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3. 김포시작품구입및임차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인터넷소통매체를활용한홍보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이용에 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김포시작은도서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의원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노수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581호로 발의한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김포시민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작품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작품 부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 작품구입 및 임차와 작품 감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9조 작품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 작품의 선정과 구입 및 임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 기증ㆍ기탁 등에 의한 구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작품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는 김포시의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련하여 작품 감정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김포시민의 문화권 향수에 기여하고자 작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2조에서 참가자격을 “김포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5년 이상 김포시에서 예술활동을 한 자 등”으로 제한한 것은 신설규제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작가의 지역적, 경력적 자격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고유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중요규제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는 규제심사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구입 및 임차 시 구비서류가 과다하고 작품 감정 등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가 지난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구비서류 접수는 작품구입 및 임차 관련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구입 작품에 따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품 구입가에 따라 산정된 요율이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내용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내용 중에 나온 제2조 참가자격 “3년 거주 5년 이상 작품활동” 내용 자체가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김포시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김포시 문화예술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구입은 김포시의 문화적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정왕룡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 가지 관련돼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김포시에서 이런 작품을 구입할 때 기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2014년과 2015년은 저희가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건물을 지을 때 구입하는 것은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고 저희 자체적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건물 지을 때 공사비라는 것은 가령 건물 앞에 조각상이나 이런 설치미술 작품들을 말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설치미술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장식하는 어느 정도의 구입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것도 건축할 때 해당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장식미술품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가령 여기 복도에도 지금 그림이나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도 2013년도까지 구입했던 그런 예산에 포함된 작품들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하는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술단체 행사지원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전시하는 단체에서 전시회가 끝나면 저희가 시청 갤러리에 다시 한 번 전시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소유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수은 의원님이 제안한 이 조례 내용이 만일 시행되면 미칠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나 긍ㆍ부정적 여파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례를 가지고 미술계 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만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한테 2015년도에 예산이 산정된 것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목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작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거꾸로 민감한 질의일지 모르겠는데요. 기존 김포시에서 구입해서 청사 내에 걸려있는 예술작품들의 수준이나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의견은 저희가 들어보지 않았고 구입을 할 때 보면 감정은 하지 않고 구입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작가의 구입 의사와 그다음에 저희 예산과 그렇게.
정왕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절차 기준 없이 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구입하고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만일 이런 조례가 시행된다면 아직 예산은 없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앞으로 작품을 구입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가 되겠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마이크 사정상 제가 잘 못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비용 문제 말씀하셨나요?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죠?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온 의견으로는 구입 작품에 따라서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항은 산정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비용 추계를 하기에는 좀 당장은 어렵겠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미술작품 구입이나 임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일정부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 선정에 대한 기존 룰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수은 의원님 그렇습니까?
수은
노수은의원
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비용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장 여기서 1년에 5000이든 1억이든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상의 임차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수은
노수은의원
임차는 저 작품은 정말 시청에서 빌려서 일정 동안 전시할 필요성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은 작가의 양해나, 그래도 임차할 수 있는 임차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은
노수은의원
네, 여기 지금 조례안에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써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금년도 5월 28일 개정ㆍ공포되어 1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함께 보조금 관리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도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10까지 김포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보조대상 사업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금번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제2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금지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그런 운영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항에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보조대상 사업과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안 제2장제6조에 정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행정지원국장 외 2인의 국장과 위촉직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 교수 등 사회단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하지 못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을 1호부터 6호까지 심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회의를, 안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의견청취,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장제13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이 보조금 신청,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용도 외 사용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등 보조사업 수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중요재산의 신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재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14쪽부터 18쪽까지는 부칙으로써 안 제1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운영했던「김포시 보조금 관리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하며 안 제4조제1항부터 제33항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에서「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김포시 보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과 제28조의 제1항, 2항의 조문에 있는 “안전행정부”가 의안 제출일이 지난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변경됐기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은 제32조의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이미 운영비를 지원받아온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례는 지금 심의 중입니다마는 실제로 개정된「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적용은 벌써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출해서 심사하는 과정 중이지 않습니까? 본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지방재정법」취지를 제가 언론에서 들은 바를 요약해 보자면 결국 무분별한 사회단체보조를 정비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단체 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법이 최초로 적용되면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예년과 달라진 예산 지원범위나 규모 그런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근거가「지방보조금 조례」가 신설되면서 한도액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런 실링(ceiling)액의 제한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5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자에 대한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다 실링액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65억 정도는 저희가 편성을 했으니까 근 15억 정도가 더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산 절감 그리고 무분별한 예산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지방재정법」이었는데 팀장님, 자료 같이 해서 설명 좀, 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할 게 있으신가 본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종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15년도부터는 민간의 자본적 보조가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기가 맞게 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실링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체 규모의 제한선, 예산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거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인 건데 예전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번에 포함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정식 예산규모는 늘어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일부는 늘어났지만 지금 종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포함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분별한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고 또 이런 것을 하나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종전에 민자를 포함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였고 금년도에 조정하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한 65억에 맞춰서.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언뜻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 쟁점이 되는 게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가 포함이 됐고요. 「지방재정법」개정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결국 운영비 보장 규정의 존폐 여부였었는데 여기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가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고「지방재정법」은 통과가 됐고 이런 혼선이 이번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첫 해에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가면 이러한 부분도 혼란을 줄여주고 당초 의도했던 대로 기대효과가 제대로 구현되면서 실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리라고 보십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도 하고 운영비라 함은 법에서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은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엄청 그런 사회단체에서 반항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로 우리 예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서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중앙에서 운영의 정의를 정확히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질의를 통해 가지고 회신을 해 준 근거로 해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크게 정부에서 이번「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효과는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요. 일정 부분 더 앞으로, 더 어떤 근거가 없는, 김포사랑운동본부라든가 이런 단체가 신설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막아놓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리매김 식 사업으로 지방자치의 내용 자체를 강압적으로 규정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내다보고 한 게 아니라 일단 틀만 짜고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 그리고 혼란된 사항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라 이런 정도만 얘길 해 주고 중앙정부가 뒤로 물러서는 느낌이 있거든요. 담당관님 제가 그런 설명은 공감합니다. 앞으로 향후 시민단체의 이름을 표방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 예산을 따내려는 무분별한 임의단체의 난립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 부분들은 제가 분명 인정하는데 자칫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제도적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법과 조례의 세심한 시행에 대한 계속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에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해서 제출하면 사업부서에서 담당 실무자가 부서장 내부결재를 득해가지고 적정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ㆍ결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거를 다루고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그런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저도 처음에는「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이 된다고 해서 예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무분별한 단체들의 그런 예산이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2015년도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대로 그런 효과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쭉 말씀하신대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는데요. 일부 큰 폭으로 정리했다기보다 일정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 말고 운영비에 대한 그런 근거를 주다 보니까 실효가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유사한 그런 근거 없는 단체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저도 팀장님한테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올해는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즉 자의적인 판단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올라온 걸 보니까 본예산에 딱 명시가 돼서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한말씀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종전에 저희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고 또 앞으로 금년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그런 예산 편성부터 의회 제출할 때 모든 정산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명확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상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앞으로 지방보조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무분별하게 단체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 에 여태까지 사업했던 분들이 본예산에 딱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이「지방재정법」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법 제정이요?
정하영위원장
시행일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시행은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법은 5월에 개정이 됐고요.
정하영위원장
19일인가요, 29일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29일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9일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19일 아니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11월 29일이 맞고요. 또 정부조직개편안이 개정된 거는 1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던 안전행정부로 저희가 제출이 됐는데 11월 7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 13일에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11월 19일에 정부조직개편이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바와 같이 이 조례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수정돼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2015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운영비가 보조되는 단체가 몇 단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28개 단체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장
28개 단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서 변하는 홍보 환경에 적이 대응하고 인터넷 소통매체를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으로 열린 시정 구현 및 효율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2조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제5조에서는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과 운영의무, 제6조에서는 인터넷 소통매체 개설절차 그리고 제7조에서는 건전한 소통매체 운영을 위한 게시물의 삭제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인터넷 소통매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행사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매체 활성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지원단 위촉과 운영방안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네트워크서비스지원단은 기존 SNS서포터즈 명칭을「김포시 한글사랑 지원조례」에 따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1페이지 의안번호 제1584호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보장 및 명예기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 기획 편집회의 개최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기획편집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에서 20명으로 하고, 제8조에서는 학생명예기자를 10명에서 50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명예기자 해촉사유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는 조문을 추가하였고 제10조2항에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1조에서는 명예기자 활동실적 평가 및 우수활동 명예기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 상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쪽 의안번호 제1583호로 상정된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SNS 활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SNS지원단 운영 등 인터넷 소통매체 활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 중 수정이 필요한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용어가 여러 차례 표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SNS"라는 상용화된 외래어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간략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10쪽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에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관련조례안의 약칭용어인 “SNS”를 “이하 SNS라 한다”로 하고, 그 조항에서 사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SNS”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문구를 제외하고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SN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는 지원단의 규모를 명기하여 교육 견학 등의 지원에 따른 적정 예산규모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SNS지원단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제1584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의 기획, 제작, 편집 시행과정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의 횟수 증가와 위원회 운영, 명예기자의 규모를 늘려 다양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를 통해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일단 서포터즈 명칭을 지원단으로 고쳐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좀 궁금한 것은 행정감사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고압적으로 흘러버릴 위험성이 있죠. 결국 여기 활동하는 SNS지원단들이 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스토리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발전의 마음의 동력 형성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제1차적인 어떻게 보면 책무일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NS시민기자라든가 아니면 학생ㆍ어린이 기자들을 위해서 올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별도의 워크숍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관련해서 자체 교육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SNS 특히 페이스북 보면 굉장히 맹렬히 활동하는 김포시민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의 상당수가 시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을 SNS지원단으로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이 없으신가요?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 보면 해커들을 오히려 국가정보기관에 채용을 해가지고 국가의 정보관리 역량을 키우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그만큼 비판을 쏟는다는 것은 김포 시정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성에 안 차다보니까 이야기들을 계속 거침없이 쏟아내는 분들인데 오히려 이분들을 한번 좌담회를 마련해 줘가지고 기탄없이 의견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원단들의 역할 자체가 홍보하는 것이지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만 뿜어낸다는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이 수동화돼 버리고 어떤 기획된 프로그램에 내가 꿰어 맞추는 것, 그런데 SNS의 본질은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발성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데 이런 걸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 발휘가 담당부서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SNS 기자들을 모집할 때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스스로 아까 자율성 말씀하셨듯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들어가서 보면 비토(肥土)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두 분 계시고요. 또 아예 그런 분들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것 같아요. 지원단도 모집하겠지만 기획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김포자랑거리 100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거꾸로 김포시민들이 싫어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 50선, 100선 이것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과감하게 쓴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홍보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잡히면 오히려 공간의 무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공보, 홍보 이런 것은 좋은 거리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내부의 어두운 면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오히려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무리한 주문을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담당관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정하영위원장
오해일지는 모르는데 이번에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시기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시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는 생각보다 제어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의 생각이 기우인지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SNS 서포터즈라고 해서 조례는 없었고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저희 생각은 그래도 더 소통매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또 일정부분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도, 지금 전부 이런 조례, 사실 조례 없이 해왔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상정한 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부칙에 나와 있는 비용은 원고료에 대한 부분이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원고료 말고 달리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비용은 없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료는 이번에 이렇게 상정을 했고요.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는 회의 때 김포마루 기자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금 그것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수당은.
정하영위원장
수당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런데 이 원고료는 기획회의나 편집회의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민기자라든가 학생, 일반 명예기자들이 다니시면서 취재를 해 가지고 글을 올려서 채택이 됐을 때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서울시의회에서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다 첨부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더라도 도대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기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49쪽 의안번호 제1585호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2월 2일자로 현재 김포2동 관할에서 운양동을 분동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운양동란을 신설하고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김포시청 및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축 중인 운양동주민센터는 11월 30일 준공되어 12월 중 개청준비위원회에 대한 인사발령을 통해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6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11조 통ㆍ리장의 직무에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ㆍ연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강신도시와 학운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통ㆍ반 신설 등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별표1과 별표2에 학운산업단지 개발 관련 이주단지 조성에 따라 양촌읍 학운4리 3반과 학운7리 3반을 신설하고 김포2동 관할 운양동 풍경마을 롯데캐슬아파트에 2개 통, 22개 반, 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아파트에 4개 통, 44개 반, 운양동 업무상업시설을 1개 통, 장기동 청송마을 모아미래도엘가아파트에 2개 통, 20개 반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며, 구래동 관할 나비마을 LH 3단지에 2개 통, 19개 반을, 고촌읍 신곡29리 구 청구지벤아파트를 우방아이유쉘아파트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7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를 현실화하고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타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ㆍ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직계존비속과 형제 사망 등에 대한 휴가일을 조정하고 안 제23조제11항에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지침에 따라 2014년 기준인력의 추가 1%인 8명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정원 총수를 886명으로 조정하고 운양동 개청에 따른 읍ㆍ면ㆍ동 일반직 5급 1명 등 정원관리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총액인건비는 안행부에서 매년 지자체별 인건비 총액한도와 총 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하였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총 정원의 1%～3%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로써 우리 시는 금년에 추가 1%를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1589호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증기와 카드단말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모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관리책임자는 사용 부서장과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안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종류와 규격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61%인 19개 시ㆍ군이 조례를 개정하고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90호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이수입증지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 모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증세하고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납부수단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제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한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의안번호 제1585호로 상정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운양동주민센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제1586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통ㆍ리ㆍ장에게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읍ㆍ면ㆍ동과의 연계 등 복지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김포한강신도시 신규입주와 학운산업단지에 이주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통․반 설치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등 공동주택 명칭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의안번호 제158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실질적인 경조사별 휴가를 보장하는 사항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의안번호 제158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기준인건비 추가 자율범위 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사항인 2014년 기준인력의 1% 반영에 따라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총수는 878명에서 8명이 증가된 886명이며 증원된 내용은 읍ㆍ면ㆍ동 일반직 5급 정원 1명과 일반직 6급 이하 7명을 각각 증원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제1589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를 위해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의안번호 제1590호로 상정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61조 및「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식을 전자수입증지로 단일화하고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운양동이 드디어 법정 동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정원 총수가 886명으로 개정돼서 8명 늘어난 것, 이 숫자 증원과 운양동 개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을 운양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 8명으로 실제로 운양동.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김포2동의 5명 정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총 13명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12명이요.
정왕룡위원
12명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12명 숫자가 기존의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유지하는 인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다 똑같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 똑같이 됐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 정도면 실제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 큰 문제점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읍ㆍ면ㆍ동도 더불어서 최소한의 인력만 지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여하튼 결국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하고 이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겠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예전에도 기울이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의 입장으로써는 중앙정부에서도 총괄 공무원 수가 거기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발 빠르게 해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 자치단체별로 기준 인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중앙정부에 김포시의 신도시 증가나 인구 증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 상황 중의 하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말고도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인구가 집중해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 빠르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하여튼 좀 거듭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총액인건비제를 민선 4기 때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늬만 총액인건비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말 속에 담긴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취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규제는 규제대로 가면서 여전히 중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좀 지방을 계속 통제하려는 자기 수단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담당 행정과에 얘기한들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아서 좀, 담당부서의 고충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63쪽의 의안번호 제1586호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의안 하나하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보니까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 및 읍ㆍ면ㆍ동과의 복지관련 임무를 통ㆍ리장에게 부여하여 지역 복지문제 해결의 핵심체계로 활용” 취지는 좋은데요, 결국 통ㆍ리장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은 없을까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전에는 통ㆍ리ㆍ반 조례에 의해서 그 밖의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ㆍ면ㆍ동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모녀 사건”이 나고 복지에 대해서 복지사들을 많이 증원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모녀 사건”이 나고 하니까 그 복지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켜줘라 그래서 그 사항을 하나 더 넣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통ㆍ리장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그것을 하면서 수당이 적다 그런 말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런 의견은 많이 있는데.
정왕룡위원
현재 20만 원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게 20만 원으로 책정된 게 몇 년째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 연수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10년 이상.
정왕룡위원
10년이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읍ㆍ면ㆍ동장들이 그것을 조금 올려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못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행부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정왕룡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현재 통ㆍ리ㆍ반장 선출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통ㆍ리장들 선출이 지금 현재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한 가지는 그냥 통ㆍ리에서 이렇게 선출, 투표랄까.
정왕룡위원
일반 주민들이 투표하는, 일종의 직선제가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주민직선제가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일반 주민들이 투표를 하든지 추대를 하든지.
정왕룡위원
추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통ㆍ리ㆍ장이 되는 경우 한 가지와 또 두 번째는 통ㆍ리ㆍ장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심의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자기네서 뽑든지 어떻게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그것을 의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분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래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을 하고요. 그게 두 번째 경우고 또 세 번째는 서로 많이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또 의외로 후보자가 많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후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 이런 것을 냈을 때, 2회 이상 공고를 냈는데도 후보자가 안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읍ㆍ면ㆍ동장이 그 부락에서 그분이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제도고 두 번째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둬서 일종의 절충형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것도 아니면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 이런 경우인 거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가 아파트 주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통장 선출에 대해서 잡음도 있고 분규도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아까 말한 세 가지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경우가 많이 선출되는 사례인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간혹 가다가 몇 군데 있을까 그런 경우고.
정왕룡위원
감사담당관실 민원사례도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상당수가 좀 있더라고요, 통장,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하는 부분들이. 그럼 아까 말한 세 가지가 규정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통ㆍ리장 선출에 대한 부분들이?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조례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 가지 요청할게요. 선출 절차와 최근 3년 정도의 그런 통ㆍ리ㆍ반장 선출에 대한 분쟁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집계된 게 있나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집계는 해 놓지는 않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군데 있는 사례는.
정왕룡위원
있는 자료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칙 제2조에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 예.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전에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 10일간의 장기 휴직기간을 받았는데 그게 주5일제가 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공무원연금법」이런 개정이라든가 사기진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새로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문구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네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전에 일반인들은 이 장기재직 휴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바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조례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관련질의를 종료하기를 제안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죠.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네」하는 위원 많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되는 바람에요, 문구가 30개 조항에서 8개 조항으로 줄다보니까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의뢰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니까요, “수수료 납부방식을 전자수입증지로 단일화하고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납부 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한 쪽은 단일화하고 수단은 다양화하고,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수입증지로 단일화된 다음에 종이수입증지가 없어져서 지금 저희 수입증지 수입이 연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가 6만 8000원인가 0.006%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정한 공무원시험 응시원서에 5000원짜리 붙이는 거만 사용되기 때문에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단일화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거죠.
정왕룡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의 흐름에 맞게 변형되어 가는 거네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11년도 7월에 민원수수료 종이수입증지 폐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쓰다가 경기도 19개 시ㆍ군이 기 폐지가 됐고 이번 정례회 때 전부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개정이유 두 번째죠, “모든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기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그러면 기존에는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환할 수 있다.”로 추가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반환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화한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부분에서 사례 범위가 몇 건이나 되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금액이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왕룡위원
네.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종이증지는 농협에서 사서 붙이고 이런 거는 바로 사서 인증기로 하니까 취소할 경우에는 더 뽑아서 결손처리를 하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과장님, 최돈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제출한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2항이 2014년 7월 28일 신설되어 이 조항에 의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을 2014년 10월 30일 상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5761호 2014년 11월 20일부로 일부 개정되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등 표시가 신설되고 종전의 제16조2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이 제16조4로 조문이 이동되어 이번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592호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의 관련법령인 제16조2를 제16조의4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1항의 “(이하 ”영“이라 한다)”를 이후 거론됨이 없고 문장의 간결함을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제6항에 따라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 금연지도원 지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을 규정하고, 둘째 금연지도원의 임기 규정, 셋째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넷째 금연지도윈 활동수당 지급 및 실적보고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2호로 상정된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4년 7월 28일자로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이 법률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조항이 제16조2에서 제16조의4로 이동되어 따로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안 제1조와 2조의 조문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조의 조문 중「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다음 괄호 안에 사용한 “이하 영이라 한다”라는 약칭 용어는 쓰이지 않는 법령 약칭용어로써 삭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죠?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제정입니다.
정왕룡위원
제정입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지도원이라는 용어는 위의 관계법령에서 따온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온 사항을 제정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지도원이라는 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과태료 부과부터 지도까지 광범위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그런 지도원 제도를 마련해서 금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정왕룡위원
“지도원” 하니까 북쪽의 지도원 동무 이런 용어 어감이 그래 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 관련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렇죠. 주로 활동범위가 버스정류장 위주로 오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금연법」테두리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정류장뿐만 아니라 PC방이라든지 모든 곳을 다 지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계도하고 지도하는 일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마찰 없이 나름대로 순기능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하영위원장
금연지도원 위촉 정수를 어느 정도 할 건가에 대한 건 없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여기 내용에 보시면 2인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인이 어디 있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735명이고 날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저희는 2명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임기가 2년이네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인원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인원은 2명이요.
정하영위원장
2명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형 소장님, 강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늘 평생학습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25페이지 의안번호 1594호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와 3조에는 용어 정의와 기능을,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조에는 설치 기준 등을, 제6조와 7조에는 등록 및 폐관과 등록의 취소 등을, 제8조에는 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10조에는 지원의 범위와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전 부서협의 결과는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정책예산담당관실의 규제 사전심사 결과 제8조 운영자의 책무와 제10조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삭제 및 정정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절차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9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정착을 위해「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그 일원으로써 함께 환영합니다. 궁금한 게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현재 김포에서 이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작은도서관의 범위라고 할까요?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사립이 32개고요, 공립이 4개소입니다. 운양작은도서관이 12월 22일에 개관하면 5개가 되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공립은 어차피 시에서 당연히 관심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립이 32개라고 했습니까?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립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협의체나 운영위원회 정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할 수는 있고 현재는 안 된 상태고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여기에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북카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북카페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재 어떻습니까? 32개.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민간단체에서「도서관법 시행령」에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우에 33㎡, 6석,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신청을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행정이나 지원적인 그런 거, 책무도 지금 운영은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들에 대한 업무 의무사항 같은 것이 있고 시에서의 책무가 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자료요청을 함께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공ㆍ사립 현황과 운영실태를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면밀히 안건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오는 12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