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수집한 각종자료 등을 십분 활용하시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고려하고, 선심성이나 특혜성 시비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건설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경제통상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127억 2,349만 7,000원보다 32억 1,864만원이 감액된 95억 48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예당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오·폐처리장 시설에 대한 마무리 관계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에 물가안정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물가안정홍보 인쇄물 등 961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쪽 국내 여비는 대부업, 통신판매 관련업무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그리고 저축의 날 행사기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부담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이것은 불법대부업 관계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작한 사업에 대한 그런 신고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0만원을 편성을 했고,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피해예방교육 현수막 제작 등 수용비로 20만원, 그리고 소비자보호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1,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부교실에 해당됩니다. 그 밑에 부정경쟁방지홍보물 인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시장관리에서 상거리질서홍보물 인쇄 등 사무비로 44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내여비에서 상거래질서 시군 교체단속 그리고 물가합동지도점검 등 300만원 등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타시군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고, 전통시장상생문화공연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에서 주부물가모니터운영비로 288만원을 편성했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은 메뉴판 제작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각 티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6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명에 1,283만 1,000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산업단지안내책자 홍보물 제작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수당 등 50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급량비로서는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 급량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관련 자동차세라든지 그리고 인제 차량선박비에서 차량유지비로 공공요금을 53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 그리고 산업단지분양 및 기업유치 그리고 미니복합타운 상생추진 관련해가지고 여비 70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7쪽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보전위원회 참석과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참석여비로 144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기업유치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지원금 이것은 10억원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이 좀 예산이 없어서 안됐던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소요는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10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중간이하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수혜금으로 4,50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근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8,498만원을 편성을 했고, 중간에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 등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서 공모사업 홍보비로 5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여비로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9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비 사업개발비 지원에 3,305만 3,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 중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억 566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이후에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인건비로 5,5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비 재료비로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0쪽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개별공장승인신청지 및 애로사항조사 상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삼도알앤티 배수로 설치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예산농공단지 노후오폐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을 했고, 421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서 역전시장 주차장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계상을 하면 우리가 군비 35억원 중에 다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 관련해서 695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이것은 예산이웃사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중소기업 안내도로 표지판 정비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으로 23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이렇게 출연하는 것 중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23억 7,500만원을 전액 마지막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기업인협의회 워크샾이라든지 선진지견학 등으로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산업단지 운영에서 공공요금으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2쪽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1,859만원을 편성을 했고, 산업단지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에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운영에서 민간자본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사무비로 61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유치 홍보물 발송료 35만원을 편성을 했고, 민간자본유치업무추진 등 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3쪽에 에너지절약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1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으로 7,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예산군 보건진료소 5개소와 예산읍 복지회관 등 해서 2억 7,81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4쪽, 주택지원사업 그린홈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희망 수용가에 대한 가구당 200만원씩 100개소 예정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시설비로 예산군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읍복지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대흥면사무소, 예산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군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으로 이것은 군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할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으로 일반수용비 에너지절약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2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7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신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보상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지원에서 도시가스보급사업 지원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삽교, 고덕, 예산지역에 내년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2억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26쪽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2,206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21명분에 대한 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과 산업단지조성 관련해가지고 2개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은 내년도에 10억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산업단지 조성도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에 관련해서 이것도 10억원을 지원해서 계속 이것은 내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655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보조금으로 순 도비 농공단지노후기반시설 개선에 2,71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7억 8,000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사업 그러니까 신암농공단지, 예산농공, 관작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원금입니다. 그래서 9,899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860쪽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전년도 보다 24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264만 8,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 농공단지시설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그리고 중간이하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도색 및 방수공사에 2,000만원,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공사에 2,200만원, 신암농공단지 우수관 맨홀공사에 1,000만원, 응봉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개보수에 3,700만원해서 8,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업단지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폐수시설 위탁계약공증 등 2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61쪽에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 융자금회수독려 및 산업단지 관리비로 국내여비를 6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로 7억 2,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838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9쪽,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사업으로 세입은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 이것은 운영관리비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4,9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9,900만원을 세입을 잡았고, 다음장에 세출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장비로 62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장비 보수로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1억 9,28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 42쪽에 세입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도 이것은 우리가 3억원을 출연해서 도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을 3억원을 이렇게 예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집행사항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13쪽, 우리 저기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가맹점이 361개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은행은 어떻게 어디에서만 취급해요?

은행은 판매는 우리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예.

그리고 농협에서는 다 회수를 그런 사업은 해줍니다.

농협만?

예, 농협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전에도 농협을 갖다가 거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서민들이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해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 이렇게 은행만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 상가들이 그래서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인제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는 파출이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일일이 가게를 다 순회합니다. 순회해서 돈도 바꿔다 주고, 필요하면 예금도 찾아다 주고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은행은 일일이 본인이 이 상품권 몇 장가지고 가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가더라도 뭘 작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상인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모든 상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도 같이 MOU체결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상인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특정은행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활성화가 덜 되죠, 아무래도 상품권 이용이.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전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했는데 여태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고 415쪽에 전통시장인데, 이게 우리 예산전통시장 특히나 전국적으로는 몇 조를 투자했어도 여직껏 아직 개선된 데가 없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는 나왔는데 예산전통시장도 지금 현 건물은 아주 노후화 됐고, 투자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 가치조차 없어요. 투자하면 할수록 잘못되는 거야, 그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한번 과감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시도를 해서 우리 과장은 앞으로 진급할 게 서기관뿐이 없잖아요? 더 위에 올라가서 이제 부군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 사업을 과감하게 한번 계획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지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부정한 일만 안 저지르면 얼마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해서 자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몸을 사려. 눈에 보이는 것이 저것을 개선해도 좋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꺼린다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과감한 그런 계획 좀 필요한 것 같고요. 421쪽, 역전시장 주차장 있죠?

예.

이거 10억원을 투자하면 몇 대정도 추가가 되나요? 주차대수가.

주차대수는 당초계획은 238대입니다.

238대?

예, 전부 다 정리를 하면, 계획상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턱 도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물론은 이제.

물론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늘려야지 역전시장이 살지, 더더군다나 전철사업 곧 아마 시행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물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적겠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더 겪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들도 좀 더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 하단에 보면 동물약품 있죠?

예.

이것도 이제 23억원씩이나 투자가 됐는데, 이게 구제역 같은 그런 약품이라 든가 이런 것은 여기 생산계획이 없죠?

이제는 설계가 다 됐고요. 내년 해동이 되면 공사 착공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 구제역뿐만 아니라 뭐 연구개발, 그리고 우리 신암 동물약품 단지하고 이렇게 연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당장 무슨 제품생산이 금방 뭐는 아닐 테지만 하여간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거기서 모든 총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물약품하면 예산군에서 아주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단위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 423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예.

이것은 서민대상으로 뭐를 개선해 주겠다는 거요?

이것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요?

도시가스 우리가.

가구당 이렇게 저기 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예, 그거 먼저 조례 위원님들이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대행사업비로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게 이정도 가지면 얼마나 돼요, 대상이?

이것은 많다고 볼 수는 없고 몇 가구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가스 공급관 관매설 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지, 어느 신례원 1구를 공급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중앙배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숫자 개념은 없다.

한 집에 얼마 주냐, 이런 개념은.

그런데 이 금액이 나는 너무 적은거 같아서 하는 얘기요.

예.

그렇게 하고 424쪽, 주택지원 사업 태양광지열 뭐 지원 사업 있죠?

예.

그거 200만원씩 100개소 했는데, 이게 매년 보면 지원자는 꽤 많죠?

지원자는 이제 희망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왜냐면 이것도 본인 부담액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지원자가 많잖아.

예.

오히려 항상 뭐 이 사업비가 적지.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우리 저기 사실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실질적으로 전기를 아끼고 난방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니까 좀 더 많은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노력도 좀 해주시고.

금년도에도 70가구를 했는데, 내년도 100가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희망가한테는 거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39,000가구 되는데 뭐 1년에 100가구 해본들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425쪽 도시가스공급 사업비.

예.

이것도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좀 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425쪽보면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예.

5억원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요? 올해는 어디어디하고.

그것은 선정기준은 일단은 이제 주 관, 가스주관이 간 노선에서 그 주민들이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그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스관련 회사, 회사에서 인제 다시 수익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됩니다.

그것을 유치를 하려면 주민들이 도시가스회사 가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방법이.

원칙은 그런데요. 하여간 저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원래는 수용가들이 얼마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가스회사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쉽지 않고 대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원하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협의해가지고 절차는 이렇게 밟아주죠, 대게.

본 위원이 고덕 지역에 은행마을에 들어갔더라고요. 봉산은 들어가고 고덕은 가까운데도 선로가 그쪽으로 갔다고 해서 고덕에 안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긴 적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은 차별이다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올해는 고덕 쪽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일도 알고 있고요. 또 인제 은행마을 들어갔는데 소재지는 또 안 들어간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은 그쪽을 하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로 됐어요?

예, 내년도에 그러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수용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편의시설이고 사실 싸잖아요? 가스가. 서로가 쓰려고 하는데 지역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싸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입장에서 있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저쪽 덕산가면 아람아파트라고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인제 대게 보면 아파트면 집단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된다는데 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은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그 양반들이 알더라고요. 그쪽에는 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것은 회사에서 수익성을 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회사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으면 사실 선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저쪽 해미 넘어가는 곳하고 저쪽 덕산 쪽에서 거리가 멀어서 안 해준다.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보태줘 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민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하고 문제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는 뭐 왜냐하면 그것은 선투자를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그 가스비 받아가지고 충당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 도저히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멀리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밀집됐던 지역, 관에서 가까운 지역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암 쪽에는 해당 안돼요? 몇 년 돼야 되나.

신암 쪽은 아직까지는.

가스 관로는 지나갔어요. 저쪽 대도벽돌인가 다 들어갔는데, 신암도 보면 신암 파출소 앞에요 삼신아파트 280세대잖아요? 그 양반들 진짜 거기는 어려운 사람들 사시는 거거든.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양반들이고 그런데 신암 그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그쪽에는 없어요? 계획이.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아마 내부 입주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검토는 됐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분구신청까지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해요. 그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래서 한번 내부 조율이 되면 다시 한 번 애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20쪽에 기업애로해소지원이라고 3,700만원이 있는데요. 기업애로해소 이돈 가지고 어떻게?

이것은 기업에서 기업 활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앞에 하수도가 잘못돼서 어렵다든지 진입도로가 좀 나쁘다든지 뭐 이런 기업에서 불편사항을 우리가 이제 민원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기업 관련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3,700만원 갖고 애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건지, 민원 같은 거 간단한 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연일 행감준비에 또 환경과 우리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환경과의 총 예산은 157억 6,451만 1,000원으로써 작년보다 5억 4,48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는 환경정책지원에 있어서 환경경상사업보조 늘푸른예산 21 추진협의회에 매년 지급하고 있는 6,500만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서 인건비로 1,32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2,712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도립공원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작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코드 206에 재료비에 있어서 도립공원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과 또 등산객 구급약품 구입, 도립공원내 제초제 및 농약구입, 가야구곡 녹색길 제초제구입 등 해서 재료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가야구곡녹색길지킴이 간담회를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산취득비로 엔지블로어와 엔지톱 구입을 위해서 각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행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비로 수용비가 300만원, 급량비가 420만원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1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운영 지원으로 해서 1,000만원에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으로 93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원 배치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에 탄소포인트 제도 시행을 위해서 1,300만원의 국·도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생활공간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가야구곡녹색길정비 및 보수사업에 300만원, 또 지역기후변화대응관리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도 및 그린카드 홍보물을 위해서 50만원, 또 재료비로써 대기전력진단참여세대에 대한 기념품제작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434페이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과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관리에 여비로 100만원, 도립공원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써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에 2억 7,842만 9,000원, 시설비로서 157만 1,000원 등 2억 8,000원의 도립공원 관리 시설비로 이렇게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전기울타리라든가 경운기 철조망 등을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무비로 5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2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으로 1,740만원 등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하도록 이렇게 1,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2,000만원을 국·도비 부담금을 시켰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관리를 위해서 고라니 잡는 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야생동물보호원에 인력감시자 운영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진료를 위해서 2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약수터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약수터 주차장조성에 7,000만원과 약수터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에 대한 월 10만원씩해서 12개월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보호관리 모니터닝을 위해서 내년도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덕산천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서 덕산천대치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3,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그동안 계속 상속토지로서 여러사람의 명의로 돼 있다가니 이번에 정리를 해서 이 보상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무한천에 대해서는 시설비로서 36억 1,0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비가 886만 3,000원 등 36억 1,0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금년도 이것도 통합집중형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9,427만 2,000원이고 부대비가 572만 8,000원으로서 이사업은 여울소류지 조성이라든가 낙착공철거, 습지조성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써 환경부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살리기 사업으로서 도랑살리기 사업이 600만원인데 도에서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200만원의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지금 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6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올 내년도 사업은 이게 계상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작년도 사업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관리를 위해서 43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실버환경봉사단활동보상금을 2,0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하천감시를 위해서 이런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4명에 72일분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1,538만원을 계상을 하고 여비가 700만원, 그리고 439페이지 재료비로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악취포집백 구입을 하고 또 수질검사용채수통 및 유리병구입과 환경오염사고방제용 유화제구입, 환경오염방제용 흡착제 구입등 해서 5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농촌폐기물수거 보상금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도비 부담금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992만 2,000원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135만 750원을 계상을 했고, 440페이지 급량비가 417만 2,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1,000만원이고 재료비가 쓰레기집하장 주변 탈취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제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갈수기 및 장마철 호수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용 CCTV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청소행정을 원활히 하고 또 쓰레기에 대한 야생동물로부터 많은 오염물이 찢어져가지고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 좀 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요금이 5,068만 6,000원이고, 그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44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서 음식물폐기물류 민간위탁 대행비가 4억원,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3억 5,500만원으로서 이것은 수립운반과 음식물처리하는 두비원 같은 그런 처리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숨은자원모으기에 대한 시상금을 세워서 우리가 숨은자원을 찾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 5개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으로 실적에 따라서 많이 모은 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홍보물 제작으로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4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인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국비 3,500만원, 도비 450만원 등 군비 1,050만원을 부담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를 위해서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인 비위생매립장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하고 부대비로서 422만 2,000원에 총 12억 8,577만 8,000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삽교와 응봉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차공사를 위해서 1억 7,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부담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노후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443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3억 7,254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악취시설을 해서 악취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국비를 따서 부담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7,254만 5,000원의 총 공사비로서 우리가 국비 3억원을 이번에 통합집중형 오염지로 개선사업에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서 거기에 부담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7,254만 5,000원이고 부대비가 245만 5,000원 등 3억 7,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7억 951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로 해서 8억 842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비로 해서 32억 8,072만 5,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48억 8,42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서 9억 8,378만 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44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4억 2,674만 8,000원이고, 급량비가 252만 2,000원, 공공운영비가 5억 5,45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전기요금과 또 시설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250만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서 기초환경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공공화장실 통합관리를 위해서 청소용역비를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선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환경과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환경감시원과 환경미화원 감시를 위해서 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2억 3,15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환경감시원은 3,600만 9,000원이고, 환경미화원은 2명 1억 9,55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환경과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689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260만원이고 급량비가 252만원, 임차료가 177만 6,000원의 일반운영비로 환경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가 840만원으로서 20명에 이렇게 12월까지 쓸 수 있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은 내부거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전출금으로서 지금 대률리에 있는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기금 전출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2015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기금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2005년도 9월 22일 날 설립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역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개요는 주로 마을 공동시설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또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 액이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 조성목표액은 2억 4,1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의 10%를 이렇게 기금으로 내놓게 돼있고,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를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은 수입과 지출이 5,70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131만 1,000원의 수입과 지출로 내년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와 71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마지막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9,259만 4,000원을 농협중앙회에 이렇게 현재액으로 되어 있고, 올 예치목표액은 2억 1,681만 1,000원으로서 2,448만 4,000원이 증액된 내년도에는 2억 4,129만 5,000원으로 이렇게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433쪽을 보면 가야구곡녹색길정비 및 보수사업비 300만원 있죠? 그곳 예산구간이 몇 키로나 돼요? 가야구곡길이?

5.4킬로쯤 됩니다.

300만원 가지고 청소비나 되겠어요?

이것은 주로 풀 깍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주로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조성을 하고 사후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우리가 했죠. 죄송합니다. 2012년도 한 10억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크게 보수할 그 구간이 보수할 것이 없어서 예산을 좀 적게 이렇게.

얼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10억?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예산분인데 그 쪽을 그 길을 쭉 걸어서 서산지역까지 갔다 오신 모양인데 서산지역은 잘 정비가 됐고, 예산지역은 정비가 안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갔다가 한번, 내가 착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434쪽 그 기후안심마을조성이라는게 무슨 사업이에요?

새로 생긴 그 사업인데요. 우리가 충남도에서 그 우리 예산군이 시범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기후변화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폭염이나 한파, 가뭄, 이상기후에도 안심하게 이렇게 지낼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주민들의 뭐라할까 가뭄이나 한파, 폭염 때 쉴 수 있는 쉼터, 또는 홍수나 이런 예방, 가뭄시설 확충 등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물 빠짐, 보도블럭 설치하고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변 침수 수로도 설치해 가면서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뭄대비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마을 무슨 개선사업이나 똑 같은 거네요. 그냥

예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주거개선사업이나.

예 그런 사업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그런데 기후변화를 위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정비가 제대로 돼서 물 빠짐이 잘 되게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목적하고,

시범적으로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애, 아까 435쪽. 우리 공식적인 이 저기 녹음이 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 해요?

죄송합니다.

야생동물,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큰 일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아야지, 436쪽에 약수터 유지보수인데. 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게 뭐랴면 수철리 들어가는데 보면 약수터 있죠?

예.

그런데, 예산 약수터 물을 다 이렇게 병에다 깨끗한 병에다가 담궈 놓고 이렇게 담아놓고 보면 그 안에 이끼 같은 것이 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진짜 믿고서 그 약수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하지 않으면 다시 지하수를 판다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그냥 지금 많이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고 별 탈 없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예.

그리고 438쪽. 실버환경봉사단.

예.

이 양반들 2만원 들여가지고 몇 시간 하는 거에요?

72일 하고 있습니다. 72일, 2만원씩 72일 인데 이게 하루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여?

예.

그럼 이 양반들이 그 뭐 쓰레기나 이런 거 전부 수거하고 그러시나요?

노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각 하천 감시나 버리지 말라고 낚시꾼들한테 이렇게 하지 버리지 말라고 하고, 감시를 주로 하고 있고 감시를 하다가 뭐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서 거기에 단속에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간단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낚시를 한때 무척 좋아했던 사람 중 하나인데, 대부분이 낚시터에 보면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있는 쓰레기까지 가지고 와서 버리는 그 몰상식한 사람들 그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쓰레기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뭐야 산속 같은 데 임도 개설되다 보니까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엉.

예.

이거는 무조건 하여튼 고발조치해야 하고.

예.

두 번 다시 그 짓을 못하도록 적당히 뭐 경고나 과태료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단히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1쪽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 이제 지적을 여러 차례 해왔고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음식물처리기 지원 사업비를 마련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박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손을 쓰지, 지금 대도시 다 하찮아요. 우리 예산군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42쪽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예.

이것은 나중에 그 활용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지금 이쪽 저기 대회리.

예.

그것처럼 몇 년씩 방치해 놓는 사례가 없도록.

예.

철저를 기해야지 말로만 들 해 논다고 해 놓고서 계속.

이것은 정비하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사후 어떤 시설로 해서 이용할 것 인지까지 준비가 돼야지 준비가 안 된 사업을 갖다가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44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하고 밑에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개선사업은 노후.

지금 현재 시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한다는 겁니까?

예. 악취 나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럼 애초 시설이 잘못 됐다는 거죠?

오래돼서.

그렇찮아요? 오래된 것보다도.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연구용역비 444쪽. 전 년도에 2천만원 섰었죠?

예.

그런데 왜 또 8천만원씩 해가지고.

아 그건.

해야 되는지?

이게.

아니면 위치가.

아니.

틀린가요?

아뇨, 이게.

같은 장소 아닙니까?

작년에는 기초적으로 다 12개 10개의 그 지금 10개 그 비위생매립장을 다 그냥 기초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할 것 이냐 하는 그건 그 사업에 먼저 있던 것은 기초를 다 한거고 지금은 그 기초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타난데 그 시설에 관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5개소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난 지역에.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동일 사업에 이중으로 투자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위원 거수 )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입니다. 434쪽에 야생동물보호 기타보상금에서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여?

예.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입었을 경우 이렇게 조금씩 보상해주는 그런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 농가로 나가는.

예.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그 한도가 20만원 인가요?

아뇨. 2천만원을 세웠는데.

아니 글쎄요. 100명에 100명한테 예산을.

예.

20만원씩 100명을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최대 피해액이 20만 까지 주는 것으로 정해졌나요?

피해액에 좀 뭐 하더라도 우리가 그 뭐야 그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가구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요?

예. 여러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서요.

아니 여기 아니 여기 피해보상액이 20만에서 100명 이렇게 2천만원 잡혀 있길래.

예. 이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두번째로 440페이지 여기 쓰레기집하장주변탈취제구입 그렇게 했는데요.

440페이지여?

예. 440페이지.

쓰레기.

집하장주변탈취제구입.

예.

예산군에 쓰레기 집하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예산군에 쓰레기 집하장이 몇 군데나 되요?

예. 이것은 그 집하장 수는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예.

이건 그 탈취제는 그런 청소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청소차가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소차 주변에 탈취제도 하고 사서 이렇게 뿌려서 자기들 냄새가 덜 나도록 타고 다니고, 또 거기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물이 흘러서 악취가 나는 곳에 뿌려 주고 이렇게 하는 탈취제가 되겠습니다.

예. 쓰레기집하장주변에 탈취제를 5만원씩 60개씩를 구입한다고 하는데는 하셨거든여 여기.

예.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계수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차나 또 특별히 또 많은 저기를 해서 막 그.,

예.

오염 그 물질이 흐르고 하는데에.

예.

그런데에 쓰시는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 강연종 위원 거수 )

452쪽에. 하단에 보면 농지불법전용단속 있죠?

예. 단속에.

예.

예.

2만원이 일당 이에요? 몇 시간 하는 거에요?

하루 한번 출장 가는데 2만원입니다.

출장비에요?

예. 이것은 군의 여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 같습니다. 기준은 전 직원이.

그런데 이것이 불법전용단속이 좀 잘 돼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담당자 혼자 커버하기는 어렵고 해서 읍면 12개 읍면 산업계 직원으로 해서 상시 이렇게 점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있기 때문에 신경은 쓰겠지만, 나는 이 좀 다수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하는 그런 직원들 한테 별도 포상금이라도.

예.

지급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어 주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적게 하는 사람이나 그냥 하루 그냥 출장비만 받고 말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예.

농정신문구독.

예.

억대가 넘어가네요? 그죠?

예. 농어민 신문하고 농정 신문,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다 보내죠?

그 대상자 농업경영인하고 이번에 농정신문 부분은 농민이 이번에 신규로 2천명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을 희망자만 주면 안돼요?

저희들이 지금 신청 받아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을 받아요?

예. 희망.

본인들 한테?

예. 예를 들어 농업경영인하면 경영인을 통해서 받고, 농민회는 농민회를 통해서 희망자에게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신문들을 공급해주면 띠지도 풀지 않고 그냥 집어 내버리죠?

이제.

신청 받은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저 사람 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임의적으로 지명해서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니까 신문이 실질적으로 구독하고 하고 싶은 사람과 안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공급하니까 띠지도 안 푸르고 다. 시골같은데 가보세요.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요즘 옛날처럼 신문지 가지고 화장지 대용으로 쓰는 사람 없지만 밖에 이렇게 보면 걸려 있는게 띠지도 안 푸른 것 걸려있어요 다. 어느 한 귀퉁이 다 쌓여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돈 주고 구독하는데 저도 사실은 절반도 못 보거든여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같은 농업 경영인이나 농민회 쪽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구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분들 별도 차라리 수당을 줘서 거기에 그 조사품목을 하나 집어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군 농업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인구들을 갖다가 농민대상으로 해서 실질 그 신문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 분한테 찬반을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씩이나 넘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투자해가지고 절반도 못 보고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보면 하단에 맞춤형비료지원.

예.

463쪽에 보면 볏짚환원시범사업,

예.

4,000만원.

예.

볏짚 환원시범사업이라는게 뭐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벼 농사를 짓고 나면 축산 소 사료로 다 두루말이로 말잖습니까. 이 부분을 그것을 안하고 볏짚을 잘라서 바닥에 깔아서 퇴비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땅 지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일본 연수를 다녀들 오셨는데 일본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볏짚 말아 논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논에다.

예, 그렇습니다.

다 집어넣고 다 갈아 넣어요 바로. 그러면 그것이 지력을 높이는 것이고 친 환경적인 것이지 생화학 비료 갖다가 다 주고 그거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수록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료지원사업 거기 볏짚 갈아 엎지 않는 사람한테 차등을 주어야 해요. 차등을 주어서 비료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볏짚을 전부 100% 다 논에 넣고 갈아엎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만큼의 비료지원사업을 해 주고 그 것을 안하는 분들한테는 비료지원사업도 줄여야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그래야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돼요.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농촌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사료작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90%이상, 95%이상을 갖다가 수입으로 대체는 하지만 논을 갖다가 겨울에 그냥 놀리잖아요. 대체 작목을 심어가지고 사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실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잖아요. 겨우내 놀 생각들 만 하지.

지금 덕산 쪽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겨울에 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축산 쪽에서 상당히 그 부분을.

축산 쪽에만 미루지 말고요. 농정 쪽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무인헬기는 이거 어디 지원해 줄 거에요?

이 부분은 지금 신청은 희망했던 곳은 덕산하고, 고덕농협 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조합장님이 모여가지고 기 고덕은 공급이 됐기 때문에 덕산이 없다고 그 쪽으로 양보를 해가지고 덕산농협 쪽으로 이렇게.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겁니까? 나중에 또 운영비도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체로 하고요. 3대가 같이 움직이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삽교, 고덕, 덕산이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 능률적으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463쪽. 통합RPC. 1억도 노후장비 교체한다고 1억을 준다는데.

예.

이거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자부담.

50대50입니다.

예?

50%입니다.

50%에요?

예.

나중에 확인해 볼거에요.

예.

465쪽.

예.

전광판 지하철 뭐 저기 TV광고 전광판 한다고 했는데 전광판도 농정에서 직접 시설을 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곳에 홍보만 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시청역, 양재역, 대전시청 앞에 전광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하는 겁니다.

470쪽.

예.

하단에 보면 과수원예농가저온저장고 설치인데.

예.

여기는 대상이 어디에요?

이 부분은 원예특작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보조금사업 중복 이라든지 농가규모 등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안 간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신청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미리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배추뿌리혹병방제사업.

예.

이거 1,800만원 가지면 농가 몇 농가나 지원되요?

저희가 계획은 45ha입니다.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어느 지역을?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집단화 된 쪽 이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이거 가지고 돼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에요?

좀 부족합니다.

그러하고 475쪽.

예.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예.

여기도 그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조건 무상 급식을 하는 겁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전체 학생.

전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도 안 먹고 그런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런 부분 좀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아 이거 한 가지 빠졌네. 기금인데요.

예.

78쪽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금년도 하고는 3,000만원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뭐에요?

이것은 일시불로 자기가 필요성 사업 완료 되거나 돈이 수입이 있어서 일시불로 갚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 그 기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201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24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억 8,500만원보다 18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7%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단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산지사방에 2억 4,100만원, 계류보전에 9억 4,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8억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덕숭산종합정비사업분이 추가되어서 8억 여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임도사업으로 시설비 간선임도에 6억 6,600만원, 구조개량 사업에 6,600만원, 임도보수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인건비와 부대비로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인건비와 부대비로 2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2명이 감소되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기간제 보수로 6억 9,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산불전문진화대 인원이 9명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자치단체이전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로 939만 3,000원이 계상됐고, 헬기 임차가 1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개인진화장비가 2,500만원, 휴대용무전기가 40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분사형 등짐펌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병해충에 방제로 재료비 돌발해충방제약품구입이 800만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구입이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30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산림공식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계획서를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시설비로 솔잎흑파리 나무주사에 649만원, 그 다음은 수목진료 민간컨설팅비로 3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9쪽, 산림보호관리로 시설비에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에 700만원, 임도변 제초 및 잡목제거에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으로 사방댐조성 6개소에 14억 9,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사업으로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비보다 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덕숭산종합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되어서7억 여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90쪽,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보조로 9,600만원, 그 다음에 임산물 표준출하 특별임산물 상품화에 2,000만원,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에 1억 2,700만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7,100만원,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800만원,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2억 6,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가공지원으로 491쪽,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조가 5,600만원, 펠렛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이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헌나눔의 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덕산 온천지구내 녹지대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군 청사부지와 봉대미산에 2003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국도 32호 예산 궁평리에서 신암 신택리간 4㎞를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사과나무 사과거리 조성사업으로 사후관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7,000만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마을 입구에 유실수나 정자나무 식재 그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가로수 조성에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임산물유통개선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공장이 완공되면 운영을 하게 되는데 완공 후 2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 기반지원 사업으로 493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밤 토양개량 사업으로 1,100만원, 밤 대체 작목 조성지원에 1,200만원, 관상산림식물류 토양개량에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상산림식물 관정시설에 2,8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3,300만원, 산림경영복합단지 계속사업으로 3,2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으로 9,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시설비로 14억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도 덕숭산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에 1억 7,300만원, 힐링숲조성에 5,700만원, 산림재해 사업에 1억 5,400만원, 설계감리가 6,600만원, 지역특화가 10억 200만원, 향토숲관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경제수 일반조림이 7억원, 경제수 현금보조가 2,100만원, 특용자원 조림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로 큰나무가꾸기가 6억 2,0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5억 3,000만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는 조림후 15년 경과지에 해당되었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 5년 경과까지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후 1년에서 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수술로 시설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관내 총 96본 보호수가 있는데 8본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97쪽, 시설비로 사후관리비로 8,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 보식으로 2,000만원, 가로수정비 관내 전 구간에 대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로 재료가 되겠습니다. 꽃묘구입이 8,000만원, 덕산온천 꽃밭조성이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덕산온천꽃밭관리는 2016년도 산림박람회를 대비해서 공유지에 유채나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원화단 사후관리가 8,000만원, 꽃마차 관리가 2,100만원, 회전교차로 공원관리가 4,000만원, 꽃조형물 설치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로 도시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등산로는 금오산과 수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산림환경보전관리로 시설비로 산지이용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토지지적도와 불일치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로 민간위탁금으로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에 1억 3,000만원 이 사업은 내포숲길 탄방안내소에 한국등산트레킹 자원센터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상품화네트워크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숲길상품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억 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2013년도 지자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예산과 홍성, 서산, 당진 4개 시·군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안내자 양성이라든가 거점마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운영사업으로 50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300만원, 일반운영비로 2,700만원, 다음은 501쪽, 재료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등 7종에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생태 관리인 인건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숲생태 관리와 안내 시설물 관리와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건비가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1,400만원 이 사업도 숲길조사 모니터링 경미한 사항을 복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으로 인건비가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마을 운영하는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단 인건비로 이 사업도 1,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생활권 등산로 외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오산과 수암산을 제외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꽃길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부터 도민체전에 저희 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체전 행사장 입구에 상징게이트로 1억원, 꽃 조형물 설치가 1억 6,000만원, 그 다음 꽃벽설치가 8,000만원, 가로등화분설치가 5,000만원, 꽃박스 설치가 7,500만원, 꽃섬조성이 3,000만원, 경기장내외꽃장식이 500만원으로 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근 금년도에 부여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서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꽃길조성 사업이 부여가 6억원, 홍성이 전년도 개최했는데 5억원이 넘게 소요돼가지고 저희도 최소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505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소독약품 지원에 1억원, 이 사업은 중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흉막폐렴예방에 3,000만원, 닭 뉴캐슬병 예방에 3,0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회용방역복이 900만원,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용 재료구입이 1,000만원, 가축매물약품비가 400만원, 구충제구입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매몰보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기동물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도 8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보호관리비가 마리당 10일 보호하는데 1만 1,500원, 안락사 사체처리비가 5만원 해가지고 1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마리당. 그래서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로 가축방역사업에 5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량 두수가 약 7,600여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에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출입차량에 단말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루세라채혈보정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혈요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축협이 주관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약품비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성가축전염병 소독약품지원으로 재료비에 약품비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두수가 증가돼서 수량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축사냉온수자동소독시설지원으로 차량소독시설이 2,100만원, 소규모 농가 소독시설 지원이 540만원 계상됐습니다. 차량소독시설은 축사면적의 300㎡ 이상인 농가로 소 50마리, 돼지 5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이 지원대상이 되겠고, 소규모 농가는 영세농가에 휴대용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으로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비용으로 돼지사용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량에서 2,000두가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으로 1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으로 7억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에서 58두가 증가되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사업으로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2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6,900만원,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전업농에 대해서 4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중소가축질병백신지원에 1억 7,500만원, 다음에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에 8,700만원, 다음은 중증장애인반려동물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심신재활을 도모하고 생활안정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군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연간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으로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질병과 사양관리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고령자 영세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안정제 지원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에 평균거래가격인 안정 기준가격보다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한도는 두당 4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송아지폐사예방제 지원으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동물약품 또는 미생물 첨가제 등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FTA대응해서 축산농가 경제력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량 모돈을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업체에서 순종 또는 내포한 후보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한우 수정란을 공급해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지원으로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 80본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벌통이라든가 대형 화분,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육성지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굴삭기라든가 스키로다, 사료 배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축사에 대한 신축이라든가 개축, 개·보수, 방역시설 등 자금을 지원해서 생산성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2011년도 11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축산농가로서 전액 FTA이행 기금으로 지방비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 지원으로 7,800만원, 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1억 600만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8,000만원, 친환경축산교육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15쪽, 한우개량컨설팅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씨숫소에 정액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톱밥, 왕겨를 지원해서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우고급육생산에 따른 출하장려금과 사료첨가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FTA대응해서 시행하는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면역성증강으로 설사예방사업이 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자돈 설사예방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육성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양돈농가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고압세척기, 인큐베이터 설치비 등이 됐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육계농가자동화시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양계농가에 안개분무시설과 자동급이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사료조절장치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소와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절장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농가지원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낙농산업 육성차원과 우수혈통 보급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브랜드는 토바우와 하늘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사료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4억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경영체라든가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사일리지제조비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1억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사일리지 제조비와 운반비를 톤당 5만 4,000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등부존자원활용지원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일리지 군포용 비닐을 구입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경매장 주차시설 확장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양 녹문리 경매장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육우사용농가육성지원으로 1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생산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사업량이 감소돼서 400만원이 감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고온면역증강제지원으로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사업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등록비와 선형검사비, 검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위생원유생산지원으로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두소독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아름다운농장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비가 8,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수라든가 유실수 축사에 식재하고 간판이라든가 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분무소독시설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축종에 고온스트레스 예방과 착유량 개선 번식장애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동계논사료작물비료대 지원으로 7,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동계 논사료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라든가 복합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으로 이 사업은 영농조합법인과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트렉터라든가 피복기, 베일러등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조사료부속장비지원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트렉터를 제외한 베일러라든가 피복기, 배합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조사료품질관리 기간제 인건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쇠고기이력제추적제사업으로 귀 부착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인데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축협이나 대전·충남 한우협동조합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 부착 귀표부착과 전산입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학교우유 급식비 지원으로 1억 2,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초·종·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으로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덕산새감마을 원생 50명에게 우유급식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 증액됐는데 우유단가가 상승해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단위 행사시 무료 시식행사와 캠페인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자원화센터와 유통센터 4개소에 기술센터 처방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분뇨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나 축산단지, 영농조합법인과 축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퇴비나 액비처리시설, 정화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 돼지, 닭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 분뇨자원화 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탁취제 지원으로 액비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액비살포 전문업체인 자원화센터라든가 유통센터에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운영비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화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운영예산이 되겠는데,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지원으로 1억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액비살포 단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자원화로 친환경자연순환과 축산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톤 규모 저장조나 폭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운송차 살포차량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차량 분뇨살포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그런 미화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 군에 내방했을 때 건의돼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원화센터가 2009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시설이 그 이후 노후 돼가지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대형액비조를 확충하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악취저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축분고속발효기라든가 미생물생산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3회 예산군수배 전국예당낚시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낚시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추라든가 폐어망, 쓰레기수거, 낚시터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베스 퇴치에서 수거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우량어종 우량치어방류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내수면어류산란장조성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예당저수지를 대상으로 산란보호하고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78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7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었는데, 7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30억원이 감소됐는데 변경사유는 이 사업이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축소되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특사업 전체가 축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도 30억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기간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017년까지 2013년부터 당초에 2015년도까지 이었는데 2017년까지 2년 연장되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