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편의에 따라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55억2,100만원으로 정책사업 92.56%이고 행정운영비 7.44%이며 올해 대비 8억2,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감 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리 사업에 7억300만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에 2억8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3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등 현대화 사업에 5억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769쪽 건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 45억3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보건기관 시설개선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은 1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 1억5,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 33개소 보건기관 시설 관리를 위한 개보수사업에 1억4,100만원이며 770쪽 노후 의료장비교체 물품 구입에 1,700만원, 771쪽입니다. 보건의 날 기념 행사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주민감동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17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에 9억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올해 수준의 사무관리비 여비와 보건지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올해 예산에 비해 3,400만원 증가한 1억7,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772쪽 중간쯤에 새로운 보건사업인 어르신 건강학교 운영 강사수당에 1,4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주거환경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한 관사 임대료 1,400만원을 비롯한 공공운영비에 500만원이며, 특히 773쪽 중간에 신규 사업인 연구개발비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겠으며 건강 상담이 가능한 앱을 개발하여 양방향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774쪽부터 775쪽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 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의료 적출물 위탁비 등이 100만원이 증액된 6억2,800만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민원접대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00만원 증가 했고 775쪽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3,100만원 감소했습니다. 776쪽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의 국내여비를 읍·면사무소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1,300만원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77쪽 단위사업인 감염병 예방 관리 확산 방지사업은 2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되어있으며 7억 원 증액된 25억5,400만원입니다. 먼저 각종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1억2,800만원 계상 했으며 주요 예산은 778쪽 상단 진드기 예방을 위한 살충 기피제 구입비에 4천만 원, 임상병리용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에 3,300만원, 한센병 관리 위탁금에 1,300만원, 손 씻기 예방을 위한 손세정 검사기 구입비에 300만원입니다. 방역소독 및 홍보비에 4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요 예산은 방역소독 인부임 보수 등에 2억1,600만원, 779쪽 재료비인 방역소독 약품과 유류구입비 등에 1억8,400만원, 자산취득비인 방역소독기 구입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사업비에 300만원, 780쪽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에 100만원,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2억5,200만원은 간염 외 14종의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2,100만원, 781쪽입니다.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 지원비에 100만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비에 1천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비에 800만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 지원비에 3,900만원, 퇴원환자 조사 사업비에 100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비에 500만원, 783쪽입니다. 결핵환자 지원비에 1천만 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 사업비에 1천만 원입니다.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해방 이후에 1970년까지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조사하여 매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 등으로 인하여 3,900만원 감액된 1억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 조사비에 700만원, 비순응결핵환자 관리 사업 인건비에 3,100만원, 중학생 결핵 검진사업비 700만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 사업에 500만원, 785쪽입니다. 장티푸스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비에 400만원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과 노인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방접종비를 통합하였고 A 형 간염 예방접종 등을 확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비 지원에 8억8,400만원, 노인 예방접종비에 5억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86쪽 잠복결핵감염환자 지원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단속 강화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에 5억 8,100만원 증액된 6억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단위 사업인 의약업소 관리는 4개의 세부 사업으로 3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홍보비에 1,800만원, 787쪽 지역재난현장 출동비 지원비 200만원,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 지원비에 600만원입니다. 788쪽입니다. 소아환자 야간 진료 활성화 사업비는 지난 9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아환자의 야간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2억8천만 원입니다. 야간진료병원은 제일병원이고 약국은 인근에 있는 하나약국입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한 취약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비에 3억 원 계상 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김천의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8쪽부터 789쪽까지 지역보건과 행정운영비 경비는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1,500만원 증가된 4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에 3억6천만 원이며 789쪽 기본경비에 5천만 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각종 지역보건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성이 담긴 보건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욕구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실효성 있는 의약업무 관리를 통해 건강한 백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센인 말입니다. 이게 나환자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등록 되어 있는 분들 수가 98명이라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까지 하면 더 많습니다. 250명 정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과거에,

피해자 보상 받는 분만 78명이고 현재 한센 환자는 130여명 됩니다.

가족 중에는 환자로 판명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가족은 한센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부부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98명은 당시에 아까 설명 하는 것 보니까 폭행을 당하거나 과거에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대덕하고 삼애원 두 군데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마을에 일반 주민하고 같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등록 된 것은 없습니까?

재가 환자도 좀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조사해서 98명은 현재 받는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피해자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일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월 1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건강증진 업무에 관심과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강증진과 예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2015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7억4,959만원으로 전년도 41억3,622만원보다 6억1,33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지역사회중심 급량 지원 서비스에 2억3천만 원, 5대암 조기검진사업에 5,500만원, 치매쉼터 지원사업비 3,2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천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1억5,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7천만 원 등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개 정책과 8개 단위사업 및 41개의 세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793쪽 먼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으로 전체 예산은 45억 6,751만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8,377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8,652만원인데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1인당 2,331만5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773만원으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1인당 50만원씩 계산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홍보비는 영양, 건강 등에 대하여 1,815만원으로 영양건강관리사업 홍보비 665만원, 건강증진사업 물품구입비 1,039만원이며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 554만원입니다. 다음 796쪽 영양건강관리 재료구입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유식, 간식, 비만예방, 노인영양 건강을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영유아 건강증진 보충 식품으로 1억4,684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체중, 신장, 빈혈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6세 미만 아동과 빈혈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인 우유,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등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912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금연보조제 구입에 3,781만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구입에 1,625만원, 지역사회중심재활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과 치매 예방 관리인 치매조기검진비 1,216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3천만 원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 일반운영비 7,990만원은 금연사업 홍보 및 물품구입비 2천만 원, 강사수당 500만원, 홍보스티커 및 안내판 제작에 2,170만원, 행사운영비 2,900만원, 행사운영비는 금연예방교실 운영과 금연홍보캠페인 600만원, 흡연예방 홍보 인형극 1,4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물품 구입에 4,790만원, 금연 상담실 확대 설치 2천만 원, 금연 단속 단말기 외 3종의 물품구입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에 금연지도원 수당 600만원과 홍보비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799쪽 건강행태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7,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비 400만원, 암검진비 예탁금 1억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예탁금은 512만원으로 40세와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탁금입니다. 전립선 검진사업비 450만원은 저소득층 위주로 만 50세 이상 남성에 하는 전립선 검진비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1,600만원은 19세에서 39세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건강 검진하는 사업에 예탁금입니다. 801쪽 건강걷기사업에 8,538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건강걷기운동 및 줄넘기교실 운영의 홍보물과 현수막 제작비 700만원, 건강걷기홍보 및 줄넘기교실 강사료 1,008만 원 등이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부항댐 삼도봉 걷기투어 5천만 원은 2014년도에 이어 건강걷기 붐 조성과 부항댐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오토캠핑장 등 휴양시설이 갖추어진 부항댐 홍보 및 주민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00만원은 건강걷기 및 줄넘기교실 시범학교로 초·중·고 전체 4개 학교에 대하여 3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건강체험 한마당 3천만 원은 2014년도에 이어 제1회 행사에 이어 2회 행사로 진행 하고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금연, 영양, 절주, 운동, 치매, 감염병, 고혈압, 당뇨, 구강 등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801쪽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비 28억7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19억3,780만원은 사무관리비는 1,610만원으로 출산장려 홍보비 물품 구입에 800만원, 홍보 책자 및 현수막 제작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출산 장려를 위한 공연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6억3,600만원은 출산 장려금 지원에 14억5천만 원, 출산가정용품 지원에 6천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1억2,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1억7,8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350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으로 로타바이러스 구입비 1억5,400만원, 풍진예방접종약품 구입비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에 1억 원 계상하여 35세 이상 고령 산모 및 둘째 아를 출산한 산모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합니다. 80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606만원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서 미숙아에게 최대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1억3,75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2,5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의 무료 검사비와 이상아에게 특수 조제 분유를 공급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2억1,326만원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 부인 연령이 만44세이하인 부부에게 지원하며 임부임 1,500만원과 체외수정 시술비 1억6천만 원, 인공수정 시술비 3,826만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세 자녀 이상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비 1,19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진료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615만원은 취약계층 만6세이하 영유아의 건강검진 홍보비 및 검진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입니다. 다음 805쪽 신생아난청조기진단비 238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자에 대하여 난청 조기 진단에 따른 홍보비와 검사비입니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2,200만원은 출산장려벽화그리기 1천만 원과 저출산 극복 청소년 교육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에 1,554만원 계상 했는데 사무관리비 976만원은 임산부 교실 현수막, 임산출산 홍보물 구입과 교육자료 구입비이며 운영수당 696만원은 임산부 교실 성교육, 임산부 요가교실 강사료이며 신혼부부 임산부 건강검진 시약 및 풍진검사료 등입니다. 다음 806쪽 출산 및 육아용품 알뜰 시장 운영비 600만원은 장난감 구입비와 홍보비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480만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1회 임신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807쪽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7,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출생아에게 도비로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에 96만원 계상하여 임산부 등록 시 사용할 모자수첩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807쪽 단위사업인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6억1,539만원 계상 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2,942만원은 사무관리비 862만원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제작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실비보상금, 2015년 서울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 홍보부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1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명에 대해 8,680만원, 일반운영비 3,646만원은 주간 재활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원, 공공요금 사회적응훈련비 외출프로그램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비등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372만원은 정신건강자문의 활동비 960만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급식 및 간식제공 1,98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 보상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5,900만원, 사회복귀시설 사랑의 집 운영을 지원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 504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811쪽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의 진료비 지원금 예탁금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진료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4,0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경로당 치매인지 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등과 치매환자 용품구입비 1,500만원, 치매 노인 건강증진사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지원비 400만원은 재가치매환자 기저귀 구입비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예방사업에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2,420만원과 사무관리비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치매고위험군 선별 검사 전수조사 인건비 1,072만원은 치매 조기 검진을 전수 조사하는 치매위험노인 만75세와 만75세 이상 독거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지원비 54만원은 입소자의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사 활동비 지원 1,650만원은 치매선별검사 및 인식개선 홍보물 구입비 850만원, 치매검진사 자원봉사자 활동비 600만원인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8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센터 기간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치매쉼터 지원사업에 4,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750만원은 치매쉼터 홍보비 홍보물품 구입비,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800만원과 급량비 등이고 치매쉼터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500만원, 재료비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815쪽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에 3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2015년도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입니다. 단위사업인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에 6,613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진료사업 중 사무관리비 1,383만원은 진료실 위생용품 구입과 수선, 피복비, 급량비 등이며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 의료지원, 순회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비, 물리치료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치과실 콤프레샤가 노후하여 교체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17쪽 건강새마을조성사업에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원으로 홍보 자료 제작과 강사수당 각종 위원회 행사운영비, 재료비, 각종 위원회 행사, 건강지기 활동비, 소모품 구입비 등이며 의료기기 구입비로 1,200만원 계상하여 우리 시에서 지정한 대덕면 건강 새마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8쪽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 1억8,20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1,217만원은 초과근무수당 1억773만원과 휴일근무수당 444만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토, 일 공휴일에 각종 의료지원에 종사하는 구급차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6,69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14만원, 각종서식 구입과 운영경비이고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780만원, 공공운영비 1,094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650만 원 등입니다. 부서공통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건강증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하고 치매 사업에서 2014년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구미 금오산호텔에 수상 하러 가게 되겠습니다. 시상금 150만원 받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02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14억5천만 원, 1년에 출산이 몇 명이죠?

작년에 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100명 수준, 작년에는 조금 적었습니다.

사망 인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망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사망은 대충 몇 명 됩니까?

100명 정도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별 차이는 없네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출산이 생각 보다 많네요. 작년에 14억5천만 원인데 첫째 둘째 셋째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7천만 원 정도 포함됩니다. 과목이 따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807쪽에 보면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장려금하고 이것하고 틀리죠?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주는 사업은 첫째한테는 없고 둘째 이상에 대해서 주는데 1년간만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첫째 아 얼마 줍니까?

출산 때 10만원, 돌 때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타면,

첫째는 30만원으로 끝나고 둘째는 10만원 해서 24개월간 해서 240만원,

240만원 하면 270만원 주네요.

아니, 아기 둘 낳을 때,

예.

예, 셋째는 48개월 주니까 48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줍니까?

예. 48개월,

그리고 80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산장려금 벽화그리기 행사는 뭡니까?

우리 시내 보면 황금철도 밑에 하고 남산동 문화센터 쪽에 철도 밑에, 도서관 입구나 부곡동 우방아파트 쪽에 벽화 그리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산장려 홍보를 위한 벽화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그려서 오히려 더 보기 싫고 한 가지 예를 들면 KTX 뼈대 세워 놓은데 그림 그려서 시에서 다시 칠을 해야 되고 공사 기준에 보면 그림 같은 것을 벽지에 못 그리게 되어 있는데 김천시만 그 당시에 김천시를 관통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고안해서 건교부에서 안 그려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생각을 못했는데 수많은 돈을 들여서 페인트로 해 놨는데 거기 그림을 그려 놓으면 공사 하자보수진단이 안 나옵니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출산벽화 그려서 시내 보니까 오래 되니까 흉물로 있습니다. 한전 골목에 가는데 벽에 그려놨는데, 모암동 쪽으로도 도로가에 그려 놨는데 연차적으로 돈이 있어서 예산을 주어서 자꾸 그리면 관계없는데, 그려서 좋은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 작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문제점은 올해 황금동 철도가도교 밑에 하고 두 군데 철로에서 기름때가 내려오고해서 보기 싫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봐야 페인트 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건데, 이런 것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이 돈을 다른 데로 부기를 바꾸어서 쓰더라도 흉물이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 합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8쪽에 재료비로 2015년 서울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 홍보 특산물 재료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료 구입 합니까?

국제학술대회 할 때 저희 시에서 김천대학교에서 하는 자두와인하고 건배주로 해서 시음하고 자두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김천대학에 주는 것 아닙니까?

김천대학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김천대학 주는 거잖아요. 문구는 거창하게 해 놨는데 서울국제간호 협의회 학술대회 해 놨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자꾸 하니까 재료비로 해 놨는데 이것도 대학에 작년에 없었던 거죠?

내년도에 국제간호사는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42개국에서 오는데 자두와인을 건배주 겸 홍보해서 우리 자두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시를 홍보 동영상도 5분 정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대학에 주는 것은 아니네요.

돈은 대학하고 우리하고 같이 홍보부스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에 주어서 경비 2천만 원 안 들어가잖아요. 한 병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스비하고 홍보 전시해서 그냥 대학에 2천만 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건배주로 거기에 오는,

건배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치 포도주를 산다면 수백 병이 될 건데 그것을 다 몽땅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나누어준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대학에서 주최는 해놓고 부스 하나 해 놓고 행사 치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됐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소면사무소 보건지소 2층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원래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과 방문보건계 소속입니다.

국비 지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것 국비죠?

예, 5명 근무하는데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비율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잘 아는 사람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

이런 것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인데 이 사람들 5명,

자살예방 업무 담당자 1명, 정신보건담당자 4명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치료 하는 것 아닙니까?

치료 쪽은 아니고 상담하고 병의원과 연계해 주고,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해서 기금까지 세워서 이 사람들 다 채용했는데 그냥 일반 단순직으로 기간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기간제 쓰는 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5명이 한꺼번에 년도가 같아요?

다 다릅니다.

제일 오래 된 사람이 몇 년 되었습니까?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연말 되니까 우리 시에서 자꾸 기간제를 정리하니까 더 데리고 있으면 정부에 부담 가고 지자체에 부담 되니까 이 사람들 잘라내고 다시 모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했고 도에서 시비 35% 밖에 안 잡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근무 못하게끔 지시 내린 적 있습니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외사항은 우리 시에서 예외사항이지 도에서 중앙에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까?

김천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천시에서 복지부로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외지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을 각각 달리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무기로 전환,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맨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다고, 내가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잖아요. 판단해서 받아야 되지 덜컥 이런 사람들 받아서 5년 6년씩 근무했던 직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 소송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소송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졌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해 놨는데 지면 우리가 5억 배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더 합니다. 무조건 그냥 시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5명 근무하는 사람 현황하고 다 있죠? 그 당시에 채용할 때 지침서 한번 가지고 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하셔야 되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 나중에 잘라냈다가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기간제하고는 틀리거든요. 뭐든지 국비나 오는 것, 그 당시에 기금하고 할 때 도비하고 내려보낼 때 우리가 필요 없다,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대체 한다든지 그 당시에 막았어야 되지 실컷 근무시켰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 가라고 하면 나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5년씩 6년씩 근무하고, 나중에 한번 시하고 검토 해 봐요.

예.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1쪽에 나와 있는 부항댐 삼도봉 걷기대회 올해 처음 했죠?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영남일보 주최하는 것 맞습니까?

예.

주최가 영남일보이고 우리시는 뭐로 되어 있죠?

주최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관은 우리 시가 합니까?

주최를 우리가 하고 주관은 영남일보가 하고,

주최는 김천시가 하고,

김천시하고 영남일보하고 같이 했습니다.

주최, 주관은 다를 것 아닙니까?

주최는 김천시하고 영남일보 했고 주관은 영남일보에서 하고 이랬습니다.

주최는 김천시, 영남일보, 주관은 영남일보,

예.

그러면 당일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진행이라든지 준비는 영남일보에서 다 했습니까?

예.

우리시가 한 것은 뭡니까?

같이 협조해서 인력 동원하고 홍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주관한 것이고 영남일보가 주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명 왔었습니까?

5천 명 정도 추산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직지사 사명대사길 거의 비슷한데 그때는 몇 명 왔었습니까?

보도 자료에는 600명인 것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지사에서 한 것은 그렇게 밖에 안 오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오고 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겠지만 종류가 비슷한 사업은 피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은 시기 내에,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한 주인가 두 주,

한 주 차이로 했습니다.

한 주 차이로 시민걷기대회를 두 개 한다는 것은 모양이 그래서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시기를 좀 조절하든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행사들이 하반기로 많이 밀리는 바람에,

부서간의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내년에는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새마을에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양쪽 부서에서 있으면 일정도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나면 연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일정 조정을 꼭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양쪽 다 인원 동원은 해야 되고 바쁘기는 바쁘고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원성이 좀 있거든요. 수천만 원 들여서 민간위탁 시켜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한 사업비를 집행한 기대 효과도 발생되는 것인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농촌 실정은 감안하지 않고 사람은 동원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불평만 초래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부서간 조율을 잘 하셔서 계획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802쪽에 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50만원 200명 되어 있는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한다는 이야깁니까?

임신 한 상태에서 분만이 가까워 질 때 보건소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두고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편리한데서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가정에서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명이라는 이야기는 산모가 200명이라는 이야깁니까?

시비로 하는 것은 산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모 200명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예.

200명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예.

뭐로 지원합니까? 건강관리사 인건비가 50만원,

예,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연중 신생아가 천 명 정도 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천 명 정도 출생하는데 200명밖에 지원 안한다는 이야기는 5분의1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시비 1억이고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연결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설명 하실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1억은 시비고,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은 뭡니까?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 내응은 똑 같습니까?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데는 대상자가 둘째 이상은 안 해 주고 예외 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장애인 산모가정하고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하기 때문에 시비로 둘째 아 이상 가정 전체를 확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전혀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금 사업은 사업 내용은 똑 같겠네요.

예, 대상자만,

대상자만 다르다, 대상자만 다른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다고요?

바우처 사업으로 기금보조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에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외 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은 지원 해 주고 다문화가정, 장애 산모가정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바우처사업, 이쪽에 1억은 첫째부터 다 해 줍니까?

아니, 둘째 이상,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전체 예산이 약 2억3,700, 2억4천 정도 되면 인원 수로 따지면 몇 명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쪽에도 관리사는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비슷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관리사 한 명에게 5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예. 2주간,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관리사 1명이 산모 몇 명을 감당합니까?

2주간은 그 집에만 갑니다.

그러면 관리사의 수당은 엄청나게 많겠는데요.

한 달 하면 100만원 수입 되는,

혼자 한 사람밖에 안 합니까?

예, 한 사람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수당으로 50만원 지원한다,

예.

이쪽에는 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건강관리사가 따로 지원 됩니까?

같은 겁니다. 금액은,

건강관리사로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우리 시에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구미 업체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운영하는 업체는 타산이 크게,

건강관리사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됩니까? (

- 4명 정도 됩니다. 김천시는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미에 2개, 3개 정도 있고 산모들이 신청하면 가급적 그 기간에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김천에서 모자라면 구미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효율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산모들은 지원 해 주는 것을 많이 선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둘째 아 이상부터 하고 재산이나 이런 것은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예.

신청 들어오면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치매 관리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다고 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치매 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뒤쪽으로 예산에 잡힌 목만 다르고 지금 1억 예산이 편성 되어 있죠?

올해 증액 된 예산도 있고,

치매관리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 예탁금 1억,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치매환자로 별도로 등록 합니까?

예, 별도로 등록합니다.

등록하면 지원금을 줍니까?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가 진단 받고 확정 되면 그것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연계됩니다. 1억 원을 국민건강보험에 예치 해 놓으면 거기에서 환자 진료한 내역에 따라서 환자 통장으로 지원되는데 월 3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이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시가 1억 예치 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원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는 치매사업은 도에서는 노인복지계에서 하고 있고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또 건강보험공단하고도 관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이 사람들 재산이나 모든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우리 시가 지급하고 돈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제때 안 들어가고 하면 저희 돈인지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최가 문제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암검진사업도 다 그렇게 예탁합니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치해서 그 예치된 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시로 이의를 제기하고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치매사업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수와 현재 예산은 어떻습니까? 연간 집행해 보면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치매 진료비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치매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합니까? 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라든지 치매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라든지 우리가 다 합니까?

예, 시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치매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경북에서 경북형 치매사업이라고 해서 도의 특수 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월 3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예, 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예.

그러면 이 분이 한번 선정 되면 완치될 때까지 계속 줍니까?

치매는 완치라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치매 약품 타는 한도 내에서는,

병원에 다닐 때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겠네요. 언젠가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진단을 다시 받고 해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완쾌가 되었다고 판정이 날 때까지는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증가될수록 이 예산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산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돈을 예치해서 거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한테 지원받기 위해서 오면 여기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진단서를 뗀다든지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약값이라든지 그 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바로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기 걸렸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07쪽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해서 우리시에 청소년 산모가 4명밖에 없습니까?

기본은 그런데 4명 안 되는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이 아기를 출산해서 교육 정도는 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야 자녀를 잘 키우고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기 낳고 나서 뒤에 키우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산모를 모아서 아기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기가 들어서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최원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운위원님께서 하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해가 안 가는게 50만원씩 200명 김천시는 관리사는 4명밖에 없고 모자라면 구미에서 위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관리사들이 김천에 4명밖에 없고 연중 200명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2주간 신생아 산모를 간호하고 2주간 50만원 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가바지라고 업체가 있는데 수요가 더 되면 거기에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김천에는 4명밖에 안 계시는데 모자라면 구미에서,

그 업체에서도 사람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고,

업체는 구미에 있어도 업체에 소속 된 사람이 김천 사람도 있고 업체는 김천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천에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고 산모들이 돌보기 위해서 겹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미에 연락하면 구미 있는 사람도 오고 구미 업체 중에 김천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통 50만 원 정도 2주로 보면 열흘입니다. 하루에 4만5천 원 정도 됩니다. 5일 하면 하루씩 주고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수가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천만 원인데 모자라서 7천만 원 해서 1억 가지고 해 보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3천만 원 가지고 안돼요?

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돈을 더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3천만 원,

올해 6천만 원 가지고 했네요.

예.

789쪽 봐 주십시오. 금연지도원 수당 이것은 누구를 주어서 어떻게 금연 지도 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12월 2일 날 조례 제정한다고 설명 했는데 그때 있는 내용이거든요. 금연지도원 수당 하루에 4만원 해서 휴일이나 야간에 하면 6만원 해서 전체 업소에 주로 지도, 계도 위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때 1천만 원 조금 안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812쪽 치매노인건강증진사업 2천만 원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물론 좋은 쪽에 쓰려고 예산은 요구 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치매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지강화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가서 치매 예방 쪽에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예방하는 방법을 노인회관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은데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2015년 총예산액은 14억838만9천원으로 기금 3억9,548만5천원, 도비 1억2,699만5천원, 시비 8억8,590만9천원이며 2014년 총예산액 14억2,963만2천원보다 2,124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3쪽에서 825쪽까지는 시민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으로 예산액 1억4,842만3천만 원이며 청사관리 1명, 민원보조 1명의 인건비 4,064만5천원, 프린트기 임차 등 일반수용비 2,620만8천원, 급량비 535만5천원, 일반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4,512만원, 승강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2,389만5천원, 국내여비 7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25쪽 환자 진료 및 민원업무 사업은 예산액은 5,343만원이며 진료실 업무보조 1명의 인건비 1,858만6천원, 서식 유인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26만4천원, 민원복 구입 등 피복비 70만원, 국내여비 288만원, 진료실 및 임상병리실 진료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825쪽에서 826쪽까지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강변공원에서 주 3회, 덕곡체육공원에서 주2회 실시하며 예산액은 1,270만원이며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1,220만원, 마이크 앰프 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6쪽에서 827쪽까지는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5,415만4천원이며 치과진료 서식 및 기록부 유인 등 일반수용비 1,419만원, 급량비 246만4천원, 국내여비 18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구강보건사업 물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2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 사업은 예산액은 450만원이며 구강보건의 날 인형극 운영 등 행사운영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7쪽에서 828쪽까지는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민간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하여 전부의치, 부분의치, 지대치를 시술 사후 관리하며 예산액은 6,960만원이며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노인무료의치보철 시술비 등 의료 및 구료비 6,79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8쪽에서 833쪽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32만6천원이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 4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2명, 구강보건센터 2명, 방문건강관리사업 7명의 인건비 3억9,347만6천원, 홍보물 제작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2,296만원, 구강보건사업 위탁교육 등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 247만원, 홍보물 제작 등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82만원, 홍보물 제작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원, 한방물품수리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1,574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 재료비 35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간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496만원, 구강보건사업 물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4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 한방좌훈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33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찾아가는 한방 무료 진료 서비스 운영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98만원, 재료비 22만원, 간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3쪽에서 834쪽까지는 지역사회연계사업으로 예산액은 496만원이며 지역사회연계사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만원, 간식 제공 행사실비보상금 96만원,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비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4쪽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정확한 건강지표 작성으로 시민을 위한 근거 중심의 보건시책수립 활용을 위하여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899명 대상으로 책임대학인 영남대학병원에서 선발되어 1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훈련된 조사원 4명을 통한 1대1 면접조사로 18개 영역 198개 문항을 조사하며 예산액은 4,695만4천원이며 국내 여비 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사업비 4,645만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34쪽에서 835쪽까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가암 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환자 의료급여수급, 모든 암환자, 소아암환자, 폐암환자, 단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 8만7천원 이하, 지역 8만6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220만원, 폐암 100만원, 소아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예산액은 1억2천만 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192명에게 의료 및 구료비 1억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8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에 해당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부담,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특수 시기구입비 등이 지원되며 예산액은 1억4천만 원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05명에게 의료 및 구료비 1억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835쪽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쿠폰 발급 후 김천의료원에서 안저검사 1만원, 신장검사 6천원 지원되며,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당뇨 합병증 검사 400명에게 의료 및 구료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35쪽에서 836쪽까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4,476만5천원이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보조 1명 인건비 2,613만5천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 400만원, 전문인력 위탁교육비 60만원, 급량비 210만원, 국내여비 138만원, 영양 재료 구입 재료비 180만원, 심뇌질환 프로그램 참가자 간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혈당지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용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37쪽 암환자 진료비 지원 자체사업은 예산액은 386만원이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150만원, 국내여비 236만원 계상 했습니다. 837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예산액은 806만6천원이며 재활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등 일반수용비 140만원, 운동교실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 131만6천원, 국내여비 114만원, 재활교실 참가자 급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 14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37쪽에서 839쪽까지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예산액은 1,238만2천원이며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교실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139만원, 자조교실 운영 강사료 운영수당 12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자조교실 참가자 간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54만원, 재가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765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39쪽에서 840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1,401만4천원이며 방문인력 상해보험가입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733만6천원, 청소년 자원봉사 및 행복병원 홍보 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 85만4천원, 강사료 운영 수당 20만원, 급량비 84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자 기념품 구입 등 행사실비보상금 298만4천원 계 상했습니다. 840쪽 맞춤형허약노인예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예산액은 1,306만원이며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일반수용비 250만원, 강사료 운영 수당 448만원, 급량비 140만원, 국내여비 188만원, 영양실습 등 허약노인예방 프로그램 실습 재료구입 재료비 2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0쪽에서 841쪽까지는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2,619만5천원이며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1명의 인건비 2,619만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841쪽 물리치료실 운영 사업은 예산액은 426만원이며 국내여비 126만원, 소모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1쪽에서 842쪽까지는 우리마을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예산액은 1,400만원이며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구입 일반수용비 250만원, 급량비 196만원, 우리마을건강파트너 교육 지원 강사료 운영수당 164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참석자 간식제공 등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842쪽 중앙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4만원이며 국내여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초과근무수당 9,23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27쪽에 나와 있는데 노인 무료의치보철 시술비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에게 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7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 되어서 싸게 됩니다. 65세 이상부터 74세까지는 보험이 적용 안 돼서 전부의치는 102만8천원, 부분의치는 125만1천원,

잠깐만요. 전부의치가 얼마라고요.

보험이 적용 안 될 경우는 65세에서 74세까지는 102만8천원, 부분의치는 125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될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대상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완전 틀니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합니다. 그것은 20만5,600원이 적용됩니다. 부분 틀니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 되어서 75세 이상에 한해서 25만8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부가 25만,

25만80원, 보험이 될 경우입니다.

그러면 틀니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는 전혀 해 주는 게 없죠?

예.

틀니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나이는 65세에서 74세까지 금액이 좀 다르고 75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 될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이 해당 됩니다.

이런 것 미리 이야기 해 주시면 안 물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 분들한테만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은 안 되죠?

예.

그러면 일반 사보험에서 개인이 틀니 관계 때문에 보험 제도가 있습니까?

보험제도가 75세 일반 의원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어르신들의 치아를 상대로 해서 보험이 여러 가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틀니에 관한 보험도 혹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반 의원에서도 75세 이상 대상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는 보험이 적용되고 65세에서 74세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부분 틀니는,

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보험은 AIA나 보면 치아 몇 개까지 하고 그런 보험은 뉴스에 개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에 대해서 하고 75세 이상 국민보험공단에,

의료보험으로,

혜택 본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 이야기죠?

예.

의료보험으로 혜택이 된다,

예.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해가 가고 개인들이 자기 개인의 틀니를 위해서 보철을 위해서 보험회사에 보험 넣는 경우도 있습니까?

개인 사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혹 개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파악 해 봐야 되겠네요.

선정 되면 파악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5세 이상 대상자는 2013년 7월 1일 완전틀니에 대해서 의료급여 건강보험에 가입 했으면 적용이 다 되고 부분틀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단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개인이 치아에 대해서 보험에 많이 가입한단 말입니다. 보철에 대해서도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