선진 벤치마킹 등, 민간인 국외여비 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 2014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위원장 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항목에 나와 있는 목이 말 하자 면 기관 공통운영비로 해서 지금 공통운영비는 전부 예측을 해서……

한번 보시고 혹시 투자유치 부서 인 투자정책과에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투자유치라고 하면 투자정책과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보세요.

예.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었는데 YTN 전국단위 방송 광고비, 아까 송우섭 위원 과 정동우 위원 이 묻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지역별로 공통적으로 하나요?

가입되어 있는 자치단체 가 전부 2000만 원에서……

YTN과 협약체결 된……

협약체결 된 시·군인데 순천시나 다른 곳은 5000만 원입니다. 협약할 때 우리는 최소한으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한 곳이 있고, 3000만 원, 5000만 원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처음 시행 인가요?

그렇습니다. 순천 시장 이 전국 시장 · 군수 대표가 되면서 YTN과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예비비 는 지금 몇 프로로 계산했습니까?

1프로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에 어떻습니까?

4344……

본예산 에 우리가 몇 프로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정춘회 내년부터 1프로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프로 이상인데 내년부터는 1프로 미만으로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4300이기 때문에 42억으로 한 것은 1프로 미만으로 예비비 를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박형종 감사 담당이 계시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제도를 좀 감사 방향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흥군 관내에 물론 우리 군 감사 담당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감사 가 있고, 다른 특별 감사 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는 비 일비 재하고 보조금 사건이 잘 터지잖아요. 보조금 사건이! 그 보조금 사건이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석류협회, 유자협회, 아니면 어린이집 문제, 보육시설문제 이런 데가 자꾸 말썽이 돼서 국 고지 원을 받아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 별로 보면 감사 가 어떻게 보면 행정은 군 산하가 16개 읍·면 이 어떻게 보면 같은 지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다 달라져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일반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반 행정감사 는 크게 말썽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터치를 많이 안 해줘서 말썽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감사 방향을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주민 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 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주민 복지과 예산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하고 회계별로 분석 보고 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은 1031억 2100만 원으로써 2014년 대비 22%가 증 했습니다. 일반회계 를 보면 974억 61000만 원, 특별회계 는 20억 8700만 원, 기금회계는 3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별도 표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안 은 13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피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에는 18번을 했는데 2015년에는 19번을 할 계획으로 예산 을 수립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846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837만 6000원, 행사운영비는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해피이동봉사 관련 국내 여비 가 288만 원, 업무시책추진비가 600만 원, 재료비 해피이동봉사단 운영 이미용 재료 및 부품 기타 등등의 재료비가 1억 92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3366만 원, 주민 복지 행정추진 사무관리비가 1530만 원, 공공운영비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사무관리비가 394만 원, 공공운영비가 90만 원, 민간이전이 5억 1711만 1000원, 민간위탁금이 5억 1711만 1000원이고 사회복지 원 공무원 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596만 원, 포상금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1618만 원, 재료비가 1880만 원, 여성자원봉사 행사참석실비 보상 이 300만 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5303만……

과장님, 설명을 항별로 하지 말고 내용 부기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보수입니다.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5303만 5000원,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가 3822만 원, 복지 포인트가 100만 원, 명절휴가비 200만 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 이 492만 원, 자원봉사업무 추진 여비 가 364만 원, 시간외 근무 수당 이 305만 5000원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공제보험이 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무관리비가 우수체험수기 표창패 제작이 150만 원,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모음집 제작비용이 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행사참석 보상 이 100만 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이 353만 원으로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를 최근에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지원 직능·기능별 봉사단체 활동 재료구입비를 386만 4000원, 행복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운영에서 푸드뱅크 센터 운영비를 500만 원, 주민 서비스 차원 연계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702만 원으로 이속에는 서비스 자원 안내서 발간이라든지 주민 서비스 토털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네트워크 관련한 자료발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봉사 차량운영 지원으로 139페이지입니다. 유류 대가 1080만 원, 이동봉사차량 유지관리비가 1800만 원, 일반 보상금 입니다. 저소득 군민 이동목욕 봉사에 대한 보상 이 150만 원, 독거노인 목욕봉사 보상 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학교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인들과 학생들, 일반인 중에서도 소록도 봉사하는 분들과 구분해서 나눠지겠습니다. 소록도 자원봉사 학교 운영은 홍보물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 수강생들 수료증, 표창패, 기타 소모품 강사료 등으로 해서 595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운영 교재제작으로 400만 원,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교재, 홍보물, 재료비, 강사 수강료 등으로 해서 620만 원입니다. 나눔확산을 위한 나눔콘서트입니다. 콘서트에 필요한 초대장과 소책자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계획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역 사회 복지 계획서라든지 간담회 라든지 지역 사회 복지 위원 회……

저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은 생략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4만 원, 의료 및 구호비는 긴급의료에 관련한 것으로 2억 2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에 대한 인건비 가 9207만 원,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로 9270만 원,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통합사례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있어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이 110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명절 위문입니다. 명절 위문품을 만들어 보냅니다마는 위문금으로 42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여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입니다. 재해구호 공공운영비로써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는 예산 으로 72만 원, 민간의료 및 구호비가 1101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저희 부서 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각 복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들 급식비 1560만 원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표준 급여 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훈 관련입니다. 충혼탑 정비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454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48만 원, 현충일에 추념식 관련한 행사 운영비가 792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이 320만 원입니다. 이 320만 원 속에는 유가족과 해병전우회 관련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현충공원 조성입니다. 현충공원 조성 사무관리비가 768만 원, 시설비 가 2억 2060만 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 속에는 우선 설계 용역비 와 토지매입비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들어있습니다. 유공자 복지지원입니다. 5·18유공자 생계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호비로 120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지원으로 사회보장 적 수혜금 경조사 챙겨드리기 내용으로 이게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 으로 3억 228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경일에 위문하는 것과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랄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단체 순례비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활용하는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15만 8000원, 일반 보상금 은 83억 9008만 3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생계 급여 , 교육 급여 , 해산 장제 급여 가 전체로 돼서 일반 보상금 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49쪽으로 넘어갑시다.

예, 149쪽 복지대상자 조사입니다. 이 부분 사무관리비는 총 3210만 원이고, 국내 여비 는 36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 수당 이 3억 589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상위 등 장애아동 수당 이 5억 5252만 원입니다. 장애 연금 이……

잠깐만요. 위원 님들 지금 주민 복지과 업무가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도비 보조 사업은 위원 님들이 보시고 이따 꼭 의심나는 사항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쪽 하단부터 설명해 주세 요.

152쪽 하단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인 재활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 총 466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으로 이건 장애인 전동스쿠터 등 야광스티커라든지 기타 잡다한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장애인 행사참가, 기능경진대회, 재활증진대회, 농아인 체육대회,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하는 것 해서 135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사 사업보조는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가족의 날 어울마당이 5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1390만 원, 공공운영비가 2238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비누공예, 리본공예 이렇게 해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사업들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168만 원, 민간이전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8억 41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민간위탁금으로 8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쭉 넘기세요.

예.

158쪽으로 넘어갈게요.

158쪽 저소득 노인지원은 여름에 홀로 사는 노인들 폭염대비 홍보라든지 동절기 한파대비 홍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명절위문이라든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512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기초 연금 관련해서는 기초 연금 은 527억 4498만 4000원이 기초 연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2014년도에는 7월부터 기초 연금 이 시작되었고 2015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2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54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포함된 내용은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경로의 달 현수막이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 등으로 48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50만 원, 노인회 운영되는 운영비, 지회 인건비 , 기타 등등으로 3920만 원, 전남도연합회 게이트볼 출전, 노인회 정기총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관련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 사 업무보조로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위쪽입니다. 공동생활관 리모델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우선 3개소를 해본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점검 및 수리 , 태양열 유지보수, 운동기구 수리 비로 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기구 보급으로 해서 98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168쪽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회의참석이랄지 강사료, 성별영향분석하고 양성평등,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2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써 도 단위 행사를 간다든지 여성대회를 참석한다든지 도 여성주간 기념행사 기타 등등해서 각종 여성행사를 가는 데 실비 보상 으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사무관리비로 60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사무관리비가 13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하여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가정 지원 사무관리비로 296만 원, 일반 보상금 이것은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과 다문화가정 전통문화 및 음식체험이랄지 건강캠프 및 부부소통 교육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총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 보육복지 지원입니다. 이 분야는 어린이집 보육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84만 원, 운영 수당 이 보육정책 위원 회 심의 랄지 선정 심사 랄지 이런 것이 연중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 간담회 및 교육 참석 실비 보상 이 200만 원,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27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저소득 아동들 간식비와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총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보조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4억 2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입니다. 이것은 각 계별로 주민 지원 통합조사 관리로 기본 경비 로 183쪽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예산 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783쪽 특별회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 는 국고보조금 과 내부거래로 두 가지가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은 총 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봐, 특별회계 가 별도로 있지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는 다음에 하고 우선 일반회계 를 마무리 한 다음에 특별회계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들이 다 각자가 체크된 것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위원 들이 편하게 질문 해 주세 요. 더 깊이를 알고 싶다거나 이해 안 된 부분을 설명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입니다. 질문 을 내가 제일 뒤에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질문 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왔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139쪽을 한번 볼게요.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눔콘서트가 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초청장과 소책자, 현수막, 홍보물이 있어요. 그 금액이 잡혀있는데 소책자, 현수막, 홍보물 제작을 하죠?

예, 합니다. 이것은 콘서트를 하는데 있어서 안하면 안 되지요. 사람을 모으는 것인데.

혹시 올해 해 놓은 것 있어요?

금년에는 이 행사가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행사를 못해서 내년에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월호 침통한 분위기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자제하라는 중앙정 부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14년도에는 안 했는데 15년도에는 다시 한다고 예산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그럼 올해는 안 했네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이 있어요. 그것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올랐네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전에 추경할 적에 총무 위원 회 위원 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도 하시고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참여인원이 4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450만 원에 2000만 원인데 금년엔 800명으로 더 확대해서 모셔오자 해서 800명을 모시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1000만 원 당긴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

아닙니다. 그때 해 주셨잖아요?

그때 1000만 원 깎았을 것인데?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제가 다시 진지하게 드리니까, 진작 그렇게 설명하지 그랬냐 하시면서……

142쪽 한번 봅시다. 추석명절 선물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안 했던 것이죠?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기왕 예산 잡았으면 하실 것이고 이걸 각 읍·면 에 들어갑니까? 구매를 직접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품 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읍·면 별로 전부 배분을 합니다.

이 자체를 우리 복지과에서 물품 을 구입해서 각 읍·면 으로 배부를 줘요, 개인별로 주나요?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 별로 나눠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해서 이 속에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고기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구색을 맞춰서 내려 보냅니다.

이렇게 무작정 하겠다고 해놔 버리면 우리 위원 님들이 잘 모르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든가 어려운 이웃 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나온 것 있어요? 나와서 누가 설명을 해봐줘요.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들어 있는데 이게 예산 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구정하고 추석에 했겠네요?

설 예산 은 이 앞전에 했던 것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했으면 14년도 구정하고 추석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했으면 아까 여기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했다는 그 소립니까?

예.

추석에 한 명단 있지요?

이번 추석에 한 것 말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했으면.

예,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이웃 위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420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것 좀 부탁하고요. 144쪽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충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 가 나와 있는데요. 100분의 4이면 400억인가요, 40억인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아! 우리 현충공원은 총체적 사업비를 약 40억으로.

40억에 대한 100분의 4로 해서 1억 6000 설계 용역비 가 나온 건가요?

그건 요율이 있습니다.

지금 현충공원 조성 옮기기로 확정된 겁니까?

현충공원 조성 부지를……

아니, 부지는 몰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덤벙 운대 거기다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옮기기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예.

거의 다 군 민의 공감 대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 2016년 양년 간에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봉황산에 있는 현충탑이 위치상으로 사실 북향으로 음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누대에 걸쳐서 그것을 옮겨주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쪽 단체에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군수 님 민선 6기 내부공약으로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현충조성 추진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충공원 추진사업은 사업추진은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이 한 2억 몇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추진사항이 내년 5월까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을 반 영해 도 좋은데 내년 5월에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

예산 편성이라는 게 주로 기한 이에요. 그래서 나와 정동우 위원 이 관심 있게 묻는 내용인데 내년에 5월 이후 10월에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영을 안 해도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 님, 이건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토지매수를 서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세워서 토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우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군민이나 전부 현충공원 관계되는 분들이 공감 대가 이루어지고 옮긴다고 하면 좋지요. 허나 내가 듣기에는 또 우리 봉황산이 우리 고흥의 명산이고 고흥읍의 명산인데 그걸 옮겨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에다가 활성화를 시켜서 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운대로 가버리면 운대로 가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운대라고 하기보다는 후보지를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시원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밑작업을 해서 서로 토지매수를 하기 위한 직전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는 여기 계상이 안 되었는데?

우선 토지매입하고 그래서 사실은 시설비 를 세우려다가 방금 위원장 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 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경비 만 확보 하자 는 뜻에서 2억 2000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건 알았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157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장애인 행정도우미 16명, 장애인도우미라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그래요. 그럼 우리 고흥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는 14명입니다. 2015년에는 다소 늘 것으로 봐서 1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다 있네요.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시겠지마는 이 돈이 2억이 넘는 돈을 장애인 도우미가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명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장과 함께 설명을 주무계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담당 정혜경입니다. 저희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군하고 읍·면 사무소에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이 민간인이죠?

정혜경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있는 민간인.

정혜경 예.

내 말은 우리 공직자가 아니고.

정혜경 예, 공직자가 아니고요.

장애인. 왜 그걸 묻느냐면 내가 장애인 복지회관을 가끔 한 번씩 들려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쭉 나열해 보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해서 뭐라고 하죠? 수화 이것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자격증이 필요할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정혜경 이 행정도우미는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우미는 자격증이 없죠. 우리 고흥군에 계시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시는 분 14명 그분들에 대한 수당 이죠?

정혜경 수화통역센터와는 별도로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수화통역센터는 별도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담 수화직원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만 있어요? 그럼 여기 고흥 자율복지관은 없습니까?

정혜경 행정도우미가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군에 있고, 읍·면 사무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161쪽 제일 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용어 전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료 및 구료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재가불편 노인들 식사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료비 뜻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용어정리 나온 것 있어요? 구료비.

구료. (장내 소란)

담당계장이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 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고 중앙 정부 에서부터 의료 및 구료비를 계상하라고 내려왔는데, 보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응급안전서비스, 안부살피는 것, 노인 혼자 있는데 가사 서비스하는 것, 무의탁 노인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료비가 그 뜻이라고요?

예.

그래서 식사배달 169명이 우리 고흥군에 계세요?

예, 더 많습니다마는 추려서 169명에 대해서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63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그것 무슨 사업입니까? 140만 원인가요?

예, 안마기입니다.

안마기죠.

안마의자.

보건소 에서도 주던데.

보건소 가 안마의자를…… 보건소 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도 있다고 봐야죠.

보건소 에서는 안마의자를 마을별로 보급을 하지 않습니다.

165쪽 민간위탁금 있죠? 이거 지금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도비도 있고 군비가 많은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가지 다요. 복지회관 운영, 종사자, 합창단 운영, 이동빨래방, 노인의 날 행사는 놔두고요. 네 가지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인복지관을 보면 운영에 4억 1672만 4000원 속에 급여 가 들어있고, 수당 이 들어있고 4대 보험 관련한 것이 다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순수한 운영비가……

4억 1672만 4000원.

복지관 종사자.

종사자 특별교육 수당 이것은 종사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려고 하면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을 때 수당 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 수당 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수당 .

그럼 이게 각 읍·면 에 다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관련한 전체 예산 입니다.

복지관에 읍·면 이 아니고요. 그 밑에 합창단……

노인복지관에 가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노래하고 춤추고 하고 즐겁게 계십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고요, 이동빨래방은요?

어딥니까?

바로 밑에요. 노인복지관 이동빨래방.

아! 이동목욕차량은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하고 이동빨래방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노인들이 위탁받아서 우리 군에서……

아니, 노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이란 단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군에서 이용하는 복지관이 한 군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인데 47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이동빨래방이 주 4회를 합니다. 4일씩 나갑니다.

부기를 좀 정확히 나타내주셔야지요. 여기다 이동빨래방 운영을 4730만 원을 해 놓으니까 어디, 어떤 몇 개소에 지급한 규정이 안 나오니까 더 묻게 됩니다.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기를 좀 정확히 산술해 나타내 주셔야지, 4730만 원을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빨래방 차량이 한 대죠?

예.

그런데 거기가 4730만 원인데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이은영 주 5회인데요 3번은 5회를 하고 마지막 달은 4회를 합니다.

그러면 총?

이은영 총 19회입니다.

19회 운영하는데 이렇게 47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넘어갈 부분이니까요.

4700만 원이?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게 4억 1600만 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 급여 같은 게 다 들어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운전사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관 운영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따, 예산 을 많이 했네!

계속하십시오.

하여튼 그것은 내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방금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가지 수가 많다 보니 제가 찾으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 유지비, 소모품, 세제 그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 부분을 47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별도로 받아야 해요. 왜 받아야하냐면 4700만 원이 올해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애매하게 해 놨길래 제가 질문 한 겁니다.

이 예산 들은 전부 노인복지관으로 전출되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복지관 운영 그것과 같이요.

복지관 운영 세부내역과 이동빨래방 세부내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놔두고요, 167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를 보면 화장 장려금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이 있어요. 화장 장려금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군민 중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한다고 했을 때 화장하고 나면 화장에 따른 정부 시책 호응에 따른 상여금 을 줍니다.

두당 20만 원씩 약 200명?

예,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행려사망자 매장 관리?

이것은 떠돌이가 돌아다니다가 길가에서 죽어버리면 저희들이 치웁니다. 행려사망자는 그것입니다.

이분들도 화장을 했다가……

이분들은 행려사망자 처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작정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아서 여기 연고자가 나오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없으면 그때까지 말 하자 면 영안실에 뒀다가 우리가 돈 다 주고 연고자가 없어서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반드시 그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증이요?

예, 그걸 마음대로 못 합니다.

기증을 하는데……

아니, 그동안에 우리가 시신을 모시고 있는 동안 비용……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몇 쪽입니까?

183쪽, 기금 전출금. 그건 어디다 기금을 전출해요?

여성발전기금은 어디로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예산 에다가 세워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듭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만든 것이 총 얼마나 돼요?

여성발전기금 지금 만들어진 것이 현재는 1억 2000……,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이 강화가 되어서 제29조에 삽입 을 해 놨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이에요?

예, 2015년부터.

지시가 있는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왜 올해 이렇게 갑자기 기금을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다음에 여성 관련 각종 취미교실이라든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론 그런 곳에 쓸 발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아카데미 운영, 여성 지도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에 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예산 이나 준 예산 에 다 잡혀있는데……

기금으로 조성을 하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안 해버릴까 싶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건 남편한테 여자가 맞은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방금 유사업무인 것은 유사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가서 들어보자 하니까 그 시설마다의 그분들이 강의를 분야마다 다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볼 때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늘 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참여하는 빈도 속에서 갭을 메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줄이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나 군청에서 사회복지 과 따로따로 하잖아요? 교육청 에서도. 그 대상인원들은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요. 그렇지만 늘 다니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장하면 갭이 올라간다 해서 못 합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여성발전기금, 여성아카데미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계장님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남성발전기금도 만들면……

그동안에 남성들이 이 세상을 전횡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들을 많이 키워야지요.

군청 공무원들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한 37∼38프로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면……

저희 과로 보면 총 50여 명 직원 중에서 남성이 11명 됩니다.

여튼 여성발전기금 그것도 잘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이 더 많아지는데…… (청취 불능) 135쪽 제일 하단을 봅시다.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가 있어요.

예.

예산 은 얼마 안 됩니다만 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청 주민 복지과 전체와 읍·면 민원복지계, 지금은 총무계로 갔습니다마는 이 직원들 전부 합하면 100여 명 됩니다. 매년 정책이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을 어느 일정 기간 , 사실은 워크숍 형태 또는 주입식 교육 형태의 교육을 하지 않으면 눈높이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법리의 해석을 각각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차례입니다.

청내에 같은 공무원들인데 복지계만 예산 을 따로 세워서……

아닙니다. 다른 부서 도 1년에 1차례씩 꼭 하는 것으로 사실은 1박 2일로 합니다.

다른 과를 좀 자세히 봐야지. 다른 과는 이런 게 없던데?

다른 과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139쪽 제일 하단에 우리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어요. 업무 보고 때도 자주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죠?

예.

작년보다 10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나 의원 들 이야기했을 때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간소화하고 차라리 돈을 가지고 현장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했는데 올해 예산 을 다시 10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예,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 앞전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 원을 만들어서 그 행사가 내일모레 12월 17일에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도 초청장을 정중하게 발송해서 개인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1년에 자원봉사를 했던 그런 보람과 또 자원봉사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대회를 치르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대회잖아요?

예.

봉사에 참여했던 분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하고 왜 했는지 알겠습니다마는 하루 행사를 치르는 예산 으로 3000만 원은 깊이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 예산 이 얼마 안 되고 작디작지만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긴급복지 홍보 현수막 제작 그리고 긴급복지 홍보물제작으로 404만 원인데요.

예.

지금 긴급복지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1년에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대충……

이은영 140명이 좀 넘습니다.

1년에 140명. 그러면 긴급복지 수혜가 발생되면 수혜를 받는 분들은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중한 병환이랄지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유기가구가 발생을 할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로 주 소득자인 가장이 불의의 사고 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폐질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실직이 되어서 가구원들을 거둘 수가 없는 경우 질병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의료구호가 많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퇴원을 하려고 해도 의료비를 150만 원∼200만 원을 못 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가정 상황을 보고 선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한 장에 2000원밖에 안 되지마는 1000부씩 해가지고 각 읍·면 에 배치해 놓은 겁니까?

그것은 읍·면 에 배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봅시다.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예.

군에는 15만 원씩 해서 열두 달 읍·면 은 30만 원씩 했는데, 이게 복지상담실 운영비가 어떤 취지입니까? 읍·면 에 복지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읍·면 에 복지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읍·면 사무소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상담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물론 강력한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에는 자기 애로사항이나 고정사항이나 자기가 밖으로 내보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두 사람만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자하고 상담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우리 군에 복지담당 하시는 분과 상담을 하겠죠. 읍·면 청사관리 비용이 충분할 텐데 별도로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반듯이 차를 드시게 한다거나 해서 5분∼10분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니, 과장님도 읍·면 장으로 계셨죠?

예.

읍·면 에 계시면 그 정도 예산 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별도로…… 하기야 또 필요도 하겠네요. 이왕이면 복지상담을 받으러 오니까, 단순하게 커피 말고 돈 천 원짜리 좋은 차로 대접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산 이 필요할까 하겠지만 다 있는 건데……

우리 상담실에 오시면 처음에는 조마조마해서 왔지만 나중에 가실 때에는 편안하게 얼굴 펴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시면 상당히……

이따가 제가 복지과 상담실에 한번 가야겠습니다. 끝으로 161쪽을 볼게요. 효사랑 복지 서비스 있죠?

예.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 사업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이게 지금 효도마을 육성이 있고…… 161쪽 가운데 중간쯤.

효사랑 복지 서비스가 일전에도 업무 보고 드릴 때 한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관내에 효사랑 복지 서비스 개요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 님이 특수시책은 없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공약사항에 집어넣은 그런 사안들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보면 개소당 목욕탕은 월 15만 원, 이미용실은 월 10만 원을 주고 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염색하고 그런 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커트를 기준으로 해서 월 이용자가 미용실은 한 개소에 25명분, 4000원이니까요.

예산 을 세웠는데 이미용실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 받고 경로우대를 해준다? 군에서 좋은 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동참하겠다고 하는 미용실이 있어요?

이미용실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미용실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좋은 착안인데 이미용실에서 이러한 제안 을 받고 자기들 협회끼리도 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도저히 여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 들어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 을 하면서 이미용협회와 절충을 해서……

그러면 예산 이 더 필요하든가 예산 이 필요 없든가 둘 중 하나겠네요.

예, 이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하긴 하되, 예산 이 건정 재정 때문에 한정 없이 많이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15년에는 이렇게 시행 을.

이러한 사업은 조례 제정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조례 제정 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금년 중 위원 회에 이송 되어서 심사 를 할 것으로 봅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우섭 위원 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통 젊은이들이 커트를 하자 면 1만 원에서 2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4000원을 주고 커트를 해 준다하지만 엄마들이 가면 실제로 가면 커트만 하지 않고 엄마들은 가셔서 머리파마까지 하셔야 해요. 2만 원∼3만 원 정도 들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가 드는데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님으로 가면 왕 대접을 받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금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갑과 을의 차이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을이 되어 버려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종관계가 되어버리면 이것이 좀 문제인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없어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밑으로 돈이 없어서 애타시는 분들에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액수의 폭을 좀 늘린다든지 이러한 어떤 운영의 묘를 좀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송우섭 위원 님이 말씀하실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했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묘안을 짜 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제가 이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조손가정은 지금 드림센터로 넘어갔습니까?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손.

여기 안에가.

아버지와 아이가 사는 경우, 어머니와 아이가 사는 경우,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사는 경우 그렇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3페이지입니다.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는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50프로 이상이나 증액이 됐어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년과 똑같고 134페이지에 일반 보상 비 720여만 원이 감됐고,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다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 군민들 수는 사실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해피이동봉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실비 보상 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 사업비가 증액이 한 5000여만 원 이상이 됐어요. 이건 무슨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5002만 원이 증액됐다는 그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몇천만 원씩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2072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보면 가스부분이라든지 이미용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격 결정 을 처음 할 적에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가격 결정 해 놓은 대로 그대로 눌러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소 좀 현실화 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금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행사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는 720만 원을 줄였는데 이것은 이미용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와야 할 때 세 명밖에 안 올 때도 있고 해서 실제로 현실화 시켜서 깎아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240만 원 늘어나고 그런 것은 대게 일반수용비에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총금액에서 보면 수혜를 받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인데 거기에 현실화 시켜서 보상금 을 준다는 그 말이죠?

아니, 그 보상금 은 그렇습니다. 실비 보상 은 참가자들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 미용사들, 가스 이런 분들은 이날 자기 일을 영업소를 전폐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해서는 7만 원씩 해서 실비 보상 을 해줬습니다.

실비 보상 은 충분하게 해 주세 요. 그런데 내말은 증액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큰 틀에서 수혜 받을 사람은 줄어들었고 참여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실 있는 그런 예산 을 짜 주십사합니다. 그리고 줘야 될 것은 확실히 줘야 됩니다.

예.

다음 142페이지 이것은 요즘에 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재난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예.

141페이지를 보면 긴급구호 물품 구입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 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죠? 긴급구호 물품 구입.

그렇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수해가 났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 정부 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142페이지 재해구호 지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이죠? 1173만 8000원인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건 돈이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무엇 무엇을 준비해 놨다가 지원해야 한다는 어디 중앙 정부 나 도의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침 있습니다.

그럼 그 지침대로 준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예비비 같은 걸로 투입한다?

긴급 예비비 를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중앙에서 재해구호물자 장비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해서 주·부식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호세트는 남성과 여성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사세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행스럽게 12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현실화 시켜서 좀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이 관계는 아까 동료 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충공원 조성 이것은 주민 복지과에서 저희들 올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 때 보고 한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면 7000만 원 예산 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와는 틀립니다. 총사업비 40억은 다 똑같은데 그때는 70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들 그때 알았어요. 현충공원을 그쪽에다 조성하려나 보다 알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충공원이란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흥에서 제일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참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황산 쪽에 현충공원 방향이 북향이라고 하고 저희가 봐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대신에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덤벙분청관 그 일대이죠? 그곳은 저희가 사유지를 사야하죠. 매입을 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봉황산은 군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국·군유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쪽에 이것도 개인장례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이 현충공원은 명당을 써야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요. 대전 현충공원도 다 명당입니다.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북향이라고 하니까 옮기는 것에 대해선 내가 반대를 안 하겠어요. 협소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나, 돌아가면 좋은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군유지에서도 찾을 수 있을 텐데 뭣하러 덤벙문화관 그쪽까지 가서 돈을 40억이나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가 나가면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우리 의회에 덤벙분 청문 화관도 그렇고 팔영산 편백 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300억 400억 그런 프로젝트를 전부 이제 와서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후보지를 저희들이 덤벙은 말고, 덤벙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업무 보고 에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처음에 덤벙분 청문 화관 옆에다 하겠다고 옛날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권영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우선 첫째, 저것은 현충공원이기 때문에 현충은 탑을 보면서 후세들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입지, 방향이랄지 이러저러한 아까 명당 말씀하신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토지매수가 용이한 부분, 그다음에 접근성과 맥락을 같이합니다마는 주차를 많이 근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후보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먼저 와서 보고 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잘 모셔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과장님 발언 에서도 나왔고 본 위원 발언 에도 나왔듯이 요즘에는 제일 명당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접근성이 용이해야하고 언제라도 가서 분향할 수 있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보면 대부분 유치원에서부터 다 참여를 같이 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런 것도 교육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외지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좀 품을 파십시오. 발품을 좀 팔아서라도 국가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해도 가능하니까 시간은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절대 나는 시간에 대해서 뭐든 마찬가지지만 시간에 절대 구애를 받아선 안 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제대로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충탑에 할아버지 충혼을 모시고 있습니다. 독립투사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지만, 지금 덤벙분청 거기에 있는 지역이 우리 고흥군에서 유일하게 목련이 피지 않고 지는 곳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기온이 우리 고흥군 기온과 2도에서 3도 차이가 납니다. 목련이 펴서 질 때까지는 그냥 떨어져서 지는데 거기는 피지를 않고 머금고 있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렇게 기온차이가 있고 골바람이 세고 그 어려운 곳인데 그런 입지조건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하고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가 보고 눈에 띄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너무 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는 안 간다고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흥에서 기온이 제일 찬 곳이 그쪽과 등암에 올라가는 삼거리 그 골목바람이 제일 차답니다. 그쪽은 정말로 목련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님 계속해 주세 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예산 에 구애받지 말고 좋은 자리 찾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그분들의 공을 기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잘 좀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5.18 생계비 지원이 10명인데 우리 고흥군에 5.18과 관련된 사람이 10가족이 있습니까? 무거운 부분이라 혹시나 하고 제가 묻습니다. 10명에 대해 1200만 원 열두 달 해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0가족이 지금 5.18 가족이란 그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145쪽을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이 있죠? 이걸 보면 전라남도가 형평성 원칙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흥이 3만 원 주니까 적다는 소리가 있는데 들으셨죠?

예.

조례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건의 를 하셔서 우리 고흥군을 웅군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5∼6만 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건의 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군수 님께 건의 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정책 건의 를 드려서 지금 군수 님이 조금 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5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 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하자 는 거지 더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른 곳이 지금 5만 원 이상 받고 있는데 우리 고흥은 3만 원이라고 해서 자꾸 그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도내에서 7만 원 받는 곳도 있고 2만 원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153쪽에 한센가족의 날 어울마당 행사에 5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은 한센가족 소록도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예산 지원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국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예산 을 지원해 줘도 예산 집행에 저촉이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해요.

확인해서 위원장 님께 제가 개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우리가 문교 쪽으로 주는 것은 재정 보전금 이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비지원이 거기는 복지부란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다 별도로 행사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해도 상관없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158쪽에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으로 500명을 환산해 놓았는데 복지시설을 하는데 차라리 개소당 얼마씩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만 원 곱하기 500명이면 몇 개의 개소가 노인복지시설인데 일반 독거노인도 아니고 그걸 한번 다시 분석해 보세요. 몇 개의 시설에다가 우리가 얼마씩 상대해주는 것이 맞지, 500명이라는 무한정으로 해서 2만 원씩 준다면 노인수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15군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그 노인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시설 위문을 주어야지 개별로 지급한다는 소린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을 위원장 님께서는 개소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개소로 해버리면 많이……

아니,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요양원시설도 다 해당이 될 것이란 그겁니다. 내가 생 각하 기로는 요양원시설에는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가 없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 검토해 가지고 아까 그것과 같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을 보시면 효도마을 상사업비를 제가 엊그저께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이게 작년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예, 2012년입니다.

그러면 읍·면 에 1개 마을이죠? 연속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2015년도에 아니, 신축이 아니고요.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거기를 적절한 곳을 물색해서 3개소를 할 것입니다.

그걸 내가 잘 압니다. 한동마을이 대표적인 예로 갖고 나왔는데 현재 점암하고 풍양하고 있죠? 금년에 2014년도 계획은 공동시설 생활관을 만드는 시설.

2014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 군 것이 없네? 이 앞에 업무 보고 때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고 보고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2015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를……

아니, 그럼 시설 했던 곳이 2∼3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또 고쳐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했던 곳이 아니고 다시 3개소를 하는데 그곳이 공동생활관이란 개념이 그렇습니다. 회관이 아니고 가정집을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리모델링 해서 노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당신들 음식을 갖고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입니다.

알았어요.

많으면 5∼6명, 한 7∼8명 이런 정도로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럼 165쪽을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2000만 원, 장애인 행사비도 2000만 원, 자원봉사자 센터 3000만 원 점수가 후하게 나가는데 이 노인의 날 행사 경비 는 사회 단체 풀 보조에서 얼마 지원을 받습니까?

이것은 위탁금으로.

안 받아요? 행정과에 주는 사회 단체 풀 보조 노인의 날 지원 나가던데?

부기에 적정성을 기하란 말씀입니까?

10가정 해가지고 80만 원씩 1회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430명이면 다는 못하니까 2회 곱하기 해서 200명씩 한다든가 100명씩 한다든가 해가지고 공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때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회관 리모델링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에 또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서 앞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혼공원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다른 지역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5월 안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본예산 에 반영을 하는데 금년에 이제 선거 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이 5∼6월에 들어옵니다.

예.

이 앞 추경 때는 선거 시기 때문에 추경이 늦었던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었던 것이니까 사업이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감리비 요구를 했던 것은 좀 사업시기성에 필요하다는 것은 본예산 에 2억 몇천이 되든 해 줘야 맞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을 때는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를 매수하는 것은 이야기만 잘 되면 곧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 님께서 물어보시고 대답하셨는데요. 145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이요. 수당 관계는 다시 한 번 결심을 물어보세요. 진즉에 5만 원으로 말이 다 나왔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입법예고 를 하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해서 추진하세요.

더 이상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예, 행정과장 이용식입니다.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우리 행정과 총 예산 액은 667억 2973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285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공무원 보수가 3.85프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기간 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인건비 기간 제 보수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공무원제도 운영지침 편람제작 등 밑으로 쭉 30종입니다. 1억 45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원 전화번호부 제작이 1440만 원, 반상회 보 제작이 1800만 원, 이장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이 878만 원입니다. 다음 189쪽 마을회관 국기구입이 515개 마을로 3회에 거쳐서 2317만 5000원이고 그 밑에 운영 수당 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4종에 대해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지원 임차료 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 따른 운영비가 900만 원, 새내기 공직자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행사운영비가 2400만 원, 교육생방문 행사추진비가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입니다. 국·도정 군정 주요동향 파악이 4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입니다. 우리 월정액으로 특정업무 경비 로 감사 , 세무, 예산 ,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등으로 3억이고 대민활동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이 300만 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15명에 대한 것이 570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정년 퇴직 예정공무원 사회 적응 교육훈련비가 500만 원, 연금지급금 이 1억 6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인사랑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3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읍·면 순방 개최 5종에 1806만 원, 도정 보고 회 개최에 보고 서 제작등 5종에 1042만 원입니다. 191쪽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10명분에 4725만 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이 1억 4130만 원으로 10명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3명에 대해 1080만 원입니다. 직무 교육 및 민원 친절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260만 원,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 13종에 3024만 원으로 총 금액입니다. 193쪽 청사게양용 국·도·군 새마을기 구입이 732만 원, 제7회 도지사 기 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에 1500만 원, 대회의실 행사용 테이블 구입이 600만 원, 군 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가 375만 원, 행사운영비 중 내년에는 옥내행사로 행사준비 지원금이 4000만 원입니다.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9240만 원으로 그중에 큰 금액은 행사 경축용 가로기 구입이 3종으로 16개 읍·면 을 포함하여 1220만 원입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 중에 신년 충혼탑 참배, 군정주요행사 추진으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 기준 경비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저희들 총 기준액이 1억 6000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만남의 장 행사 인적 네트워크 경비 가 2600만 원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단체보험 계약 가입비 해가지고 2억 734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지원이 3390만 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지원이 339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로 복지포인트 의회 포함하여 10억 6220만 원입니다. 포상금 직원 화합한마당 행사 시상금이 510만 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친선교류행사 추진이 800만 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친선교류행사 참석 보상금 이 800만 원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가 590만 원, 국내 여비 로 선진노사관계 구축 벤치마킹이 90만 원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일반수용비입니다. 보존문서 표지 및 상자 등 구입을 포함하여 총 12종으로 1781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운영 수당 입니다. 기록물 평가 심의 회 참석 수당 이 28만 원, 급량비 가 84만 원이고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5종에 1480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록관 승강기 유지관리 등 3종에 3644만 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주요 기록물 DB구축 및 목록화 사업이 1억입니다. 발간실 운영 일반수용비 10종에 2786만 6000원입니다. 당직 운영 일반수용비로 당직실 운영 침구구입 등 4종에 477만 원, 일숙직 수당 으로 일직과 숙직 포함하여 5748만 원, 청원 경찰 피복비가 50만 원, 공공운영비 내에 시설장비 유지비 군청사, 발간실 및 기록관 무인 경비 용역을 포함하여 3168만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일반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복사용지 등 9종에 2862만 원, 공공운영비 사무실 인터넷 회선 수수료 를 포함하여 300만 원입니다. 사회 단체 육성지원 일반수용비 사회 단체 실천운동 홍보물 제작을 포함하여 700만 원, 사회 단체 대표자 워크숍 참석 보상 에 200만 원, 사회 단체 경상사업 보조금 입니다.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에 의하면 57개 단체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쪽, 사회 단체 운영비 보조에5564만 원, 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부산시 사상구협의회 자매결연행사 참석 보상 이 300만 원, 민주평통 고흥군협의회 운영에 800만 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에 참고흥 새마을 정신 실천운동 사무용품 구입 등 3종에 일반운영비 735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새마을 중앙교육 참석 보상 이 1000만 원, 지도자대회 참석 보상 이 65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경상보조가 2600만 원,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3종에 2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회 운영이 4800만 원, 새마을 중앙교육 위탁비가 940만 원입니다. 20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0명에 대해 2회에 13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상보조가 1000만 원, 출 연금 으로 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이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 등 4종에 3500만 원, 군정 시책 발굴 벤치마킹 여비 가 240만 원, 군정발전아이디어 자료집 발간 1780만 원, 학습동아리 연구팀 급식비가 2520만 원, 정책자문 위원 회 참석 수당 이 210만 원, 군정발정 시책개발 심사 수당 이 315만 원, 혁신역량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관외 여비 가 1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정책모니터단 등 행사참석 실비 보상 이 200만 원, 정책 자문회의 참석 보상 이 210만 원, 포상금 학습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정보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실과소 읍·면 간 인터넷 사용료 감으로 인해 조금 줄었습니다. 전자 정부 통합망 사용요금이 2억 8800만 원,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1848만 원,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요금이 1억 699만 3000원, 일반전화 및 교환기 착신요금이 4200만 원, 도-시·군간 행정전화 인터넷 전화요금이 9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528만 원이고 큰 건만 하겠습니다. 마을 방송 회선료가 6780만 원, 모바일 민 원안 내 시스템 운영 사용료 가 864만 원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팩스유지관리비 등 22종으로 8158만 8000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읍·면 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및 영상장비 교체가 7500만 원, 음향장비와 영상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 유지보수가 527만 4000원, 영상 방송 및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04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지소 복합기로 팩스와 스캔 등 구입비로 600만 원, 디지털전화기 구입이 350만 원, 빔프로젝트 대회의실에 3000만 원, 고성능 L4스위치 구입이 1억, 서브팜스위치 중앙처리장치(CPU) 이중화에 38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20개소에 7500만 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204 페이지입니다. 고흥 전통 시장 무선랜 구축에 2000만 원, 전산장비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에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구입 9종이 9420만 원, 행정전산장비 PC, 프린터 유지관리용 부품이 600만 원, 고성능 데이터 저장장치(SSD) 구입이 2300만 원, PC 주변기기 구입이 540만 원, 보조기억매체 하드디스크, 메인메모리 등이 240만 원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실 환경감시 서비스 이용료 등 5종에 2700만 원,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솔루션 구입이 200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 업무 연동프로그램 구입이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입니다. 통합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261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7개소에 25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4400만 원, 보조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 원, 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760만 원, 동영상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53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90만 원, 군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에 360만 원, 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종에 2032만 원, 보안장비 유지보수 4종에 1936만 원, 통합 PC보안시스템 유지보수에 1050만 원,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3종에 1510만 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등 4종에 9070만 7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성능 PC구입이 1억 6000만 원, 프린터 2종에 2550만 원, 행정자료 백업시스템 고도화에 4500만 원, DB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5500만 원, 보안장비(방화벽) 구입에 3000만 원, 온-나라시스템 보조저장장치 용량 증설(300GB)에 1000만 원, 군정 홍보 동영상 편집기 구입이 500만 원으로 편집 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에 300만 원, 편집 프로그램 구입에 2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에 372만 원, 한글 2010 구입이 800만 원, 그래픽(포토샵) 구입이 500만 원, MS-오피스 2010 구입이 1000만 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이 1225만 원, PC 운영체제 사용자 라이센스가 1000만 원, 운영체제 구입이 1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기관 웹사이트 통합 개편에 2000만 원, 보조 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정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2000만 원,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검출프로그램 구입이 2500만 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보상 3종에 220만 원 다음 20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이 240만 원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가 1644만 원,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용 부품구입 480만 원, 정보화마을 홍보 소책자 200만 원, 정보화마을 행정지원 1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인터넷 회선 사용료 가 2366만 4000원, 정보화마을 전기요금 240만 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768만 원, 행사실비 보상 은 도민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참가 보상 등 연찬회까지 포함하여 820만 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생략하세요.

예,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잠깐만요. 공무원연금 수당 이지요?

예.

다른 것 없죠?

예.

그것도 생략하세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계별로 기본 경비 입니다. 행정계 급량비 336만 원, 여비 1560만 원, 월정액으로 직책급 행정 경비 로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군수 , 부군수 , 보직 에 의해서 8520만 원입니다. 서무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40만 원, 급량비 가 403만 2000원, 문서 사송 여비 등 여비 가 3558만 원, 21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님이 5280만 원, 거기에 따른 정원 가산금 이 3279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21만 6000원, 여비 가 936만 원, 정보관리계 사무관리비 657만 6000원, 여비 가 24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동우 위원 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몸이 좀 불편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행정과 예산 은 주로 우리 군비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저희 행정과는 행정지원 부서 라서 거의 군비입니다.

군비로 됐기 때문에 전부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잘 되어 있으면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예, 기본적으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도 아니고, 뭐가 많이 있던데?

거의 다 소모품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위탁을 해서 관리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행정과에 기간 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간 제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있는데?

기간 제가 군 전체 것입니다.

40명이에요?

예.

4만 5000원씩 해서, 맞아요?

예.

187페이지.

40명 맞습니다. 그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간 제로 우리 군청 산하에.

그게 두 가지입니다. 기간 제가 있고 무기 계약 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 이 있어요?

예.

여기에 무기 계약 은 없네요?

여기는 기간 제만 씁니다.

따로 뒤에 되어 있어요?

예.

몇 페이지요?

송민철 213페이지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예요. 76명이요.

예.

다음은 190페이지 한번 봅시다. 특정업무 경비 가 있습니다. 감사 , 세무, 예산 , 여론 등 나와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 별로 안 해 줍니까? 포괄적으로 나와요?

예, 총괄적으로 법정경비 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못이 박혀 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각 실과는 없겠네요?

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 계는 3명에 12월에 288만 원, 이것은 지출 지침 기준에 이렇게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 말입니다. 기획실에 보면 감사 계가 있지 않아요?

예, 감사 계 직원만 줍니다.

그러니까 감사 계 직원한테 나가면 또 출장비를 주죠?

예, 출장비는 따로이고 이건 수당 성격입니다.

그럼 그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 400명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읍·면 에 직원들까지 전부 대민활동비입니다. 이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더 주지도 못합니다.

더 주고 덜 주고를 떠나서 이게 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191페이지 이것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출산휴가 대체 지원 있죠? 출산휴가면 우리말대로……

아기 낳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딱 10명이 못이 박혀 있어요.

올해는 14명이 갔습니다. 14명인데 이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묻는 것은 왜 딱 10명으로 정해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10명이 안 되면 안 줍니다. 딱 인원수 나온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 되면 2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더 해야지요. 추경에 편성을 더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왜 출산휴가에 대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기에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올해는 14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남으면 재산처리가 될 것입니다.

대체인력 보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대체 인력입니다.

아니, 대체 인력 보강을 어떻게 하냐고요.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사람 공백을 채워줘야 하는데 그 인력충당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기간 제를 씁니다. 뽑습니다.

공모해서 뽑는단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자격 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본청에 있는 사람과 읍·면 에 있는 사람의 신청 을 받습니다. 읍·면 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묻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출산 여성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갔으니까 자리가 비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기준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위원 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충원을 해야 말이 맞는데, 거의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육아 휴직 을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뽑아야 됩니다. 그 기간 에 충원될 때까지 우선에 기간 제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밑에 육아 휴직 이 나와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둔 것 같은데 육아는……

우리나라가 좋아져가지고 출산하고 아기 키우러 들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설명 알았습니다.

예.

193페이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어요. 군 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라고 했어요. 옥내행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옥내에서 하는데.

실내행사를 하게 됩니다. 초청장도 발송도 하고.

그런데 4000만 원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존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예, 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감사 패도 주고……

그런 것 돈 얼마나 들겠어요. 감사 패 해봐야 10만 원 15만 원짜리인데.

군 민의 날 군 민의 상 수상도 하고 제반비용이 이 정도 듭니다.

그렇게나 들어가요?

예.

199페이지 사회 단체 운영 보조금 이 있어요. 전년도에 4억 3000이요? 그런데 올해는 3억 7000이나 더 늘었네요?

아니요. 3억 7000이 감되고 내년에는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올해까지는 사회 단체 보조금 이라고 해서 얼마씩 줬는데 이제는 나눠집니다. 사회 단체 운영비 보조, 사업비 보조로 나눠져 가지고 말 하자 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히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산 받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받는데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군정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걸 먼저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100개에서 200∼300개 많더구먼! 그것을 좀 꼭 정확히 해서 지원할 곳에는 지원해도 되고, 또 지원이 미비한 곳은 지원을 빼고 더 잘하는 부서 에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예산 을 더 늘리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지금 거기가 새마을회도 포함이 되지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새마을 운영비도 거기가 있네요. 그것은 따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사회 단체 운영비 새마을 그것은 법정단체라고 해서 그렇게 주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원래 사회 단체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가지요? 담당 계장님 맞지요?

송성종 예, 맞습니다.

4000 얼마가 나가는 것 같던데요?

송성종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4100만 원 그것은 읍·면 사회 단체와 남녀단체가 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더 가까이 오세요.

송성종 저희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금년에 4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읍·면 새마을지도자 남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 나가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송성종 새마을회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예를 들어서 저기 새마을회관 운영비입니까?

송성종 예, 그렇습니다.

부기에 한 지역에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송성종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도자요?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억 5000 10명 맞습니까?

65만 원.

65만 원 10명은 어떻게 신청 하시는 겁니까?

송성종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되신 분들 자녀 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된 1명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새마을지도자 3년 5년을 하더라도 1번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을 때 그 해에 선정을 합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10명이라고 해놔서!

송성종 그것은 일단 추정을 합니다.

아니, 도비 보조로 주는데요,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상을 해서 도비를 보조로 주는 겁니다. 도비를 주면 군비를 보태서……

명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겁니다.

송성종 그것을 새마을회에서 대상자 학생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 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도에다 보고 를 드리죠.

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성종 아니, 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은 새마을지회에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국내 여비 에 학습동아리 벤치마킹 150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8개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청 산하?

예, 군청 산하 읍·면 까지 포함해서 그 팀원들이 벤치마킹하러 타시·군 사례 견학을 갈 때 관외출장을 갑니다. 그때 여비 입니다.

우리 직원들이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팀들이 몇 개입니까?

8개입니다.

1개 팀이 몇 명씩입니까?

7∼8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정원은 안 되어 있어도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 곱하기 8은 56, 60명 잡고 계산해봐야 120명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들락날락하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더라도.

작년에 이분들 벤치마킹 출장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반영했던 실적이 있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제2청사 운영도……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거니까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적관리를 좀 보자고요.

예.

거기에 대한 동아리 연구결과 시상금이 있어요.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 발표한 자료가 있겠네요?

의원 님들도 심사 위원 이 되시고, 부의장 님도 여러 번 나오시고 그랬는데 대회의실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제가 한 달 가까이더라고요.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동아리 심사 위원 을 하라고 나한테 왔어요. 이것이 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겁니다.

그러면 연구 발표회를 하죠?

예, 잘한 팀……

거기서 잘 나온 팀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는 전국대회 나가서 세정동아리에서 잘 해가지고 장려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가 있습니다. 읍면 음향은 놔두더라도 밑에 보면 정보통신에 모바일, 영상 방송 , 도-군- 읍·면 간 이 네 가지를……, 이것이 이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3000만 원에 10종에 5프로 이렇게. 어찌 이걸 프로로 정합니까?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것이 100프로를 다 안 세우고 총 소요액의 몇 프로만 예산 을 세운 겁니다. 더 세울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말 하자 면 몇 프로만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예산 만 세워둔 것이죠?

예?

이것은 예산 만 세워둔 것이죠?

아니, 유지보수 씁니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거의 다 행정……

유지보수가 이것도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이중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행정전산장비가 자동 장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버리면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안날 때가 있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유지관리는 전부다 예산 에 세워놨는데 관리 차원에서 뭐 있겠죠?

예, 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로로 해 놨길래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인 하드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주전산기기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님!

없습니다. 예, 최성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성자 위원 입니다. 206페이지 제일 밑에 군정 홍보 동영상 편집기 구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집프로그램 설치용 컴퓨터와 편집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CS6 예산 이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앞전 시간에 기획실에서 군정 홍보 대표 영상제작이라고 올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제작비에서 1억을 예산 을 올려놓고 홍보 영상 자체제작 20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설명을 할 때 군정 홍보에 대한 프로그램 프리젠테이션 비용, 홍보영상 제작, 홍보영상 자제제작 이렇게 해서 예산 이 올라왔습니다. 이 군정 홍보 동영상 편집기 구입이 자체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실에서 필요한데 행정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 기계를 산다고 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편집기가 컴퓨터 1대 300만 원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200만 원이어서 5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 관리이고 홍보실에서는 영상물을 제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상물 제작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는 벌써 다 구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에는 예산 이 서면 할 것입니다. 아직 안 하고.

이번에?

예.

그래서 지금 행정계도 물론 이게 필요하고 기획실에도 이게 필요한데 기획실에는 이게 있는지……

같은 청이라도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를 관리를 하고 홍보계에서는 막 들어와서 현관에 들어오는 TV에 나오는 영상 그것을 포함해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전광판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는 기획실에서도 필요할 것인데 올리지 않았고 행정계에서만 올라와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 들 질문 을 다 받았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마을회관 국기 보급 있잖아요. 이게 2014년에 보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국기보급이 교체시기가 보통 575개 마을을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기가 두 달에서 석 달 가려나? 계속 펄럭이다 보니까 끝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환경산림과에 있어 보니 산불기를 달아놔도 매년 하게 되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국기 보급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내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닳으면 얼마 안 돼서 떨어져버립니다. 항시 게양을 해야 되니까 저게 굉장히 잘 떨어지더라고요. 바람에 펄럭이면 끝이 그냥 떨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막대한 군비가 투자되는데 어떤 국가에서 보조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례가 지금 전라남도에서 어느 어느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신년 충혼탑이라고 하면 주민 복지과와 연계성이 없습니까?

송성종 연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서무계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충혼탑은 총괄 관련 부서 를 줘버리라 그겁니다.

송성종 예.

그래야지! 예산 이 자꾸 똑같은 항목에 주민 복지과 어느 본 사업에 해 주고 만약에 그런다면 행정과에서는 수행만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예산 이 편재가 되어야지! 분류가 되어가지고 위원 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업무에 한계 때문에라도 관련 부서 에 줘버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수행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세요.

송성종 예.

제가 몰라서 묻는데 이 앞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195쪽 제일 상단을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해가지고 약 10억 6200만 원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데 이 관리를 잘 좀 해 주세 요. 포인트 해가지고 세관 없지요? 금년이 처음이죠?

아닙니다. 저희들 쭉 해서 의원 님들도 포함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몇 포인트를 부여해가지고 체육에 관련 제품이나……

그러면 작년 예산 하고 똑같이 해 놨어요?

예,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 요. 좋은 제도를 시행 하면서 이해를 못해서 활용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발간실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발간실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봐선 발간실이 의미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지금 우리 유인물이 주로 뭡니까? 각 실과에서 컴퓨터로 다 하는데.

송성종 그걸 인쇄소에 못 맡길 그런……

칼라는 안 되고 흑백만 유인한다 그건가요?

예.

우리가 보고 서라든지 그런 것을.

송성종 예.

흑백만 유인하는 보고 서가 과연 있을까요?

송성종 각종 유인물이 실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인쇄소에 꼭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실과의 유인물 대부분이 관내 업체들 내지 대부분 다 맡길 겁니다. 발간실을 쓰는 빈도가 완전히 약할 겁니다. 내가 보기는 보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송성종 예.

해 보세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기술은 좋아지는데 옛날 재래식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맡길 것인가? 우리 정동우 위원 도 말씀하셨는데 사회 단체 풀 보조가 4억 3000이 작년도 예산 으로 섰는데 지금 이게 경상사업보조와 운영보조로 나누어졌어요.

예.

예산 편성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것 아닙니까?

송성종 예, 작년에……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앞전 자료를 보니까 60 몇 개 단체가 신청 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57개 단체를 심의 위원 회에서 해 줬잖아요?

송성종 예.

그런 부분을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 단체가 우리 군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읍·면 단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매체를 정확히 정해가지고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지급기준을 좀 포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성종 예.

그리고 199페이지에 최성자 위원 님이 어필하신 것 같은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이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예산 을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 행정과에 있는 것은 우리 군청 직원들 것만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폐자원 모으기 운동 1000만 원 이런 문제가 기획실에서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 군청 직원들 위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송성종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회에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사회 단체를 보면 지금 실과소보다 새마을회는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이 책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