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5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제출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 된 2015년 예산안 은 총 132억 4227만 원이며, 국비 25억 4453만 9000원으로 19.2%, 지특 41억 2060만 원으로 31.1%, 도비 5억 7562만 6000원으로 4.3%, 군비 60억 150만 5000원으로 45.4%로 전년대비 25억 458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가 30여억 원 감소하였고 그 사유로는 2014년까지는 3개 권역인 금산, 대서, 여자북부권역 사업비가 예산 에 반영되었으나 2014년까지 금산과 대서권역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5년에는 여자북부권역인 남양, 동강지역 예산 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가진 섬 주민 들의 생필품 구입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비로 도양 시산, 득량, 상화도, 하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 예도, 수락도에 도비 30%, 군비70%인 78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연홍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섬 주민 이 여객선을 이용 시 일부를 운임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 여객선에만 해당되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 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상단의 지방어항 축조 사업은 금산 오천항으로 지특 80%, 군비 20%인 시설비 로 6억 1300만 원을 시설부대비 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선착장, 물양장 , 접안시설 등을 축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 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로 녹동항, 나로도항, 낚시터 주변 공중화장실 총 19개소의 관리 인건비 로 360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구입, 입간판 설치, 현수막 제작 등에 810만 원, 녹동항과 나로도항 화장실 3개소의 전기ㆍ수도요금으로 1620만 원, 화장지 등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비로 물양장 및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보수비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으로 금산 상하촌 선착장 4800만 원, 포두 오취 양식장 진입로 4400만 원, 봉래 사양 물양장 정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민원 건의 사업으로 도양 장수항 방파제 1억 5900만 원, 풍양 매곡 물양장 2900만 원, 도덕 대곡 물양장 8200만 원, 금산 중동 호안도로 배수로 1600만 원, 도화 하동 호안도로 3100만 원, 도화 단장 물앙장 3400만 원, 동일 양화 호안도로 2400만 원, 과역 내백 어장 진입로 3500만 원, 남양 주암 선착장 2300만 원, 두원 대전 선착장 9800만 원,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산 중동 부잔교 2000만 원, 금산 중동 부잔교 보수 1500만 원, 도화 덕산 물양장 1000만 원, 영남 우도 선착장 계단공사 2000만 원, 과역 외호 굴 박피장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 5개소 시설비 로 지특 80%, 군비 20%인 재원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 대상지는 봉래 염포, 도화 발포, 금산 동촌, 도양 봉서, 금산 금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상단,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로 여자북부권역인 동강 남양지구에 지특 70%, 도비 15%, 군비 15%인 재원으로 11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대서 안남과 두원 풍류에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비로 국비 70%, 군비 30%인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간 부분의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는 내년 1월에 신청 을 받아 대상지를 결정 할 계획이며, 지특 80%, 군비 20%인 재원으로 2억 1250만 원, 연안환경 정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연안환경 생태계 보호 행사 보조금 으로 500만 원과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방치폐선 정리 지원 사업비로 6척에 국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산자원보호 구역 안내판 설치비로 국비 50%, 군비 50%로 800만 원과 위해행위 실태조사 부대비로 국비 50%, 군비 50%인 200만 원을, 중간의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수매 사업은 고흥 및 나로도수협에 위탁 수매하는 사업으로 지특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6개소 설치 사업비는 지특 50%, 군비 50%인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상사업지는 도화 죽도, 금산 익금, 도화 하도, 과역 백일, 도화 단장, 도양 봉서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도비보조로 읍면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과 수거된 쓰레기의 위탁처리 비용으로 도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1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상단의 쓰레기 처리 시설부대비 로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2015년 신규 국비 보조사업 으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보조와 성격은 비슷하나 대규모 용역도 가능한 사업으로 지특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조방제 사업비는 살포선, 굴삭기, 덤프, 카고트럭 임차비와 적조구제물질인 황토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전액 국비인 1억 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적조업무 추진 국내 여비 로 국비 360만 원, 적조구제물질 보관시설 사업비로 황토 승ㆍ하적 시설과 보관 시설비 로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구축 사업비로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으로 507만 8000원,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불법어업 근절 현수막 제작비, 어구 압수 폐기 수수료 , 어업 지도선 승무원 피복비, 일ㆍ숙직 수당 및 급식비로 43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선체공제료 등 1791만 5000원을, 차량 선박비로 어업 지도선과 소형 쾌속선 운영비로 1억 5311만 5000원, 하단의 불법어업 사건 송치에 따른 여비 200만 원과 불법어업 근절대책 교육참석자 실비 보상 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로 어업 지도선 중간검사 및 수리 비 4030만 원과 어업 지도선 소형 보트 엔진 교체비 5925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업 지도선 기관 수리 비 5478만 원과 기관 수리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김, 메생이, 미역, 굴생산협회에 보조 60%, 자담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특 30%, 군비 30%, 자담 40%의 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을, 하단의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총 20개소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대상 사업은 내년도 수산조정위를 거쳐서 신규 신청 자를 접수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수산물 홍보에 따른 사무용품과 물건 구입비로 1120만 원,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은 마른김연합회에 5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의 비율로 군비 5000만 원, 중간의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고흥수협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특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3억 원, 수산물 소비촉진 다큐 제작 및 홍보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의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 사업은 식품위생기준을 인증 받기 위한 사업비로 신청 접수 한 결과 풍양 웰빙수산, 도덕 창출푸드에서 신청 을 하였으며,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어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선박 항로 기점 측량 수수료 125만 원, 어장 분쟁지구 측량 수수료 220만 원, 어장 이용개발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책자 제작 150만 원, 수산물 안정성조사 시료채취 수수료 360만 원, 어장 정리 측량 수수료 750만 원과 양식어장 정비에 따른 피복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김 유기산 시료채취 및 생산공장 확인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20만 원과 불가사리 160톤 구제 사업비로 8000만 원, 하단의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 지특 80%, 도비 10%, 군비 10%의 재원으로 총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서식적지를 파악하여 방류 해역 및 어종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자율관리공동체 9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군비 40%의 재원인 12억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율관리공동체는 점암 여호, 금산 배천, 신촌, 연홍, 과역 외로, 과역 노일, 동강 죽암, 두원 대전 새우조망협회가 되겠습니다. 김 활성 처리제 공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성분 분석에 필요한 예산 130만 원, 김 유기산 처리제 봉인 제작비로 140만 원, 김 활성 처리제 민간자본 보조사업 비 군비 65%의 재원인 3억 2249만 5000원, 개량부자 공급은 군비 50%의 재원인 1억 5000만 원, 수산 동물 질병 예방백신 및 면역 증강제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인 6300만 원, 고밀도부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재원으로 2억 457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 공급 지원 사업은 해조류 양식어가가 자연산 돌멩이를 매달고 있어서 인공 돌멩이를 매달아 양식하는 사업으로 군비 1200만 5000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양식장의 수온유지를 위한 사업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사업비로 국비 75%, 군비 25%의 재원으로 3억 4117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는 32어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33%, 군비 67%의 보조 비율로 25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대상 어종은 넙치, 전복, 참돔, 감성돔, 농어, 숭어, 미역, 김, 다시마 등이 되겠습니다.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 사업은 20대 공급계획으로 군비 50%, 자담 50%의 비율로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패류중간육성장 기반조성 사업은 보성, 순천, 여수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패류종묘 배양장을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 20억 원 규모로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지특 90%, 군비 10%의 재원인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은 미역귀 수매 사업으로 순수 군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사항 발생 시 해양 오염 방제를 위한 재료비로 유흡착매트 및 유처리제 구입비 604만 5000원, 하단의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비로 해양수산 사업 추진 수용비로 사무용품, 안내책자, 현수막 등 585만 원, 수산조정 위원 회 참석 수당 2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 1500만 원과 군 대회 지원금 500만 원, 소득증대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 원, 어선 어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입간판, 현수막, 신고필증, 전자카드 구매 등 1285만 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60만 5000원, 하단의 다목적 인양기 18개소 설치 사업비로 지특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개소 설치 사업 대상지로는 도화 단장, 하도, 화옥 도덕 은전, 용동 금산 금장, 남천, 서촌, 봉래 동광, 나로도수협, 사양 대서 송림 과역 백일, 도양 시산, 봉서 동일 덕흥, 봉남, 동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비 도비 20%, 군비 80%의 재원으로 223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신문 보급 대상지는 어민 후계자 156명과 어촌계장 154명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는 어선들의 노후기관이나 장비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2억 900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감정평가 및 선체확인 용역비 1050만 원, 감정 및 폐업어선 실측확인 여비 22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척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비로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6억 6230만 원, 이 감척 대상 사업분 연안통발, 새우조망, 연안복합, 연안자망이 되겠으며, 이 대상자 선정은 먼저 선령이 가장 오래된 배, 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폐업지원금 신청 액수 순으로 결정 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2000만 원,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 로 국비 5000만 원,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은 이자 3% 중 2%는 군에서 1%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군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대출을 받은 건수는 2013년까지는 86명 17억 7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95명 2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재원으로 6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총 298어가에 지원할 사항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재원으로 1억 4923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은 섬에 거주하는 어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어가당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며, 대상도서는 도양 관청, 선창, 시산, 화도, 금산 연홍, 도화 죽도, 봉래 사양, 선창, 애도, 과역 백일도가 되겠습니다.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은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한 총 225척에 대하여 본인 부담액 중 35%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4400만 원, 중간의 멸치선별기 지원 사업은 낭장망협회 회원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3대에 군비 1050만 원, 멸치건조기 역시 3대에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해양수산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 소모품, 신문구독료 등 총 1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 수산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법적으로 의무 화가 되어 국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 80 대에 4800만 원, 자동소화기시스템 70대에 69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 별 기본 경비 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부서 의 일반운영비 456만 원과 국내 여비 1560만 원, 어업생산 부서 일반운영비 388만 8000원과 여비 1248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수산지도 부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여비 936만 원, 연안관리 부서 일반운영비 321만 6000원과 여비 74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덕면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70억 군비 30억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는 당초 7억 1400만 원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4억 2900만 원으로 감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는 당초 25억 원이었으나 2억 85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된 사유로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사업과 연계함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연차별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속비 사업은 의회의 승인 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 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5년 본예산 제출 에 따른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송영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95페이지,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해 오고 있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397페이지 보면 저 밑에 해양 수질관리에 적조방제가 있습니다. 적조방제에 관련된 사업비는 100%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이죠?

예.

그다음 39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적조구제물질 보관시설이 국비 50%, 군비 50% 2억 5000만 원씩 5억 이에요. 왜 여기는 군비 50%가 들어가죠? 전액 국비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토를 살포하다가 요즘에는 분말황토를 사용하게 되어 창고가 없어서 노지에 분말황토를 적재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떡이 돼 버린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당초에는 국비 5억 전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가내시된 공문에는 군비를 50%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 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적조구제물질 보관시설은 예를 들어서 녹동이라든지 금산이나 두원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장소가 지정이 미리 돼 있는 건가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예,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을 전액 국비로 반영을 할 수 없어요? 적조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금년뿐이 아니고 지난해, 과거에도 쭉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느닷없이 적지 않는 2억 5000만 원 군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무엇인가 말 못한 사연이 있는가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를 우선해서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5억을 만들더라도 군비 2억 5000만 원은 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적조 사업비가 전액 국비 지원인데 느닷없이 중간에 군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저희들 도에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 를 하겠습니다.

해서 만약의 경우 아니, 이게 적조 사업 전체가 이게 한두 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업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원래 저 앞에 적조방제에 대한 모든 적조구조물질 확보라든지 카고트럭, 굴삭기 장비, 살포선 장비 이런 하다못해 운영실 예방 방제 급량비 까지도 전부 국비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군비가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만 원 50%, 50%해서 5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보관시설이 아직까지 어디 장소도 배정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국비로 전액 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군비가 예를 들어서 감이 되면 추경에 국비를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나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국비만 가지고 해서 2억 50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만 추진하고 군비는 안 하는……

그렇죠. 우선 전문위원 님,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조 사업비가 과거부터 쭉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 온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관 시설할 필요 있느냐, 정 급하면 우선 국비가지고 시작을 하고 뒤에 추경에 국비나 도비가 따른다든지 할 경우 최소한의 군비 경비 를 아끼는 방향으로 본 위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뒤쪽에 한 가지만 더 405페이지, 제일 위에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지난해에도 일부 했습니다.

일부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조금 증이 된 건가요?

예.

지금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 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감이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25억인가요?

25억입니다.

25억이 사실 감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제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409페이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298어가 그랬는데 섬 지역 어민 유지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예.

어가당 150만 원 기준?

50만 원.

아, 50만 원 기준, 다른 빠진 어가가 혹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청 을 대상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에서 신청 을 해 오면 올해까지 파악한 것이 298어가여서 내년 예산 을 세웠습니다마는 행여나 어민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다면 1회 추경에 예산 을 더 확보해서 어민들한테는 농산물직불제처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령 이게 빠진 어민, 몰라서 못한 어민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이건 말 하자 면 국비, 도비 물론 군비가 따릅니다마는 국비가 거의 지원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어선 보험료 지원이 225척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군내 어선 100% 지원이 되는 가요. 이것도 어떠한 신청 에 의해서 합니까?

어선들 중에서 보험에 가입된 어선이 있고……

이건 자율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의무 사항은 아니고?

예, 가입돼 있는 어선만 225척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가 50%, 50%이니까 군비가 되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를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잘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어선 보험료도 마찬가지겠는데 어째든 큰 사고 재난재해 발생을 우리가 예감을 하더라도 하여간 홍보를 하든지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보험을 참여하셔서 추후에 어떤 재난재해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 , 이 두 건 빠진 어민들이 없도록 교육 홍보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92페이지, 하단에 물양장 선착장 해안도로 긴급보수 해서 1억 9000만 원 했어요.

예.

그다음 393페이지 보면 금산, 포두, 봉래 생활민원 쭉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면 지금 호안도로 정비나 이런 선착장 연장이나 이렇게 예산 에 일부 목이 서 있는데 별도로 1억 9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입니까?

어떤 선착장 해안도로나 선착장, 물양장 들이 갑자기 태풍이나 일부분에 갑자기 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예산 을 성립해서 갈 때까지는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보수 하는 소파수선비 성격으로 예산 을 세워 놓은 그 예산 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예비비 로 세워 놔야 될……

위원 님, 이게 차기 추경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이 없어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예산 을 세워 놨습니다.

다른 데 예비비 있잖아요.

우리 군 전체적인 예비비 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호안도로가 나가서 농기계들이 출입을 못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1000만 원, 500～600만 원 드는 이런 사업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같은 곳에서 예비비 같은 것 많이 세워 놓은 것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굳이 수산과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나 또 군 전체적인 어떤 예비비 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세워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나 건설과에도 아마 자체적으로 소파수선비 예산 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재난 재해에 의한 그런 긴급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면 안전총괄과나 기타 예비비 성격에서 한다 하더라도 굳이 괜찮을 텐데 이렇게 꼭 여기에 세워 놔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물양장 이나 선착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나가버린 것이 엄청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전부해서 예산 이 세워졌잖아요.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 각하 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봐 보세요.

예.

그리고 393페이지, 다기능 부잔교시설 5개소는 이미 다 신청 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까?

신청 이 들어와서 우리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5개소가 결정 이 됐습니다. 봉래 염포, 도화 발포, 금산 동촌, 도양 봉서, 금산 금진 5개소로 결정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중으로나 혹시 더 시급한 곳이 있던데 보니까 잘 좀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빠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394페이지, 연속사업비로 나온 것이 있던데 용동지구 연안 유휴지 조성 이 부분만큼은 3개 과가 중복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까? 각 실과별로 이야기 해 보니까 주도적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과가 그렇게 통합 다 해야 된다 하나 일원화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하던데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군 산하에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군에 조정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은데 이것은 좀 한 개 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모든 용역도 하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이 추진단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사업비가 100억, 저희 해양수산과 100억, 문화관광과가 총 240억인데 100억은 민자유치, 140억이 국비하고 군비사업인데 한 70억이 투자가 돼 있고 한 7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번에는 하나로 조정이 되도록 여기에다가 굳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것들 가지고 군에 들어와 있는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수산과에서 굳이 이렇게 군비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된다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 님 이렇습니다. 위원 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한 군데로 몰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신데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 이름처럼 예산 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한 군데서 하고 발주도 한 군데에서 할 것입니다. 단 계획서는 총 100억이면 여기서 건설과에 30억을 잡고 우리가 60억을 잡고 해서 100억을 잡아 가는데 입찰 도 총괄 입찰 할 것입니다. 우리 과 따로 건설과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소 예산 은 성립이 돼야 하고 사업 총괄 입찰 할 때는 경리계에서 총괄 입찰 할 것입니다. 따로따로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수산과나 건설과나 또 문화관광과 이것을 따로따로 실과별로 분리 발주를 해 놓는다고 보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복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성 있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이건 다시 재조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에 업무 보고 받을 때부터 내가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예산 은 대폭 축소가 됐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금년도 예산 이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줄여서 했어요.

예.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한번 주면 2년 안에 그 사업비를 소진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장해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2년이 지나면 그 사업비를 소진을 시키지 않으면 반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2억 5000만 원을 소진하지 않으면 전액 반납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많이 놓습니다.

실제 영동 연안지구 제가 현지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국비 반납한다고 해서, 군비 포함해서 소급해서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국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국비이기 때문에 말 하자 면 저기에 군비 투자를 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있어요. 여긴 어디를 얘기합니까?

작년도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진다물수산에 김자오 씨로 결정 이 돼 있습니다.

어디로요?

진다물수산 김자오.

거기가 어딥니까?

이분이 풍양 풍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정됐던 것입니까?

해년마다 해 오던 것인데 올 사업은 도화 발포에 있는 김유평 씨가 했고요. 내년 사업은 진다물수산에 김자오 씨로 결정 이 됐습니다.

진다물?

진다물수산 김자오 풍양 풍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봤어요?

제가 사업계획서 는 아직 못 봤습니다.

사업계획서 도 확인 안 하고 예산 만 세워서……

이게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올 1월에 결정 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로 무엇을 가공한다고요? 산지 수산물, 뭘 가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줍니까?

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의회차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지금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 도 주무과장이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됐다고 해서 무조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수산사업 결정 은 법으로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다음연도 사업은 그러니까 2015년 사업은 2014년 1월에 신청 을 받아서 2월 28일까지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결정 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자가 그 책자인데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 사업을 신청 한 사람이 풍양 진다물수산 김자오, 도양 장예길 동진수산 한동규, 풍양 남송길 선영수산 김영균, 풍양 천마로 보라수산 김정동, 도화 천마로 은혜수산 김수자 이렇게 다섯 분이 신청 을 해서 2월에 열다섯 분이 심의 를 해서 순위가 결정 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서 도 아직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지고 있어요? 신청 서는 받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을 편성했다 그 말이죠?

우선 할 수 있으면 해 주세 요. 없으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408페이지, 어업감척 이건 신청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까, 확인 됐습니까?

오늘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 온 사업이 제가 다른 시군에서 남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고흥으로 달라고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 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사업이 순순히 내년도 사업……

예산 만 확보해 놓고 신청 을 받기 위해서 미리 예산 을……

그렇습니다.

신청 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가서 해도 안 늦잖아요?

그것은 위원 님, 예산 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청 했었던 이 사업을 예산 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다면 모르지마는 아직 신청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 을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아직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신청 받아서 얼마든지 말 하자 면 그다음에 검토해서 진짜로 감축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충분한 검토한 연후에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런데요. 위원 님, 여기 있는 예산 서는 전부다 허수입니다. 이 예산 서가 왜 그러냐면 돈이 5000억 인데 5000억이 지금 군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국비를 80% 줄 테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선 우리들이 봤을 때 수산과에 시급을 요하는 감척 신청 이 들어와서 미쳐 처리를 못 해 주고 있다면 모르지마는 아직 누군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들어올 것을 전제해서 아무리, 방금 표현을 이상하게 한다. 그렇게한다 하더라도 미리 예산 을 이렇게 편성시켜 놓은 자체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닐텐데……

그런데 위원 님, 이 예산 서가 성립되지 않고 지금 신청 자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15척인데 10척만 들어왔다, 위원 님은 10척만 들어오면 10척 건의 예산 만 세우면 될 것이지. 굳이 15척을 다 세울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감척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말 하자 면 처리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406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 있잖아요?

예.

어디라고 했죠, 몇 군데?

총 18개소입니다. 도하 단장ㆍ하도ㆍ화옥, 도덕 은전ㆍ용동, 금산 금장ㆍ남천ㆍ서촌, 봉래 동광ㆍ나로도수협ㆍ사양, 대서 송림, 과역 백일, 도양 시산ㆍ봉서, 동일 덕흥ㆍ봉남ㆍ동포 총 18개소입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 없어요?

전체 현장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치돼 있으면 이중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

지난번에 제가 어디 한 군데를 물어봤더니 설치됐다 했어요. 5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도양을……

그때 도양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원 님, 올해 추가로 했던 사업이 있나 봅니다.

내가 얼른 기억하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미 기 시설된 곳은 또 다시 이중으로 예산 이 잡혀있지 않겠냐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전문위원 , 확인해서 되는 대로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 요.

다른 그 후의 순의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너무 먼저 앞서서 하지 마시구요.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그런데요. 바로 막 듣고 장수가 많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경우가 있거든요. 기왕이면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합시다.

재난이 발생돼서 재난 재해에 대해서 예비비 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예비비 를 사용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추경할 때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 은 확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통제를 해 주시는 게……

예, 적조창고……

어민들하고는 별로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예.

위원장 님, 방금 긴급보수 1억 9000만 원 관계를요.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 재해에 의한 어떤 사고 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그런 부분들은 긴급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전반적인 어떤 재해ㆍ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예산 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로 말 하자 면 세워 놨던 것으로 돼 있던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세입 예산 이 여러 군데 분산 돼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 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예산 은 작년보다 약 17억 원이 증가해서 265억 78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증가했거나 감소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는 약 7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9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인건비 를 보면 작년에는 1인당 인건비 가 3만 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 6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4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다음은 312페이지와 313페이지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7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는데 국비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인센티브라는 것은 전기 사용량을 2년간 측정을 해서 2년간 전기 사용량이 10% 이상 절감했을 때는 2만 원, 5%에서 10%로 절감했을 때는 1만 원씩 이렇게 주는 제도입니다. 한전과 연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을 보면 봉래면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0만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당초에는 위탁처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나로도 하수종합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단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2016년부터 더 증가될 확률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청소관리 부분은 작년보다 약 24억 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작년보다 더 약 1억 5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한 사유는, 31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청소차량 유류비가 있습니다. 경유가 작년에는 1850원에서 1900원 가량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대폭 200원 이상 감액돼서 168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1억 가까운 예산 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연구 용역비 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요금 수수료 체계 연구용역 이것은 분뇨처리 차량에 대한 수수료 가 있는데 그 수수료 가 20년 전 비용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내년에 1500만 원 들려서 용역을 해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약 960만 원 가량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관리평가 포상금이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관광과에 있었는데 각 실과소에 관리가 흩어져 있는 화장실을 현행대로 거기서 관리를 하되 지도점검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체계를 바꾸기 때문에 이 포상금을 저희 과로 옮겼습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견학 추진도 역시 작년에 없던 400만 원이 이번에 저희 예산 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금년 예산 까지는 재활용품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전체 2억 6000만 원을 없애고 전부다 일반회계 로 바꾼 그런 과정에서 일반회계 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폐기 물처리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8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47억 8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 들이 대거 이번에 이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31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억 4400만 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소각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 으로는 96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내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연료비 를 보면 소각시설 운영 유류 대가 증가됐고 그다음에 시산도 폐기 물처리장 운영은 처음으로 계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시산도 폐기 물처리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320페이지, 재료비가 약 7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 밑에 보면 화격자 구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기 물시설 화격자인데 이것은 폐기 물 소각로 안에 있는 850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어떤 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열을 가해 주면서 안에 들어온 소각물질들을 파쇄해 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충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 용역비 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용역이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저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기업 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 도양 폐기 물소각시설 연돌 보수는 4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약 5억 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쓰레기 분리차량 3대하고 청소차량이 2대인데 작년까지 이것들이 전부 재무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부터는 균형집행이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하라 해서 저희 환경산림과에 배정됐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이 끝난 다음에 3대인데 별도로 시간이 되면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은 약 2억 8000만 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는 역시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이것이 약 580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에 편성돼지 않았던 재활용품선별장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유류 대가 추가로 내년 예산 에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또한 기금 예산 이었는데 일반회계 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이 됐고 그 밑에 시설비 및부대비 9300만 원도 기금에서 일반회계 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32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도 1억 24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2억 68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 은 한 동당 280만 원 가량이었는데 내년에는 360만 원으로 약 50만 원 정도가 동당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 물량도 금년에는 50동이었는데 내년에는 80동으로 3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2배 가량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시설비 영농 폐기 물 보관시설 시설비 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흥읍 폐기 물처리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확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영농 폐기 물 종합보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1억 원 가량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를 보면 영농 폐기 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 에 10개소를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빈집 정비가 있습니다. 빈집 정비도 50동인데 이 빈집 정비를 작년에 없던 5000만 원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 처리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하면 빈집 정비로 안 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 주는 것이 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게릴라 가드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소규모 정원을 만드는, 한 뼘 정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약 1억 원 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고흥군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장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35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과 조달 물품 을 구매했고 내년에 나머지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꼭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임업 경쟁력 강화는 전체적으로 약 6억 2400만 원 가랑이 감액된 92억 2000만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32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이 약 1억 47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일원이 금년 31명에서 내년에 21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늘리고 싶은데 일단은 국도비가 많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32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민유림 조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2억 원 가량이 늘어난 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330페이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경제림 조림이 금년에는 35㏊였는데 내년에는 65㏊입니다.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유휴토지 조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에서 18㏊로 증가해서 3400만 원이 늘어나서 민유림 조정에서는 이 2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약 2500만 원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임산물 유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1억 7500만 원 가량이 감액을 했는데 일단 임산물 상품화 명품브랜드에서는 9000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새롭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또한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 작년보다도 이렇게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휴양 증진에서 약 5억 9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 제 인건비 는 약 5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휴양림에 있는 기간 제가 행정과 예산 에서 환경산림과 예산 으로 이번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제일 아래쪽을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여기도 약 3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등산로 정비가 약 200㎞로 돼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은 100㎞ 밖에 안 돼 있는데 내년 예산 은 200㎞ 늘어났기 때문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는 지특이 감소돼서 약 3500만 원 가량 감소됐습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에서 그 아래 기간 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숲 해설가하고 숲길체험지도사가 금년 예산 에는 3명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1명씩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약 54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에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9600만 원 가량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지특이 더 증가돼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보다도 내년 예산 에 6억 원 가량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팔영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팔영산 자연휴양림이 지은 지가 약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특과 도비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약 3억 2600만 원 가량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아랫부분에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이 4억 96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인데 1년에 약 5억씩 3개년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가로수 환경 조성도 약 1억 85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가로수는 우리 관내에서 신규는 거의 없거나 거의 많지 않고 기존에 가로수 심어놓은 곳에 메워심기라든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예산 이 약 1억 8000만 원 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33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가 약 300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것이 내년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 산림 재해 방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보호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약 3억 4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크게 증가된 사유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진화대원 인건비 가 약 1억 2000만 원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산림 진화대 인건비 는 341페이지도 있고 342페이지도 있고, 343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 2000만 원 가량 산불 진화대원 인건비 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343페이지 아랫부분을 보면 산불방지 운영 진화 헬기 임차가 2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로서는 보성하고 같이 공동으로 중앙헬기를 임차시켜 여기에 대기를 시켜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형헬기는 임차료 가 총 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 2억 2800만 원을 하는데 2억 28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0%입니다. 도비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억 76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상도하고 제주도에 재선충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산림청 방재 예산 이 거의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솔잎흑파리 방제하느라 이 방제비용이 적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약 1억 6000만 원 가량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345페이지, 보호수 정비 또한 2690만 원 정도가 적게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도 가내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 가내시에 따라서 군비 지원분만 저희들이 계상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에 3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임도관리가 있는데 이건 약 2억 6600만 원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 한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 여기에 약 2억 원 가량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는 하단부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 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1억 1700만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요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금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그것만 해서도 약 1억 2800만 원 가량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를 보면 기본 경비 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환경산림과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은 약 500만 원 가량 감액이 되고 이것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 을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헬기 임대 관계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에 산불 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헬기를 지원 받았습니까?

산림청 헬기로 받았습니다.

무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했을 때는 상시 대기를 해서 보성과 고흥이 같이 쓴다 그 말입니까?

예, 보성하고 고흥에 쓰기 위해서 상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쓰기 위해서……

예, 150일간.

150일간 겨울철에요.

예.

그냥 궁금해서, 전에도 산불이 나면 지원 요청하면 헬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이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겹치게 되면 우리한테 지원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다행히 그동안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겹치는 경우가 없었는데 산불이 주로 집중되는 시기가 4월 식목일 근처 한식일 근처 대형 산불들이 많이 납니다. 혹시 우리 산불과 겹치게 되면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라남도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장려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 액하고 비교해서 22억이 기간 제근로자 인건비 가 이관이 된 것이 거의네요. 많이 차지한 것으로 봐 지는데 증액된 사유가 이관이 돼 왔으니까 해야 되겠고 318페이지, 위에 포상금에 환경미화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이 400만 원인데 인원수가 80명인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조금 한다고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1년 연중 고생을 많이 하는데……

318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저 위에서 네 번째 줄, 환경미화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이 화합 한마당 연 1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0명이 400만 원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봄과 가을에 두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행사비용 상향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고 또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조회에서 조금……

상조회에서 금액이 얼마라든지 나올 수 있고……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1인당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이런 분들은 기왕 하는 한마당 잔치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주무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영농 폐기 물 보관시설 설치가 있어요. 이게 농업축산과 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

지금 말 하자 면 폐비닐 이 앞에 수거했던 그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영농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중복이 안 되냐 하는데 맞아, 이건 폐비닐이고 그 밑에 빈집 정비 지원이 주택계 하고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아까 32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아, 그러면 슬레이트가 지금 환경 폐기 물이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인가요? 빈집을 전부 쓸어 낸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만 철거해 낸 거죠. 환경업무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빈집정비가 저희들한테는 없었고 종합민원실 건축계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지붕만 철거를 해 주면 안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붕만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씌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빈집정리까지 같이 하면 오히려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져 온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계에서는 빈집정비 이건 안 한다 그 말이죠?

합니다.

별도로 하고?

건축계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계 빈집정리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관계없는……

관계없는 빈집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산림과에서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집일 경우 빈집정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338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환경 조성에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44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군에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죠? 담양이나 화순에 있는 구 도로에 그건 지금 가로수로 폐기 돼 버렸습니까?

가로수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국도에 있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가 감액이 됐네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금년까지는 신규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아니고 신규 가로수 조성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신규로 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는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고 신규사업비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신규사업비가 줄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런 내용이죠?

예.

하여간 기존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화순이나 담양은 엄청 이것을 더 증식을 하고 보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도 상당히 이 나무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 외로 많습니다. 한 몇백 주 될 거예요.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김재열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343페이지,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이건 어느 곳에 둡니까? 우리 고흥군에 두는가요, 보성군에 둔가요?

아직까지 보성하고 저희들하고 장소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양 군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이 유사시에는 훨씬 용이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용적으로나 전화상으로나 그렇게 이야기 된 바가 있나요? 이게 지금 진화헬기 임차가 1대죠?

예, 중형헬기 1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 군에서는 서로 우리 쪽에 놓겠다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산세는 보성군이 더 많습니까?

우리 군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군이 많죠, 워낙 면적이 크니까……

예.

산이 굵고 하는 것은 보성이 클지는 모르겠지만 어째든 50%씩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으나 그래도 임야가 많고 그런 쪽이 그러다 보면 우리 고흥군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 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만 세워서 그냥 허술하게 집행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본 위원 이 주문 합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 경제림 조림 이게 주로 어디 쪽에 어느 산에 합니까?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림은 신청 을 받아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경제림은 어떤 종류를 합니까?

도에서 권장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후박이라든지 황칠, 편백…….

신청 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군에서 받습니다.

산림조합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별개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입찰 이 돼서 발주가 됩니다.

331페이지, 제일 밑쪽 임산물 상품화 민간자본 있죠? 사업보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임산물 명품브랜드화는 금년 예산 에 없던 것을 내년에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산물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1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지요?

포장재!

포장재?

예.

어떤?

박스라든지.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없고요?

취나물하고 표고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농산물에 대해서……

임산물에 대해서.

아, 나물 종류는 임산물로 한다?

예, 이것도 나중에 신청 을 받아서 공고 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 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정산 다 하겠네요?

예.

338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했었죠?

예.

336페이지, 목재문화체험관 숙박시설물 정비가 있네요?

시설물 1000만 원.

예.

어디에 이야기 된 것입니까?

마복산입니다.

마복산 아직 준공도 안 됐잖아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운영을 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시설물, 갑작스럽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할 때 하자 보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준공해서 아직 운영도 안 돼 있는데 먼저 그런 부분까지 미리 예산 세워 놓는다는 것은 다음에 추경 때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본예산 때 세운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 아니에요?

일종에 예비비 형식으로 발생은 안 했는데 혹시 어쩔지 모르니까……

아직 준공처리도 안 돼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 벌써부터 하자 부분까지 생각해서 너무 성급하게 예산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에 세워도 괜찮겠네요.

예.

참고하세요. 이 앞에 337페이지는 마복산 자생식물원 조성은 이번 본예산 에 식물원을 조성한다 그 말이죠?

예,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면 다 끝납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휴양녹색공간 조성은 어디죠?

그것은 항 이름입니다.

예?

장과 항 중에서 특별한 지침된 것이 없는 현 녹색공간 안에 마복산 자생식물원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339페이지, 가로수 생육, 비배관리 작업이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입니다.

가로수가 너무 커지면……

가지치기도 해 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습니다.

관리한다 그 말이죠?

예.

참고로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346페이지, 특색 있는 임도길 조성 그 부분에 지금 대충 그다음 347페이지까지 장소 지정됐습니까?

작업임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특색 있는 임도길은 저번에 업무 보고 할 때 저희들이 전부 지적을 해서 보고 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가지 보면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야생화길이라 해서 천등산에 봄철 야생화길에 봄철 꽃길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녹음 길 해서 운암산과 봉두산, 그다음에 가을철 단풍길이 팔영산 휴양림 올라가는 길, 그다음 사계절 형래길이 봉래산 산넘길 이렇게 해서 보고 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47페이지, 임도신설 여기는 어디?

이것은 동일면 임도신설입니다.

그다음 작업임도?

동일…….

여기도 동일입니까?

예.

그다음 그 밑에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임도 구조개량은?

우리 계장님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해서 6억 90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6페이지, 아까 정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지금 목재문화체험관이 금년 연말에 준공되죠?

준공은 다 됐는데 개장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서 어떠한 정비할 상황이 나올 때 이 돈을 삭감해 버리더라도 여러분들 봉급 을 털어서 정비를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면 일단 하자 보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하자 보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나올 때는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 하자 면 그렇게 하자 보수 하고 어쩌고 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로서는 웬만하면 하자 보수로 하고 하자 보수가 아닌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미쳐 설계에 반영 못 했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오물오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넘어가셨는데 이것은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연히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자 보수가 먼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경에 올릴 예산 을 왜 본예산 에 올렸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 에 많이 올려봤자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해 놨는데……

설명을 정순열 위원 님한테 이야기 하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세워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직 개장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정균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종열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재열 위원 님, 송영현 위원 님, 정순열 위원 님, 안정민 위원 님께 감사 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은 2014년 예산 31억 4169만 4000원보다 15억 1793만 9000원이 많은 46억 59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특화작목 유리온실 신축에 8억 원, 농산물 가공관 구축에 5억 원 시설비 가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 대비 재원별 비율은 국비 12%, 지특 11%, 도비 2%, 군비가 75%를 차지합니다. 세입 부분 국도비 보조금 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총 32억 6350만 7000원 중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7억 69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 사업추진에 인건비 등 3억 446만 6000원과 506페이지, 하단의 과학영농 기술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27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특화작목 연구단지 테마공원 조성에 시설비 3억 6000만 원으로 테마공원 조성에 3억 1000만 원, 연꽃단지 보완으로 5000만 원입니다. 하단의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1721만 6000원, 508페이지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으로 인건비 , 일반운영비 등 1130만 원, 하단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중간, 작목연구개발에 총 12억 84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화작목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1억 2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0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등 1억 15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중하단의, 특화작목 유리온실 신축에 시설비 등 8억 원을 편성하여 아열대식물원 1개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여, 512페이지 유리온실에 필요한 과수 묘목 및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실증시험포에 필요한 시설 신축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과수 규격화된 무병 묘목 안전공급 시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바이러스 감염 묘와 무독 묘 비교 전시포를 설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500만 원, 농업인 전문 교육에 16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에 2000만 원, 514페이지 중간,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에 960만 원, 귀농 귀촌 교육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5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에 총 1억 8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학습단체 현장학습에 672만 원, 학습단체 육성 사업에 490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790만 원, 516페이지, 중상단의 4-H회 육성에 1075만 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592만 원,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480만 원, 농업 학습단체 육성 지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12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3292만 원, 518페이지 중하단의 여성농업인 가공교육 919만 8000원, 519페이지 상단의 농촌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구독 1012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간,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50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21페이지, 농산물 가공관 구축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3억 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 사업 2억 7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1960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재료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승용제초기 등 구입비로 1억 9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2600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으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소득원 개발을 위한 남계택지 구역 소득화 사업으로 2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총 13억 8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분야에 총 4억 49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3억 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민간자본보조로 526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기술모델화 시범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경영비 개선과 지역 토종 및 틈새작목 발굴을 위해 1개소 3500만 원, 1시군 1틈새작목 마을 육성 1개소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 개발로 81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수 고품질 생산 1548만 7000원, 원예특작 안전생산 2020만 원,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 운영 456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중간, 축산 새기술 보급에 총 2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개소 7000만 원, 하단 MSY 향상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에 1개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에 미생물 배양 재료비 2850만 원,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모델 육성 2개소 2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에 총 3억 1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2291만 9000원, 529페이지 상단,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확대 보급 사업 15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에 3030만 9000원 530페이지 상단, 종합검정실 운영에 국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에 2억 120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현장 지원에 총 1억 5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전 5000 현장기술 지원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 890만 원과 강소농 지원 모델 사업 5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 강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000만 원과 535페이지 중간, 농업 경영진단, 처방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12만 원과 536페이지 상단 아래,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000만 원,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인건비 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업무추진비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재열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고흥만 경간조성 및 터널 운영이라고 사업비 있죠?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고흥만 일원에 대해서 매실 식재를 13.5㎞ 구간에 해 놨습니다. 거기에 관리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지 병충해 작업 그리고 기타 비료 같은 이런 재료비를 가지고 편성했고요. 고흥만 저쪽 용동 쪽으로 가다보면 저희들 하우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하우스에 덩굴장미나 볼거리 제공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예산 입니다.

매실은 그러니까 어디 유지에다가……

아니, 고흥만 제방 둑하고 방수제 5㎞하고요. 비하에서 간천 간 구간 8.5㎞에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매실을 식재 해 놨습니다. 거기가 총 매실식재 주수가 한 3200주 정도에 대한……

주로 관리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알겠습니다.

여기 508페이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내년도에는 이게 엑스포입니까?

내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국제농업박람회요.

예, 내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거기에 가량 우리 시군 상징탑 고흥군 상징탑 이런 것을 만든다 그 말씀이죠?

예.

513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350만 원 예산 액이 감액됐어요. 농업인이 교육을 더 받아야 안 되는가요. 아니면 교육받을 교육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이게 감액이 됐죠?

저희들이 그 전에는 교육을 할 때 간식이라든지 우유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일부적으로 교재하고 그런 분야에 하기 때문에 예산 이……

음식물 같은 것은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다 그런 얘긴가요?

예, 그리고 농업인 실용화 교육도 하지만 별도로 여름철 영농교육하고 교육비가 분산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 관계도 있고요. 현장 기술보급과에서 교육 한 것이 국비로 한 것이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 소관이고, 그다음 516페이지를 보면 4-H 행사 교육 참석 보상금 도 105만 원이 감액됐어요. 4-H 회원이 지금 없습니까?

영농 4-H는 좀 줄어든 추세고요. 학교 4-H라고 농심배양정신만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경향입니다.

보니까 어째든 행사나 교육 참석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되니까 더 많이 만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523페이지, 소득원 개발에 남계택지 구역 소득화 사업 이게 호박재배 했던 건가요?

저희들 호박재배는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그 밑에 보니까 관리 인부임이나 장비 임차 재료 종자, 비료비 같은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리를 식재를 해 놨습니다.

아, 거기에 따른 인부임, 장비 임차에 재료비다 그 말씀이죠?

예, 내년 봄에는 작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선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전에는 저희들이 뭐냐면 옥수수라든지 기타 작목을 재료비가 투입되는 그런 작목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 이 많이 소요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품목에 맞게끔 예산 을 줄였습니다.

우선 이 금액까지만 할 수 있겠다?

예.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요. 521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관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인데 지특하고 군비하고 이 돈 가지면 구축이 됩니까?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특에서 5억으로 편성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산 계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음에 3억을 해 주기로 하고 아마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이 앞에 업무계획 보고 나 이럴 때 농산물 가공관 구축이 8억인가 됐단 말씀이죠?

예.

우선 이 관계는 5억 가지고……

내년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도 있기 때문에 6월까지 하고 추경에……

감리하고 구축 시작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더군다나 지특을 받은 거니까 차질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예산 을 처음에 당초 예산 에 모자라서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짚고 넘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527페이지, 김재열 위원 님께서 고흥만 경관조성 및 터널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수호 제방에 매실나무 심어 놨죠?

예, 방수제……

관리하는 데 인건비 나 퇴비 상당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고흥만 저쪽 저희들이 공원 쪽에 보면……

배수갑문 쪽에?

예, 배수갑문 쪽에 보면 당초에는 하우스에 도덕면사무소에서 설치했던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우스에 덩굴장미라든지 거기에 볼거리를 보는 식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식재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작약하고 각종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잡초가 하도 그래서……

예산 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잡초도 많이 있고 그런다는데 예산 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예산 좀 더 세우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기가 더 흉하니까.

예.

보기 흉하죠. 예산 더 세워주시라고 해서 기왕에 관리할 것 보기 좋게 관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5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으로 해서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해서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이게 어디예요?

저희들의 시범사업을 어디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희망농가에 접수 를 받은 다음에, 신청 을 받은 다음에 산학협동 심의 회에서 결정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별로 선정을 하고 그때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염소를?

예, 이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 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기왕에 더 받으려면 군비를 더 많이 세워야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 님들한테 저희들이 자꾸 농업축산과하고 저희들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같은 내용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왕이면 예산 요구할 때요. 국비 좀 많이 가져오려면 군비 더 많이 세우세요.

국비 예산 이 딱 그렇게 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축산도 많이 장려를 하고 그래야지 지역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8페이지, 동물복지 가축 모델 육성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한우나 양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에 의해서 돼지 같은 것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저도 조금 공부한다고 했는데 군사장치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는 돼지 같은 것도 게이지식으로 해서 너무 좁은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학대를 많이 해서 돼지 같은 것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는데 그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서 이렇게 하는 시범사업이 연구개발해서 진흥청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잘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축사 같은 것도 증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복지차원에서 한다라면 기존에 축사가 좁으니까 더 크게 해서 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또……

그럼 또 예산 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기왕에 시범 보이려면 확실하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예산 좀 확실하게 세워서 시원시원하게 키워 주세 요. 예산 이 적어요. 더 요구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농업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유사 시범사업 항목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은 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했던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한테 지역적으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소규모로 이렇게 시범사업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농업축산과에 정책사업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같은 종목에 대한 시범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써 기술연구를 하려면 예산 을 더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예산 적다고 예산 타령하시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흥의 축산발전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팍팍 세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의 시범사업은 국비가 가격이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 왜냐면 시범사업이 딱 하나 목에 대하여 진흥청에 가드라인이 국비 얼마, 군비 얼마 그래서 내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