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전문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기관에 대한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원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관련기관의 업무를 견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시장의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협약의 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의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에 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실조사에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 예산 및 인력절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실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으로 관련기관 선정과 협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관련기관의 의무사항,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협약의 해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업소나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의 내용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가운데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은 종전의 안전재난과 기반재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난의 준비, 비상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과 교육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과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에서는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1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을 보면 재난구분을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서간의 사무구분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대책본부 회의구성원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방법, 위원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예비경보의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을 재난 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재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전부 개정하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주민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의 상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이것이 국비로 지급이 되죠? 남원시비인가요?

예. 시비로 줍니다.

따른 다른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수정 동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중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법인설립의 취지와 목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위치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임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 및 제25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재산출연 및 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장품기업 유치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아름다움보다는 치유, 케어, 힐링 등 복합 기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연착륙하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남원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성격의 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을 배치하여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으로 남원산 화장품 브랜드 개발 등 화장품 관련업체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1단계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2단계 법인설립과 남원CGMP시설 구축, 3단계 전시체험판매장 및 공동창고 설치, 4단계 광한루 주변 및 수도권 안테나샵과 인샵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유치와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주체와 시설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목적 및 조직,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의 신설법인의 조직과 운영방법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에 파견 직원은 가서 제반업무를 수행할 업무 담당 실무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직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파견하게 되면 한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단법인입니다.

파견직원은 파견하는 부서,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보건복지 등에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8억 6,408만원, 직속기관 소관 3,456만 1천원, 사업소 소관은 해당 없습니다. 총 8억 9,86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