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 소관 설명전에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총칙인데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합계에 4,357억 9,899만 8,000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30억 7,3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18억 6,040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한도액은 126억 5,581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9억 3,859만 4,000원이 예산총액이고, 차입한도액은 4억 1,815만 8,000원입니다. 아래 제4조에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총괄표인데 뒤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본예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 7,198만 1,000원이고 전년대비 해서 8.36%가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2억 7,235만 5,000원이며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1억 9,4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렸고, 구분별 대구분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432억 1,727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0.24%를 차지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4.32%가 증가 했는데, 이것은 청사신축비가 21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229억 7,931만 6,000원이며, 교육은 56억 2,583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은 264억 3,635만 1,000원, 환경보호분야는 423억 2,416만원, 사회복지분야는 835억 869만 1,000원으로 약 20%를 차지합니다. 보건분야는 72억 4,927만 1,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23억 1,720만 9,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은 43억 2,941만 3,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183억 826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70억 5,005만 9,000원이며, 예비비는 35억원 그리고 기타 650억 1,455만 5,000원인데 기타는 행정운영비로써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0.69% 줄었습니다. 다음은 34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92억 7,958만 5,000원으로 5.17%가 증가했는데 기타직보수가 3억 9,305만원이 증가했는데 행정수습원 25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에 있어서는 295억 7,989만 8,000원으로 1,32%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35쪽, 중간부분 300번 경상이전 1,379억 360만 4,000원으로 1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장 36쪽, 하단부분 400번 자본지출은 1,925억 1,184만 9,000원으로 17.43%가 증가했습니다. 37쪽, 700번 내부거래는 89억 5,405만 2,000원으로 19.33%가 감소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 3,141만 6,000원으로 29.47%가 감소했습니다.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4억 402만원이고, 물건비는 28억 3,384만원입니다. 그리고 300번 경상이전은 16억 7,795만 5,000원이며 39쪽, 400번 자본지출은 37억 7,450만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8,000만원, 보전재원은 7,650만원, 내부거래는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 7,97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8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통세 세입내역을 보시면 주민세는 13억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8억원이 증가를 했고, 아래칸 재산세는 1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건물 가격상승분 또는 토지 가격상승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142억원으로 22억원이 증가했는데 제일 아래쪽 주행분에 87억원이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22억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0억원으로 5억원을 증가편성 했는데 가격인상분을 반영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증가분으로 12억원을 추가해서 7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1억 6,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6억 8,000만원으로 1억 8,12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51쪽, 중간부분 수수료수입입니다. 12억 9,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하단부분 사업수입은 15억 3,550만원입니다. 53쪽, 215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7억 1,700만원으로 지난년도보다 8,12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16번 이자수입은 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62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9억 8,727만 5,000원으로 11억 3,500만원 정도가 증가했고, 재산매각수입은 2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담금수입은 지난해보다 8억 1,300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장 223번 과징금 및 과태료등 3억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24 기타수입은 20억 1,927만 5,000원으로 16억 6,367만 5,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수입에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0번 지방교부세인데 1,659억 2,8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7억 2,918만 7,000원을 감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400번 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것도 10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650억 1,49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9억 4,294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10번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1,361억 1,458만 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43억 2,1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69쪽, 중간부분 520번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89억 34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3억 7,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분 700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써 313억 4,600만원으로 211억 7,600만원 증액됐습니다. 711-01번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을 계상해서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했고, 제일 아래부분 기금전입금이 721-04기금전입금입니다. 212억 4,607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신청사건립사업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53억 7,750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5억 4,444만 5,000원이 감소했는데 68.2%가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된 큰 원인은 채무상환이 지난해 95억원 계상이 됐었고, 예비비가 지난해보다 15억원이 감됐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약3억원 정도가 각 사업별로 분산 계상됨에 따라 감이됐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정책기획 및 조정에 사무관리비는 6,748만 5,000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22만원이 감됐고, 제일하단 203번 업무추진비는 1,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0쪽, 군정주요업무평가 부분입니다. 3,749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70만원이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통합성과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111쪽, 국내·외간교류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국제교류추진이 2,000만원 계상됐는데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지난해에 집행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12쪽입니다. 제일윗줄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역발전사업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사업별로 계상함에 따라서 각 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에서 3,9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8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비는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113쪽에 위에서 다섯째줄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내실있는 군정홍보에서 5억 8,742만 8,000원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6,200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15쪽, 위에서 두 번째 민간단체보조지원으로 2,800만원, 내역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사업등 지원에 1,3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비로 800만원, 자유수호합동위령제로 400만원, 재향군인회향군의날 행사등지원에 300만원, 201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창의실용 및 지역발전체계 강화에서 7,43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2014년도 보다 1억 351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뒷장에서 감소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116쪽 창의실용지속 추진에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050만원이 감소했는데 교육방법을 바꿔서 2014년도는 2박 3일일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일 코스로 교육계획을 세워 교육의 밀도를 조정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중간부분에 재정운영분야인데 4억 482만 4,000원을 계상해서 3억 1,966만 4,000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 주요 요인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괄로 기획실에 계상했던 것을 실·과별 사업으로 각각 계상됨에 따라서 기획실 예산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나 여비 이런 사항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17쪽 하단부분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에서 1,974만 1,000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보다 2,800만원정도 감소했습니다. 118쪽, 중간 약간 하단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7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제일 상단 일반예비비 10억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총액 대비해서 예비비를 50억 5,386만 1,000원을 계상해서 대비하면 40억 5,3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일반예비비는 지난해까지는 2014년도 기준은 예산규모의1%이상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1% 이내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비해서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있어서도 1억 2,824만 9,000원으로 약500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하단부분 재무활동에 있어서 4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95억 2,358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4억 1,100만원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97억원, 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비 20억원, 우방아파트인근 도시기반확충사업에 20억원 등 137억원의 채무에 대해서 이율3%로 발생되는 이자가 4억 1,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2024년까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77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총괄표입니다. 합계는 125억 4,482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7억 3,128만 5,000원, 물건비가 41억 8,894만 1,000원, 경상이전이 12억 2,180만원, 자본지출이 34억 280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하면 2억 6,665만 2,000원, 2.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78쪽, 예산읍입니다. 예산읍은 30억 6,489만 7,000원으로 2014년보다 1,382만 8,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읍·면 예산은 거의 경상비성격과 사업비성격으로 나눠지는데 경상비부분은 거의 동결이 됐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계속 증가됩니다. 각 읍·면도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679쪽, 행정운영관리 예산은 2014년대비 500만원정도가 감소된 7,815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0쪽, 제일 하단부분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1억 8,35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82쪽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하단부분 주민교육 및 행사지원입니다. 바로 밑을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추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 읍·면도 내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삽교읍은 1,800만원, 나머지는 1,500만원씩 해서 총 1억 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서 세번째줄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 수당으로 계상이 됐는데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 총 합하면 610명의 새마을지도자 2만원씩 6회 보상하는 것으로 7,320만원이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68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에 4억원이 계상됐는데 삽교읍은 2억 5,000만원, 나머지 10개면은 2억원, 총26억 5,000만원이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685쪽, 인건비가 있습니다. 11억 3,41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7,63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2명을 신양면으로 분산 배치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됐습니다. 나머지 경상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고, 687쪽 하단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5억 475만 1,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기요금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88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써 읍청사에 필요한 집기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90쪽에 삽교읍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수용비등을 세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공공운영비에서 6,663만 2,000원으로 5,115만원이 감소했는데 691쪽에 차량선박비 중간 하단부분에 있는데 청소차 2대를 덕산면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차량선박비와 인건비등이 감소됐습니다. 주민자치지원으로 1억 8,6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2건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교 증감 3억 164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환경미화원이 덕산면으로 6명 전출함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697쪽,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3,368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전기요금 인상분하고 삽교읍 국민체육관 등에 따른 신규분을 계상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술면 699쪽입니다. 대술면 6억 8,376만 2,000원으로 2,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지난 2014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70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9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쪽 신양면입니다. 9억 8,477만 9,000원으로 지난년도보다 2억 4,884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가 2014년도보다 5,39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면지 편찬비가 2015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입니다. 707쪽,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관리에서 4,008만원으로 1,794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예산읍에 청소차 2대가 이관되면서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709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10쪽, 하단부분에 인건비로 2억 6,129만 1,000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3억 1,557만 3,000원인데 청소차 운전기사 2명이 증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714쪽, 광시면입니다. 7억 4,382만 9,000원으로 3,928만 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6,968만 3,000원으로 2,3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최저임금단가 인상분입니다. 715쪽, 중간 하단부분 재료비로 500만원 신규계상 했는데 광시한우테마공원 관리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71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9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20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1,686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22쪽, 대흥면입니다. 6억 4,976만 4,000원으로 1억 506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724쪽, 주민자치지원에서 1억 865만 5,000원으로 9,452만원이 감소했는데 2014년도 주민자치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725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6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쪽, 응봉면입니다. 6억 6,305만 7,000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단부분 행정운영관리에서 2,800만원이 감 되었는데 2014년도에 ISO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추경에 삭감이 돼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732쪽,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으로 10건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수선, 청사도색, LED조명교체, 복지회관회의실 음향시설 등 해서 4,86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덕산면 736쪽입니다. 12억 7,125만 4,000원으로 3억 2,449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737쪽,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에 2,639만 9,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삽교읍에서 청소차 3대가 이관됨에 따라 차량선박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739쪽, 상단부분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운영으로 6,243만 4,000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기간제보수에 1,591만 3,000원, 운영비에 3,552만 1,000원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74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건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42쪽,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덕산면 인력운영비에 3억 8,083만 7,000원으로 3억 312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청소차 운전직이 증원되면서 계상됐고, 환경미화원 6명이 덕산면으로 이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744쪽, 제일상단 기본경비 2억 860만 6,000원으로 5,55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2014년도에 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집기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정도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746쪽, 봉산면입니다. 8억 1,073만 9,000원으로 1억 3,74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749쪽, 하단부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8건에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50쪽, 하단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억 3,852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보다 1억 300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제일 아랫줄 봉산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로 1억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읍·면에 비가림시설이 1개소씩 안 된 곳은 봉산면 밖에 없어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754쪽, 고덕면입니다. 7억 2,167만 1,000원으로 1,29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757쪽, 하단부분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10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58쪽, 중간 약간 아래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4,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3,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청사가 신축된지 오래되어 창호교체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1쪽, 신암면입니다. 7억 354만 6,000원으로 5,64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정도가 감소했는데 2014년도 ISO인증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764쪽, 중간부분 주민생활편익사업 7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68쪽, 오가면입니다. 7억 2,014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600만원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관리 3,600만원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것도 ISO인증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77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1건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기획실 예산중에 여쭤볼 내용이 좀 있어서요.

예.

112페이지,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청렴부패방지홍보물과 인쇄물의 차이가 뭐죠?

지금 홍보물하면 이건 좀 밖에 이렇게 내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고, 일반 인쇄물하면 사무실에서 필요한 그러한 서식 등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114페이지요.

예.

맨 위쪽에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거든요.

예.

전년도에는 18,000원씩 20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1만 8,000원씩이 아니라 이번에는 12만 1,000원씩 18종으로된 것이 이용료가 확 늘어난 이유가 만 18,000원에서 12만 1,000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저희가 신문을 18종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신문종류를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스크랩을 하는데, 스크랩을 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용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내년 2015년부터는 전체 신문에 대해서 34종에 대해서 스크랩을 해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432만원에서 2,613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종류수가 늘어서 그런게 아니라,

예.

전년도에는 단가가 1만 8,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12만 1,000원으로 단가가,

지금 저희가 저작권료를 직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가에 의하면 1종에 12만 1,000원씩 이렇게 저작권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500명에서 1,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단가가 1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18종 12월 곱하면 2,60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저작권료를 안 주셨다는 건가요?

주었는데 일부만 꼭 필요한 거 제목만 스크랩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정도 섰습니다. 제목만 뽑는 거고 2015년도부터는 내용 전체를 출력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112쪽, 개발위원회 이 사업비가?

예.

이관된 건가요?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서 각 사업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 아니었는데,

75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증액을 했습니다.

1,000만원 이었다가 이게 상당히 줄었다 또 증액되네요?

그 평가에 의해서 1,000만원, 2011년인가 2012년도에 1,000만원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줄었었는데, 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로 535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같은사업으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선택형과 개발형이 있는데 선택형은 바우처사업 5개사업이고, 개발형은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해서 5억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활동지원비로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여자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수혜금 등 해서 200만원과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웃돕기성금모금행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홍보물제작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생일축하금 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보훈대상자 및 유족위문품 구입해서 16억 8,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9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월남참전유공자창립 20주년기념행사에 1,000만원, 보훈단체전적지순례비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고, 126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사업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 인건비로 3,593만 1,000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1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훈시설건립 지원으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로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현충일행사 행사운영비로 5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전쟁기념행사로 일반운영비 630만원, 보상금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민간이전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장애인복지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에 4,800만원 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 89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자립교육에 600만원, 시각장애인 복지활성화사업에 450만원, 농아인복지향상 활성화사업에 450만원, 중증장애인사회재활교육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 버스교체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지원 사무관리비로 3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있어서 장애인등록진단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그 장애수당 기초와 차상위로 3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장애인의료비에 있어서 8,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자녀교육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써 458만 9,000원 계상을 하였고, 131쪽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활성화 지원과 그 센터운영비 등 해서 1억 7,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2억 1,270만원 계상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장애인재활사업비로 3,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읍·면동에 행정사무보조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억 7,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1억 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로 9,1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비로 8억 7,800만 5,000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과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설치지원 9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추가지원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4쪽 여성장애인 출산·육아지원에 200만원 또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으로 576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장애인연금으로 17억 7,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편의시설 구축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5쪽 장애인신문구독 지원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그 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에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교통비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지원으로써 보상금과 선진지견학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결연사업으로 이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수당추가지원에 7,333만 3,000원, 부부장애수당지원에 1억 2,000만원 또 월세거주 장애인주거비 지원에 4,600만원, 중증장애인가구월동비 지원에 6,333만 3,000원,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에 450만원, 장루·요루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460만원,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에 600만원, 장애인건강교실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쪽,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하고 중중장애인시설 신양에 있는 아름다운 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보조로 21억 6,996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근로소득공제로 4,425만원 계상을 하였고, 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3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5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활사업으로서 읍면자활근로유지형과 4대보험료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비로 6억 1,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희망키움통장근로장려금으로 6,3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운영비로 359만 9,000원, 여비 100만원, 실비보상금 40만원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2,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수급자 자녀교복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2억 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생계급여로 60억 5,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정부 양곡할인 사업으로 할인양곡지원에 8,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로써 해산과 장제급여로 해서 6,151만원 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1억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쪽,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으로 6,7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보수 3억 5,401만원하고 운영비 1,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노인회와 종합복지관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9억 3,4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있어서 행사지원에 2,9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운영에 1억원을 계상했고,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과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20억 2,44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사업으로 2억 2,9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기초연금으로서 327억 2,522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난방비와 운영지원으로 10억 245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년시대신문보급, 여가프로그램보급하고, 노인지도자양성과정운영,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운영 해서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5,9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로 1억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서 활성화프로그램 보급과 프로그램관리사 운영으로 9,80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경로당 신축에 3억 2,000만원과 설계비 1,600만원 해서 3억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400만원과 가스안전장치 설치로 130만원등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모범경로당 선정지원으로 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노인돌보미기본서비스 이것은 서비스센터 생활관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해서 4억 1,49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복경로당사업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으로 7,488만원과 프로그램운영 7,200만원해서 1억 4,6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운영비로 3,67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운영지원으로 1억 7,63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경로시설 및 독거노인보일러설치 사업으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120만원, 어르신자서전 제작지원 사업으로 4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효행장학회 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시설신축사업으로 신례원다목적노인회신축사업에 6억 8,81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감리비 782만 8,000원, 부대비 4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사시설로 예산읍에 있는 공설납골당 사업으로서 7,7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여성지원 사업으로 하단에 민간이전사업 어린이집보육 교직원연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 263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7곳에 대한 차량비 4,5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로 1,448만원 계상하였고,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2억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누리과정운영비 5억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3-5세 누리과정보육료 17억 3,148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수당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006만 6,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7억 1,3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53쪽 영유아간식비로 1억 2,000만원 또 평가인증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6,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으로 1,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처우개선비로 3억 1,2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체보육교사인건비 지원으로 24억 5,469만원 계상을 하였고, 평가인증 보육도우미 지원에 1억 4,515만원, 보육돌보미 서비스인건비 지원으로 22억 9,7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2억 2,1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지원으로 3억 3,0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간연장형 보육료로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쪽, 영유아보육료로 41억 4,520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수당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191만 6,000원 계상했고,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4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권익증진과 대한적십자사 장애인체험 나들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관련 행사운영비로서 3,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여성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또 민간행사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와 여성주간기념대회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비지원, 통번역서비스 제공, 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어울림사업, 종사자처우개선비, 한국어 교육운영 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해서 총 3억 6,4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정상담소운영 지원으로 2,450만원을 계상했고,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또 부모자립지원 또 생활안정지원,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해서 2억 1,716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으로 733만 3,000원 계상했고,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에 8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2억 8,4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으로 여성새일터센터 지원과 결혼이민자지역일자리 취업연계로 3억 2,75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9,88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사랑걷기대회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합동결혼식으로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민간행사보조로 합동결혼식 개최지원으로 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으로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과 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가정폭력상담소지원 해서 5,485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운영비와 근무자처우개선비, 그룹홈운영지원과 어려운아동 전세자금지원, 미취학아동 특별활동비 지원해서 10억 1,141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과 퇴소아동운전면허취득 지원, 요보호아동대학 입학금지원, 어려운 아동지원 8,09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시설아동사회적응 훈련비, 아동간식비, 안경구입비, 상해보험료지원, 극기체험 프로그램지원,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하계수련활동비 지원,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해서 9,22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불우아동 선진지견학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학기중 토요일 아동급식비 지원과 방학중급식비 지원해서 9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으로 1억 4,78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해서 7,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으로 165쪽, 지역아동센터연합 한마음행사지원, 공부방 운영지원, 교구교재비지원 또 직무연찬회지원 또 토요운영지원, 안전점검비 지원, 난방비지원, 컨설팅지원 해서 6억 3,657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66쪽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1억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단에 행사운영비 문화보육건강체험 행사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복지보육건강 프로그램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83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연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물품취득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중·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로 2,475만원 계상을 하였고, 168쪽 중간에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2,692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6,480만원 계상을 하였고, 어린이 날 기념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자녀 입학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하단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청소년문화축제지원 사업으로 5,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 청소년동아리지원으로 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서 1억 3,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5억 8,340만 1,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1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으로 87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차량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1억 4,0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13억 6,98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을 했고, 시·군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으로서 6,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군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으로 1,340만원 계상을 했고, 청소년 수련시설건립 6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174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인건비로 8,475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읍·면 사례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민관협력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76쪽, 긴급복지지원비로 2억 5,982만 6,000원을 계상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연탄나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부식품활성화 지원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 177쪽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7쪽, 하단에 사회복지공무원 힐링캠프로 3,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 자활기금과 노인발전기금으로 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에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계속비사업은 77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9억 8,400만원인데 당해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6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 1,2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보조금으로 국고, 도비보조금으로 2억 4,525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 2,725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49쪽,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8,3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342만원 계상을 했고, 85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등 의료급여비 또 대불금으로 1억 6,304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으로 14억 2,412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예금 40만원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400만원 또 지난년도 체납액 회수가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002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56쪽,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로 3,72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899만원, 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4,83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3억 3,403만 7,000원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은 전액 예치금으로 4억 38만 2,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27만 6,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98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 세출예산은 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2억 2,014만 9,000원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66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72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타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쪽, 세출예산은 6억 9,295만 4,000원 전액은 예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5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81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3,399만 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6쪽, 세출예산은 5억 4,680만 9,000원 전액은 예치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소관업무 1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작년보다 13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거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이 보조사업비는 금년도 예산 체계와 내년도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예, 예산체계 과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요. 맨 위에 실버건강운동 경진대회 참가 노인게이트볼대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밑에 노인 게이트볼 대회은 원래 생활체육에서 군수기배라든지 여러 대회가 있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 별도 운영하시는 게이트볼 대회가 있으신가요?

예, 이게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에서 또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다 나중에 노인회로 지원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노인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47페이요. 맨 위에 이동빨래차 운영 지원을 이번에는 노인종합복지관 사업으로 넣으셨거든요. 이게 원래 별도 사업이었잖아요? 전에 운영 주최랑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에도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했는데 전에는 저기로 않고 별도 하셔서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서에서. 전에도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사업보조가 과목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도 복지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152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거든요.

예.

작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해서 사실 이것도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작년예산 320만원 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책 가격이 3배로 오른 건가요? 대상자가 3배로 늘어난 건가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 집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인증받은 어린이 집 증가로요?

예, 어린이 집이 늘어나서,

157페이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 운영이 사실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랑 다문화자녀 언어발달 뒤에 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가 사실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나머지 자기 모국어라든지가 있는데 세가지 사업이 이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다문화 한 군데에서 비슷한 사업을 세 가지를 갖다가 별도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자녀언어발달 지원은 지금 어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이 좀 어눌한 아이들.

그러면 이것도 아이들 발달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런데 한국어도 사실은 한국어도 잘 못 하니까 시키는 건데 그게 어눌하다는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사업 개념차이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한국어가 아니고 어머니 나라 말.

그럼 뒤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하고 똑같네요, 자기 어머니 말이면. 그렇잖아요, 이중언어면 자기 어머니 모국어 이건 또.

그것은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보조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보조인데 운영비 보조는 아니잖아요?

아니 인건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가족환경조성사업.

그러면 사업보조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중국어. 이제 중국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중언어는 중국어만 가르치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사 인건비.

그럼 166페이지요. 101번 인건비예요. 드림스타트 직원 피복비가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도 피복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피복비를 넣은 것은 왜 거기다 넣으신 거예요?

지금 드림스타트 직원 중에 기간제 직원이 있는데 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25만원씩 해서 4명 그런 720만원 100만원을 넣은 거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피복비는 저희 정규,

그런데 피복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아요?

기간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제.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옷 사 주는 것도요?

예.

170페이지예요. 맨 위에요. 청소년축제지원 이게 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신가요?

이것은 일단 현재 계획으로 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그 동안 청소년문화축제가 좀 크게 한 게 없었거든요, 뭐 소규모로 전교조라든가 뭐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소규모로 했는데 이걸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크게 한번 청소년축제를 하려고,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가 많이 있나요?

수련원에 동아리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건 꼭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수련원에서 그냥 위탁 줘서 행사를 주관,

그렇죠.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행사를 하도록,

그 옆에 171페이지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예.

여기는 어디서 하시는데 차량까지 사 주셔야 되죠?

이게 BBS에서 하는 감시단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차가 좀 필요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단체마다 차를 다 사 주셔야 되는 거 같아서요. 그럼 173페이지요. 밑에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물 인쇄랑 운영수당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운영지원을 여기다 다 해 주시는데 운영비를,

이것은 173쪽에 있는 것은 회의에 따른 그런 수당이라든가 일반홍보물 인쇄이고 뒤에 3,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도요. 모두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위에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300만원을 협의체 운영으로 해 주셨고요. 밑에도 이건 사업보조인데도 또 운영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표시를 잘못 하셨든지 원래 법정운영비 보조랑 이게 307-10하고 307-11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편성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그것은 지금 뒤장 174쪽에는 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고,

그 위에도 운영이잖아요?

앞에는 활성화 지원이고.

아니 그 위칸에 민간이전 부분에 같은 페이지 위에도 협의체 운영지원 300만원이 있어요. 똑같은 운영지원인데 이건 또 사업지원인데 운영지원이라고 하시면,

지금 그것은 밑에 것의 3,100만원은 인건비가 되고, 그 위에 300만원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등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틀리게.

그런데 그게 사업보조로 제목은 하셨잖아요, 그리고 175페이지 밑에요.

예.

또 거기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지원으로 해서 307-11로 항을 해 가지고서 또 거기도 또 사업지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8개 실무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보급으로 1,800만원을 계상,

이게 거의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운영비예요. 그런데 사업보조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300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고 그 3,100만원 인건비이고 이것은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죠.

이건 제가 기입이라든지 편성을 좀 잘못 하신거 같아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러 나눠 놓으신거 같아요. 한 항목에 알아보지 못 하게 운영비 지원을 여러 가지로 나누시고 일부러 나눠 놓으신 거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항목이 맞아야지 똑같은 307-11인데 왜 다 찢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에 3,100만원하고 또 3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고, 지금 1,800만원은 사업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활성화지원하고 사업지원. 이게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목은.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133쪽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보조 사업 과목이 체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것이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예, 과목,

예, 과목체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이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잠깐만요.

이것은,

이것은 수급자지원이 현재는 통합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금년에 정부에서 개별급여로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개별급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 줬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한 5월 이후에나나 가야 시행이 될 거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전년도 보다 그것은 좀 줄은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이 170억 5,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역량강화에 자치행정강화에 선거행정관리에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01번에 선거업무추진 100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하고 기간제근로자 재해보상금 또 연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 고용보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지라든가 도시문제, 임용장케이스, 읍명장회의서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운영수당에 2,6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래강사 수당과 인사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시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급량비에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대책상황실 근무자라든가 동향관리근무자에 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담당자 고용보험이라든가 인감, 주민등록담당자 또 이장상해보험, 행정종합배상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2목 01번에 국내여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수행하고 인사통계, 읍면행정 그 다음에 여론동향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시책하고 주민, 동향, 여론관리가 되겠습니다. 301목에 02번에 이장자녀장학금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목에 02번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운영부담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제조라든가 인감출력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지원에 301목에 04번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원급식비하고 순찰대행사 난방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전기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07목에 02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범죄피해자·보호자 관계하고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선진지견학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종합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그 다음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등관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방범CCTV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 역점시책추진이라든가 방범CCTV추진이 되겠습니다. 301목에 09번에 행사실비보상비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1목에 01번에 방범용 CCTV설치에 2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201목에 01번에 대학생아르바이트생 보험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33명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인건비에 01번에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 인건비 읍·면에 내려주는 겁니다. 국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이것도 가족관계등록사무운영비로 읍·면에 내려주는 국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가족관계등록 국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근무지원에 공무원포상에 301목에 11번에 퇴직공무원 배우자격려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목에 01번 포상금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하고, 퇴직대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에 201목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에 1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원에 내는 위탁여비하고 사이버교육, 의좋은형제 멘토링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2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여비에 국제화여비에 2,4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에 문서보존에 201목 01번에 일반수용비에 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에 대한 크립이라든가 표지가 되겠습니다. 301목 09번에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경쟁력 강화에 101목 04번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문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수첩인쇄라든가 또 업무수첩인쇄 다음 회의서류, 업무편람 다음에 국기, 군기, 새마을기 이런거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운영수당에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서는 일·숙직비라든가 급량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3,4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경비용역 세이콤관계, 소방관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1,3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관계하고 문서체송 관계비가 되겠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정맥인식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202목에 04번 국제화여비에 2억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국외연수라든가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301목에 06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에 2,0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공무원시상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민감사패와 표창관계 또 공무원들에 표창관계가 되겠습니다. 203목에 01번에 포상금에 2,9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표창시상하고 칭찬공무원 그 다음 무기근로자 공무원 시상, 향토봉사상, 효행공무원 시상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보상금 지원에 301목에 09번에 3.1절 및 광복절 포상금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복지향상에 노사관계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노사관계, 노무사수임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06쪽입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관련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명에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에 있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침구류세탁료라든가 직장대항 참가선수용품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3,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장대항 체육대회훈련이라든가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단체보험하고 구내식당 가스요금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02목 여비에 207쪽입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업무 추진에 220만원 계상됐습니다. 301목에 09번에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견학에 2,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303목에 01번에 공무원선진지견학에 1억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실·과에 각각 나눠져 있던 것을 저희 총무과로 한꺼번에 세워서 심사를 통해 가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 통계조사에 201목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 200만원이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101목에 04번 사업체조사에 국·도비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조사에 01번에 04번에 충남사회조사에 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원에 1,600만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충남사회조사 여비에 도비, 군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에 301목에 02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700만원 도·군비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에 201목에 01번에 새마을업무 추진에 140만원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새마을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참석수당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번에 02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새마을촉진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종합평가대회, 활성화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07목에 02번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문화가족 멘토링에 307목에 02번에 멘토링어울림 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의정신교육에 바르게살기에 307목에 02번에 바르게살기운동전국대회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0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남대회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사업 그 다음 민간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 운영비에도 2,4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의새마을교육에 307목에 02번 위타교육비 도·군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도의학교운영에 307목에 02번에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도·군비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남정신발양운동에 308목에 08번에 충남정신발양사업에 도·군비 6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스승과제자와의 만남행사에 307목에 04번에 스승과 제자의만남 행사에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주평통에 307목에 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11쪽입니다. 안보현장견학교실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민주평통사무실 운영비에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광복절기념 한마음걷기대회에 307목에 02번에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307목에 02번에 한마음수련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 법무행정업무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6,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추록과 소송수행수임료 그 다음에 패소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급량비에 1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02목 여비에 법무행정관리 해 가지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기타보상금에 고문변호사수임료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12쪽입니다. 주민자치지원에 201목에 일반수용비에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운영하고 자치복지사업, 주민자치시범사업 이것은 군에서 지원 해 줘서 각 읍·면에 제안을 받아서 잘 하는 데를 더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워크숍 201목에 03번에 주민자치워크숍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워크숍 참석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7목에 02번에 민간경상보조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과제빵프로그램 운영과 한마음 이동봉사의날 운영 이동목욕차 운영, 기아대책프로젝트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213쪽입니다. 민간경상에 재난재해전문봉사단 운영에 460만원 도·군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201목에 01번에 자원봉사 국내여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에 03번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목에 01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307목에 02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000만원 도·군비 센터처우개선비에 도·군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보험료에 307목에 02번에 참가자 보험료에 국비하고 군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307목에 02번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에 국비와 군비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랑나눔자원봉사에 307목에 02번에 사랑나눔봉사활동에 도·군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자원봉사거점센터설치 운영에 도·군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시책으로 면단위 읍단위 합쳐서 세 가운데에 센터를 운영해서 봉사를 신청하는 분하고 이렇게 알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307목에 02번에 예산의향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04번에 자원봉사단체 해외봉사 추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확산 기반구축에 01번 인건비 215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정보화 교재라든가 교육장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02번 공공운영비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료와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축제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01번에 정보화 관련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목에 09번에 아이티봉사활동 사업비에 100만원, 정보화마을교육 참가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8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군비입니다. 다음장 216쪽입니다. 운영수당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도·군비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에 307목에 02번에 정보화마을에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도·군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지원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310만원 계상됐습니다. 02번에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웹서비스 통합시스템유 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지원에 전산장비 201목에 01번 일반수용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각종 프로그램 계산용 프로그램이라든가 한글용 프로그램, 압축프로그램 종합해 가지고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에 계속 이어집니다만 백신프로그램, 오토캐드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05목에 01번에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금년도에 1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55대를 구입해서 5년단위로 총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지원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03목에 01번에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 시상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통신운영에 201목에 일반수용비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너구입하고 드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4억 8,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화사용료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전용회선 사용료에 1,200만원, 초고속인터넷 사용료에 2,800만원, 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군·도간 정보통신통합망 사용료에 1,000만원, 문자메시지 및 군정알림이서비스 사용료에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용료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목에 01번에 사무실통신시설교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02번에 공공운영비에 1억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장비 유지라든가 암호화장비유지, IP교환시스템유지, 방송장비유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01번에 국내여비에 전산관련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 308목에 자치단체이전에 농어촌지역광대역 가입망 구축에 1,800만원, 서민소외계층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에 01번에 네트워크 전원공급스위치에 1,800만원, 본청회의실방송장비 교체에 4,000만원, IP교환업그레이드 전화기 구입에 7,000만원, 도, 시·군영상회의시스템 교체에 4,800만원, 멀티미디어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201목에 일반운영비 02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8,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컴퓨터, 통합유지하고 온나라시스템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403목에 02번에 공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에 시·군·구행정정보통신 장비유지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201목에 01번에 급량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목에 행정정보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목에 01번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원, 업무용파일 전송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201목에 01번에 새올행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국· 군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사무관리 임차료에 노후장비 및 교체보완 강화에 국비, 군비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안전영상정보프로그램에 401목에 01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비, 도비, 군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라고 쓴 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안전영상정보인 프로그램에 201목에 02번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5대에 유지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목에 01번에 CCTV성능개선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03번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5억 5,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뒤쪽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산재보험금, 고용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자 3명에 대해서 그 기간제 인건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목에 01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목에 03번에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해 가지고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에 2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목에 01번에 연금부담금에 연금에 22억 2,800만원 그 다음에 보전금에 15억 5,000만원, 퇴직수당에 18억 1,700만원, 재해보상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목에 223쪽입니다. 기본경비에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4,800만원, 급량비에 3,700만원, 임차료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CCTV전기통신용 그 다음에 화물차 수수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202목에 01번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09쪽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30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개혁 201목에 01번에 일반수용비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규제개혁 여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규제개혁위원회 보상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203목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드린 예산첨부 서류에 45쪽에 직종별 정원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이 725명입니다. 그 중에 725명 중에 본청이 328명, 의회사무과 14명, 보건소 73명, 농업기술센터에 37명, 공공사업소에 16명, 관광시설사업소에 16명, 상하수도에 25명, 읍·면 216명이고 이게 정무직 군수가 1명이고 일반직에는 4급이 4명, 5급이 32명, 6급이 194명, 7급이 209명, 8급이 159명, 9급이 90명입니다. 별정직은 1명으로 있고요. 지도직이 33명이고 기타직이 2명으로 돼 있고, 2013년 정원은 714명으로 11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이라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

205페이지요.

205쪽?

예, 맨아래 하단에 충남공공노동조합 노무사 수임료요?

예.

일반운영비 작년에는 이게 800만원이었었는데 1,500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노사, 우리가 노조가 공식적인 게 수로원노조 있고 그 다음 무기계약노조 있고 뭐 청소원노조가 있어요. 그게 이게 요즘은 노사관계에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보건소에 갈등문제가 많아서 노무사들과 그 분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기간이. 그래서 좀 지난해보다 인상을 했습니다.

동일한 분인데,

그렇죠, 동일한 분이죠.

시간상 때문에,

그렇죠, 시간.

예, 예산이 오른 거라고, 추가 계상하신 거라고.

예.

214페이지예요.

214쪽요?

예, 214페이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자원봉사거점센터,

예.

설치운영 이라는 게 인건비 계상을 하신 건가요?

예, 인건비인데요. 이게 도에서 처음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것이 삽교하고 신양하고 덕산인데요. 이 세 가운데에 한 분씩 기간제를 둬 가지고 그분이 내가 봉사하고 싶다 와서 신청을 하면 또 봉사하고 싶은데를 알선 해 주는 그런 시책이고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대개 월 8일정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봉사 기회 있을 때 와서 봉사하실 분이 있을지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도한테도 이것을 두려면 상시로 둬야지 한 달에 몇일씩 둬서 되겠느냐 이렇게 건의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도 실시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마 없어질 가망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읍·면에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봉사단 장소가요?

그러니까 장소가 읍·면에,

읍·면 사무소?

예, 지금 신양하고, 삽교하고, 덕산인데 그 사무소 자체도 예산이 확정되면 협의를 해야 돼요, 아직 선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 둘 것인지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직 장소 협의가 안 되고 다만 기간제 인건비만 계상하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줘 가지고 도비도 많이 주는게 아니라 조금 줘 가지고 군비 많이 보태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이 취지는 좋은데 실제 일선에서 활동하기는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0일이면 200일, 이렇게 기간제를 둬야 되는데 한달에 뭐 10일 정도 더 줘서는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03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4,540원으로 책정해요?

45,420원. 1일.

예, 4만 5,420원

예.

최저임금 맞춰 준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춘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올해는 4만 2,41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4만 5,420원으로 하니까 조금 올랐어요, 한 3,000원가량.

여덟시간 근무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이건 뭐 일당이.

211페이지,

211요?

위원수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이게 한달에 20만원씩 나가요?

예,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아니고 20만원씩 주면서 자문도 받고 가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비용이고, 별도 소송을 하면 뭐 330만원 우리가 최대 이렇게까지 주고 한건당 그건 별개 소송이고 이것은 자문, 자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별도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조례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양이 많으면 한번 조례를 고쳐서 두명 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고쳐서 한번 늘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문변호사 두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별로 행정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상당히 수임료도 상당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저도,

이래 가지고 행정소송 자문을 받아요? 이게 누가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게 그런 분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늘려봐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드립니다. 환경이면 환경, 건설이면 건설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하여튼 협의하여...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게 입법을 다루는 사람, 형법을 다루는 사람 다 전문 분야가 있는데,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27쪽 재무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액은 597억 2,10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96억 5,742만 6,000원이 49%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운영관리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수납 수수료는 건당 80원씩 농협계좌 관리에 지급되는 금액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스템유지비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비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방세정업무와 시책추진여비 등으로 35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포상금 제일 위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납기내의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율, 세원발굴등에 대한 지방세정 우수읍.면 12개 읍·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예산조합 청소년금연홍보 활동비 보조금은 종전에는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으로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는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돼 있는 사업단에 2,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지원에서 일반수용비중 지방세 전산운용 소모품, 다음은 토너라든지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금액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연간 한 300,000매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홍보물 제작은 신문이나 프랑카드에 홍보하는 홍보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송달료는 일반우편과 30만원이상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1,930원짜리 해서 총 3,02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세정전산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고지서하고 프린터를 고속프린터기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프린터기의 연간 유지보수비 1,4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지방세성실납세자 예산사랑상품권 지급은 저희들이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자 중 연2회에 각 5만원 상품권을 180명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이건 지방세기본법에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조사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지급되는 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에 2,042만 8,000원이고요. 위택스 등 지방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 1,182만원 이것은 인터넷 납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암호화 운영비 이건 주민번호를 대체해서 하는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에서 주택가격조사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3,97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30쪽,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검증 수수료는 4,890만원이고 여기 국비가 또 50%해서 오는데 이건 일에 대한 평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검증용 도면제작은 저희들이 400매를 작성하는데 6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재산세에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에 489만원, 재산세고지서 우편송달료에 3,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1쪽, 지방세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인쇄에 840만원인데요 이건 매월 한 15,000건정도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평가정보이용 수수료가 매월 지급되는 나이스정보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506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에 역시 모바일영치차량 시스템사용료는 차량영치에 쓰는 단말기사용료 120만원과 지방세 독촉장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 2,7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자동인식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및 세원발굴 포상으로 이건 군과 읍·면 직원의 과년도 체납액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2쪽, 지방세성실납부 마을육성은 각 읍·면당 한 개 마을씩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한 마을을 선정해서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는 저희들이 3명을 지금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합해서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800만원, 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인쇄에 600만원 계상했고요. 233쪽, 입찰 및 계약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전자입찰수수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용품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물품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600만원인데 이건 물품조사관리에 쓰는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용 의자, 직원용 책상, 기타 집기비품 해서 2,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 복식부기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중 복식부기회계처리 통합재무보고서 검증 자문료는 세무사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위탁교육비 공유재산관리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공유재산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이든지 매입할 때 활용되는 측량수수료 1,0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1명에 1,404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사관리로 인한 사무관리비는 청사전기소모품 등 구입에 400만원, 청사 및 별관 화단꽃구입에 300만원, 청사와별관 화분구입에 864만원, 청사청소용품 및 세척제구입에 600만원, 군청 및 별관 정화조 수거수수료에 420만원, 청사화장실 화장지구입 630만원, 별관화장실 화장지구입 63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에 임차료는 민원인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했고, 관사 1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 4,000만원에 월세 10만원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청사 및 관사전기요금이 1억 4,400만원, 본청 및 별관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1,680만원, 청사 및 관사상수도 요금이 1,596만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이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있는 화재보험료 9,595만 5,000원, 청사 및 별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 수수료 900만원을 전기안전공사에 월1회 점검을 용역을 주고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및 숙직실 난방비 5,528만 3,000원, 청사건물유지비에 3,586만 3,000원, 군청별관유지비는 1,0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붙박이장 수선을 위해서 600만원, 이동식칸막이 수선에 500만원, 청사환기시설 수선에 1,000만원, 청사위생설비 수선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은 일반소모품이 아닌 시설하는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노후전기설비 수선에 2,000만원, 청사노후시설물 수선에 1,000만원, 별관노후시설물 수선에 500만원, 군청과 별관 조경수 전정에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사무실난로에 100만원, 냉방기 2대에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전용차량 1,848만원인데요. 154만원씩 1호차 1년치 1,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용차량 자동차 보험료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보험 들던 것을 일괄적 입찰토록 하기 위해서 130대 9,100만원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재무과 관리하는 차량에 승용차 4대에 3,251만 3,000원, 대형버스에 2,623만 4,000원, 중형버스 1,248만원, 화물차 1대에 661만 8,000원, 승합차 1대 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구급차량 1대에 5,000만원, 총무과 승용차 3,500만원, 봉산면 소형화물차 2,800만원, 예산읍 청소차량 1대에 7,000만원, 의회차량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군청사건립사업비 212억 164만 9,000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수에서는 지난해보다 15억 4,195만 5,000원이 늘어난 총인건비 304억 3,8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고, 승급이 되고 하는 사항이 반영돼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293억 6,062만 9,000원이 계상됐고요. 240쪽,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등 15명에 대해서 9억 7,1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4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우리 재무과에 근무하는 세외수입자료관리 1명과 청사관리인부 1명해서 1억 6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32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3,660만원, 직급보조비 10억 6,926만원, 특정업무경비 재무과에 세무공무원과 본청 대민활동비 수당해서 2억 1,12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경비 재무과 기본 사무용품비는 1,344만원이고요. 디지털칼라복합기 임대료 237만 6,000원, 국내여비는 1,3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군청사건립기금은 내부거래로 기금에서 50억원이 전출된 금액 5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2015년 예산안 첨부서류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세입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854억 8,191만 6,000원으로서 그중에 징수결정된 것이 4,935억 2,272만 5,000원이고 또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된 것이 과오납반환액 10억 1,507만 8,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4,854억 4,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0억 7,279만 8,000원으로서 13억 5,183만원을 결손하였고, 67억 2,096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854억 4,992만 7,000원으로서 중복공제 내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내부거래 및 도와 군간 외부거래금액 1,757억 6,685만 2,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096억 8,3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854억 8,191만 6,000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 된 것이 4,166억 1,375만원으로 지출된 것이 4,009억 3,484만 5,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725억 4,94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9억 9,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2013년 세출결산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009억 3,484만 5,000원으로서 그중 중복공제 110억 3,246만 9,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3,899억 2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공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가는 것과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4,293억 1,998만 9,000원으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인 1,868억 6,813만 2,000원을 공제한 순계규모는 2,424만 5,1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입니다. 예산현액은 4,278억 8,581만 9,000원이며 그중에서 지출액은 3,613억 9,189만 5,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66억 6,650만 8,000원, 집행잔액은 98억 2,7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정액 순계표입니다. 총계규모는 3,613억 9,189만 5,000원이고, 중복공제 126억 7,627만 4,000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3,487억 1,5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유재산관리조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8,725억 1,647만 7,000원이고, 2014년도말 추정은 8,986억 9,1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5년도말 추정금액은 9,256억 5,273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결산 및 2014년 추계에 의한 2014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개요로서 비과세나 감면총액은 2013년도 결산액은 56억 3,166만 8,000원이고, 2014년도 추계는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액은 2013년 결산은 374억 3,335만 3,000원이고, 2014년은 385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은 뒤에서 기능별 항목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고, 세 번째 49쪽, 비과세·감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2013년도 결산은 56억 3,166만 8,000원이고, 2014년은 61억 4,609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50쪽,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비과세 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은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도말까지 조성금액은 160억 5,010만 4,000원이 되겠고, 2015년 기금운용 계획이 수입이 55억 3,884만 1,000원, 지출이 212억 4,607만 3,000원으로 2014년도 보다 157억 723만 2,000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억 4,287만 2,000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에 전입금 70억원, 예치금회수 119억 8,529만 7,000원, 이자수입이 4억 5,924만 3,000원이고, 2015년도 수입은 전입금 50억원, 예치금 회수 160억 5,010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은 5억 3,884만 1,000원으로 총 215억 8,8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21억 4,440만 5,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이 10억원, 예치금이 184억 4,454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은 194억 4,454만원이고, 2015년도 지출할 계획은 215억 8,894만 5,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12억 4,607만 3,000원, 예치금은 3억 4,287만 2,000원을 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세입은 말씀드렸던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 3,884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5,01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세출예산은 예치금이 3억 4,287만 2,000원,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로 가는 전출금이 212억 4,607만 3,000원의 계획을 잡혔습니다.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19억 9,049만 2,000원은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하나은행,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각각 분산 예치를 했고, 2014년도말에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10억 1,341만 8,000원,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87억 2,270만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63억 1,441만 6,000원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2015년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전출한 다음에는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 1,341만 8,000원,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1억 6,472만 7,000원,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1억 6,472만 7,000원을 예치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요. 맨 위부분에 민간이전.

예.

민간이전 기획실에서 예산이 넘어왔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실 사업이었는데 이거 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 청소년 금연홍보를 200만원 액수는 저기 하시더라도 재무과에 맞는 사업은 아닌거 같아서요. 이게 보건소에서도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으시고 거기도 청소년들 순회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걸 하셔야 된다는 혹시 명분이나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요.

예, 그 한국담배판매인회가 사실은 저희 과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연홍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캠페인이라든지 불법 담배판매에 유통관련 되어서 단속활동이라든지 홍보활동, 감시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배소비세하고 좀 연관이 돼서 외국담배라든지 그런걸 불법으로 할 때 같이 단속활동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임의보조로 해서 좀 배정을 받아서 지원했었는데 내년까지만 또 예산이 편성되고 또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후부터는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9쪽입니다. 담배소비세요.

예.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45억원에서 2015년도 예산액이 50억원으로 잡은게 맞나요?

예.

이게 일년에 780만갑 이게 팔리는데, 담배값이 내년에 2,000원인상 되는 부분이 이게 들어갔나요?

예,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요. 담배소비세가 그동안 금연활동으로 인해 한 5억원씩 상당히 줄더라고요, 연간... 줄다가 연초에 또 많이 줄고 그래서 주는데 연말쯤 되면 또 더 늘고 또 내년에는 담배소비세가 좀 늘어 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갑당 2,000원씩 하면 금연하는 사람과 판매액이 증감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추계는 한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780만갑이 피는 게 일년치를 예산군에서 계상한 갑 수 입니까?

예.

2,000원이 오를 때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00원의 담배 한갑당 2,000원이 늘어날 때 소비세가 얼마나 늘어나요?

담배 한 갑당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4,500원 기준으로 해도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4,500원중에 3,318원 그래서 담배값의 한 73.7%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있고,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이렇게 해서 군민건강 증진 보상금 개별소비세,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73%가 세금인데요. 2,000원 오르면 그중에 73% 늘어 세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담배소비세 그런 거에요?

예.

73%.

예.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4,500원 기준으로 해서 3,318원이 세금이면 그중에 담배소비세는 1,007원.

,010원요?

1,007원.

,007원. 이게 담배가격이 2,000원으로 오르면 세수가 상당히 많이 이게 늘지 않을까, 줄어 든 것은 금연때문인가요?

금연. 연초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요. 매년 주는데 연말되면 조금 늘고 약한 연간 5억원씩 주는 추세인데 내년에는 5억원으로 늘을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동안은 연간에 5억원씩, 금연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담배가 2,000원 오르니까 5억원이 세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처음에는 좀 줄다가 나중에 피실 분들은 다 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2,000원 담배값이 인상되면 곱 오르는건데 세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서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행감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녹색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81쪽에 있고요. 283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85억 2,8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368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여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는 학력신장교육 경비지원에 6억 8,500만원 그리고 예산여고에 대응투자가 2억원, 삽교고등학교 대응투자가 2억 5,000만원, 대흥고등학교 대응투자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지원으로 1억원 계상이 됐는데 이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억 4,617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으며 원어민 강사를 교육청에서 24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해외인턴십반 운영 원어민 교사배치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자공고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 학습준비물로 3,45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고, 1인당 10,000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복공감학교 운영비로 5,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이는 응봉초등학교가 행복공감 학교로 지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비로 6,484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학습부진아들을 위한 보조인력지원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교양 강좌로 1,4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37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8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에 2,000만원, 대학평생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문예학습자 현장체험 학습 500만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특별활동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충·효·예 교실 372만 6,000원 계상이 됐고요. 밑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고요. 밑에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287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와 밑에 배달강좌제 운영 강사료 해서 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에는 1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원, 충남학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각각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어울림 한마당 지원이 되겠는데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해에는 온천대축제시에 온통박람회에 병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에 출연금에 있어서요.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으로 5억원 출연금을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군 출연금이 총 31억원, 민간기탁 4억 2,100만원등 해서 저희가 현재 36억 300만원어치 장학기금이 조성 돼 있습니다. 그동안 3,000만원의 장학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기념품제작, 안내지도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홍보물 등등 해서 1억 2,026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289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이고요. . 맨밑에 보시면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3,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K-FARM 누리사업이라고 해서요 대전시와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억 5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활동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관광홍보관리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광고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상품개발비 온라인마케팅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기반조성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82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충의사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위에 올라와 있다 해서 밑에 주차장으로 내리려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사업이 도보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명사와함께하는 예산여행, 덕산권역관광벨트투어 해 가지고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3쪽에 천주교순례길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관리, 기간제인건비 보수가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밑에 재료비로 9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294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중장기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덕산온천관광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시설부대비까지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메타쉐콰이어길 옆에 남측도로가 개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9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맨 밑으로 가셔서 황새공원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계상이 됐고요.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계상이 됐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계상이 되었고, 297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 300만원 또 황새사랑 사단법인에 150만원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황새공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내용 관련해서 몇 번 두서차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위까지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개발촉진지구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가 9억 9,42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화재쪽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새공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더니 선정이 됐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1쪽까지는 그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302쪽, 예산황새고향서식지 환경조성 사업비로 10억 8,37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지원 및 지도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580만 6,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303쪽에는 기타보상금으로 1,0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가 되겠고요. 또 역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도비 74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나트륨줄이기사업, 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등 도비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있어서 학교앞그린푸드표지판 보수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공공요금이고요. 밑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2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여긴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건강이라든가 식단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사업으로 도내에 지금 거의 설치가 돼 있고요. 서너 너덧군데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설치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녹색관광과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계속비사업 780쪽 보시면요 저희과는 계속비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황새진입도로사업과 고향서식지사업이 되겠는데요. 진입도로사업은 총사업비 89억 9,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0억원이 투자되겠고, 고향서식지환경조성사업 총사업비가 120억원인데요 2013년도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0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60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1건이 저희는 기금이 있습니다. 61쪽에 기금조성현황에서 보시면 금년도까지 2억 8,262만 7,000원이 조성이 됐고요. 내년도 수입액으로 1,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총 3억 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수입액은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목표가 식품진흥기금이 3억원이 이거든요. 3억원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 지출이 없습니다. 내년도 전액 정기예탁금으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안내책자는 책자로 만들어져서 관광지 소개하면서 설명이 들어간 책자가 되겠고요. 지도는 펼쳐놓으면 관내 지도중 어디에 관광지가 있다 위치 표시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성격이...

그러면 각 언어별로 전체를 모두 제작하셔야 되요? 일부만 중요한 부분만 하시면 안 되나요? 내용까지 외국어로 전체를 다 표시해서 별도 제작은 별로 안하시던데.. 4개 국어로까지....

우리가 K-FARM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필요해서 외국것을 명기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92페이지요. 맨 밑에 “명사와 함께하는 예산여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광상품개발로요? 이게 먼저 옛이야기축제때 대흥에서 명사와함께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사실 대상자도 없고 초대하신 명사 혼자 앉아 계시다 가신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세우게 된 이유가.

아 이것은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사업명을 붙여 몇 개 시군을 지원해 준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명사라는 개념이 워낙 넓어서요. 이 사업을 신경 안 쓰시면 초대하신 분만 계시지.. 어디를 같이 다니실지... 문화해설사가 해 주시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비로 계상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와서 들을 분도 별로 안 계시고, 동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황새공원쪽에서는 윤무부교수님 새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모시고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도 사업부서는 홍보 구상을...

글쎄, 그런 구상을 잘 해 볼게요.

잘 해 주시고요... 297페이지 가운데부분 민간이전 찾아가는 황새와환경교실인데 액수는 작지만 대상을 누구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학생들중에서 황새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150만원 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대상도 애매해서... 무슨 사업인가 해서요.. 그 다음 300페이지요. 아까 공모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관광시설에서요 395페이지 보시면 같은 사업으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여기도 8,500만원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사업이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에요?

아뇨, 아뇨. 관광시설. 395페이지요.

혹시 이게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사업이라 공모사업을 여러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야에 맞는 사업을 신청하는데 아마 거기서 받은 사업비일 것 같은데요? 똑같으면요?

왜나면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연관이 있나 해서요. 서요. 395페이지... 제가 잘 못 봤나?

내용이 달라요.

황새와... 추사고택 사업이랑요?

저희가 공모한 내용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거에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인거 같은데요.

같은 제목에 공모사업의 내용이 다른....

여기는 경상적보조로 세웠고, 우리는 직접 집행하려고 사무관리비에 세웠고 그러네요.

생생문화제사업 직접 집행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예,

이 용역비가요? 예산군에서 중장기종합발전 계획으로 2억 8,000만원인가 세운 것 같던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군 전체적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전체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관광 따로 나오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맞나요?

관광개발 계획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해 보고, 또 특히 민선 6기로 들어오면서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역비야 2억원이면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자본을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아. 이것은 용역이 나오면 범위가 있어요. 금방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하더라도,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광만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역발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왜 용역을 굳이 실과별로 따로 계상을 했는지... 예산군 전체적인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면 관광이고 사업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수도사업 따로 하고, 상수도사업 따로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한 번에 파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큰 돈 들여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거 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고려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게 있어야만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비 공모사업이든 뭐든 신청할 때 계획이 좀 수립돼 있어야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군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사업비를 더 넣어서라도 한 곳에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넣기까지는 좀...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좋겠지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엔. 용역비라는걸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씩 들여서... 관광에, 그럼 농사짓는 것도 몇 억씩 들여서 농업군이면 농사짓는 거 한 5억씩 들여서 용역줘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304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이전. 보조금 7천 600만원인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정확히 무엇이죠?

어린이급식지원 센터를 국가에서 시.군 단위에 설립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여지껏 미뤄오다가 막바지 연도가 됐거든요? 근데 군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의 시설은 영양사를 안 둬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 관리가 안 되고,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직영하기에는 전문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비로 계상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의뢰를 할까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거에요?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요?

그럼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인가요?

거기에 영양 전문직이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센터장도 있어야 하고, 영양자격증 있는 사람도 채용이 되어야 될 테고, 위생팀도 있어야 될 테고, 운영팀이 꾸려지겠죠. 그래서 위탁주려고 위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위탁주는 거예요? 센터를?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데, 기관. 예를 들어 대학교라든지,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영양학과 있는 대학교라든지에서요. 그런 것은 밴치마킹해서 타 시·군 사례보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너무 없으니까. 예산만 서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것과 많이 틀리거든요. 용역부분 254쪽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위원님. 이 사업 해야 합니다.

기필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