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박서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 액은 10억 406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88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의원 님 월정 수당 과 국외여비 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와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정 소식지 제작 등 홍보 유인물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 등 일반수용비로 1억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의원 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을 위한 일반 보상금 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회의실과 상임위원 실 CCTV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한 시설비 로 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야외촬영 거치대 구입과 전문위원 실 팩시밀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로 3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남 시ㆍ 군의회 의장 회 및 전남 동부권 시ㆍ 군의회 의장 회 행사운영비는 내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 계획이 있어서 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있는 의회 공무원 위탁교육 등을 위한 국내 여비 로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국외연수 출장 수행 및 전남 도의회 주관 지방의회 관계관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ㆍ선박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4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의회사무 행정 추진 관리비로 153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실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의회사무 행정 추진 사무관리비와 전문위원 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2014년에는 뒷장에 있는 행정운영 경비 기본 경비 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쓰는 경비 로 해가지고 사업성 경비 로 맞추기 위해서, 타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경비 로 변경하여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월정 수당 은 2억 2435만 2000원으로 290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내 여비 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는 3900만 원으로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1인당 똑같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치단체 의 특성에 따라 1인 경비 25% 범위에서 자율 조정토록 해서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준 경비 개정에 따라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900만 원으로 의원 국외여비 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 경비 6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뒷장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단협의체 부담금 ,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의회사무과 행정운영 경비 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급식비 등은 사무관리비로 8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48만 원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실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로 13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936만 원, 전문위원 실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우리 본회의 장 시설관리비로 해가지고 많이 좀 올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하고 또 추경에 이 카메라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 좀 삭감되고?

예, 그래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질의 할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8쪽 제일 상단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했어요?

예, 총 2250만 원.

그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인데 이거 한 번이라도 시행 한 적 있어요?

시행 을 안 했습니다.

매년 예산 만 세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뭐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오. 이번에도 실제로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했어요?

아니오. 이번에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임명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타군 실정을 좀 본다 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에도 되고……

그러니까 차량만 지원을 해 줘도 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만한……

지금 우리 최성자 위원 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에 수반되는 비용,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 용역 보상 비라고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챙겨가지고 이걸 어떤 방면에 쓰고 또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우리 운영 위원 회에 세부사항 을,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

그게 지금 운영 위원장 님 말씀대로 한 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지 않냐는 그 말이에요.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내놨으니까 예전에 함채규 의장 때 오래전 얘기를 들먹이지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나 현장출장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2000만 원을 세워서 편성할 수 있냐 이건데, 의회사무과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연구 용역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 감사 를 했을 때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 주고 우리 위원 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타 시ㆍ군에서 실제로 우리하고 똑같은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 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가 좀 돼야 하고 다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용역비 로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활동보조비, 업무 추진하는 데 출장비 보상 ……

보상 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자 위원 님, 제 이야기는 우리 최성자 위원 님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수들한테 연구를 준다고 할지……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알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인데……

그 부분만 된다?

예, 그런데 이걸 시행 한 적이 거의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도 그 용역을, 지금 거의 다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꼭 우리 의회사무과에 예산 만 늘려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이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제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예, 정종열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250만 원은 그대로 살리고.

방금 우리 정종열 위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그 용역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확실히 자료를 내놓지 못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소송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못 하니까 교통정리를 해서 자료를 해 주라고 해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 운영 위원장 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예산 만 세워놓아 봐야 집행이 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밑에 것은 당연히 해 놓는 것이 좋고.

한다면 본예산 을 삭감해서 필요할 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산 편성 순서상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를 했을 때 필요하면 추경에, 이제 금년처럼 10월 추경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시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 늦었으니까 5월, 6월에나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은 세워놓아 봐야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의회에다 상정 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 하자 는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예산 편성의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정종열 위원 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110페이지 밑에 의원 국외여비 있거든요? 의정연수비라 해가지고 12명에 200만 원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22개 시ㆍ군의 어느 정도에 미치는지 아십니까?

다 똑같습니다. 2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기준 경비 입니다.

아, 기준 경비 요?

예.

작년에는 22개 시ㆍ군에서 20개 시ㆍ군은 다 가고 2개 시ㆍ군만 못 갔는데 거기에 우리 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으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기준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된 것 같아요.

3000만 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임선신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제일 뒷장 112쪽에 전문위원 실 운영 여비 가 지금 동결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비 가 충분합니까? 3명이 활동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요구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의회사무과에서 해서 넘어 왔는데요, 전문위원 들이 활동하기에 충족하지는 않죠. 그러나 절약해서 사용하고……

위원장 님, 아까 정종열 위원 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과에서 이렇게 삭감조서가 왔다 갔다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는 다른 실과의 예산 을 삭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건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이 삭감조서를 여기에서 좀, 전문위원 들 3명이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필요 불 가결 경비 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조정을 해서 아까 2000만 원이 삭감이 되니까 요구를 해서 올려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비 는 전부다 관외 여비 , 관내 여비 로 해가지고 똑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삭감을 해서 올리는 것은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선신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실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 에 다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좀 해 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과장님,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연구 보상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